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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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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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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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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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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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 서울특별시의회 신정호 시의원,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속 토털에너지스테이션 구축에 앞장서야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10일 제303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크리에이터’로서의 책임감과 ‘에너지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 시민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에너지 전담 공사로는 제주에너지공사에 이어 두 번째로, 자산이나 사업 규모 등에서는 더 큰 규모이다. 하지만 서울시 에너지정책을 총괄 집행하는 공기업으로, 서울시의 안정적인 정책 수행을 돕는 기관인지 의문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정호 의원은 “지금은 고객이 에너지를 선택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고, 기업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중시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경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변화를 본격 추진 중”이라며, 최근 수원시의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를 예로 들었다. 수원시는 올해, 동부버스공영차고지에 친환경 에너지 복합시설을 설치 완료해 전기버스 충전과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생산이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을 만들었다. 기피 시설로 여겨지던 버스공영차고지에 CNG충전소와 수소충전소, 전기버스 충전소와 태양광발전소가 집적화된 에너지 클러스터로 재탄생한 셈이다. 신 의원은 “지방 에너지 분권의 중심에 있는 공사가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친환경 에너지 가치를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혀 “지금 공사의 에너지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역할모델을 서울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와 같은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는 적극행정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의 역할 모두를 공사가 주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공사는 기후환경본부와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미래에너지 도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토털에너지스테이션’과 같은 시설 구축 등 미래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며 서울에너지공사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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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조오섭 의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 개정안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반시설은 도시주민의 생활과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로 ▲도로·철도·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방송·통신 시설등 유통공급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 등 공공·문화 시설 ▲하천·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화장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등이 해당된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기반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반시설 관리를 수행하는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1년 단위 실행계획 수립의무가 없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과 실적을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주체가 매년 소관 기반시설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 지원의 원칙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비용과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기반시설에 대해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 주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해 국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70년대부터 집중 건설되면서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 체계적 유지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 등 관리주체들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송갑석, 윤영덕, 양향자, 이형석, 이병훈, 박영순, 인재근, 안민석, 민형배, 이용빈, 문진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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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 보행 사고 빈번한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제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은 11일 제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민의 안전한 보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언에서 언급한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 지역별 교통안전 현황 분석을 보면 세종시의 차대 사람 교통사고 중 중사고 291건 가운데 횡단 중 사고가 49.8%를 차지했다. 이순열 의원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사거리 중 어진 교차로, 도램마을 10단지 앞 사거리, 조치원 새내로 등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제안했다. 서울시의 사례처럼 보행 취약 지구와 쇼핑 및 관광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하는 등 보행 중심으로 계획된 세종시의 정책 방향에 맞게 보행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종촌동과 어진중학교를 잇는 보행육교인 오름 녹도를 이용하려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 의원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서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준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사장에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 등 공사 현장 임시보행로 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보행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언도 이어졌다. 