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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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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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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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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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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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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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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구청장협의회, 2022년도 일상회복 예산 편성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6일 광주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5개 구청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2022년도 정부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이유로 2021년도 558조원 보다 8.3%가 증액된 60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위드코로나에 꼭 필요한 ‘일상회복 지원 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영업제한･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8조원,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폐업･재기 및 창업･성장 등 단계별 맞춤 지원 3조 9천억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사업예산들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확실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라는 정부의 제한적인 손실보상법 적용기준이 아닌 숙박, 관광, 여행, 문화예술 등 사각지대 업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 가장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조 2522억원에서 2022년 2403억원으로 무려 77.2%나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의 두 배인 3조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호한 기준으로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국민 12%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불공정을 바로잡고 지방정부가 자체 재정으로 중앙정부를 대신해 먼저 지원했던 경우에 대해서는 재정 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제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문인 광주시구청장협의회장은 “일상회복 지원 예산과 전국민 상생지원금은 경제 활성화와 일상회복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며 “위드코로나를 위한 일상회복 예산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편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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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서철모 행정부시장, 내년도 국비확보 위해 구슬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5일 국회를 찾아 지역구 의원 및 국회의장 정책수석을 만나 지역 현안을 위한 국비확보 협조를 요청했다. 서 부시장은 이날 장철민 국회의원과 이용수 정책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 증액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전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 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조성 ▲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 ▲ 대청호 추동 제2 취수탑 및 도수터널 건설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증액) ▲ 대전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 ▲ 원도심 스마트 모델거리 및 체험관 조성 ▲ 수직형 스마트팜 모델시범구축 사업 등에 대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충남도청 내포 이전 후 지난 10년간 문화시설 유치를 기다려온 시민염원을 담은 ‘국립미술품 보존센터 조성 사업’과, 노후된 야구장 시설개선으로 지역간 균형 있는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베이스볼드림파트 조성사업’ 국비반영에 온힘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했다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대전지역 의원이 예결위 소위 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지역현안 사업과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에 대해 국회의장을 비롯한 지역의원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부 예산 확보에 온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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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문재인 대통령, 2021년 APEC 정상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저녁 화상으로 진행된 2021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해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19 회복'을 주제로 한 정상 간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백신과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수출 제한과 비관세 조치를 지양하며 백신 생산기술의 자발적 이전 등을 통해 보건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함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인력 교류와 물품의 이동이 원활해지면,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접종 상호 인증'을 비롯한 각국의 노력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역내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욱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되기 위한 해법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디지털 무역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밝힌 문 대통령은 "APEC이 디지털 통상에서도 최고의 플랫폼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로 더 많이 타격받은 국가와 계층이 있다"며 "회복의 격차를 줄여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로 포용적 회복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휴먼 뉴딜'을 추진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과 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한 문 대통령은 "한국의 정책 경험을 적극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APEC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APEC은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은 회원국들을 더욱 강하게 결속할 것"이라며 "한국은 역내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은 지난해 APEC 정상들이 역내 공동 번영을 증진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합의한 향후 20년의 목표다. 