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1표제' 관문 통과한 정청래, 합당도 힘 받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1인1표제' 도입한 당헌 개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주도한 '당원 중심 정당'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 대표의 연임 도전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이 힘을 받을 것이란 해석이 분분하다. 하지만 당내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와 초선 의원 그룹이 "특정인의 사당화를 위한 폭거"라며 반발하는 상황으로 당내 내홍 수습이 산넘어 산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재적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87.29%)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참여했다. 이 중 찬성 312표(60.58%), 반대 203표(39.42%)로 과반의 찬성 표를 얻어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표결 당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한차례 좌초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지도부의 투표 독려에 87.29%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통과됐다. 이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개표 종료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닌 당원주권주의 최초의 제도적 실현인 1인 1표라는 역사적 의미"라며 "정 대표는 이번 과정에서 '수용과 숙의가 가장 강력한 리더십'임을 행동으로 증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청래 플랜'의 역점은 오는 8월 전당대회 연임이다. 당내 대의원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 대표가 차기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 등 친명계 경쟁자와 맞서기 위해서는 '1인1표제' 룰 변경과 '조국혁신당 당원 흡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후폭풍도 무시할 수 없다. 당내에서는 이번 투표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속도전'이었다는 일각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친명 이언주 최고위원은 투표 기간 중 "숙고 없는 속도전은 당원을 거수기로 만드는 인민민주주의 방식"이라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이에 정 대표는 최근 전날부터 1인1표제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해온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이 최고위원과 독대 점심식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정국을 빨리 안정적으로 정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하면 안된다"고 밝혔다.이어서 정 대표는 합당과 관련, 전국 17개 시도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한 재선·3선 의원들과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대표는 "1인1표제 시행의 가장 큰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성공을 위해 함께 한 마음으로 행동한다"고 강조했다.

• 김 총리 "美관세, '밴스 핫라인' 포함한 진의파악 거쳐 진전 중"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앞서 JD 밴스 부통령과 구축한 '핫라인'과 관련해 "그 상황이 있기 직전에 핫라인을 개설하기를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발언을 두고 국내 일부에서 '핫라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메시지에 대해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정부 내에서 몰랐다고) 미국 정부의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그렇기에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메시지 제기 방식이었다"고 언급했다. 핫라인 가동 여부와 관련해선 "그 핫라인만이 가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을 포함한 기존의 여러 접촉선이 다 가동돼 서로의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워싱턴 방문) 현장에서 밴스 부통령의 전화번호와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겸 부통령 안보보좌관의 전화번호를 함께 적은 것을 바로 받았다"며 "그 이후 몇 차례 이미 소통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실제로 확인해본 바, 국내외 일부 언론에서 마치 밴스 부통령의 '쿠팡 언급'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메시지의 배경이었다는 것처럼 해석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쿠팡 측의 의사일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정부의 확인된 의사와는 다르다"고 단언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는 한국 정부의 절차에 따라 법대로 (진행하고), 그것이 불필요한 양국 간 통상 문제로 비화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충분히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입장 교환이 됐고 앞으로도 관리될 것"이라고 했다.

• 李대통령, '골든' K팝 최초 그래미 수상에 "새 역사에 뜨거운 축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K팝 장르로는 처음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데 대해 "우리 아티스트들이 더 넓은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모든 음악인이 꿈꾸는 세계 최고 권위의 무대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에 뜨거운 축하를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후보로 이름을 올리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블랙핑크의 로제 님, 캣츠아이의 정윤채 님께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다. 이어 "무엇보다 무대 뒤에서 땀 흘리는 제작진과 관계자분들이 있어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며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골든은 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발표됐다. 그래미 어워즈 본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오른 블랙핑크 로제의 히트곡 '아파트'(APT.),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였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의 수상은 불발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 李, 이해찬 전 총리 빈소에서 조문…추모행렬 이어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후 김혜경 여사와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어 김혜경 여사와 함께 빈소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은 고인을 추모하며 헌화했다. 이 대통령은 유족을 위로하며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김혜경 여사는 유족들에게 슬픔과 위로를 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해찬 전 총리 영정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특히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 해 수여된다. 무궁화장은 5등급으로 구분된 국민훈장 중 가장 높은 1등급 훈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조문을 마친 뒤 이 전 총리의 부인 김정옥 여사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전했다.이 전 총리의 영정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의 이어 각계에서 화환이 들어서 있었다.