인도와 자전거도로 연결지점에 설치된 상가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 역시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지난 2018년 5월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운영권자에게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한 만큼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안전장치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서 우리시는 보행행태 C등급, 도로에서 무단횡단 빈도는 E등급,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도 D등급, 홍보‧교육‧단속과 유관기관 협력 부문에서도 전국 최저 점수로 낮게 나타난 만큼 보행 안전을 위해 민‧관‧경을 아우르는 능동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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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김희국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군)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이 각각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起算日)을 “하도급공사 완료일, 목적물의 사용을 개시한 날 또는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수급인에게 보다 공정한 하자담보 책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갈수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는 골재시장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골재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골재품질 확인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골재채취업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항공사업법상 사업용 비행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외국의 법인 등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용 항공기까지 등록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사업 외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는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용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김희국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의 통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조건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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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 서울시 철도차량사업소, 늘어나는 철도노선으로 용량 한계에 달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11월 9일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늘어나는 철도노선과 함께 추가 편성된 전동차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교통공사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 개통과 해당 차량사업소인 “진접차량사업소” 완공시기가 약 1년 10개월간 차이가 있어 진접선 개통으로 추가된 5개 편성된 전동차는 그동안 창동차량사업소에 임시 수용하게 되나, 현재 창동차량사업소는 전동차 보유수량은 470칸으로 유치용량인 370량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접선은 당고개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을 경기도 남영주시까지 연장하는 노선으로 내년 상반기 개통예정이고 진접선 차량사업소 공사는 2025년 완료될 예정이다. 송아량 의원은 “차량사업소가 아닌 다른 역사 유치선에 주박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전동차를 관리할 수 있긴 하나, 늘어난 노선구간과 비례하여 진접선 운행에 따른 차량 유지관리가 미흡해 질 우려가 있어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송아량 의원은 “뿐만 아니라 중정비 차량을 정비하는 도봉 및 고덕차량사업소도 다가올 연장노선들로 전동차가 늘어날 경우 현재 차량사업소의 처리 용량을 넘어설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지자체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유치선 확대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도봉차량사업소는 연간 113편성 904칸, 고덕차량사업소는 100편성 760칸 차량의 중정비를 수행할 수 있으나 7호선 연장선인 옥정선(’25년 예정), 청라선(’27년 예정)과 8호선 별내선(’23년 예정)이 개통될 경우 중정비 처리 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끝으로, 송아량 의원은 “기존 철도노선이 연장되어 많은 이들의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게 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고 말하고 “다만, 전동차 관리는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일이니 만큼 서울교통공사는 늘어나는 전동차 수용 및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차량사업소 운영 및 유치선 확대에 많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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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의원, 서울시 중요시설물 준공도면 관리 철저히 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지난 10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공사의 준공도면 전산 등록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함을 지적하고 등록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준공도면의 등록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올해 행감에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보니 서울시는 등록률이 9.26%에서 11.31%로 증가, 자치구는 0.25%에서 2.08%로 증가, 투자출연기관은 2.09%에서 6.23%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등록률이 향상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100억 원 이상의 중요 공사에 있어서 서울시는 28건 중에 24건이 등록됐지만, 자치구는 12건 중 2건만 등록이 되었고 투자출연기관은 40건 중 3건만 등록되어 1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서는 준공도면 등록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준공도면을 과거와 같이 전산 등록하지 않고 담당자가 가지고 있다가 타 부서로 전출 가버리면 자료 찾기가 어렵고 갑자기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빨리 준공도면을 찾지 못하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될 수 있다”고 하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준공도면의 부실한 등록 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초 준공도면을 등록하는 One-PMIS시스템이 공사의 공정관리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행하는 공사의 준공도면을 전산 등록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점차 범위가 넓어져 서울시 전체 준공도면을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과도하게 확장되어 이제는 실제 실효성 있고 실행 가능한 시스템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개선 방향을 찾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개정된 공사현장 벌점 관리 시스템을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효과가 있도록 관리해야 하고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물가변동 424억 원 증액)’과 ‘신림-봉천터널 사업(물가변동 699.5억 원 증액)’이 과도하게 공사기간 연장돼 물가변동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므로 발주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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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박순규 의원, 철저한 설계관리로 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할 것 주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난 10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량 공사 현장에서 약 5년 동안 140여 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수백억 원의 공사비가 증액됐고 공사 기간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공사 전 실시설계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공사 설계 단계에서는 조정이 복잡하지 않지만 공사 중 변경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고 설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는 4년 9개월간 공사 중 계약 공사비가 최초 421억 9천만 원에서 657억 1천만 원으로 변경되어 235억 2천만 원이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42번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시민의 세금인 공사비가 55.7% 증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2년간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시민들의 편익도 2년간 연기됐다”고 하며 “이런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심각한 오류로 인해 변경이 됐다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안양교처럼 오래되고 지장물이 복잡한 공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 공무원이 관리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공사를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4월 하도급 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중대재해 발생 하도급업체 제재대상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 지적받은 사항과 성산대교 교각 보수공사 60억 원이 별건으로 발주되지 않고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에 설계변경으로 부적절하게 포함된 부분도 지적했다.