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4-03-26(화)

정치
Home > 정치 > 의회

실시간뉴스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서울시의회 채인묵 위원장, 금천소방서 개서 점검 및 차질없는 운영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히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의 요청대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3층), 지역 아동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안전교실(5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정치
- 의회
2022-01-05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12-16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하여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12-15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이른 시일내 확정·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 의회
2021-12-15
김 총리 “청소년 백신접종, 공동체 보호하는 길…자료 제공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지난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며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다”며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확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포괄적인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격리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이라며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교육·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 방문 접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접종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는 상황에 대한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속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12-08

실시간 의회 기사

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시의원, 광주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6월 15일 ‘6 · 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앞두고 미래의 통일지기인 학생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할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민주, 북구6 양산 · 건국 · 신용)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해당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 가결 후 11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는 현재의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학교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한 평화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며 미래지향적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 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의 책무로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특히,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 평화통일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평화통일 교육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나윤의원은 “복잡해지는 국제정세 속에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평화통일 염원이 고취되어야 한다”며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이번 근거 마련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한반도 미래번영을 이끌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6-03
장재성의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기준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3일 해당 상임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학교의 시설과 학습교구, 교육기자재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에 대한 시급성이 제기됐다. 납과 카드뮴은 어린이의 지능을 떨어뜨리고, 발달을 저해하는 신경독성물질이다.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고,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 조례안은 3년마다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해물질 실태조사 실시와 교육환경 유해물질의 예방·관리 지침 개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장재성 의원은 “학교에 유해물질의 유입을 예방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 구성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유해물질 없는 학교환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한 조사 및 관리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며,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6-03
부평구의회 신진영 의원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의회는 신진영(산곡 1·2동, 청천1·2동)의원이 2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1 제3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공동체 역량증진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주관하고,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의 후원으로 주민생활편익 확대, 행정효율성 제고, 공동체역량 증진, 분권자치 강화, 지역활력 증대, 미래 개척, 코로나19 대응 등 7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통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현장방문 실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한 민관 협력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신진영 의원은 ‘다함께 더불어 사는 맑은내 마을’이라는 주제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또바기 가족봉사단, 청천별하 사회적협동조합, 꿈이룸 다함께 돌봄센터, 마을기업 별하나눔까페 등을 설립·운영하면서 실질적인 거버넌스인 '민·관·정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 이를 육성하여 공동체 역량강화를 통해 원도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거버넌스 이해와 효과에 좋은 사례가 됐다는 점이 높이 평가돼 우수상을 수상했다. 신진영 의원은 “공동체를 통해 이웃과 함께 상생하고 성장해 나가는 주민들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노고를 알리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에 참여하였다”라고 밝히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주민과의 협업의 가치를 중심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6-03
정선군의회, 6월 정례간담회 개최 맞춤형 복지 정책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의회에서는 2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흥표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지역의 어르신들의 생활 능력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등 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해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제274회 정선군의 임시회 일정 및 회기 안건을 비롯한 전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은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선군의 각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6-02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스마트시티 연구회 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계양구의회(의장 김유순)는 의원연구단체인 스마트시티 연구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4일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범했다. 스마트시티 연구회는 의원연구 단체 대표자인 이충호 의원을 비롯하여, 조성환 의원, 박해진 의원, 황순남 의원, 신정숙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스마트시티에 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그 개념을 확립하고 이러한 연구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이에 따른 의원 입법의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활동을 시작했다. 8월 말까지 전문서적 학습을 통한 연구, 강의 및 세미나, 우수사례 현장 방문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계양구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모범답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연구 단체의 대표자인 이충호 의원은, “현재 복지, 교통, 환경 등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많은 사업들이 이미 스마트시티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보편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바 이러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고 아울러 집행부와의 상호 교류를 통한 사업의 종합적 관리와 소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양구의회는 이러한 연구 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 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였다.