이행계획에는 '푸트라자야 비전'의 3대 핵심 요소인 무역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지속가능 성장에 대해 개별 회원국과 APEC 공동의 이행과 점검을 위한 메커니즘이 제시돼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의장국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정상들은 경제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무역과 통상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지속적인 구조 개혁, 디지털 경제 협력·혁신 강화, 인적·물적 연계성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이와 같은 의지를 담은 정상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편, APEC 정상들은 ‘사람들을 함께 묶는다’는 의미로 연대를 상징하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전통 숄을 어깨에 걸치고 ‘새로운 희망과 시작’을 상징하는 펜던트를 착용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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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문 대통령 “요소수 확보 총력…지나친 불안감 갖지 마시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내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와 관련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힌 뒤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됐다”며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특정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지금까지 첨단 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 물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4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히 우리 정부 임기 6개월이 남은 시점입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높이겠습니다. 7박9일간의 유럽 순방은 숨가쁜 일정이었지만 성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층 격상된 한국의 위상을 실감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세계 정상들은 우리의 모범적 방역과 경제 회복, 문화 분야의 성공, NDC 목표 상향 등 기후위기 극복 의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로서 선도적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다질 수 있었고, 세계 경제의 큰 위험으로 떠오른 공급망 불안 해소에 대해 공동의 대응 의지도 모았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한국의 최대 투자처로 부상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비세그라드 그룹’과는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까지 경제협력의 폭을 크게 넓혔습니다. 많은 나라가 우리의 성공적인 경험을 알고 싶어했고,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두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입니다. 자부심도 우리 국민이 가져야 할 몫입니다. 정부는 국격 상승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방역과 함께 높은 백신 접종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일상회복을 시작했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뒷걸음질 치는 일 없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와 공존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상입니다. 방역과 백신, 경제와 민생이 조화를 이루고, 자율 속에서 더욱 절제하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백신 접종의 필요성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해 왔듯이 우리 모두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힘을 모은다면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내고 K-방역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었습니다.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첨단 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 물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 현상 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요인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미국은 5%대, 중국은 10%대, 유로존은 4%대까지 오르는 등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2% 초반대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유류세를 20% 인하합니다.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첫걸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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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문재인 대통령, 국격 상승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은 숨가쁜 일정이었지만 성과가 적지 않았다”며 “한층 격상된 한국의 위상을 실감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많은 나라가 우리의 성공적인 경험을 알고 싶어했고 협력을 희망했다”고 밝힌 뒤, “배터리,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다질 수 있었고 세계 경제의 큰 위험으로 떠오른 공급망 불안 해소에 대해 공동의 대응 의지도 모았다”고 순방 소회를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한국의 최대 투자처로 부상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비세그라드 그룹’과는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까지 경제협력의 폭을 크게 넓혔다”고 말한 뒤, “우리는 어느덧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며 “정부는 국격 상승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며 “방역과 백신, 경제와 민생이 조화를 이루고, 자율 속에서 더욱 절제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상회복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힘을 모은다면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내고 K-방역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요소수 공급에 대해서 언급하며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었다”며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유류세를 20% 인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한 뒤 외교부 장관의 유럽 순방 주요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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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문재인 대통령, 제28차 APEC 화상 정상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2일 저녁 8시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19 회복’(recovering from COVID-19 to build prosperity for all our people and future generation)을 주제로 진행된다. 