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한 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면서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또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의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워장은 역임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면서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강 실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라인, 네이버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이라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작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1, 2차장 및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하고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상 11명의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분들"이라며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 가는 행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국익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군 개혁, 기후위기 준비, 북극항로 개척 등 분명한 미션을 부여받았기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장관 후보자의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조현,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송미령, 김성환, 김영훈, 강선우, 전재수, 한성숙 후보자 지명에는 공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함께하고 있다"면서 "모쪼록 후보자 한 분 한 분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 이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통화…"우호 협력 관계 더욱 굳건히"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안와르 총리는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서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양국 수교 65주년을 축하하면서 반세기 이상 구축해 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안와르 총리와 협력해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올해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포함해 무역, 투자, 인프라, 디지털 전환, 녹색 성장,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한국이 한-아세안 관계 발전은 물론 역내 및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올해 아세안,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교류하며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 이 대통령, 차관급 5명 인사 단행…"전문 관료 중심 배치"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에,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이라며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고 소개했다. 또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면서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김민재 차관에 대해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면서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 아젠다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만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강형석 차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분"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했다. 김성범 차관에 대해서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해양정책관, 항만국장 등을 두루 거치며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며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정책 능력을 바탕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재"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광용 재난안전본부장은 업무역량이 탁월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면서 대변인으로 활동해 언론 대응 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행안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실장 등 재난 안전 업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축적된 인물"이라고 말했다.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안전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꼽힌다"라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 여러분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귀국하자마자 첫 국무회의…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

  귀국하자마자 첫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은?

• 대통령실, 임시 홈페이지 개설…"국민 소통 복원 본격화"

  대통령실은 "19일부터 정식 누리집(홈페이지) 구축 전까지 임시 홈페이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임시 홈페이지는 대통령 일정, 공식 발언, 사진·영상 자료, 브리핑 등 핵심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유지보수 계약 범위 내에서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운영 도메인(https://www.president.go.kr)은 기존과 동일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통해 디지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조속히 복원하고 나아가 '디지털 기반 미래 국가', '실용과 속도의 국정',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식 홈페이지 개발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용 배경화면 형태의 '디지털 굿즈'도 임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대통령실은 업무표장을 신규 제작하지 않고, 기존 청와대 업무표장을 재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임시 홈페이지 운영과 함께 예산 절감과 행정 실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와 상징은 충실히 제공하겠다는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임시 홈페이지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정식 홈페이지를 구축해 국민 참여 기능과 디지털 소통 채널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EU 정상회담…디지털통상협상 등 통해 디지털·환경분야 협력 강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의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올해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해 가자고 했다. 이에 EU 정상들은 EU로서도 인태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세 정상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측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돼 왔음을 평가하고 디지털 통상협정, 한-EU 그린 파트너십 등을 통해 디지털·환경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양측 간의 관계를 질적, 양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데 동의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양측 간의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기대감을 표하는 한편, 지난해 채택한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 합의문서를 바탕으로 양측 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세 정상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U 정상들은 조만간 이 대통령의 브뤼셀 방문과 브뤼셀에서 제11차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 대통령은 차기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 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한 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면서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또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의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워장은 역임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면서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강 실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라인, 네이버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이라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작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1, 2차장 및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하고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상 11명의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분들"이라며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 가는 행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국익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군 개혁, 기후위기 준비, 북극항로 개척 등 분명한 미션을 부여받았기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장관 후보자의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조현,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송미령, 김성환, 김영훈, 강선우, 전재수, 한성숙 후보자 