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 제시…123대 국정과제 담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날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또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해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다.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을 펼치는 한편,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을 운영하겠는 취지이다. 또한,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됐다.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완성하고, 분열과 대립이 첨예한 대한민국을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는 한편,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해 군을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한다. 또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통합 기반을 확립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에 충분한 보상과 예를 위해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 재정운영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유능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여건 조성과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AI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하고,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한다.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R&D 예산 확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유치를 추진한다. 또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이어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금지하는 행위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 메가특구 도입 등을 통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도 조성한다.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이밖에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3까지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을 추진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실시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금융 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및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등을 추진하고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소송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강화 및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 강화 및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등으로 중소기업·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결혼·헬스장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 □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등으로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하고,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비 부담 완화는 위해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주거·자산·교육·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한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통해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 마련·시행,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으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시민교육 강화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전인적 역량 함양을 추진한다. 또한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위에서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모두를 위한 학교문화를 확립한다. 이밖에 영상·음악·게임 등 K-콘텐츠 핵심산업, 이와 연계된 뷰티·푸드·관광 등 연관산업 육성, 문화예술 창작·향유기반 강화 등을 통해 'K-컬처 300조 원·방한관광 3000만 시대'를 달성한다.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이어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R&D 확대 등 K-방산 역량 강화를 통해 방산 4대강국 도약을 견인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 또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어 경제외교 역량 강화,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및 외교 다변화로 G7+ 외교강국을 실현한다. □ 12대 중점 전략과제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로,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한 것이다. 다부처와 다분야로 연계된 12대 중점 전략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해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5년 간(2026~20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으며,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731건 중 634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220건 중 178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지역공약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 내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향후 지방시대위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 국민임명식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초청…"국민통합 추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오는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 여사,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행사에서 '평화 메시지'가 준비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국민임명식의 메시지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평화와 관련된 메시지는 한 부분 들어가지 않을까 짐작은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고성군민 초청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서도 임명식에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정청래 "내란 세력 뿌리 뽑아야··· 강력한 민주당 만들겠다"

  당 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 당 대표'를 천명해온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별위원회 등 설치로 3대 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도 마쳤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내에 검찰·언론·사법 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키면서 “추석 전 3대 개혁 완수”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를 꾸렸다고 알리며 민형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임명했다. 그는 "성과로 증명하겠다. 지켜봐달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 한몸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 이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지방에 더 많이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해당 지역 지방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통령께서 조속히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권과 인사권,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현황 및 사용 촉진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시도지사들의 자유 토론이 이뤄졌다. 강 대변인은 또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감귤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제주 도민들은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이 타결된 걸 기적으로 여긴다고 전했다. 또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던 농민 단체들이 오히려 고맙다, 환영한다는 전화를 걸어왔다며 농업시장을 지켜낸 협상 결과를 높게 평가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첨단산업이 도내에 집중돼 관세 협상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협상이 잘 타결돼 기쁘다고 밝혔고,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자동차는 숨통이 트였고 조선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면서 울산 시민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주 APEC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 '하노이 빅딜'에 버금가는 '경주 빅딜'이 나오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시도지사들은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수해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의견이 국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지방 행정을 하며 느낀 문제점들을 조금씩 개선하고 지방 자치와 분권이 실질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 국무회의 첫 생중계…이 대통령 "안전은 의무, 돈보다 생명이 귀중"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갖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날 오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했다"며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다 죽는 것,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인지, 사람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가족이고 아내이고 남편이고 그렇다"고 강조했다. 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SPC가 8시간 이상의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겠다고 했다. 늦었지만 다행인데 말씀을 하셨으니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면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12시간씩 주야 맞교대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연간 1000명 이상 일하다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명색이 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 문화 강국이라 불린다.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 바란다"며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의무고 (비용을) 아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되새겼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 현장에 가보면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이 반복된다"며 "포스코이앤씨에서 1년에 5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도 이것과 조금은 관련 있지 않나 싶다. (포스코이앤씨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산재사망이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추세인데) 꺾이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등 경제적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 돼서는 안된다"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 검토를 지시했으며, 안전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인 제재를 주는 방안을 제시한 금융위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업을 적발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등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심층토의는 생중계로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그간 대통령의 모두발언 부분을 위주로 녹화 형식 공개만 이뤄져 왔던 국무회의에서 심층토의가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국무회의 진행 중 브리핑에 나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심층토의는 KTV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편집 없이 모두 송출됐다. 당초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은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수석은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와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날 심층토의 생중계는 일단 일회성 조치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이 대통령, 20개 회원국에 초청 서한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5일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서한을 통해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회원국들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 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 올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및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런 논의들이 정상 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의에 앞서 정상회의 주간인 10월 마지막 주에는 APEC 최고 고위 관리 회의 및 외교통상 합동 각료 회의를 개최해 APEC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CEO 서밋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들도 함께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비서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실 TF를 구성해 정상회의 일정과 인프라, 의제, 부대 행사, 문화 행사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APEC 정상회의를 최고 수준으로 개최해 아태지역 내의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 제시…123대 국정과제 담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날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또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해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다.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을 펼치는 한편,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을 운영하겠는 취지이다. 또한,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됐다.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완성하고, 분열과 대립이 첨예한 대한민국을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는 한편,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해 군을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한다. 또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통합 기반을 확립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에 충분한 보상과 예를 위해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 재정운영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유능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여건 조성과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AI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하고,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한다.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R&D 예산 확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유치를 추진한다. 또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이어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금지하는 행위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 메가특구 도입 등을 통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도 조성한다.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이밖에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3까지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을 추진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실시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금융 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및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등을 추진하고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소송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강화 및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 강화 및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등으로 중소기업·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결혼·헬스장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 □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등으로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하고,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비 부담 완화는 위해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주거·자산·교육·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한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통해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 마련·시행,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으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시민교육 강화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전인적 역량 함양을 추진한다. 또한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위에서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모두를 위한 학교문화를 확립한다. 이밖에 영상·음악·게임 등 K-콘텐츠 핵심산업, 이와 연계된 뷰티·푸드·관광 등 연관산업 육성, 문화예술 창작·향유기반 강화 등을 통해 'K-컬처 300조 원·방한관광 3000만 시대'를 달성한다.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이어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R&D 확대 등 K-방산 역량 강화를 통해 방산 4대강국 도약을 견인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 또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어 경제외교 역량 강화,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및 외교 다변화로 G7+ 외교강국을 실현한다. □ 12대 중점 전략과제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로,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한 것이다. 다부처와 다분야로 연계된 12대 중점 전략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해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5년 간(2026~20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으며,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731건 중 634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220건 중 178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지역공약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 내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향후 지방시대위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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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 국민임명식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초청…"국민통합 추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오는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 여사,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행사에서 '평화 메시지'가 준비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국민임명식의 메시지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평화와 관련된 메시지는 한 부분 들어가지 않을까 짐작은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고성군민 초청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서도 임명식에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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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정청래 "내란 세력 뿌리 뽑아야··· 강력한 민주당 만들겠다"

