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확대…경찰관·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 참여

  청년 공무원들이 직접 인사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이 33개 부처로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자문단원 3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가운데)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2기 청년자문단은 20개에서 33개로 참여부처가 대폭 확대된다. 경찰관, 소방관, 군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자문단은 ‘함께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인사처의 주요 혁신 과제의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인재채용 ▲인사혁신 ▲인사관리 ▲윤리복무 ▲인재정보 및 재해보상 등 5개 분과로 나눠 각 분야의 참신한 의견을 도출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사처의 청년자문단은 인사정책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출범했다. 지난 1년 동안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다자녀 공무원 배려방안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등 인사처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왔다. 2기 청년자문단으로 활동할 조아혜 법무부 주무관은 “평소 청년 공무원이 공직에서 가치를 느끼고 성장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며 “청년 공무원 시각에서 느끼는 정책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수집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청년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래세대로 그들이 공직에 매력을 느끼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문단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공직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9-18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9-05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9-04

• 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8-29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대전시 노·사·민·정, 2022년 지역 노사관계 발전 방안 토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12월 3일 14시 (구)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노사민정이 함께 지역의 노사관계 발전방안을 위해 ‘2021년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난 9월 설치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현황을 보고하고, 지역 현안 의제 발굴 및 사업추진, 각 유관기관·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 수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에는 주민발의를 통한 노동기본조례 제정과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립 우리시 노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여 새로운 노사관계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등 안전보건 및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노사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노사가 화합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함께 인식하고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허태정 시장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의 경제 주체들 간의 상호신뢰를 높이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 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03

• 문 대통령 “우리 청년들 자랑스러워…전 분야에 디지털 혁신 추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지속적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스마트뱅킹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은 디지털의 수혜자이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주역으로 정말 자랑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세상은 디지털을 통해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활하고, 꿈꾸는 세상일 것”이라며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마음껏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서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또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정부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데이터3법 개정, ICT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고, 디지털 핵심기술과 메타버스를 비롯한 초연결 신산업도 키워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기술창업을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여러분의 도전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성장동력이 되었고, 덕분에 올해 ICT 수출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서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디지털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디지털 대한민국 인사말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녹도 어린이들, 대통령 할아버지 만나니까 반갑죠? 메타버스 창조의 현장에서 자랑스러운 청년 디지털 리더들을 만나서 아주 기쁩니다. 인공지능으로 재현된 가수 김현식 씨 목소리와 이석훈 씨 목소리가 어우러진 무대를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로 고인의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구현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디지털의 수혜자이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주역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MZ세대인 청년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대보다 디지털에 익숙하고, 상상과 꿈을 현실로 만드는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청년들 역시 각자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기술창업을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성장동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올해 ICT 수출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1위, 세계경제포럼 ICT 보급 1위,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라는 성과도 모두 함께, 혁신과 도전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디지털을 통해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활하고, 꿈꾸는 세상일 것입니다.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마음껏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데이터3법 개정, ICT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고, 클라우드, 사물형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핵심기술과 메타버스를 비롯한 초연결 신산업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스마트뱅킹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풍부한 ‘데이터 댐’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와 철도 같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통해 스마트 안전관리와 자율주행 기반을 이루겠습니다. 디지털 혁신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격차 없이 디지털로 혜택을 누릴 때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디지털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미 마스크 앱, 모바일 백신 예약, 양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우리는 디지털이 만든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배움터는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KTX 예매법, 스마트 오피스까지 수준별 교육을 하고 있고,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로 서해의 작은 섬 아이들에게 영상강의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또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디지털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디지털 세상, 꿈꾸는 미래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03

• 문재인 대통령,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미국의 밀리 합참의장, 델 코르소 주한미국 대사대리,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라케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미국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미동맹이 안보 동맹을 넘어서 경제·기술·보건 등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늘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생산적으로 진행되었고 다양한 전략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한국이 성공적인 미라클 작전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를 구출해낸 것은 한국과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 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스틴 국방장관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 미군기지 반환, 특히 용산기지의 공원화 계획에 대해 들었으며 공원이 조성되면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용산기지가 자연공원화 되면 한미 간의 깊은 우정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의 조기 실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한미 정상간 합의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02

