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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서울시의회 채인묵 위원장, 금천소방서 개서 점검 및 차질없는 운영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히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의 요청대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3층), 지역 아동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안전교실(5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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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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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하여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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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이른 시일내 확정·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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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김 총리 “청소년 백신접종, 공동체 보호하는 길…자료 제공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지난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며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다”며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확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포괄적인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격리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이라며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교육·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 방문 접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접종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는 상황에 대한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속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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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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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부실 성능점검 처벌 추진... 소비자 피해 막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중고자동차 거래 시 눈속임 허위·부실 성능점검을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8일,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로는 일반 소비자들이 차량의 객관적인 성능을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고이력이 있는 내용을 은폐하거나 허위·미끼매물로 고객을 유인한 뒤 성능점검기록부가 조작된 중고자동차를 비싸게 강매한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품질이 낮은 자동차를 비싼 값에 구매하고, 고가의 수리비까지 부담하는 금전적인 손해가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중고차 판매업체의 허위매물에 속아 원치 않은 차량을 고가로 구매한 6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발생했다. 여파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중고차 피해 근절을 요구하는 다수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찬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고차 관련 상담 접수는 3만 5,805건, 직접적인 피해구제 접수는 712건, 허위매물 관련 상담 접수는 643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실제 소비자상담 건수와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2020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KCMPI*)”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은 ‘가격’, ‘안정성’ 모두에서 낮은 수준의 경고를 받았다. 아울러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성’ 평가는 총 26개 재화시장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성능점검기록부 조작 등으로 인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점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눈속임 허위·부실 성능상태점검을 원천 차단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그동안 중고차 거래에 대한 불신은 성능점검 기록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상실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성능점검 제도 보완을 통해 중고차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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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권명호 의원, 지방세수 확대 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지난 17일,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고 과세표준과 납세지 등은 법인세와 동일하고 세율만 달리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공장의 가동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법인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율은 국세인 법인세율의 10%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보다 3배 상향하고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율 상승분 만큼 하향 조정했다. 권명호 의원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복지정책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충분한 세수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지방세수가 증가되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완화되고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세수 확보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가 보다 많은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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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고영인 의원, 우편비용만 천억 쓰는 건보, 예산 절감의 길 생기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하였다. 이 같은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의 우편고지 의무화 조항으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었다.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고 의원은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비대면 기술이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낡은 제도를 개선하여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여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하루 빨리 방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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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박완수의원, 건축물 철거현장 안전점검 의무화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철거현장 안전관리 강화법’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17일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철거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시, 허가권자가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이번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거공사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현행법에는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이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철거현장의 안전대책,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더 이상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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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김경영 서울시의원, 더 많은 청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인원 두 배 이상 확대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제2선거구)은 6월 16일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이 오히려 청년들의 박탈감을 유발함을 지적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내실화하여 확대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2015년부터 저소득 가정의 일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을 토대를 제공하고자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의 