- 정치
- 의회
2021-06-02
계양구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다룰 제229회 정례회 개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계양구의회는 오는 1일 제229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및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한 16일간 회기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날부터 4일까지 202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개별심사를 걸쳐 2일 심의할 예정이며, 3일에는 조례안 13건, 규칙 1건, 동의안 3건 등 17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할 예정이다. 구의회는 이어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집행부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감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고 15일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 순으로 진행된다. 제229회 1차 정례회는 16일 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김유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가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심사에 그치지 않고 구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정치
- 의회
2021-06-02
김혜련 의원, 청년 정책지원을 위한 청년센터 광진 오랑 및 세종대 캠퍼스타운 현장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5월 31일(월)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청년센터 광진 오랑, 세종대 캠퍼스타운 등을 방문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이하 ‘청년발전 특위’)는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문제가 사회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김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서울시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서울시 캠퍼스타운활성화 및 청년청 관련 부서의 주요 현황을 보고 받고 입주 기관 격려 및 관련 시설물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서울시 11개 청년센터 오랑 중 광진 오랑은 청년의 삶에 공감하고 정책과 서비스를 전달하고 청년상담, 지역 특화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청년정책 종합지원센터다. 김 의원은 광진 오랑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통한 정책 연계, 지역 특화 사업 기반의 창업 지원, 청년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협력망 구축의 MOU 체결, 지역정보 집적 및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사항들을 보고 받았다. 서울시 34개 캠퍼스타운 중 세종대 캠퍼스타운은 2022년까지 총 100억 원을 지원받으며 대학의 자원과 공공의 지원 및 지역과 협력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생을 유도해 나가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 4월 완공된 캠퍼스타운 거점센터는 창업기업의 제품 시연, 홍보를 위한 전시공간으로 활용되는 가온누리Ⅰ, 강의실 및 커뮤니티 센터로 이용되는 가온누리Ⅱ, 가온누리에 입주한 창업팀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공유주택 쉐어하우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현장방문은 세종대 캠퍼스타운 사업 중 청년창업육성을 위해 5단계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102명 고용 창출하고 45억원 매출 성과와 대학과 지역 상생 및 지역재생으로 학생 마을디자이너 등 지역활성화협의체 구성‧운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지역상생 프로그램 적극 개발 관련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 김혜련 의원은 “오늘 청년센터 광진 오랑, 세종대 캠퍼스타운 등의 현장을 직접 보니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의 일자리, 복지, 주거 등의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정책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간 추진 사업들의 성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관련 사업의 내실 있는 안착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 청년과 서초 지역 청년들을 위해 서초 오랑 예산 등을 확보하고 설치를 직접 주도한 결과 개관을 앞두고 있어 청년에게 특화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방문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청년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청년발전 특위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위원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6-01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인천시 공공기관 대표와 임원 정년 60세 적용 필요와 거첨도-약암리 간도로개설 공사 일정 번복 등 시정질의 약속 불이행 질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은 1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제1차 본회의 5분발언과 신상발언에 각각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와 임원 정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60세 정년 적용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또한, 강화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공사일정 번복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 대변과 함께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인천시의 무책임한 답변과 약속 불이행을 질타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우선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와 임원 정년에 대해 윤 의원은 “공무원 정년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60세이고, 교직원 정년도 199년 만 65에서 62년으로 줄었는데 반해,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와 임원의 정년은 별도로 정해지거나 아예 규정이 없어 만 60세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등에 대한 질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는 대표와 임원의 정년을 60세로 적용하는 별도 규정의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재차 건의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6월과 지난해 12월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 시정질의을 한 바 있는 그느 “올해 6월에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공사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시정질의를 통해 받은 시장의 답변이나 사업계획을 근거로 주민들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시 집행부의 약속불이행 반복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본 의워이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히게 됐다”며 “시정질의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정치
