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확대…경찰관·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 참여

  청년 공무원들이 직접 인사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이 33개 부처로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자문단원 3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가운데)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2기 청년자문단은 20개에서 33개로 참여부처가 대폭 확대된다. 경찰관, 소방관, 군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자문단은 ‘함께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인사처의 주요 혁신 과제의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인재채용 ▲인사혁신 ▲인사관리 ▲윤리복무 ▲인재정보 및 재해보상 등 5개 분과로 나눠 각 분야의 참신한 의견을 도출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사처의 청년자문단은 인사정책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출범했다. 지난 1년 동안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다자녀 공무원 배려방안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등 인사처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왔다. 2기 청년자문단으로 활동할 조아혜 법무부 주무관은 “평소 청년 공무원이 공직에서 가치를 느끼고 성장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며 “청년 공무원 시각에서 느끼는 정책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수집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청년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래세대로 그들이 공직에 매력을 느끼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문단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공직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9-18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9-05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9-04

• 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8-29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문재인 대통령,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완료율, 한국의 경험을 모든 나라와 적극 공유하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현지시각) "나라별로 코로나 백신 접종의 격차가 매우 크다"며 "자국의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백신 접종률을 함께 높이지 않고는 완전한 일상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로마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1세션(국제경제 및 보건)에서 "코로나 위기 국면에 G20은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했지만 팬데믹은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하고 있고, 그 피해와 상처도 매우 넓고 깊다"며 G20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한 뒤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은 백신 접종을 늦게 시작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완료율을 기록했고,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려 한다”며 “그 경험을 모든 나라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해 코백스 2억 달러 공여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백신 부족 국가에 대한 직접 지원도 계속할 것"이라 밝히고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서 생산능력을 더욱 늘리고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도 정책 공조가 절실하다"며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것, 글로벌 거시정책의 공조를 강화할 것, 자유무역 복원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WTO 개혁을 강화할 것,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응하여 공동의 규범 마련에 속도를 낼 것 등 4가지 정책 공조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에 처했지만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며 "각자도생으로는 결코 위기를 이겨낼 수 없는 만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G20의 책임감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2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에 합의하고 미래의 보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01

• 문재인 대통령, 한-프랑스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현지시각)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기후변화와 코로나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만나자마자 반갑게 포옹을 하며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의 NDC 상향을 환영한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프랑스가 ‘녹생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것을 평가하고, 한국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소개한 후, 양국이 탄소중립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 정상은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개방성과 포용성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실무급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초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한국이 참석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반도체 분야 등에서 한국과 프랑스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호응했다. 북한 정세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마크롱 대통령의 관심 표명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 정세를 소상히 설명하고 남북,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미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언제든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다. 회담을 마무리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프랑스의 국빈 초청 및 환대에 감사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방한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 양자 회동 이후 4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두 정상이 양자·다자 관심 사안 및 지역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01

• 문재인 대통령, 한-EU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현지시각)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한-EU 정상회담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 개최 이후 4개월 만으로,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영국 G7에서 문 대통령과의 만남이 인상적이었다”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로 양자 간 교류 협력 증진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보건 등 주요 국제 현안 대응과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였으며, 저소득국에 대한 백신 지원과 글로벌 백신 공급망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한국의 NDC 상향 조정과 글로벌메탄서약 가입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한국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디지털 및 신기술 혁신 분야에 있어서 양측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협력의 잠재성이 매우 크다는 데 공감하며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한-EU 양자 회담은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01