• 李대통령 “혹시 반명입니까?”…정청래 “우리는 모두 친명 '명청 대결 표현 바로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농담을 건넸고, 이에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화답해 참석자들 모두가 (대소大笑)크게 웃었다며,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원내대표를 비롯해 4명의 당지도부 멤버가 새로 선출된 계기에 "최고위원 선출로 완전체가 된 민주당 지도부를 뵙고 싶었다"며 "평소에도 자주 뵙기를 소망했고, 이번에는 새 지도부 결성을 계기로 빨리 뵙자고 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미처 잘 모를 수도 있는 민심과 세상 이야기를 현장에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 자주 듣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으로 더 노력해야겠다고 늘 다짐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정 대표는 "다른 차원의 엄중함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시기"라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의 역할을 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적 개인적으로도 참 고마운 분"이라며 "이 대통령이 대표 시절 힘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당무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저는 대표로서 부족함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을 이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개원 후 20개월 기준으로 보면 22대 국회 입법 통과율이 20.2%로, 21대 국회와 20대 국회와 비교해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입법 처리에 집중함으로써 국정 과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여 진행된 만찬에는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 행정 통합의 성공적 추진,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K-컬처 문화 강국 도약 등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고 박수현 대변인은 전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어 "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다듬어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굳게 뿌리내리고 통합과 도약의 풍성한 성과를 거두는 2026년이 되도록 이 대통령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더블어민주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 이혜훈 ·野 빠진 ‘청문회’ 파행

  여야가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파행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전체 회의를 가까스로 개최했지만 후보자 출석없이 시작부터 공방만 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인사를 등용해 '국민 통합'과 '경제통' 이미지를 동시에 잡으려던 구상은 '의혹 논란 속에 야당 없는 '반쪽 청문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이날 파행의 원인은 '미흡한 자료'였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요구 자료 2187건 중 제출된 것은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이유로 일부 자료가 미제출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10%대 제출률은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핵심 의혹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자금 출처와 관련한 자료가 전무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힘의 박수영 의원은 "100억원대 로또 아파트를 30억원대에 분양받으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원본조차 내지 않았다"며 "배우자가 아들에게 지분을 증여하면서 세금은 누가 냈는지, 가족 간 금융 거래 내역은 왜 숨기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을 쏟았냈다. 이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의 '디지털 기록 말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후보자가 지명 직후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 모든 SNS 계정을 삭제했다"며 "공직자로서의 철학과 과거 발언을 검증해야 하는데, 이를 원천 봉쇄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자료 없이 청문회를 여는 것은 후보자에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했다. 또한 이혜훈 후보자가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을 향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도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국힘의 소속 임이자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겁박과 으름장을 놓는 후보자를 위해 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역시 "후보자가 비망록 의혹을 제기한 본 의원에게 '수사 의뢰' 운운하며 겁박했다"며 "장관직보다 아파트를 지키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은 회의장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했다. 여기에 이 후보자는 이후 공식 입장을 내고 "억울함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었다"며 사과했다. 반면 더블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전례'를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한동훈·이상민 장관 후보자 때도 자료 제출은 부실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진 않았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보이콧은 정치적 공세"라고 했다. 정태호 의원도 "제출 가능한 자료는 73%가 제출됐다"며 "일단 청문회를 열고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여당은 야댱의 자료제출 미흡 지적과 관련해선 "갖고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제출 했다"고 반박헀다. 또한 여야 대치가 계속되자 임이자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 청문회 개최 여부에 추가 협의를 주문하면서 일단 정회를 선포했다. 이어서 여야 간사 협의 결과에 이어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李대통령, ‘양도세’ 이어 ‘매입임대’…“한사람이 집 수백채씩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하다”

