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 핵심 원천기술 조속 확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장기적 비전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첨단소재에 기술 역량을 집중해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략사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마련,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과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금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첨단소재 분야 핵심기술과 공급망 체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 활용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인 분석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특허동향 기술경쟁력을 분석해 표준특허 확보 지원, 공급망 다변화 등 국가 전략적 대응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산업 기술별 주요 연구 인력 현황을 파악해 필요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유출 위험이 있는 기술을 조기 감지해 핵심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안건으로 다뤘다. 이와 관련 한 권한대행은 “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제안해주신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6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만 지원할 수 있고 친정어머니는 지원할 수 없었으나 친정어머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기존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여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시 잔액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공공기관마다 군복무기간에 대한 근무경력 산정 방식이 다른 점을 개선해 월 단위로 경력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과 관련 “숙박시설 이용객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예약플랫폼 등에 설치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객실 입실 전 투숙객에 대해 비상시 피난방법 안내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층건물의 상황별 인명구조 대응 절차를 신설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추락 사고에 대비해 첨단 공기안전매트를 개발하는 등 소방 장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 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주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을 향해 “계획된 연말 모임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이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이뤄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5일 오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해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겠다”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 “한-체코 원전동맹 구축…후속조치 충실히 이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全)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박 4일 간의 체코 순방 결과를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주 체코공화국을 공식방문해서 파벨 대통령, 피알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과 함께, 한-체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국과 체코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팀 코리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체코의 상원의장, 하원의장과 두코바니 지역의 주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도 만났다”며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한-체코 원전 파트너십이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장기적, 포괄적 원전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 그리고 고속철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전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이번 체코 방문을 계기로 정부 부처 사이에 맺어진 협력 약정과 후속 조치들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응급진료 현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응급의료 차질 등에 대해선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보면 수지 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 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최근 중동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외국민, 우리 기업, 파병 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긴급하게 점검하고, 경제와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 핵심 원천기술 조속 확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장기적 비전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첨단소재에 기술 역량을 집중해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략사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마련,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과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금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첨단소재 분야 핵심기술과 공급망 체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 활용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인 분석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특허동향 기술경쟁력을 분석해 표준특허 확보 지원, 공급망 다변화 등 국가 전략적 대응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산업 기술별 주요 연구 인력 현황을 파악해 필요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유출 위험이 있는 기술을 조기 감지해 핵심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안건으로 다뤘다. 이와 관련 한 권한대행은 “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제안해주신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6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만 지원할 수 있고 친정어머니는 지원할 수 없었으나 친정어머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기존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여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시 잔액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공공기관마다 군복무기간에 대한 근무경력 산정 방식이 다른 점을 개선해 월 단위로 경력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과 관련 “숙박시설 이용객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예약플랫폼 등에 설치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객실 입실 전 투숙객에 대해 비상시 피난방법 안내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층건물의 상황별 인명구조 대응 절차를 신설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추락 사고에 대비해 첨단 공기안전매트를 개발하는 등 소방 장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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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주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을 향해 “계획된 연말 모임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이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이뤄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5일 오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해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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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내년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술개발 본격화…2조 7496억

  정부는 내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3.9% 늘어난 2조 7496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개 관계부처 및 12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 동안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대표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MEET 2024 ’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에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 합동으로 올해보다 3.9% 증가한 2조 7496억 원(변동 가능)을 투자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와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과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및 안정적인 원전운전을 위한 기술 등 비재생에너지, 차세대 이차전지,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기술, 파력발전 등 다양한 범위의 무탄소에너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 및 제품 개발을 통한 저탄소화 전환, 폐자원의 자원화 등 탄소배출 연·원료 대체 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고도화 및 대규모 CO2 포집 기술 실증,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저감·처리, 자연계 흡수원의 탄소흡수·저장 강화 등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기술개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에너지망의 전력 저장 및 송배전 관련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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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한덕수 