  당 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 당 대표'를 천명해온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별위원회 등 설치로 3대 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도 마쳤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내에 검찰·언론·사법 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키면서 “추석 전 3대 개혁 완수”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를 꾸렸다고 알리며 민형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임명했다. 그는 "성과로 증명하겠다. 지켜봐달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 한몸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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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4

• 이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지방에 더 많이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해당 지역 지방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통령께서 조속히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권과 인사권,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현황 및 사용 촉진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시도지사들의 자유 토론이 이뤄졌다. 강 대변인은 또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감귤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제주 도민들은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이 타결된 걸 기적으로 여긴다고 전했다. 또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던 농민 단체들이 오히려 고맙다, 환영한다는 전화를 걸어왔다며 농업시장을 지켜낸 협상 결과를 높게 평가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첨단산업이 도내에 집중돼 관세 협상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협상이 잘 타결돼 기쁘다고 밝혔고,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자동차는 숨통이 트였고 조선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면서 울산 시민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주 APEC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 '하노이 빅딜'에 버금가는 '경주 빅딜'이 나오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시도지사들은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수해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의견이 국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지방 행정을 하며 느낀 문제점들을 조금씩 개선하고 지방 자치와 분권이 실질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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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1

• 국무회의 첫 생중계…이 대통령 "안전은 의무, 돈보다 생명이 귀중"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갖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날 오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했다"며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다 죽는 것,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인지, 사람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가족이고 아내이고 남편이고 그렇다"고 강조했다. 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SPC가 8시간 이상의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겠다고 했다. 늦었지만 다행인데 말씀을 하셨으니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면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12시간씩 주야 맞교대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연간 1000명 이상 일하다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명색이 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 문화 강국이라 불린다.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 바란다"며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의무고 (비용을) 아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되새겼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 현장에 가보면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이 반복된다"며 "포스코이앤씨에서 1년에 5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도 이것과 조금은 관련 있지 않나 싶다. (포스코이앤씨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산재사망이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추세인데) 꺾이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등 경제적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 돼서는 안된다"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 검토를 지시했으며, 안전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인 제재를 주는 방안을 제시한 금융위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업을 적발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등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심층토의는 생중계로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그간 대통령의 모두발언 부분을 위주로 녹화 형식 공개만 이뤄져 왔던 국무회의에서 심층토의가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국무회의 진행 중 브리핑에 나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심층토의는 KTV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편집 없이 모두 송출됐다. 당초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은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수석은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와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날 심층토의 생중계는 일단 일회성 조치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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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9