  李 대통령이 8일 개인 자격으로 집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제도' 재검토를 시사했다. SNS 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계획을 밝힌,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매입임대제의 모순을 지적하며 계속 허용할지 의견을 제안, 하지만 폐지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주택 여러채를 합법적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이에 더해 세금·대출 등에서 혜택을 주는 매입임대는 시민단체 등이 그 동안 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 놓은 형식을,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엑스(X)에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라고 썼다.특히 이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라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 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는'라는 언론기사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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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李대통령, '미래 과학 바꿀 인재 주역' 270여명 청와대 초청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통령과학장학생 205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35명 등 총 27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한다.이날 행사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제로 열린다. 국내 최우수 이공계 학생들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대통령과학장학생은 학부 1·3학년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으로 구성됐으며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는 중·고등학생이다.특히 이날 이 대통령은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4명에게 장학 증서와 메달을 수여하고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4명에게는 기념패를 전달한다. 이후 학생들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과학자로서의 포부를 듣고, 과학기술인 양성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는 미래 과학기술 인재들 양성을 위해 우수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대통령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바꿀 주역임을 강조할 것"이라며 "세계 최초·최고를 꿈꾸며 거침없이 도전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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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속보] 李대통령, 4일 10대 기업 총수들 간담회…이재용 등 주요 그룹 총수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1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 본관에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그룹 총수들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투자 확대를 주제로 기업들에게 당부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GS, 한진 등 10대 그룹의 오너 경영인들이 참석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외국 기업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청년 고용 확대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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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李대통령, '골든' K팝 최초 그래미 수상에 "새 역사에 뜨거운 축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K팝 장르로는 처음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데 대해 "우리 아티스트들이 더 넓은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모든 음악인이 꿈꾸는 세계 최고 권위의 무대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에 뜨거운 축하를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후보로 이름을 올리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블랙핑크의 로제 님, 캣츠아이의 정윤채 님께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다. 이어 "무엇보다 무대 뒤에서 땀 흘리는 제작진과 관계자분들이 있어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며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골든은 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발표됐다. 그래미 어워즈 본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오른 블랙핑크 로제의 히트곡 '아파트'(APT.),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였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의 수상은 불발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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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李, 연이틀 '로봇 아틀라스' 거론…"AI로봇 대응, 방법은 창업"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30일 AI(인공지능) 로봇의 도입을 반대하는 현대차 노조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최근 '아틀라스'라는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하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현장 투입에 강력히 반대한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이를 거론하며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는 등 연일 이 사안과 관련한 메시지를 발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평생 안전하게 지켜오던 일자리를 24시간 먹지도, 자지도 않는 기계가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하겠나"라고 했다. 또한 여기에 "대한민국이 가진 독특함과 개성, 창의성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으로 이런 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K자형 성장'으로 대표되는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도 창업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양극단이 공존하는 시대다. 오늘도 (주식시장)전광판이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며 "세상은 좋아지는데 왜 내 삶은 나빠지느냐면서 (주가 상승에 대해) '다 사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역시 좋은 일자리는 전체의 10∼20%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별로 취직하고 싶지 않은 자리이고, 이런 곳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진다. 그러면서 차라리 쉬고 말겠다는 얘기도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그 절박함도 이해할 수 있다. 암담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창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흐름을 잘 대응해야 해야 한다. 우리 정부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보려 한 것이 창업"이라며, 결국 방법은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에는 기업의 수출을 지원했다면, 이제 그 다음 스타트업 등 '묘목'과 같은 기업을 키워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나아가 이제는 아예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지원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오늘은 고용보다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첫발이자,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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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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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APEC 둘째날 AI 협력 비전 토론…'경주선언' 채택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둘째 날 세션인 '리트리트 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 시대 국제 협력 등에 관해 토론한다. '리트리트 회의'는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회원들이 자유롭게 토의 형식의 회의를 뜻한다. 회의의 큰 주제는 '미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의 비전'이며, 보다 구체적인 의제는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에 따라 'AI 기술발전' 및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선정됐다고 대통령실이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AI 시대를 맞아 회원국들 사이의 신뢰와 협력 복원을 강조하고,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 후반부에는 지난 1년 동안 APEC 회원국들의 논의 결과를 담은 '경주 선언(APEC Leaders' Gyeongju Declaration)'이 공식 채택될 예정이며 AI·인구구조와 관련한 성과 문서도 함께 발표된다. 회의 종료 후에는 이 대통령이 차기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의장직을 공식 인계한다. 대통령실은 "올해 APEC의 주요 성과가 내년에도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APEC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APEC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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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11-01