지명에는 공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함께하고 있다"면서 "모쪼록 후보자 한 분 한 분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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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이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통화…"우호 협력 관계 더욱 굳건히"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안와르 총리는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서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양국 수교 65주년을 축하하면서 반세기 이상 구축해 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안와르 총리와 협력해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올해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포함해 무역, 투자, 인프라, 디지털 전환, 녹색 성장,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한국이 한-아세안 관계 발전은 물론 역내 및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올해 아세안,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교류하며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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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이 대통령, 차관급 5명 인사 단행…"전문 관료 중심 배치"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에,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이라며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고 소개했다. 또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면서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김민재 차관에 대해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면서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 아젠다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만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강형석 차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분"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했다. 김성범 차관에 대해서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해양정책관, 항만국장 등을 두루 거치며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며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정책 능력을 바탕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재"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광용 재난안전본부장은 업무역량이 탁월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면서 대변인으로 활동해 언론 대응 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행안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실장 등 재난 안전 업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축적된 인물"이라고 말했다.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안전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꼽힌다"라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 여러분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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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귀국하자마자 첫 국무회의…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

  귀국하자마자 첫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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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대통령실, 임시 홈페이지 개설…"국민 소통 복원 본격화"

  대통령실은 "19일부터 정식 누리집(홈페이지) 구축 전까지 임시 홈페이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임시 홈페이지는 대통령 일정, 공식 발언, 사진·영상 자료, 브리핑 등 핵심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유지보수 계약 범위 내에서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운영 도메인(https://www.president.go.kr)은 기존과 동일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통해 디지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조속히 복원하고 나아가 '디지털 기반 미래 국가', '실용과 속도의 국정',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식 홈페이지 개발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용 배경화면 형태의 '디지털 굿즈'도 임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대통령실은 업무표장을 신규 제작하지 않고, 기존 청와대 업무표장을 재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임시 홈페이지 운영과 함께 예산 절감과 행정 실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와 상징은 충실히 제공하겠다는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임시 홈페이지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정식 홈페이지를 구축해 국민 참여 기능과 디지털 소통 채널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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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윤 대통령 “국민의 혈세 낭비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 추구…건전재정 기조 견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한다”면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 BIE 대표단의 엑스포 부산 국내 현지실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많은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과 교류하고 협력하여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어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무위원들께서는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어제 내각에 당정협의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면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라며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국무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입니다.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합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합니다. 통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국제박람회기구 BIE 대표단의 엑스포 국내 현지 실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민간과 함께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엑스포는 부산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부산 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과 교류하고 협력해서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어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어제 내각에 당정 협의 강화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 있습니다.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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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윤 대통령 “北 도발에 맞서 자유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 영원히 기억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과 전우들은 북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은 날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전례 없는 강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면서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기념식은 과거 기념식과는 달리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면서 영웅을 기억하고 굳건한 안보 의지를 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55명 용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롤콜(roll-call)’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맞서 자유를 지켜낸 용사들의 위훈을 기렸다. 아울러 55명의 유가족 대표와 참전 장병들의 좌석을 주요 인사석으로 배치하고, 윤 대통령이 헌화·분향 시에도 배석했다. 또한 대규모 군 의장대 분열(육·해·공·해병대 130명)을 통해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표하면서 국가가 영웅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무대 우측에는 모형 함정에 서해수호 전적 전시물을 전시했다. 