정상들은 △보건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가속화, △기후·환경 협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상들은 APEC의 향후 20년의 협력 방안을 담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대한 포괄적인 이행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공여와 보건 무상원조 등 우리의 기여를 소개하고,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방안으로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디지털 전환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더 취약해진 계층의 경제 회복 지원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들을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한 선도적 사례로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11월 11일 의장국 뉴질랜드의 재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 초청으로,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되는 CEO Summit ‘에너지의 미래’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친환경·저탄소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인 APEC에서 보건, 경제, 기후변화 등 당면한 국제 현안 해결의 선도국가로서 우리 지위를 재확인하고, 향후 20년의 APEC 미래 비전 이행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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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문재인 대통령, 제48회 국무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 열람, 공시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제한없이 교부·열람·발급 되었던 가족관계증명서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한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제주도 내 행정시장(제주시, 서귀포시)의 사무도 민간위탁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중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다. 대통령령안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이다. 최근 물가 상승 및 국내외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유류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일선 주유소 등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단계적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교육운영비 수요도 변동한 바, 이러한 현장의 교육 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를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지난 7월 주택공급 확대 계획 및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보증 총액한도 상한을 자기자본의 50배에서 60배로 상향 조정한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된 바 있다.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결정 기록 송부 사건을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해 오던 ‘불기소의견’ 송치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기록만 검찰에 송부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는 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의안심의를 마치고 외교부 장관의 유럽 순방 주요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교황청 방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의 지지 및 모멘텀을 확보하였고, 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선도국가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COP26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고 기후대응 정책을 개도국과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헝가리 국빈 방문은 양국 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한-V4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V4와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순방으로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기여 수준이 확인되었고, 향후 우리의 입지 제고를 위한 후속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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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문재인 대통령, “요소수 수급 안정에 모든 방법 동원하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와 관련,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요소수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이는 소·부·장 대응체계와 동일하게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산업계·물류업계 등과의 협력체계, 중국 등 요소 생산국과의 외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의 종합적인 활용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만들어진 TF는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정책실과 국가안보실의 관련 비서관들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요소수 수급 안정 시까지 일일 비상점검체제로 운영되며, 경제·산업·국토·농해수·기후환경·외교 등 관련 분야별로 주요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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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문재인 대통령, 7박 9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서울에 잘 도착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황청 공식방문과 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이탈리아와 영국, 헝가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27분에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전용기 편으로 도착했습니다.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잠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한 후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첫 일정으로 바티칸 교황청을 3년 만에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단독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의 북한 방문을 요청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달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경제 및 보건 △기후변화 및 환경 △지속가능 개발 등 3개 정상 세션에 모두 참석했다. 지난 1일과 2일에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 정상회의에 참석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까지 감축하겠다고 발표하고, 국제메탄서약 가입, 2050년 석탄발전 전면 중단 등을 선언했다. 유럽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헝가리에 국빈 방문(11월 2일~4일)한 문 대통령은 2019년 헝가리 다뉴브강 침몰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한-V4 비즈니스포럼에 이어 한-V4 정상회의, V4 국가들과 각각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디지털, 교통 인프라 등 분야에서 V4 국가들과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면서 SNS에 소회를 올리며 "이번 한-V4 정상회의를 통해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까지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며 "동북아, 중앙아, 러시아, 중부유럽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신 유라시아 루트’가 열리게 되었다"는 말로 헝가리 국빈 방문의 성과를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COP 26에서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굳건한 지지도 확인했다"고 이번 유럽 순방을 총평했다. 문 대통령은 "높아진 국격만큼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소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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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문재인 대통령, 한-체코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4일 헝가리에서 개최된 제2차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에 참석한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실질 협력 확대 방안 등 양국의 관심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0년 수교 이래 정무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양국 교역 규모가 역대 최고치(36억 불)를 기록한 것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체코가 ‘혁신전략 2019-2030’을 통해 인공지능과 같은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한국이 추진 중이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공동 번영의 길을 더욱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비쉬 총리는 “체코는 유럽에서 투자하기 가장 좋은 국가로, 숙련되고 창의적인 인적 자원이 많으며, 세율도 낮다”고 말했다. 