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6-07-03(금)

정치
Home > 정치 > 정치일반

실시간뉴스

李대통령, 7∼11일 정상외교…나토회의 참석 후 몽골 국빈방문 경북서 11년 만에 구제역 발생…최대 축산지 '비상' 홈플러스, 인수자 못 찾아 파산수순…법원, 회생절차 폐지 "AI에 의식·감정있나"…선도기업들, 철학자까지 고용해 연구 올여름 국내 숙소 예약 68% 증가…인기 여행지 1위는 '강원도' 美 동결자금 해제 제안에도…"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고집" "사람 쓰러졌다"…출동한 순찰차가 구조대상자 밟아 사망 연준 금리인상 기대 급감에 美국채 강세·달러 약세 '여고생 살인' 장윤기 부친 논란에 '친족 특례' 필요성 도마 코스피 이어 코스닥 시장서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

'국방장관 장관 탄핵' 청원 15만명 육박에 국힘 "경질"…與 "발목잡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이 국회 청원에 14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24일 집계됐다.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올라온 이 청원에 이날 현재 14만5천572명이 참여했다. 이번 청원은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가 안 장관의 직무수행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해 탄핵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안 장관의 국방부가 국군 방첩사 해체,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후방부대 경계의 민간 위탁 등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강행 추진되고,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여러 현안에 관한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의 의견 엇박자가 노출됐다"고 말했다. 특히 "수많은 청년의 공분을 샀던 지난달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장관과 군 수뇌부의 철저한 무관심 아래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전쟁기념관에 6·25 전쟁에 관한 중국의 '항미원조' 논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경악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닷새 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이번 국민청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며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안 장관을 경질하고 국방 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촉구 청원이 빗발치는 현 상황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낳은 명백한 '인사 참사'"라며 "이 대통령은 안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상화 노력 발목잡기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장 하나하나가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안보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이 내놓은 후방경계 민간 위탁 정책도 이재명 정부가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저 없이 '안보 외주화'로 폄훼하는 후안무치한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개혁으로 나아가겠다. 반드시 군의 정치 개입을 뿌리 뽑고 AI 시대에 걸맞은 강군을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6-24
이재명 대통령 귀국…정청래 '폴더 인사'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이날 공항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이 대통령 출국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은 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정 대표는 90도로 인사하였고 이에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출국해 8박 10일간 유럽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후 16∼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19일 수석보좌관회의 에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등 국내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6-18
李대통령, 오늘 교황과 면담…한반도 평화 관심 당부할 듯

바티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한다. 이 대통령은 교황과 만나 세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며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도 교황청에서 관심을 갖고 성원해줄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미사에서도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교황을 만난 이후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도 면담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6-15
李대통령, '한반도·세계평화 선순환' 부각…국제사회 지지 당부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교황청 방문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북한과의 대화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집권 2년 차에도 꾸준히 평화공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며 국제사회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서 "갈등과 불확실성이 세계를 무겁게 짓누르는 지금, 대한민국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야기했던 남과 북은 다시 단절과 대결의 시대로 돌아갔다"며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낙관을 잃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 이뤄진 6·15 남북공동선언을 '역사적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며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남북의 오랜 적대와 긴장이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바뀌었듯이, 역사의 물길을 돌릴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모색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북한은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속에 이 대통령의 평화공존 정책에 의구심을 표하며 대화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유럽이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데 대해 "평화의 가면을 내던졌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비롯한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며 "흡수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비록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여전히 북한이 대화에 응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갈등과 불확실성이 세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려 있는 가운데, 한반도 역시 세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지역임을 환기하며 관심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키워드로 삼아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찾으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6-14
李대통령 순방길 환송 金총리 나오고 鄭 불참…靑 "환송인원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요 7개국 유럽 순방 출국길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여권 내부 기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국내 현안 대응에 따른 환송 규모 축소"라고 하지만, 일각에서 6.3 지선 평가와 다가오는 8.17 젼당대회가 맞물리면서 여권 권력구도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이다. 서울공항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방문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간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관례적으로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 참석해왔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가 자리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월 일본 나라현, 지난 3월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환송한 바 있다. 정 대표와 한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4월 19일 인도·베트남 순방 출국 때도 서울공항을 찾았다. 김 총리가 대통령 환송 행사에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다. 통상 김 총리는 환송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이 대통령이 귀국할 때만 공항에서 맞이하곤 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환송 행사에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와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의 경쟁자로 맞물린다는 관점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작심 발언으로 비칠 만한 '쓴소리'를 내놓은 것과 달리 김 총리의 리더십은 높이 평가했는데, 이날 환송 행사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연출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중동 정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대응 등 국내 상황을 감안해 환송인원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환송 행사에 불참한 정 대표는 전북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하는 등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6-09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이재명 대통령 "부모의 희생에 기대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로"