저축액을 1:1 매칭을 통해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그러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기존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사업으로 변경되어, 최대 지원금액이 3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상 역시 월수입 250만원 이하 만19세에서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수정되어 올해 3,50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에 김경영 의원은 “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의 평균 근로소득이 약 160만원이며,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가구 월소득이 약 18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월세나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월 30만원씩 저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우려스럽다”며, “타시도 이동을 제외하고 저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 30만원 수준이 적정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의 경우, 3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하더라도 약정 금액을 높힐 수 없어 신규 참여자들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 지적하며, “작년 약 16,000명의 청년이 신청해 4.6:1의 경쟁률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신규 사업의 경쟁률이 더욱 높아져 신청에서 탈락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더욱 큰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초기 신청 당시 이후로는 참여자의 소득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지원금액을 급진적으로 늘리기 보다는 사업 내실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경쟁을 부추기기 보다는 청년들에게 더욱 집중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행 사업에서 대상인원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영 의원은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요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청년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서울시의 면밀한 정책 추진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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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인천서구의회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이 6월 17일 개최된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최은순 의원을 대표로 인천 서구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결의안은 일본 도쿄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독도를 일본 영토 지도 내에 포함해 표기한 것은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위로서, 관련 홈페이지 내 일본 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반도기 내에 독도 표기를 금지한 결정을 내린 것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이번 도쿄올림픽에도 삭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번 결의안 발의를 주도한 최은순 의원은 “우리정부가 일본측의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대처 할 것과, 이러한 일본 측의 세계 평화 저해행위와 대한민국의 확고한 독도 영유권에 대해 다각적으로 알리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한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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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송옥주 환노위원장, 태아 장애를 산재로 '태아산재보상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은 6월 17일,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산업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태아산재보상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4월, 대법원의“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어머니와 함께 근로현장에서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아이의 선천성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재로 피해를 입은 태아를 건강손상자녀로 정의하고,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는 건강손상자녀에게, 장례비는 유족이 지급받도록 구분하여 급여지급 근거와 수급권을 명시했다. 또한 ▲건강손상자녀의 업무상 사고와 출퇴근 재해는 기존 산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하되, ▲업무상 질병은 생식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납·페놀 등의 화학성분, 방사선·전기자기장 등 물리적 요인, 세균·바이러스 등의 생물학적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우로 한정해 자녀의 장애 또는 기형을 유발하는 유해인자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송옥주 위원장은“독일은 1977년, 건강손상이 있는 태아가 법적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기본법에 명시된 동등한 대우와 사회국가원칙에 대한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제국보험법과 사회법전을 개정했다”며,“산업재해로 고통받는 가족과 아이를 위해서라도 태아산재보상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 노웅래, 맹성규, 민병덕, 박성준, 소병훈, 안호영, 유정주, 윤미향, 윤준병, 이수진(비례), 이원욱, 이해식, 임종성, 정성호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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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오영환의원, 건축물 해체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부근을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오영환의원은 이번 사고는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학동사고 대책반”에서 논의를 거쳐 발의했으며, 건축물관리법 외의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음성적으로 해오고 있는 불법 하도급 문제만큼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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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함께라면, 우리 지켜낼 수 있습니다!!”신득상 강화군의장, 독도 수호 릴레이 챌린지 동참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의회 신득상은 지난 16일 본인의 SNS에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라는 문구를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시작된 ‘독도 수호’ 릴레이 챌린지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본 챌린지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사랑’ 또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 철회 촉구’ 메시지를 포함한 사진과 문구를 SNS 계정이나 블로그 등에 게재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 의장은 SNS를 통해 “일본 영토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은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는 국제법 위반행위로서, 인류의 화합을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도발행위”라고 말하며, “독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만큼 5천만 국민이 결의를 다지며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을 지켜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신 의장은 다음 주자로 옹진군의회 조철수 의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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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상임위 원안 가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4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유정옥(부평3, 산곡3·4, 십정1·2,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원안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규칙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그 밖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방법과 정보공개 범위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과 점검에 관한 사항 ▲부당사용자 제재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규칙안을 발의한 유정옥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과 공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고 발의 취지를 밝히면서, “이번 규칙 제정이 구민의 신뢰를 받는 의정을 구현하고 청렴한 부평구의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30일에 개최되는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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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서울시의회 조례30선 중 ‘단독조례 10선’ 대상으로 시민참여 온라인 투표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는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시민이 특별히 많이 체감했던 대표 조례를 뽑기 위해 투표를 실시한다. 