• 문재인 대통령, ‘철조망, 평화가 되다’ 개관행사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현지시각) G20 정상회의 계기로 이탈리아 로마 산티냐시오 성당에서 열리는 ‘철조망, 평화가 되다’ 전시회 개관행사(대한민국 통일부 주최)에 참석했다. 전시회에는 DMZ의 녹슨 철조망으로 만든 136개 십자가를 활용해 한반도를 형상화한 설치 작품이 전시됐다. ‘평화의 십자가’ 136개는 한국전쟁 이후 68년 동안 남과 북이 떨어져 겪은 분단의 고통이 하나로 합쳐져 평화를 이룬다(68년x2=136)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성경에는 전쟁을 평화로 바꾼다는 상징으로 창을 녹여서 보습을 만든다는 구절이 있다"며 "이 십자가는 그 의미에 더해서 수많은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염원과 이제는 전쟁을 영원히 끝내고 남북 간에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기도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이 철거되고 남북한의 전쟁이 영원히 끝난다면 그곳에는 남북한에 있는 국제기구의 사무실들이 그쪽에 위치하고, 또 유엔의 평화기구들이 그쪽에 들어설 것"이라며 "철조망으로 가득찬 비무장지대는 그야말로 국제 평화지대로 변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빈첸조 다다모 산티냐시오 성당 주임신부는 "이 작품은 평화를 열망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신뢰와 평화, 희망과 화해의 표지"라며 "대화와 상호 신뢰, 형제적 사랑을 통해 모든 공동체들이 미움과 폭력, 서로가 서로에게 갖는 두려움을 극복하여 하루속히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달라"는 기도를 전했다. 전시 관람 전, 문 대통령은 이번 전시의 의미와 제작과정이 담긴 영상을 시청했다. 박용만 한국몰타기사단 대표의 내레이션으로 제작된 이 영상은 이산가족의 슬픔과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총을 겨눠야 하는 분단의 아픔을 담으며 "십자가가 두 개의 한국으로 나뉜 우리 마음에 세워지고 뿌리를 내려 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한다"는 말을 남겼다. 이어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복사 어린이(8살, 4살)들로부터 촛불을 받아 한반도 설치 작품에 점등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위치에, 피터 턱슨 추기경은 평양 부근에 촛불 내려놓고 이인영 장관은 백두산, 김정숙 여사는 한라산 부근에 촛불을 두었다. DMZ 철조망은 전쟁·대결을 의미하며, 이를 녹여 만든 평화의 십자가는 화해와 협력, 부활을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종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을 염원하는 의미다. 또한, 교황께서 계시는 로마에서 다시 한번 평화를 위한 여정이 시작되기를 희망하는 상징적인 뜻도 있다. 빈첸조 다다모 산티냐시오 성당 주임신부는 "성모마리아를 위한 경당이었으나 행사 이후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경당'으로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티냐시오 성당은 2019년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한반도와 평화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지지와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01

• 문재인 대통령, 교황청 방문과 G20 정상회의를 위해 로마에 왔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4시 30분 경(현지시각), 12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반니 다르키라피 공사(이탈리아 문화관광부 외교보좌관)와 머피 교황청 국무원 의전장, 권희석 주이탈리아 대사의 환영을 받고 차례로 악수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뒤 모레부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29

• 문재인 대통령, 교황청 공식방문·G20·COP26 정상회의 참석 및 헝가리 국빈방문 위해 출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교황청 공식방문과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서울공항을 출발해 이탈리아 로마로 향했다. 서울공항 출국 현장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문 외교부 2차관, 페데리코 파일라 주한이탈리아 대사,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 대사, 레커 콜라르 주한헝가리 대사 등이 나와 문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문 대통령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국내외 현안에 대한 당부를 한 후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5일까지 7박 9일의 순방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며, 첫 일정으로 29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3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G20 정상회의,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확인하고 논의하는 COP26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1월 2일부터 헝가리 대통령의 초청으로 헝가리를 국빈 방문해 제2차 한-비세그라드 그룹(V4: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정상회의 등의 일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28

•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은 세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 EAS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저녁 화상으로 개최된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 참석했다. 이번 EAS는 아세안 9개국 정상들과 아세안 대화 상대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인도, 뉴질랜드) 정상들, 그리고 국제기구(WHO·WTO·아세안) 사무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EAS 차원의 공조 방안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지역 국제 정세를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의제 발언에서 “세계 인구의 54%, 세계 GDP의 62%를 차지하는 동아시아의 결속은 코로나 극복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 EAS가 더욱 단단하게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채택될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성명’과 ‘관광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 성명’을 통해 보건과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한국은 오늘 채택될 ‘지속가능한 회복 성명’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녹색 전환을 향한 회원국들의 의지가 더욱 결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 정착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지난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EAS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의 지속, 백신 증명서의 상호 인정을 통한 역내 이동 보장과 EAS의 협력 메커니즘을 제안하면서,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성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EAS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얀마 사태의 해결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한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28

• 문재인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 중국 리커창 총리와 ‘아세안+3 정상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제24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 아세안+3 정상회의의 출범 정신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참석한 ‘아세안+3 정상회의’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3국간 역내 회의체입니다. 12개국 정상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과 그간 협력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의 7대 핵심 분야 협력을 ‘아세안 포괄적 경제 회복 프레임워크(ACRF)’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기후변화·디지털·보건 분야 중심으로 ODA를 확대해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역내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지속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 유지를 위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조기 발효 필요성과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활용 등을 언급하는 한편,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일본의 인태 구상 간 연계 증진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아세안+3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중보건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교류 증가 금융협력 활성화를 강조하고, 에너지안보와 식량안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세안 9개국 정상들은 한·중·일 3국이 코로나19 극복 및 회복 과정에서 의료물품 및 장비, 백신 등을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비롯한 아세안 메커니즘 간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의제 발언에서 “RCEP과 한-아세안 FTA 등을 토대로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은 연내 RCEP 비준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디지털 역량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한국은 스마트 시티, 디지털 정부, 디지털 재난관리, 온라인 교육, 디지털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기후위기 대응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동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한국의 그린 뉴딜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세안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화해와 협력의 시작인 ‘종전선언’을 비롯해 평화의 한반도, 함께 번영하는 동아시아를 향한 길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아세안+3 정상들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정상성명’을 채택하여, 코로나19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래세대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해 역내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28