"헌신한 부모들, 걱정 없이 노후 누려야…통합돌봄 등 지원 확대하겠다" 순직 소방·경찰 부모에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어버이날인 8일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식이라는 세계를 기꺼이 품어온 부모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의 부모는 자식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서야 비로소 실감을 한다"며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어주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자식의 내일을 위해 자신의 오늘을 접어두었던 그 묵묵한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고 돌아봤다. 이어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은 이 나라의 뿌리이자 번영과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 아이의 탄생과 돌봄은 온전한 기쁨으로 꽃피울 수 있어야 하고, 한평생 헌신한 부모님들은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내일의 삶을 긍정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며 노인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치매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개의 노인 일자리', 불합리한 연금 제도 개선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모님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고 살뜰하게 보살피며, 실질적인 지원을 거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하루 미처 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한 축사에서도 부모 세대를 위한 제도와 지원 확대를 약속하면서 '국가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에 참석한 순직 소방·경찰 부모를 향해 "그동안 전하지 못한 따뜻한 마음을 나눠야 할 어버이날, 만나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 앞에서,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을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순직 공무원들 부모들의 가슴에 위로와 존경의 뜻을 담은 카네이션을 달아줬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오늘 유가족 여러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고 설명하며 "뜨거운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5-08
이재명 대통령 “물가안정이 최우선…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총동원”

이 대통령은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핵심 원자재 공급망과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7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유가의 불안정성이 계속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중동 전쟁의 "종전협상 불확실성으로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상승했다"며 "4월 소비자 물가가 3월보다 더 확대됐다"고 말했다.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관리로 다른 주요국가 보다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높진 않지만 마음 놓을 수는 없다"며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전반에 민생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또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 우리가 하기 나름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내일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밀하게 준비를 잘해 준 덕분에 이번 지급 과정에서 큰 혼란이나 불편이 적었다고 한다"며 "오는 18일 진행될 2차 피해지원금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5-07
李대통령 "불법 사금융, 법정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안 갚아도 무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불법 대부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 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개정안 내용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문턱을 낮추고, 불법 전화번호 차단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자가 신고서식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6일 공포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5-03
李, 63년 만에 '노동절'…청와대서 첫 기념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창와대에서 '2026'노동절을 맞아 첫 공식 기념식을 열고 노동 존중과 상생 협력 메시지를 내놓는다.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노동의 가치에 대한 공감과 노동자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30일 "이 대통령이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노동자 등 120여 명을 영빈관으로 초청해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절 기념식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아울러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처음으로, 노동계가 호응한 결과라고 했다.이번 노동절 행사에는 노동계 원로와 양대 노총 주요 인사를 비롯해 공무원·교원,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뿐 아니라 경영계와 시민사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한다.기념행사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50분간 진행된다. '나의 하루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노동의 모습'을 주제로 한 오프닝 영상에 이어 노사 대표 축사와 다양한 노동 주체가 참여하는 '노동의 목소리'로 연이어 진행된다. 또한 여성·청년·장애인·이주노동자·등 참여로 일터에 대한 바람과 미래 노동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 대통령기념사와 노동절 유공자 포상이 진행되고, 비정규직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축하 행사 공연등으로 마무리된다.특히 "일터 안전과 노동 존중과 상생 협력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일하는 모든 사람이 빛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5-01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 공정수당 지급…기간 따라 최대 10%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11개월 계약시 248.8만원 내년 예산 반영…1년 미만 원칙적 금지, 사전심사로 예외 허용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인데,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9만원 적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다. 정부는 이런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천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천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천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천원, 9∼10개월 205만5천원, 11∼12개월 248만8천원으로 차이가 있다.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다.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와 관련,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공공기관 약 2천1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천400명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7만3천200명(50.0%)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노동자 중에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노동자가 2만6천410명(36.1%)으로 가장 많았다.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12개월 미만 노동자는 1만1천498명(15.7%)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필요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단기 비정규직을 쓸 때 공정수당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의 유인책이 생긴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전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공공 부문 도입을 계기로 향후 공정수당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는 현재 민간 부문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수당에 더해 노동부는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복지 3종(복지포인트·급식비·명절상여금) 수당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정수당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사전심사제는 업무 특성, 계약기간, 인원 등을 심사한다. 노동부는 사전심사제 심사위원회 구성 시에는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심사제 운영 여부, 현황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한다. 기존 노동자 중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이 되도록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노동부는 지난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공기관 52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부문 기관별로 비정규직 규모, 비중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ALIO) 및 지방공기업 시스템(클린아이)을 통해 공시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전년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확대된 경우 반드시 사유를 필수 공시하도록 한다. 공공 부문에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은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사전심사제를 통해 필요성 여부를 심사받게 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관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동부 산하에 비정규직 고용심사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나아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해 확산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빠진 공무직의 경우는 오는 9월부터 공무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만큼 해당 위원회를 통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28
李대통령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 안 되도록 모든 수단 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을 맞아 "더는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산재 근절은 국민주권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고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역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국정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다각적 노력과 노·사 협력이 더해져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시 17.5%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도 "지켜내지 못한 고귀한 생명의 무게, 가족과 이웃을 떠나보낸 애끊는 절규 앞에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치된 위험과 작은 빈틈으로 인해 '사람만 뒤바뀐 익숙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빈틈 없이 정비하겠다"며 "필요하면 새로운 기준과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재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의 오명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다"며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이 애도와 추모를 넘어 안전을 다짐하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28
이재명 대통령, 29일 비교섭단체·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6일 이같이 알리며 "해당 일정의 구체적 장소와 시간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부동산 정책 등 각종 현안에 관한 향후 구상을 설명하는 한편 민생경제 관련 입법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에도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여야 지도부 모두를 초청 대상으로 했던 당시 오찬에선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교섭단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만 참석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26
李대통령 "실거주기간 양도세 감면은 필요…비거주엔 축소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썼다. 이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 제도를 손질하더라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 폐지 법안에도 '일부 야당의 법안'이라며 선을 그음으로써,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쟁점화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도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을 폐지하면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장특공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라며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양육 할거 아니냐"며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에 나섰다며,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를 논의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24
李대통령, 베트남 정상과 '탕롱황성 친교'…전통공연 관람