또한 바비쉬 총리는 원전 건설 관련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체코 신정부와도 관련 논의가 잘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바비쉬 총리는 암 치료법 등 보건 분야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했고, 문 대통령은 높은 의학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체코와 암 치료, 코로나 백신 등 보건 분야에 있어 상호협력을 이루어가자고 답했다. 양 정상은 주요 국제기구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과 지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가 원전, 방산 같은 협력 분야 확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총리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한다”며 회담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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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문재인 대통령, 한-폴란드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4일 헝가리에서 개최된 제2차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에 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양 정상은 1989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ㆍ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양국이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 중인 것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폴란드에는 제조업부터 첨단사업까지 260여 개의 한국기업이 활동 중으로,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의 교역액을 기록했으며 최근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인프라, 방산 분야를 비롯해 원전 등으로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폴란드가 추진 중인 ‘폴란드 딜’이 성공하길 바라며,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상생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폴란드는 한국에 있어 EU로 나가는 관문으로,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에 투자한 후 그 수익을 폴란드에 재투자 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경쟁자로 보지 않고 협력 상대로 본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함께 갈 진정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국방과 방산 협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특히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 산업부 장관이 폴란드를 방문해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폴란드의 역할에 대해 논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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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문재인 대통령,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4일 헝가리에서 개최된 제2차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에 참석한 에두아르드 헤게르(Eduard Heger)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한국과 슬로바키아가 1993년 수교 이래 정무ㆍ경제ㆍ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확대 방안 등 양국 관계 관심 현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슬로바키아는 성공적인 체제 전환과 NATO·EU 가입으로 신속한 정치·경제 발전을 이루어 ‘타트라의 호랑이’로 불린다고 들었는데,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리는 한국과 함께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갈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게르 총리는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로 슬로바키아에서 대대적인 진단검사를 할 수 있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슬로바키아의 가장 중요한 투자국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하며, 슬로바키아는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헤게르 총리는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 미래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R&D 분야에 있어 슬로바키아 대학이 한국과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슬로바키아가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과 우리 국민의 귀국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양국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진단키트, 의료물품 제공 등 협력을 이어왔는데, 이에 대해 헤게르 총리가 좋은 평가를 해주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국방, 방산 분야 협력 확대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기업들이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여 호혜적인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양국간 한-슬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곧 체결되어 청년 교류 및 상호 이해가 더욱 촉진되고, 슬로바키아 내 K-팝의 인기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설립된 세종학당을 통해 양국 간 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게르 총리는 수소차를 포함한 수소경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분야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과의 협력을 원한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는 기후 위기에서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슬로바키아와 수소경제 분야에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헤게르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다시금 ‘타트라의 호랑이’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문 대통령은 “슬로바키아가 내년 하반기 V4 의장국인데, 한-V4 관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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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문재인 대통령, 배터리, 신산업, 인프라 협력으로 V4, 한국과 함께 유럽 시장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길 바랍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3일 오후(현지시각) “V4는 우수한 인력, 동서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토대로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첨단 제조업에 강점을 가진 한국과 V4가 함께 성장, 유럽시장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기차 배터리, 수소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인프라 등에서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헝가리 국빈방문과 한-비세그라드 그룹(V4, 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정상회의 참석차 부다페스트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한 호텔에서 열린 ‘한-V4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행사는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총리를 비롯해 V4 국가의 정부측 인사, 각국 기업인들이 참여해 진행되었다. 