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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선박 호르무즈 탈출'에 "남은 3척도 주말 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과 관련, "남은 배 5척 중 수리 중인 나무호와 화물 문제로 잔류 의사를 밝힌 1척 등 2척을 제외한 3척도 주말 안에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 선박 8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추가로 탈출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게 안전하게 억류 상선과 선원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밤잠을 설치며 소통 협력에 애쓴 외교부와 안보실, 국가정보원의 노력이 크고 주효했다"고 평가했다.이에 "관련 부처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여러분께서도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중동 전쟁으로 지난 2월 말께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은 총 26척이다. 배들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진전을 보이면서 순차적으로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 지난달 4일 피격된 HMM 나무호는 두바이 항에서 수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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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관위 우려 커…부정부패·비리도 충분히 수사해야"
합수본 규모 확대도 제안…"방만운영, 형사문제 되는 부분 수사"'주식 매도 판매대금 결제주기 단축' 시행 시기 앞당겨달다는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수사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부정부패 등 (선관위 내부에서 벌어지는) 황당무계한 일들도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 내부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예산 낭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잘 정리됐는지 모르겠으나 채용 비리 문제도 있었다""며 "선관위 내부가 경각심 없이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는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확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30여명가량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정부의 통제 범위 내에 있다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도 감시·관리가 어렵다 보니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와 관련한 업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야가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 저희도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동시에 이번 일을 부정 선거론과 관련시키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자체가 부정 선거는 아니지 않나"라며 "가짜뉴스나 조작물 등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현재 주식 거래가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T+2)에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와 관련해 "(결제 대기 일을) 줄이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내년 하반기에 적용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시행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주식을 팔고 돈을 돌려받는데 이틀이나 걸리는 것이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고, 해당 증권사들은 그사이에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이 자금을 이용해 꽤 혜택을 보는 모양"이라며 "정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으니 (개선책 시행 시기를) 단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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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당 전원회의서 '핵무력 강화' 강조…"세계 압도 목표"
"남부국경 요새화공사 완결…해군 함대 신규 기지 건설" 공언조용원, 당 조직비서로 복귀…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추후 선출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 결정사항의 중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핵무력 강화'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회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일부터 사흘간 진행됐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당 및 국가정책 방향과 앞으로의 단기적 및 중장기적인 투쟁과업"을 밝히고 '중요 결론'을 내렸다고 통신은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전원회의는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면서 핵기술과 관련해 "보다 방대하고 혁신적이며 고무적인 계획들이 가속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위력한 국방자산들을 더욱 늘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계속 멈춤없이, 철두철미 우리 식으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하여 강력히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당 중앙군사위원회가 4월 4일 결정한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 건조 사업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전원회의는 대외사업과 관련해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우리 당의 대적투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며 한국을 적대시하는 대외정책을 재차 공식화했다. 전원회의는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 제6차 회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한미의 안보 행보를 비난했다.통신은 "보다 위험한 것은 미한이 핵, 재래식통합태세 등 핵요소를 동반하여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핵전쟁기구인 '핵협의그루빠(그룹)'의 군사적모의판을 또다시 벌려놓은 것"이라며 "조선반도정세를 각일각 핵전쟁의 문어구에로 떠밀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지역내 무력증강 및 현대화 책동을 날로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국가를 정조준한 군사연습들과 정탐행위들을 때 없이 감행하며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위원장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남부국경요새화공사를 질적으로 완결하고 해군 함대들에 새로운 기지들을 건설"할 것 등 국가방위력 강화 대상 건설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회의에서는 노동당의 조직개편도 있었다.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위원회 비서, 조직지도부장이었던 김재룡이 직무에서 일괄 해임되고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당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됐다.공석이 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은 추후 최고인민회의 개최 때 선출될 예정이다.김재룡의 해임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인 박희철 소장을 부정부패혐의로 법기관에 넘기기로 했다고 공개해 조직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은 인사조치로 보인다.한광상도 당중앙위 부장에서 해임됐으며, 이에 따라 리호림이 당 경공업부장으로 임명됐다.당 중앙위 후보위원이던 한상만, 권성환이 위원으로 보선됐고, 부패 혐의로 법기관에 넘겨진 박희철 소장의 후임으로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을 맡게 된 김영을 소장도 당 중앙위 위원이 됐다. 백은철, 리윤수, 최철웅, 고한섭, 장경남은 후보위원으로 보선됐다.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 분야 핵심 과제로 석탄공업 활성화를 꼽고, 내년부터 전국의 탄광마을 살림집(주택)을 현대적으로 변화시키는 공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지방발전 20×10 정책' 대상 건설과 함께 석탄공업 부문 전반을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개벽시키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전선을 전개"하라면서 "전국의 탄광마을을 개변하는 사업은 온 나라 농촌살림집들을 개변시키는 것 못지 않게 거창하고 방대한 대건설사업"이라고 강조했다.노동당 전원회의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당 내외 주요 문제들을 논의·의결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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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조특위, 오늘 본격 가동…40여명 증인 채택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본격 가동된다.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4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여야는 앞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9명과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전날 합의했다.국조특위는 증인 채택과 동시에 이들에게 국정조사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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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7%·부정평가 49.7%…오차 내 첫 역전
