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정치
Home >  정치  >  정치일반

  • home>
실시간뉴스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 핵심 원천기술 조속 확보”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 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 핵심 원천기술 조속 확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장기적 비전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첨단소재에 기술 역량을 집중해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략사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마련,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과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금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첨단소재 분야 핵심기술과 공급망 체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 활용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인 분석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특허동향 기술경쟁력을 분석해 표준특허 확보 지원, 공급망 다변화 등 국가 전략적 대응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산업 기술별 주요 연구 인력 현황을 파악해 필요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유출 위험이 있는 기술을 조기 감지해 핵심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안건으로 다뤘다. 이와 관련 한 권한대행은 “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제안해주신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6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만 지원할 수 있고 친정어머니는 지원할 수 없었으나 친정어머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기존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여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시 잔액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공공기관마다 군복무기간에 대한 근무경력 산정 방식이 다른 점을 개선해 월 단위로 경력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과 관련 “숙박시설 이용객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예약플랫폼 등에 설치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객실 입실 전 투숙객에 대해 비상시 피난방법 안내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층건물의 상황별 인명구조 대응 절차를 신설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추락 사고에 대비해 첨단 공기안전매트를 개발하는 등 소방 장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4-12-19
  • 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주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을 향해 “계획된 연말 모임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이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이뤄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5일 오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해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4-12-17
  • 내년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술개발 본격화…2조 7496억
    정부는 내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3.9% 늘어난 2조 7496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개 관계부처 및 12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 동안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대표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MEET 2024 ’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에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 합동으로 올해보다 3.9% 증가한 2조 7496억 원(변동 가능)을 투자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와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과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및 안정적인 원전운전을 위한 기술 등 비재생에너지, 차세대 이차전지,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기술, 파력발전 등 다양한 범위의 무탄소에너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 및 제품 개발을 통한 저탄소화 전환, 폐자원의 자원화 등 탄소배출 연·원료 대체 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고도화 및 대규모 CO2 포집 기술 실증,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저감·처리, 자연계 흡수원의 탄소흡수·저장 강화 등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기술개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에너지망의 전력 저장 및 송배전 관련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
    • 정치
    • 정치일반
    2024-12-17
  • 한덕수 총리, “국민 불안 없도록 최선…전군 경계태세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중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릴 것”을 당부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우리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떤 경우에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제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경제부총리에게 “정치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장관에게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어수선한 시기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경제,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운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4-12-16
  • 윤 대통령 “한-체코 원전동맹 구축…후속조치 충실히 이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全)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박 4일 간의 체코 순방 결과를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주 체코공화국을 공식방문해서 파벨 대통령, 피알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과 함께, 한-체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국과 체코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팀 코리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체코의 상원의장, 하원의장과 두코바니 지역의 주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도 만났다”며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한-체코 원전 파트너십이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장기적, 포괄적 원전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 그리고 고속철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전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이번 체코 방문을 계기로 정부 부처 사이에 맺어진 협력 약정과 후속 조치들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응급진료 현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응급의료 차질 등에 대해선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보면 수지 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 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최근 중동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외국민, 우리 기업, 파병 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긴급하게 점검하고, 경제와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4-09-25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문재인대통령, 방역 관련 총력 대응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하여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특히 고령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의료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추가 접종 간격을 단축한 만큼 추가 접종이 조기에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며 행정명령도 발동한 병상 확보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외국의 경우를 보아도 일상회복의 길은 순탄하지 않다면서, “우리가 숱한 고비를 잘 헤쳐 온 것처럼, 단계적 일상회복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접종 참여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므로, 의료 인력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18
