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30(월)

정치
Home >  정치

  • home>
실시간뉴스
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유가족 지원 총력 공조 최상목 권한대행 “정부지원 차질없이 집행…사고조사 투명 공개” 전남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범정부 차원 피해자 지원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조심…겨울철 식중독 83% 차지 내년 수출 중기 관세환급 혜택 확대…간이정액환급 대상 32개 추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규제 근거 마련…‘AI기본법’ 국회 통과 창녕~밀양 고속도로 28일 개통…주행시간 63분→17분으로 단축 내년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 원 투입…정책금융공급계획 발표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수익효과 9.54%로 증가
  • 최상목 권한대행 “정부지원 차질없이 집행…사고조사 투명 공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항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어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외교부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사고수습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공항공사, 17개 시도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 사망자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대해 부처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4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12.30 최 권한대행은 “행안부와 전남도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토부는 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합지원센터를 5개반으로 구성·설치해 피해자 수습·장례지원 및 유가족 심리지원을 일원화했다. 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기브리핑 등을 통해 사고 수습에 대한 궁금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사고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시민들의 조문 편의를 위해 국가애도기간(2024.12.29.~2025.1.4.) 중 전국 17개 시·도에 자치단체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합동분향소를 설치 운영한다. 행안부는 또 항공기 사고수습 지원을 위해 전남도에 재난특교세 10억 원을 내년 1월초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은 희생자의 신속한 신원 확인과 임시영안소 운영 등을 통해 희생자들이 조속히 유족들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담당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장례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향후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2.30)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중대본과 중수본 등을 구성하여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희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행안부와 전남도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유가족분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 드리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항공청장의 정기 브리핑을 통하여 사고 수습 진행상황을 소상히 유가족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사고수습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유가족분들께 신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고가 수습 되는대로 항공기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사고 재발방지 등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책임 있는 대응의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정부의 사고수습 노력과 병행하여, 제주항공 측에서도 유가족 및 관계당국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책임 있는 사고수습, 엄정한 사고원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 민생의 어려움 속에 불의의 사고까지 발생하여 권한대행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각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하여 국정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오늘부터 합동분향소 등에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치
    • 의회
    2024-12-30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달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200여년 동안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다섯 분이고 우리나라는 70여년간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왔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뒤돌아볼 때, 우리 뒤에는 우리보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결단과 희생을 해오신 선배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정치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젊은 경제관료 시절 저는 중동과 독일에서 땀흘리는 우리 국민, 열악한 국내에서 수출 신화를 쓰는 우리 기업, 민주화에 노력하는 시민과 지식인,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 여야 양편에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 때로는 고집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정계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고, 저 자신도 몸을 던져 일하리라 각오를 다졌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4-12-26
  • 한 권한대행 “국제사회에 한국관광 안전하다 알리는 것 가장 시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관광시장 회복과 관련 “우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의 상황으로, 관광업계는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는 것은 아닐지, 관광 시장의 불안정성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해외공관을 통해 한국여행의 안전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외신간담회와 해외 주요 미디어 협업을 통해 관광 이미지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 등 주요 국제행사를 관광홍보의 계기로 삼고, 방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특별 프로모션을 상반기 내내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또 “방한시장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면제조치를 연장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시범시행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시장의 활력을 위해 관광분야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관광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융자, 부담완화 등 긴급지원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지역숙박을 확충하기 위해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겠다”며 “또한, 지역관광의 핵심기반인 공항, 크루즈, 관광교통망을 적극 조성해나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하는 정책은 조속히 구체화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관광업계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업계 협·단체 관계자, 전문가 및 민간 기업인 등 약 60명이 참석해 방한 관광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을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 방한 관광시장 회복 지원 정부는 먼저, 방한 관광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재도약을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여행이 안전하고 원활하다는 점을 알리며, 공세적인 방한관광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세안(ASEAN)+3 관광장관회의(1월), 스페인 피투르(FITUR) 국제관광박람회(1월), 케이-관광로드쇼, 오사카 엑스포 등 주요 국제행사는 물론, 아사히 텔레비전 등 주요국 유력 미디어,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 전방위적 방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내년 3월까지 방한 단체 관광객 5만 명을 대상으로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고 ‘관광통역안내 1330’도 24시간 운영 체제를 가동한다. 30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활용해 해외 현지에서 ‘동계 방한 특별 캠페인도 진행한다. 정부는 이어서, 방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방한 관광객 출입국 편의도 개선한다. 지난 5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들이 궁궐을 관람하고 있다. 법무부와 협의해 현재 한시 면제 적용 국가·지역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한·중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객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무비자제도 시범 시행을 검토한다. 특히,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도 내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진행되던 입국 우대심사대 시범사업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내년에는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관광객(3인 이상)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제주 크루즈 전용 터미널에 자동 심사대를 내년 하반기 도입하고, 도입 전까지는 크루즈 선상에서 출입국심사를 확대해 수속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 요건도 체계를 개선해 중소 유치업자도 더욱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관광 수요를 재창출하기 위한 대형 행사(메가이벤트)를 내년 상반기로 전진 배치한다. 