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의 총142건 설계변경은 교통우회용 가교변경 9억7천만 원, 교통우회용 가교 자동계측 2억3천만 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철거 4억3천만 원, 보도데크 4억4천만 원, 교량배수시설 변경설치 2억 원, 말뚝기초변경 9억8천만 원, 아치교 가설벤트변경 4억8천만 원, 공사용가도 사토처리 4억3천만 원, 안양천 상수관로 이설 9억6천만 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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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조상호 의원, 사회서비스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남게 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떠나보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11월 2일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질타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청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인 것으로 드러났다. 설립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직이 다수의 직원에게 폭언, 모욕,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기관장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속 직원이 전보를 희망하는 등 여러 건의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 산하 어린이집에서 원장은 직장 내괴 롭힘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도 버젓이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인 직원은 가해자인 원장을 피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인사발령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의 외모 비하, 성희롱을 비롯한 지위와 위력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와 퇴사를 고려할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이 밝혀졌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조 의원은 “피해자는 직장이 옮겨지고, 가해자는 원장직을 유지하며 다른 직원들을 관리하도록 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어렵게 피해를 호소하고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출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대상으로 ‘마음돌봄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직원이 원장이나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심리상담프로그램을 가해자인 대표에게 신청하도록 되어있는 불합리한 시스템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조직 내 근로자의 복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기관에서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전예방과 사후조치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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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김평남 시의원,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의 불합리한 설계변경 지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무소속, 강남2)은 지난 10일 제303회 정례회 중 실시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중 유입수문 작동기(액츄에이터)등 다수의 설비가 사용도 하기 전에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어처구니없는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2020년 10월 서남물재생센터 인수TF 점검 결과를 반영한 현장 실정보고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총인처리시설 여과기 유입수문 액츄에이터의 당초 형식인 ‘ON-OFF형’이 이미 2015년에 설계변경이 한 차례 이루어졌음에도,종합시운전 과정에서 ‘개도제어형’으로 다시 설계변경을 하면서 4,3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됐다”고 지적하고, “이미 설치된 ON-OFF형은 사용하지도 않은 채 철거하는 어처구니없는 예산낭비가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이와는 별도로 기계분야에서 ‘농축기용 폴리머 용해장치’의 폴리머 약품투입 장치도 20kg 개별포장 약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비가 설치된 상태에서 전동윈치를 통한 300kg 톤백(마대) 약품 사용 방식으로 설계변경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종합시운전 중에 서남센터 인수TF의 점검결과에 따라 설계변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이 이미 설치가 완료된 각종 설비들이 종합시운전 중에 철거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수정하는 등의 사례는 치밀한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며 개탄했다. 김 의원은 질의 말미에 “이러한 사례들은 설계과정 그리고 공사 중에 해당 시설물을 운용할 당사자(서남물재생센터)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불필요한 재차 설계변경과 예산낭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기 바란다”고 강력히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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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노식래 의원, 김헌동 후보의 반값 아파트 한계 지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최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의 예를 들며 토지임대부 주택의 한계를 지적했다. 10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김헌동) 인사청문회에서 노식래 의원은 “후보자가 반값아파트 실현방안으로 제시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재건축 단계가 됐을 때 후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크고 분쟁의 소지가 많다”며 제도적인 보완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중산시범아파트는 1970년 준공된 7층, 6개동, 228세대 규모의 아파트다. 이미 1996년 재난 위험진단 D등급을 받고 2004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조합설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건물은 주민 소유지만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1970년대 토지임대부 주택이기 때문이다. 계속된 주민들의 토지 매각 요구로 2017년 서울시가 토지소유권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나 주민 100% 동의 조건이어서 토지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다 올해 들어 노식래 의원의 지적으로 각 동별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하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매각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노식래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이런 한계로 인해 주택시장 안정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땅값을 절감해 분양가를 크게 낮추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토지비용을 평생 할부로 부담하다가 재건축 시기가 되면 다시 한번 일시불로 부담하는 이중부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그 밖에 분양원가 상시 공개, 공공택지 매각 불가 등 후보자의 주장을 확인하고 후보자의 소신이 오세훈 시장의 입장과 배치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노식래 의원은 “후보자의 유튜브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지나치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라며 “사고의 유연성과 점잖고 신중한 자세”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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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권순선 의원, “특수학교 내 CCTV 설치, 더 이상 지체해선 안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8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특수학교 내 CCTV설치와 관련해 질의했다. 