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 핵심 원천기술 조속 확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장기적 비전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첨단소재에 기술 역량을 집중해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략사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마련,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과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금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첨단소재 분야 핵심기술과 공급망 체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 활용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인 분석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특허동향 기술경쟁력을 분석해 표준특허 확보 지원, 공급망 다변화 등 국가 전략적 대응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산업 기술별 주요 연구 인력 현황을 파악해 필요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유출 위험이 있는 기술을 조기 감지해 핵심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안건으로 다뤘다. 이와 관련 한 권한대행은 “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제안해주신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6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만 지원할 수 있고 친정어머니는 지원할 수 없었으나 친정어머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기존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여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시 잔액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공공기관마다 군복무기간에 대한 근무경력 산정 방식이 다른 점을 개선해 월 단위로 경력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과 관련 “숙박시설 이용객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예약플랫폼 등에 설치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객실 입실 전 투숙객에 대해 비상시 피난방법 안내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층건물의 상황별 인명구조 대응 절차를 신설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추락 사고에 대비해 첨단 공기안전매트를 개발하는 등 소방 장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 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주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을 향해 “계획된 연말 모임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이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이뤄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5일 오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해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겠다”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 “한-체코 원전동맹 구축…후속조치 충실히 이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全)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박 4일 간의 체코 순방 결과를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주 체코공화국을 공식방문해서 파벨 대통령, 피알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과 함께, 한-체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국과 체코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팀 코리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체코의 상원의장, 하원의장과 두코바니 지역의 주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도 만났다”며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한-체코 원전 파트너십이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장기적, 포괄적 원전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 그리고 고속철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전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이번 체코 방문을 계기로 정부 부처 사이에 맺어진 협력 약정과 후속 조치들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응급진료 현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응급의료 차질 등에 대해선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보면 수지 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 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최근 중동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외국민, 우리 기업, 파병 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긴급하게 점검하고, 경제와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달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200여년 동안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다섯 분이고 우리나라는 70여년간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왔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뒤돌아볼 때, 우리 뒤에는 우리보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결단과 희생을 해오신 선배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정치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젊은 경제관료 시절 저는 중동과 독일에서 땀흘리는 우리 국민, 열악한 국내에서 수출 신화를 쓰는 우리 기업, 민주화에 노력하는 시민과 지식인,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 여야 양편에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 때로는 고집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정계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고, 저 자신도 몸을 던져 일하리라 각오를 다졌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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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한 권한대행 “국제사회에 한국관광 안전하다 알리는 것 가장 시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관광시장 회복과 관련 “우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의 상황으로, 관광업계는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는 것은 아닐지, 관광 시장의 불안정성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해외공관을 통해 한국여행의 안전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외신간담회와 해외 주요 미디어 협업을 통해 관광 이미지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 등 주요 국제행사를 관광홍보의 계기로 삼고, 방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특별 프로모션을 상반기 내내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또 “방한시장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면제조치를 연장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시범시행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시장의 활력을 위해 관광분야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관광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융자, 부담완화 등 긴급지원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지역숙박을 확충하기 위해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겠다”며 “또한, 지역관광의 핵심기반인 공항, 크루즈, 관광교통망을 적극 조성해나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하는 정책은 조속히 구체화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관광업계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업계 협·단체 관계자, 전문가 및 민간 기업인 등 약 60명이 참석해 방한 관광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을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 방한 관광시장 회복 지원 정부는 먼저, 방한 관광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재도약을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여행이 안전하고 원활하다는 점을 알리며, 공세적인 방한관광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세안(ASEAN)+3 관광장관회의(1월), 스페인 피투르(FITUR) 국제관광박람회(1월), 케이-관광로드쇼, 오사카 엑스포 등 주요 국제행사는 물론, 아사히 텔레비전 등 주요국 유력 미디어,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 전방위적 방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내년 3월까지 방한 단체 관광객 5만 명을 대상으로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고 ‘관광통역안내 1330’도 24시간 운영 체제를 가동한다. 30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활용해 해외 현지에서 ‘동계 방한 특별 캠페인도 진행한다. 정부는 이어서, 방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방한 관광객 출입국 편의도 개선한다. 지난 5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들이 궁궐을 관람하고 있다. 법무부와 협의해 현재 한시 면제 적용 국가·지역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한·중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객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무비자제도 시범 시행을 검토한다. 특히,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도 내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진행되던 입국 우대심사대 시범사업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내년에는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관광객(3인 이상)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제주 크루즈 전용 터미널에 자동 심사대를 내년 하반기 도입하고, 도입 전까지는 크루즈 선상에서 출입국심사를 확대해 수속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 요건도 체계를 개선해 중소 유치업자도 더욱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관광 수요를 재창출하기 위한 대형 행사(메가이벤트)를 내년 상반기로 전진 배치한다. 대규모 쇼핑문화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을 열어 겨울철 방한관광 수요가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대형 한류 종합 행사인 ‘비욘드 케이-페스타(6월)’를 신설하고, 케이-뷰티 종합 체험의 장인 ‘코리아뷰티페스티벌(6~7월)’과 연계 개최해 케이-컬처와 관광의 융합으로 방한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한다. 161개국에서 2800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사카 엑스포를 계기로 오사카 현지에서 케이-콘텐츠 체험행사 등 관광 홍보 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신규 제작한 한국관광 홍보영상 4편도 행사 기간 내내 상영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여행과 마이스관광, 의료관광 등 고부가 관광시장에도 주력한다. 