대규모 쇼핑문화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을 열어 겨울철 방한관광 수요가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대형 한류 종합 행사인 ‘비욘드 케이-페스타(6월)’를 신설하고, 케이-뷰티 종합 체험의 장인 ‘코리아뷰티페스티벌(6~7월)’과 연계 개최해 케이-컬처와 관광의 융합으로 방한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한다. 161개국에서 2800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사카 엑스포를 계기로 오사카 현지에서 케이-콘텐츠 체험행사 등 관광 홍보 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신규 제작한 한국관광 홍보영상 4편도 행사 기간 내내 상영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여행과 마이스관광, 의료관광 등 고부가 관광시장에도 주력한다. 시장 상황에 상대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고부가 방한 관광시장의 불안정성을 적극 관리하기 위해 전 세계 권역별로 신규 교육여행 시장을 개척한다. 국제회의 유치 지원금을 1.5배 상향함과 동시에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해외 거점을 기존 8곳에서 12곳으로 늘린다. ◆ 관광시장 활력 제공 정부는 먼저,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대국민 여행캠페인을 조기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가는 달’을 기존 6월에서 3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대표관광지인 ‘한국관광 100선’ 여행을 확산하며, 코리아둘레길을 따라 인근 지역으로의 방문을 유인한다.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력 확산을 목적으로 역점 추진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시행해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었던 각종 부담금감면과 세제 혜택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지역을 11곳 늘려 45곳으로 확대하고, ‘여행가는 달’ 등과 연계한 통합 혜택을 제공해 국내여행의 필수품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관광사업체 특화 3종 금융지원으로 5365억 원 규모의 일반융자와 1000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 7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부 대출을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관광업계의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긴급 지원한다. ◆ 지역관광 기반 확장 먼저,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숙박시설을 확충한다. 새로운 업종 신설에 따른 일정한 사업자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정한 관리 기준과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으로 가는 관문을 확장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외래객이 국내선을 통해 지방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1+1 항공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연안 크루즈 시범사업과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해안선 여행을 확대하고 항공과 크루즈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육성해 입국 경로를 다양화한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교통 지원모델도 구축한다.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를 새롭게 추진해 철도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거점과 관광지 간 광역 관광교통망을 구축하고, 외국인 안내서비스 확충과 관광상품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관광콘텐츠·산업 확장 정부는 먼저, 한국의 일상을 체험형 관광콘텐츠로 만든다. 올해 신규로 체험 중심의 관광 흐름에 맞추어 음식, 미용·패션, 화장품 등 소비재와 K-콘텐츠, 금융, 외식업 등 서비스업을 접목한 고부가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지자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방한관광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방한 관광 거점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0곳을 관광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이어서, 한국의 역사·문화·경제도 관광콘텐츠로 확장한다. 축제와 공연·예술, 전통문화, 스포츠, 미식 등 한국의 대표 관광콘텐츠와 함께, 전적지·비무장지대(DMZ), 자전거, 산업, 야간관광까지 관광콘텐츠를 다변화하고 고부가화한다. 특히, 전국의 유엔(UN) 참전 현충시설 등 추모시설을 활용한 ‘전적지 관광’과 IT·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및 주력 자동차 등 수출산업을 연계한 신산업관광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 여행 편의 서비스 확장 먼저, 방한 관광객 여행 동선에 따라 여행 불편 사항을 세심히 점검하고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외래객이 자국의 언어로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증진한다. 아울러, 네이버 등 민간과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의 식당 등 예약·결제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광지, 식당 등에 대한 이용 후기를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주요 관광지와 쇼핑지 중심으로 정보무늬(QR) 결제가 가능하도록 기반 시설도 확대한다. 이어서, 철도를 이용해 지역을 여행하는 외래객을 위해 온라인 예매시스템의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좌석 지정 기능도 개선한다. 또한, 해외 신용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승차권 자동 발매기도 도입한다. 카카오모빌리티 케이-라이드(k-ride), 서울시 타바(TABA) 등 외래객 전용 택시 호출 모바일앱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티머니와 협력해 ‘관광통역안내 1330’을 통해서도 택시를 부를 수 있게 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4-12-26
  • 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 핵심 원천기술 조속 확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장기적 비전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첨단소재에 기술 역량을 집중해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략사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마련,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과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금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첨단소재 분야 핵심기술과 공급망 체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 활용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인 분석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특허동향 기술경쟁력을 분석해 표준특허 확보 지원, 공급망 다변화 등 국가 전략적 대응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산업 기술별 주요 연구 인력 현황을 파악해 필요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유출 위험이 있는 기술을 조기 감지해 핵심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안건으로 다뤘다. 이와 관련 한 권한대행은 “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제안해주신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6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만 지원할 수 있고 친정어머니는 지원할 수 없었으나 친정어머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기존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여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시 잔액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공공기관마다 군복무기간에 대한 근무경력 산정 방식이 다른 점을 개선해 월 단위로 경력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과 관련 “숙박시설 이용객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예약플랫폼 등에 설치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객실 입실 전 투숙객에 대해 비상시 피난방법 안내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층건물의 상황별 인명구조 대응 절차를 신설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추락 사고에 대비해 첨단 공기안전매트를 개발하는 등 소방 장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4-12-19
  • 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주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을 향해 “계획된 연말 모임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이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이뤄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5일 오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해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4-12-17

실시간 정치 기사

  •
    신동근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양육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여 출산장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오랜시간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사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7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급연령과 금액이 일부 조정됐는데, 1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은 단계적 인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아동을 양육하는데 국가적 역할은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만 8세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영아수당을 2년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정치