문 대통령은 “1989년 6월, 헝가리의 한 소도시에 삼성전자 TV 공장이 문을 열었고, V4와 한국 간 경제협력의 시작이었다”며 “하루 400대의 TV를 만들던 이 공장은 이제 하루 4만 대의 TV를 생산, 글로벌생산기지로 유럽 전역에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07년부터는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현대기아차 공장이 가동되어, 두 곳이 글로벌 생산량의 7%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며 자동차 사례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V4의 상생 협력 결과는 대단했다”며 “6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진출해, 누적 투자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 V4는 EU 내 한국의 최대 투자처가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늘 세 가지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싶다”며 전기차 배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산업 협력, 인프라 협력을 언급했다. 특히 신산업 관련해서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수소경제 육성을 함께하자”며 “V4 국가들도 올해 국가수소전략을 발표해 한국과 목표가 같은 만큼 시너지도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체결하는 그린, 디지털, 바이오 등 일곱 건의 MOU를 통해 양측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오늘 만남으로 우리 우정은 더욱 깊어지고, V4와 한국경제는 힘차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V4 지역은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갖춘 유럽 생산 거점으로 한국기업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특히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EU의 기조와 맞물려서 V4의 장점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만큼 오늘 비즈니스 포럼 개최는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V4 지역은 한국 배터리 3사가 모두 진출, 이곳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로 인해 EU 전체의 이산화탄소 저감목표 1%를 달성하고 있다”며 “제조산업 기반을 갖춘 V4와 최고수준 기술력의 한국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좋은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50년 전 최빈국에 해당했던 한국이 지금 세계 10위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며 헝가리가 경제적 위기에 처했던 2010년 한국을 연구했던 사례도 언급하며 한-V4간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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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김정숙 여사, 헝가리 국가기록원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3일 오후(현지시각) 헝가리 국가기록원을 방문, “기록보존 기술과 인적 교류를 통해 한국과 헝가리 양국의 국가기록원이 동서양 기록의 보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헝가리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총연장 3,000km의 기록 속에서 한국의 과거와 오늘을 잇는 기록을 찾아내 준 한국과 헝가리 양국 국가기록원의 연구자분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헝가리 국가기록원 방문에서는 최재희 한국 국가기록원장과 처버 써보(Csaba Szabo) 헝가리 국가기록원장이 헝가리 신부 ‘버이 삐떼르(Vay Péter)’가 조선에서 선교활동을 펼치며 당시 시대 상황과 자신의 느낌을 적은 일기(1902년) 및 저서(1918년) 중 일부를 우리말과 헝가리어로 각각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김 여사는 “격동의 시기 조선에 머물렀던 헝가리 신부는 조선인에 대해 예의와 품위와 위엄을 갖고 있으며 어떤 무력과 가혹함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더욱 강하게 저항하는 고귀한 자존심을 가진 것으로 기록했다”며 “100년 전 헝가리 신부가 마치 100년 후의 한국 국민들께 보내는 편지 같은 글”이라고 평가했다. 김 여사는 이어 “대륙의 관문 역할을 할 부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머나먼 여정의 종착지로서 부산을 기록했는데, 이는 100년 후 분단으로 단절된 남과 북의 철도를 연결하고, 한국과 러시아, 유럽을 잇고자 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구상을 완벽하게 예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헝가리 국가기록원은 1756년 유럽 최초의 기록보존소로 설립되어 현재는 약 3,000km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를 보존·관리하고 있다. 소장 기록에는 17세기 이후 우리나라 관련 기록이 다수 있으며, 한국 국가기록원은 1989년 헝가리와 수교 이후 관련 기록 7만여 건을 수집한 바 있다. 한편, 헝가리 국가기록원은 이날 한반도 동쪽 바다를 ‘소동해(小東海, MARE ORIENTALE MINVS)’로 표기한 고지도를 김정숙 여사에게 전달했다. 조선의 국호를 ‘CAOLI KUO, COREA, CHAO SIEN’로 표기하며 1730년 유럽에서 제작된 이 지도는 18세기 유럽에서도 한반도 동쪽 바다가 ‘동해’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이 고지도는 가장 많이 존재하는 1739년판이 아니라, 초기본인 1730년판으로 그 희소성과 가치가 높다고 양측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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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김정숙 여사, 에이펠 아트 스튜디오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3일 오전(현지시각) 헝가리 아데르 야노쉬 대통령 부인 ‘헤르체그 어니떠’ 여사와 함께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에이펠 아트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에이펠 아트 스튜디오(Eiffel Art Studios)는 19세기 말 철도 역사에서 이후 기차 수리 공장으로 사용되던 건물로, 문화단지 재생사업을 통해 지난 10월 헝가리 국립오페라단의 아트센터로 재개관했다. 김정숙 여사는 “한국에도 에이펠 아트 스튜디오 같은 도시재생 공간이 있다”며,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건물인 서울역사를 개조한 ‘문화역 서울284’ 역시 리모델링으로 도시의 역사와 문화가 함께 숨쉬는 공간이 됐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건물의 곳곳에서 눈에 띄는 크고 작은 이끼정원에 대해 화산폭발 후에 가장 먼저 생기는 식물이 이끼라는 설명을 듣고 “재생과 희망의 상징인 이끼가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와 헤르체그 여사는 헝가리 국립오페라단 단원들과 한국인 첼리스트인 정호승 씨의 협연으로 한국 가곡 ‘향수’와 헝가리 작곡가 에르켈 페렌츠의 ‘후냐디 라츨로’ 중 아리아, 양국 국가 편곡 연주곡을 들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헝가리에서 활동 중인 정호승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수석첼리스트와 이유림 국립발레단 솔리스트를 격려했다. 