시장 상황에 상대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고부가 방한 관광시장의 불안정성을 적극 관리하기 위해 전 세계 권역별로 신규 교육여행 시장을 개척한다. 국제회의 유치 지원금을 1.5배 상향함과 동시에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해외 거점을 기존 8곳에서 12곳으로 늘린다. ◆ 관광시장 활력 제공 정부는 먼저,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대국민 여행캠페인을 조기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가는 달’을 기존 6월에서 3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대표관광지인 ‘한국관광 100선’ 여행을 확산하며, 코리아둘레길을 따라 인근 지역으로의 방문을 유인한다.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력 확산을 목적으로 역점 추진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시행해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었던 각종 부담금감면과 세제 혜택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지역을 11곳 늘려 45곳으로 확대하고, ‘여행가는 달’ 등과 연계한 통합 혜택을 제공해 국내여행의 필수품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관광사업체 특화 3종 금융지원으로 5365억 원 규모의 일반융자와 1000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 7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부 대출을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관광업계의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긴급 지원한다. ◆ 지역관광 기반 확장 먼저,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숙박시설을 확충한다. 새로운 업종 신설에 따른 일정한 사업자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정한 관리 기준과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으로 가는 관문을 확장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외래객이 국내선을 통해 지방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1+1 항공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연안 크루즈 시범사업과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해안선 여행을 확대하고 항공과 크루즈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육성해 입국 경로를 다양화한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교통 지원모델도 구축한다.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를 새롭게 추진해 철도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거점과 관광지 간 광역 관광교통망을 구축하고, 외국인 안내서비스 확충과 관광상품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관광콘텐츠·산업 확장 정부는 먼저, 한국의 일상을 체험형 관광콘텐츠로 만든다. 올해 신규로 체험 중심의 관광 흐름에 맞추어 음식, 미용·패션, 화장품 등 소비재와 K-콘텐츠, 금융, 외식업 등 서비스업을 접목한 고부가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지자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방한관광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방한 관광 거점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0곳을 관광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이어서, 한국의 역사·문화·경제도 관광콘텐츠로 확장한다. 축제와 공연·예술, 전통문화, 스포츠, 미식 등 한국의 대표 관광콘텐츠와 함께, 전적지·비무장지대(DMZ), 자전거, 산업, 야간관광까지 관광콘텐츠를 다변화하고 고부가화한다. 특히, 전국의 유엔(UN) 참전 현충시설 등 추모시설을 활용한 ‘전적지 관광’과 IT·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및 주력 자동차 등 수출산업을 연계한 신산업관광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 여행 편의 서비스 확장 먼저, 방한 관광객 여행 동선에 따라 여행 불편 사항을 세심히 점검하고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외래객이 자국의 언어로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증진한다. 아울러, 네이버 등 민간과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의 식당 등 예약·결제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광지, 식당 등에 대한 이용 후기를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주요 관광지와 쇼핑지 중심으로 정보무늬(QR) 결제가 가능하도록 기반 시설도 확대한다. 이어서, 철도를 이용해 지역을 여행하는 외래객을 위해 온라인 예매시스템의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좌석 지정 기능도 개선한다. 또한, 해외 신용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승차권 자동 발매기도 도입한다. 카카오모빌리티 케이-라이드(k-ride), 서울시 타바(TABA) 등 외래객 전용 택시 호출 모바일앱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티머니와 협력해 ‘관광통역안내 1330’을 통해서도 택시를 부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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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 핵심 원천기술 조속 확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장기적 비전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첨단소재에 기술 역량을 집중해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략사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마련,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과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금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첨단소재 분야 핵심기술과 공급망 체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 활용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인 분석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특허동향 기술경쟁력을 분석해 표준특허 확보 지원, 공급망 다변화 등 국가 전략적 대응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산업 기술별 주요 연구 인력 현황을 파악해 필요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유출 위험이 있는 기술을 조기 감지해 핵심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안건으로 다뤘다. 이와 관련 한 권한대행은 “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제안해주신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6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만 지원할 수 있고 친정어머니는 지원할 수 없었으나 친정어머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기존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여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시 잔액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공공기관마다 군복무기간에 대한 근무경력 산정 방식이 다른 점을 개선해 월 단위로 경력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과 관련 “숙박시설 이용객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예약플랫폼 등에 설치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객실 입실 전 투숙객에 대해 비상시 피난방법 안내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층건물의 상황별 인명구조 대응 절차를 신설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추락 사고에 대비해 첨단 공기안전매트를 개발하는 등 소방 장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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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주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을 향해 “계획된 연말 모임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이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이뤄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5일 오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해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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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내년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술개발 본격화…2조 7496억

  정부는 내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3.9% 늘어난 2조 7496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개 관계부처 및 12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 동안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대표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MEET 2024 ’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에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 합동으로 올해보다 3.9% 증가한 2조 7496억 원(변동 가능)을 투자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와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과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및 안정적인 원전운전을 위한 기술 등 비재생에너지, 차세대 이차전지,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기술, 파력발전 등 다양한 범위의 무탄소에너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 및 제품 개발을 통한 저탄소화 전환, 폐자원의 자원화 등 탄소배출 연·원료 대체 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고도화 및 대규모 CO2 포집 기술 실증,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저감·처리, 자연계 흡수원의 탄소흡수·저장 강화 등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기술개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에너지망의 전력 저장 및 송배전 관련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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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故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여사 조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9일 오후 광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 빈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6월 민주항쟁의 상징인 이한열 열사와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간 배은심 여사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며 유가족과 우상호 국회의원에게 “고인의 평화와 안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고 위로를 건넸고, 어머님들은 “이렇게 아픔을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배은심 여사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지며, 시민사회단체의 원로들이 고문단을 맡고, 오랜 인연을 이어온 우상호 국회의원이 호상을 맡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6월항쟁 33주년인 2020년 6월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배은심 여사에게 민주화 공로를 인정하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직접 수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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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문재인 대통령, 순직 소방관 합동 영결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9시 30분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거행된 평택 물류창고 화재현장 순직 소방관 합동 영결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헌화 및 분향 순서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헌화와 분향 후, 국민을 대표해 위로를 전한다며 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조의를 표했다. 