조례30선 가운데 최고의 조례를 선정하기 위한 이번 온라인 투표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지방자치 30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30선｣(단독조례10선, 그룹조례군 2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곽노현 前서울시 교육감(조례선정위원장)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2020.6.1 발족)는 14차례의 회의를 거쳐 서울의 변화와 역사를 아우르는 조례30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단독조례 10개를 대상으로 이번 시민투표가 진행된다. 온라인 투표는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별도 가입절차는 없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투표 페이지에 접속하여 단독조례 10선의 홍보 영상을 감상한 뒤, 최대 3개를 선택하면 된다. 그 외 서울시의회 공식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며, ‘시민이 뽑은 최고의 조례’ 투표 결과는 추후 SNS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SNS 시민참여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시의회는 참여자 중 총 150명을 추첨해 CU모바일상품권 3,000원 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오는 7월 2일(금)에 서울시의회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에서 단독조례 10선만 보더라도 지난 30년간 서울시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온 의회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다.”며 “이번 투표를 통해 서울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우수 조례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가 더 나은 입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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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6.25 참전유공자회 김병욱 국회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성남시 분당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은 15일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호국영웅보훈회관을 방문해 6.25참전유공자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고 참전유공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는 2001년 ‘사단법인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로 설립되어,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6.25전쟁 기간동안 참전한 참전용사(국가유공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다가 2009년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이 개정 된 이후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로 정식명칭을 변경하고 국가보훈처 공법단체로 등록하였다. 하지만 6.25참전유공자회는 공법단체로 인정받은 기간이 짧고, 회원으로 계신 국가유공자들의 평균 나이가 90세 이상으로 고령화되어 있어 회원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회원자격 승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요청하고 있다. 6.25참전유공자회 노무식 회장은 인사회를 통해“우리 김병욱의원 만큼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예우하는 의원이 없었다. 보훈과 소통이라는 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우리 참전유공자들의 수당 문제나 회원 문제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고 가장 많이 노력하기에 꼭 한번 초청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다”고 인사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6.25참전 유공자들께서 애국가를 4절까지 함께 나누어 부르시던 모습을 보며 정말 가슴 뭉클했다. ”고 화답한 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직 부족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러주시고 감사패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날 6.25참전유공자회 월례회에는 김병욱 국회의원 감사패 수여, 간담회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6.25참전유공자회 노무식 회장을 비롯해 김기재 서울시지부장(부회장) 및 시·도지부장과 서울지역 지회장 등 총 30여명의 6.25 참전유공자가 모여 진행되었다. 김병욱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국회에서 6.25참전유공자분들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명예를 지켜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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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서울시의회,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강력 규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5일 서울시의회는 일본정부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직후 본회의장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규탄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홍성룡 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3)은 결의문을 통해 “올림픽을 이용한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에 대해 일본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시정을 촉구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사회에 우리 영토주권 수호의지를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일본정부의 행위는 스포츠를 통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자는 올림픽 정신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수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버티는 안하무인의 태도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반도기에 독도표기를 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은 IOC가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독도 표시를 삭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IOC가 이번 일본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IOC가 일본정부의 꼭두각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IOC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도쿄올림픽을 정치분쟁의 장으로 만들어 사상 최악의 올림픽으로 기억되지 않게 하려면 IOC는 일본의 독도 침탈 만행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우리 정부도 일본이 자국 영토로 표기한 독도를 삭제하고, 두 번 다시 독도 침탈야욕을 드러내지 않도록 올림픽 불참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IOC,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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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송영길 당대표·김남국 의원, 수술실CCTV 설치 1인시위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송영길 당대표와 함께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CCTV 설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 故 권대희씨 유가족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를 만났다.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78일째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CCTV 설치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수술실CCTV 설치법을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다지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통과 의지를 보였고, 강병원 최고위원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5일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수술실CCTV 설치법의 논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수술실CCTV 설치법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송영길 당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수술실CCTV 설치는 길거리 민심이고 반드시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이 민생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1인 시위를 찾은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CCTV는 반드시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면서 “제19대 국회부터 논의되어왔던 만큼 이제는 논의가 아닌 통과가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야당은 민생법안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인 수술실CCTV 