윤 대통령은 윤청자 여사가 기증한 3·26기관총, 참수리 357호정과 천안함에 게양됐던 항해기와 부대기 및 함정 명패,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의 방사포탄 파편을 맞은 중화기 중대 명판 등을 살펴봤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천안함 피격 희생 장병 유가족 대표를 만나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우리 장병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인 지난해 6월에는 호국영웅들과 유가족들을 초청해 “나라를 지킨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책임을 일관되게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울먹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기념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기식 병무청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서해를 지키다 장렬히 산화한 54분의 용사와 故 한주호 준위가 잠들어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서해수호 용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생사고락을 함께 한 전우를 잃고 누구보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분들과 참전 장병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서해와 서북도서는 전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습니다. 이곳에 잠든 서해수호 영웅들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자 자상한 아버지였고, 효심 깊은 아들이자 다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온 몸을 던진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마음 놓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과 전우들은 북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입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은 날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전례 없는 강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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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윤 대통령 “바이오헬스,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글로벌 시장 선점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정부가 역량을 모으고 지원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먼저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해야 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민간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면서 “이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 모두 발언 전문. 우리가 그동안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오늘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신시장을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2,600조원에 달하고,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장과 직결되는 아주 유망한 분야이고, 또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먼저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합니다.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를 가명정보화, 또 비식별화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국회에 디지털헬스케어법이 제출돼서 계류 중인데, 빠른 처리를 기대합니다. 바이오헬스 기술은 각종 기술,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경제에 있어서도 신성장 동력입니다.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민간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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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윤 대통령 “기득권 카르텔 깨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혁신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졸업들에게 “혁신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부와 민간 각 분야 지도자들의 전략적 리더십이 돋보이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다”며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리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하고 여러분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는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들에 달려있다”면서 “국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멋진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를 해 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과 새로운 도약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 있는 기여가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역대 대통령 중에서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은 본부 학위수여식(석·박사 졸업생 중심)과 단과 대학별 학위수여식(학사졸업생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사 2620명, 석사 804명, 박사 425명이 학위를 받았다. 다음은 윤 대통령 연세대 학위수여식 축사 전문.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만큼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좌절, 도전, 용기, 이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졸업생 여러분은 마침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취를 도와주신 부모님과 가족들, 서승환 총장님과 교수님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성취를 축하하게 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연세의 교정은 제게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를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연세의 교정에서 고민과 사색에 흠뻑 빠졌고 많은 연세인들과 각별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연세 정신은 시대를 밝혀주는 등불이었고 우리 역사의 고비마다 연세인들은 큰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국정운영과 국제관계에 있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해왔습니다. 저는 이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실천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혁신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를 보십시오.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와 국제 협력에서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또, 정부와 민간 각 분야 지도자들의 전략적 리더십이 돋보이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오늘 졸업하는 연세인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리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제학자 스탠리 피셔는 “하나의 모범 사례가 1,000개의 이론만큼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의 혁신 사례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제도를 혁신 선진국들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혁신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입니다. 혁신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극복할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공정을 담보하는 법이 짓밟히고 과학과 진리에 위배되는 반지성주의가 판치고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추구가 방치된다면 어떻게 혁신을 기대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졸업생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미래가 곧 나라의 미래입니다. 저와 정부는 여러분이 미래를 꿈꾸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산업현장의 노사법치 확립,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첨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 추진 등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하고 여러분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들에 달려있습니다. 질문의 수준이 곧 생각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생각이란 곧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도전할 것인지 질문하십시오. 국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멋진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를 해 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과 새로운 도약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 있는 기여가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졸업 가운을 벗고 교정을 떠나면 여러분의 앞에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좌절하거나 무릎 꿇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젊음의 패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용기와 패기를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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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실시…핵잠기지 첫 공동방문