故 조우찬 소방사의 부친은 문 대통령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1시 15분경 순직 소방관의 마지막 운구차량이 떠날 때까지 함께하며 배웅을 하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흥교 소방청장에 재발 방지 대책과 소방대응체계 정비를 지시했으며, 장의위원장인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에 공사 현장의 위험물질 관리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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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김정숙 여사, ACEP 2022 발달장애예술인 초대특별전 관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1월 7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발달장애예술인 초대특별전’을 관람했다. 공식 전시 개막을 하루 앞두고 작가와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사전 공개 행사’에 발달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을 사랑하는 팬의 한사람으로서 함께한 것이다. 청와대 본관에는 발달장애인 작가 최차원 님이 그린 ‘바다거북과 산호’라는 그림이 걸려 있다. 김정숙 여사는 오늘 참석한 서른명 가량의 모든 작가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을 한 분 한 분 다 뵙고, 작가들이 직접 들려주는 작품 이야기를 경청하며 함께 그림을 감상했다. 김정숙 여사는 “작품들이 너무 섬세해서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겠다”며 그림 하나 하나를 꼼꼼히 보았고, 1시간가량으로 예정된 오늘 전시회 관람은 시간을 훌쩍 넘겨 끝났다. 김다혜 작가는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파스타를 바다의 물결처럼 표현했다고 자신의 그림을 소개했고, 김채성 작가는 왕자의 꿈속 커다란 고래는 별고래라고 설명했다. 그림 설명을 위한 시동을 거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엄마로부터 소개를 받은 이규재 작가는 겨울이지만 그 안에서는 꽃을 만들어 내고 있는 나무의 몸 속을 느낄 수 있어서 봄을 기다리는 나무를 그렸다고 한다. 양진혁 작가는 '꿈을 꾸다'라는 작품 앞에서 “만나서 반갑다”며 김정숙 여사에게 “악수해요”라고 손을 내밀었고, 김정숙 여사는 그 손을 꼭 잡았다. 강태원 작가는 아빠 코뿔소가 사자로부터 딸 코뿔소와 자신의 땅을 지키고 있는 그림을 소개하며, 코뿔소가 시력이 좋아 멀리서부터 사자를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 읽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일일이 테이프를 찍어 그림을 그렸다는 박태현 작가는 “자신의 그림이 빨리 팔렸으면 좋겠다”는 유쾌하고도 현실적인 소망을 전했고, 권한솔 작가는 “기다리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키우는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한 멋진 그림 두 점을 소개해 주었다. 제주도에서 올라왔다는 이진원 작가의 어머니가 “이런 공간에서 전시를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하자, 김정숙 여사는 “감사한 일로 그칠 게 아니라, 이런 전시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다시 만난 반가운 얼굴도 있었다. 지난 2018년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간담회’ 당시 영빈관 입구에 8점의 작품을 전시했던 박혜신 작가는 또 다른 그림들로 전시회에 참가했다. 박혜신 작가를 알아본 김정숙 여사는 “다시 봐서 반갑다”며 그간의 안부를 물었고, 작가의 어머니는 “딸이 작가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인사했다. 모든 전시 관람을 끝낸 후, 김정숙 여사는 작가들과 부모님들의 요청으로 각자의 빛나는 작품 앞에서 함께 사진 촬영을 하느라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췄다. 김 여사는 예술의 전당이라는 최고의 전시공간에서 이번 전시회 개최를 주관한 비채아트뮤지엄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다시 한번 “전시공간을 함께 쓰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발달장애예술인들에게 많이 생기길 바란다”며 “국가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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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문재인 대통령, 주한미군 기지와 장병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하고, 주한미군 기지 등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주한미군 기지와 장병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주한미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기지 인근의 주민들과 주한미군 출입 영업장 및 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특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재택치료가 안착하고 있지만,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동네의원이 재택치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하며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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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문재인 대통령, 방역 관련 주한미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하고, 주한미군 기지 등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주한미군 기지와 장병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주한미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기지 인근의 주민들과 주한미군 출입 영업장 및 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특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재택치료가 안착하고 있지만,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동네의원이 재택치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하며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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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7

• 문재인 대통령, 평택 물류창고 화재 현장 순직 소방관 애도의 뜻 밝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평택 화재 현장에서 구조활동 중 실종됐던 소방관들의 순직 소식을 듣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벌이다 순직하신 소방관 세 분의 소식에 가슴이 메인다”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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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문재인 대통령,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강원도 고성군의 제진역을 찾아 “1967년 양양-속초 노선 폐지 후 동해선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었던 동해북부선이 55년 만에 복원된다”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드디어 강릉과 제진을 잇는 112km 철도건설의 첫 삽을 뜬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우리나라 최북단역인 제진역과 강릉시 남강릉신호장을 잇는 것으로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전 공구 설계 및 시공 추진 중에 있다. 문 대통령은 “해안 철도망을 완성하고 한반도를 남북으로 잇는 동해북부선의 복원으로, 강원도는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도 갖추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강릉-제진 철도 착공으로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의 꿈에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면서 “2조7천억 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에 4조7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9천 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해선을 ‘경제 철도’라고 말한 뒤 “장차 남과 북이 협력하게 된다면, 환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가 실현될 것”이라며 “부산을 기점으로 강원도와 북한의 나선을 거쳐 유라시아, 유럽대륙까지 열차가 달릴 수 있는 길도 열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의 실현도 눈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이 열릴 때 남북 간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공사 중인 경원선의 동두천-연천 구간 전철화 사업도 2023년까지 완료하겠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다시 한번 강조한 뒤,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평화가 강원도의 경제이고 미래”라면서 “동해북부선 건설을 계기로 평화에 더해 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함께 잘사는 강원도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릉-제진 철도 착공을 통해 종축으로는 작년 말 개통한 부산~울산~포항 구간, 2023년 개통 예정인 포항~삼척선과 연결되어 포항·울산·부산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으며, 횡축으로는 2018년 개통한 원주~강릉선, 2027년 개통 예정인 춘천~속초선과 연결되어 서울까지 철길이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이로써 서울에서 제진까지 약 3시간 내, 부산에서 제진까지 3시간 3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철도 소외지역이었던 강원도에 통합철도망 구축의 발판이 마련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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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2022년도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36건의 법률공포안과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9건, '202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녀(태아)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법 시행일인 2023년 1월 전에 출생했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 전에 산재 신청을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하고 ▲법 시행 전 3년 이내 출생한 자녀도 증상 발현이 늦어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산재 신청의 길이 제도적으로 열린 만큼, 보다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해 2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상금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정기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로서, 사건 발생 70여년 만에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직접 세 차례(2018년, 2020년, 2021년)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하여 ‘보상을 포함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고, 임기 내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참여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됐으며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였고,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법 전부 개정 및 직접적 보상이 실시된다.