•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법률로 막는다

  정부가 법률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파산 신청하는 등 관련 문제를 막기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브리핑을 개최, 채무를 상속받는 미성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와 함께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법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한 지원 체계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 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일정 기간 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사망한 친권자 또는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된다. 이로 인해 법적 지식이 부족해 대응능력이 어려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정해진 법정기한 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결국 파산을 신청하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0명의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채무 상속 등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 전에도 상속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주도적으로 발굴해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법률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제1유형은 유족으로 미성년자만 있고 미성년자에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 법률지원과 후견인 선임 신청대리와 같은 조력을 받게 된다. 제2유형은 유족 중 미성년자와 별거 중인 친권자가 존재하나 친권자로부터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 미성년자에게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다. 이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친권자 지정신청과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등 관련 지원도 가능하다. 제3유형은 유족 중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동거 중이지만 해당 친권자에게 친권제한 선고가 내려지거나 친권자가 질병이 있어 의사표시에 제한이 되는 등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유형과 같은 법률 지원을 받게 된다. 법률지원 절차는 지자체의 민원·행정부서와 복지부서,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세 기관의 연계로 이뤄진다. 먼저, 지자체 민원·행정부서에서는 친권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상속제도 안내문을 배부, 지원 대상자를 일차적으로 선별한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등을 통해 사망자 유족 중 법률지원 대상인 미성년자가 존재하는 지 확인하고, 대상자를 복지부서로 연계한다. 특히 채무상속 위기 미성년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가능한 대상자를 폭넓게 판단·선정한다. 연계받은 지자체 복지부서에서는 대상자를 상담한 후 법률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법률지원 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도와 위기 미성년자가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함은 물론, 미성년 상속인에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파악해 연계·지원한다. 법률지원서비스 신청을 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원 대상자인 미성년자들에게 유형별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본부 내 법률지원단에 법률복지팀(054-810-1093)을 신설해 대상사건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각 개별사건들은 미성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지부·출장소에 사건을 배정해 법률지원을 진행한다. 각 개별사건이 배정된 지부·출장소는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자들에게 상속 신고와 후견인 선임, 한정승인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는 “다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를 12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법률지원 체계가 잘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속제도 안내문. (자료=법무부) 문의 :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643),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044-205-3114),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044-202-3132)

  • 정치
  • 정치일반

  2021-12-02

• 문재인 대통령,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고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일상회복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오늘 함께 기도하는 ‘공의와 회복’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 목회자들도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며 “비대면으로 신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소통했고, 온라인으로 교단 총회를 개최하고 지금도 방역과 백신 접종을 독려하며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목회자들은 또한 한국 교회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지구 생태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선언했다”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 교회 2050 탄소중립 선포식’을 가진 데 이어, 한국교회총연합도 곧 ‘기후환경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남과 북 역시 하나의 생명공동체”라며 “비핵화 속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공의와 회복’이므로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1966년에 창립되어 역대 현직 대통령이 참석해 국가와 민족의 부흥과 안녕을 위해 기도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봉관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소강석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고명진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이상문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 총회장 등 교계 인사들과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02

• 문재인 대통령, 오미크론 변이 관련 엄중 대응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의심사례가 발견되어 분석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오미크론 TF’를 중심으로 비상한 각오로 엄중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새로운 변이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코로나 대응에 중대 국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보다 강화된 입국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미크론 변이 판별을 위한 진단키트 개발을 조속히 완료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방역전략을 국제협력과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신속히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에 더해 새로운 변이 유입으로 방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백신 미접종자와 3차 접종 기간이 도래한 국민의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01

• 문재인 대통령,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최 축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 앞서 사전 환담을 나누었다. 사전 환담에는 아리엘 구아르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회장·양웬양 유엔 경제사회국 차장 등 해외 지도자,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김정희 아이쿱생협회장 등 국내 사회적경제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세계적으로 3백만 개의 협동조합이 있는데 한국 농협은 10위권으로, 6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협동조합이 지금까지 이뤄온 성과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92년 일본 개최 후 30여년 만에 비유럽권에서 세계협동조합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아리엘 구아르코 ICA 회장은 “세계협동조합은 5대륙에 걸쳐, 전 세계 12억 조합원을 이끌고 있다”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정비하고 강화하며, 다가오는 환경에 더욱 잘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협동조합대회가 한국에서 처음 열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근래 우리 정부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왔으며, 사회적경제가 크게 성장했지만, 유럽을 비롯해 앞서가는 나라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세계협동조합대회 계기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공동체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01

• 전해철 행안장관 “확진자 5천 명대 초반…추가 방역조치 논의”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수도권 지역 사적 모임 규모와 식당·카페 미접종 방문인원 축소,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는 추가 방역강화 조치에 대해 이번 주 중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감염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방역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앞서 “12월 첫날인 오늘, 확진자 수는 5천 명대 초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어제까지 위중증 환자 수는 700명대 수준이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병상 가동률이 상승하고 배정 대기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필요한 병상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12월 중순까지 1300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병상 구분을 통해 병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택치료를 확진자 진료의 기본원칙으로 삼아 집에서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어제 해외 입국자의 오미크론 변이 의심 사례가 발견된 가운데 정부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에도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 복지부, 질병청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운영해 신속한 방역전략을 수립하고, 엄격한 해외 입국자 관리,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PCR 분석법 개발 등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 기능을 수행할 190여 개소 이상의 ‘관리의료기관’을 전국에 운영한다. 더불어 재택치료 중 증상변화가 있거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전담병원과 호흡기 전담클리닉 등을 단기·외래 진료센터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전 2차장은 “어제까지 2차 접종을 마친 국민은 79.9%로 오늘 중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접종률은 2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조속한 접종 완료와 3차 추가접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양한 접종 편의 제공을 통해 접종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예약 후 2일이내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데 이어, 사전 예약 없이도 현장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통해 학교단위 단체접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01