• 김동연 새로운 물결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노태우 前 대통령 조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후 노태우 전 태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노태우 前 대통령 빈소에 하얀색 국화 한송이를 헌화하고 유가족들에게 인사및 위로를 전했다. 김동연 위원장은“노태우 前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탄압과 군부 독재 등 대한민국의 역사에 과오가 있으나 국방,외교,토지 공개념 등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27

• 문재인 대통령, 제22차 한-아세안 화상 정상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화상으로 개최된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신남방정책 협력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한-아세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은 문 대통령이 아세안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아세안 실질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국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백신‧보건 협력을 강화해 왔고, ‘코로나 아세안 대응 기금’에 500만 달러를 추가로 공여하는 등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신남방정책을 한 단계 고도화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발표하여 아세안과 협력의 동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조정국인 베트남 팜밍찡 총리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반영한 ‘한-아세안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오늘 체결된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위도도 대통령은 디지털경제와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제로섬이 아닌 윈윈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라오스 판캄 총리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원을 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한-아세안 협력은 모범적이었다면서, ‘한-필리핀 FTA’ 타결을 환영하며 더 심화된 협력을 이루어 가자고 말했다.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한국이 ICT 기술을 이용하여 역학조사와 확진자 동선을 확인한 사례에서 보듯이, 이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 쁘라윳 총리와 말레이시아 이스마일 총리는 BTS가 유엔 SDG 모멘트 행사에 참여해 문화외교를 펼치며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사실을 축하하면서, BTS의 연설에 깊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제 발언에서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백신과 치료제 생산 능력 확충과 공평한 배분, 공중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보건 백신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 올해부터 정례적으로 개최될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와 함께 역내 보건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둘째, 지난해 최종 체결한 RCEP과 오늘 체결한 한-캄보디아 FTA와 오늘 타결을 선언한 한-필리핀 FTA가 조속히 발효되어 경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 올해 완성될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은 미래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평화와 안전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전통적인 국방 협력은 물론, 사이버 범죄와 같은 초국가범죄, 기후변화와 재난 관리까지 공동의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올해 출범한 ‘한-아세안 기후변화·환경 대화’와 내년에 신설되는 ‘재난관리장관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이 한층 강화되길 희망한다. 아세안 국가들은 신남방정책 플러스 하에서 코로나19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의장국인 브루나이 볼키아 국왕은 ‘한-아세안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회의를 마쳤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27