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위안이 되길 기대한다. 의안 심의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방안'에 대한 부처 보고가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되어 올해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매뉴얼 보급, 현장컨설팅 등 현장 안착 지원 방안, ▲적용 유예 대상인 소규모(50인·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보고하였고, 각 부처 등 공공부문이 소관 발주공사와 고위험업종 등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 등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기술지원 및 예방시설 투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범부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TF’를 중심으로 독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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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문 대통령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3일 “2022년 새해는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22 국민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매서운 추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방역진과 의료진에게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라며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2022년 임인년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고비를 넘어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고,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굳건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특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 방역진과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지난 임기 동안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숱한 위기를 헤쳐 왔습니다. 쉴 새 없는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왔습니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전진해 왔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습니다.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습니다.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습니다. 출범 당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나갔습니다.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이고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평화는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도해 나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의해 지금의 평화가 어렵게 만들어지고 지탱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주국방 실현에도 성큼 다가갔습니다. 첨단 방산제품의 수출이 확대되며 방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했고, K-방산은 더이상 비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 2년은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헤쳐 온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꿨습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코로나를 겪으니 K-방역의 우수함이 저절로 비교되었습니다.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우리는 우리의 위상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위기 속에서 경제와 민생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에 더해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에 기민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와 최악의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며 우리 경제를 살려야 했습니다. 위기와 격변 속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났습니다.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였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무역 강국, 수출 강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해 3만 5천 달러로 올라섰고,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신산업 분야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K-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 확산은 우리 경제를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더욱 긍정적 변화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경제 체질이 위기 속에서도 튼튼해졌습니다.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모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고, 빠른 회복과 강한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룬 결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TOP 10’ 국가가 되었습니다. 알파벳 K가 한국을 의미하는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K가 세계로 뻗어가고, K-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협조로, 강화된 방역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조만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병상과 의료진도 대폭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먹는 치료제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고비를 넘어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길게 내다보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일상회복의 희망을 키워가겠습니다.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되고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연말연초의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빠른 추격국가’로 성공의 길을 걸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빠른 추격자 전략’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전략산업과 첨단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 속에 산업별 K-전략을 가속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편으로,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수소 선도국가 전략도 힘차게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선도국과 후발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도 다하겠습니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임기 마지막까지 펼치겠습니다.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소프트 파워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 살며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국 곳곳의 초광역 협력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로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의 기본정신을 천명했던 ‘7·4 남북 공동선언’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입니다.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쉽지 않은 길을 헤쳐 왔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입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습니다.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합니다.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하여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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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문재인 대통령, 병상 확보 관련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코로나19 병상 확보와 관련하여 공공의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코로나19 병상 확충을 독려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을 공유하는 동시에 병상 확충을 위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전국 국립대병원장,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의료원장, 중앙보훈병원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방부 의무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선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코로나 대응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 온 공공병원에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코로나 진료와 병상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병원의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듣고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일시적인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병상 확보, 의료체계, 방역체계는 지속가능해야 한다”면서, “긴 안목으로 근본 대책을 탄탄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및 추가 병상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 충원, 수당 지급 등 의료 인력에 대한 현실적 보상, 정부 차원의 비수도권 의료 인력 수급의 제도적 장치 마련, 파견 의료진과 기존 의료진의 보수 차이 해소, 의료진의 이직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공공임상교수 지원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의료진이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력 충원, 처우 개선, 파견과 기존 의료진의 보수 차이로 인한 이직 문제 해소,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임상교수 등 건의사항들에 대해 검토하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병원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고, 공공의료를 제대로 확충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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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MBN이 함께하는 '2021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 시상식 성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MBN과 함께 '2021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를 열어, 기초지방정부가 만든 우수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좋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국협의회와 MBN은 12월 28일 오전, MBN 대강당에서 '2021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의 시상식을 열었다. 이 정책대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MBN이 주최·주관하고,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반부패정책학회, 사회복지법제학회,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했다.