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Home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 지지율 62.2%로 3주 연속↑…"위기관리 능력 긍정평가"[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보다 1.9%포인트(p)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2.5%p 하락한 32.5%였고,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연이은 상승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중심의 위기 결집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전주 대비 4.8%p 상승한 46.6%, 광주·전라가 4.5%p 상승한 88.6%, 대전·세종·충청이 4.3%p 상승한 68.8%, 인천·경기가 2.9%p 상승한 63.6%를 기록했다. 서울은 4.7%p 하락한 55.1%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70.1%)와 70대 이상(57.3%)에서 각각 5.9%p, 3.1%p 올라 상승세를 보였다. 30대(55.1%)와 20대(50.9%)에서도 각각 1.6%p, 1.1%p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37.2%로 3.3%p, 중도층은 64.5%로 1.0%p 각각 상승했다.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 국민의힘이 28.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5%p 올랐고, 국민의힘은 3.8%p 내렸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해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해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약 7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양당 격차는 지난주 18.6%p에서 24.9%p로 벌어졌고 8주째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유지 중이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상승 요인에 대해 "대통령의 중동 사태 선제적 민생 대응 성과가 여당 지지로 이어진 데다, 국민의힘의 극심한 공천 내홍과 대비되며 안정적 여당 이미지를 강화한 반사이익 효과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로 인한 충청권 이탈과 대구·경북 지역의 '공천 내정설' 확산으로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지지층이) 크게 이탈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율(33.6%)은 전주 대비 8.1%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53.4%)은 9.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4.0%, 조국혁신당 3.0%, 진보당 0.8%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9.1%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李대통령 "사업자금이라 속여 대출 받아 부동산 구입시 형사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 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
李대통령,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을 향해 "경찰의 모든 힘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은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경찰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이날 혁신 노력 당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검찰개혁 논의가 '교통정리'가 돼 가는 시점에서 나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자랑스러운 신임 경찰의 임용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패기 넘치고 늠름한 모습이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범죄 검거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우리 경찰은 초국가 스캠범죄 척결을 주도하며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도 경찰 여러분의 활약에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 그렇기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해야 하고, 그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또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와 관계 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몸소 실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복잡해지고 있고,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경찰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수사와 기소 분리 등 일련의 검찰 개혁작업이 자칫 국가 수사역량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이 혁신을 통해 이런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국가 간 공조 등을 통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차단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며 "나아가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왼쪽 가슴의 흉장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이자 신뢰의 증표다. 앞면의 태양과 뒷면의 달이 태극과 무궁화를 감싼 모습은 밤낮없이 국민 곁을 지키는 경찰의 충성과 헌신을 담고 있다"며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제복이 국민에게는 안심을 주고, 범죄자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상징이 되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현장이 때로는 위험하고, 많이 고단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 흉장을 보며 오늘의 초심을 기억해 달라"며 "정부는 경찰 가족이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
李대통령 "기초연금, 빈곤노인에게 더…증액만 하후상박 어떤가"
"월수입 수백만원에도 똑같은 기초연금…노인빈곤 줄이려면 바꿔야"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소개하며 "불이익받을 일 아냐…가급적 시정"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증액'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증액분에 대해서만 하후상박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李대통령 지지율 66%로 취임후 최고치…민주 47%·국힘 20%[한국갤럽]
TK 49% 外 전지역 과반 지지율, 중도층 75% 지지…與도 현 정부서 최고치 "한 달 새 민주-국힘 격차 점점 벌어져"…'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8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고치인 6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66%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오른 수치로, 한국갤럽 조사상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직전 조사보다 1%p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0%로 가장 많이 꼽혔다.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부동산 정책'·'소통'(이상 8%)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고환율'(16%), '외교'·'독재·독단'(이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 광주·전라가 83%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청(71%), 인천·경기(67%), 서울(65%), 부산·울산·경남(57%)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9%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49%로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8%, 중도층 75%, 보수층 37%가 지지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이 20%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1%p 올라 역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p 내렸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민주당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초중반 구도가 지속되다가 최근 한 달 사이 양당 격차가 점점 커졌다"고 분석했다. 