(하노이=법률검찰신문)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24일(현지시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부부와 베트남 문화 유산인 탕롱황성을 찾아 친교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붉은색과 푸른색이 담긴 태극 문양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흰색 투피스를 입고 현장을 찾았다. 부부가 하나의 태극기를 상징하는 의상을 준비한 것으로, 이는 한국의 자긍심을 표현하는 동시에 양국의 우정을 깊게 다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우선 유물전시장에 입장해 전통 유물들을 살펴보고 황성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이후에는 럼 서기장과 경천궁 뒤뜰로 이동해 베트남 전통 사자춤 공연단 등의 무대를 관람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사전 브리핑에서 "중국, 베트남, 프랑스 등의 다양한 건축 양식이 혼합된 이 황성은 오랜 기간 베트남의 정치적 중심을 상징하는 유적이었다"며 "201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명소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친교 일정은 지난해 럼 서기장이 방한했을 때 우리가 보여준 각별한 환대에 따른 답례 차원에서 베트남이 성의를 담아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한다"며 "두 정상의 우의와 유대가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24
李 "홍강의 기적 함께"···외교 인프라·에너지 등 협력 강화

(하노이=법률검찰신문)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가 서열 2위인 레 민 홍 총리와 만나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레 민 흥 총리와 총리실에서 면담하면서 양국의 협력을 위한 흥 총리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국 역시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및 철도를 통한 물류 혁신, 투명한 결제 시스템 등 세 가지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자를 했다"며 "현재 베트남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2030년 중고소득국 도약,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국가 개조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동반자로서 베트남의 성장 목표 달성에 함께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이어 "총리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정적 에너지와 물류의 흐름은 산업을 지탱하고, 효율적 금융 인프라가 자금의 흐름을 가속한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과거 중앙은행 총재직을 역임한 바 있는 총리께서 경제번영의 주춧돌 역할을 잘 해내실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한국이 원전·교통·금융의 3대 축으로 고속 성장을 이뤄낸 상황에서, 베트남 역시 유사한 토대를 갖추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역내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베트남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성공이기도 하다"며 협력 의지를 거듭 부각했다. 이에 대해 흥 총리는 "이번 이 대통령의 방문은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흥 총리는 김민석 총리의 베트남 방문을 공식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드린다. 이른 시일 안에 김 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쩐 인먼 국회의장과 만나 "베트남 내 우리 국민의 권익 증진과 한국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을 위한 국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베트남의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제도 변경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며 "베트남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서열 3위인 쩐 타잉 먼 국회의장과도 연이어 면담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 등으로 협력을 고도화 하기로 했다"며 "이번 방문에서 논의한 다양한 합의사항을 실현해 나가려면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은 이번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먼 의장은 이에 "더 많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입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23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