  한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운용 연습을 개최했다. 연습 이후 한미 대표단은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해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8차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습에서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 및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미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개최했다. 사진은 한미 대표단의 공동대표가 TTX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오른쪽부터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싯다르트 모한다스 (Siddharth Mohandas) 동아시아 부차관보, 리차드 존슨(Richard Johnson) 핵·WMD 대응 부차관보 순. (사진=국방부) 특히 북한의 모든 핵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의했다. 미측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대해 핵을 사용한다면,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측은 동맹의 능력이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정보공유, 협의체계 및 위기시 협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운용연습이 동맹의 능력 활용 및 강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한데 기여하고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또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평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양측은 이번 훈련에서 논의된 전략적 방안을 개정 중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에 반영하고 이른 시일 내 한미 정치·군사·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후속 TTX를 개최해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대표단은 23일에는 조지아주 킹스베이 기지를 방문,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훈련 시설을 확인했다. 한미 대표단이 23일 미 해군 SSBN 웨스트버지니아함 내부에서 핵잠수함 관계자로부터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가 핵잠수함 훈련기지를 공동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마스 뷰캐넌 잠수함전단장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의 임무를 설명하며 미국이 운용 중인 핵잠수함 전력은 동맹에게 제공하는 미 확장억제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대표단은 "한미동맹 역대 처음으로 성사된 핵잠수함 기지 공동 방문이 행동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증적 현시"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습은 한국에서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국에서는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차드 존슨 핵·WMD 대응 부차관보가 각각 공동대표를 맡았다. 한국 측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및 외교부, 미국 측에서 국방부, 합참, 국방정보국, 전략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국무부 등 한미 국방·외교 핵심당국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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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윤 대통령 “건설현장 강성 기득권 노조 불법행위 자행…법에 따라 엄정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하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에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함께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 제8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 전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합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입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과 직결된 공공, 에너지 요금의 동결과 아울러 금융, 통신 분야의 독과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관계 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오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말, 튀르키예에 파견되었던 긴급구호대 1진 구호 대원들이 귀국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 함께 치하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계 부처는 현지에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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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공정위, 조사-정책 업무 분리한다…33년만에 조직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만에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1급 조사관리관(가칭)을 신설해 조사 기능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기초 사실과 쟁점 사항을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공식 대면 회의 절차도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과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업무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법 집행 제도 개선과 조직 개편을 지시한 뒤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편안을 모색해왔다. 먼저 조사와 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완벽히 분리해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 조사관리관(가칭, 1급 신설)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 운영토록 한다. 공정위는 1990년 4월부터 사무처 산하에 업무 분야별 정책·조사 부서를 두는 체제를 유지했는데, 33년만에 조직의 틀을 바꾼다.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 운영하기 위한 조직개편은 올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시 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관련 ▲거래 분야·유형 ▲중점 조사 대상 기간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해 고지해야 한다. 조사 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서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 공식적인 반환 청구 절차를 도입한다.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 제도도 정비한다. 조사 단계에서 피조사 기업과 공정위 국·과장 간 공식적인 대면 회의 절차를 도입해 기초 사실과 쟁점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충실한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건에 대해 현 1회로 제한된 심의를 2회 이상으로 추진한다. 피조사 기업·신고인이 사건 담당자나 진행 상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 사건 조회시스템’도 개편할 방침이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장기·시효 임박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처리기간 준수를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 당사자 간 분쟁적인 성격이 강해 처벌보단 빠른 피해 구제가 시급히 필요한 사건은 기업 준법활동 지원, 분쟁조정 강화, 동의의결 활성화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단순 질서 위반 사건은 지방자치단체로 사건처리와 조치 권한을 넘길 예정이다.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기록물 관리도 고도화하고 조사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공정위는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면 공정위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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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한미, 연합연습·훈련 확대 강화…대규모 화력시범도 시행

  한미 양국이 올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 이른 시일 내 한미일 안보회의(DTT)도 개최키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8개월 새 네 번째이자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첫 회담으로 열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양국 장관은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최근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 행위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보장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를 공동으로 재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및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체계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SCM 이전에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 억제 및 대응방안과 관련한 동맹간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올해 2월 중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키로 했다. 더불어 지난해 말 미국의 전략폭격기 전개 하에 시행된 연합공중훈련이 동맹의 다양한 억제 능력을 현시하는 것임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가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올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장관은 올해 예정된 전반기 연합연습을 포함한 양국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강화하고,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를 포함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다뤄졌다. 