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지지율 62.2%로 3주 연속↑…"위기관리 능력 긍정평가"[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보다 1.9%포인트(p)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2.5%p 하락한 32.5%였고,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연이은 상승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중심의 위기 결집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전주 대비 4.8%p 상승한 46.6%, 광주·전라가 4.5%p 상승한 88.6%, 대전·세종·충청이 4.3%p 상승한 68.8%, 인천·경기가 2.9%p 상승한 63.6%를 기록했다. 서울은 4.7%p 하락한 55.1%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70.1%)와 70대 이상(57.3%)에서 각각 5.9%p, 3.1%p 올라 상승세를 보였다. 30대(55.1%)와 20대(50.9%)에서도 각각 1.6%p, 1.1%p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37.2%로 3.3%p, 중도층은 64.5%로 1.0%p 각각 상승했다.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 국민의힘이 28.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5%p 올랐고, 국민의힘은 3.8%p 내렸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해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해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약 7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양당 격차는 지난주 18.6%p에서 24.9%p로 벌어졌고 8주째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유지 중이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상승 요인에 대해 "대통령의 중동 사태 선제적 민생 대응 성과가 여당 지지로 이어진 데다, 국민의힘의 극심한 공천 내홍과 대비되며 안정적 여당 이미지를 강화한 반사이익 효과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로 인한 충청권 이탈과 대구·경북 지역의 '공천 내정설' 확산으로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지지층이) 크게 이탈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율(33.6%)은 전주 대비 8.1%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53.4%)은 9.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4.0%, 조국혁신당 3.0%, 진보당 0.8%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9.1%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李대통령 "사업자금이라 속여 대출 받아 부동산 구입시 형사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 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 李대통령,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을 향해 "경찰의 모든 힘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은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경찰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이날 혁신 노력 당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검찰개혁 논의가 '교통정리'가 돼 가는 시점에서 나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자랑스러운 신임 경찰의 임용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패기 넘치고 늠름한 모습이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범죄 검거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우리 경찰은 초국가 스캠범죄 척결을 주도하며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도 경찰 여러분의 활약에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 그렇기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해야 하고, 그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또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와 관계 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몸소 실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복잡해지고 있고,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경찰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수사와 기소 분리 등 일련의 검찰 개혁작업이 자칫 국가 수사역량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이 혁신을 통해 이런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국가 간 공조 등을 통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차단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며 "나아가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왼쪽 가슴의 흉장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이자 신뢰의 증표다. 앞면의 태양과 뒷면의 달이 태극과 무궁화를 감싼 모습은 밤낮없이 국민 곁을 지키는 경찰의 충성과 헌신을 담고 있다"며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제복이 국민에게는 안심을 주고, 범죄자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상징이 되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현장이 때로는 위험하고, 많이 고단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 흉장을 보며 오늘의 초심을 기억해 달라"며 "정부는 경찰 가족이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 李대통령 "기초연금, 빈곤노인에게 더…증액만 하후상박 어떤가"

  "월수입 수백만원에도 똑같은 기초연금…노인빈곤 줄이려면 바꿔야"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소개하며 "불이익받을 일 아냐…가급적 시정"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증액'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증액분에 대해서만 하후상박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李대통령 지지율 66%로 취임후 최고치…민주 47%·국힘 20%[한국갤럽]

  TK 49% 外 전지역 과반 지지율, 중도층 75% 지지…與도 현 정부서 최고치 "한 달 새 민주-국힘 격차 점점 벌어져"…'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8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고치인 6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66%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오른 수치로, 한국갤럽 조사상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직전 조사보다 1%p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0%로 가장 많이 꼽혔다.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부동산 정책'·'소통'(이상 8%)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고환율'(16%), '외교'·'독재·독단'(이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 광주·전라가 83%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청(71%), 인천·경기(67%), 서울(65%), 부산·울산·경남(57%)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9%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49%로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8%, 중도층 75%, 보수층 37%가 지지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이 20%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1%p 올라 역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p 내렸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민주당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초중반 구도가 지속되다가 최근 한 달 사이 양당 격차가 점점 커졌다"고 분석했다. 진보층의 79%가 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3%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51%, 국민의힘 12% 지지율을 보였다. 31%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2%, 진보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1%, 무당층은 28%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낮추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3%, 의견 유보는 6%였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응답자 815명에게 '몇 세 미만으로 낮춰야 하느냐'고 물은 결과 '만 12세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 13세 미만'(28%), '만 10세 미만'(20%), '만 11세 미만'(1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4%,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이 대통령, 가나 대통령에 특별 제작한 '가나 초콜릿' 선물