올해, 광주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 2급인 여학생(19살)이 지적장애 3급, 자폐 2급인 동급생 2명으로부터 약 2년 동안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논란이 되어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동급생으로부터 선물 받은 임신테스트기를 피해자 부모가 확인하면서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됐다. 이후 1차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지만,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두 번째 심의를 열고, 결정을 번복하며 성폭력 사실을 인정했다. 성폭행이 발생한 샤워실과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난항을 겪었고,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 부모의 상처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피해자 어머님과의 통화에서도 “CCTV 1대만 있었어도 경찰수사는 물론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권순선 의원은 서울시 관내 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 중 샤워실과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 설치 여부를 파악한 결과, 단 1곳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권 의원은,“광주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을 서울시교육청은 묵과해선 안된다”며, “서울시 관내 학교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교육청은 특수학교 내 CCTV설치 의지를 적극 표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내 CCTV 설치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해 CCTV 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학내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닌 화장실과 샤워실 입구 등 사각지대에 한정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인권침해도 사전에 예방하고, 불미스러운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권 의원은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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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사장 후보자 “부적격”의견으로 경과보고서 의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11월 10일 김헌동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소견 발표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책임 있는 정책 수행 능력, 경영 능력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이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며 ‘부적격’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시하였다. 첫째,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주택) 공급확대 등 주택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위 정책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반값아파트의 공급규모와 공급시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점 둘째, 시민운동을 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반면, 사장 후보자 지명 후에는 현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향에 지지 의견을 보이는 등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신념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 셋째, 과거 정부 및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의 무능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편파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시각을 여과 없이 지속적으로 주장만 일관하는 점 넷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낮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진단 능력과 발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 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증한 결과, 김헌동 사장 후보자는 공사의 사장이 갖추어야 할 주택 및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문적 대안 제시와 설득력 있는 정책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갖춰야 함에도 주택도시공사 발전을 위한 재무∙인사 조직 및 정책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정책에 대해 시민단체 활동 시 주장만 있을 뿐,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물론 주장하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장 후보자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 중책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상기 위원장은 김헌동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결과를 서울시장은 존중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보다 적합한 인재를 고민해주기를 주문했다. 참고로, 특별위원회는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한 후 서울시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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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이광호 의원, 지하철, 터널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월 9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터널 출입통제시스템’을 자동화하여 터널 내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차 운행 종료 후, 지하철 터널 내에서는 시설보수, 청소 등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진다. 만약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터널 출입부터 작업자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출입통제시스템 운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1~4호선’과 ‘5~8호선’은 본선 터널 출입 시 관리 방법이 상이하다. 구체적으로 ‘5~8호선’은 QR코드 시스템을 통해 관제센터에서 출입자를 관리하고 있는 반면 ‘1~4호선’의 경우에는 역무원 등 직원들에 의해 출입자를 수기로 기록하고 있어 출입자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터널 출입 통제 시스템’이 없어 현장에서 많은 혼선을 초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터널 내 작업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인 ‘터널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1~4호선’과 ‘5~8호선’에서 QR코드를 이용해 터널 출입을 인증하고 이를 관제에서 통합 관리하는 일원화된 ‘터널 출입통제시스템’이 절실한 것이다. 이광호 의원은 “터널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다. 