양국 장관은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조만간 시행될 한미일 안보회의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를 개최해 3국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인태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도서국 우방국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 장국은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지역 및 세계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증진을 위해 한미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유엔사회원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2023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 대한 한국의 제안을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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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신 통일미래구상’ 마련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신 통일미래구상’ 마련 [2023년 부처 업무보고] 통일부 통일부가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을 위해 ‘담대한 구상’ 이행을 본격화한다.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직·간접 접촉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선도적인 통일미래 준비를 위해 중장기적인 남북관계·국제협력 구상을 담은 ‘신 통일미래구상’도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통일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통일미래 준비’를 올해 통일 업무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 7개 핵심과제를 구현해 나간다. 먼저 ‘담대한 구상’의 이행을 본격화한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견지해 온 북한 비핵화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도발에는 압도적·즉각적으로 대응한다. 대북제재 이행 강화, 독자제재 부과 추진 등을 통해 핵개발 또한 단념시킨다는 방침이다. ‘담대한 구상’의 추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북한의 관심사안 등을 고려해 정치·군사·경제분야 세부 상응조치를 마련해 북한이 호응하면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경제·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북관계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직·간접 접촉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와 함께 그린데탕트 분야의 협력도 추진한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국군포로·억류자·납북자 등의 생사확인, 상봉, 송환 등 분단으로 인한 인권침해, 고통 해소 문제를 최우선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분야별로 고위급·실무급 협의 및 이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대화의 틀도 마련해 나간다. ‘남북 간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의 이행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남북 간 합의한 것은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인권법’ 이행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민·관 협력 플랫폼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출범 전까지는 통일부가 재단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북한인권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가칭)’를 발간해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는 한편,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지원과 식량·재해재난 협력 등 시급하고 협력이 가능한 분야부터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행안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통일부 중점 과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일부는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민·관 협업 플랫폼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는 통일미래 정책개발과 국내외 공감대 확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취지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으로 ‘신 통일미래구상(가칭)’도 마련한다. 자유, 인권, 소통, 개방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으로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실시,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한다. 탈북민 지원체계는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비한다. 하나재단 중심으로 지역 서비스 공급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반적인 탈북민 지원 업무를 교육,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기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교육도 강화한다.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가치를 교육 콘텐츠에 반영하도록 한다. 학교·지역거점과 연계해 ‘지역통일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청년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타버스 등 디지털 통일교육 플랫폼과 콘텐츠도 마련한다. 북한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북한자료의 접근성·편의성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통일정보자료센터’를 오는 9월 고양 지역에 착공해 이를 북한·통일 도서관 및 사료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간기부금 관련 별도 계정을 설치해 기부금을 기탁·적립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모집된 기부금이 사용 시기, 목적 등에서 기탁자 의도를 최대한 반영토록 개선한다. 제1호 권역별 ‘통일+센터’도 9월 목포지역에 개관해 이를 중심으로 지역 통일관, 하나센터 등 지역 통일 인프라를 연계·통합해 종합적인 통일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일부는 이 밖에도 독일, 유럽연합, 베트남 등 통일·통합 사례를 집중 연구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정전 70주년 계기 ‘한반도 국제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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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윤 대통령, 취리히 연방공대 방문…글로벌 연대협력 방안 모색

  윤석열 대통령이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에서 양자기술 발전과 글로벌 연대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ETH Zurich, 이하 ‘취리히 연방공대’)을 방문해 ‘양자 석학과의 대화’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미래 산업 안보 게임체인저가 될 양자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국가양자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양자기술 석학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에 취리히 연방공대 석학들과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의 한국인 석학 김명식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과 스위스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서 열린 ‘양자 석학과의 대화’에 앞서 도서관을 찾아 아인슈타인의 학적부 등 사료 등을 살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취리히 연방공대는 아인슈타인과 폰노이만 등 2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으로, 유럽 내 양자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초전도 양자컴퓨터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취리히 연방공대는 국내 대학·출연연구원과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연구, 인력교류, 인프라 구축 등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박사과정의 젊은 연구 인력들의 상호 방문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6년부터 취리히 연방공대와 교류한 과학기술 연구인력은 2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발제자인 안드레아스 발라프 교수는 취리히 연방공대가 양자기술 분야 강자가 된 비결로 국가 양자연구 프로그램 등 스위스 정부의 전폭적 지원, 전세계로부터 오는 우수한 학생, 국제 협력네트워크 등을 제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양자기술은 미래 전략기술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양자기술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대한민국이 양자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질의했다. 또한 인재양성과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양자기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의지와 전략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올해를 양자기술 선도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인력양성과 함께 한-스위스 수교 60주년을 맞아 스위스와 같은 선도국들과 연구·인력교류 등 국제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동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석학들과의 대화는 스위스 같은 양자기술 선도국과의 연대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한민국 양자기술 도약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되짚어 보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양자기술 분야에서 인력양성과 함께 스위스 등 선도국들과 공동연구개발·인력교류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우리나라 중장기 양자기술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올해가 명실상부한 양자기술 도약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자기술, 반도체 등 12개 국가전략기술의 인력현황과 발전방안을 담은 인력맵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본 행사에 앞서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아인슈타인이 취리히 연방공대 재학 시설 남긴 성적 증명서, 강의노트, 서신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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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