진보층의 79%가 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3%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51%, 국민의힘 12% 지지율을 보였다. 31%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2%, 진보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1%, 무당층은 28%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낮추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3%, 의견 유보는 6%였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응답자 815명에게 '몇 세 미만으로 낮춰야 하느냐'고 물은 결과 '만 12세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 13세 미만'(28%), '만 10세 미만'(20%), '만 11세 미만'(1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4%,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이 대통령, 가나 대통령에 특별 제작한 '가나 초콜릿' 선물
'갤럭시 26 울트라'·'수군조련도 민화' 함께 선물 가나 대통령 "한국 온다고 하니 김치 사달라더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존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은 내년이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오래된 친구로, 식민 지배와 독재라는 굴곡진 역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모범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많이 닮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나는 해적의 위협이 상존하는 기니만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협조해 준 고마운 나라"라며 "아주 친숙하고 정겨운 나라이기도 하다. 1975년부터 가나에서 생산된 코코아를 원료로 하는 초콜릿이 처음 출시됐고,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 국민에게 달콤한 행복을 선사하고 있다"고 돌아봤다. 또 전날 마하마 대통령에게 '가나 초콜릿'을 선물한 일을 거론,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이에 마하마 대통령은 "매우 좋았다"고 답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서아프리카 3개국과 국경을 맞댄 해양국 가나는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있어 든든한 교두보"라며 "양국 수교 이래 많은 우리 기업이 가나에서 제조업, 농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가나 현지에서도 한국의 영화, 식품, 화장품 등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번 마하마 대통령님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실질적 협력이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첫 한국계 주한 가나 대사로 부임한 최고조 대사에 대해서는 "최근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해주신 덕에 양국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다"며 "자칫하면 최 대사께서 외교관이 아닌 연예인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빠른 시간 안에 가나에 가서 코코아 상태도 어떤지 보고 가나 국민도 만나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마하마 대통령은 "가나와 한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라며 "양국의 농업 협력은 식량안보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제공해 준 개량 쌀 종자를 활용해 (가나 내에서) 쌀의 생산을 더 늘리는 데 집중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 한다"고 소개했다. 또 "가나는 천연자원과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한국은 기술과 혁신에 장점이 있다.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면 '윈윈'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가나는 보크사이트, 망간, 금을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 리튬 매장 지대도 발견됐고 니켈 같은 광물도 보유하고 있다"며 "함께 핵심 광물 탐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니만의 해적 활동에 대해서도 "공동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대처해나간다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마하마 대통령은 "(한국에 온다고 하니) 누군가가 김치를 사다 달라고 하더라. 또 제 자녀를 비롯한 많은 젊은이가 K팝을 좋아한다"며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
-
李대통령 지지율 62.2%로 3주 연속↑…"위기관리 능력 긍정평가"[리얼미터]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보다 1.9%포인트(p)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2.5%p 하락한 32.5%였고,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연이은 상승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중심의 위기 결집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전주 대비 4.8%p 상승한 46.6%, 광주·전라가 4.5%p 상승한 88.6%, 대전·세종·충청이 4.3%p 상승한 68.8%, 인천·경기가 2.9%p 상승한 63.6%를 기록했다. 서울은 4.7%p 하락한 55.1%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70.1%)와 70대 이상(57.3%)에서 각각 5.9%p, 3.1%p 올라 상승세를 보였다. 30대(55.1%)와 20대(50.9%)에서도 각각 1.6%p, 1.1%p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37.2%로 3.3%p, 중도층은 64.5%로 1.0%p 각각 상승했다.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 국민의힘이 28.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5%p 올랐고, 국민의힘은 3.8%p 내렸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해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해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약 7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양당 격차는 지난주 18.6%p에서 24.9%p로 벌어졌고 8주째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유지 중이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상승 요인에 대해 "대통령의 중동 사태 선제적 민생 대응 성과가 여당 지지로 이어진 데다, 국민의힘의 극심한 공천 내홍과 대비되며 안정적 여당 이미지를 강화한 반사이익 효과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로 인한 충청권 이탈과 대구·경북 지역의 '공천 내정설' 확산으로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지지층이) 크게 이탈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율(33.6%)은 전주 대비 8.1%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53.4%)은 9.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4.0%, 조국혁신당 3.0%, 진보당 0.8%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9.1%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 지지율 62.2%로 3주 연속↑…"위기관리 능력 긍정평가"[리얼미터]
-
-
李대통령, 한국은행 신임 총재에 신현송 통화경제국장 지명
-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22일 브리핑에서 신 후보자는 "학문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신 후보자는 "중동 사태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 달성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어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또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맡은 바 있다.