총리, “국민 불안 없도록 최선…전군 경계태세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중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릴 것”을 당부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우리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떤 경우에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제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경제부총리에게 “정치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장관에게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어수선한 시기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경제,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운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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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 윤 대통령 “한-체코 원전동맹 구축…후속조치 충실히 이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全)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박 4일 간의 체코 순방 결과를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주 체코공화국을 공식방문해서 파벨 대통령, 피알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과 함께, 한-체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국과 체코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팀 코리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체코의 상원의장, 하원의장과 두코바니 지역의 주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도 만났다”며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한-체코 원전 파트너십이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장기적, 포괄적 원전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 그리고 고속철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전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이번 체코 방문을 계기로 정부 부처 사이에 맺어진 협력 약정과 후속 조치들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응급진료 현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응급의료 차질 등에 대해선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보면 수지 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 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최근 중동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외국민, 우리 기업, 파병 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긴급하게 점검하고, 경제와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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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문재인 대통령, COP26 정상회의 개회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일 오전(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회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장에 도착해 의장국 정상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UN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과 차례로 팔꿈치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 촬영을 함께 했다. 이번 COP26 정상회의는 4월 미국 기후 정상회의, 5월 한국 P4G 정상회의, 6월 G7 정상회의 등 올해 진행된 기후 정상외교의 정점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의장국인 보리스 영국 총리의 초청으로 참석했으며, 앞으로 이틀 동안(11.2~3, 현지시각) COP26 정상회의에 참여한다. 기조연설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의지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계획을 국제사회에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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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문재인 대통령,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G20국가들의 공동 실천이 중요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현지시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라며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격차를 더욱 줄여나가야만 연대와 협력의 지구촌을 만들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로마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 3세션(지속가능 발전)에 참석해 "세계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G20 국가들의 공동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G20이 보건 협력의 중심이 되어 코로나 백신의 공평한 배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과 그린 전환에 대해서도 G20의 헌신과 개도국의 처지를 고려한 지원을 강조하고 "사람 중심의 공정한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ICT 기술을 접목하고, 특히 그린 ODA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SDG Moment 연설 당시를 설명하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구촌 청년들의 열망을 느꼈다"고 소회를 말했다. 문 대통령은 "BTS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특별사절’로 참여했고, 유엔 공식계정은 4,000만 뷰 넘는 관심을 받았다"며 "지속가능발전의 주인공은 미래세대이고 기성세대가 못한 일들을 청년들이 해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지속가능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G20에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길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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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문재인 대통령 부부, G20 정상회의 만찬 및 문화행사에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개회식과 국제경제 및 보건 분야 회의(세션1) 등 G20 정상회의 첫날 일정을 소화한 세계 정상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세계 각국 정상 및 배우자들과 함께, 로마 대통령궁(퀴리날레궁)에서 열린 이탈리아 대통령 주최 만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만찬장에 입장하면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 부부, 마리오 드라기 총리 부부와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만찬에 앞서 문 대통령 부부는 로마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욕장에서 열린 이탈리아 총리 주최 문화행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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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김정숙 여사, G20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30일(현지시각) 로마 콜로세움과 빌라 팜필리에서 마련된 G20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 G20 정상 배우자들에게 한반도 평화 여정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정숙 여사는 미국 질 바이든 여사에게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우리 국민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다”며 “평화를 위한 여정에 한미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로마 산타냐시오 성당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철조망을 녹여 만든 '평화의 십자가' 전시를 언급하며,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전하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숙 여사는 프랑스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에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마리아 세레넬라 카펠로 여사에게도 “교황님을 만나뵙고 종전선언 지지와 평양 방문을 부탁했다”며 “오늘 만찬에서 뵙게 될 드라기 총리에게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김정숙 여사는 이어 EU 상임의장 배우자 아델리 데르보드랑기앵 여사와는 전날 프란치스코 교황을 두 번째 만난 일정을 언급하며 “평화의 사도 교황을 만나뵈니 긍정적 에너지가 전해지는 것 같았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멈추거나 두려워 말라”는 교황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G20 배우자 프로그램에는 이탈리아 총리 부인 마리아 세레넬라 카펠로 여사, 미국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 프랑스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 독일 총리 배우자 요하임 자우어 박사, 영국 총리 부인 캐리 존슨 여사, EU 상임의장 부인 아멜리 데르보드랑기앵 여사, EU 집행위원장 배우자 하이코 폰 데어 라이엔 박사, 터키 대통령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부인 키디스트 버헤인 여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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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9일 오전(29일, 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 교황청에서 3년 만에 다시 만났다. 문 대통령이 “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언제든지 다시 오십시오(ritorna)”라며 매우 친근하게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방문 때 교황님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를 집전해 주시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노력을 축복해 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과의 대화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며 항상 기도하고 있다. 