• 문 대통령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3차 접종 조기완료에 총력, 긴장감·속도감 높여 달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 의료진이 힘을 모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고비들을 여러 차례 넘어왔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6000만 명에 이르고,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욱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에 따라 봉쇄로 되돌아가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상황도 엄중하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역시 백신 접종으로,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않게 중요한 급선무는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부터 이 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정부는 이미 가장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3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고, 2차와 3차 접종의 간격도 단축했다. 그에 더해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 때처럼 긴장감과 속도감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민, 의료진이 힘을 모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고비들을 여러 차례 넘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가 3,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 수가 520만 명을 넘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편이지만, 그렇더라도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구나 최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어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감염병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과 가족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억6,000만 명에 이릅니다. 게다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욱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봉쇄로 되돌아가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엄중합니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지난 4주간의 일상 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방역 당국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지금의 고비를 극복하고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역시 백신 접종입니다.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않게 중요한 급선무는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은 두 번의 접종으로 완료되고, 일부 감염 취약자들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에 의해 기존의 연구 결과와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백신 접종 효과가 빠르게 감소하여 적지 않은 돌파 감염이 발생하고, 3차 접종을 받아야만 높은 예방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부터 이 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미 가장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3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고, 2차와 3차 접종의 간격도 단축하였습니다. 그에 더해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 때처럼 긴장감과 속도감을 높여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1, 2차 접종을 서둘렀듯이 3차 접종까지 마쳐야 기본 접종을 마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18세 이상 성인들의 접종률은 매우 높은 데 비해, 접종 연령이 확대된 12세부터 17세까지의 접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최근 전면 등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 등 접종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세부터 11세까지 아동에 대한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특별방역대책의 또 하나의 핵심과제인 병상과 의료 인력 등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가 지자체 및 의료계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위중증 환자의 치료와 재택 치료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국산 항체 치료제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의료체계가 감당하려면 방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요양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빈틈없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역학조사와 현장점검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방역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히 가동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 속에서 자율 책임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해 주시고,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29

• 양구군, 도내 시장·군수들 해안면 무주지 문제 해결 합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6일 양구군 방산면 양구백자박물관에서 열린 민선7기 제13차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서 조인묵 군수는 해안면 무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안건을 상정해 의결을 이끌었다. 이날 회의에서 조 군수는 “해안면 무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감정가 대비 개간비의 비율을 책정하는 단계에서 답보상태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팽배하다.”며 “개간비 요율을 60% 이상 반영해줄 것을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자.”고 했다. 조 군수는 특별법 개정 취지과 해안면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개간 당시 지뢰의 위험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임목과 암석을 수작업으로 제거하는 등 개간의 어려움을 감안해야 하고, 해안면 전략촌은 국방부 주도로 이주가 추진된 곳으로, 60년 이상 경과한 무주지 개간을 양구군과 지역주민이 입증하는 데에는 자료가 없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시장·군수들에게 설명했다. 또한 개간비 보상 완료 전 국유지 소급 대부계약은 특례법 적용대상과 비대상자 간 마찰과 갈등을 야기하므로 특례법 적용 대상자의 경우 선 보상, 후 대부계약이 이뤄져야 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개간비 보상이 이뤄지면 농민이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원하는 개간비 60% 이상 반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개간비 요율 산정 전 캠코의 매각대부 업무 추진은 지역주민들이 혼돈에 빠지기 때문에 업무 추진속도를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구군이 제출한 안건을 의결한 협의회는 조만간 중앙부처에 협의회 이름으로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조 군수는 “해안면 무주지 문제는 가장 중요한 지역현안 중 하나”라며 “개간비 요율이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인 60%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29

• 광주광역시,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로 도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022년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로 도약하고 성장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6일 광주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광주시는 시대의 화두인 인공지능, 기후위기 대응, 노사상생, 출산율 제고 등을 발 빠르게 선점해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2022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육성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생활SOC 확충 등 더 나은 광주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총규모는 7조121억원이다. 이는 2021년 본예산보다 11.6% 증가한 것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2022년 예산안 주요 내용] 첫째,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상과 민생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1조3500억원을 편성했다. 시정 핵심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사업 269건에 1조2162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지역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2000여명의 청년들에게 문화콘텐츠·자동차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소상공인 신규채용 지원사업, 골목상권특례보증,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광주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둘째, 지역경제 발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인공지능 중심의 미래산업 육성에 513억원을 편성했다. 국내 유일의 국가 AI집적단지를 글로벌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구축하고, AI 인재 양성, AI 선도기업 유치, 창업지원 등으로 광주형 AI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 등 11대 전략산업과 인공지능 융합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전국 최초로 AI-메타버스 융합도시를 조성한다. 셋째,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3396억원을 편성했다.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조성하고 시민햇빛발전소 확대를 통해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와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 등을 통해 녹색산업 인프라를 구축한다. 내년 5월 문을 열 시립수목원을 비롯해 도시공원 조성사업, 광주생태문화마을·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 조성 등 도심생활권 주변 녹지공간과 친수공간을 확충해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명품 생태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넷째,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확대 등 소외와 차별이 없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강화를 위해 8673억원을 편성했다. 아이를 낳으면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하는 광주형 출생육아수당과 더불어 내년부터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시행한다.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현재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초등학생은 10만원, 중고등학생은 25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등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돌봄과 교육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한다.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다섯째, 매력있고 품격있는 문화 일류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1191억원을 편성했다. 도시 곳곳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치는 ‘펀시티(Fun-City) 광주’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충장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고 다양한 테마형 축제와 계절별 특색있는 문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예술여행마을, 아시아 신세대예술여행 거점 조성 등 재미있고 매력있는 광주를 위한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대표도서관, 광주문학관,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개방형체육관 건립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555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2023년 1단계 완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AI 스마트교차로와 감응신호시스템, AI기반 시내버스 첨단공영차고지 등을 조성해 미래 지향적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상무지구 광주형 평생주택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광주송정역과 광주역, 상무지구는 도시재생의 혁신거점이자 미래 성장산업의 구심점으로 발전시킨다. 또한 광주의료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원거리지역 119안전센터 확충, 소방헬기 등 소방장비 보강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2022년은 그동안의 결실을 토대로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Green-Smart-Fun City로의 도약과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며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29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9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특별방역점검회의는 최근 위중증 환자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추가 접종의 조속한 시행과 병상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4주간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평가하고, 치료체계를 비롯해 백신 추가 접종과 방역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별방역점검회의에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하며, 회의 후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26