실시간 정치 기사

• 행안부, 제21대 대선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설치…선거사무 지원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9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공무원들이 SNS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한편 상황실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한다. 상황실은 출범 직후부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선거 일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선거관리 업무,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오는 14일부터 5월 11일까지는 1단계로 19개반 89명이,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단계로 220개반 491명이 활동한다. 또한 행안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해 신고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공직선거 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중립 위반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5-04-09

• 한덕수 권한대행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정·투명하도록 준비에 만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으며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외교부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고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 등이 일관된 기조 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 편성과 규제 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어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와 관련, 한 권한대행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면서 "저는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15회 국무회의, 4.8) 지금부터 제1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대다수의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헌정질서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루 속히 그간의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는데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나가야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자칫 과도기적 리더십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과 행동이 지체되며, AI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해외 수주,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 등에서 국익에 소홀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한 전권을 가지시고,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직자들도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유지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외교부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고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 등이 일관된 기조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고, 미국발 통상 리스크로 수출기업들의 앞날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 편성과 규제 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 혁신은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 활동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에, 정부는 과도한 경제형벌규제 완화 등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 규제를 적극 혁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정치권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각 부처는 법안 통과를 위한 대국회 소통 및 추가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역대 최악의 산불 대응과 집회·시위 관리 등에 사투를 벌이며, 일선 현장의 산불 진화 대원과 경찰, 서울시 등 지자체 공직자들이 너무나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셨습니다.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관 기관장들은 이들의 건강 관리와 사기 진작 등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68조 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궐위 된 때에는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5-04-08

• 정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결정…임시공휴일 지정

  정부는 8일 개최한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바, 이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자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선거인만큼,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결정함에 따라 이날 실시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고3)·전국연합학력평가(고1·2)를 다음날인 6월 4일로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 6월 모의평가 원서접수 및 변경은 오는 11일까지로 1일 연장하고, 기존에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자동으로 6월 4일 시험 응시자로 변경된다. 이후 성적통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는 7월 1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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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4.4.)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통상 등 당면한 현안 대처와 치안 질서 확립,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 뉴스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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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한미일 외교장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 재확인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 '북한 위협 대응 공조'와 '지역 정세',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일 브뤼셀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5일 뮌헨에서 개최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한 달 반 만에 다시 개최됐다. 3국 장관들은 이러한 연쇄적 회동이 한미일 협력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3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조 장관은 역사상 최초로 NATO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돼 있는 현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고한 관여를 이어나가겠다는 미 신행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회의에 앞서 최근 한국의 산불 피해 관련 주한 미군의 화재 진압 지원을 포함해 미·일측이 보내온 위로 메시지에 감사를 표명하고 일본 에히메·오카야마 지역 산불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했다. 먼저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면서 대북 제재 이행,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및 러북 군사협력 대응, 북한 인권 보호 등 북한 문제 전반에 있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장관들은 남중국해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역내 평화·안정 유지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이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미측이 관련 정책 검토와 이행 과정에서 한·일과 긴밀히 조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3국 장관들은 경제협력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에너지와 핵심광물,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경제 안보와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2일 발표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의 관세조치 이행에 있어 동맹에 대한 함의, 긴밀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측면, 경제협력 및 대미투자 실적 등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3국 장관들은 한미일 협력의 구체적 성과 고양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한미일 차관급 협의 개최 및 사무국의 역할을 계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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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한 대행 대국민 담화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차기 대선 관리 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확정되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 직후 정부서울청사 1층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치안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이제 '국민의 시간'"이라며 "국가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정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주요 헌법기관, 정부시설, 도심 인파밀집 지역에서의 집회·시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에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예기치 못한 폭력사태 등을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4.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바 역할에 책임있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아무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데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4-04

• 헌재, 尹 대통령 탄핵 결정... 전원일치 인용

  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고 했다. 주문의 효력이 즉시 발생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것은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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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국민연금 개혁,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 구조개혁에 최선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연금 재정 15년 연장 정부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소득대체율 2026년부터 41.5 → 43%, 보험료율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9 → 13% 이제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맞은 대한민국에 국민연금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도록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 뉴스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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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민관합동 '경제안보전략 TF' 가동…미국 통상위기 총력 대응

  정부가 오는 2일(미국 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통상위기 대응에 나선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첫 TF 회의는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현안을 다루어왔다. 하지만 이번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라 민관합동의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가동하게 됐다. 특히 이날 4대 그룹 회장들은 이번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기업도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및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축소 우려,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세제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경주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해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만큼,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업에 대해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는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걷어낼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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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한덕수 권한대행 "18년 만에 연금개혁…국민연금, 보다 안정적 운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14회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초고령사회를 맞은 대한민국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통합의 핵심 수단"이라며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14회 국무회의, 4.1) 지금부터 제1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초고령사회를 맞은 대한민국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통합의 핵심 수단입니다.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동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습니다.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오늘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기업들도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전향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주주가치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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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