북한에서 초청장이 오면 평화를 위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기꺼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교황청 국무원장과의 면담에서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은 “교황청은 북한 주민의 어려움에 대해 언제든 인도적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단독 면담 후 서로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DMZ 철조망을 녹여서 만든 십자가를 선물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강렬한 열망의 기도를 담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티냐시오 성당에서 열리는 ‘철조망, 평화가 되다’ 전시회의 십자가 136개의 의미를 설명하며 제작과정을 담은 USB도 함께 선물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을 위해 교황청 공방에서 제작한 1600년대 후반 성 베드로 광장의 모습을 담은 기념패와 코로나로 텅 빈 성 베드로 광장에서 기도를 한 사진과 기도문이 담긴 책자를 선물했다. 이에 김정숙 여사는 “텅 빈 광장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가슴아팠다”고 하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설적으로 그때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광장이 꽉 찬 적이 없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 천주교회가 민주화에 큰 공헌을 했고,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했으며, 기후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계가 한국 사회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나는 한국인들을 늘 내 마음속에 담고 다닌다. 한국인들에 특별한 인사를 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님이라는 큰 선물을 한국에서 주셔서 감사하다. 코로나 격리로 인해 만남을 함께하지는 못했는데, 대통령님께 애정을 담은 인사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 뒤, “신임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된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께서 맡은 직무를 잘 수행해 나가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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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문재인 대통령,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완료율, 한국의 경험을 모든 나라와 적극 공유하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현지시각) "나라별로 코로나 백신 접종의 격차가 매우 크다"며 "자국의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백신 접종률을 함께 높이지 않고는 완전한 일상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로마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1세션(국제경제 및 보건)에서 "코로나 위기 국면에 G20은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했지만 팬데믹은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하고 있고, 그 피해와 상처도 매우 넓고 깊다"며 G20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한 뒤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은 백신 접종을 늦게 시작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완료율을 기록했고,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려 한다”며 “그 경험을 모든 나라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해 코백스 2억 달러 공여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백신 부족 국가에 대한 직접 지원도 계속할 것"이라 밝히고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서 생산능력을 더욱 늘리고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도 정책 공조가 절실하다"며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것, 글로벌 거시정책의 공조를 강화할 것, 자유무역 복원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WTO 개혁을 강화할 것,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응하여 공동의 규범 마련에 속도를 낼 것 등 4가지 정책 공조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에 처했지만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며 "각자도생으로는 결코 위기를 이겨낼 수 없는 만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G20의 책임감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2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에 합의하고 미래의 보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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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문재인 대통령, 한-프랑스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현지시각)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기후변화와 코로나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만나자마자 반갑게 포옹을 하며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의 NDC 상향을 환영한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프랑스가 ‘녹생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것을 평가하고, 한국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소개한 후, 양국이 탄소중립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 정상은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개방성과 포용성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실무급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초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한국이 참석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반도체 분야 등에서 한국과 프랑스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호응했다. 북한 정세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마크롱 대통령의 관심 표명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 정세를 소상히 설명하고 남북,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미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언제든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다. 회담을 마무리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프랑스의 국빈 초청 및 환대에 감사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방한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 양자 회동 이후 4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두 정상이 양자·다자 관심 사안 및 지역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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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문재인 대통령, 한-EU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현지시각)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한-EU 정상회담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 개최 이후 4개월 만으로,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영국 G7에서 문 대통령과의 만남이 인상적이었다”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로 양자 간 교류 협력 증진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보건 등 주요 국제 현안 대응과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였으며, 저소득국에 대한 백신 지원과 글로벌 백신 공급망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한국의 NDC 상향 조정과 글로벌메탄서약 가입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한국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디지털 및 신기술 혁신 분야에 있어서 양측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협력의 잠재성이 매우 크다는 데 공감하며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한-EU 양자 회담은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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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문재인 대통령, ‘철조망, 평화가 되다’ 개관행사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현지시각) G20 정상회의 계기로 이탈리아 로마 산티냐시오 성당에서 열리는 ‘철조망, 평화가 되다’ 전시회 개관행사(대한민국 통일부 주최)에 참석했다. 전시회에는 DMZ의 녹슨 철조망으로 만든 136개 십자가를 활용해 한반도를 형상화한 설치 작품이 전시됐다. ‘평화의 십자가’ 136개는 한국전쟁 이후 68년 동안 남과 북이 떨어져 겪은 분단의 고통이 하나로 합쳐져 평화를 이룬다(68년x2=136)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성경에는 전쟁을 평화로 바꾼다는 상징으로 창을 녹여서 보습을 만든다는 구절이 있다"며 "이 십자가는 그 의미에 더해서 수많은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염원과 이제는 전쟁을 영원히 끝내고 남북 간에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기도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이 철거되고 남북한의 전쟁이 영원히 끝난다면 그곳에는 남북한에 있는 국제기구의 사무실들이 그쪽에 위치하고, 또 유엔의 평화기구들이 그쪽에 들어설 것"이라며 "철조망으로 가득찬 비무장지대는 그야말로 국제 평화지대로 변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빈첸조 다다모 산티냐시오 성당 주임신부는 "이 작품은 평화를 열망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신뢰와 평화, 희망과 화해의 표지"라며 "대화와 상호 신뢰, 형제적 사랑을 통해 모든 공동체들이 미움과 폭력, 서로가 서로에게 갖는 두려움을 극복하여 하루속히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달라"는 기도를 전했다. 전시 관람 전, 문 대통령은 이번 전시의 의미와 제작과정이 담긴 영상을 시청했다. 