40%대 지지율도 처음…리얼미터 "선거관리 부실·여당 내 갈등 악영향"與 40.1%·국힘 42.3%…2주 연속 국힘 지지 우세 속 격차 축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4.8%포인트(p) 하락한 46.7%로 나타났다.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온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5.5%p 상승한 49.7%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내에서 긍정 평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 응답은 3.6%로 조사됐다.리얼미터는 "선거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 등 일부 긍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부각되며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 이탈이 나타나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권역별로는 광주·전라가 74.8%가 전주 대비 1.8%p 떨어진 것을 비롯해 대부분의 권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대구·경북은 전주 대비 9.9%p 하락한 34.6%를 기록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서울은 39.8%, 인천·경기는 44.8%로 조사됐다.연령별 지지율도 전 연령대에서 내림세를 보였다. 50대(55.5%)가 9.1%p 하락하며 지지율 낙폭이 가장 컸으며 20대(30.6%)는 6.2%p, 40대(58.2%)는 5.5%p 하락했다.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4.9%p 하락한 47.5%, 진보층에선 3.2%p 하락한 80.4%로 조사됐다.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2주 연속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앞섰다.민주당은 전주 대비 2.1%p 상승한 40.1%를 기록했으며,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2.0%p 하락한 42.3%를 기록했다.국민의힘은 지난 조사에 이어 2주 연속 민주당의 지지율에 앞섰지만, 양당 격차는 전주 6.3%p에서 2.2%p로 좁혀졌다.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선관위 부실 사태를 둘러싼 전면 재선거 사전투표 폐지 등 논쟁 대응 과정에서 부담이 확대된 데다 지도부 사퇴 공방 등 당내 갈등이 겹치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하고 20·30대 등 청년층 이탈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전주 조사대비 보수층에서 5.0%p 하락한 73.7%의 지지율을 보였다. 20대(48.6%)에서는 10.5%p, 30대(47.4%)는 5.1%p의 지지층이 빠져나가며 과반이 무너졌다.민주당에 대해선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이 형성된 가운데 계파 갈등 속에서도 정부 성공을 내세운 당내 단합 기조가 부각되며 지지층 결집이 강화되어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주요 지지층인 진보층은 전주 조사대비 6.1%p 상승한 75.0%의 지지율을 보였다.조국혁신당 지지율은 2.9%, 개혁신당은 3.4%, 진보당은 1.7%로 나타났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2%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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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오늘 중국으로 출국…하계 다보스포럼서 연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김 총리는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하계 다보스포럼) 참석 등을 위해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랴오닝성 다롄을 방문한다.그는 방문 기간 다포스포럼 특별연설, 중국 고위급 인사 회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김 총리는 연설에서는 우리 정부의 경제 비전을 소개하고 중국 등 글로벌 차원 협력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특히 김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 중국을 방문하는 만큼, 행정부 수반으로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 등 중국 측 고위급 인사와 회동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김 총리는 아울러 경제·보훈 관련 일정도 소화한다. 포럼에 참석하는 일부 제3국 정·재계 인사들과 교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하계 다보스포럼에 한국 총리가 참석하는 건 지난 2016년 황교안 당시 총리 이후 10년 만이다.총리실은 "총리의 이번 방중은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혁신경제 비전을 소개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최근 한중 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이어감으로써 호혜적 협력을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그동안 김 총리는 미국에 두 차례 방문해 JD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깜짝 회동'을 하는 등 총리로서는 이례적으로 주요국 외교 분야에서도 역할을 해왔다.이 과정에 김 총리는 지난 3월 중국 하이난섬에서 열리는 보아오포럼 참석차 중국 방문을 예정했다가 중동 정세 여파로 취소한 바 있다.이번 방중 역시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리로서의 외교분야 성과를 정리한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최근 김 총리가 이미 사의를 표명하고 한성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중국 방문은 김 총리의 임기 내 마지막 해외 방문 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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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장관 탄핵' 청원 15만명 육박에 국힘 "경질"…與 "발목잡기"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이 국회 청원에 14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24일 집계됐다.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올라온 이 청원에 이날 현재 14만5천572명이 참여했다. 이번 청원은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가 안 장관의 직무수행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해 탄핵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안 장관의 국방부가 국군 방첩사 해체,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후방부대 경계의 민간 위탁 등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강행 추진되고,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여러 현안에 관한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의 의견 엇박자가 노출됐다"고 말했다. 특히 "수많은 청년의 공분을 샀던 지난달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장관과 군 수뇌부의 철저한 무관심 아래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전쟁기념관에 6·25 전쟁에 관한 중국의 '항미원조' 논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경악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닷새 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이번 국민청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며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안 장관을 경질하고 국방 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촉구 청원이 빗발치는 현 상황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낳은 명백한 '인사 참사'"라며 "이 대통령은 안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상화 노력 발목잡기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장 하나하나가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안보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이 내놓은 후방경계 민간 위탁 정책도 이재명 정부가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저 없이 '안보 외주화'로 폄훼하는 후안무치한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개혁으로 나아가겠다. 반드시 군의 정치 개입을 뿌리 뽑고 AI 시대에 걸맞은 강군을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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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장관 탄핵' 청원 15만명 육박에 국힘 "경질"…與 "발목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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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귀국…정청래 '폴더 인사'
-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이날 공항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이 대통령 출국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은 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정 대표는 90도로 인사하였고 이에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출국해 8박 10일간 유럽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후 16∼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19일 수석보좌관회의 에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등 국내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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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귀국…정청래 '폴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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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교황과 면담…한반도 평화 관심 당부할 듯
