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11월 2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주택정책실 소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열풍에 따른 빌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책 실행에 앞서 보다 세밀한 검토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였다.

임만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당선 며칠 만에 수억씩 오르는 일이 발생하며 최고가 경신이 이어져 왔고, 이제는 이에 덧붙여 재개발 예상 가능지역에 투기와 투자 수요까지 몰려 비정상적 빌라 가격 폭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1년 7월 서울 빌라 중위 매매가격은 평당 2,038만 원으로 전월(평당 1,986만 원)보다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인 `20년 7월(평당 1,878만 원)과 비교해 8.5% 오른 수치이며,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 기록이다.

임 의원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최근 서울시에서 공모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 동의서를 받았던 두 곳을 예시로 들면서 “서울시가 주도하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에 응한 102곳에서의 반응이 `06년도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뉴타운 열풍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빌라 가격 상승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전인 올해 초 1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되었던 관악구 신림동 소재 A빌라는 취임 후 재개발 기대감으로 인해 같은 해 7월 2억 3천7백만 원에 거래되며 48%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사례인 신림동 B빌라의 경우, 올해 6월 1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다가 같은 해 10월 2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며 역시 50%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빌라는 아파트로 가지 못하는 분들에게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재개발 열풍으로 인해 빌라 가격이 상승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이 받게 되어 있다”며 “경제적 이유나 기타 다른 사유로 현 시점에서 빌라에 살 수밖에 없는 선량한 실수요자들이 빌라 가격 상승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책 실행에 앞서 보다 세밀한 검토와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