박용만 한국몰타기사단 대표의 내레이션으로 제작된 이 영상은 이산가족의 슬픔과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총을 겨눠야 하는 분단의 아픔을 담으며 "십자가가 두 개의 한국으로 나뉜 우리 마음에 세워지고 뿌리를 내려 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한다"는 말을 남겼다. 이어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복사 어린이(8살, 4살)들로부터 촛불을 받아 한반도 설치 작품에 점등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위치에, 피터 턱슨 추기경은 평양 부근에 촛불 내려놓고 이인영 장관은 백두산, 김정숙 여사는 한라산 부근에 촛불을 두었다. DMZ 철조망은 전쟁·대결을 의미하며, 이를 녹여 만든 평화의 십자가는 화해와 협력, 부활을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종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을 염원하는 의미다. 또한, 교황께서 계시는 로마에서 다시 한번 평화를 위한 여정이 시작되기를 희망하는 상징적인 뜻도 있다. 빈첸조 다다모 산티냐시오 성당 주임신부는 "성모마리아를 위한 경당이었으나 행사 이후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경당'으로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티냐시오 성당은 2019년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한반도와 평화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지지와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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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문재인 대통령, 교황청 방문과 G20 정상회의를 위해 로마에 왔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4시 30분 경(현지시각), 12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반니 다르키라피 공사(이탈리아 문화관광부 외교보좌관)와 머피 교황청 국무원 의전장, 권희석 주이탈리아 대사의 환영을 받고 차례로 악수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뒤 모레부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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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문재인 대통령, 교황청 공식방문·G20·COP26 정상회의 참석 및 헝가리 국빈방문 위해 출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교황청 공식방문과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서울공항을 출발해 이탈리아 로마로 향했다. 서울공항 출국 현장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문 외교부 2차관, 페데리코 파일라 주한이탈리아 대사,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 대사, 레커 콜라르 주한헝가리 대사 등이 나와 문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문 대통령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국내외 현안에 대한 당부를 한 후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5일까지 7박 9일의 순방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며, 첫 일정으로 29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3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G20 정상회의,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확인하고 논의하는 COP26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1월 2일부터 헝가리 대통령의 초청으로 헝가리를 국빈 방문해 제2차 한-비세그라드 그룹(V4: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정상회의 등의 일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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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은 세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 EAS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저녁 화상으로 개최된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 참석했다. 이번 EAS는 아세안 9개국 정상들과 아세안 대화 상대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인도, 뉴질랜드) 정상들, 그리고 국제기구(WHO·WTO·아세안) 사무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EAS 차원의 공조 방안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지역 국제 정세를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의제 발언에서 “세계 인구의 54%, 세계 GDP의 62%를 차지하는 동아시아의 결속은 코로나 극복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 EAS가 더욱 단단하게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채택될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성명’과 ‘관광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 성명’을 통해 보건과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한국은 오늘 채택될 ‘지속가능한 회복 성명’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녹색 전환을 향한 회원국들의 의지가 더욱 결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 정착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지난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EAS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의 지속, 백신 증명서의 상호 인정을 통한 역내 이동 보장과 EAS의 협력 메커니즘을 제안하면서,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성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EAS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얀마 사태의 해결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한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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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문재인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 중국 리커창 총리와 ‘아세안+3 정상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제24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 아세안+3 정상회의의 출범 정신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참석한 ‘아세안+3 정상회의’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3국간 역내 회의체입니다. 12개국 정상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과 그간 협력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의 7대 핵심 분야 협력을 ‘아세안 포괄적 경제 회복 프레임워크(ACRF)’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기후변화·디지털·보건 분야 중심으로 ODA를 확대해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역내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지속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 유지를 위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조기 발효 필요성과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활용 등을 언급하는 한편,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일본의 인태 구상 간 연계 증진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아세안+3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중보건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교류 증가 금융협력 활성화를 강조하고, 에너지안보와 식량안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세안 9개국 정상들은 한·중·일 3국이 코로나19 극복 및 회복 과정에서 의료물품 및 장비, 백신 등을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비롯한 아세안 메커니즘 간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의제 발언에서 “RCEP과 한-아세안 FTA 등을 토대로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은 연내 RCEP 비준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디지털 역량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한국은 스마트 시티, 디지털 정부, 디지털 재난관리, 온라인 교육, 디지털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기후위기 대응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동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한국의 그린 뉴딜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세안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화해와 협력의 시작인 ‘종전선언’을 비롯해 평화의 한반도, 함께 번영하는 동아시아를 향한 길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아세안+3 정상들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정상성명’을 채택하여, 코로나19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래세대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해 역내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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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김동연 새로운 물결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노태우 前 대통령 조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후 노태우 전 태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노태우 前 대통령 빈소에 하얀색 국화 한송이를 헌화하고 유가족들에게 인사및 위로를 전했다. 