  • 코스타리카 대통령 국빈 방한 예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스타리카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Carlos Alvarado Quesada)」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친환경 녹색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 녹색 회복 협력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 정상 간 강력한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성사되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국가 발전의 모델로 삼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지속 희망해 왔으며, 2018년 5월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으로 한국을 단독 방문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알바라도 대통령은 11월 23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코로나19 이후 실질 협력, 중미지역 협력,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전환, 스마트 농업, 바이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디지털·녹색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며, 양국 간 무역·투자 증진 방안, 보건의료, 인프라 협력, 중미지역 경제사회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확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우주 산업, 수소경제와 같은 미래성장 분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한미 정상회담(5.21), 한-SICA 정상회의(6.25) 등에서 표명한 우리의 대(對)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를 공고히 하고, 중미지역의 강소국인 코스타리카와의 연대를 통해 중미지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17
  • 문재인 대통령,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이후 가진 환담 자리에서 “견리사의(見利思義)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책임감으로 사명을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성 진급자 76명과 배우자 등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환담식에서 ‘이로움을 보았을 때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당했을 때는 목숨을 바치라’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평화를 지키고 경제를 발전시켜 온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군이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왔기 때문”이라며 치하한 뒤 “군의 지도자이자 사회의 지도자인 장성으로서 국가에 위태로움이 오지 않도록 먼저 살피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이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한반도 평화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지만, 강한 국방력과 강한 안보로 평화를 지켜 왔다”면서, “종전선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외교의 몫이지만, 국방의 힘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군의 몫”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강군이 되려면 첨단무기뿐 아니라 장병 복지, 인권 보호, 성평등 문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별을 달고 진급한다는 것만큼 가슴 뜨겁게 벅차고, 영광스러운 순간은 없을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이 대신했던 삼정검 수여를 우리 정부 들어 직접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진급자들의 소감 발표에서 백신 수송지원을 담당했던 하헌철 육군 준장은 “초국가적인 위협에 대응해 백신을 수송하면서 군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고,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맡았던 박태규 해군 준장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아프가니스탄 조력자 이송작전을 수행했던 김진오 공군 준장은 “국가정책을 지원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국군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고, 정종범 해병대 준장은 “무적해병의 정신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군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정숙 육군 준장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차별없이 기회를 보장해 준 상관 및 동료들, 그리고 믿고 따라준 부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장성 진급자들의 패기 있는 모습을 보니 우리 군의 미래가 매우 밝다”면서 “국민을 지키는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16
  • 문재인 대통령, 리처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리처드 해쳇(Richard Hatchett)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를 접견하며 “한국은 여러 종류의 백신을 위탁생산함으로써 기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 기술로 우리의 백신을 개발, 생산해 내는 것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CEPI는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출범한 보건 전문 기구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CEPI에 가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CEPI의 해쳇 대표와 니콜레이센 한국 담당관,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헤쳇 대표와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이번 코로나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CEPI가 정말 중요하고 큰 공로를 했다”며 “CEPI와 한국 정부가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백신 개발이 지금까지 나온 최근의 임상 2상 시험 결과를 보면 대단히 성공적으로 보여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헤쳇 대표는 “CEPI의 공로에 대해서 치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 또한 한국 기업과 일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해 왔다”면서 “코로나라는 감염병에 아주 신속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세계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헤쳇 대표는 “한국은 과학기술에 있어 허브로서 아주 정평이 나 있다”고 말한 뒤, “SK바이오사이언스사라든지 녹십자사와 같은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하고 또 보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한국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해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우수 기업이 다수 있으므로, CEPI의 백신 개발 지원 역량과 한국의 생산력이 결합하면 감염병을 신속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개도국의 백신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WHO의 글로벌 백신·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를 유치하고자 한다”면서, 한국의 인력 양성 허브 구상에 대한 CEPI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쳇 대표는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계획을 잘 알고 있으며, 한국은 우수한 백신 생산 능력과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감염병에 대한 깊은 이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 백신 관련 글로벌 선도국가가 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발 제약사들은 비교임상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 중이므로, 대조백신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백신 개발사의 대조백신 확보에 큰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16