설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7월 수술실CCTV 설치의무화법을 대표발의한 뒤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유가족 편지를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수술실CCTV 설치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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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안건 24건 심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5일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24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23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결과 20건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조사에 관한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정기적 실태 조사의 주기를 적절히 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통계책임관’을 ‘통계 총괄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정의 규정 조항과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학유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조문체계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삭제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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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인천 서구의회 환경경제위원회,재생에너지 연구시설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서구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지난 15일 서구 수도권매립지 실증실험단지 내 연구시설을 방문하여 ㈜도시유전에서 개발 중인 폐비닐·폐플라스틱으로 청정오일을 생산하는 현장을 시찰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이순학 환경경제위원장을 비롯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인 김미연 의원, 김명주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날 의원들은 세라믹파동볼에 의한 탄화수소 고리 크래킹(분해) 방식으로 폐플라스틱·폐비닐에서 액상 연료를 생산하는‘폐비닐 유화기술개발 실증시설’에 대해 현장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재활용 공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재활용 기술은 별도의 선별작업 없이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투입할 수 있고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친환경 공법이며 산업현장에서 즉시 사용가능한 고품질 재활용 경질유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다. 현장방문을 마무리하며 이순학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폐플라스틱·폐비닐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술은 폐기물 처리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며,“매립지 종료를 위한 매립량 감소를 넘어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이번 연구를 토대로 서구가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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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대전 동구의회,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철거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15일,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철거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민자 의장은 "광주 건물 붕괴 참사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철거와 시공과정에서 조그마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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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임오경 국회의원, 서민층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절감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서민층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 절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속적인 전세값 폭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에 추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는 것은 물론 일자리 상실,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한편 통계청 발표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보육 및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후 영유아·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 부담을 영구적으로 줄여주어야 하지만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한시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오경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용역과 경비용역, 청소용역 및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는 국민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게 아니라 면세 재화로 규정해 영구적으로 그 부담을 줄여 서민 생활 안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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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조승래 의원, 대전수학문화관 개관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대전 유성구갑)은 15일 유성구 장대동에 위치한 수학문화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대전수학문화관은 대전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학습동기와 흥미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조승래 의원이 제안하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33억 1,400만원을 확보하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알려졌다. 건립 추진 당시 조 의원은 교육부, 대전시 교육청, 유성초를 방문해 건립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학교 관계자, 운영위원회, 학부모와 간담회를 진행한바있다. 수학문화관은 연면적 1767㎡, 건물면적 883.5㎡의 2층 규모이며, 총 14개 수학체험실과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 노원구, 경남 창원에 이어 전국 세 번째인 중부권 최대규모로 대전 유성에 건립되었다. 조승래 의원은 “그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 ”라며 “함께 노력해주신 교육부, 대전시 교육청과 유성초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수학문화관이 체험과 놀이 중심의 수학교육으로 지역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의원은 20대 국회에서부터 유성 지역 내에 서남4중 및 복용초 설립, 학교 급식실 개선 및 시설 현대화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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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송봉식 의원,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15일, 제25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봉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내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 획정에 있어 인구 편차 최소화와 표의 등가성 확립을 위해 유성구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봉식 의원은 “유성구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는 29,170명으로 전국 기초의회 평균보다 1.65배 많으며 대전시 타구에 비해서도 1.2배에서 1.5배가 많다”며 “올해 진잠‧원신흥동이 동시에 분동되면 유성구 행정동은 11개에서 13개로 늘어나고 3만 3천명 가량 인구가 유입되어 의원 1인당 인구수는 3만 2천명 이상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의원 정수는 광역시도 정원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구 증감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인구가 급증한 유성구는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의정 활동에 한계가 있다”며 “기초의회 의원 정수 책정의 중요 요소인 인구 편차를 최소화 하고 표의 등가성 확립과 평등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유성구의회 의원정수를 최소한 13명 이상으로 확대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회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유성구의회는 지난 2017년 인구증가에 따라 의원정수를 13명 이상으로 확대 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나 2018년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으로 11명에서 12명으로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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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 지역 치안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 