• 문재인 대통령,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박선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제2차장에 천세영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기획조정실장에 노은채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내일(21.11.27) 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박선원 신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주상하이 총영사 등을 거쳐 현재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인 대북 및 국제정치 전문가다. 안보 전략가로서의 식견은 물론 개혁적 마인드와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대북 현안 해결 및 남북·북미관계 돌파구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천세영 신임 국가정보원 제2차장은 92년 임용 이후 줄곧 수사업무에 매진해 온 대공 수사 전문가다. 수사업무 관련 해박한 법률적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대공 수사권 이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방첩·대테러 등 제2차장 소관 업무를 훌륭히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노은채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국정원의 과학정보·방첩·감사 분야 및 북한부서장 등을 두루 거쳐 국정원의 내부 상황에 정통한 인사다. 특히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외교안보특보를 역임하여 국정원의 개혁 방향은 물론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 기획조정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26

• 문재인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는 자기 삶의 민주주의를 위해 모두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일상 속 민주주의가 확장되며 비로소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면서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소명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스무살 인권, 다시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보호감호 처분 폐지, 정당한 영장 절차나 재판 절차가 없는 군 영창 제도 폐지, 삼청교육대와 한센인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가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것 등 인권위원회가 맺은 노력의 결실을 차례로 소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5일, 김대중 정부 당시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되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인권위의 독립성 강화를 강조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에 의한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인권위의 조직을 2국 5과로 신설하는 등 약화되었던 인권위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또한 ‘인권은 마침표가 없다’는 인권철학을 확산시키는 한편, 새로운 20년을 도모할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2.0 시대 개막을 선포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다. 문 대통령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해 인권의 지평을 넓힌 것은 인권위가 이루어낸 특별한 성과"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살색’이라는 표현이 인종차별이 될 수 있음을 알렸고, 남학생부터 출석 번호 1번을 부여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고 사례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의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고 말한 뒤 "인권위가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 주기 바란다"며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히고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일궈낸 소중한 성과이며, 우리의 존엄과 권리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순간 빼앗길 수 있는 것"이라며 "모두의 인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 길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진을 이끈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에게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최영미 대표는 한국 IMF 외환위기 직후 ’여성 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을 만들고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2010년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 활동, 2021년 「가사근로자법」제정 활동을 하는 등 가사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25

• 문 대통령 “인권위 역할 더욱 중요해져…정부정책 비판도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앞으로 인권위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은 국가에 독립적인 인권위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많은 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의 치열한 노력 위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이룬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저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노력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서로의 삶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지 경험했습니다.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인권도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이 보장될 때 나의 인권도 보장됩니다. 인권위가 설립되었던 20년 전, 평화적 정권교체로 정치적 자유가 크게 신장되었지만 인권 국가라고 말하기에는 갈 길이 멀었습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인권의 보장에는 더욱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자기 삶의 민주주의를 위해 모두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일상 속 민주주의가 확장되며 비로소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만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다짐에서 출발한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하며 인권 존중 실현의 최전방에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소명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설립 20주년을 맞아 김창국 초대 위원장님부터 송두환 9대 위원장님까지 역대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권위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 오신 국민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2001년 11월 26일, 인권위가 접수한 첫 번째 진정은 신체장애를 이유로 보건소장에 임명되지 못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보건소장이 임명된 상황이어서 진정인의 소망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의해 부당한 처분을 한 지자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더 나아가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았습니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위의 노력이 맺은 값진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멈추지 않고 긴 호흡으로 꾸준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온 인권위의 모습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인권위는 이중 처벌 논란이 컸던 보호감호 처분 폐지와 정당한 영장 절차나 재판 절차가 없는 군 영창 제도 폐지를 이끌어냈고, 인권위의 권고로 삼청교육대와 한센인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인권위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학교 체벌이 사라졌습니다.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인권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게 되었지만 가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데도 인권위의 노력이 컸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권리와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는 치매 국가책임제와 부양의무자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해 인권의 지평을 넓힌 것은 인권위가 이루어낸 특별한 성과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살색’이라는 표현이 인종차별이 될 수 있음을 알렸고, 남학생부터 출석 번호 1번을 부여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우리 모두의 인권이 넓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소중한 사례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의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차별과 배제, 혐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와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속에서 발생하는 격차 문제도 시급한 인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위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 주기 바랍니다.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입니다.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 존엄과 권리는 언제나 확고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일궈낸 소중한 성과이며, 우리의 존엄과 권리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순간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명동성당은 독재에 맞서 자유와 인권의 회복을 외쳤던 곳입니다. 인권위의 출범을 위해 인권운동가들이 뜻을 모았던 장소이자 인권위의 독립성이 위협받던 시절에 저항의 목소리를 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모두의 인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권을 위해 눈 뜨고 있어야 합니다. 자유와 평등, 존엄과 권리를 위해 생생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진을 이끈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25