-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 한국은행 신임 총재에 신현송 통화경제국장 지명
-
-
국힘 일각 "호르무즈 해협에 국익 위해 즉각 파병해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의원은 19일 "한.미동맹이 의존을 넘어 상호 기여로 진화하는 변곡점"이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군사·경제·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이라며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는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며 "말뿐인 자주국방을 넘어 군사적 수단과 물리적 역량을 확보하는 자강안보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정유업계대표 간담회에서 "중동 사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배와 국민이 볼모로 잡혀 있을 뿐 아니라, 환율·기름값·물가 등 민생경제, 나아가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과 경제가 달린 긴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인 파병 선언을 촉구하며 "대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의원연맹 야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도 "지금은 파병이 곧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오늘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파병을 선언한다면 대한민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재명 정부는 주도권을 잃고 마지못해 끌려가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정치
- 정치일반
-
국힘 일각 "호르무즈 해협에 국익 위해 즉각 파병해야"
-
-
李대통령 "사업자금이라 속여 대출 받아 부동산 구입시 형사처벌"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 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 "사업자금이라 속여 대출 받아 부동산 구입시 형사처벌"
-
-
이재명 대통령, 신임 경찰 임용식 참석…일일이 악수하며 "축하"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신임경찰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 새 출발을 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초일류 안전 강국을 위한 힘찬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임용식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 모두 파란 계열의 정장과 재킷을 맞춰 입었다. 경찰 제복을 상징하는 파란색을 활용해 존중과 축하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경위·경감 합동임용식을 마친 신임 경찰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6.3.17 이 대통령은 성적 우수자들에게 상장과 메달을, 임용 대표자들에게 계급장을 직접 수여했다. 한 경찰관은 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이 되겠다"고 큰 목소리로 다짐하기도 했다. 임용식 마지막 순서로 기념 촬영을 하면서 신임 경찰관들은 머리 위로 모자를 던지는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활짝 웃으며 박수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장을 떠나며 주변의 경찰관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축하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임용되는 경찰은 42기 경찰대학생 93명, 74기 경위 공개채용자 50명, 변호사 경력경쟁 채용자 10명 등 총 153명이다.
-
- 정치
- 정치일반
-
이재명 대통령, 신임 경찰 임용식 참석…일일이 악수하며 "축하"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
李대통령, 귀국 '셔틀외교' 성과 한일 협력 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14일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서울공항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았다. 특히 새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와 함께 공항을 찾았다. 한 원내대표는 고개를 숙이며 이 대통령에게 인사했고, 이 대통령도 웃으며 한 원내대표와 악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가 "신임 원내대표입니다"라고 이 대통령에게 한 원내대표를 '소개'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인공지능(AI) 지식재산보호 협력 강화 등의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방안 등 뜻을 모으고 경제민생분야에 이어 양국 간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양국 정상은 일본 조세이 탄광 유해 공동 발굴·감식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귀국한 이 대통령은 새해 들어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연이어 소화한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 내용을 복기하며 '국익중심 실용외교' 방향을 더듬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국내의 산적한 현안을 살피는 일도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여권 일각이 반발하는 가운데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기에 오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검증도 주요 이슈로 꼽힌다. 또한 광역단체 통합 등 환율,전반에 이어 국내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 귀국 '셔틀외교' 성과 한일 협력 진일보
-
-
李대통령 "한일,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 만들 수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13일) "(한일 간)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 최소화시키면서 손 꼭 잡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일본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만나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더 나은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또 일본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환갑, 60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총리님의 말씀처럼 오늘의 이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는데 그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일본은 한국에게 크나큰 힘이 됐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며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혼재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이어서 이 대통령은 "총리님의 고향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 같다"며 "한국과 일본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총리님과 제가 회담을 갖게 된 것은 정말 각별한 의미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특히 "이렇게 환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우리도 이번 대통령님의 방일을 시작으로 일한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한 해로 만들고 싶다"고 화답했다.또한 다카이치 총리는 "조금 전 대통령님과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 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다"며 "대통령님과 함께 일본과 한국 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조화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다졌다"고 말했다.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대통령께서는 앞으로의 60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작년에 일한 관계의 강인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올해 셔틀 외의 첫 기회 한국 대표단 여러분을 제 고향인 이곳 나라에 모실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 "한일,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 만들 수 있다"