- 바티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한다. 이 대통령은 교황과 만나 세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며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도 교황청에서 관심을 갖고 성원해줄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미사에서도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교황을 만난 이후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도 면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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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교황과 면담…한반도 평화 관심 당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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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반도·세계평화 선순환' 부각…국제사회 지지 당부
-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교황청 방문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북한과의 대화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집권 2년 차에도 꾸준히 평화공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며 국제사회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서 "갈등과 불확실성이 세계를 무겁게 짓누르는 지금, 대한민국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야기했던 남과 북은 다시 단절과 대결의 시대로 돌아갔다"며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낙관을 잃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 이뤄진 6·15 남북공동선언을 '역사적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며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남북의 오랜 적대와 긴장이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바뀌었듯이, 역사의 물길을 돌릴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모색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북한은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속에 이 대통령의 평화공존 정책에 의구심을 표하며 대화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유럽이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데 대해 "평화의 가면을 내던졌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비롯한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며 "흡수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비록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여전히 북한이 대화에 응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갈등과 불확실성이 세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려 있는 가운데, 한반도 역시 세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지역임을 환기하며 관심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키워드로 삼아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찾으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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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반도·세계평화 선순환' 부각…국제사회 지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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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순방길 환송 金총리 나오고 鄭 불참…靑 "환송인원 최소화"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요 7개국 유럽 순방 출국길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여권 내부 기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국내 현안 대응에 따른 환송 규모 축소"라고 하지만, 일각에서 6.3 지선 평가와 다가오는 8.17 젼당대회가 맞물리면서 여권 권력구도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이다. 서울공항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방문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간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관례적으로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 참석해왔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가 자리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월 일본 나라현, 지난 3월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환송한 바 있다. 정 대표와 한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4월 19일 인도·베트남 순방 출국 때도 서울공항을 찾았다. 김 총리가 대통령 환송 행사에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다. 통상 김 총리는 환송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이 대통령이 귀국할 때만 공항에서 맞이하곤 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환송 행사에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와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의 경쟁자로 맞물린다는 관점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작심 발언으로 비칠 만한 '쓴소리'를 내놓은 것과 달리 김 총리의 리더십은 높이 평가했는데, 이날 환송 행사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연출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중동 정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대응 등 국내 상황을 감안해 환송인원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환송 행사에 불참한 정 대표는 전북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하는 등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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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순방길 환송 金총리 나오고 鄭 불참…靑 "환송인원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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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2부제로 운행거리 감소…車보험료율 인하안 내주 발표"
- "쓰레기봉투·의료품 등 일일 모니터링…기후부, 물류보급 전산공개 검토" "추경 신속 집행 중요…6월까지 85% 집행키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사태에 따른 5·2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특위 간사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 측에선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천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월 1만7천∼8만7천배럴의 에너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석유 수급 상황에 대해선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 대체 물량 확보 노력으로 4∼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약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이어 "4개 정유사가 비축유 스와프 등을 통해 약 3천만 배럴의 물량을 확보했으며, 추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전반적인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사기, 수액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급 병목 현상에 대해선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중이다. 특히 기후에너지부는 지방자치단체별 물류 보급 현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재기 현상도 있지만 전체 수급 측면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부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과부족 등을 메꿀 수 있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종량제 봉투의 수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반 봉투도 (쓰레기봉투로) 표기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침도 이미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는 지자체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사재기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기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처럼 종량제 봉투의 생산·공급이 중단되지 않은 상황에선 일반봉투 배출 결정을 자제해야 하며, 지자체가 관련 결정을 내리기 전엔 반드시 기후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납사) 단가 상승을 고려해 기존 원료를 대체하는 재생 원료 활용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 생산 시 10%가량인 재생 원료 비중을 3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 의원은 "종량제 봉투의 수의계약 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이번 주부터 수의계약이 다수 진행됨에 따라 공급 물량이 늘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이날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주유업계가 요구해온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도 논의했으나, 주유소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안 의원은 "주유업계에서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약 1%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금융위와 카드사가 협의한 결과 수용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매출 3억∼5억원인 중소 가맹점, 50억원이 넘는 곳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금융당국이 계속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은 신속 집행이 중요하다.