• 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시대, 합천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경남 합천군 합천댐을 찾아 합천댐 수상태양광 현장을 방문하고 “황매산 세 봉우리가 만들어낸 합천호 수중매 위로 한 폭의 수묵화처럼 수상태양광 매화가 펼쳐졌다”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발휘해 100% 우리 손으로 전용 모듈을 만들어낸 수상태양광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태양광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날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개시 기념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태양광은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우리의 수상태양광은 9.4GW에 달하는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설비용량 41MW의 국내 최대 규모, 세계 10위 부유식 수상태양광으로 매년 생산하는 전력량은 연간 6만 명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합천군민 4만3천 명이 가정용으로 사용하고도 남는 전력량입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함으로써 연간 미세먼지 30톤과 온실가스 2만 6천톤을 감축할 수 있어 환경보호에도 매우 의미 있는 시설이다. 문 대통령은 “수상태양광은 지역경제에도 큰 힘이 된다”면서 “총 767억 원이 투자된 합천댐 수상 태양광은 전력 판매로 매년 12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투자에 참여한 인근 스무 개 마을 1,400여 명의 주민들은 발전소가 운영되는 20년 동안 매년 투자금의 최대 10%를 투자수익으로 받게 된다”고 밝힌 뒤 “국내 최초의 수상태양광 연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에너지 대부분을 다른나라에 의존하던 에너지 변방국에서 에너지 독립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에 섰다”며 “정부는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사례를 확대하고 우리 환경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까지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소멸 위기도가 전국 4위인 합천군에 “‘수(水)려한 합천’은 ‘수상 매화꽃길’이 더해져 더욱 아름다운 관광지가 될 것”이라 언급하며 생태둘레길, 출렁다리, 해인사 등과 연계하여 수상태양광이 합천군의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이 사업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그리고 또 사업의 이익이 주민들에게 배분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지역주민이 함께 사업에 투자하고 공사 과정에 참여한 민주적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 시찰 후 합천군 대병면 소재의 합천댐 물문화관으로 이동하여 지역주민, 수상태양광 관련 전문가, 공사 관계자 등 20여 명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역의 결단과 참여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 말하고 합천군과 사업에 적극 참여한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25

• 박경미 대변인, 전두환 前 대통령 사망 관련 브리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경미 대변인은 전두환 前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23

• 문재인 대통령,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코스타리카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대통령과 함께한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며 “친환경, 디지털, 과학기술, 인프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으며, 회담 후 과학기술, 디지털 정부, 환경, 삼각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알바라도 대통령이 COP26 정상회의 계기에 코스타리카의 기후·환경 정책을 설명하고 각국 지도자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면서, “탄소중립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3D 경제 달성 정책’*과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정책을 연계시키고, 이번에 체결하는 ‘환경 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국 간 녹색기술, 생물다양성 연계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양국 간 디지털 전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취임 이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방문하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방한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코스타리카에 제공한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 제공해 주신 지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코스타리카는 한국이 코스타리카를 전략적인 파트너로 인식해 주기를 희망한다”면서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중미·카리브해 지역에서 지역적인 파트너로서도 코스타리카를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미 간에 체결한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양국은 디지털, 과학기술, 우주항공, 관광, 영화, 수소전지, 전기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고,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과 관련해 인비오 국립연구소와 한국생명과학연구소가 2008년부터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맺게 되는 디지털 정부,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바라도 대통령은 전기차·수소차로 교체 예정인 대중교통 분야에 한국차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와 관련해 바이오 기술, 우주항공, 수소경제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경제·통상 분야 협력, 인프라 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중미 지역 협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국은 중미통합체제(SICA) 옵서버 가입, 한-중미 FTA 전체 발효,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및 신탁기금 설치 등의 제도적 토대를 바탕으로 대 중미 외교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후 양국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졌다”면서 “양국 정상은 혁신적 생각에 있어서 공통점이 큰 만큼 문 대통령이 코스타리카를 꼭 방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코스타리카를 방문할 당시를 떠올리며 “코스타리카는 군대 없이 평화를 유지하고,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존, 재생에너지 사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탄소중립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평화 지향 국가인 코스타리카의 지지를 요청했고, 알바라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문 대통령의 용단과 담대한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는 평화 수호국인 코스타리카의 의무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공동 모색한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회담을 마무리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23