• 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 타결…국방 협력 심화

  이 대통령, 카니 총리와 정상회담…안보·국방 분야 공동성명 발표 양 정상 "양국 근로자·기업에 새 기회 창출하기 위한 노력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30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을 맺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을 마치고 협정 타결을 포함한 안보·국방 분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캐나다 간 안보·국방 및 사이버·우주·복합위협 등 상호 연계된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새롭고 담대한 로드맵'을 내놨다. 양국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은 국방, 안보 및 방위산업협력 심화를 지원하기 위한 비밀정보의 교환 및 보호를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국방 조달, 방위산업 안보, 연구 및 작전 조율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양국 정상은 "한-캐나다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의 핵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여전히 굳건하고 활기찬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 지난해 11월 열린 양국 제1차 외교·국방 장관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이 수립된 것을 환영했다. 이는 캐나다가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와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다. 양 정상은 이 같은 동반자 관계는 양국 간 국방 협력을 가속화하고 상호운용성 및 대비 태세를 향상시키는 한편, 방위산업협력을 증진하고 역내 및 세계 안정에 공동으로 기여하기 위한 명확하고 행동 지향적인 체계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규칙에 기반하는 인태 지역을 발전시키고 방위산업 혁신과 회복 탄력성을 지원하며 한국과 캐나다의 근로자 및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갈수록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무역 및 국방 관계를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데 공동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국방·안보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캐나다와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6·25 전쟁 당시 2만 7000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파견했고 400명에 가까운 인명 손실까지 입으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셨다"면서 "캐나다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단순한 우방국을 넘어서서 동맹에 준하는 핵심 우방 국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 분야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을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된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에서도 캐나다가 기초 연구를 선도적으로 했기에 전 세계가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을 언급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한국에서 만든 줄 아는데 사실은 캐나다 감독이 만들었다"며 "캐나다의 문화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카니 총리에게 "국제 질서가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위기 요인이 있지만 캐나다와 한국이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도 "한국은 특히 캐나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며 "국방, 상업, 문화, 모든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고 화답했다. 또 올해로 한-캐나다 FTA 발효 10주년을 맞는 해임을 언급하면서 "무역에서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지금 국방 협력도 갈수록 증대되고 있고,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교류도 더욱더 증대되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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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한미정상회담] "우린 친구…언제든 연락" 깊은 유대감 표현 한 트럼프

  관세 강경발언에서 반전 화법…모두발언 내내 부드럽고 긍정적 레드카펫· 신라 금관 모형 선물에 감동…"이 방문 잊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연신 '우정'과 '사랑'을 강조하며 양국 간의 깊은 유대감을 드러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3천500억달러 전액 현금 선불 투자의 강경한 조건을 극적으로 대비되며 시선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양국 협상단이 "매우 터프한 협상가들"이지만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끈끈한 유대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함께 일하고 있다"며 "우리 공동체, 우리 국민, 지도자들 사이에는 위대한 사랑(great love)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친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유머와 친근한 화법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 보여준 오래전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을 봤는데, 지금이 더 나아 보인다"며 "뭔가 잘하고 계신 게 분명하다"고 친밀감을 표시했다. 그는 한국 측의 환대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이를 단순히 자신에 대한 호의가 아닌 미국에 대한 존중으로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나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미국)에 대한 큰 찬사"라며 "하지만 나는 이 찬사를 당신을 향해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의전 차량인 '더 비스트(The Beast)'를 타고 이동하며 목격한 환영 행사에 대해서도 극찬했다. 그는 "그것은 매우 완벽했고, 흠잡을 데 없이 이뤄졌다"며 "나는 내 모든 내각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대변해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전에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매우 특별한 환영이었고,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이미 훌륭한 대통령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해낸다면, 당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재명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한국의 극진한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여러분은 정말로 훌륭한 레드 카펫을 깔아줬고, 장엄한 예술 작품을 받는 영광을 줬다"며 "그것을 받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정말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나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번 방문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사의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어려운 일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최고 등급의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서훈했고, 특별 제작한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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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 이 대통령 "아세안+3 출범 정신 되새겨 위기 슬기롭게 극복"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초국가범죄 아세안+3 협력 기대" "아세안+3 협력이 한·중·일 교류 견인…중·일과 긴밀히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은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997년 아세안 창설 30주년 계기에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출범한 아세안+3은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다시 보호 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채택될 '역대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국가간·세대간·계층간 디지털 격차,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초국가범죄 등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우리 모두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아세안+3가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최근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한 초국가범죄가 수많은 사람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아나폴과 긴밀히 협력하여 초국가범죄의 확산을 막고 더 나아가 범죄단지를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초국가범죄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아세안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아세안+3의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중·일 간 교류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협력으로 이어지고, 아세안+3에서의 협력이 한·중·일 간 교류를 견인하는 선순환을 위해 중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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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 이 대통령 "지역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생존 의 마지막 탈출구"

  취임 후 첫 대구 방문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참여 "지방에 인센티브 주는 사회 만들겠다" "지역균형 발전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덱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단 악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방균형, 발전이 중요한 과제"라며 "전 세계에서 아마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데 이 상태에서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 때 대한민국은 지속적 성장·발전한 나라였고 전 세계가 보는 모범적 성장 국가였다"면서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면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식을 예시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번 정부 재원 중 지원금도 추가 지원하고, 수도권에서 더 먼 곳은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을 시범 도입하고, 앞으로는 기업 배치든, SOC든 정책 결정할 때마다 지방에 대한 , 균형발전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서 입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할 권한이 있고, 지방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해서는 안되겠다"며 "지방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뤄냈다"면서 "물론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대한민국의 산업화, 경제 발전을 이끌어낸 공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희소했기 때문에 골고루 펼쳐가지고는 효율성 있는 정책 집행이 안됐다"면서 "시쳇말로 하면 '몰빵' 작전, 특정 지역, 특정 기업에 자원과 기회를 몰아주고 성과가 나면 온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소위 낙수효과를 노리는 정책을 했고, 실제로 성과도 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같은 정책이 재벌 체제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면서 "한때는 효율적으로 작동했는데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정해야 한다.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발전은 우리 새로운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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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6