    • 의회
    2021-12-03
  • 안민석 국회의원, 국회교육문화포럼 AI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국회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교육문화포럼(공동대표 안민석·최강욱)은 서동용·안민석·윤영덕·이탄희·최강욱 국회의원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AI교육 추진 성과와 성공 전략 국회 토론회'를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대한민국 AI 교육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살펴보고 실제 우수 사례를 통해 AI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축사를 통해 AI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AI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김현철 고려대학교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정광훈 KERIS AI빅데이터부 부장의 ‘초중등 AI 교육 추진 전략’ ▲ 최종원 충남교육청 장학사의 ‘AI 교육 지역 현황 및 우수사례’ ▲윤진석 서라벌고등학교 교사의 ‘AI 교육중심고교 정책의 의미와 효과’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한일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앞선 발표 주제에 대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위원으로 교육부 이강복 미래교육추진담당 국장, 정웅열 백신중학교 교사(한국정보교사연합회 회장), 김재현 성균관대학교 교수, 오지석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사가 함께 참여하여 지정 및 자유형식으로 대한민국 AI 교육의 추진 성과와 성공 전략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주제 강연자인 김현철 고려대학교 교수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국내외 AI 교육 동향을 고려하면 현재 교육정책으로는 역부족이다”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공교육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초·중학교에서 다양한 AI 경험과 사고력 중심의 AI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안민석 국회교육문화포럼 대표는 “인공지능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모든 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주도 범정부 AI 교육 실무 TF 구성 ▲AI 교육 국가표준인증제 연구 및 개발 ▲권역별 민관학 협력 AI 교육 시범도시 육성 ▲AI 교육 국가중앙지원센터 설립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확대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 등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토론회는 국회의원,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KERIS 등에서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Yutube ‘안민석 TV’를 통해 생중계했다.
    • 정치
    • 의회
    2021-12-03
  • 이원욱 제1호법안 '좋은 어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원욱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화성을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서 1호법안으로 발의했던 '좋은 어른법'이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했다. 이원욱 의원은 아동시설에서 만18세가 되면 퇴소하여 사회로 나오게 되는 보호종료아동의 시설퇴소 나이가 적절하지 않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도울 수 없다고 판단해 나이를 연장하고, 주거와 안전 등 보호종료아동의 권리를 돕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보호종료아동의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실태조사의 근거를 담았다. 또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지원근거를 담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1호법안인 '좋은 어른법'이 국회를 통과해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고 말하며 "보호종료아동이 아닌 자립청년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공정한 삶의 출발선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통과된 아동복지법이 그 역할을 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12-03
  • 서울특별시의회 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교육부의 학생 운동선수 대회·훈련 참가 출석 인정일수 축소는 명백한 헌법 위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12월 2일 개최된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대책 간담회’에서 교육부의 학생선수들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결정은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헌법 위배임을 강조하며, 향후 체육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교육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 교육부의 ‘학생 운동선수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대폭 축소(안)’이 가시화되며 체육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12월 2일 14시 체육 교육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 날 간담회에는 청주대학교 체육학과 김헌일 교수와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조종형 감독, 하태철 감독을 비롯한 서울시 관내 초·중·고 체육 지도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교육부의 이번 안에 따르면 현재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결석 허용)일수는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에서 각각 0일, 10일, 20일로 축소하고 2023년부터는 고등학교만 10일로 한 채, 초ㆍ중학교는 모두 폐지하게 된다. 체육계에서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입장문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본인 역시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했음을 밝히며 체육계의 현실은 외면한 채 전형적인 탁상공론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음과 뜻을 모을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청주대학교 체육학과 김헌일 교수는 초·중·고 시절 학생선수로 활동하다가 프로선수로 성장할 수 있음에도 학생선수에 대한 정책적 규제로 헌법상 보장받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받을 소지가 있다며 우려했다. 또한 서울체육고등학교 이동윤 교사(수구)는 교육부가 주장하는 학습권은 대회 준비에서부터 결과를 승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배우는 경험과 지식을 간과하는 처사이며 음악, 미술에 없는 최저학력을 체육에만 요구할 근거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참석한 지도자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해줄 것을 당부하며, 교육부는 대한체육회 산하 각 경기단체의 의견 회신 결과를 적극 공개하여 실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형식상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태호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먼저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진행한 후, 향후 체육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교육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
    • 정치
    • 의회
    2021-12-03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택공급 및 도시재생 분야 예산안 152억 원 감액조정된 5조 6,664억 원 의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는 지난 11월30일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및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여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보다 152억 원 감액된(증액 42억 원, 감액 194억 원) 5조 6,664억 원을 편성 의결하였다. 민생 현안인 주택공급 및 부동산안정을 위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예산을 뒷받침하되,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과다하게 중복으로 편성된 예산은 조정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심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주택정책 및 공급 관련, 중장기적 계획 성격으로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장기전세주택공급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5천만 원 감액했다. 주거복지 사업준비가 부족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무리하게 위탁을 추진하던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편성목을 변경하여, 민간의 전문기관을 통해 안정적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담보했다.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에서 중복하여 과잉 편성한 “신속통합기획” 관련 용역 및 사무관리비를 총 1억 4천만 원 감액했다. 도시재생 및 광화문광장 사업 관련,“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금년 대비 42억 원 감액 편성되어 시의회에 제출된바,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재생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금년 수준으로 조정 편성했다. 사업성과가 불명확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광화문광장 시민체감형 행사용역” 9억 원과,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미디어월 콘텐츠 개발” 예산 각 27억 원, 15억 원 감액했다. 한강 및 수변공간 사업 관련, 사업 구체성 및 시급성이 떨어지는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시범사업”,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실행전략”,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 3개 사업 총 52억 원 감액했다. 모호한 사업내용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6억 원 감액 등이다.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주거취약 계층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예산을 바로잡고, 도시재생사업이 무분별하게 중단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내년 예산은 최소한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현 시장의 선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최소화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는 정파가 있을 수 없고, 이를 위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집행부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감액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재편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12-03