한편 김정숙 여사는 헤르체그 여사와 양국이 분단과 국경 폐쇄 등으로 이산을 겪은 아픔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세그라드 4개 국가(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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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문재인 대통령, 헝가리 총리와 업무오찬 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3일(현지시간 기준) 총리실에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업무오찬 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헝가리에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한국과 헝가리는 1989년 수교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기반으로 신뢰를 쌓았으며, 특히 총리의 ‘동방정책’으로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며,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 ICT, 태양광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과학기술과 보건, 기후변화의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 전통 유산과 미래의 혁신을 함께 가꾸고자 하는 점, 가족 중시, 교육열 등 한국과 공통점이 많다”며 “헝가리는 한국의 성공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오찬을 통해 양국이 향후 10년을 위한 대화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년 전, 오르반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의 만남으로 양국 공동번영의 전기가 마련되었는데, 오늘 회담이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구선수 출신으로 축구에 관심이 지대한 오르반 총리는 축구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영국 토트넘 소속 손흥민 선수가 2019년의 가장 아름다운 골로, 헝가리의 축구 영웅 푸스카스의 이름을 딴 ‘푸스카스 상’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는 기초과학의 수준이 매우 높아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 간 대학교육 협력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헝가리는 한국의 동유럽 진출 교두보이고, 한국은 헝가리의 아시아 진출 교두보”라면서, 한국과 헝가리 관계를 강조했다.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에 투자하는 여러 국가가 있지만, 한국의 이미지가 좋고, 한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오르반 총리는 올해 비세그라드 그룹(V4) 창설 30주년을 맞아 V4 의장국인 헝가리에서 제2차 한-V4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의미를 부여하고, 한-V4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찬 회담 장소는 베토벤이 1800년에 공연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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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문재인 대통령, 한국-헝가리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20년 만에 헝가리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3일 오전(현지시각) 헝가리 아데르 야노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아데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실질협력 제고방안,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기후위기 대응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뒤 이같이 밝혔다.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아데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최근 60년간 정말 큰 놀라운 경제의 변화, 발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하며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기술혁신을 함께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놀라운 것은 2019년도에 투자 국가순위 1위로, 독일을 앞서 가장 큰 투자 국가로 선도했다"며 "계속해서 한국을 좋은 경제협력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고 과학협력, 기술협력, 경제협력에 있어 양국 간 좋은 결과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며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양국이 사상 최대 교역액을 기록한 것을 높이 평가한 후, "양국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유망산업에서 양국의 교역이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긴밀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4차 산업 분야는 물론 기후변화, 디지털, 보건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우리 두 정상은 국제사회의 기후·환경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COP26 정상회의 결과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기조로 하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아데르 대통령님은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나와 우리 정부의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해주셨다"고 밝혔다. 공동언론발표에 앞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헝가리를 포함하는 EU의 디지털 전환, 그린딜이 유사”하므로, “한국과 헝가리가 협력하여 양측의 경제회복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데르 대통령도 동의하며, “한국이 에너지 저장 기술을 개발하면 헝가리와 가장 먼저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아데르 대통령은 헝가리의 원전과 태양광 등의 신재생을 포함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까지 원전의 역할은 계속되나, 신규 원전 건설은 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을 폐쇄하며, 태양광, 풍력, 특히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에너지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탄소중립을 이뤄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신재생 에너지 협력을 이루자”고 말했다. 한편, 헝가리 국빈 방문 계기에 총 6건의 양해각서 및 공동의향서가 체결됐다. '한-헝가리 기록관리 분야 업무협정(MOU)', '한-헝가리 4차산업혁명 공동대응 양해각서(MOU) ', '한-헝가리 보건산업협력 양해각서(MOU)', '한-헝가리 문화예술협력 양해각서(MOU)', '한-헝가리 외교훈련협력 양해각서(MOU)', '한-헝가리 청소년교류·가족정책 협력 공동의향서(LOI)'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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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문재인 대통령, 헝가리 영웅광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헝가리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3일 오전(현지시각) 대통령궁 공식환영식에 앞서 영웅광장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 의장대 사열을 하고 무명 용사를 기리는 비석에 헌화하며 넋을 기렸다. 헝가리 의장대 20여명이 천사탑 앞 무명용사의 비석 앞에 사열을 위해 도열했다. 문 대통령은 군악대의 트럼펫 행진곡 연주에 따라 무명 용사의 비석에 놓은 추모 조화를 매만지고 목례를 했다. 영웅광장 중앙탑에는 헝가리의 왕관을 든 천사 가브리엘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으며, 탑 주위에는 헝가리의 선조인 부족장 7인의 기마상이 서 있고 시대별 헝가리를 빛낸 14명의 영웅의 입상과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무명용사들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있다. 문 대통령은 영웅광장 헌화를 마친 뒤 아데르 야노쉬 헝가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이후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가 참여하는 비세그라드 그룹(V4)과의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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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문재인 대통령, COP26 계기 각국 정상과의 만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상회의 개회식과 의장국 프로그램 등 계기에 각국 정상들과 만나 글로벌 이슈 및 양국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일 저녁 켈빈그로브 미술박물관에서 존슨 영국 총리 주최로 진행된 정상 리셉션은 COP26 참석 100여 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서로 격의 없이 대화하는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윌리엄 영국 왕세손 부부와 만나 기후환경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윌리엄 왕세손은 한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높이 평가했고, 문 대통령은 영국의 리더십 발휘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앞서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파나마 대통령은 COP26 회의장 정상라운지에서 문 대통령에게 다가와 초청 의사를 밝히고, “파나마는 한국과 훌륭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틴아메리카에서 연계성이 뛰어난 파나마는 디지털 허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 다수가 파나마에 진출해있는데,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분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야네스 얀사 슬로베니아 총리도 정상라운지에서 문 대통령에게 반가움을 표시하며 슬로베니아 방문을 요청하고, “기후변화 대처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하며 협의해 나가자”고 호응했다. 