김동연 위원장은“노태우 前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탄압과 군부 독재 등 대한민국의 역사에 과오가 있으나 국방,외교,토지 공개념 등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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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문재인 대통령, 제22차 한-아세안 화상 정상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화상으로 개최된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신남방정책 협력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한-아세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은 문 대통령이 아세안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아세안 실질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국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백신‧보건 협력을 강화해 왔고, ‘코로나 아세안 대응 기금’에 500만 달러를 추가로 공여하는 등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신남방정책을 한 단계 고도화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발표하여 아세안과 협력의 동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조정국인 베트남 팜밍찡 총리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반영한 ‘한-아세안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오늘 체결된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위도도 대통령은 디지털경제와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제로섬이 아닌 윈윈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라오스 판캄 총리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원을 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한-아세안 협력은 모범적이었다면서, ‘한-필리핀 FTA’ 타결을 환영하며 더 심화된 협력을 이루어 가자고 말했다.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한국이 ICT 기술을 이용하여 역학조사와 확진자 동선을 확인한 사례에서 보듯이, 이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 쁘라윳 총리와 말레이시아 이스마일 총리는 BTS가 유엔 SDG 모멘트 행사에 참여해 문화외교를 펼치며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사실을 축하하면서, BTS의 연설에 깊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제 발언에서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백신과 치료제 생산 능력 확충과 공평한 배분, 공중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보건 백신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 올해부터 정례적으로 개최될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와 함께 역내 보건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둘째, 지난해 최종 체결한 RCEP과 오늘 체결한 한-캄보디아 FTA와 오늘 타결을 선언한 한-필리핀 FTA가 조속히 발효되어 경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 올해 완성될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은 미래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평화와 안전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전통적인 국방 협력은 물론, 사이버 범죄와 같은 초국가범죄, 기후변화와 재난 관리까지 공동의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올해 출범한 ‘한-아세안 기후변화·환경 대화’와 내년에 신설되는 ‘재난관리장관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이 한층 강화되길 희망한다. 아세안 국가들은 신남방정책 플러스 하에서 코로나19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의장국인 브루나이 볼키아 국왕은 ‘한-아세안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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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문재인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초청 차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대통령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초청하여 차담을 가졌다. [문정수석 대통령 후보 초청 차담 관련 브리핑 전문] 오늘 대통령께서 이재명 후보와 회동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료 시간은 오전 11시 50분쯤 종료가 됐습니다. 시작 시간은 아실 테고요.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을 잘 들었고, 내용도 꼼꼼히 살펴봤는데 본인 생각과 내 생각과 너무 똑같더라,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공감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를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시면서 본인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알고 있다, 거기서 공통분모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존경하고 뉴딜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평가를 곁들이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기후위기 의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당사국회의 COP26에 대통령이 참석하시는지를 물었고, 대통령께서 참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이 상당히 공감대를 이뤘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내용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기후위기 대응은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 기업들이 좀 힘들어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나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기도 하고, 정부가 기업에만 맡겨놓지 말고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과 후보가 공히 공감하셨던 내용이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민주당의 가치는 민생, 개혁, 평화의 가치인데, 대통령께서 잘 수행하셨다고 보고, 또 도지사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끝까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고,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잘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NDC 상향 문제가 나왔는데, NDC 관련해서 저희가 40%를 제시했는데, 한쪽에서는 목표치가 낮다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과도하다고 얘기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과감하고 담대한 결정이라 기업에만 맡겨 놓으면 안 된다,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되고, 국민도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환경단체들은 너무 낮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충분히 그 지적이나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어떤 목표는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탄소중립, NDC를 샹향하는 길은 결국 기업들도 가야 할 길인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또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들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코로나 위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좀 빨라졌고, 기후위기 대응도 가속화되는 그런 역사적 위치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짐은 현 정부가 지는 것보다는 다음 정부가 지는 짐이 더 클 것 같다, 그 점을 말씀하셨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농담 삼아 “그 짐을 제가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다른 나라들도 공히 겪는 위기이다 보니 함께 겪는 위기였고, 그러다보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된 것이고, 물론 그것은 국민의 협조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하셨고,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위기 극복이 잘 되는 것은 정부 능력과 국민 협력이 한 데 어우러져서 잘 맞아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하셨고, 우리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협조를 참 잘해 주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과거 분리수거 처음 정책을 도입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호응해 주신 부분, 페트병 수거할 때 딱지 같은 것 떼내고 해달라고 하면 국민들이 불편해도 다 떼내고 호응해 주시는 부분을 예로 들었고요. 경제발전이나 문화강국, 군사대국으로 만든, 그런 큰 기조들이 자리잡게 만든 것은 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 덕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따로 뵐 기회가 있으면 마음에 담아 둔 얘기이고, 꼭 드리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대선 때 “제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편하게 받으시면서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라는 말씀으로 화답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정책 경쟁이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에게도 이번 대선이 정책 경쟁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책 경쟁이 사실 쉽지 않다, 대개 언론은 정책보다는 다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거티브한 측면들을 보도를 많이 해 주니까 정책은 아무리 얘기해도 빛이 안 나는데, 그래도 정책을 통해서 경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시대가 계속 이렇게 바뀌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정책도 과감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는 “가끔 제가 놀라는 건데, 대통령과 제 생각이 너무 일치해서 놀랄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전체 경제는 살아나고 있고 좋아지고 있고 하지만 양극화는 심화되고, 골목경제라고 할까요, 서민 경제는 아직 온기가 다 전해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고, 확장 재정을 통해서 공적이전소득을 늘려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본인들의 삶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전히 재정의 역할이 작지 않느냐,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강조하신 것은 이재명 후보의 말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기업들을 많이 만나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지금은 대기업들은 굉장히 좋아서 자기생존을 넘어서 아주 대담한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기업들, 그 아래 있는 작은 기업들, 대기업이 아닌 기업은 힘들다, 그러니 자주 