  • 문재인 대통령,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미국의 밀리 합참의장, 델 코르소 주한미국 대사대리,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라케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미국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미동맹이 안보 동맹을 넘어서 경제·기술·보건 등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늘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생산적으로 진행되었고 다양한 전략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한국이 성공적인 미라클 작전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를 구출해낸 것은 한국과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 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스틴 국방장관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 미군기지 반환, 특히 용산기지의 공원화 계획에 대해 들었으며 공원이 조성되면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용산기지가 자연공원화 되면 한미 간의 깊은 우정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의 조기 실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한미 정상간 합의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02
  • 인천시의회, 어린이집 만5세 무상보육 지원 및 0세반 운영비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예비심사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지역 만 5세 무상교육 지원 및 0세반 운영 등에 대한 예산이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시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집 만 5세 무상보육 지원 사업비를 증액하고,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 사업 예산을 신규로 추가했다. 인천시는 2022년도 예산안에 61억7천600만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인천시의 만 5세 무상보육 지원 사업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만 5세 아동에 대해 기존 보육료 지원에다 필요경비를 추가 지원해 실질적인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매칭비율은 시비 50%, 군·구비 50%로 계획돼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군·구에서는 재원부담 문제로 난색을 표해 왔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군·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아이를 키우는 시민 누구에게나 경제적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시비분담률을 70%로 높여 심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오랜 기간 요청이 있었던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0세반 운영비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비 등의 예산도 추가했다. 김성준 위원장은 “만 5세아 무상보육비는 유치원의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해서 다닐 수 있고, 두 기관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공통적으로 적용받고 있다”며 “우리의 아이들은 어느 기관에 재원하든 동일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과 사업은 같이 가야 한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 관련 예산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예산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
    • 의회
    2021-12-02
  •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법률로 막는다
    정부가 법률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파산 신청하는 등 관련 문제를 막기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브리핑을 개최, 채무를 상속받는 미성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와 함께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법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한 지원 체계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 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일정 기간 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사망한 친권자 또는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된다. 이로 인해 법적 지식이 부족해 대응능력이 어려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정해진 법정기한 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결국 파산을 신청하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0명의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채무 상속 등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 전에도 상속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주도적으로 발굴해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법률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제1유형은 유족으로 미성년자만 있고 미성년자에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 법률지원과 후견인 선임 신청대리와 같은 조력을 받게 된다. 제2유형은 유족 중 미성년자와 별거 중인 친권자가 존재하나 친권자로부터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 미성년자에게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다. 이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친권자 지정신청과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등 관련 지원도 가능하다. 제3유형은 유족 중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동거 중이지만 해당 친권자에게 친권제한 선고가 내려지거나 친권자가 질병이 있어 의사표시에 제한이 되는 등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유형과 같은 법률 지원을 받게 된다. 법률지원 절차는 지자체의 민원·행정부서와 복지부서,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세 기관의 연계로 이뤄진다. 먼저, 지자체 민원·행정부서에서는 친권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상속제도 안내문을 배부, 지원 대상자를 일차적으로 선별한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등을 통해 사망자 유족 중 법률지원 대상인 미성년자가 존재하는 지 확인하고, 대상자를 복지부서로 연계한다. 특히 채무상속 위기 미성년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가능한 대상자를 폭넓게 판단·선정한다. 연계받은 지자체 복지부서에서는 대상자를 상담한 후 법률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법률지원 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도와 위기 미성년자가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함은 물론, 미성년 상속인에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파악해 연계·지원한다. 법률지원서비스 신청을 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원 대상자인 미성년자들에게 유형별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본부 내 법률지원단에 법률복지팀(054-810-1093)을 신설해 대상사건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각 개별사건들은 미성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지부·출장소에 사건을 배정해 법률지원을 진행한다. 각 개별사건이 배정된 지부·출장소는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자들에게 상속 신고와 후견인 선임, 한정승인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는 “다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를 12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법률지원 체계가 잘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속제도 안내문. (자료=법무부) 문의 :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643),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044-205-3114),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044-202-3132)
    • 정치
    • 정치일반
    2021-12-02