- 의회
2021-06-01
김한정 의원실,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국회 간담회 열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의 과제를 논의하는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지난 31일 오후 3시, ‘한미정상회담과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주제강연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최근 러시안 순방을 마치고 온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설훈, 민홍철, 소병훈, 진성준, 김민철, 김경만, 이용선, 배진교, 허영, 양경숙, 양정숙, 오기형, 홍기원, 김영배, 이동주, 서영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제강연을 맡은 문정인 이사장은 ‘상호 호혜적 동맹관계로의 격상’, ‘한반도 문제를 대화, 관여, 협력을 우선으로 한다는 동의 및 지지 표명’, ‘한미일 3국 공조’, ‘백신 파트너십 구축’, ‘미사일 지침 종료’, ‘원자력 협정’, ‘반도체, 전기 배터리 투자’ ‘다자주의적 과학기술 개발 협력’ 등을 주요 성과로 뽑았다. 문 이사장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에 대한 지지 표명으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바이든 대통령이 이해하고 지지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방향이 최초에는 상당히 강경했었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순화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북이 대화로 나올지가 관건”이라며 정상회담에 대한 북의 반응을 보면 “북이 상당히 조심하고 있고, 오히려 북의 반응이 늦게 나오는 지금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 성명에 명시된 “‘완전한 조율’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중요하다”며, “강화된 한미동맹 속에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과감히 북한과 협력을 해나갈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김한정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선언과 구상은 풍부했지만 성과와 구체적 실천은 부족했다.”며 “우리 정부는 임기 말 시간에 쫓기고 있고. 북은 상당한 부분에서 체면을 살리고 전략적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이 남측과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현재 남북관계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냉철한 현실 판단에 기초해 대화의 모멘텀을 확보해 내가는 것이 외교고 우리의 노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
- 의회
2021-06-01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영 의원, 시민안전 담보 위한 야외 운동기구의 표준화된 매뉴얼 조속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이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 분석 의뢰하여 발간된 ‘서울시 공원 내 체육시설(사용)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공원 내 야외 운동기구 관리 부실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별다른 개선책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원 내 야외 운동기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이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리 부실 문제의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2013년, 2019년 야외 운동기구 사후 관리 미흡 및 안전사고 피해보상 대비 취약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관리 기준 구체화 및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2016년, ‘야외 운동기구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해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과 소비자 주의사항을 권고했으며, 언론에서도 현재까지 야외 운동기구 관리 소홀과 안전사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야외 운동기구 관련 조례가 규정되어 있는 자치구는 단 9개구에 불과해, 나머지 16개구는 구체적인 관리 기준 및 안전사고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이후 후속조치가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0년 7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2021년 7월부터는 야외 운동기구도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 대상생활용품으로 포함됨에 따라 관련 기준 마련 및 기설치 기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반드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2020년 하반기에 실시한 본청 소관 야외 운동기구 전수조사에서 약 2천여 대 중 276점에 대한 보수 조치와 함께, 절반 이상의 운동기구에 안내문이 미부착되어 개선 조치가 이뤄졌으나, 자치구 소관 운동기구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시민들이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구별 조례 제․개정을 통한 관리 규정 마련과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적정 안전수준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표준화된 설치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 자치구마다 관리 기준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전한 운동기구 사용과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조속히 체계화된 안전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기설치 기구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경영 의원은 최근 자치구마다 공원 내 운동시설이 현격한 양적․질적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 안전성 문제와 지역 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야외 운동기구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단위 이용시설인 만큼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크게 제한되는 현 시국에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최소수준 이상의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06-01