• 문재인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초청 차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대통령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초청하여 차담을 가졌다. [문정수석 대통령 후보 초청 차담 관련 브리핑 전문] 오늘 대통령께서 이재명 후보와 회동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료 시간은 오전 11시 50분쯤 종료가 됐습니다. 시작 시간은 아실 테고요.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을 잘 들었고, 내용도 꼼꼼히 살펴봤는데 본인 생각과 내 생각과 너무 똑같더라,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공감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를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시면서 본인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알고 있다, 거기서 공통분모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존경하고 뉴딜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평가를 곁들이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기후위기 의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당사국회의 COP26에 대통령이 참석하시는지를 물었고, 대통령께서 참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이 상당히 공감대를 이뤘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내용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기후위기 대응은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 기업들이 좀 힘들어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나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기도 하고, 정부가 기업에만 맡겨놓지 말고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과 후보가 공히 공감하셨던 내용이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민주당의 가치는 민생, 개혁, 평화의 가치인데, 대통령께서 잘 수행하셨다고 보고, 또 도지사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끝까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고,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잘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NDC 상향 문제가 나왔는데, NDC 관련해서 저희가 40%를 제시했는데, 한쪽에서는 목표치가 낮다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과도하다고 얘기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과감하고 담대한 결정이라 기업에만 맡겨 놓으면 안 된다,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되고, 국민도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환경단체들은 너무 낮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충분히 그 지적이나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어떤 목표는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탄소중립, NDC를 샹향하는 길은 결국 기업들도 가야 할 길인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또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들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코로나 위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좀 빨라졌고, 기후위기 대응도 가속화되는 그런 역사적 위치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짐은 현 정부가 지는 것보다는 다음 정부가 지는 짐이 더 클 것 같다, 그 점을 말씀하셨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농담 삼아 “그 짐을 제가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다른 나라들도 공히 겪는 위기이다 보니 함께 겪는 위기였고, 그러다보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된 것이고, 물론 그것은 국민의 협조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하셨고,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위기 극복이 잘 되는 것은 정부 능력과 국민 협력이 한 데 어우러져서 잘 맞아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하셨고, 우리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협조를 참 잘해 주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과거 분리수거 처음 정책을 도입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호응해 주신 부분, 페트병 수거할 때 딱지 같은 것 떼내고 해달라고 하면 국민들이 불편해도 다 떼내고 호응해 주시는 부분을 예로 들었고요. 경제발전이나 문화강국, 군사대국으로 만든, 그런 큰 기조들이 자리잡게 만든 것은 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 덕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따로 뵐 기회가 있으면 마음에 담아 둔 얘기이고, 꼭 드리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대선 때 “제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편하게 받으시면서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라는 말씀으로 화답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정책 경쟁이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에게도 이번 대선이 정책 경쟁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책 경쟁이 사실 쉽지 않다, 대개 언론은 정책보다는 다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거티브한 측면들을 보도를 많이 해 주니까 정책은 아무리 얘기해도 빛이 안 나는데, 그래도 정책을 통해서 경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시대가 계속 이렇게 바뀌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정책도 과감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는 “가끔 제가 놀라는 건데, 대통령과 제 생각이 너무 일치해서 놀랄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전체 경제는 살아나고 있고 좋아지고 있고 하지만 양극화는 심화되고, 골목경제라고 할까요, 서민 경제는 아직 온기가 다 전해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고, 확장 재정을 통해서 공적이전소득을 늘려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본인들의 삶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전히 재정의 역할이 작지 않느냐,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강조하신 것은 이재명 후보의 말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기업들을 많이 만나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지금은 대기업들은 굉장히 좋아서 자기생존을 넘어서 아주 대담한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기업들, 그 아래 있는 작은 기업들, 대기업이 아닌 기업은 힘들다, 그러니 자주 현장을 찾아보고 그래서 그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기후위기와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른바 공정한 전환이라고 해서 바꿔나가는 것, 탄소중립을 비롯해서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불가피한 과제가 됐는데, 우리 정부는 그 과정에서 약자들을 포용하는 것에 방점을 많이 뒀다, 앞으로도 다음 정부에서도 누가 하든 약자들에 대한 포용에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무리 뒷부분에 가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안 가본 데를 빠짐없이 다 가보려고 한다는 목표를 얘기하니까, 대통령께서는 방역을 잘해서 이번 대선이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열린 가운데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덕담 차원인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 민주정치사에 유례없이 높은 지지율, 전례 없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놀랍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대통령께서 웃으면서 “다행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께서 지난번에 뵀을 때에 비해서 얼굴이 좀 좋아지셨다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이제는 피곤이 누적돼서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현재도 지금 이 하나가 빠져 있다고 말씀하셨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체력 안배도 참 잘해야 되고 일종의 극한직업이라 체력 안배도 잘해야 되고, 일 욕심을 내면 한도 끝도 없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고, 나와서 비서동까지 같이 걸어오시면서 가벼운 얘기, 이러저러한 얘기하시면서 이동하셨고, 거기에서 50분쯤 두 분이 헤어지셨습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26

• 대덕구, 지속적인 자치분권 생태계 구축방안 모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은 지방자치가 재출범한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었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다. 그런 의견과는 별개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 이양 및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덕구는 자치분권의 핵심 요소인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실현을 위해 2019년 3개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 후, 2020년부터 12개동 전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주민참여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또 2020년 1월부터는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워킹그룹 형태의 분권TF팀을 구성, 자치분권 실현과제 발굴 등 민관협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치분권 분야 권위자이자, 대덕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인 목원대 장수찬 교수(이하 장수찬 위원장)를 필두로 여성단체 활동가, 공동체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된 자치분권TF팀은 주민들의 ‘힘 있는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과제 발굴 및 행정과의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다. 주민자치, 도시재생 등 지속적인 민관협치가 필요한 업무 분야 5개를 선정해 전문직위제를 도입 추진을 논의 중이며, 자문 역할에 그쳤던 위원회 제도의 단점을 보완, 정책 발굴 및 평가 등 위원회의 역할 및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주민주권 실현의 핵심인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작지만 지속적인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의견 합치를 도출해 가는 민관협치의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장수찬 위원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고, 행정과 주민의 정책협의 체계가 제대로 정비돼야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민관협치가 활성화돼야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구청장은 “민간에서 바라보는 행정의 역할과 관에서 바라보는 행정의 역할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차이를 존중하며 의견 합치를 이뤄가는 과정 자체가 주민주권의 실현”이라며 “진정한 주민주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공무원, 주민 모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2일 대덕구청에서 개최된 제6차 자치분권TF회의에서는 2022년 자치분권 지원계획 및 TF팀 운영방향 개선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 내년도 자치분권 활성화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25