관련 법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터널 내 작업자를 관리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통합된 ‘터널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반영하여 터널 출입 통제 시스템에 대한 로드맵과 터널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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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주 의원, 지방자치단체 최초,서울시 승강기 안전관리 조례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앞서 지난 8월 27일에 열린 ‘서울특별시 승강편의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포함하여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서울시에 있는 승강편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고장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어 조치에 미흡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동 토론회 등을 비롯하여 이어져 왔다. 서울시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강기 및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며(제2조),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제4조~5조) 또한 서울형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정의 및 인증을 규정하고(제7조), 승강기의 안전관리 부실의 사전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실태점검단 운영사항을 규정하며(제8조),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제9조~10조) 이은주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서울시 내의 승강기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승강기들까지 포함해 보다 넓은 범위의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며, “승강기를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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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권순선 의원, “교직원에게만 추가반찬 제공하는 불공평배식, 더 이상 발생해선 안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8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은 제외하고 교직원에게만 추가반찬을 제공한 것을 두고 지적했다.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르면,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학교급식에서 제공하는 식단은 교직원과 학생의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도봉구에 위치한 C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추가반찬을 교직원에게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권순선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 서울특별시 북부지원청이 직접 사실 확인에 나섰다. 확인 결과, 올해 총 3회에 걸쳐서 교직원에게 추가반찬을 제공했으며, 이후 담당자에게 경위서를 받고, 학교보건진흥원측은 1,300여개 되는 서울시 초중고에 학교급식 운영 관리를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권 의원은, “동일한 식단을 제공하라는 교육청의 지침은 식중독예방차원에서 내린 지침이다”며, “동시에 교직원과 학생 간 차별을 금지하고, 급식운영 인력의 추가 노동 발생을 금지하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이번 일로 끝으로 서울시 초중고 내에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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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위원, '교통신호제어기, 무인단속CCTV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조작가능한데... 서울시, 안전불감증 앓이로 문제없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국가주요기반시설인 현장 교통시설물의 잠금장치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이 잠금장치 열쇠를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대형사고 발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11월 3일)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국가주요기반시설인 교통신호제어기와 무인단속시스템(CCTV)의 현장제어기 잠금장치에 대한 보안지침이 없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서울시는 현장제어기 보안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년도에 전국의 신호제어기 열쇠가 한 개로 통일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만의 별도 잠금장치를 신호제어기에 사용하고 있어 ’15년도 이전과 이후 2가지 종류 열쇠만으로 모든 제어기 함체를 열 수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년도 이전에 설치된 무인단속시스템 현장제어기도 1개의 열쇠로 통일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확인한 결과 ’15년도 이전의 전국 호환용 신호제어기 열쇠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터넷에서 구입한 열쇠로 서울시 2,735개 교통신호기와 전국에 설치된 교통신호제어기의 상당수를 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신호제어기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용역’을 통해 425개 통제항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보수를 위해 매년 유지관리 용역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보안의 기본사항인 잠금장치에 대한 보안대책은 전무하고 이러한 사항을 관리부서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질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가주요기반시설인 신호제어기와 무인단속시스템(CCTV) 현장제어기의 잠금장치의 보안관리가 허술함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 서울 공무원들이 더 큰 문제이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주요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보안 지침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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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문 대통령 “요소수 확보 총력…지나친 불안감 갖지 마시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내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와 관련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힌 뒤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됐다”며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특정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지금까지 첨단 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 물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4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히 우리 정부 임기 6개월이 남은 시점입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높이겠습니다. 7박9일간의 유럽 순방은 숨가쁜 일정이었지만 성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층 격상된 한국의 위상을 실감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세계 정상들은 우리의 모범적 방역과 경제 회복, 문화 분야의 성공, NDC 목표 상향 등 기후위기 극복 의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로서 선도적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다질 수 있었고, 세계 경제의 큰 위험으로 떠오른 공급망 불안 해소에 대해 공동의 대응 의지도 모았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한국의 최대 투자처로 부상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비세그라드 그룹’과는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까지 경제협력의 폭을 크게 넓혔습니다. 많은 나라가 우리의 성공적인 경험을 알고 싶어했고,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두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입니다. 자부심도 우리 국민이 가져야 할 몫입니다. 정부는 국격 상승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방역과 함께 높은 백신 접종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일상회복을 시작했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뒷걸음질 치는 일 없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와 공존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상입니다. 