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좋은 정책 사례를 공모해 모두 268건의 정책 우수사례가 접수된 이번 정책대회는 해당 정책 사례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발전과 확대,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한 정도, 정책의 전문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기초단체장들의 PT심사와 국민 심사까지 모두 3차에 이르는 엄중한 외부 심사를 통해 대상 5점, 최우수 15점을 선정했다. 대상은 서울 중구의 ‘중구형 초등돌봄 방과후 학교’, 광주 서구의 ‘AI 통합돌봄모델의 전국화’, 안산시의 ‘온가족-이음 프로젝트’, 정선군의 ‘버스 공영제’, 논산시의 ‘시민이 시장인 논산-시민이 만들어가는 자치분권 도시’가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서울 서대문구, 광주 동구, 광주 광산구, 대전 대덕구, 울산 울주군, 수원시, 군포시, 여주시, 당진시, 군산시, 순천시, 고흥군, 창원시, 통영시, 김해시가 수상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복원을 위한 기초정부의 노력들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오고 있다”며, “이제는 중앙정부가 기초지방정부의 정책을 도입하여, 기초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선도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기초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른 지방정부의 혁신 사례를 따라 배우며, 자기 지역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실천하여 성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공동 주최주관 기관인 MBN 류호길 대표를 비롯하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윤화섭 안산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승준 정선군수, 허석 순천시장 및 수상 도시 부단체장, 실·국·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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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 문 대통령 “청년희망온, 청년-기업 상생 전략…기업인 훌륭한 결단에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인 여러분께서 든든한 힘이 돼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청년희망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또한 제도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고용 창출 프로젝트인 청년희망온에 참여해 향후 3년 간 17만9000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6개 대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희망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청년희망온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사는 상생의 전략으로, 기업은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은 기업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됐다”며 “훌륭한 결단을 내려 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직접 감사드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민간 기업에 더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디지털문화에 익숙하고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세대”라며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노력하는 열정, 절실함을 갖고 있고 국제적 감각과 시야를 함께 갖추고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이 길을 잘 열어 주고 기회를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세계 경제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오늘날처럼 눈부시게 빠른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 속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 훈련 역시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다각도로 협업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청년희망온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희망온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6대 기업 대표님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6대 기업은 앞으로 3년간 청년일자리 18만여 개를 창출하고, 교육훈련과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청년희망온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사는 상생의 전략입니다. 기업은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은 기업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결단을 내려 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직접 감사드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민간 기업에 더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영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잘 교육받은 우수한 인재와 풍부한 인적 자원 덕분입니다. 기업들 또한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고, 끝내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인재는 기업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입니다. 삼성은 ‘인재 제일’이라는 창업주의 뜻을 이어 최고의 능력을 갖춘 ‘삼성인’을 배출해 왔고, 현대자동차는 ‘H모빌리티클래스’ 같은 교육 기회를 마련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비롯한 빠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더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경제의 변화가 인력의 수요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디지털문화에 익숙하고,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세대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노력하는 열정, 그리고 또 절실함을 갖고 있고, 국제적 감각과 시야를 함께 갖추고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이 길을 잘 열어 주고 기회를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세계 경제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인 여러분께서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제도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입니다. 또한 오늘날처럼 눈부시게 빠른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 속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 훈련 역시 기업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다각도로 협업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12월 시작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는 지금까지 2,785명이 수료하여 그중 2,091명, 수료자의 75%가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등 597개 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LG, 포스코, 현대차, KT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재사관학교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성과의 토대 위에서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를 더 힘차게 추진해 주시고, 더 많은 인원이 더 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SK는 청년희망온 협약 이후에 기존 발표에 대해 앞으로 3년간 5,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T는 얼마 전 인공지능 기술 교육 ‘에이블 스쿨(AIVLE School)’을 개강한 데 이어 내년부터 9개월 과정 200명을 대상으로 코딩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포스코의 ‘체인지업 그라운드(CHANGeUP GROUND)’에는 스타트업 71개사 입주를 했고, 다음 달부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아카데미도 개강할 계획입니다. LG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 학과 신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LG사이언스파크 내 오픈랩에서 많은 스타트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온을 계기로 더 많은 청년들이 기업의 선진적 교육훈련을 경험하고, 구직과 창업 지원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정부도 힘껏 협력 지원하겠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사업을 통해 청년의 구직과 기업의 구인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희망온에 선도적으로 참여한 6대 기업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중견·중소기업,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더 많은 기업들이 청년희망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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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병상 확충 TF 1차 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청와대는 오늘 오후 4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관계 부처, 민간이 참석한 가운데 병상 확충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병상 확충 비상계획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20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 확충 관련 특별지시’를 통해 청와대가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민간 참여 TF를 구성하고 병상 문제를 직접 관장해서 챙길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유영민 비서실장이 직접 팀장을 맡는 ‘병상 확충 TF’를 구성하였고, 비서실장 주재로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병상 확충 TF는 지난 22일 중대본에서 발표한 ‘일상회복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이 실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주 단위로 꼼꼼히 점검하고, 부처 간 쟁점사항이 있으면 조정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정책실장,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고, 부처에서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방부 차관,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민간에서 서울대병원장과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참석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참석자들은 지난 22일 중대본을 통해 발표한 병상 확충 비상계획 이행 방안, 국립대병원 중증 병상 확충 이행 방안, 군 의료인력 지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고,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의 국립대학병원 병상 확충 관련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토론했다. 오늘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까지 확충하고자 하는 중증·준중증 병상 1,578개 및 중등증 병상 5,366개에 관한 병상 확충 목표를 12월 5주부터 1월 4주까지 주 단위로 세분화해서 보고하였고,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실무 TF에서 추진 실적을 매일 점검하고 주 단위로 TF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 중환자실 입원기간이 20일이 지난 환자에 대한 전원 조치는 치료 중단이 아니라 ‘코로나 치료 후 일반진료 전환’임을 국민들께 상세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들도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에 의료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내년 1월 중순까지 중증 병상을 485개에서 834개로, 총 349개를 추가 확보키로 하였다. 