• 문재인 대통령, 누리호와 함께 드넓은 우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전진합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며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 지 12년 만에 여기까지 왔다”면서 “불굴의 도전정신과 인내로 연구개발에 매진해온 항공우주연구원과 학계, 300개가 넘는 국내 업체의 연구자, 노동자, 기업인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오후에 열린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결과 발표에서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없이 이루어졌지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며 “하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 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주발사체 기술은 먼저 개발한 나라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기술이기에 후발 국가들이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술”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초정밀·고난도의 우주발사체 기술을 우리 힘으로 개발해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목표궤도에 정확히 쏘아 올릴 날이 머지않았다”며 “‘대한민국 우주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흔들림 없이 투자할 것”이라 밝히며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꾸준히 높이고 다양한 위성 활용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실히 만들겠다”면서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해 달 착륙의 꿈을 이루는 등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더욱 과감하게 도전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주를 향한 꿈을 한층 더 키워나간다면 머지않아 우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며 “누리호와 함께 드넓은 우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전진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누리호 연구원 관계자 및 가족,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단원,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 참석해 누리호의 발사를 함께 참관했다. 참석자들은 누리호 발사, 1·2단 엔진 분리, 3단 엔진 점화, 위성모사체 분리가 되는 순간마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누리호의 비행을 응원했다. 대국민 메시지 발표가 끝난 뒤 문 대통령은 연구와 개발에 매진한 누리호 연구진들을 격려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22