  • 문재인 대통령, 모잠비크 필리프 뉴지 대통령과 함께 ‘한-모잠비크 FLNG선 출항 명명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랄 술 FLNG(Coral-Sul FLNG)’가 대량 생산하게 될 LNG는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여정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친환경 선박의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무탄소 선박과 스마트선박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남 거제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한-모잠비크 FLNG선 출항 명명식’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한국을 방문한 첫 아프리카 정상으로 모잠비크의 필리프 뉴지 대통령을 소개하며 “뉴지 대통령님을 내 고향 거제도에서 맞이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일 출항할 ‘코랄 술 FLNG’는 뉴지 대통령님의 고향, 카부델가두 앞바다에서 연간 340만 톤의 LNG를 생산, 출하하게 된다”며 “오늘의 깊은 인연 위에서 양국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고향 친구같이 가까운 관계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LNG에 주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탄소중립에 이르는 과정 동안 화석연료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낮고 발전효율이 높은 LNG는 석탄과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저탄소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라 말한 뒤, “세계 선박 시장에서 1위의 수주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 최초와 세계 최대는 물론 전 세계 대형 FLNG 네 척 모두를 한국이 건조했다”며 “모잠비크의 대형 LNG 운반선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잠비크 뉴지 대통령은 “심해에서 나온 천연가스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2023년까지 전기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내에서 도전에 대응할 다양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택의 연료”라고 설명하며 “회수 가능한 150조 입방피트(ft3) 이상의 모잠비크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이고 경쟁력있는 LNG를 공급할 것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뉴지 대통령은 “천연가스 사업을 포함하여 세계 국가의 평화, 안보, 안전이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인지하고 있어 안보와 평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남북 대화, MIKTA의 최근 발전에 대한 모잠비크의 지원을 재확인하여 한반도와 세계 전체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언급했다. 내일 인도양을 향해 출항하는 ‘코랄 술 FLNG’는 전 세계 4번째로 건조된 대형 FLNG이자 모잠비크 가스전의 첫 번째 FLNG로, 우리나라 가스공사가 10% 지분 참여한 모잠비크 북부 해상 제4광구에서 활약하게 된다. 부유식 해양 LNG 액화 플랜트인 ‘FLNG’는 원거리 해양에 있는 가스전으로 이동하여 해상에 부유한 상태로 LNG 생산, 저장, 출하가 가능한 해상 이동식 복합기능 플랜트다. ‘코랄 술 FLNG’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LNG 생산을 시작하며, 우리나라 연간 LNG 소비량(`20년 기준)의 8.5%에 해당하는 340만톤의 LNG를 매년 생산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16
  • 광주시구청장협의회, 2022년도 일상회복 예산 편성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6일 광주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5개 구청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2022년도 정부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이유로 2021년도 558조원 보다 8.3%가 증액된 60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위드코로나에 꼭 필요한 ‘일상회복 지원 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영업제한･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8조원,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폐업･재기 및 창업･성장 등 단계별 맞춤 지원 3조 9천억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사업예산들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확실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라는 정부의 제한적인 손실보상법 적용기준이 아닌 숙박, 관광, 여행, 문화예술 등 사각지대 업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 가장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조 2522억원에서 2022년 2403억원으로 무려 77.2%나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의 두 배인 3조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호한 기준으로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국민 12%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불공정을 바로잡고 지방정부가 자체 재정으로 중앙정부를 대신해 먼저 지원했던 경우에 대해서는 재정 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제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문인 광주시구청장협의회장은 “일상회복 지원 예산과 전국민 상생지원금은 경제 활성화와 일상회복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며 “위드코로나를 위한 일상회복 예산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편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16
  • 서철모 행정부시장, 내년도 국비확보 위해 구슬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5일 국회를 찾아 지역구 의원 및 국회의장 정책수석을 만나 지역 현안을 위한 국비확보 협조를 요청했다. 서 부시장은 이날 장철민 국회의원과 이용수 정책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 증액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전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 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조성 ▲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 ▲ 대청호 추동 제2 취수탑 및 도수터널 건설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증액) ▲ 대전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 ▲ 원도심 스마트 모델거리 및 체험관 조성 ▲ 수직형 스마트팜 모델시범구축 사업 등에 대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충남도청 내포 이전 후 지난 10년간 문화시설 유치를 기다려온 시민염원을 담은 ‘국립미술품 보존센터 조성 사업’과, 노후된 야구장 시설개선으로 지역간 균형 있는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베이스볼드림파트 조성사업’ 국비반영에 온힘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했다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대전지역 의원이 예결위 소위 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지역현안 사업과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에 대해 국회의장을 비롯한 지역의원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부 예산 확보에 온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15
  • 문재인 대통령, 2021년 APEC 정상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저녁 화상으로 진행된 2021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해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19 회복'을 주제로 한 정상 간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백신과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수출 제한과 비관세 조치를 지양하며 백신 생산기술의 자발적 이전 등을 통해 보건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함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인력 교류와 물품의 이동이 원활해지면,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접종 상호 인증'을 비롯한 각국의 노력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역내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욱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되기 위한 해법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디지털 무역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밝힌 문 대통령은 "APEC이 디지털 통상에서도 최고의 플랫폼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로 더 많이 타격받은 국가와 계층이 있다"며 "회복의 격차를 줄여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로 포용적 회복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휴먼 뉴딜'을 추진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과 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한 문 대통령은 "한국의 정책 경험을 적극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APEC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APEC은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은 회원국들을 더욱 강하게 결속할 것"이라며 "한국은 역내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은 지난해 APEC 정상들이 역내 공동 번영을 증진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합의한 향후 20년의 목표다. 