소병훈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89.1%가 보증금 3억 이하 계약에서 발생했다”며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전세계약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체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까지 신고된 총 5,279건의 사고 가운데 4,703건(89.1%)이 보증금 3억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증금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2,200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 2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1,971건(37.3%)으로 나타나는 등 약 80%에 달하는 사고가 보증금 1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이 발표한 ‘갭투기 피해 설문조사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당시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자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55.6%가 보증금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했으며, 보증금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구간에서 전체 사고의 34.3%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에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보증금이 적은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울 기준 5천만 원 이하 등 현행법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하의 전월세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은 집주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이를 세입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세입자가 집주인 변동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물론, 새로운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에 소 의원은 집주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미리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고, 임차주택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대로 보증금 3억 이하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 부담은 크지 않다”며 실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소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보증료율(0.146%)을 기준으로 보증금 금액별 보증료를 추산한 결과 보증금 3억 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43만 8000원으로 집주인은 월 27,375원, 세입자는 월 9,125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증금 2억 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29만 2000원으로 집주인의 월 부담액은 18,250원, 세입자의 월 부담액은 6,083원이었고, 보증금 1억 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14만 6000원으로 집주인은 월 9,125원, 세입자는 월 3,042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 부담이 크지 않은데,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해당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세입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정치
- 의회
2021-05-31
이낙연“신복지·중산층 경제로 국민 삶 지키고 경제성장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자리 주도 성장의 중산층 경제론’을 차기 정부의 경제구상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홍익표·박광온·정태호·홍기원·홍성국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이 주관하는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토론회에서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의 세 가지 목표로 첫째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둘째 노동소득분배율을 현재의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셋째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높이는 것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이고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이며, 중산층 진입을 처음부터 가로막는 청년실업을 해소해 성장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며 “중산층은 생산, 소득, 소비 활동의 중심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야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하는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중산층 경제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기술성장, 그린성장, 사람성장, 포용성장, 공정성장을 5대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성장 전략은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반도체 2만7000개, 미래차 15만개, 바이오헬스 30만개, 드론 17만개, 디지털벤처 40만개 등 좋은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산업지원법 추진, 백신바이오산업 지원예산 특별편성, 혁신투자은행 설립,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 전환 등 미래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코어테크(core tech) 2030’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린성장 전략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그린성장을 새로운 중산층의 일자리 모델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한국전력을 신재생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그린성장을 위한 적정임금 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ESG 생태계 지원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경제성장은 사람을 위한 성장, 사람에 의한 성장”이라며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미래인재 육성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청년 취업을 늘려 미래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겠다는 ‘사람성장 전략’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독일식 이원제도 전면 시행(이론은 학교에서, 실무는 혁신기업에서 배우는 방식), 뉴칼라(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MZ세대) 육성을 통한 교육 특별예산 편성과 인재육성 특별펀드 조성, 뉴칼라의 벤처창업 전폭적 지원, 청년실업과 인력수급 불균형 바로 잡기 등을 제시했다. 포용성장과 관련, 이 전 대표는 “신복지에 포함된 8대 생활영역 가운데 특히 교육, 보건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여성과 청년 취업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보고”라며 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의 노동조건 개선, 공공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이들 분야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한편 간호사, 보육교사도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성장 전략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공정한 임금으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산층 복원을 돕겠다”며 “불공정은 격차 완화와 중산층 복원을 막는 해악으로 없애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고, 특히 플랫폼 노동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 부부의 최근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을 인용해 “좋은 경제학은 사회복지를 강화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우수한 복지전문가를 양성해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입안하는 경제학”이라며 “좋은 경제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께 힘이 되는 경제이며, 나쁜 경제는 불평등에 눈감고 약자의 삶을 돕지 못하는 경제다.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의 두 날개로 국민의 삶을 지키며 경제성장도 이루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5-31
