• 최종편집 2024-12-20(금)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2일(화)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서울시 1회용품 사용실태를 점검했다.

현재 서울시는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업, 슈퍼마켓, 도소매업 및 제과점업을 대상으로 1회용품의 사용억제 또는 무상제공금지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자치구별 월별 사용실태 지도점검 결과 2020년에 총 5,564회, 2021년에는 9,157회를 점검했다.

그러나 지도점검 이후 개선점, 한계점 등 관련 보고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실태에 대해 오현정 서울시의원은, “점검을 위한 점검식으로 점검 횟수만 늘리는 것이 1회용품 억제에 도움되지 않는다”라며, “본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는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다회용 컵 사용 인프라 구축 등 다회용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오현정 서울시의원은, “다회용품 보급 실적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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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서울시의원, 21년 서울시 1회용품 사용실태 점검횟수 9,157회 나갔지만 관련 보고서는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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