-
-
韓日 “조세이 탄광 유해 공동발굴” 의미 있는 진전
- 李대통령,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과거사 문제관련 구체 협력 첫 결의88분간 경제·안보 포괄적 협력 논의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 수몰 희생자 유해 발굴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취임 후 7개월간 일본을 두 차례 방문하고, 다섯 차례 한일 정상회담에 나서며 '셔틀외교' 복원에 힘을 실은 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찾으며 '국익중심의 실용외교' 성과가 본격화될지 기대를 몰고있다. 그러면서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내용을 밝혔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양국이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국 간 실무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942년 조세이 탄광 붕괴로 한국인과 일본인 183명이 수몰·사망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 유해가 처음 발견됐다. 이어서 두 정상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 등 총 88분 회담에서 양국 교역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국제규범 공동 발의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협력 강화, 지방 성장 등 한일 공통 사회문제 공동 대응,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등에도 뜻을 모았다. 다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는 공동언론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공급망 협력 대해서 깊은 논의를 했다"며 "(일본인의 북한)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해 이 대통령께서 강력한 지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한일 간의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양국이)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며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 만찬도 함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 '호류지'를 방문하고, 동포 간담회를 마친뒤 귀국한다.
-
- 정치
- 정치일반
-
韓日 “조세이 탄광 유해 공동발굴” 의미 있는 진전
-
-
李대통령 "한일 협력 시대적 과제…포괄적 협력 논의"
- "CPTPP 가입 협조에 중요…보다 포괄적인 협력 중시"인공지능·지식자산 보호 등 실무협의"한국 경찰청 주도 국제공조 협의체 일본 참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한일간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 뒤 가진 한일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경제 분야와 관련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했다”며 “여려 협력 방안을 두고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의제와 관련한 선결 과제로 거론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와 관련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회 분야와 관련해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범죄 해결에 양국 공조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국 국민 교류 확대와 관련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양국 정상은 인적 교류 1200만 명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며 “이를 위해 청년세대 간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양국은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수학여행 장려, 그리고 현재 IT 분야에 한정된 기술자격 상호인정을 다른 분야로 이어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발표 끝말에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숙소에 도착할 때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환영에 나선 것을 두고 “다시 한 번 각별히 파격적인 환대를 해주시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온몸을 던지다시피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 총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맙다”고 말했다.
-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 "한일 협력 시대적 과제…포괄적 협력 논의"
-
-
李대통령, 16일 여야 지도부 오찬 제안…국힘 참석은 미정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브리핑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금요일(16일) 각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새해를 맞아 국정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지도부다. 청와대는 지난 9일 이들에게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참석 여부에 대해 회신하지 않고 있다고 김 비서관은 설명했다. 이어 김 비서관은 "각 정당의 지도부는 모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혁신당의 경우 이준석 대표가 해외 공무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지만, 대신 천하람 원내대표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함께하길 바란다. 오찬 예정일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불참하는 경우에도 오찬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는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키는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었다면 새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변화를 만들고 국가 대도약의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다. 이어 여야 각 정당지도부와 소통과 통합, 신뢰를 토대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 16일 여야 지도부 오찬 제안…국힘 참석은 미정
-
-
李대통령 지지율 새해 첫 2%p↑ 61% 진입…악재에도 민주 동반상승 [NBS]