  • 문재인 대통령,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고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일상회복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오늘 함께 기도하는 ‘공의와 회복’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 목회자들도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며 “비대면으로 신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소통했고, 온라인으로 교단 총회를 개최하고 지금도 방역과 백신 접종을 독려하며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목회자들은 또한 한국 교회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지구 생태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선언했다”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 교회 2050 탄소중립 선포식’을 가진 데 이어, 한국교회총연합도 곧 ‘기후환경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남과 북 역시 하나의 생명공동체”라며 “비핵화 속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공의와 회복’이므로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1966년에 창립되어 역대 현직 대통령이 참석해 국가와 민족의 부흥과 안녕을 위해 기도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봉관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소강석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고명진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이상문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 총회장 등 교계 인사들과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02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이원욱 대표, 한인경제인과 유관기관 하나되는 화합의 장 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의원인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오는 6일 더케이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2021 화합의 날‘을 열어 포럼 회원 및 운영위원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주한 외국 대사관 소속 상무관 및 각국 투자진흥기구 담당자들이 함께하면서 포럼이 추구하는 상호 경제 네크워크 구축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을 도모한다. 특강 주제는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이며, 국내 수소 전문가이자 환경차 전문가인 안병기 전무(현대모비스 전동화BU장)가 발표할 예정이다. 포럼 대표 이원욱 위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포럼 구성원 모두가 리더의 마음가짐으로 노력하려 한다”고 말하며, “포럼이 폭넓은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에는 강득구, 김영주, 양정숙, 이원욱, 최연숙 의원(가나다 순)과 터키대사관 아이세 페르다크 테킨 상무관, 캐나다대사관 임현주 수석상무관, 캐나다대사관 강명환 경제담당관, 주한뉴질랜드상공회의소 토니 가렛 회장, 주한호주상공회의소 로완 팻츠 상임이사,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윤원석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윤태 중소중견기업본부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태열 글로벌ICT산업본부장, 한국FTA산업협회 이창우 회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신현태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사)지비에이코리아 오시난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계한인경제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6명이 함께 활동 중인 국회 연구단체로,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적 역량 강화,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포럼은 대표(국회의원 이원욱), 부대표(국회의원 김석기), 연구책임의원(국회의원 김병욱(더민)), 공동운영위원장(국회의원 강득구, 글로벌산업경쟁포럼 윤원석 회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 정치
    • 의회
    2021-12-02
  • 서울특별시의회 김호평 의원, ‘서울시의회 2021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호평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3)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서울시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이 날 시상식을 주관한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서울시의 당해연도 행정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여 잘잘못을 따지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김호평 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공공개발기획단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서울시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현장직원에 대한 고용문제를 지적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개선방안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김호평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계감사에 준하는 질의를 하여 재정의 감시자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호평 위원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영광스럽다"고 말하며, "앞으로 남은 예산심의에서도 사전절차와 관련근거 없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정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12-02
  • 서울시의회, 서울시 공공부문 일자리·뉴딜일자리 확대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가 축소될 뻔 했던 서울시의 공공부문 일자리와 뉴딜일자리를 확대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채인묵 의원)는 지난 1일 경제정책실에 대한 2022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6,965억 2천 4백만 원보다 22억 5천만 원을 증액한 6,987억 7천 4백만 원으로 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취약계층 지원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대비 250억 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이는 서울시가 시민 수요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2개 사업(2021년 1,564억 1천만 원)에서 226억 5천 4백만 원을 감액한 1,337억 5천 6백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은 실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임시적 생계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올해 약 14,000명이 참여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만 18세 이상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상태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일 경험 제공을 통해 취업 연계를 촉진하는 사업이며, 올해 9월말 기준 252개 사업 3,966명이 참여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11억 3천 7백만 원) 등 모두 19개 사업에서 302억 8천 1백만 원을 증액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또 행사성·위법 논란이 있는 뷰티도시서울 추진과 청년취업사관학교(강남) 조성 및 운영 사업 등 9개 사업에서 280억 3천 1백만 원을 감액했다. 이밖에 매년 부정확한 세입 추계의 원인을 제공한 ‘DMC 용지 매각수입’ 7천 5백억 원을 세입예산안에서 삭감했다.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와 도시농업 분야 예산 등을 대폭 확충했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12-02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지적, 스타벅스DT 교통대란. 시민 안전 위협 받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연희동)은 제276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스타벅스 연희동 드라이브 스루'일대 교통 대란과 안전 문제에 대해 지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스타벅스 연희동 드라이브 스루는 연희초등학교, 마을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처음부터 들어서면 안 되는 위치였던 것이다. 그 일대는 2차선 도로인데 드라이브 스루 진입을 위해 한차선 전체가 학교 입구까지 줄을 늘어서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 때문에 마을버스에를 타고 내리는 구민들이 차도에서 승하차를 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또 바로 옆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역시 위협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같은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교통이나 안전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행정부서에서는 마땅한 법적 제재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협조 공문 정도만 보내고 그야말로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그 사이 우리 구민들은 교통 혼잡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 받고 있는데, 적어도 인력 투입을 통한 안전 대책이라도 마련했어야 한다”고 이어갔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며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은 “우리구 자체적으로 안전 요원 투입, 시설 설치 등으로 통해 우선적으로 구민 안전을 확보 하고, 문제가 계속 될 시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또, 애초에 매장을 허가할 때부터 관리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기적으로 이 같은 매장 관리에 대한 조례나 규칙 등 제도를 마련 할 수 있도록 타 자치구와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12-02
  • 문재인 대통령, 오미크론 변이 관련 엄중 대응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의심사례가 발견되어 분석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오미크론 TF’를 중심으로 비상한 각오로 엄중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새로운 변이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코로나 대응에 중대 국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보다 강화된 입국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미크론 변이 판별을 위한 진단키트 개발을 조속히 완료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방역전략을 국제협력과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신속히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에 더해 새로운 변이 유입으로 방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백신 미접종자와 3차 접종 기간이 도래한 국민의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01