• 문 대통령 “누리호, 목표 완벽히 이르지 못했지만 매우 훌륭한 성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관련,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발사를 참관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발사관제로부터 이륙,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없이 이뤄졌다”며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며 “하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 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한다면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참관 대국민 메시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주과학기술인 여러분, 누리호 비행시험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발사관제로부터 이륙,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입니다. 다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 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 지 12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오랜 시간, 불굴의 도전정신과 인내로 연구개발에 매진해온 항공우주연구원과 학계, 300개가 넘는 국내 업체의 연구자, 노동자, 기업인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한다면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오늘 발사시험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신 고흥 주민들과 군, 경찰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주발사체 기술은 국가과학기술력의 총 집결체입니다. 기초과학부터 전기·전자, 기계·화학, 광학, 신소재까지 다양한 분야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톤 이상의 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아직 여섯 나라에 불과합니다. 먼저 개발한 나라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기술이기에 후발 국가들이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초정밀·고난도의 우주발사체 기술을 우리 힘으로 개발해냈습니다. 두께는 2.5밀리미터로 최대한 줄이면서 극저온의 산화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들었고, 75톤의 추력을 내는 엔진 네 기가 하나의 300톤급 엔진처럼 움직이는 클러스터링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누리호’의 로켓엔진은 높은 압력을 견디고, 섭씨 3,300도의 화염과 영하 183도 극저온 속에서 연료를 안정적으로 연소시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목표궤도에 정확히 쏘아 올릴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우주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우주를 향한 상상력과 도전은 과학 발전과 문명의 진보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 본격화된 우주개발은 체제 경쟁과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 실생활을 바꾸는 수많은 기술혁신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인공위성은 방송·통신과 GPS는 물론 환경과 국토관리, 재해와 재난 대응까지 그 활용도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실용적인 인공위성들을 자체 제작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만 더 나아간다면 우리의 발사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인공위성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우주산업은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우주개발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민간인이 우주를 관광하고 돌아오는 꿈같은 일도 이미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주개발에 앞서는 나라가 미래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리호’의 성능이 조금만 더 정밀해진다면 독자적인 우주수송능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흔들림 없이 투자할 것입니다. 첫째,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꾸준히 높이고 다양한 위성 활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27년까지 다섯 번에 걸쳐 ‘누리호’를 추가로 발사합니다. 내년 5월, 성능검증 위성을 탑재한 2차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기능을 다시 한번 확실히 점검하겠습니다. 이후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차세대 중형위성 3호, 열한 기의 초소형 군집위성 등 현재 개발 중인 인공위성들을 ‘누리호’에 실어 우주로 올려 보낼 것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공공 분야에서만 100기 이상의 위성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모두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누리호’ 뿐 아니라 다양한 발사체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내년부터 총 3조7천억 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욱 정밀한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주행차, 드론과 같은 4차 산업 발전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한-미 미사일지침의 종료로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리호’와 같은 액체연료 발사체보다 크기는 작지만 발사비용이 저렴한 고체연료 발사체의 경우 민간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입니다. 2024년까지 민간기업이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민·관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나로우주센터에 민간전용 발사장을 구축하여 발사 전문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우주탐사로 우주산업의 질적 성장과 함께 기술, 산업발전을 이끌겠습니다. ‘뉴 스페이스’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달,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됩니다.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세계적인 우주기업이 탄생하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더욱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해 달 착륙의 꿈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NASA가 50년 만에 추진하고 있는 유인 달 탐사 사업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에는 NASA와 함께 제작한 태양관측망원경을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할 것입니다. 2029년 지구에 접근하는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우주탐사 사업을 통해 우주산업과 기술발전의 토대를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주 과학기술인 여러분, 지난 2월, 미국의 화성탐사선이 화성의 바람 소리를 담아 지구에 보내왔습니다. 78억 인류에게 경이로운 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오늘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우주를 향한 꿈을 한층 더 키워나간다면 머지않아 우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성공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누리호’와 함께 드넓은 우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에 걸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과 대화상대국들이 함께하는 연례 회의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틀간 문 대통령은 총 4개의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으로 10월 26일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 10월 27일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역내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백신 허브’의 한 축으로서 코로나19 공동 극복 및 보건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강조하고, 조속한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 각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역내 주요 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며, 역내 및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0월 26일 오후 개최되는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그동안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신남방정책 협력을 지속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이어 같은 날 저녁에 열리는 제3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한-메콩 협력 10주년을 맞아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0월 27일 오후 개최되는 제24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보건, 금융‧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의 아세안+3 협력 강화 방안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늦은 저녁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여 역내 및 국제 정세에 대해 각국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가 지난 4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종합하는 한편, 아세안과 역내 파트너 국가들이 코로나19 위기 공동 대응은 물론 미래 위기에 대비한 공조 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역내 협력 강화의 추진 동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아세안과의 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한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국산 전투기에 탑승해 우리 하늘을 비행했다”며 “우리 기술로 개발한 FA-50의 늠름한 위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1)’ 개막식 전 독립기념관, 서울 현충원, 전쟁기념관 상공을 차례로 비행한 뒤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비행 뒤 연설에서 "A-50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국방과학과 방위역량을 결집한 무기체계들이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며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 방산업계 종사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1960년대 후반 ‘우리 군이 쓸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정신으로 방위산업을 출발시켰다”며 “정부와 민간의 노력들이 모여 지난해 우리는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방위산업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협력업체까지 55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4만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항공우주분야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 “코로나 이후 가장 빠른 회복이 예상되며 특히 도심 항공교통 분야는 가파르게 성장할 분야로 시장 선점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기계 6위, 자동차 4위, 반도체 1위로 항공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 항공기의 심장인 독자엔진 개발에도 과감히 도전하겠다”며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면서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갈 것이고 방위산업을 국방을 뛰어넘는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설 후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을 관람한 뒤,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남영신 육군·부석종 해군·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과 함께 실내 전시장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화 전시관에 있는 킥모터(발사체 모형) 앞에서 내일 발사할 누리호 액체추진 로켓의 모형을 관람했습니다.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대통령님께 자랑스럽게 보여드리고 싶은 내일 발사할 누리호 액체추진 로켓”이라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에 자신있는지를 웃으며 물었다. 신 대표는 “내일 발사체까지 성공하면 발사체도 7번째 국가가 된다”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Space Hub관(초소형 SAR위성)에서 SAR위성 레이더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준이 이런 단계까지 실제로 올라가 있는데, 국민들은 아직 이런 것을 외국에 의존해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신다”면서 “군에서도 자꾸 안보능력을 노출할까 싶어서 조금씩 감추는 경향이 있는데, 감춰야 되는 기술과 세계적으로 검증화되어 있는 기술을 구분해서 알려줄 것은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20

•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40분까지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오늘 오전 북한의 미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관련 상황을 평가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우리와 미·중·일·러 등 주요국들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상임위원들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상임위원들은 향후 북한의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상임위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윤형중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19