-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이혜훈장관 후보자 지명 각종 의혹 등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만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2%포인트(p) 오른 61%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응답은 29%로, 지난 조사보다 3%p 내렸다. 또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도 전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직전 조사인 2주 전엔 부정 평가 비율(48%)이 긍정 평가(32%)보다 높았지만, 이번 조사에선 긍정 평가(41%)가 부정 평가(32%)를 앞질렀다. 이어서 정부의 경제정책별 긍정 평가 비율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정책' 62%,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50%, '일자리와 고용 정책' 46%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부동산 정책'은 부정 평가(51%)가 긍정(36%)보다 높았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39%, 국민의힘은 23%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2%p 내렸고, 국민의힘은 3%p 올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를 기록했다. 지역별 정당 지지도를 보면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 지지도(68%)가 국민의힘 지지도(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대구·경북에서의 지지도는 국민의힘(26%)과 민주당(25%)이 비슷했다. 연령대 정당 지지도는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지지도가 높았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잘못한 결정'(42%)이라는 응답이 '잘한 결정'(35%)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국민의힘이 이혜훈 후보자를 제명한 것을 두고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46%,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35%였다. 중국과 관계를 향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안보 상황과 한미동맹을 고려해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 '경제와 국익을 위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이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8.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 지지율 새해 첫 2%p↑ 61% 진입…악재에도 민주 동반상승 [NBS]
-
-
李대통령,13∼14일 日 방문…한일정상 회담 '셔틀외교' 지속
- 이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 한일정상회담 다카이치와는 두달 반 만에 두 번째 대좌中日갈등 속 관련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1박2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으로 1박 2일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한 바 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가진 뒤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어 약 두 달 반 만에 이뤄지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및 국제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셔틀 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의 유대와 신뢰 강화에 더해 AI(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이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 아울러 양국 간 오랜 쟁점인 과거사 문제가 논의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과거사 이슈와 관련, 위 실장은 "이번 회담으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해저탄광이다. 1942년 2월 3일 갱도 누수로 인한 수몰 사고가 발생해 조선인 136명을 포함해 183명이 사망했다. 현재 양국 정부는 조선인 유해발굴과 유골 DNA 감정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위 실장은 또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관련한 협력 방안이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의 수출통제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개연성도 있다. 수출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영국 등 12개국이다. 여기에 위 실장은 "CPTPP 가입은 이전 한일회담에서도 얘기가 나온 바 있고, 우리도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번에 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륜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동포 간담회 등을 마친 뒤 귀국한다.
-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13∼14일 日 방문…한일정상 회담 '셔틀외교' 지속
-
-
李대통령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익.실용.외교로 운명개척"
- 이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겠다"며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익.실용.외교로 운명개척"
-
-
李대통령, 서울 도착 3박4일 中 국빈방문 마치고 귀국
-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7일 오후 서울공항에 귀국했다.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은 2016년 주한미군 사드배치(THAAD) 이후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다시 정상 복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이어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2개월 만에 만난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국의 삼성디스플레이 패널이 탑재된 중국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등 매우 친밀한 모습을 과시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복원의 신호탄을 쐈다.또한 한반도 평화, 한한령(한류 금지령) 해제, 서해 구조물·불법 조업 문제 등 양국 간의 갈등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 진전을 이뤘다.이 대통령은 당분간 국내 현안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검증 과정을 지켜보고 9일에는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로 지역 통합 관련 의견을 청취할 전망이다.
-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 서울 도착 3박4일 中 국빈방문 마치고 귀국
-
-
李대통령, 상하이 도착…市당서기와 만찬·임시정부 방문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의 두 번째 목적지인 상하이에 도착했다. 이날 상하이 푸둥국제공항에는 천위젠 상하이시 부시장, 김영준 주상하이 총영사 등이 나와 이재명 대통령을 영접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팔짱을 끼고 트랩을 내려와 레드카펫에서 화동들로부터 꽃다발을 전달받고 환영 인사와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 만찬을 할 예정이다. 천 서기와는 중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온 상하이와 한국 지방정부 사이의 교류, 독립운동 사적지의 관리·보전 등 대화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7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 여려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한중 청년 기업가들과 같이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는 일정도 예정돼 있다. 이어서 백범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동시에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이란 역사적 경험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관계 정상화의 정서적 기반을 더 공고하게 다지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양 정상이) 국제적 불확실성의 심화 속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힘을 합친 역사적 기억과 1992년 수교 이후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역내 평화의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 상하이 도착…市당서기와 만찬·임시정부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