현장을 찾아보고 그래서 그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기후위기와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른바 공정한 전환이라고 해서 바꿔나가는 것, 탄소중립을 비롯해서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불가피한 과제가 됐는데, 우리 정부는 그 과정에서 약자들을 포용하는 것에 방점을 많이 뒀다, 앞으로도 다음 정부에서도 누가 하든 약자들에 대한 포용에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무리 뒷부분에 가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안 가본 데를 빠짐없이 다 가보려고 한다는 목표를 얘기하니까, 대통령께서는 방역을 잘해서 이번 대선이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열린 가운데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덕담 차원인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 민주정치사에 유례없이 높은 지지율, 전례 없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놀랍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대통령께서 웃으면서 “다행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께서 지난번에 뵀을 때에 비해서 얼굴이 좀 좋아지셨다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이제는 피곤이 누적돼서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현재도 지금 이 하나가 빠져 있다고 말씀하셨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체력 안배도 참 잘해야 되고 일종의 극한직업이라 체력 안배도 잘해야 되고, 일 욕심을 내면 한도 끝도 없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고, 나와서 비서동까지 같이 걸어오시면서 가벼운 얘기, 이러저러한 얘기하시면서 이동하셨고, 거기에서 50분쯤 두 분이 헤어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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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대덕구, 지속적인 자치분권 생태계 구축방안 모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은 지방자치가 재출범한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었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다. 그런 의견과는 별개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 이양 및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덕구는 자치분권의 핵심 요소인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실현을 위해 2019년 3개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 후, 2020년부터 12개동 전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주민참여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또 2020년 1월부터는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워킹그룹 형태의 분권TF팀을 구성, 자치분권 실현과제 발굴 등 민관협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치분권 분야 권위자이자, 대덕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인 목원대 장수찬 교수(이하 장수찬 위원장)를 필두로 여성단체 활동가, 공동체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된 자치분권TF팀은 주민들의 ‘힘 있는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과제 발굴 및 행정과의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다. 주민자치, 도시재생 등 지속적인 민관협치가 필요한 업무 분야 5개를 선정해 전문직위제를 도입 추진을 논의 중이며, 자문 역할에 그쳤던 위원회 제도의 단점을 보완, 정책 발굴 및 평가 등 위원회의 역할 및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주민주권 실현의 핵심인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작지만 지속적인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의견 합치를 도출해 가는 민관협치의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장수찬 위원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고, 행정과 주민의 정책협의 체계가 제대로 정비돼야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민관협치가 활성화돼야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구청장은 “민간에서 바라보는 행정의 역할과 관에서 바라보는 행정의 역할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차이를 존중하며 의견 합치를 이뤄가는 과정 자체가 주민주권의 실현”이라며 “진정한 주민주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공무원, 주민 모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2일 대덕구청에서 개최된 제6차 자치분권TF회의에서는 2022년 자치분권 지원계획 및 TF팀 운영방향 개선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 내년도 자치분권 활성화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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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문재인 대통령, 누리호와 함께 드넓은 우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전진합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며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 지 12년 만에 여기까지 왔다”면서 “불굴의 도전정신과 인내로 연구개발에 매진해온 항공우주연구원과 학계, 300개가 넘는 국내 업체의 연구자, 노동자, 기업인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오후에 열린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결과 발표에서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없이 이루어졌지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며 “하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 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주발사체 기술은 먼저 개발한 나라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기술이기에 후발 국가들이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술”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초정밀·고난도의 우주발사체 기술을 우리 힘으로 개발해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목표궤도에 정확히 쏘아 올릴 날이 머지않았다”며 “‘대한민국 우주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흔들림 없이 투자할 것”이라 밝히며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꾸준히 높이고 다양한 위성 활용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실히 만들겠다”면서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해 달 착륙의 꿈을 이루는 등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더욱 과감하게 도전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주를 향한 꿈을 한층 더 키워나간다면 머지않아 우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며 “누리호와 함께 드넓은 우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전진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누리호 연구원 관계자 및 가족,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단원,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 참석해 누리호의 발사를 함께 참관했다. 참석자들은 누리호 발사, 1·2단 엔진 분리, 3단 엔진 점화, 위성모사체 분리가 되는 순간마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누리호의 비행을 응원했다. 대국민 메시지 발표가 끝난 뒤 문 대통령은 연구와 개발에 매진한 누리호 연구진들을 격려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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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문 대통령 “누리호, 목표 완벽히 이르지 못했지만 매우 훌륭한 성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관련,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발사를 참관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발사관제로부터 이륙,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없이 이뤄졌다”며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며 “하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 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한다면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참관 대국민 메시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주과학기술인 여러분, 누리호 비행시험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발사관제로부터 이륙,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입니다. 다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 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 지 12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오랜 시간, 불굴의 도전정신과 인내로 연구개발에 매진해온 항공우주연구원과 학계, 300개가 넘는 국내 업체의 연구자, 노동자, 기업인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한다면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오늘 발사시험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신 고흥 주민들과 군, 경찰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주발사체 기술은 국가과학기술력의 총 집결체입니다. 기초과학부터 전기·전자, 기계·화학, 광학, 신소재까지 다양한 분야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톤 이상의 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아직 여섯 나라에 불과합니다. 먼저 개발한 나라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기술이기에 후발 국가들이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초정밀·고난도의 우주발사체 기술을 우리 힘으로 개발해냈습니다. 