• 문재인 대통령,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2021.11.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공화국 대통령은 11.23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가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으며, 2016년 양국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이를 계기로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및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꾸준히 증진시켜 왔음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평화, 민주주의,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동반자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점이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금년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5주년 및 2022년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심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양국이 다져온 제반 분야의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고,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에 주목하여 양국 간 디지털, 기술, 친환경 분야를 포함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포용적이고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중미지역의 안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증진을 위해 협력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한-중미 FTA 전체 발효(2021.3.1)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중미 FTA가 팬데믹 상황 및 코로나19 이후 회복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기술 전환, 탈탄소,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 보건의료 기반시설 등 분야에서 코스타리카의 국책 인프라 사업들에서 양국 정부 부처, 기관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과 재건이 중요함에 공감하고 디지털, 친환경,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에서 한국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스타리카의 “2020-2050 포용적‧탈탄소화 경제를 위한 국토발전전략”정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 정부 관련 협력이 양국 간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을 평가하고,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 계기에 체결된 ‘디지털 정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국 간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탄소중립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자연에 기반한 해법(nature-based solutions) 증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또한,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 계기에 양국 간 ‘환경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적극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폐기물 관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 등에 대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활용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2008년 설치된 한-코스타리카 생물소재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양국 간 공동 연구를 포함한 생물다양성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7월 양국 관계 부처 간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을 평가하였으며,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 계기에 체결된 양국 부처 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미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미래·혁신 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을 지속 모색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항공우주, 수소경제, 문화 콘텐츠, 관광 등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심각한 글로벌 사회경제적 위기를 협력과 연대의 정신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보건위기 대응, 보건·의료 기반시설 확충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코로나19 극복 및 대응 관련 양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평가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대한 기여 확대 등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경험 공유 및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코스타리카가 유엔 내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기술접근저장소(C-TAP) 및 개발도상국 코로나19 대응기금(FACE, Fund to Alliviate Covid Economics) 이니셔티브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금년 상반기 중미통합체제(SICA) 의장국인 코스타리카의 리더십 하에서 제4차 한-SICA 정상회의(6.25)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에 대해 코스타리카 측에 감사를 표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동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한-SICA 협력기금 재조성, 한-SICA 협력센터 설립 등을 제안한 것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한국과 중미국가들 간 중미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 민주주의, 인권 존중 등 기본가치 증진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2019.12월) 및 신탁기금 설치(2020.5월)와 CABEI 영구이사국 수임(2021.8월)을 환영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국의 CABEI 신탁기금을 통해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등 중미지역의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실시되기를 희망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2021.5.21), 한-스페인 정상회담(2021.6.16), 한-SICA 정상회의(2021.6.25)에서 표명한 한국의 대(對) SICA지역 협력 확대 의지가 중미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제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이를 적극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중미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함께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에 양국 외교부 간 체결한‘삼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와의 삼각 협력 이니셔티브에 주안점을 두고 중미․카리브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해 이들 국가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삼각 협력 사업을 함께 발굴하여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유엔 중남미카리브위원회(ECLAC) 의장국 활동(2021-2022)을 평가하였으며, 양 정상은 코스타리카의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중남미카리브위원회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카리브 지역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평화, 민주주의,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 양국 간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국제무대에서 함께 구현해 나가기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존, 포용적인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개도국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서울선언문’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생물다양성보호지역우호국연합(High Ambition Coalition)에서 코스타리카의 주도적인 역할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파리협정 이행 공약을 재확인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 결과 이행을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코스타리카의 주도하에 제4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권’결의를 환영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양국 정상은 같은 아태그룹 일원으로서 양국이 OECD 내에서도 시장경제, 자유무역체제, 법치주의, 환경 지속가능성 등 공통의 가치 구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중남미지역 4번째 OECD 가입과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이행과 관련하여 중고소득국가들이 당면한 도전과제에 대해, 과도기에 있는 국가들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 금융, 거시경제 등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고, 선진국 및 국제기구들이 국내총생산 등 경제지표를 넘어 국가 개발 수준을 측정하는 다른 기준을 고려해 줄 것과 차관, 금융 지원, 무상원조 등에 대한 접근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남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 등 외교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종전선언 제안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금번 국빈 방한 계기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각별한 감사를 표하였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23