건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25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15일)에서 송재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노은3동 치안센터 신설과 구즉파출소의 지구대 승격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재만 의원은 유성구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 치안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이번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송재만 의원은 “경찰관 1명당 담당 주민수는 대전 평균 573명에 비해 유성은 742명으로 대전시 5개구중 가장 많은 주민을 책임지고 있어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특히 노은지구대와 구즉파출소는 치안 접근성이 떨어져 112 신고 출동시간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은1‧2‧3동 지역을 관할하는 노은지구대는 유성인구의 24%인 8만5천명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으며 노은3동은 지족산으로 3면이 둘러쌓여 있어 치안접근성이 낮다”며 “구즉‧관평동 지역 또한 5만 7천명의 주민을 구즉파출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 등 향후 지역발전에 따른 치안수요 대비에 역부족인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재만 의원은 “7월부터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됨에 앞서 치안 공백의 최소화와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은3동 치안센터 신설과 구즉파출소 인력 충원 등 지역 맞춤형 치안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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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인천시의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토대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지역에 기업 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전담창구 설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5일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취지에 맞게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한 이 조례안은 우수기업인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현실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환경인증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옴부즈맨 및 전담창구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은호 의장은 "이번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관련 부서는 물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등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릴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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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대로변 쓰레기 '몸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진보당)의원이 6월 14일 오전 11시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중 “상무지구 대로변 쓰레기 문제”등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태진 의원은 “광주의 행정 및 상업시설의 중심부인 상무지구 대로변 인도에 일회용 쓰레기와 음식물 등의 불법 투기가 난무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광주 서구는 상무지구 대로변 쓰레기 불법 투기와 관련해 2017년부터 로봇청소기 도입, 재활용수거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했지만 그때 뿐 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무지구를 비롯한 서구 재활용품 발생량은 2019년 5,358톤과 2020년 6,792톤으로 증가량은 1,434 톤으로 2019년도 대비 26,8% 증가했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상무지구 대로변은 일회용 쓰레기 불법투기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실제 상무지구 대로변에는 각종 쓰레기와 선물 포장지 등이 수거되지 않았고, 인근 유흥가 보행로 가로수에는 음식점에서 배출한 음식물쓰레기 등까지 섞여 있어 악취와 함께 도시 미관까지 해쳤다.”고 강조했다. 김태진 의원은 “지역 사회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이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문제해결 플랫폼과 함께 행정 당국의 청소정비 인력 배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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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김주영 의원,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김포시 갑)이 오는 16일 오후 3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 산업의 확산에 맞춰 플랫폼 산업 노동자 및 관계 전문가, 기획재정부·국세청 담당자가 참여해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에 맞춘 세무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실효성 있게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주영 국회의원, 한국노총 김현중 부위원장, 최삼태 동남권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세무법인 굿택스의 구재이 세무사 및 기획재정부 소득정보연계구축추진단의 이호근 과장과 국세청 소득세과의 김대일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노동자가 플랫폼노동자 세무신고 관련 현장 사례를 발표하고, 구재이 세무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기획재정부 소득정보연계구축추진단의 이호근 과장, 국세청 소득세과 김대일 과장이 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사회·고용 관계의 다변화를 법적·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장 고충 및 사례들을 듣고 그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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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대전 서구의회,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서구의회는 탄방동(숭어리샘) 재건축정비사업 관련한 건축물 해체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상황 및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장을 방문한 서구의회 의원들은 탄방동(숭어리샘) 재건축정비사업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기존 건축물 해체 상황을 점검하면서 처리절차 이행, 적절한 장비 사용, 안전관리수칙 준수 등을 통해 안전한 작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선용 의장은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 가장 기본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면서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듯이 현장근로자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작은 요소라도 용납하지 않는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날 현장 방문은 이선용 의장, 김경석 부의장, 전명자 운영위원장, 정현서 경제복지위원장, 정능호 도시건설위원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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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김남국 의원, 중소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13일 오후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을 찾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김현삼, 원미정 경기도의원이 함께 하고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강선규 전무이사 등 8개 기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경영상황을 언급하며 ▲외국인 근로자 부족 문제 ▲안산섬유패션클러스터센터 구축사업 지원문제 ▲최저임금 제도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이를 주제로 자유로운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구홍림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제도와 안산섬유패션클러스터센터 구축사업 등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어려운 점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좋은 자리였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점검해본 이후 개선 가능한 부분은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부족문제의 경우 대부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기도 했다”면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관심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14일 열린 경기도 산단 대개조 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등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면서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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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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