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11월 2일 서울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 ‘서울시, 시민단체 ATM기로 전락’이라는 주장에 대해 질의하였다.

지난 9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시민단체에게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된다.”는 발언을 하였다.

최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발언과 관련하여 서울시 예산담당 총괄부서를 소관하는 기획조정실을 향해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시민단체 10년간 1조 원 지원’의 산정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업 평가를 위해 세부적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쳐 민간위탁 사업을 선정하고 수행해왔다. 그러나 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마치 서울시가 객관적 검토 과정 없이 부당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해 온 것으로 설명하였다.

최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명목으로 마을, 협치, 도시재생, 사회경제 등 민간위탁 9개 분야에 집중하여 부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언급하였다."며,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9개 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탁 업무 전반을 심의 평가했다. 그런데 마치 박원순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분야만을 선정하여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여러 민간위탁 사업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9개 분야에만 한정하여 검토하게 된 선정기준을 상세히 질의하자,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은 “민간위탁 사업 종합성과평가 내역을 살펴보고 9개의 분야를 선정하여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선 의원이 지적한 민간위탁 업무 감사 영역의 선정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 언급하지 않았다.

최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어떠한 기준으로 여러 민간위탁 사업 가운데 시민단체 참가 사업 관련 내역만 선정하게 된 건지 상세 근거 및 기준을 볼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다.

최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던 많은 민간위탁 사업 관련 종사자 분들과 해당 사업들로 여러 도움을 받았던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의 발언 이후로 큰 상실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1조 예산 산출의 분명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뚜렷한 기준도 없이 특정 영역에만 국한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를 진행하는 무분별한 비판행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