두께는 2.5밀리미터로 최대한 줄이면서 극저온의 산화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들었고, 75톤의 추력을 내는 엔진 네 기가 하나의 300톤급 엔진처럼 움직이는 클러스터링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누리호’의 로켓엔진은 높은 압력을 견디고, 섭씨 3,300도의 화염과 영하 183도 극저온 속에서 연료를 안정적으로 연소시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목표궤도에 정확히 쏘아 올릴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우주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우주를 향한 상상력과 도전은 과학 발전과 문명의 진보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 본격화된 우주개발은 체제 경쟁과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 실생활을 바꾸는 수많은 기술혁신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인공위성은 방송·통신과 GPS는 물론 환경과 국토관리, 재해와 재난 대응까지 그 활용도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실용적인 인공위성들을 자체 제작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만 더 나아간다면 우리의 발사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인공위성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우주산업은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우주개발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민간인이 우주를 관광하고 돌아오는 꿈같은 일도 이미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주개발에 앞서는 나라가 미래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리호’의 성능이 조금만 더 정밀해진다면 독자적인 우주수송능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흔들림 없이 투자할 것입니다. 첫째,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꾸준히 높이고 다양한 위성 활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27년까지 다섯 번에 걸쳐 ‘누리호’를 추가로 발사합니다. 내년 5월, 성능검증 위성을 탑재한 2차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기능을 다시 한번 확실히 점검하겠습니다. 이후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차세대 중형위성 3호, 열한 기의 초소형 군집위성 등 현재 개발 중인 인공위성들을 ‘누리호’에 실어 우주로 올려 보낼 것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공공 분야에서만 100기 이상의 위성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모두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누리호’ 뿐 아니라 다양한 발사체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내년부터 총 3조7천억 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욱 정밀한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주행차, 드론과 같은 4차 산업 발전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한-미 미사일지침의 종료로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리호’와 같은 액체연료 발사체보다 크기는 작지만 발사비용이 저렴한 고체연료 발사체의 경우 민간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입니다. 2024년까지 민간기업이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민·관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나로우주센터에 민간전용 발사장을 구축하여 발사 전문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우주탐사로 우주산업의 질적 성장과 함께 기술, 산업발전을 이끌겠습니다. ‘뉴 스페이스’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달,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됩니다.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세계적인 우주기업이 탄생하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더욱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해 달 착륙의 꿈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NASA가 50년 만에 추진하고 있는 유인 달 탐사 사업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에는 NASA와 함께 제작한 태양관측망원경을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할 것입니다. 2029년 지구에 접근하는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우주탐사 사업을 통해 우주산업과 기술발전의 토대를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주 과학기술인 여러분, 지난 2월, 미국의 화성탐사선이 화성의 바람 소리를 담아 지구에 보내왔습니다. 78억 인류에게 경이로운 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오늘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우주를 향한 꿈을 한층 더 키워나간다면 머지않아 우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성공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누리호’와 함께 드넓은 우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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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에 걸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과 대화상대국들이 함께하는 연례 회의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틀간 문 대통령은 총 4개의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으로 10월 26일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 10월 27일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역내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백신 허브’의 한 축으로서 코로나19 공동 극복 및 보건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강조하고, 조속한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 각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역내 주요 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며, 역내 및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0월 26일 오후 개최되는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그동안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신남방정책 협력을 지속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이어 같은 날 저녁에 열리는 제3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한-메콩 협력 10주년을 맞아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0월 27일 오후 개최되는 제24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보건, 금융‧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의 아세안+3 협력 강화 방안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늦은 저녁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여 역내 및 국제 정세에 대해 각국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가 지난 4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종합하는 한편, 아세안과 역내 파트너 국가들이 코로나19 위기 공동 대응은 물론 미래 위기에 대비한 공조 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역내 협력 강화의 추진 동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아세안과의 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한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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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국산 전투기에 탑승해 우리 하늘을 비행했다”며 “우리 기술로 개발한 FA-50의 늠름한 위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1)’ 개막식 전 독립기념관, 서울 현충원, 전쟁기념관 상공을 차례로 비행한 뒤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비행 뒤 연설에서 "A-50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국방과학과 방위역량을 결집한 무기체계들이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며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 방산업계 종사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1960년대 후반 ‘우리 군이 쓸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정신으로 방위산업을 출발시켰다”며 “정부와 민간의 노력들이 모여 지난해 우리는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방위산업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협력업체까지 55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4만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항공우주분야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 “코로나 이후 가장 빠른 회복이 예상되며 특히 도심 항공교통 분야는 가파르게 성장할 분야로 시장 선점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기계 6위, 자동차 4위, 반도체 1위로 항공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 항공기의 심장인 독자엔진 개발에도 과감히 도전하겠다”며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면서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갈 것이고 방위산업을 국방을 뛰어넘는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설 후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을 관람한 뒤,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남영신 육군·부석종 해군·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과 함께 실내 전시장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화 전시관에 있는 킥모터(발사체 모형) 앞에서 내일 발사할 누리호 액체추진 로켓의 모형을 관람했습니다.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대통령님께 자랑스럽게 보여드리고 싶은 내일 발사할 누리호 액체추진 로켓”이라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에 자신있는지를 웃으며 물었다. 