  • 문재인 대통령,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최 축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 앞서 사전 환담을 나누었다. 사전 환담에는 아리엘 구아르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회장·양웬양 유엔 경제사회국 차장 등 해외 지도자,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김정희 아이쿱생협회장 등 국내 사회적경제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세계적으로 3백만 개의 협동조합이 있는데 한국 농협은 10위권으로, 6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협동조합이 지금까지 이뤄온 성과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92년 일본 개최 후 30여년 만에 비유럽권에서 세계협동조합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아리엘 구아르코 ICA 회장은 “세계협동조합은 5대륙에 걸쳐, 전 세계 12억 조합원을 이끌고 있다”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정비하고 강화하며, 다가오는 환경에 더욱 잘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협동조합대회가 한국에서 처음 열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근래 우리 정부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왔으며, 사회적경제가 크게 성장했지만, 유럽을 비롯해 앞서가는 나라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세계협동조합대회 계기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공동체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01
  • 전해철 행안장관 “확진자 5천 명대 초반…추가 방역조치 논의”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수도권 지역 사적 모임 규모와 식당·카페 미접종 방문인원 축소,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는 추가 방역강화 조치에 대해 이번 주 중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감염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방역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앞서 “12월 첫날인 오늘, 확진자 수는 5천 명대 초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어제까지 위중증 환자 수는 700명대 수준이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병상 가동률이 상승하고 배정 대기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필요한 병상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12월 중순까지 1300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병상 구분을 통해 병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택치료를 확진자 진료의 기본원칙으로 삼아 집에서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어제 해외 입국자의 오미크론 변이 의심 사례가 발견된 가운데 정부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에도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 복지부, 질병청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운영해 신속한 방역전략을 수립하고, 엄격한 해외 입국자 관리,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PCR 분석법 개발 등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 기능을 수행할 190여 개소 이상의 ‘관리의료기관’을 전국에 운영한다. 더불어 재택치료 중 증상변화가 있거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전담병원과 호흡기 전담클리닉 등을 단기·외래 진료센터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전 2차장은 “어제까지 2차 접종을 마친 국민은 79.9%로 오늘 중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접종률은 2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조속한 접종 완료와 3차 추가접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양한 접종 편의 제공을 통해 접종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예약 후 2일이내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데 이어, 사전 예약 없이도 현장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통해 학교단위 단체접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01
  •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주철수씨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21년 12월 1일자로 현재 공석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주철수(61세) 前 신한은행 부행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주철수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와 동 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신한은행에 입사해 30여 년간 금융분야에 몸담은 전문가로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 신임 이사장은 신한은행 재직시 경영기획, 대기업 부행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으며. 유한킴벌리·매일유업·LIG 등 대기업과 연계해 개인에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협약 등도 추진했다. 아울러 신한은행 ESG 경영 활성화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시 산하 출연기관으로 현재 서울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 경영지원 및 컨설팅 등 종합적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 신용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사업 자금을 지원해 안정적 운영을 돕고 있으며 창업~성장~재도전기에 이르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경영지원과 청년창업지원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오랜 기간 금융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주철수 신임 이사장이 신용보증재단을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종합지원기관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
    • 인사동정
    2021-12-01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시의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11월 29일,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주최하고 심의한 ‘2021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상을 수상하였다.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은 매년 서울시의회에서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정책 대안 제시 및 시의성 있는 질의 여부 등 심사 기준을 마련해 모니터링한 후 상임위별로 우수의원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다. 봉양순 의원은 제6대·7대 노원구의회 의원을 거쳐, 상반기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및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맡았다가, 하반기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봉양순 의원은 제303회 정례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에너지공사, 푸른도시국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소관사무에 관하여 정책적으로 비판하고 여러 사업의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여 시정 및 건의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태양광 및 대기오염과 같은 굵직한 주제에서부터, 세빛섬 공공성 확보사업과 아리수 음수대처럼 시민과 밀접한 내용까지 이번 행정감사에서 폭넓게 다룬 봉양순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부지런히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12-01
  •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시의원,“인명피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 설치한 학교는 정작 0곳”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6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에서 화재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 설치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학교 내 방화셔터 설치는 강제규정으로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화재연기를 차단해야 사고발생지점으로부터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방화셔터 아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셔터가 작동해 사람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019년에는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초등학생이 다치는 인명피해도 발생했고, 이마저도 동일한 이유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방화셔터 안전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지침을 전국 시도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지침 내용은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를 설치해 동일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 1,300여개 학교 중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를 설치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 의원은, “설치하지 않은 학교도 문제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은 더 큰 문제”라면서, 책임자인 교육행정국장에게 유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된다”면서, “장애물 감시장치 설치를 위해 발빠른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끝맺었다.