방역과 백신, 경제와 민생이 조화를 이루고, 자율 속에서 더욱 절제하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백신 접종의 필요성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해 왔듯이 우리 모두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힘을 모은다면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내고 K-방역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었습니다.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첨단 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 물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 현상 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요인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미국은 5%대, 중국은 10%대, 유로존은 4%대까지 오르는 등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2% 초반대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유류세를 20% 인하합니다.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첫걸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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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문재인 대통령, 국격 상승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은 숨가쁜 일정이었지만 성과가 적지 않았다”며 “한층 격상된 한국의 위상을 실감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많은 나라가 우리의 성공적인 경험을 알고 싶어했고 협력을 희망했다”고 밝힌 뒤, “배터리,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다질 수 있었고 세계 경제의 큰 위험으로 떠오른 공급망 불안 해소에 대해 공동의 대응 의지도 모았다”고 순방 소회를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한국의 최대 투자처로 부상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비세그라드 그룹’과는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까지 경제협력의 폭을 크게 넓혔다”고 말한 뒤, “우리는 어느덧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며 “정부는 국격 상승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며 “방역과 백신, 경제와 민생이 조화를 이루고, 자율 속에서 더욱 절제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상회복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힘을 모은다면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내고 K-방역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요소수 공급에 대해서 언급하며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었다”며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유류세를 20% 인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한 뒤 외교부 장관의 유럽 순방 주요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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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문재인 대통령, 제28차 APEC 화상 정상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2일 저녁 8시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19 회복’(recovering from COVID-19 to build prosperity for all our people and future generation)을 주제로 진행된다. 정상들은 △보건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가속화, △기후·환경 협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상들은 APEC의 향후 20년의 협력 방안을 담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대한 포괄적인 이행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공여와 보건 무상원조 등 우리의 기여를 소개하고,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방안으로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디지털 전환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더 취약해진 계층의 경제 회복 지원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들을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한 선도적 사례로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11월 11일 의장국 뉴질랜드의 재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 초청으로,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되는 CEO Summit ‘에너지의 미래’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친환경·저탄소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인 APEC에서 보건, 경제, 기후변화 등 당면한 국제 현안 해결의 선도국가로서 우리 지위를 재확인하고, 향후 20년의 APEC 미래 비전 이행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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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의원, 서울시 하수 차집관로 구간 자전거도로에 맨홀뚜껑 파손으로 인한 요철 위험성 지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지난 8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변 자전거도로 중 차집관로(하수를 물재생센터까지 이송) 구간의 대형 사각 맨홀뚜껑에 부착된 서울시 해치로고가 탈락된 채로 방치돼 자전거 이용자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일괄 정비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차집관로 맨홀뚜껑의 로고가 탈락된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서울시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서 피해자가 소송을 하면 서울시가 보상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18년 애오개역 부근 도로 파손으로 자전거를 탄 시민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소송 결과 서울시 안전총괄실이 6억 6천만 원을 보상했다”며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자전거도로에 있는 대형 사각 맨홀 로고 탈락으로 약 1.5cm의 단차가 발생하였는데 비록 1.5cm가 작은 것 같지만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버티고 지나갈 수 있어도 미숙하거나 순간 대처를 못 하면 전도될 수 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물순환안전국장은 “지적한 영상을 보니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예상되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자전거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과속만 안 하면 큰 사고가 없을 것 같지만 반대 방향으로 넘어지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 지금껏 서울시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고가 있었을 것이다”고 위험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의 맨홀뚜껑 로고 탈락부 위험성 지적으로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이 한강변 자전거도로 맨홀뚜껑 로고 탈락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일괄 정비가 완료되면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은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순환안전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차집관로의 전체 연장은 약 488km이고 맨홀뚜껑은 5,493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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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특별시의회 노식래 의원, SH 공가관리비만 한 달에 10억 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임대주택 중 빈집이 13,605호에 달하고 공가관리비만 한 달에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1년 8월 기준 임대주택 총 공가는 13,605호로 총 재고 247,017호의 5.5%에 달한다. 