이에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추가 확보하는 중증 병상의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수시 증원 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중증 병상을 확충하더라도 병원 내, 전체 의료기관 간에 병상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병상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정부 대책들이 있다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TF에서 논의해 실행력을 확실히 제고하자”고 당부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무 TF에서 병상 확충을 위한 과제별 진도표를 만들어 직접 진도 체크를 하고, 부처들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있으면 즉각 TF에 보고해 빠르게 결정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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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과 한명숙 前 총리 특별사면․복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前 대통령, 한명숙 前 총리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합니다. 박 前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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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문재인 대통령, 연말 군 장병 격려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헬기편으로 백령도에 도착,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참배하는 것으로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천안함 용사들을 위해 분향하고 묵념한 뒤 국민들도 백령도를 많이 방문해서 천안함 용사들의 뜻을 오래도록 기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천안함 수색 도중 순직한 故 한주호 준위도 추모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태성 해병대 사령관은 서해수호의 날에 천안함 용사들과 함께 추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해병대 여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부대 현황을 청취한 뒤 전방관측소(OP)에 올라 장병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백령도는 군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장병들이 긴장된 가운데 근무하고 외출·외박을 하더라도 섬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특별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라며 OP 근무 장병들에게 겨울용품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넥워머, 보습크림, 핸드크림, 립케어 등으로 구성된 겨울용품 세트는 해병대 여단본부 및 육군, 항공대 전 장병에게도 행사 직후 전달됐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해병대 여단 식당에서 지휘관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눴다. 김태성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지난 3월 서해수호의 날에 참석해서 적과 싸워 승리한 연평도 포격전을 재평가해 주셨고, 창설 이후 최초로 모든 해병 장병들의 제2의 고향인 영일만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연평도 포격전 참전 장병들에게 훈·포장을 친수하셨다”며, “2021년은 장병들의 사기가 어느 때보다 높고 해병대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이어 “호국충성 해병대로서 언제,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병대 보고를 받으며 늘 전장 속에 있다는 각오로 근무에 임한다는 항재전장(恒在戰場)이란 말을 다시 생각했다”면서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은 곳인데 해병대가 이 지역 임무를 맡고 육해공군이 함께 지원하고 있어 든든하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해병대가 강한 훈련을 받고 규율도 엄격한 만큼 한편으로 장병들의 인권과 복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해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살펴 달라"고 지휘관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 한식 셰프가 직접 와서 취사병들 함께 식사를 준비했다고 소개하면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할 텐데 대통령 부부와 식사를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 달라”고 말했다. 오찬 이후 진행된 지휘관 발언 시간에 박병건 해병대 중령(보병대대장)은 힘에 의한 평화라는 대통령님의 안보철학이 대한민국의 최북단인 백령도에서도 빈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 격려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기태 해병대 중령(군수지원대대장)은 코로나19 격리 장병을 포함해 도서지역 근무 장병의 급식을 부모님의 마음으로 제공하고 관리하여 국민들께 신뢰받는 해병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홍희성 육군 중령(항공대장)은 최북단 수호부대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서북도서 절대사수와 함께 사랑하는 부하들이 무사히 가족들에게 복귀하는 날까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희두 공군 중령(방공관제대대장)은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는 백령도 주민들에게 감사를 나타냈으며, 김형조 해병대 중령(포병대대장)과 손준희 해군 중령(기지장)은 서북도서를 절대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숙 여사는 해병대 여단에서 여군 및 여군무원들과 별도로 환담을 갖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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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문재인 대통령, 신임대사 신임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16개국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장 수여 후 가진 환담 자리에서 “국가 운영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면서, 신임 공관장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모범적으로 대응해온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려는 국가가 늘었고, 경제력 뿐 아니라 소프트파워, 군사력 등 종합적인 국력에서 G10 국가가 되면서 외교적 수요가 늘었다”고 평가하고, “외교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높은 사명감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중요해졌는데, 자유경제에 맡겨져 있던 글로벌 공급망이 외교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요소수 사태와 같이 해외에 의존하는 생활물품, 원료와 부품, 중간재에 대한 시장 상황에 변화의 조짐이 있으면 신속하게 보고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각 국가가 어떤 방역 대책을 세우고 코로나 봉쇄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주재국 간의 인적 교류, 경제적 교류 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면서 “특히 내년은 중남미 국가들과는 수교 60주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로, 각 국가들도 소중한 기회로 여기기 때문에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우정을 굳건히 하는 기회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석구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아랍에미리트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국방 협력, 산업 전반의 협력, 보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두바이 엑스포의 표어인 ‘마음이 열리면 미래가 열린다(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를 새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승현 주태국 대사는 “태국은 아세안 국가 중에도 상호 방문 교류가 많은 국가이자 한류가 강한 메콩의 맹주로, 한-태국 발전의 잠재력이 높으므로, 태국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하여 희토류 등에 대해 조기 경보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진규 주파나마 대사는 “중남미 수교 60주년으로, 한국과 파나마가 걸어온 60년을 되돌아보면 같은 개도국으로 시작했지만,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와 문화 강국이 되어 많이 달라졌다”면서, “중남미 외교는 서로 다른 것을 찾으면서 파트너십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사들의 소감을 들은 뒤, “신임공관장과 가족과 공관 직원과 교민, 동포들의 건강을 각별히 챙기고, 부임지에서 많은 성과와 보람이 있기를 바라며,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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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문재인 대통령, 제55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3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91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3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기존 0.1%~0.2%에서 0.15%~0.5%로 인상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 원씩 높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조치가 우리나라가 핵심기술과 공급능력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책임도 함께 면제받도록 변경했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 등은 개인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면제받는 채무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1일 참모회의에서 “청년층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보유한) 청년 다중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채무조정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금융위원회-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가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업무협약’을 맺고, 학자금 대출 또한 금융권 대출처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했으며, 채무조정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원금을 최대 30% 감면받는 지원책을 마련해 지난 11월에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 또한 상환책임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동 법률 개정 및 정부가 마련한 지원대책들을 통해 코로나19로 취업난이 가중되어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길 기대한다. 대통령령안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로서 기업집단 경영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외 계열사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해외 계열사의 회사명칭,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현황, 해당 해외 계열사의 국내외 계열회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게 된다. 