    • 정치
    • 의회
    2021-12-01
  • 송옥주 의원, ‘자동차 산업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12월 3일 오후 2시 30분,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에서 <자동차 산업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송옥주 의원은“2050 탄소중립을 앞두고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제 고향이자 지역구인 화성은 자동차 산업이 전국에서 가장 밀집해있는 지역이다 보니 미래차 전환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미래차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화성의 내연기관 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자동차연구원 김현용 본부장이‘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현황’을 주제로, 한국폴리텍2대학 이상호 학장은‘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노동전환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이 미래차 전환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현황을,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과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경영계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김혜준 현대차 남양연구소위원회 전 의장(노조위원장)은 노동자의 시각으로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제시 및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래차로의 전환 속에서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이 이뤄지지 않도록 경영계, 산업계, 노동계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송옥주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 정치
    • 의회
    2021-12-01
  • 박완주 정책위의장,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1일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의 일부를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97년 최초로 도입된 간부후보생 채용제도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초급 간부요원을 양성하여 소방행정 발전과 역량 제고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현재 소방조직 내 고위직의 대부분을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차지하면서, 소방조직 내 간부와 非간부의 입직경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현장경험 기회가 부족한 간부후보생제도는 복잡·다양해지는 재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입직경로에 따른 인사불균형 문제는 매해 국정감사 등 꾸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현직 소방공무원 중 현장경험, 자격증 등 일정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간부후보생을 일부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경험에 기반한 초급간부를 양성하는 취지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장은 “소방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 출신의 화재진압이나 구조, 구급 등 현장 근무경력은 평균 1년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재난·위기 대처에 강한 현장대응형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 간부후보생 중 일정 비율은 현장경험이 있는 소방공무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장은“소방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 소방 조직진단 및 개편이 시급하다고 수차례 질의한 바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지휘관 역량 강화 및 소방조직 개선의 작은 주춧돌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12-01
  • 양기대 국회의원,제20대 대선 코 앞…대통령 리더십 세미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선을 90여일 앞두고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인지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공할 대통령, 실패할 대통령’을 부제로 하는 ‘대통령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대통령 리더십’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사를 초청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그간 총선과 대선 등 여러 선거에서 ‘킹메이커’ ‘전략가’ ‘영원한 책사’로 통하는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국가 통치에 필요한 대통령의 자질(Statecraft)’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윤 전 장관은 2011년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저서를 낸 바 있다. 이어 최근 ‘대통령 정약용’이라는 저서를 출간한 윤종록 한양대 특훈교수(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는 ‘대통령 정약용의 리더십 -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로 거듭나라’라는 주제로, ‘넥스트 프레지던트’의 저자 김택환 경기대 특임교수는 ‘뉴 코리아 비전과 도전’을 주제로,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2022 대통령 리더십과 대중심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최진 원장은 ‘대통령 리더십 총론’ ‘참모론’ ‘레임덕현상의 이론과 실제’ 등 저서를 내는 등 정치 리더십 분야 최고 전문가로 통한다. 사전 발표문에서 윤여준 전 장관은 대통령이 갖춰야 할 자질로 여섯 가지 통치능력과 두 가지 기초 소양을 꼽은 뒤 “6가지 통치능력은 각료나 참모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두 가지 기초 소양은 불가능하다”면서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은 통치능력의 부족보다는 기초 소양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진 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20대 대선의 특징과 함께 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을 분석하면서 국민이 갈망하는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전망을 다룰 예정이다. 최 원장은 “이번 대선은 과거 어느 때보다 고도로 훈련된 중도층이 급성장해 대선 판세를 가를 것”으로 관측했다. 또 김택환 교수는 세계사적 전환의 흐름과 대한민국의 과제를 점검한 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과 대통령 리더십과 연계해 설명하면서 독일의 정치 지도자 및 정치시스템과 상호 비교해 설명할 예정이다. 윤종록 교수는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인 정약용의 리더십 분석을 바탕으로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조명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양기대 의원은 “이념과 진영, 세대와 성별 구분 없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던 그 추웠던 겨울로부터 4년여가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에 서 있다”며 “내년 대선은 1% 내외의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만큼 국가와 개인의 삶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누구에게 던질지 고민하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12-01
  • 김 총리 “코로나 비상상황…전 부처 비상한 각오로 싸워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며 “코로나19는 예상보다 더 강하고 끈질기게 우리 옆에 머물면서 이제 막 발을 내디딘 일상회복의 시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중요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 만약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유입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지난 한달 간 감염자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특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가파르게 늘어났다”며 “더 심각한 것은 병상이다. 수도권의 경우 병상사용률이 80%를 넘어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며칠을 대기해야 하고 의료진의 피로는 한계를 넘나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말 그대로 정부의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며 “전 부처는 모두가 방역당국이라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방역에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12월 한달 동안은 전체 인력을 방역에 투입해서라도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 특히 소상공인들께서 그동안 감수해 온 피해와 고통을 생각하면 일상회복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이제 백신은 방역의 기본이 됐다. 아직까지 접종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서는 우리 소중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백신 접종을 서둘러달라”고 호소했다. 