•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진행 ‘일상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월 21일 일요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은 300명의 국민패널(200명 현장참여, 100명 화상참여)들과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번 대화의 주제는 ‘일상으로’였다. 코로나19 백신의 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정부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대화에서는 3주가 지난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고 ‘백신과 치료제, 의료, 민생경제와 포스트(앞으로의) 코로나 시대 과제’ 등에 대해 폭넓은 소재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 기쁘다. 각종 분야에서 활기가 느껴진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를 많은 관중이 경기장에서 직접 볼 수 있어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일상회복이 된 덕분에 나도 오랫동안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지 못하다가 오늘 이런 기회를 갖게 돼 아주 기쁘다”고 하면서 “아직은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다. 끝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잘 진행해서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고 끝까지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임기가 6개월 남짓 남았지만, 아주 긴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매일매일 위기관리의 연속이란 것을 생각한다.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라 본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국민들께서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과의 대화 방송이 시작되기 전, KBS는 별도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의 질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 수가 5일째 3000명을 넘어가고 있다. 다만, 확진자 수의 증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갈 때 미리 예상했던 수치다. 정부는 5000~1만여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 그러나 이제 위중증 환자가 좀 빠르게 늘어나서 그 바람에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하게 된 것이 염려된다. 지금은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인력을 확충해서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취약한 계층에 추가접종을 빠르게 실시하여 전체적으로 접종 효과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돌파감염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는 처음 겪는 것이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세상에 완벽하게 면역력을 주는 백신은 없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그렇다. 돌파감염에 대해 신속한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잘 갖추겠다. 추가접종 기간 단축을 추진하여 보다 빠르게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니, 3차 접종까지 이뤄지면 돌파감염 사례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확대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보다 접종률이 높은 나라가 세 나라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접종 대상자만 놓고 보면 90%가 넘는 수치다. 이제 과제는 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청소년들과 연소자들까지 접종 대상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접종 증명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시설 이용과 해외여행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인센티브를 떠나 각자의 건강을 위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3차 접종까지 응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부가 특별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며,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그분들이 계속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노고가 더 크지 않을까 염려된다. 정부가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단속과 행정조치 등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어야 우리 민생도 경제도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협조를 믿는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치료제를 3번째로 개발한 나라다.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지금 11개 회사가 개발 중에 있는데, 그 중 2개 사안은 3상시험에 들어가 있다. 그동안 경과가 좋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우리 국산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도 해외에서 치료제 2종류가 개발됐고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40만 명분이다. 내년 2월에 들어올 계획이고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후, 민생경제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갔다. 손실보상,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일자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문들이 등장했다. 먼저 손실보상에 대해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가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드렸지만, 실제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고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정부가 이번에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에 대해 문 대통령은 “확진자 수보다는 위중증 환자의 수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병실과 의료 인력이 확보되고 해결되면 일상회복은 계획대로 계속될 것이다.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부득이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일상회복 단계를 잠시 멈추거나,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가 없으란 법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협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을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해 달라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나는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 대체로 정부 입장은 말씀하신 방향(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IT 전문인력 부족, 청년 구직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민간 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이 관련 인력을 3년 내 13만 명 이상 양성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다른 대기업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의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혀주었다. 청와대 유튜브 채팅창에는 내용을 읽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글들이 쏟아졌다.(출처=청와대 유튜브) 이밖에도 배달 오토바이 교통법규 준수 문제와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으로 기존 일자리 체계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부분, 문화예술계 지원방안, 초중고 전면등교에 대한 대책,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대안 등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짧지 않게 답변을 이어나갔다. 임기 중 제일 큰 성과와 아쉬웠던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성과는 K-방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는 점이다. 세계에서 톱10으로 인정받을 만큼 여러 영역에서 국가 위상이 높아졌다”고 했고, 아쉬운 부분은 “부동산 문제에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나 서민들, 청년들,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앞으로 나올 국민과의 대화 해설과 설명에 집중해야겠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직접 국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아주 기뻤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한국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G10이 구성될 경우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나라가 한국이다”고 강조하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화자찬이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무슨 소리냐고 비난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하는 객관적인 평가다”라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이 자부심은 미래에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 성취는 우리 정부만이 이룬 성취가 아니고 역대 모든 정부의 성취가 모인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이 이뤄낸 성취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당당하게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정치
  • 정치일반

  2021-11-22

• 김정재 의원, 국회 예결위원장 만나 포항 주요사업 반영 요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은 22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을 찾아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포항지역 주요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이날 김정재 의원은 △포항-영덕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조성, △구조기반 백신설계 기술상용화 인프라 구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포항시 공동체 회복지원 등 포항의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을 건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포스텍, 한동대 등 그린바이오 분야의 우수한 연구진과 기술력, 산업화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세계적인 수준의 원천기술과 상용화기술을 보유한 바이오앱, 한미사이언스 등 유망 바이오기업을 보유한 포항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설명했다. 또한 첨단 기술이 집약된 포항에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가 조성된다면 그린바이오 산업의 세계적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동해안 불균형 발전을 해결할 경북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을 비롯한 포항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포항의 미래를 만들어 갈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반영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포항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22

• 문재인대통령, 방역 관련 총력 대응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하여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특히 고령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의료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추가 접종 간격을 단축한 만큼 추가 접종이 조기에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며 행정명령도 발동한 병상 확보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외국의 경우를 보아도 일상회복의 길은 순탄하지 않다면서, “우리가 숱한 고비를 잘 헤쳐 온 것처럼, 단계적 일상회복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접종 참여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므로, 의료 인력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18

• 코스타리카 대통령 국빈 방한 예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스타리카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Carlos Alvarado Quesada)」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친환경 녹색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 녹색 회복 협력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 정상 간 강력한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성사되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국가 발전의 모델로 삼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지속 희망해 왔으며, 2018년 5월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으로 한국을 단독 방문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알바라도 대통령은 11월 23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코로나19 이후 실질 협력, 중미지역 협력,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전환, 스마트 농업, 바이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디지털·녹색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며, 양국 간 무역·투자 증진 방안, 보건의료, 인프라 협력, 중미지역 경제사회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확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우주 산업, 수소경제와 같은 미래성장 분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한미 정상회담(5.21), 한-SICA 정상회의(6.25) 등에서 표명한 우리의 대(對)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를 공고히 하고, 중미지역의 강소국인 코스타리카와의 연대를 통해 중미지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17