작년 12월에 ‘공정경제 3법’이 공포된 이후 ‘상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순차적으로 시행되었고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 이후에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된 뒤 30년 만에 전부개정된 것으로, 법 통과 시 선진국 수준의 경쟁법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받았던 만큼 기업경영 및 기업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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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한·우즈벡 정상회담…“희소금속 공급망·보건·에너지 협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1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 발전, 에너지·자원·인프라 등 실질 협력 증진, 한반도와 중앙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월 화상 정상회담에 이어 개최된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간 네 번째 정상회담으로 양 정상 간 각별한 우의와 신뢰를 재확인하는 한편, 신북방정책의 핵심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심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4월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양국 관계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하고, 양국의 공동 관심사인 ▲무역 증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보건의료 협력 확대 등 분야에서 양국 관계 발전과 협력 심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양 정상은 회담 결과를 담은 ‘한-우즈베키스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밖에도 보건 협력 협정과 에너지, 스마트시티, ICT 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총 11건의 문건이 이번 회담 및 방한 계기에 체결됐다. 양 정상은 팬데믹으로부터의 더 나은 회복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을 실현하고 함께 경제 성장을 이뤄 갈 수 있도록 보건, 에너지·인프라, ICT 분야의 협력 확대와 양국 간 무역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1월 개최된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협상 시작을 선언한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이 양국 교역 및 투자 증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상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은 신북방국가와 추진하는 최초의 상품 분야 무역협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3350여만 명의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으로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신북방 진출 교두보 마련이 기대된다. 아울러 2019년 4월 개소한 한-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센터를 거점으로 우리로서는 희소금속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서는 고부가가치 희소금속 소재부품을 산업화하는 상생 협력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부 간 에너지 대화 채널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효율 개선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포함해 우리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는 대규모 에너지·인프라 사업에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 정상은 또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디지털시대 사회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인공지능, ICT 신산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팬데믹으로부터의 더 나은 회복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보건 협력 협정 체결을 통해 보건 위기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한층 심화해 나가는 한편, 보건의료 분야 기술 및 경험 공유 등 협력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의료전문가 파견과 방역 경험 공유 등 한국 정부의 지원이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지원으로 지난해 10월 개원한 우즈베키스탄 국립 아동병원에 이어 타슈켄트 종합병원 및 국립암센터 건립과 ICT 기반 의료시스템 구축 관련 협력 사업 등 보건의료 협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우즈베키스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인적·문화적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22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개최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18만 고려인 동포가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토대라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고려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이 고려인 정주 85주년임을 언급하면서 그간 고려인 동포사회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중앙아 5개국 간 모범적인 다자협력의 틀로 정착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중앙아 국가들의 국가 발전 전략 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앙아 간 포괄적 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포럼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외교장관급으로 격상돼 지난 11월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했으며, 문 대통령은 그간 포럼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 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사의를 표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으며,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중남미, 비세그라드 그룹(V4), 중앙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 국가들과의 대면 정상외교에 이어 신북방정책 핵심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외교 다변화를 더욱 촉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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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문재인 대통령 “방역조치 강화 송구…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한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들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9~10시까지만 허용하는 등의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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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신임 비서관 인사 단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과 통일정책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으로는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내정했다. 신임 박 비서관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원주지방환경청장, 새만금지방환경청장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으로는 이상민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신임 이 비서관은 통일부 대변인과 정책기획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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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문재인 대통령, 3박 4일의 호주 국빈 방문 마치고 서울 도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의 초청으로 3박 4일간 호주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저녁 7시경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호주 캔버라에서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호주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호주와 1조원대 K-9 자주포 수출 계약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내며 “한-호주 간 전략적 방산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이날 저녁에는 가평전투 70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모시고 만찬을 가지기도 했다. 호주 방문 3일 차에는 시드니에서 야당 대표와 뉴사우스웨일즈주 주총독을 접견한 뒤 호주 경제인 초청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를 주재하며 “니켈·리튬·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의 신호탄을 쏘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호주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양국은 코로나와 기후위기, 공급망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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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문 대통령 “한·호주, 코로나 등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 주도할 것”

  3박 4일간 호주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5일 시드니 킹스포드 스미스 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박 4일간의 호주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국과 호주 양국은 코로나와 기후위기, 공급망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드니에서 서울로 출발하기 직전 SNS에 ‘호주를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번에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며 “호주와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G7에 함께 초대될 만큼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로 성장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구 남반구, 우리와 계절이 정반대인 호주를 방문한 것은 광물과 희토류 공급망 협력과 방산협력을 위해서였다”며 “탄소중립 기술을 나누고 수소협력, 우주 개발도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 웨일즈 주정부와의 만남도 유익했다”며 “우리 교민과 기업들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호주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만찬에 모신 것은 무척 보람된 일이었다”면서 “캔버라까지 와서 보니 정말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게 실감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한국의 추위였다고 한다”며 “보훈에는 국경이 없다. 다시 한번 한국전 참전용사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 일정 내내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교민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며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가족 동반으로 함께 해 주신 모리슨 총리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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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호주 참전용사 만난 문 대통령 “보훈에 국경 없어…끝까지 예우”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캔버라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수도 캔버라 시내의 한 호텔에서 호주의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을 초청해 만찬을 했다. 