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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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2부제로 운행거리 감소…車보험료율 인하안 내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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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스라엘 반인권 행동 지적인데…외교가 크게 요동
-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태" 를 규탄했다. 이는 중동 사태의 중요한 시점에서 나온 발언으로 국내외 외교가와 정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12일 엑스(X·옛 트위터)계정에 이스라엘 외무부가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반발한 데 내용을 이같이 썼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고 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유가·환율 급등에 따른 민생 경제난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프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해당 영상은 2024년 9월 IDF가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이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 발생 시점이 논란이 되자 추가로 글을 올려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며 "인권은 최후의 보루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뼈아픈 상처 위에 남겨진 교훈을 반복된 참혹극으로 되풀이해선 안 된다. 그래야 인류 모두가 상생하는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11일 이날 오전 엑스에서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규탄 메세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날 10일 정병하 극지협력대표를 외교장관 특사로 이란에 파견했다. 외교부는 "국민과 선박·선원의 안전 통항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신설되는 '중동평화 정부대표에는 이경철 아프가니스탄·파카스탄 특별대표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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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스라엘 반인권 행동 지적인데…외교가 크게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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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일할 시간 4년 1개월 남았다…"국정 속도 배가해야"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발 국제정세 불안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국정 운영의 획기적으로 극대화 를 위한 '속도 중심 국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극도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의 파고를 넘고 산적한 내부 과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부터 앞장서겠다"며 "일자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 뜻을 하나로 모아가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교란하는 가짜 조작 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원동력은 오로지 국민 모두의 단합된 힘"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들은 힘들겠지만 속도를 배가해야겠다"며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라며 "하지만 속도를 두 배로 올리면 8년 2개월이 남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행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뭘 하면 기본적으로 몇 달이 걸린다'는 사고을 버리고 '며칠, 또는 한 두 달 안에 해치운다'는 마음을 갖도록 각 부처에 독려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을 할 때 1, 2, 3단계를 나누지 말고 동시에 추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목표가 명확하면 모든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며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새로 만들고, 헌법 범위 내에서 국회 협조를 받아서 법을 바꾸면 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속도가 두 배면 일을 두 배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 드리는 말씀"이라며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잠을 조금 더 줄이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초과근무 제도 개선도 필요성을 언급하며 "야근·연장, 주말·공휴일 근무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고, 불필요한 초과근무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필요한 사람이 더 일하게 하고 관리 감독을 잘하면 된다"며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초과근무하고 해야 하는 사람은 그 이상 일하면서 (초과 근무로) 인정 못 받는 게 이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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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일할 시간 4년 1개월 남았다…"국정 속도 배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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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혁신당 "돈 공천 냄새 진동"…민주·국힘 비판
- 조국 대표는(조국혁신당) 6·3 지방선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공천 뇌물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국회에서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의 공천 관련 의혹 등을 지적하며 "도처에서 돈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돈으로 공천을 사고 돈으로 표를 산다. 통탄을 넘어 화가 치민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공천헌금에 대해 "휴먼 에러가 아닌 시스템 에러"라며 ▲관련자의 정치권 영구 퇴출 ▲후보자 경력에 공천 뇌물 이력 표기 의무화 ▲금품 수수 등으로 재선거를 치를 경우 해당 정당의 무공천을 의무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관련해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를 핑계로 삼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 요구했던 2인 선거구제 폐지를 실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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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혁신당 "돈 공천 냄새 진동"…민주·국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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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長, 李대통령에 "개헌 전 중임·연임 않겠다" 요구