송석준 의원,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채 참사 유족 청년, 가족 잃은 슬픔 딛고 화촉 밝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 1주기하고도 1달이 지난 5월 30일 희생자 유족 대표 중 한 청년이 화촉을 밝혔다. 30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로 아버지를 여의고 큰 아픔을 겪었던 유모 씨의 결혼식장을 찾아 유 씨를 격려하고 축복을 기원했다. 유 씨는 작년 화재참사로 아버지를 잃고 유족 대표로 활동했으며, 송석준 의원은 유가족 위로 및 지원과정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의 결혼식장에는 역시 작년 화재참사로 가족을 잃은 박종필 유족 대표 등 유가족들이 참석하여 불의로 사고로 가족을 잃은 가슴 아픈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딛고 결혼을 하게 된 유 씨를 격려하고 앞날의 축복을 기원했다. 한편, 작년 4월 29일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로 작업장에서 일하던 38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 화재참사 발생 후 즉시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술기술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올해 2월 26일 국회를 통과시킨 바 있다. 송석준 의원은 “고통과 슬픔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유 씨와 신부에게 진심으로 축복을 기원한다.”며 “아직도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이천화재참사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유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해 50일 가까이 밤낮으로 봉사하고 헌신해 주신 이천 시민들과 공직자들, 그리고 관내 외 봉사단체 관계자들에게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5-31
서울특별시의회 정진철 의원, 악취 방지를 위한 ‘서울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제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정진철 의원이 6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301회 정례회에 앞서 발의한「서울특별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따르면,「악취방지법」제7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악취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악취방지법」기준치보다 강화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신설 ▲지원계획의 수립 ▲악취방지 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기준 신설 ▲보조금 지원 사업의 추진상황 확인·검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지난 10년간 인근 주택단지 주민들과 학교시설 학생들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통은 실로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간 시설 경계지에서 검측한 결과는「악취방지법」기준치 범위로 나와 시설 개선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는 서울시와 송파구의 소극적인 대처로 간과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악취방지 시설을 대폭 개선하는 동시에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이 서울시 각 자치구에 산재된 가운데 송파구 장지동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인근에 위치한 송파음식물자원화시설의 경우 지난 2012년 3월 건설된 이래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악취방지법에 따라 실시된 악취실태조사 결과는 법정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어 감독기관인 서울시와 송파구는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 정치
- 의회
2021-05-31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 마포구청역 승강편의시설 월드컵경기장역 캐노피 설치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은 27일 부의장실에서 ‘마포구청역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과 월드컵경기장역 외부출입구 캐노피 설치 추진 계획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기덕 부의장이 6호선 마포구청역과 월드컵경기장역의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마포구의회 신종갑‧김영미‧최은하 의원, 정청래 국회의원실, 서울교통공사 관계 부서장 및 각 역장, 서울시 도시교통실 지하철역 시설개선 담당 공무원, 마포구청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김기덕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2021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6호선 마포구청역 내부계단(#1,2,8번 출입구, 성산2동 방향) 하부에 승강편의시설인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기본 설계용역사업비 1억 원을 의원발의예산으로 증액 확보하였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구역(마포구청역 #1,2,8번 출입구 방향)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오는 6월 서울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거쳐 금년에 설계용역에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방침이다. 이 같은 사실과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김기덕 부의장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마포구청역 또 다른 내부계단(#3~7번 출입구, 성산1동, 망원2동 방향)에도 교통약자의 안전한 역사 이용을 위해 승강편의시설(E/S) 설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이 또한 6월에 있을 추경에 설계용역비 1억 원을 배정키로 합의된바, 신속한 절차를 거쳐 내년에 동시 착공(공사비 15억 원씩 30억 원 소요) 을 가져올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김 부의장은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의 경우 외부에 캐노피가 없고, 층고가 매우 높아 특성상 비가 오면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잦은데, 작년 한 해에만 372건이 넘는 고장이 발생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고 강우, 강설 시 미끄럼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의장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월드컵경기장역의 경우 지난 2013년 서울시에서 캐노피설치 설계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추정공사비 26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었으나, 미 추진되어 지금까지 방치되어왔던 문제를 지적하면서, “축구경기가 있을 경우 6만5천여 명이 이용하고, 성산동과 상암동 지역주민들의 주요 교통거점이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영시켜 캐노피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덕 부의장은 월드컵경기장역 1번 출입구에 캐노피 설치를 위하여 6월 추경에 5억 3,600만원을 요구하여 반영토록 한바, 도시철도형 