이행계획에는 '푸트라자야 비전'의 3대 핵심 요소인 무역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지속가능 성장에 대해 개별 회원국과 APEC 공동의 이행과 점검을 위한 메커니즘이 제시돼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의장국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정상들은 경제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무역과 통상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지속적인 구조 개혁, 디지털 경제 협력·혁신 강화, 인적·물적 연계성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이와 같은 의지를 담은 정상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편, APEC 정상들은 ‘사람들을 함께 묶는다’는 의미로 연대를 상징하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전통 숄을 어깨에 걸치고 ‘새로운 희망과 시작’을 상징하는 펜던트를 착용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15
  • 문 대통령 “요소수 확보 총력…지나친 불안감 갖지 마시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내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와 관련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힌 뒤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됐다”며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특정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지금까지 첨단 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 물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4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히 우리 정부 임기 6개월이 남은 시점입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높이겠습니다. 7박9일간의 유럽 순방은 숨가쁜 일정이었지만 성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층 격상된 한국의 위상을 실감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세계 정상들은 우리의 모범적 방역과 경제 회복, 문화 분야의 성공, NDC 목표 상향 등 기후위기 극복 의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로서 선도적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다질 수 있었고, 세계 경제의 큰 위험으로 떠오른 공급망 불안 해소에 대해 공동의 대응 의지도 모았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한국의 최대 투자처로 부상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비세그라드 그룹’과는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까지 경제협력의 폭을 크게 넓혔습니다. 많은 나라가 우리의 성공적인 경험을 알고 싶어했고,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두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입니다. 자부심도 우리 국민이 가져야 할 몫입니다. 정부는 국격 상승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방역과 함께 높은 백신 접종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일상회복을 시작했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뒷걸음질 치는 일 없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와 공존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상입니다. 방역과 백신, 경제와 민생이 조화를 이루고, 자율 속에서 더욱 절제하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백신 접종의 필요성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해 왔듯이 우리 모두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힘을 모은다면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내고 K-방역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었습니다.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첨단 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 물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 현상 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요인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미국은 5%대, 중국은 10%대, 유로존은 4%대까지 오르는 등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2% 초반대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유류세를 20% 인하합니다.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첫걸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10
  • 문재인 대통령, 국격 상승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은 숨가쁜 일정이었지만 성과가 적지 않았다”며 “한층 격상된 한국의 위상을 실감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많은 나라가 우리의 성공적인 경험을 알고 싶어했고 협력을 희망했다”고 밝힌 뒤, “배터리,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다질 수 있었고 세계 경제의 큰 위험으로 떠오른 공급망 불안 해소에 대해 공동의 대응 의지도 모았다”고 순방 소회를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한국의 최대 투자처로 부상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비세그라드 그룹’과는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까지 경제협력의 폭을 크게 넓혔다”고 말한 뒤, “우리는 어느덧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며 “정부는 국격 상승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며 “방역과 백신, 경제와 민생이 조화를 이루고, 자율 속에서 더욱 절제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상회복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힘을 모은다면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내고 K-방역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요소수 공급에 대해서 언급하며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었다”며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유류세를 20% 인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한 뒤 외교부 장관의 유럽 순방 주요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09
  • 문재인 대통령, 제28차 APEC 화상 정상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2일 저녁 8시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19 회복’(recovering from COVID-19 to build prosperity for all our people and future generation)을 주제로 진행된다. 정상들은 △보건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가속화, △기후·환경 협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상들은 APEC의 향후 20년의 협력 방안을 담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대한 포괄적인 이행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공여와 보건 무상원조 등 우리의 기여를 소개하고,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방안으로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디지털 전환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더 취약해진 계층의 경제 회복 지원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들을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한 선도적 사례로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11월 11일 의장국 뉴질랜드의 재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 초청으로,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되는 CEO Summit ‘에너지의 미래’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친환경·저탄소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인 APEC에서 보건, 경제, 기후변화 등 당면한 국제 현안 해결의 선도국가로서 우리 지위를 재확인하고, 향후 20년의 APEC 미래 비전 이행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09