신 대표는 “내일 발사체까지 성공하면 발사체도 7번째 국가가 된다”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Space Hub관(초소형 SAR위성)에서 SAR위성 레이더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준이 이런 단계까지 실제로 올라가 있는데, 국민들은 아직 이런 것을 외국에 의존해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신다”면서 “군에서도 자꾸 안보능력을 노출할까 싶어서 조금씩 감추는 경향이 있는데, 감춰야 되는 기술과 세계적으로 검증화되어 있는 기술을 구분해서 알려줄 것은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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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40분까지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오늘 오전 북한의 미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관련 상황을 평가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우리와 미·중·일·러 등 주요국들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상임위원들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상임위원들은 향후 북한의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상임위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윤형중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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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 탄소중립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관련 “역사적인 발표를 했다. 탄소중립 선언 1년 만에 시나리오, NDC 상향목표를 결정한 건데, 과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짧은 기간 동안 속도 있게 목표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오늘 결정한 목표·시나리오를 제대로 실천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천과 이행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목표를 놓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는 너무 과중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며 “기후위기와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하는 급박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의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생각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만들어진 목표나 시나리오를 제대로 실천하고 이행해 나간다면, 앞으로 NDC 목표를 보다 상향할 수 있고, 탄소중립의 기간도 보다 단축해 나갈 수 있다”면서 탄소중립위원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 예를 들어 수소환원제철, 탄소포집 기술 등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실험실을 벗어나 상용화 할 수 있느냐가 오늘 결정한 목표의 성패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와 기업, 과학기술계가 관련 기술 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밖에도 한국의 갯벌, 논 등이 탄소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흡수량을 정확하게 가늠하고 있지 못한데, 이를 계량화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하면서, 이 부분들이 계량화를 통해 제대로 통계에 반영되면 우리의 목표를 높이거나 다른 분야 감축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외 감축분과 관련하여, 개도국 기술지원 등을 통해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인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경험이 있으므로, 개도국과 선진국 간 가교 역할을 하기에 적절한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책무라는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진국들은 1990년대를 정점으로 꾸준히 온실가스 감축을 해왔던 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8년을 정점으로 훨씬 짧은 기간에 가파르게 감축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산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이해한다면서도,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가 결정한 부분이 사회 전체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길, 꼭 가야만 하는 길,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해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위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국가 에너지 구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탄소중립 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후 맹꽁이 숲을 둘러보며, 김정빈 교수와 장환진 국립생태원 박사로부터 맹꽁이 숲의 개요와 맹꽁이 보존 노력, 맹꽁이 서식지의 보호가 탄소중립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맹꽁이 분포, 맹꽁이 존재의 확인 방법 등에 대해 질문했고, 어린이들로 이루어진 맹꽁이 서포터즈 사진을 보며, 맹꽁이 보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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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허태정 대전시장, 시민약속사업 추진상황·결과 시민과 공유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정 대전시장은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내년도 신규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민선7기 약속사업 추진현황을 시민에게 정확히 전달하라고 주문했다. 허 시장은 “약속사업은 결과는 물론 과정까지 어떻게 진행됐고, 완성된 효과가 무엇인지 시민이 상세히 알아야 한다”며 “목표한 것이 제 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내년에 더욱 좋은 사업을 시민에게 선보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허 시장은 “다음 달까지 국회에서 내년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이 완성되는 시기”라며 “우리시 사업예산이 하나라도 더 확정되도록 특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허 시장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형평성에 바탕을 두고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시행을 당부했다. 허 시장은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 등 경제적 지원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평성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쓸 부분이 적지 않다”며 “관련 기관 및 협회,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 시장은 “이달 들어 우리시 확진자 발생추이가 안정화되고 있어 노래방과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완화하려고 했지만, 중대본의 전국 지자체 통일성 방침에 따라 22시로 재조정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크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 시장은 위드(with)코로나가 다가옴에 따라 예정된 각종 시민행사가 원활히 치러지도록 살필 것을 지시했다. 허 시장은 “방역관리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연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허 시장은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개최를 위한 국외출장 준비 등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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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문재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신임 총리와의 통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15일 오후 6시 40분부터 약 30분 동안 통화를 하며, 총리 취임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동북아 지역을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 문제 이외에도 코로나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양국이 함께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희망이 있는 미래로 열어가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따뜻한 축하 말씀에 감사드린다.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한일 양국을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문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몇몇 현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지를 갖고 서로 노력하면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면서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화하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열세 분이므로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고, 양국 정상의 솔직한 의견 교환을 평가하면서,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 가속화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증강을 막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빨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하면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고 북미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역의 억지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국 정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고, 기시다 총리는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교류는 한일관계 발전의 기반이자 든든한 버팀목임을 강조하고, 특별입국절차 재개 등 가능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양국간 인적 교류 활성화 재개의 중요성을 피력하였고,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 대응 및 한일 간 왕래 회복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자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기시다 총리는 양국 정상 간 허심탄회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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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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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