캐노피 설치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고, 2번과 3번 출입구(설치면적1,020㎡)에는 2022년 본예산에 20억 6,400만원을 편성하게 되면 월드컵경기장과 조화된 디자인을 적용한 캐노피 설치를 추진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기덕 부의장은 “월드컵경기장역과 마포구청역은 마포구 망원동과 성산동, 상암동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용 시민들이 많으므로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한 시설 보강이 시급하다는 정책적 의견을 지역구 정청래 국회의원과 나눈 바 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 지역 시의원으로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완벽한 추진을 가져 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덕 부의장은 월드컵경기장역 출입구 외부에 캐노피 미설치로 에스컬레이터의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아 지난 4월 15일 월드컵경기장역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상황을 점검하였고, 문제해결방안 검토와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5월 6일에는 담당부서장, 5월 17일에는 예산반영을 위한 서울시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업무협의를 진행한바 뜻을 같이하고, 금년 추경예산으로 1번 출구 캐노피를 금년 하반기에 먼저 착공하고, 2·3번 출구는 내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키로 하는 방침을 세웠다.
- 정치
- 의회
2021-05-31
이용빈 의원, ‘노쇼 백신’접종 … 백신 접종 장려 캠페인 참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백신 불안 해소와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릴레이 백신접종 인증 캠페인을 벌이며 접종을 적극 독려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대변인)은 지난 29일‘잔여백신 예약서비스’ 등록을 통해 ‘노쇼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켐페인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백신 접종 후에 “별다른 이상증상은 없었지만, 접종센터 현장에서 보면 전체 접종자들의 0.27%가 어지럼증이나 두통, 오심, 혈압상승 등을 겪었다”면서 “의학적으로 경미한 증상일지라도 당사자들에게는 과도한 불안과 걱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피드백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전세계를 위협한 감염병 시대라는 전례없는 특수상황에서 국가의 이상반응자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보호조치는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라 여기고 진행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도 백신 인증 캠페인을 펼치는 등 백신 불안 해소와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선별진료소, 백신예방접종센터 등 최전선에서 겪는 의료진의 고충을 헤아려 의료인력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 지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5월 들어서는 매주 광주 광산구 광주보훈병원 백신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 정치
- 의회
2021-05-31
이용빈 의원,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위헌’ 헌재 결정 환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30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배상과 관련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에 따른 정부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5·18 피해자들은‘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에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판상 화해에 의한 분쟁 해결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어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더이상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지난 27일 헌재가 이 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어, 이용빈 대변인은 지난해 8월 자신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변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5·18 피해자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했고, 5.18 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분들에게 연금 형태의 보훈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용빈 대변인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5.18 피해자들이 일시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보훈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이중보상이라는 주장과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해당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5-31
윤영덕 의원 민심경청 프로젝트 ‘국민 속에서 듣겠습니다’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은 28일 광주 동구남구갑 지역위원회 주관으로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국민 속에서 듣겠습니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당대표 취임 30일과 제21대 국회 임기 개시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광주시 남구 진월동 빅스포 뒤편 푸른길광장 광주 동남갑 지역위원회 현장 천막당사에서 진행된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는 오전11시 봉선동 삼익1차 아파트 입주민대책위원회 간담회, 오전11시20분 조선대학교 간호학부 학생 등 청년들과 즉석 간담회, 오후 2시 남구 어르신 현장 경청(남구노인회), 오후4시 대한영양사협회 간담회, 오후5시 주월1동 주민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다수당인 만큼 책임감과 일관성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라”, “언론탓 하지 말고 국회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라”, “부동산정책이 일관성 없이 우왕좌왕한다”, “민생개혁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모두 중요한 가치이므로 한쪽에만 치중해선 안 된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소통의 자리를 신선하게 평가하는 주민도 있었다. 윤영덕 의원은 “뼈를 깎는 자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에게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만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며 “지난달 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선임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과의 소통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행사가 보여주기식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꾸준한 소통의 채널로 만들겠다”며 “선거 당시 약속했던 진정한 ‘생활정치’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5-31