  • 문재인 대통령, 제48회 국무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 열람, 공시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제한없이 교부·열람·발급 되었던 가족관계증명서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한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제주도 내 행정시장(제주시, 서귀포시)의 사무도 민간위탁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중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다. 대통령령안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이다. 최근 물가 상승 및 국내외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유류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일선 주유소 등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단계적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교육운영비 수요도 변동한 바, 이러한 현장의 교육 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를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지난 7월 주택공급 확대 계획 및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보증 총액한도 상한을 자기자본의 50배에서 60배로 상향 조정한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된 바 있다.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결정 기록 송부 사건을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해 오던 ‘불기소의견’ 송치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기록만 검찰에 송부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는 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의안심의를 마치고 외교부 장관의 유럽 순방 주요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교황청 방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의 지지 및 모멘텀을 확보하였고, 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선도국가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COP26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고 기후대응 정책을 개도국과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헝가리 국빈 방문은 양국 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한-V4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V4와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순방으로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기여 수준이 확인되었고, 향후 우리의 입지 제고를 위한 후속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09
  • 문재인 대통령, “요소수 수급 안정에 모든 방법 동원하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와 관련,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요소수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이는 소·부·장 대응체계와 동일하게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산업계·물류업계 등과의 협력체계, 중국 등 요소 생산국과의 외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의 종합적인 활용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만들어진 TF는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정책실과 국가안보실의 관련 비서관들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요소수 수급 안정 시까지 일일 비상점검체제로 운영되며, 경제·산업·국토·농해수·기후환경·외교 등 관련 분야별로 주요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08
  • 문재인 대통령, 7박 9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서울에 잘 도착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황청 공식방문과 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이탈리아와 영국, 헝가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27분에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전용기 편으로 도착했습니다.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잠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한 후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첫 일정으로 바티칸 교황청을 3년 만에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단독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의 북한 방문을 요청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달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경제 및 보건 △기후변화 및 환경 △지속가능 개발 등 3개 정상 세션에 모두 참석했다. 지난 1일과 2일에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 정상회의에 참석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까지 감축하겠다고 발표하고, 국제메탄서약 가입, 2050년 석탄발전 전면 중단 등을 선언했다. 유럽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헝가리에 국빈 방문(11월 2일~4일)한 문 대통령은 2019년 헝가리 다뉴브강 침몰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한-V4 비즈니스포럼에 이어 한-V4 정상회의, V4 국가들과 각각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디지털, 교통 인프라 등 분야에서 V4 국가들과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면서 SNS에 소회를 올리며 "이번 한-V4 정상회의를 통해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까지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며 "동북아, 중앙아, 러시아, 중부유럽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신 유라시아 루트’가 열리게 되었다"는 말로 헝가리 국빈 방문의 성과를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COP 26에서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굳건한 지지도 확인했다"고 이번 유럽 순방을 총평했다. 문 대통령은 "높아진 국격만큼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소회를 마무리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05
  • 문재인 대통령, 한-체코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4일 헝가리에서 개최된 제2차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에 참석한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실질 협력 확대 방안 등 양국의 관심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0년 수교 이래 정무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양국 교역 규모가 역대 최고치(36억 불)를 기록한 것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체코가 ‘혁신전략 2019-2030’을 통해 인공지능과 같은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한국이 추진 중이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공동 번영의 길을 더욱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비쉬 총리는 “체코는 유럽에서 투자하기 가장 좋은 국가로, 숙련되고 창의적인 인적 자원이 많으며, 세율도 낮다”고 말했다. 또한 바비쉬 총리는 원전 건설 관련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체코 신정부와도 관련 논의가 잘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바비쉬 총리는 암 치료법 등 보건 분야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했고, 문 대통령은 높은 의학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체코와 암 치료, 코로나 백신 등 보건 분야에 있어 상호협력을 이루어가자고 답했다. 양 정상은 주요 국제기구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과 지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가 원전, 방산 같은 협력 분야 확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총리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한다”며 회담을 마쳤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05