만찬에는 이안 크로포드 제독(예비역 해군소장), 콜린 니콜라스 칸 장군(예비역 육군준장), 노먼 리 장군(예비역 해군준장) 등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71년 전 한국전쟁이 발발해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호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을 결정했고 육군·해군·공군 전군에 걸쳐 많은 병력을 파병해 주셨다”며 “1만7000여 명에 달하는 호주 참전용사들은 가장 빛나는 청춘의 시간에 자신의 꿈을 접어두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생명을 지켜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 참전용사들은) 가장 위대한 전투 중 하나인 ‘가평전투’와 유엔군 보급선을 지켜낸 ‘마량산 전투’를 비롯해 바다와 하늘, 육지의 수많은 전투에서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고 그들의 공훈을 기렸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캔버라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만찬에서 이안 크로포드 예비역 제독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가평전투는 1951년 4월 23~25일 감행된 중공군의 공세 속에 가평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로, 당시 호주 제3대대가 중공군의 남진을 죽둔리 일대에서 저지했다. 이 전투에서 대대는 전사 31명, 부상 58명, 포로 3명의 병력 손실을 입었다. 이후 호주 참전용사들은 이 전투를 기억하기 위해 호주 내 자신들이 거주하는 마을 길과 공원, 다리 이름 등에 ‘가평(Kapyong)’을 붙이며 가평전투는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는’ 양국 우정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한국과 호주는 가평전투에서 헌신한 참전용사들을 기리고 미래세대에 전하기 위해 노력 중 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은 호주와 한국 모두의 위대한 유산”이라며 “보훈에는 국경이 없다. 대한민국은 해외 참전용사들을 끝까지 예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난해 3월 ‘유엔참전용사법’을 제정했다.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명예선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한국 정부는 ‘참전용사와 가족의 한국 방문’, ‘현지 감사 행사’ 등 다양한 국제 보훈사업에 더욱 힘쓰고 ‘평화 캠프’를 비롯한 미래세대 교류 프로그램으로 참전용사들의 뜻과 정신을 더 많이 알리고 기리겠다”고 설명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3일 호주 캔버라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만찬을 마친 뒤 참전용사 및 가족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아직 마흔두 분의 호주 참전용사들이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19년 양국은 ‘유해발굴 MOU’를 체결하고 공동 조사와 발굴, 신원확인을 위해 협력해 왔다. 지난해에도 2만여 명의 한국군 장병들이 동원돼 비무장지대에서 미수습 전사자의 유해와 유품을 발굴했다. 대한민국은 마지막 한 분의 참전용사까지 찾아내 가족과 전우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만찬 전 캔버라 전쟁기념관 무명용사비와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것을 떠올리며 “오늘 헌화한 ‘한국전 참전기념비’ 뒤 벽면에는 ‘평화’라는 한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담대한 걸음을 이어가겠다. 반드시 참전용사들께 다시 한번 보람과 기쁨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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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문 대통령 “한·호주, 공급망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호주 수도 캔버라의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와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코로나와 기후 위기, 공급망 불안 속에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 내 대위원회실에서 한-호주 정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늘 모리슨 총리님과 나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면서 “양국이 함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공동번영의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내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미래 핵심 산업 육성과 우주 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이날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한-호주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모리슨 총리님, 특별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첫 국빈으로 초청해 주셨고, 오늘 양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국민에게 큰 선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호주와 한국은 그동안 경제, 국방, 과학기술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굳건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아·태 지역 중심국가이자 모범적인 민주주의 중견 국가로 함께 성장한 두 나라는 올해 G7 정상회의에 함께 초대받으며 국제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코로나와 기후 위기, 공급망 불안 속에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할 것입니다. 오늘 모리슨 총리님과 나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양국이 함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공동번영의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첫째, 역내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 방산, 사이버 분야를 비롯해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늘 계약이 체결된 K-9 자주포 사업을 신호탄으로 전략적 방산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모리슨 총리님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셨으며,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오미크론 변이 대응과 백신 공급 확대를 통한 역내 보건 안보 증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 국민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무격리 입국 조치를 시행해준 호주 정부에 감사드리며, 활발한 인적 교류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미래 핵심 산업을 함께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모리슨 총리님과 나는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 이행계획 MOU’에 서명했습니다. 수소경제, 태양광, 탄소 포집 장치 등 친환경 핵심기술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탄소중립을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호주는 2018년 우주청을 설립하고 우주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위성 기술에 더해 올해 누리호 발사로 우주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우주 협력 MOU’가 우주탐사부터 발사체 산업 육성, 위성항법 분야까지 교류와 협력을 높이고 양국이 함께 우주로 뻗어나가는 디딤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셋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광물자원 부국인 호주와 배터리, 전기차의 주요 생산국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구축이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광물의 탐사, 개발, 생산은 물론 광산재해 관리까지 자원개발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인적 교류와 기술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양국은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60년간 쌓아온 굳건한 우정과 신뢰의 기반 위에 새로운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 한국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도움을 보내주신 호주 국민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며, 두 나라 간 협력이 양국 국민 모두에게 희망찬 새해를 여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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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 지킬 자정능력 키워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화상으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 참석,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밤 10시 11분부터 11시 23분까지 열린 이 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천명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10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12개국이 참여한 본회의 첫 번째 세션에 발언자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함께 이뤄낸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한 문 대통령은 “인류가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루었지만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혐오와 증오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청탁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도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민주주의 경험과 성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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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의 4주, 특별방역대책의 성공에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면서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의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2년 가까이 숱한 고비를 잘 헤쳐서 힘겹게 여기까지 왔지만,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당국을 향해 “병상과 의료진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재택치료 기간에도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의료진 관점에서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고, 국민들께는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이해를 구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의 돌파감염 사례들과 오미크론 변이는 3차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다”며 “최근 청소년 접종도 속도가 나고 있고, 3차 접종도 복격화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3차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 참여를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강화 조치에 대해 “코로나 확산세 차단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며 “방역에 협조하며 발생하는 생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국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상황별로 만반의 태세를 갖춰 주기 바란다”며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되어 다행”이라 말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방역 의료 예산을 대폭 보강할 수 있게 되었고, 국채발행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의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한 뒤, 특단의 대책 마련을 당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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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