인천시의회,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에서 저층·노후 건축물 밀집 원도심 지역으로 불리는 인천시 연수구 청학지구의 명품 주거단지 전환을 위한 대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청학지구 원도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국환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천대학교 전찬기(도시공학과) 명예교수와 전기은 국회 보좌관이 각각 ‘역사·문화적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본 발제’,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공급 관련 21대 국회 입법 현황 및 청학동 인근 광역교통망 추진 계획 현황’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이어 김정태 연수구의회 의원, 송상화 연수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장, 천준홍 인천시 도시계획과장 등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또한 청학지구 주민들도 다수 참석해 연수구 원도심의 발전방향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기를 보여줬다. 주제발표를 통해 전찬기 교수는 “청학지역이 비류백제의 발상지로서 역사·문화적으로 인천을 상징하는 지역”이라며 “지형적으로도 명당의 요소를 갖춘 곳으로 역사·문화재생과 생활재생을 통해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은 보좌관은 “청학동은 그동안 문학산 레이더기지 등을 이유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유롭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주차장과 공원시설, 보행도로 등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잘 정비돼 있는 다른 읍·면·동과 비교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주거환경은 청학동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청학지구 원도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사람 중심의 살기좋은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김국환 의원은“청학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연수구 내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청학동에 내재되어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살리면서도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5-31
계양구의회, ‘청바지-Day’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계양구의회는 28일부터 수평적 소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바지-Day’를 운영하기로 했다. 청바지-Day는 매월 한 차례씩 자유로운 복장을 통해 공무원의 딱딱하고 획일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의회를 찾는 구민들에게 보다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올 6월부터 매월 마지막 금요일을 청바지 입고 출근하는 날인 ‘청바지-Day’로 정해 운영키로 했다. 의회의 특성상 회기 중이나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일이 있을 때에는 ‘청바지-Day’날을 유동적으로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유순 의장은 ‘자유로운 복장을 통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로 직원들의 일체감 형성과 수평적 소통문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5-28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슬기로운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연구회’ 발대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슬기로운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유경희)’는 지난 27일 부평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슬기로운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연구회’는 부평구 주민자치회에 관한 인식제고 및 활성화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유경희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안애경, 신진영, 공현택 의원이 참여한다. 유경희 대표의원은 “부평구 22개동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동별 현장방문을 통해 실제 주민자치회 운영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며, “주민자치회 운영 현장의 어려움에 근거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이날 발대식에서 세부 활동계획 및 연구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앞으로 11월까지 약 7개월간 연구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정치
- 의회
2021-05-28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심각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 10%p 상향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산세액 중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세로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를 과세하여 그 중 50%를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김용석 의원이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07년 재산세는 강남 2,560억원, 강북 175억 원으로 14.6배 차이였지만, 공동과세 적용 후 2008년 재산세는 강남 1,570억 원, 강북 332억 원으로 4.7배 격차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로 순차적으로 확대된 후 10년째 50%의 비율을 유지해오고 있는 사이에 공동세분 도입 후 강남·북 세수격차가 4.5배에서 매년 격차가 심해져 2020년도에는 5배 이상 차이로 재정불균형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과세 도입 당시 강남의 재산세 규모가 2,560억 원이었지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강남은 6,512억 원인 4,000억 원이 증가한 반면 강북은 175억 원에서 298억 원 증가하여 약 120억 원 증가에 그쳤다. 이는 공동과세 도입 후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시 전체 재산세 수입은 89.4% 증가(’08년 1조 6,347억 원→’20년 3조 961억 원)하였으나,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결국 자치구별 재산세 수입규모의 차이를 더욱 벌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상향조정하는 동일한 내용의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작년 12월에 상정되었지만 여전히 심사 중인 상황이다. 김용석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은 날로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이 10%p 상향조정되어 강북지역 자치구의 재정보전 및 균형발전에도 효과적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의안은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 정치
- 의회