  • 문재인 대통령, 한-폴란드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4일 헝가리에서 개최된 제2차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에 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양 정상은 1989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ㆍ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양국이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 중인 것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폴란드에는 제조업부터 첨단사업까지 260여 개의 한국기업이 활동 중으로,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의 교역액을 기록했으며 최근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인프라, 방산 분야를 비롯해 원전 등으로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폴란드가 추진 중인 ‘폴란드 딜’이 성공하길 바라며,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상생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폴란드는 한국에 있어 EU로 나가는 관문으로,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에 투자한 후 그 수익을 폴란드에 재투자 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경쟁자로 보지 않고 협력 상대로 본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함께 갈 진정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국방과 방산 협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특히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 산업부 장관이 폴란드를 방문해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폴란드의 역할에 대해 논의 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05
  • 문재인 대통령,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4일 헝가리에서 개최된 제2차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에 참석한 에두아르드 헤게르(Eduard Heger)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한국과 슬로바키아가 1993년 수교 이래 정무ㆍ경제ㆍ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확대 방안 등 양국 관계 관심 현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슬로바키아는 성공적인 체제 전환과 NATO·EU 가입으로 신속한 정치·경제 발전을 이루어 ‘타트라의 호랑이’로 불린다고 들었는데,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리는 한국과 함께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갈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게르 총리는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로 슬로바키아에서 대대적인 진단검사를 할 수 있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슬로바키아의 가장 중요한 투자국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하며, 슬로바키아는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헤게르 총리는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 미래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R&D 분야에 있어 슬로바키아 대학이 한국과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슬로바키아가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과 우리 국민의 귀국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양국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진단키트, 의료물품 제공 등 협력을 이어왔는데, 이에 대해 헤게르 총리가 좋은 평가를 해주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국방, 방산 분야 협력 확대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기업들이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여 호혜적인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양국간 한-슬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곧 체결되어 청년 교류 및 상호 이해가 더욱 촉진되고, 슬로바키아 내 K-팝의 인기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설립된 세종학당을 통해 양국 간 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게르 총리는 수소차를 포함한 수소경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분야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과의 협력을 원한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는 기후 위기에서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슬로바키아와 수소경제 분야에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헤게르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다시금 ‘타트라의 호랑이’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문 대통령은 “슬로바키아가 내년 하반기 V4 의장국인데, 한-V4 관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05
  • 문재인 대통령, 배터리, 신산업, 인프라 협력으로 V4, 한국과 함께 유럽 시장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길 바랍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3일 오후(현지시각) “V4는 우수한 인력, 동서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토대로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첨단 제조업에 강점을 가진 한국과 V4가 함께 성장, 유럽시장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기차 배터리, 수소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인프라 등에서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헝가리 국빈방문과 한-비세그라드 그룹(V4, 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정상회의 참석차 부다페스트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한 호텔에서 열린 ‘한-V4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행사는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총리를 비롯해 V4 국가의 정부측 인사, 각국 기업인들이 참여해 진행되었다. 문 대통령은 “1989년 6월, 헝가리의 한 소도시에 삼성전자 TV 공장이 문을 열었고, V4와 한국 간 경제협력의 시작이었다”며 “하루 400대의 TV를 만들던 이 공장은 이제 하루 4만 대의 TV를 생산, 글로벌생산기지로 유럽 전역에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07년부터는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현대기아차 공장이 가동되어, 두 곳이 글로벌 생산량의 7%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며 자동차 사례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V4의 상생 협력 결과는 대단했다”며 “6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진출해, 누적 투자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 V4는 EU 내 한국의 최대 투자처가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늘 세 가지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싶다”며 전기차 배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산업 협력, 인프라 협력을 언급했다. 특히 신산업 관련해서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수소경제 육성을 함께하자”며 “V4 국가들도 올해 국가수소전략을 발표해 한국과 목표가 같은 만큼 시너지도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체결하는 그린, 디지털, 바이오 등 일곱 건의 MOU를 통해 양측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오늘 만남으로 우리 우정은 더욱 깊어지고, V4와 한국경제는 힘차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V4 지역은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갖춘 유럽 생산 거점으로 한국기업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특히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EU의 기조와 맞물려서 V4의 장점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만큼 오늘 비즈니스 포럼 개최는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V4 지역은 한국 배터리 3사가 모두 진출, 이곳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로 인해 EU 전체의 이산화탄소 저감목표 1%를 달성하고 있다”며 “제조산업 기반을 갖춘 V4와 최고수준 기술력의 한국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좋은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50년 전 최빈국에 해당했던 한국이 지금 세계 10위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며 헝가리가 경제적 위기에 처했던 2010년 한국을 연구했던 사례도 언급하며 한-V4간 협력을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05