또 “추가접종도 필수”라며 “백신접종을 완료한 지 60세 이상은 4개월, 50대 이하의 경우 5개월이 지났다면 조속한 추가접종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감염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층의 접종률은 아직 미미하다”며 “자녀와 부모님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금 당장 백신접종을 예약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절실하다”며 “불요불급한 단체모임은 취소해주시고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은 내년으로 잠시 미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12월 한달 간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회와 시위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병상확보도 매우 긴급하다. 방역당국은 이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각 부처는 전력을 다해 지원해달라”며 “재택치료 확대, 증세 호전 환자의 조기 퇴원과 함께 병상확보 행정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는 등 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작년 초 1차 유행이 지나고 정부는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도 지치고 힘든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더 힘을 내 긴장감과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수차례의 대유행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 위기도 모두가 하나가 돼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정부와 공직자가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11-30
  • 노식래 의원, 눈높이 신호등 보광초 등 용산 관내 5개소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보광초 등 용산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에 눈높이 신호등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눈높이 신호등은 높이 2.5~3.0m에 설치된 기존 신호등을 1m 낮춰 운전자와 어린이가 신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신호등이다. 노식래 의원은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빌바오의 눈높이 신호등 사례를 국내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접목하고자 2019년 예결위 심의에서 시범사업 예산 1억 원을 의원발의로 신규 반영했다. 이후 지난 해 경찰청 교통안전시설물 심의를 통과하고 올해 설치대상을 선정한 후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와 신호기 실시설계를 거쳐 최근 설치공사를 완료했다. 이번에 눈높이 신호등이 설치된 지역은 보광초, 보광초 삼거리, 후암초, 일민유치원, 한남지하차도 등 용산구 관내 5개소다. 노식래 의원은 “운전자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보다 쉽게 식별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눈높이 신호등이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11-30
  • 권오중 세종시 경제부시장 취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권오중 제6대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이 다음달 1일 취임한다. 권 부시장은 이날 충령탑 참배 후 이춘희 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은 뒤 공식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신임 권 경제부시장(53)은 연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학 석사학위를 수여했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지내는 등 국정경험이 풍부하고 정치권에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다. 시는 권 경제부시장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협의 등 대국회 활동과 중앙 정치권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은 물론,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 등 시정3기의 성공적 마무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치
    • 인사동정
    2021-11-30
  • 문 대통령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3차 접종 조기완료에 총력, 긴장감·속도감 높여 달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 의료진이 힘을 모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고비들을 여러 차례 넘어왔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6000만 명에 이르고,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욱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에 따라 봉쇄로 되돌아가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상황도 엄중하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역시 백신 접종으로,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않게 중요한 급선무는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부터 이 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정부는 이미 가장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3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고, 2차와 3차 접종의 간격도 단축했다. 그에 더해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 때처럼 긴장감과 속도감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민, 의료진이 힘을 모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고비들을 여러 차례 넘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가 3,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 수가 520만 명을 넘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편이지만, 그렇더라도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구나 최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어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감염병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과 가족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억6,000만 명에 이릅니다. 게다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욱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봉쇄로 되돌아가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엄중합니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지난 4주간의 일상 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방역 당국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지금의 고비를 극복하고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역시 백신 접종입니다.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않게 중요한 급선무는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은 두 번의 접종으로 완료되고, 일부 감염 취약자들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에 의해 기존의 연구 결과와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백신 접종 효과가 빠르게 감소하여 적지 않은 돌파 감염이 발생하고, 3차 접종을 받아야만 높은 예방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부터 이 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미 가장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3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고, 2차와 3차 접종의 간격도 단축하였습니다. 그에 더해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 때처럼 긴장감과 속도감을 높여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1, 2차 접종을 서둘렀듯이 3차 접종까지 마쳐야 기본 접종을 마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18세 이상 성인들의 접종률은 매우 높은 데 비해, 접종 연령이 확대된 12세부터 17세까지의 접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최근 전면 등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 등 접종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세부터 11세까지 아동에 대한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특별방역대책의 또 하나의 핵심과제인 병상과 의료 인력 등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가 지자체 및 의료계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위중증 환자의 치료와 재택 치료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국산 항체 치료제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의료체계가 감당하려면 방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요양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빈틈없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역학조사와 현장점검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방역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히 가동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 속에서 자율 책임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해 주시고,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29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