- 청와대는 7일 국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에서 "개헌을 논의하기 전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해달라"는 요구에 즉답을 피했다고 한 것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당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비공개 오찬에 배석했던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말하며 사례로 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유류세 추가 인하를 포함해 이른바 '국민생존 7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가 "현금을 주는 방식보다 유류세 인하가 보탬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이 대통령은 "입장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송 원내대표는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추경 편성까지 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종전 때까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경하게 강조하자 송 원내대표는 재차 이 대통령을 향해 "그냥 재판을 재개해 재판받으시면 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 대통령이 필요할 때 하는 쪽이 좋겠다고 답해 구체적인 차기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에 대해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대화했다"며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삼중고 상황에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일단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는 "선제적으로 추경 등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가 계속 마련돼 협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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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長, 李대통령에 "개헌 전 중임·연임 않겠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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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확정…現지사 탈락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선에서 50% 이상을 득표하며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설 후보로 확정됐다. 다만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와 한준호 의원은 탈락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 오후 6시20분경 이 같은 내용의 도지사 본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경선 투표는 지난 5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치러졌다. 당 선관위는 경기지역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각각 합산하는 방식으로 본 경선을 진행했다. 세부 일정으로는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당원 및 일반 도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7일에는 당원 투표로 실시됐다. 추 후보는 전체 표의 절반 이상을 획득하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당 선관위 는 당규에 따라 각 후보의 득표율과 순위 등 세부 수치는 외부로 공개하지 않았다. 추 후보는 판사로 재직하였으며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찬성으로 17대 총선에서 역풍을 딛고 18대 여의도 국회에 입성했다. 추 후보는 대구 출신으로 당내 최다선 (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냈했다. 추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승리하면 첫 여성 광역단체장으로 기록된다. 다만 추 후보를 상대할 대항마는 아직 국힘에서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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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확정…現지사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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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지지' 홍준표, "진영논리 끝내야"···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4일 "이제 우리나라도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는 지속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익과 탐욕만 난무하던 중국 춘추전국시대가 지금의 대한민국과 흡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년 전 당적을 버리고 현실 정치에서 은퇴하면서 나머지 인생은 국익에 충성하는 인생을 살기로 했다"며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기로 했다"고 했다. 또 "수욕정이풍부지(樹欲靜而風不止·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으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라고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의 이 글은 자신이 대구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공개 지지한 이후 당 일각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계에서 은퇴해 노욕을 내려놓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대구 시민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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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지지' 홍준표, "진영논리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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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7일 정청래·장동혁 등과 여야정 민생협의체 회담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와 함께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열고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이날 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며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와 국제정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고 밝혔다.회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례화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면서 지난해 여야 대표 회동에서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 된 것으로 향후 정례화 운영 방식과 일정 대해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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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7일 정청래·장동혁 등과 여야정 민생협의체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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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폭력범죄자 훈장박탈 당연…공소시효 배제도 추진"
-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 과거 고문과 사건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해 조치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가폭력의 가해자 서훈 취소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국가폭력 범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자유·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는 등 상당수의 가해자가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으며, 이들 다수가 여전히 이를 박탈당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는 현행 상훈법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경우 서훈 박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하러 갔다"라며 "영문도 모른 채 이유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 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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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폭력범죄자 훈장박탈 당연…공소시효 배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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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작권 전환 조속 지시”…조성현 대령에 “보고 싶었다”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안정에 필수적 요소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히 회복될 것"이라고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7일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여러분도 다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에 이어지고, 중동 전쟁도 28일째로 최근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내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 책임은 적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스마트 강군" 전환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신속한 속도를 당부했다. 아울러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병역 대상자가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이 대통령이 정부 출범 들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으로 부터 중동과 주변국 상황을 비롯한 대내 외 안보 상황을 보고 받고, 우리 군의 통수지침을 공유하고 국방정책 추진에 대한 것이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악수를 나누고 "한 번 보고 싶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전쟁과 적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며 "평화가 밥이고 곧 민생이고 최고의 안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재외국민 보호지원, 자주국방 구현, 접정지역 군사 상황 관리, 국민의 군대 재건 등 주요 국방 현안, 북핵 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체게 능력 태세로 최근 전쟁 양상과 전훈 고려 능력 보강과 관련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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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작권 전환 조속 지시”…조성현 대령에 “보고 싶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