• 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 탄소중립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관련 “역사적인 발표를 했다. 탄소중립 선언 1년 만에 시나리오, NDC 상향목표를 결정한 건데, 과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짧은 기간 동안 속도 있게 목표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오늘 결정한 목표·시나리오를 제대로 실천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천과 이행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목표를 놓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는 너무 과중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며 “기후위기와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하는 급박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의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생각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만들어진 목표나 시나리오를 제대로 실천하고 이행해 나간다면, 앞으로 NDC 목표를 보다 상향할 수 있고, 탄소중립의 기간도 보다 단축해 나갈 수 있다”면서 탄소중립위원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 예를 들어 수소환원제철, 탄소포집 기술 등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실험실을 벗어나 상용화 할 수 있느냐가 오늘 결정한 목표의 성패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와 기업, 과학기술계가 관련 기술 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밖에도 한국의 갯벌, 논 등이 탄소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흡수량을 정확하게 가늠하고 있지 못한데, 이를 계량화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하면서, 이 부분들이 계량화를 통해 제대로 통계에 반영되면 우리의 목표를 높이거나 다른 분야 감축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외 감축분과 관련하여, 개도국 기술지원 등을 통해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인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경험이 있으므로, 개도국과 선진국 간 가교 역할을 하기에 적절한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책무라는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진국들은 1990년대를 정점으로 꾸준히 온실가스 감축을 해왔던 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8년을 정점으로 훨씬 짧은 기간에 가파르게 감축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산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이해한다면서도,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가 결정한 부분이 사회 전체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길, 꼭 가야만 하는 길,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해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위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국가 에너지 구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탄소중립 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후 맹꽁이 숲을 둘러보며, 김정빈 교수와 장환진 국립생태원 박사로부터 맹꽁이 숲의 개요와 맹꽁이 보존 노력, 맹꽁이 서식지의 보호가 탄소중립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맹꽁이 분포, 맹꽁이 존재의 확인 방법 등에 대해 질문했고, 어린이들로 이루어진 맹꽁이 서포터즈 사진을 보며, 맹꽁이 보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18

• 허태정 대전시장, 시민약속사업 추진상황·결과 시민과 공유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정 대전시장은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내년도 신규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민선7기 약속사업 추진현황을 시민에게 정확히 전달하라고 주문했다. 허 시장은 “약속사업은 결과는 물론 과정까지 어떻게 진행됐고, 완성된 효과가 무엇인지 시민이 상세히 알아야 한다”며 “목표한 것이 제 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내년에 더욱 좋은 사업을 시민에게 선보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허 시장은 “다음 달까지 국회에서 내년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이 완성되는 시기”라며 “우리시 사업예산이 하나라도 더 확정되도록 특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허 시장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형평성에 바탕을 두고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시행을 당부했다. 허 시장은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 등 경제적 지원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쓸 부분이 적지 않다”며 “관련 기관 및 협회,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 시장은 “이달 들어 우리시 확진자 발생추이가 안정화되고 있어 노래방과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완화하려고 했지만, 중대본의 전국 지자체 통일성 방침에 따라 22시로 재조정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크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 시장은 위드(with)코로나가 다가옴에 따라 예정된 각종 시민행사가 원활히 치러지도록 살필 것을 지시했다. 허 시장은 “방역관리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연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허 시장은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개최를 위한 국외출장 준비 등 현안을 논의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18

• 문재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신임 총리와의 통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15일 오후 6시 40분부터 약 30분 동안 통화를 하며, 총리 취임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동북아 지역을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 문제 이외에도 코로나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양국이 함께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희망이 있는 미래로 열어가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따뜻한 축하 말씀에 감사드린다.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한일 양국을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문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몇몇 현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지를 갖고 서로 노력하면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면서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화하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열세 분이므로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고, 양국 정상의 솔직한 의견 교환을 평가하면서,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 가속화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증강을 막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빨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하면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고 북미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역의 억지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국 정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고, 기시다 총리는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교류는 한일관계 발전의 기반이자 든든한 버팀목임을 강조하고, 특별입국절차 재개 등 가능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양국간 인적 교류 활성화 재개의 중요성을 피력하였고,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 대응 및 한일 간 왕래 회복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자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기시다 총리는 양국 정상 간 허심탄회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18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15