• 李대통령 “대한민국 민주주의 , 전 세계 표준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 표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한국) 문화의 최고 가치와 질서인데 지난해 12월 , 겨울에서 봄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가들에 새로운 모범과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고 덧붙였다.이에 윌 리플리 CNN 기자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탄핵당한 후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짧지만 큰 충격을 준 비상계엄 선포"라며 "민주주의와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또한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홍보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K-푸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건강식으로는 최고"라며 리플리 기자에게 경주 APEC을 계기로 많은 한국 음식과 문화를 접해볼 것을 권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감상을 묻는 리플리 기자의 질문에 "제주는 한국에서도 특정한 지역이다. 저 자신도 매우 깊은 감동이었지만 전 세계인들이 그 드라마에 공감하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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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5

• 李대통령 "가능성 크지 않지만 北美 만난다면 환영·적극 지원"

  CNN 인터뷰 "트럼프도 세계 평화 원할 것…피스메이커 청한 이유"김정은엔 "상대와 대화하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 "관세협상에 "시간·노력 필요… 우리는 동맹, 합리적 결과 이를 것"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여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CNN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인터뷰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날 녹화돼 이날 오전(미 현지시간 22일 오후) 방송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작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북미 간 대화에 나설 것을 간접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CNN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 등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대통령은 한 차례 웃음을 터뜨린 뒤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와 관련, "서로 다른 이념과 정부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까다롭다"고 언급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란 칼로 자르듯 어느 나라는 친구고 어느 나라는 아니라고 나눌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의 기업들이 상당 부분 한국을 추격하고 있고, 일부는 앞질렀다고 인정하면서도 "(반도체, 자동차 등) 많은 영역에서 아직 한국 기업이 앞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이제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 노력을 가능한 범위에서 도울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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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北, 5개월여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APEC 일주일 앞두고 도발

  북한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약 5개월 만에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10분께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측과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동해상이 아닌 내륙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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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경찰의날 남영동 대공분실 찾은 李대통령…"국민의 경찰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과거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한 장소로 악명높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을 마친 뒤 현재는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남영동 대공분실의 전시 공간을 찾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공분실은 군부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담긴 국가 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대통령이 경찰의날 이곳을 찾은 데에는 다시는 이런 오욕의 역사가 다시 없는 진정한 민주 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하는 계기의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경찰 창설을 축하하는 날에 옛 과오의 현장을 방문, 향후 형사사법 제도 개혁 과정에서 강화될 권한을 올바르게 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에도 권력을 남용했던 과거가 있음을 상기로 검찰개혁이 단순한 검찰 힘 빼기나 경찰 힘 실어주기의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고(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받다 숨진 509호, 고 김근태 전 의원이 조사받으며 고초를 겪은 515호 등 전시관을 모두 살펴봤다. 과거 고문 장비가 전시된 시설을 둘러본 뒤 "언제 이렇게 개조됐느냐. 역사의 현장이 훼손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동행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곳은 민주화운동 탄압과 간첩 혐의 조작을 위해 1987년까지 고문실로 운영되다가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역사 지우기를 위해 당시 치안본부가 장비들을 다 치워버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증과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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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 李대통령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 납득 어려워"

  방산 토론회서 '자주국방' 역설…"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져야"'소버린 AI 반도체' 논의도…장비 국산화율 제고 대책 주문中企와 상생 강조…"공정위 인력늘려 '원가 후려치기' 등 불이익 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 발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K-방위산업 육성이 내포하는 두 가지 의미의 하나로 이 대통령의 지론 중 하나인 '자주국방'을 제시한 것이다. 또 하나의 의미로는 첨단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 역할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비공개 토론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감시정찰 장비 등 첨단 방산기술이 산불 예방이나 진압 등에서 활용 가능한지 검토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방산기업을 향해 "방산 무기가 정밀타격 기술을 갖춘 것처럼 산불 진화 때의 원점타격 확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기술을 개발하면 정부가 적극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반도체 분야 등에서 장비 국산화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대책 수립을 지시했으며, 참석자들과 AI 주권 확보를 위한 소버린(정부주도) AI 반도체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 밖에도 방산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해소,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 성능 상호 테스트를 위한 모의 전투 검토 등의 지시도 이어졌다고 김 대변인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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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