  • 김정숙 여사, 헝가리 국가기록원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3일 오후(현지시각) 헝가리 국가기록원을 방문, “기록보존 기술과 인적 교류를 통해 한국과 헝가리 양국의 국가기록원이 동서양 기록의 보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헝가리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총연장 3,000km의 기록 속에서 한국의 과거와 오늘을 잇는 기록을 찾아내 준 한국과 헝가리 양국 국가기록원의 연구자분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헝가리 국가기록원 방문에서는 최재희 한국 국가기록원장과 처버 써보(Csaba Szabo) 헝가리 국가기록원장이 헝가리 신부 ‘버이 삐떼르(Vay Péter)’가 조선에서 선교활동을 펼치며 당시 시대 상황과 자신의 느낌을 적은 일기(1902년) 및 저서(1918년) 중 일부를 우리말과 헝가리어로 각각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김 여사는 “격동의 시기 조선에 머물렀던 헝가리 신부는 조선인에 대해 예의와 품위와 위엄을 갖고 있으며 어떤 무력과 가혹함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더욱 강하게 저항하는 고귀한 자존심을 가진 것으로 기록했다”며 “100년 전 헝가리 신부가 마치 100년 후의 한국 국민들께 보내는 편지 같은 글”이라고 평가했다. 김 여사는 이어 “대륙의 관문 역할을 할 부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머나먼 여정의 종착지로서 부산을 기록했는데, 이는 100년 후 분단으로 단절된 남과 북의 철도를 연결하고, 한국과 러시아, 유럽을 잇고자 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구상을 완벽하게 예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헝가리 국가기록원은 1756년 유럽 최초의 기록보존소로 설립되어 현재는 약 3,000km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를 보존·관리하고 있다. 소장 기록에는 17세기 이후 우리나라 관련 기록이 다수 있으며, 한국 국가기록원은 1989년 헝가리와 수교 이후 관련 기록 7만여 건을 수집한 바 있다. 한편, 헝가리 국가기록원은 이날 한반도 동쪽 바다를 ‘소동해(小東海, MARE ORIENTALE MINVS)’로 표기한 고지도를 김정숙 여사에게 전달했다. 조선의 국호를 ‘CAOLI KUO, COREA, CHAO SIEN’로 표기하며 1730년 유럽에서 제작된 이 지도는 18세기 유럽에서도 한반도 동쪽 바다가 ‘동해’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이 고지도는 가장 많이 존재하는 1739년판이 아니라, 초기본인 1730년판으로 그 희소성과 가치가 높다고 양측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04
  • 김정숙 여사, 에이펠 아트 스튜디오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3일 오전(현지시각) 헝가리 아데르 야노쉬 대통령 부인 ‘헤르체그 어니떠’ 여사와 함께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에이펠 아트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에이펠 아트 스튜디오(Eiffel Art Studios)는 19세기 말 철도 역사에서 이후 기차 수리 공장으로 사용되던 건물로, 문화단지 재생사업을 통해 지난 10월 헝가리 국립오페라단의 아트센터로 재개관했다. 김정숙 여사는 “한국에도 에이펠 아트 스튜디오 같은 도시재생 공간이 있다”며,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건물인 서울역사를 개조한 ‘문화역 서울284’ 역시 리모델링으로 도시의 역사와 문화가 함께 숨쉬는 공간이 됐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건물의 곳곳에서 눈에 띄는 크고 작은 이끼정원에 대해 화산폭발 후에 가장 먼저 생기는 식물이 이끼라는 설명을 듣고 “재생과 희망의 상징인 이끼가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와 헤르체그 여사는 헝가리 국립오페라단 단원들과 한국인 첼리스트인 정호승 씨의 협연으로 한국 가곡 ‘향수’와 헝가리 작곡가 에르켈 페렌츠의 ‘후냐디 라츨로’ 중 아리아, 양국 국가 편곡 연주곡을 들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헝가리에서 활동 중인 정호승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수석첼리스트와 이유림 국립발레단 솔리스트를 격려했다. 한편 김정숙 여사는 헤르체그 여사와 양국이 분단과 국경 폐쇄 등으로 이산을 겪은 아픔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세그라드 4개 국가(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의 지지를 당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04
  • 문재인 대통령, 헝가리 총리와 업무오찬 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3일(현지시간 기준) 총리실에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업무오찬 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헝가리에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한국과 헝가리는 1989년 수교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기반으로 신뢰를 쌓았으며, 특히 총리의 ‘동방정책’으로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며,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 ICT, 태양광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과학기술과 보건, 기후변화의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 전통 유산과 미래의 혁신을 함께 가꾸고자 하는 점, 가족 중시, 교육열 등 한국과 공통점이 많다”며 “헝가리는 한국의 성공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오찬을 통해 양국이 향후 10년을 위한 대화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년 전, 오르반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의 만남으로 양국 공동번영의 전기가 마련되었는데, 오늘 회담이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구선수 출신으로 축구에 관심이 지대한 오르반 총리는 축구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영국 토트넘 소속 손흥민 선수가 2019년의 가장 아름다운 골로, 헝가리의 축구 영웅 푸스카스의 이름을 딴 ‘푸스카스 상’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는 기초과학의 수준이 매우 높아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 간 대학교육 협력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헝가리는 한국의 동유럽 진출 교두보이고, 한국은 헝가리의 아시아 진출 교두보”라면서, 한국과 헝가리 관계를 강조했다.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에 투자하는 여러 국가가 있지만, 한국의 이미지가 좋고, 한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오르반 총리는 올해 비세그라드 그룹(V4) 창설 30주년을 맞아 V4 의장국인 헝가리에서 제2차 한-V4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의미를 부여하고, 한-V4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찬 회담 장소는 베토벤이 1800년에 공연한 곳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04
  • 문재인 대통령, 한국-헝가리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20년 만에 헝가리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3일 오전(현지시각) 헝가리 아데르 야노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아데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실질협력 제고방안,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기후위기 대응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뒤 이같이 밝혔다.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아데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최근 60년간 정말 큰 놀라운 경제의 변화, 발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하며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기술혁신을 함께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놀라운 것은 2019년도에 투자 국가순위 1위로, 독일을 앞서 가장 큰 투자 국가로 선도했다"며 "계속해서 한국을 좋은 경제협력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고 과학협력, 기술협력, 경제협력에 있어 양국 간 좋은 결과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며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양국이 사상 최대 교역액을 기록한 것을 높이 평가한 후, "양국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유망산업에서 양국의 교역이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긴밀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4차 산업 분야는 물론 기후변화, 디지털, 보건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우리 두 정상은 국제사회의 기후·환경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COP26 정상회의 결과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기조로 하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아데르 대통령님은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나와 우리 정부의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해주셨다"고 밝혔다. 공동언론발표에 앞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헝가리를 포함하는 EU의 디지털 전환, 그린딜이 유사”하므로, “한국과 헝가리가 협력하여 양측의 경제회복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데르 대통령도 동의하며, “한국이 에너지 저장 기술을 개발하면 헝가리와 가장 먼저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아데르 대통령은 헝가리의 원전과 태양광 등의 신재생을 포함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까지 원전의 역할은 계속되나, 신규 원전 건설은 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을 폐쇄하며, 태양광, 풍력, 특히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에너지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탄소중립을 이뤄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신재생 에너지 협력을 이루자”고 말했다. 한편, 헝가리 국빈 방문 계기에 총 6건의 양해각서 및 공동의향서가 체결됐다. '한-헝가리 기록관리 분야 업무협정(MOU)', '한-헝가리 4차산업혁명 공동대응 양해각서(MOU) ', '한-헝가리 보건산업협력 양해각서(MOU)', '한-헝가리 문화예술협력 양해각서(MOU)', '한-헝가리 외교훈련협력 양해각서(MOU)', '한-헝가리 청소년교류·가족정책 협력 공동의향서(LOI)' 등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04