• 문재인 대통령,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이후 가진 환담 자리에서 “견리사의(見利思義)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책임감으로 사명을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성 진급자 76명과 배우자 등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환담식에서 ‘이로움을 보았을 때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당했을 때는 목숨을 바치라’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평화를 지키고 경제를 발전시켜 온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군이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왔기 때문”이라며 치하한 뒤 “군의 지도자이자 사회의 지도자인 장성으로서 국가에 위태로움이 오지 않도록 먼저 살피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이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한반도 평화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지만, 강한 국방력과 강한 안보로 평화를 지켜 왔다”면서, “종전선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외교의 몫이지만, 국방의 힘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군의 몫”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강군이 되려면 첨단무기뿐 아니라 장병 복지, 인권 보호, 성평등 문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별을 달고 진급한다는 것만큼 가슴 뜨겁게 벅차고, 영광스러운 순간은 없을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이 대신했던 삼정검 수여를 우리 정부 들어 직접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진급자들의 소감 발표에서 백신 수송지원을 담당했던 하헌철 육군 준장은 “초국가적인 위협에 대응해 백신을 수송하면서 군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고,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맡았던 박태규 해군 준장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아프가니스탄 조력자 이송작전을 수행했던 김진오 공군 준장은 “국가정책을 지원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국군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고, 정종범 해병대 준장은 “무적해병의 정신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군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정숙 육군 준장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차별없이 기회를 보장해 준 상관 및 동료들, 그리고 믿고 따라준 부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장성 진급자들의 패기 있는 모습을 보니 우리 군의 미래가 매우 밝다”면서 “국민을 지키는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16

• 문재인 대통령, 리처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리처드 해쳇(Richard Hatchett)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를 접견하며 “한국은 여러 종류의 백신을 위탁생산함으로써 기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 기술로 우리의 백신을 개발, 생산해 내는 것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CEPI는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출범한 보건 전문 기구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CEPI에 가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CEPI의 해쳇 대표와 니콜레이센 한국 담당관,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헤쳇 대표와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이번 코로나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CEPI가 정말 중요하고 큰 공로를 했다”며 “CEPI와 한국 정부가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백신 개발이 지금까지 나온 최근의 임상 2상 시험 결과를 보면 대단히 성공적으로 보여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헤쳇 대표는 “CEPI의 공로에 대해서 치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 또한 한국 기업과 일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해 왔다”면서 “코로나라는 감염병에 아주 신속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세계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헤쳇 대표는 “한국은 과학기술에 있어 허브로서 아주 정평이 나 있다”고 말한 뒤, “SK바이오사이언스사라든지 녹십자사와 같은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하고 또 보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한국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해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우수 기업이 다수 있으므로, CEPI의 백신 개발 지원 역량과 한국의 생산력이 결합하면 감염병을 신속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개도국의 백신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WHO의 글로벌 백신·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를 유치하고자 한다”면서, 한국의 인력 양성 허브 구상에 대한 CEPI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쳇 대표는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계획을 잘 알고 있으며, 한국은 우수한 백신 생산 능력과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감염병에 대한 깊은 이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 백신 관련 글로벌 선도국가가 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발 제약사들은 비교임상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 중이므로, 대조백신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백신 개발사의 대조백신 확보에 큰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16

• 문재인 대통령, 모잠비크 필리프 뉴지 대통령과 함께 ‘한-모잠비크 FLNG선 출항 명명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랄 술 FLNG(Coral-Sul FLNG)’가 대량 생산하게 될 LNG는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여정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친환경 선박의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무탄소 선박과 스마트선박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남 거제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한-모잠비크 FLNG선 출항 명명식’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한국을 방문한 첫 아프리카 정상으로 모잠비크의 필리프 뉴지 대통령을 소개하며 “뉴지 대통령님을 내 고향 거제도에서 맞이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일 출항할 ‘코랄 술 FLNG’는 뉴지 대통령님의 고향, 카부델가두 앞바다에서 연간 340만 톤의 LNG를 생산, 출하하게 된다”며 “오늘의 깊은 인연 위에서 양국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고향 친구같이 가까운 관계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LNG에 주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탄소중립에 이르는 과정 동안 화석연료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낮고 발전효율이 높은 LNG는 석탄과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저탄소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라 말한 뒤, “세계 선박 시장에서 1위의 수주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 최초와 세계 최대는 물론 전 세계 대형 FLNG 네 척 모두를 한국이 건조했다”며 “모잠비크의 대형 LNG 운반선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잠비크 뉴지 대통령은 “심해에서 나온 천연가스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2023년까지 전기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내에서 도전에 대응할 다양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택의 연료”라고 설명하며 “회수 가능한 150조 입방피트(ft3) 이상의 모잠비크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이고 경쟁력있는 LNG를 공급할 것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뉴지 대통령은 “천연가스 사업을 포함하여 세계 국가의 평화, 안보, 안전이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인지하고 있어 안보와 평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남북 대화, MIKTA의 최근 발전에 대한 모잠비크의 지원을 재확인하여 한반도와 세계 전체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언급했다. 내일 인도양을 향해 출항하는 ‘코랄 술 FLNG’는 전 세계 4번째로 건조된 대형 FLNG이자 모잠비크 가스전의 첫 번째 FLNG로, 우리나라 가스공사가 10% 지분 참여한 모잠비크 북부 해상 제4광구에서 활약하게 된다. 부유식 해양 LNG 액화 플랜트인 ‘FLNG’는 원거리 해양에 있는 가스전으로 이동하여 해상에 부유한 상태로 LNG 생산, 저장, 출하가 가능한 해상 이동식 복합기능 플랜트다. ‘코랄 술 FLNG’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LNG 생산을 시작하며, 우리나라 연간 LNG 소비량(`20년 기준)의 8.5%에 해당하는 340만톤의 LNG를 매년 생산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