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8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전철 동북선 공사 착수에 따른 수질오염 우려에 대해 질의했다.

동북선은 서울 동북권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 이어지는 연장 13.4km,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민자 도시철도 사업이다. 올해 7월 착공에 들어가 지장물 이설과 지하 토공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송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동북선이 방학역까지 이어져야 우이신설 연장선과 연계되어 비로소 동북권역의 순환전철이 완성된다고 보고, 동북선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런데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동북선 공정 시행 과정 중 일부 사업노선 주변에서 수질오염 피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2차례의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숭곡초등학교 인근에서 측정한 지하수에서 수소이온농도에 해당하는 pH가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자는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주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송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 공유한 사업자의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분석, 숭곡초등학교 주변 수질은 환경영향평가 당시 1차(’18.11.)에서 pH 8.8, 2차(’19.1.)에서 pH 8.7, 사후환경조사(’21.6.)에서는 pH 9.4로 측정되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로써 몸을 씻거나 음식을 요리할 때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은 pH 5.8에서 8.5 사이이다. 그러나 올해 6월(2/4분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해당 지점의 지하수질이 pH 9.5로 높게 검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아직 지반을 파는 터널 등의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인데도 이미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향후 굴착이 시작되면 지하수에 영향을 미쳐 현재보다 수질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의 분석이다.

6월 조사 결과인 pH 9.5는 지하관정이 장기간 암석과 반응하여 광물질이 녹아나오는 자연적 요인과, 비누나 알칼리성 소독제 등이 유입되는 인위적 요인으로 추정,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다.

송아량 의원은 “동북선 공정계획 변경으로 조기 완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른 환경피해방지 조치는 시행되지 않아 공기단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 사업시행자가 토목 공사 사전 시행으로 후속 공정 일정을 단축하는 공정계획 변경을 요청해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승인한 반면, 지하수 수질 저하에 대한 대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생활용수 수질 부적합 문제는 인근 거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동북선 건설 과정에서 지하수 수질 문제가 혹여 공정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민들과도 소통하고,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 유관 기관과 사전에 철저하게 협의해 대안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 추이를 살펴보고,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