  • 문재인 대통령, 헝가리 영웅광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헝가리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3일 오전(현지시각) 대통령궁 공식환영식에 앞서 영웅광장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 의장대 사열을 하고 무명 용사를 기리는 비석에 헌화하며 넋을 기렸다. 헝가리 의장대 20여명이 천사탑 앞 무명용사의 비석 앞에 사열을 위해 도열했다. 문 대통령은 군악대의 트럼펫 행진곡 연주에 따라 무명 용사의 비석에 놓은 추모 조화를 매만지고 목례를 했다. 영웅광장 중앙탑에는 헝가리의 왕관을 든 천사 가브리엘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으며, 탑 주위에는 헝가리의 선조인 부족장 7인의 기마상이 서 있고 시대별 헝가리를 빛낸 14명의 영웅의 입상과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무명용사들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있다. 문 대통령은 영웅광장 헌화를 마친 뒤 아데르 야노쉬 헝가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이후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가 참여하는 비세그라드 그룹(V4)과의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04
  • 문재인 대통령, COP26 계기 각국 정상과의 만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상회의 개회식과 의장국 프로그램 등 계기에 각국 정상들과 만나 글로벌 이슈 및 양국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일 저녁 켈빈그로브 미술박물관에서 존슨 영국 총리 주최로 진행된 정상 리셉션은 COP26 참석 100여 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서로 격의 없이 대화하는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윌리엄 영국 왕세손 부부와 만나 기후환경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윌리엄 왕세손은 한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높이 평가했고, 문 대통령은 영국의 리더십 발휘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앞서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파나마 대통령은 COP26 회의장 정상라운지에서 문 대통령에게 다가와 초청 의사를 밝히고, “파나마는 한국과 훌륭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틴아메리카에서 연계성이 뛰어난 파나마는 디지털 허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 다수가 파나마에 진출해있는데,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분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야네스 얀사 슬로베니아 총리도 정상라운지에서 문 대통령에게 반가움을 표시하며 슬로베니아 방문을 요청하고, “기후변화 대처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하며 협의해 나가자”고 호응했다. 또한 까를로스 알바라도 께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방한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한국을 존경하고, 김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도 역시 방한을 기대하고 있으며, 김치를 좋아하면 한국을 다 아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회식 옆자리에 앉은 셰이크 타밈 빈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에게 “한국은 카타르로부터 LNG를 수입하면서 LNG 선박 등 조선 수주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타밈 국왕은 “LNG가 미래 에너지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도하에 초청하여 에너지 인프라 등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회식에서 만난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에게 지난 9월 백신과 의료기기 상호 공여를 언급하며 접종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를 뜻을 전했습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도움이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가이 파르멜린 스위스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경제협력, 특히 양국 간 FTA를 통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03
  • 문재인 대통령 “경제회복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 시급…공동대응 모색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해 “일상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코로나로 억눌렸던 소비와 투자 수요가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은 아직 절반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최근의 심각한 글로벌 수급난과 물류 차질 등의 문제가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물류 차질이 한층 심각해지면서 세계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하나의 사슬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이 정상 궤도로 복귀할 때까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과 물류는 상호 연결과 흐름의 문제로 한 나라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라며 “우선 각국이 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총동원해 자국 내 물류 흐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항과 항만뿐만 아니라 철도와 도로 등 육상 물류망과 물류 인력과 컨테이너 운영을 극대화하고, 방역과 백신 접종에 있어서 물류거점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국제사회와 기업인들이 함께 대체 운송수단 마련, 운송 일정 조절과 같은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의 물류대란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운송부터 통관, 유통까지 물류 관리 체계를 디지털화하고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03
  •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의 2030 NDC 40% 감축목표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월 1일 오후(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청년 기후 서밋' 정례 개최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파리협정 1.5℃ 목표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세 가지 약속과 한 가지 제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한국은 2030 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해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 둘째,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산림복원 협력에 앞장서겠다, 셋째, 세계 석탄 감축 노력에 동참하고 개도국들의 저탄소 경제 전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산림복원 협력'을 이야기하며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환영한다"고 말한 뒤,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는 북한의 산림 회복 지원을 통한 남북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한반도의 포용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인 개최를 제안한다"며,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는다면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질 것"이라 강조했다. 올해는 파리협정 이행 첫해이자 우리나라에게는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COP26 기조연설에 담긴 '상향된 기후행동'과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 개최 제안'은 국제 기후결속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COP26을 통해 정부는 G7 등 주요 국가와 함께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제사회가 기후공약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02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