• 문재인 대통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3시 청와대 본관에서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가나, 필리핀, 에스토니아, 스웨덴, 엘살바도르 등 7개국 주한 대사들로부터 파견국 국가원수의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제정식 이후 가진 접견 자리에서 “코로나 때문에 부임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7개국 대사들의 부임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가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되고 있고, 국가 간 회복 속도에도 큰 격차도 있다”면서 “전 세계가 함께 회복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은 부강한 나라보다는 높은 문화의 힘을 갖기를 바란다고 하셨다”고 소개하면서, “최근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 재임하는 동안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한국 문화와 한국인들의 인정을 많이 체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리 모하메드 마가쉬 주한나이지라아 대사는 “아프리카는 잠재력이 풍부하고, 그 아프리카의 중심에 나이지리아가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나이지리아에 다수 진출해 있는 만큼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면서, “기니만 해역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미 알사드한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한국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며 초청 의사를 밝혔다. 캐리스 오벳체비-램프티 즈웨네스 주한가나 대사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으로부터 기술력 등 많은 부분을 배우고, 교역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 주한필리핀 대사는 “코로나 등 보건 협력을 통해 양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필수인력 이동이 더 원활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신남방 정책 플러스에도 필리핀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스텐 슈베데 주한에스토니아 대사는 “작년에 주한에스토니아 대사관이 개설되는 등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와 사이버 안보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 대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며, 혁신 분야와 녹색 전환에 있어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이메 호세 로빼스 바디아 주한엘살바도르 대사는 “코로나 대응에 있어 한국의 훌륭한 연대의식이 빛났다”고 사의를 표하며, “대대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험을 많이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대사들이 한국에 근무하는 동안 양국 관계 증진 등 다양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접견을 마무리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15

• 이동진 도봉구청장, 목민광장 특집 좌담 참석해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10월 15일 희망제작소에서 개최한 「목민광장」 제21호 특집 좌담에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좌담회는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 송창석 희망제작소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좌담회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맞이한 ‘자치분권 2.0 시대’의 정신을 함께 이야기하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현·차기 지방정부의 과제와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는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융합이 중요하다. 행정도 중앙집권적이 아닌 자율성이 보장되는 수평적 자치와 분권이 필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하며, “기초단체에 점차 권한을 넘겨주어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그 역량이 성숙될 수 있으며, 단순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나누는 분권을 넘어 진정한 지방자치인 ‘주민자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지방정부의 한정적 재정과 제한된 권한을 대변하고, 지방자치를 위한 연대와 실천들을 이끌어오고 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15

• 문재인 대통령, 한-발트3국 수교 30주년 기념 정상 간 서한 교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발트3국과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각각 교환했다. 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발트3국이 1991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며,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를 통해 양국 간 우의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리투아니아 「나우세다」 대통령은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첨단산업, 핀테크 등 분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하면서 올해 주한대사관 개설이 양국 관계 심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에스토니아 「칼유라이드」 대통령은 한-에스토니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며 디지털, 방산 등 다양한 분야와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라트비아 「레비츠」 대통령은 수교 이래 양국 간 인적 교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라트비아 관계가 지속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15

• 문재인 대통령, 이달 말 예정된 해외 순방 앞두고 부스터샷 접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코로나19 중앙 예방접종센터(국립중앙의료원)를 방문해 코로나19 추가 예방접종(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받았다. 아침 9시경에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 C동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체온 측정과 본인 확인, 감염내과 전문의의 예진 후 간호사에게 접종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3일과 4월 30일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각각 1차·2차 접종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추가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기존 1·2차 접종기관이었던 종로구 보건소가 아닌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고령층, 코로나19 치료 의료진,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입원 및 종사자 등에게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외 출국 등 사유가 있는 사람은 6개월이 되기 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추가 접종은 이달 말 예정된 해외 순방을 위해 이뤄졌으며, 같은 날짜에 1·2차 접종을 받았던 김정숙 여사도 함께 추가 접종을 받았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15

• 문재인 대통령,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초광역협력 필요성과 지원 방향에 대한 발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역별 초광역협력 사례에 대한 발표, 행안부·국토부 장관의 관계 부처 합동 초광역 협력 추진 전략 보고가 있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하고 성과를 이루었다”,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고 자치경찰이 출범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도 통과되어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재정분권까지 상당히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강소권역에 대한 지원도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광역철도망이 포함됐고, 지역균형 뉴딜 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방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지원 뿐 아니라 지방정부 간 갈등 발생 시 이견 조정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대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균형발전정책은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다극체제를 만들어 가는 정책에 대해, 수도권 단체장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전체의 지속발전과 수도권 폭발이라고 하는 과밀정책 해소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강원권을 대표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는 남북으로 갈라진 유일한 도(道)로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는 개념을 통해 남북 교류와 평화, 그리고 자치라는 두 축을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다”며, “통일시대를 내다보고 규제 완화와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부전~마산 광역철도 건설은 메가시티의 핵으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 집중에 대한 대안은 중앙부처의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 현장에서 목소리 내주시는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카드”라며, 중앙정부도 패러다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논의된 대책을 꼼꼼히 살펴,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의 큰 흐름을 앞으로 밀고 나가는 데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참고해서 더 균형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다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초석을 제대로 놓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