이는 지난 연말 기준 총 공가 10,343호에 비해 31.5%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의 공가 현황을 보더라도 2018년만 소폭 줄었을 뿐, 2019년 5,045호, 2020년 1,973호, 올해 8월 기준 3,262호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보수 등의 이유로 공급할 수 없는 공가와 철거민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공가, 공급 중인 공가를 제외한 공급 가능 공가 또한 3,267호로 지난 해 1,849호에 비해 76.7% 급증했다. 빈집이 늘어난 만큼 공가관리비도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처음으로 한 달에 10억 원을 돌파했다. SH공사의 연도별 임대주택 공가관리비 집행 현황을 보면, 2017년 3억 3천7백만 원이던 월 평균 공가관리비가 2018년 4억 4천1백만 원, 2019년 6억 2백만 원, 2020년 7억 1천4백만 원에 이어 올해는 10억 3천9백만 원에 달했다. 2018년 30.8%, 2019년 36.7%, 2020년 18.5%, 2021년 45.6%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SH공사가 공급한 강서구의 39㎡ 공공임대 아파트와 노원구의 38㎡ 영구임대 아파트의 임대료가 각각 11만 3천 원, 8만 2천 원인 것을 감안하면 SH공사는 임대주택 1만호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의 관리비로 지출하는 셈이다. 노식래 의원은 9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SH공사가 임대주택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기존 임대주택의 관리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실적뿐 아니라 공가와 공가관리비 현황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예비입주자 선정 확대, 꼼꼼한 공가 수요 사전조사, 입주자 모집공고 확대 등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교통이 불편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수요가 없는 임대주택은 과감하게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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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 서울시와 마곡 입주기업 기부채납 갈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이 8일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기부채납 문제로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산업입지법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에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2013년 2월 마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기여 권장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토지매입비의 5% 이상의 부지 또는 9% 이상의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7년 5월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 결과 서울시의 공공기여 요구는 근거가 없다며 입주기업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입주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산업시설 용지를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한 것이 산업입지법의 입법 취지이므로 공공기여로 입주기업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2018년 4월 이후 기부채납 규정 없이 입주계약을 체결해 왔다. 그런데 지난 6월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 전 기부채납을 포함한 입주계약을 맺은 기업들에 마곡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공공기여(기부채납) 안내를 하고, 이에 대해 10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가 기부채납 거절 통보 및 기부채납 절차 취소 요청을 하면서 공공지원센터 준공이 마냥 늦춰지고 있다. 장상기 의원은 “기부채납을 두고 서울시와 입주기업들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산업 간 융복합 연구·개발(R&D)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며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해 분양한 균형발전본부가 적극 개입해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마곡 공공지원센터에는 강소기업 입주공간과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할 연구공간, 비즈니스 지원공간, 국제회의실,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홍보전시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공지원센터 부지 3,528㎡는 롯데컨소시엄 외 12개 기업의 공공기여 부지이다. 마곡산업단지에는 공공지원센터 부지 외에도 넥센컨소시엄 외 11개 기업이 기부채납한 M-융합캠퍼스 부지 4,495㎡, ㈜대상 외 10개 기업이 기부채납한 기타 잔여 산업용부지 2,485㎡가 있다. 공공지원센터와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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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대 시의원, 한강공원 놀이터에 파손이 쉬운 코르크포장 소재 선정에 대하여 지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기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 제3선거구)은 한강공원 놀이터에 설치된 코르크포장의 부적합함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한강은 이수와 치수,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으로서 시설물 소재 선정 시 신중하고 검증된 소재선택을 촉구하였다. 김기대 시의원의 현장조사 결과, 한강공원 놀이터 중 광나무 자전거놀이터는 2021년 7월 포장하였나, 4개월도 되지 않은 10월에 가장자리가 들떠 밟으면 들썩거리고,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었다. 또한 이 놀이터는 2017년 코르크포장을 하고, 4년만인 2021년 7월에 전면 재포장을 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5년도 안된다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2017년 포장 시에도 2년만인 2019년에 파손이 심하여 갈라지고 파여서 놀이터 곳곳에 코르크 입자가 흩어져 이용객들에게 오히려 불편한 시설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2017년 코르크포장을 설치하여 여러 가지 단점을 발견하였음에도 4년만에 또 같은 소재를 적용했다는 것도 강력하게 지적하였으며, 소재를 선정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한강이라는 공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신중하도록 촉구하였다. 김기대 시의원은 코르크포장이 일반 동네 어린이놀이터 등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 소재가 한강에 적합한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르크포장은 친환경소재라는 장점도 있으나, 습한 곳에는 이끼나, 버섯이 생기고, 침수 시에는 코르크 입자가 물에 팽창하여 갈라지는 등 변형이 매우 쉽다. 또한 한강공원 놀이터처럼 그늘이 없이 햇볕을 강하게 받는 곳에서는 수분이 마르면서 잘 갈라지는 단점이 있는 소재이다. 김기대 시의원은 “한강공원은 물관리, 홍수관리, 공원관리, 여가관리, 시설관리, 주차관리 등 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하는 공간으로서 시설물 소재를 선정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하고, 소재의 검증과 사례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한강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쾌적하고 안전한 한강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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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시의회, 신임 사무처장에 김상인 前 소청심사위원장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는 초대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에 김상인 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10일 임명한다고 밝혔다. 1956년생인 김상인 시의회사무처장은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83년 서울시 구청 과장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총무처를 거쳐 행정안전부 대변인과 조직실장,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소청심사위원장 등 30여 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요직을 두루 거치며 행정의 전문성은 물론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조예가 깊다는 평이다. 