2021-05-28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 교통약자 안전한 보행길 확보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은 27일,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에는 복지관, 경로당, 도시공원, 전통시장 등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례는 지난 2020년 10월 성중기 의원이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필요시 관할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의 보행안전시설물과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의 보행보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그동안 고령자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보행 안전을 위협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비탈길을 오르내릴 때 몸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안전손잡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구해 왔다. 동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과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도 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중기 의원은 “서울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민의 안전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강조하며,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길을 만들도록 조례안의 통과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5-28
더불어민주당 노원갑지역위원회,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노원갑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 고용진 의원)가 월계·공릉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주당’을 운영하며 색다른 소통 행보에 나섰다. 2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민,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삶의 현장을 찾아 생생한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한 기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7재보선 이후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철저한 반성을 통해 당을 혁신하겠다며, 5월 25일 국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6월 1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노원갑지역위원회는 지난 26일에는 우이천과 경춘선숲길공원 성원아파트, 27일에는 도깨비시장 내 ‘찾아가는 민주당’ 부스를 설치, 민심을 청취하는 시간을 자리를 가졌다. 특히, 26일에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현장을 방문하여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향후, ‘찾아가는 민주당’소통 행사는 28일(금) 공릉동 라라브레드 앞, 29일(토) 월계동 삼호아파트 상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자리를 옮겨 경청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 정치
- 의회
2021-05-28
강득구 의원,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학원종사자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우선접종 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5월 25일 11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653호)에서 김민석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장)과 함께 한국학원총연합회 임원과 교육부 및 질병관리청 담당자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코로나19 학원종사자에 대한 백신우선접종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이유원 회장, 이호진 총무이사, 김일희 경기도지회장, 박윤영 총무부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질병관리청 홍정익 예방접종과장과 교육부 김진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이 참석하였다. 질병관리청 담당자는 6월 말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백신 접종을 하고, 8월 말까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고등학교 교사의 백신우선접종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학원종사자도 내부 논의를 통하여 백신우선접종자로 추가할 계획에 있다고 의견을 표시하였다. 교육부 담당자는 학원에 등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학원종사자들의 조속한 백신 접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도 백신우선접종이 결정되면 학원종사자들도 접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종합하면서 참석자들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학원종사자도 학교 교직원들과 함께 백신 접종이 우선적으로 완료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강득구 의원은 “학원과 학교는 공간만 다를 뿐 동일하게 학생들이 자주 출입이 이루어지고, 교원과 함께 학원종사자들의 안전도 중요해 백신예방접종이 2학기 개학 전 최소 8월 말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5-26
김병욱 의원, 차등의결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25일 유니콘 기업 성장환경 마련하기 위한 차등의결권법(중소벤처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거래소 간의 상장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뉴욕거래소에서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점이 주목받았다.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는 창업후 10년범위 내 존속기한을 두고, 상장 후 3년만 유효(총 합산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1주당 10개이하 등의 제한을 둔 만큼 현장에서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창업 후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 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4분의 3 이상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소수주주의 권리는 보호하면서도 실현가능성은 높이는 법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정관기재사항과 △복수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 및 △의결권 제한 요건, △발행 보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복수의결권주식 남용방지와 함께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했다. 김병욱 의원은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기업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경영진의 사익추구 위험과 소수주주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 맞지만, 도입해야 한다면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일률적인 제한은 두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등의결권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인데, 존속기간이나 상장 등의 규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면 기업성장이나 IPO회피 등 도입취지가 퇴색할 수 있는 만큼, 창업주의 모럴해저드나 일탈 등은 방지하는 안전장치는 두면서도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본이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정치
- 의회
2021-05-26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