또한 까를로스 알바라도 께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방한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한국을 존경하고, 김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도 역시 방한을 기대하고 있으며, 김치를 좋아하면 한국을 다 아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회식 옆자리에 앉은 셰이크 타밈 빈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에게 “한국은 카타르로부터 LNG를 수입하면서 LNG 선박 등 조선 수주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타밈 국왕은 “LNG가 미래 에너지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도하에 초청하여 에너지 인프라 등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회식에서 만난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에게 지난 9월 백신과 의료기기 상호 공여를 언급하며 접종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를 뜻을 전했습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도움이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가이 파르멜린 스위스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경제협력, 특히 양국 간 FTA를 통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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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문재인 대통령 “경제회복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 시급…공동대응 모색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해 “일상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코로나로 억눌렸던 소비와 투자 수요가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은 아직 절반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최근의 심각한 글로벌 수급난과 물류 차질 등의 문제가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물류 차질이 한층 심각해지면서 세계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하나의 사슬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이 정상 궤도로 복귀할 때까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과 물류는 상호 연결과 흐름의 문제로 한 나라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라며 “우선 각국이 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총동원해 자국 내 물류 흐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항과 항만뿐만 아니라 철도와 도로 등 육상 물류망과 물류 인력과 컨테이너 운영을 극대화하고, 방역과 백신 접종에 있어서 물류거점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국제사회와 기업인들이 함께 대체 운송수단 마련, 운송 일정 조절과 같은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의 물류대란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운송부터 통관, 유통까지 물류 관리 체계를 디지털화하고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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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의 2030 NDC 40% 감축목표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월 1일 오후(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청년 기후 서밋' 정례 개최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파리협정 1.5℃ 목표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세 가지 약속과 한 가지 제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한국은 2030 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해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 둘째,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산림복원 협력에 앞장서겠다, 셋째, 세계 석탄 감축 노력에 동참하고 개도국들의 저탄소 경제 전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산림복원 협력'을 이야기하며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환영한다"고 말한 뒤,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는 북한의 산림 회복 지원을 통한 남북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한반도의 포용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인 개최를 제안한다"며,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는다면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질 것"이라 강조했다. 올해는 파리협정 이행 첫해이자 우리나라에게는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COP26 기조연설에 담긴 '상향된 기후행동'과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 개최 제안'은 국제 기후결속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COP26을 통해 정부는 G7 등 주요 국가와 함께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제사회가 기후공약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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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문재인 대통령, COP26 정상회의 개회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일 오전(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회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장에 도착해 의장국 정상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UN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과 차례로 팔꿈치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 촬영을 함께 했다. 이번 COP26 정상회의는 4월 미국 기후 정상회의, 5월 한국 P4G 정상회의, 6월 G7 정상회의 등 올해 진행된 기후 정상외교의 정점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의장국인 보리스 영국 총리의 초청으로 참석했으며, 앞으로 이틀 동안(11.2~3, 현지시각) COP26 정상회의에 참여한다. 