소청심사위원장 이후 공직을 떠난 김 처장은 2016년부터 2년여 간 대덕대학교 총장직을 맡아 재정위기의 대학경영과 교육내실화에도 성과를 보였으며, 조직, 기획, 경영관리 전반에 걸친 전문성과 특유의 조정능력, 소통능력을 인정받았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난 30년 의정경험을 밑거름 삼아 새로운 차원의 자치분권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서 “온전한 인사권 독립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경륜과 지혜를 갖춘 인재를 엄정하게 선발한 만큼,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와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에 힘써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장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는 쉽지 않지만,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펼쳐 파열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서울시의회는 이번 사무처장 공모 및 선발 과정에서 능력주의인사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최초로 시의회사무처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공직 내·외부를 대상으로 의정지원과 조직관리 및 소통능력에 능숙한 인재를 공모하여 사무처장으로 선발하였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27일, 4급 개방형 입법담당관 직위에 전태석 前 법무부 법무심의관(행정고시 제38회, 사법시험 제45회)을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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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학대피해아동 원가족 복귀 시 재학대 방지 대책 마련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지난 11월 8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관 및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정사무 피감대상은 총 14개 기관/시설로 여성일자리 기관인 여성능력개발원 및 동부여성발전센터,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서울상상나라, 아동양육시설인 꿈나무마을 초록꿈터와 파란꿈터,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부 및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제1호 노원도봉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외국인생활지원시설인 서울글로벌센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성창업시설인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의 주요 지원사업 실적이 미흡하고, 입주 기업 기간 연장 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업 전체가 연장되는 등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복무 매뉴얼에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고,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객관성 부족 등을 지적하고 설립 목적에 맞는 운영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에 학대신고 절차나 방법, 신고번호 등을 바로 찾을 수 없는 점을 지적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재학대 발생 문제를 고려하여 가정 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정복귀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외에도 ▲여성능력개발원이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징계가 주어진 경우가 있는 등 규정에 맞는 징계절차가 마련 및 자격기준에 맞지 않은 직원 채용 등 부적절한 채용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제1호 거점형 키움센터 이용자의 자치구별 격차해소 및 시설 내 안전사고 근절대책 마련이 요구되었으며, ▲서울글로벌센터에 외국인의 코로나19검사 및 접종을 위해 시립병원 등의 통역서비스 지원을 제안하고, ▲꿈나무마을 초록꿈터와 파란꿈터에 대해서는 상처받고 시설에 들어온 아이들이 시설 내에서 학대 등으로 또 다시 상처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기관들이 수행하는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은 보다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지적과 대안 제시는 내일 열릴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전반에 대한 확인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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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서울시의회 송아량 시의원,동북선 건설 착수, 수질오염 우려 대비책 없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8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전철 동북선 공사 착수에 따른 수질오염 우려에 대해 질의했다. 동북선은 서울 동북권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 이어지는 연장 13.4km,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민자 도시철도 사업이다. 올해 7월 착공에 들어가 지장물 이설과 지하 토공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송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동북선이 방학역까지 이어져야 우이신설 연장선과 연계되어 비로소 동북권역의 순환전철이 완성된다고 보고, 동북선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런데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동북선 공정 시행 과정 중 일부 사업노선 주변에서 수질오염 피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2차례의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숭곡초등학교 인근에서 측정한 지하수에서 수소이온농도에 해당하는 pH가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자는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주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송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 공유한 사업자의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분석, 숭곡초등학교 주변 수질은 환경영향평가 당시 1차(’18.11.)에서 pH 8.8, 2차(’19.1.)에서 pH 8.7, 사후환경조사(’21.6.)에서는 pH 9.4로 측정되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로써 몸을 씻거나 음식을 요리할 때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은 pH 5.8에서 8.5 사이이다. 그러나 올해 6월(2/4분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해당 지점의 지하수질이 pH 9.5로 높게 검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아직 지반을 파는 터널 등의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인데도 이미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향후 굴착이 시작되면 지하수에 영향을 미쳐 현재보다 수질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의 분석이다. 6월 조사 결과인 pH 9.5는 지하관정이 장기간 암석과 반응하여 광물질이 녹아나오는 자연적 요인과, 비누나 알칼리성 소독제 등이 유입되는 인위적 요인으로 추정,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다. 송아량 의원은 “동북선 공정계획 변경으로 조기 완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른 환경피해방지 조치는 시행되지 않아 공기단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 사업시행자가 토목 공사 사전 시행으로 후속 공정 일정을 단축하는 공정계획 변경을 요청해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승인한 반면, 지하수 수질 저하에 대한 대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생활용수 수질 부적합 문제는 인근 거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동북선 건설 과정에서 지하수 수질 문제가 혹여 공정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민들과도 소통하고,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 유관 기관과 사전에 철저하게 협의해 대안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 추이를 살펴보고,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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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