기조연설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의지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계획을 국제사회에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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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문재인 대통령,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G20국가들의 공동 실천이 중요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현지시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라며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격차를 더욱 줄여나가야만 연대와 협력의 지구촌을 만들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로마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 3세션(지속가능 발전)에 참석해 "세계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G20 국가들의 공동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G20이 보건 협력의 중심이 되어 코로나 백신의 공평한 배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과 그린 전환에 대해서도 G20의 헌신과 개도국의 처지를 고려한 지원을 강조하고 "사람 중심의 공정한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ICT 기술을 접목하고, 특히 그린 ODA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SDG Moment 연설 당시를 설명하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구촌 청년들의 열망을 느꼈다"고 소회를 말했다. 문 대통령은 "BTS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특별사절’로 참여했고, 유엔 공식계정은 4,000만 뷰 넘는 관심을 받았다"며 "지속가능발전의 주인공은 미래세대이고 기성세대가 못한 일들을 청년들이 해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지속가능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G20에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길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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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문재인 대통령 부부, G20 정상회의 만찬 및 문화행사에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개회식과 국제경제 및 보건 분야 회의(세션1) 등 G20 정상회의 첫날 일정을 소화한 세계 정상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세계 각국 정상 및 배우자들과 함께, 로마 대통령궁(퀴리날레궁)에서 열린 이탈리아 대통령 주최 만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만찬장에 입장하면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 부부, 마리오 드라기 총리 부부와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만찬에 앞서 문 대통령 부부는 로마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욕장에서 열린 이탈리아 총리 주최 문화행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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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김정숙 여사, G20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30일(현지시각) 로마 콜로세움과 빌라 팜필리에서 마련된 G20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 G20 정상 배우자들에게 한반도 평화 여정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정숙 여사는 미국 질 바이든 여사에게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우리 국민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다”며 “평화를 위한 여정에 한미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로마 산타냐시오 성당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철조망을 녹여 만든 '평화의 십자가' 전시를 언급하며,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전하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숙 여사는 프랑스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에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마리아 세레넬라 카펠로 여사에게도 “교황님을 만나뵙고 종전선언 지지와 평양 방문을 부탁했다”며 “오늘 만찬에서 뵙게 될 드라기 총리에게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김정숙 여사는 이어 EU 상임의장 배우자 아델리 데르보드랑기앵 여사와는 전날 프란치스코 교황을 두 번째 만난 일정을 언급하며 “평화의 사도 교황을 만나뵈니 긍정적 에너지가 전해지는 것 같았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멈추거나 두려워 말라”는 교황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G20 배우자 프로그램에는 이탈리아 총리 부인 마리아 세레넬라 카펠로 여사, 미국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 프랑스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 독일 총리 배우자 요하임 자우어 박사, 영국 총리 부인 캐리 존슨 여사, EU 상임의장 부인 아멜리 데르보드랑기앵 여사, EU 집행위원장 배우자 하이코 폰 데어 라이엔 박사, 터키 대통령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부인 키디스트 버헤인 여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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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9일 오전(29일, 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 교황청에서 3년 만에 다시 만났다. 문 대통령이 “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언제든지 다시 오십시오(ritorna)”라며 매우 친근하게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방문 때 교황님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를 집전해 주시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노력을 축복해 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과의 대화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며 항상 기도하고 있다. 북한에서 초청장이 오면 평화를 위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기꺼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교황청 국무원장과의 면담에서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은 “교황청은 북한 주민의 어려움에 대해 언제든 인도적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단독 면담 후 서로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DMZ 철조망을 녹여서 만든 십자가를 선물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강렬한 열망의 기도를 담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티냐시오 성당에서 열리는 ‘철조망, 평화가 되다’ 전시회의 십자가 136개의 의미를 설명하며 제작과정을 담은 USB도 함께 선물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을 위해 교황청 공방에서 제작한 1600년대 후반 성 베드로 광장의 모습을 담은 기념패와 코로나로 텅 빈 성 베드로 광장에서 기도를 한 사진과 기도문이 담긴 책자를 선물했다. 이에 김정숙 여사는 “텅 빈 광장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가슴아팠다”고 하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설적으로 그때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광장이 꽉 찬 적이 없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 천주교회가 민주화에 큰 공헌을 했고,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했으며, 기후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계가 한국 사회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나는 한국인들을 늘 내 마음속에 담고 다닌다. 한국인들에 특별한 인사를 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님이라는 큰 선물을 한국에서 주셔서 감사하다. 코로나 격리로 인해 만남을 함께하지는 못했는데, 대통령님께 애정을 담은 인사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 뒤, “신임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된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께서 맡은 직무를 잘 수행해 나가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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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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