  '갤럭시 26 울트라'·'수군조련도 민화' 함께 선물 가나 대통령 "한국 온다고 하니 김치 사달라더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존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은 내년이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오래된 친구로, 식민 지배와 독재라는 굴곡진 역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모범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많이 닮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나는 해적의 위협이 상존하는 기니만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협조해 준 고마운 나라"라며 "아주 친숙하고 정겨운 나라이기도 하다. 1975년부터 가나에서 생산된 코코아를 원료로 하는 초콜릿이 처음 출시됐고,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 국민에게 달콤한 행복을 선사하고 있다"고 돌아봤다. 또 전날 마하마 대통령에게 '가나 초콜릿'을 선물한 일을 거론,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이에 마하마 대통령은 "매우 좋았다"고 답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서아프리카 3개국과 국경을 맞댄 해양국 가나는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있어 든든한 교두보"라며 "양국 수교 이래 많은 우리 기업이 가나에서 제조업, 농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가나 현지에서도 한국의 영화, 식품, 화장품 등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번 마하마 대통령님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실질적 협력이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첫 한국계 주한 가나 대사로 부임한 최고조 대사에 대해서는 "최근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해주신 덕에 양국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다"며 "자칫하면 최 대사께서 외교관이 아닌 연예인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빠른 시간 안에 가나에 가서 코코아 상태도 어떤지 보고 가나 국민도 만나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마하마 대통령은 "가나와 한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라며 "양국의 농업 협력은 식량안보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제공해 준 개량 쌀 종자를 활용해 (가나 내에서) 쌀의 생산을 더 늘리는 데 집중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 한다"고 소개했다. 또 "가나는 천연자원과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한국은 기술과 혁신에 장점이 있다.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면 '윈윈'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가나는 보크사이트, 망간, 금을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 리튬 매장 지대도 발견됐고 니켈 같은 광물도 보유하고 있다"며 "함께 핵심 광물 탐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니만의 해적 활동에 대해서도 "공동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대처해나간다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마하마 대통령은 "(한국에 온다고 하니) 누군가가 김치를 사다 달라고 하더라. 또 제 자녀를 비롯한 많은 젊은이가 K팝을 좋아한다"며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 李대통령 지지율 62.2%로 3주 연속↑…"위기관리 능력 긍정평가"[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보다 1.9%포인트(p)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2.5%p 하락한 32.5%였고,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연이은 상승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중심의 위기 결집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전주 대비 4.8%p 상승한 46.6%, 광주·전라가 4.5%p 상승한 88.6%, 대전·세종·충청이 4.3%p 상승한 68.8%, 인천·경기가 2.9%p 상승한 63.6%를 기록했다. 서울은 4.7%p 하락한 55.1%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70.1%)와 70대 이상(57.3%)에서 각각 5.9%p, 3.1%p 올라 상승세를 보였다. 30대(55.1%)와 20대(50.9%)에서도 각각 1.6%p, 1.1%p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37.2%로 3.3%p, 중도층은 64.5%로 1.0%p 각각 상승했다.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 국민의힘이 28.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5%p 올랐고, 국민의힘은 3.8%p 내렸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해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해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약 7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양당 격차는 지난주 18.6%p에서 24.9%p로 벌어졌고 8주째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유지 중이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상승 요인에 대해 "대통령의 중동 사태 선제적 민생 대응 성과가 여당 지지로 이어진 데다, 국민의힘의 극심한 공천 내홍과 대비되며 안정적 여당 이미지를 강화한 반사이익 효과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로 인한 충청권 이탈과 대구·경북 지역의 '공천 내정설' 확산으로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지지층이) 크게 이탈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율(33.6%)은 전주 대비 8.1%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53.4%)은 9.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4.0%, 조국혁신당 3.0%, 진보당 0.8%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9.1%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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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李대통령, 한국은행 신임 총재에 신현송 통화경제국장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22일 브리핑에서 신 후보자는 "학문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신 후보자는 "중동 사태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 달성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어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또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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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2

• 국힘 일각 "호르무즈 해협에 국익 위해 즉각 파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의원은 19일 "한.미동맹이 의존을 넘어 상호 기여로 진화하는 변곡점"이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군사·경제·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이라며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는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며 "말뿐인 자주국방을 넘어 군사적 수단과 물리적 역량을 확보하는 자강안보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정유업계대표 간담회에서 "중동 사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배와 국민이 볼모로 잡혀 있을 뿐 아니라, 환율·기름값·물가 등 민생경제, 나아가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과 경제가 달린 긴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인 파병 선언을 촉구하며 "대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의원연맹 야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도 "지금은 파병이 곧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오늘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파병을 선언한다면 대한민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재명 정부는 주도권을 잃고 마지못해 끌려가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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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 李대통령 "사업자금이라 속여 대출 받아 부동산 구입시 형사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 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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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 이재명 대통령, 신임 경찰 임용식 참석…일일이 악수하며 "축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신임경찰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 새 출발을 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초일류 안전 강국을 위한 힘찬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임용식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 모두 파란 계열의 정장과 재킷을 맞춰 입었다. 경찰 제복을 상징하는 파란색을 활용해 존중과 축하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경위·경감 합동임용식을 마친 신임 경찰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6.3.17 이 대통령은 성적 우수자들에게 상장과 메달을, 임용 대표자들에게 계급장을 직접 수여했다. 한 경찰관은 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이 되겠다"고 큰 목소리로 다짐하기도 했다. 임용식 마지막 순서로 기념 촬영을 하면서 신임 경찰관들은 머리 위로 모자를 던지는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활짝 웃으며 박수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장을 떠나며 주변의 경찰관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축하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임용되는 경찰은 42기 경찰대학생 93명, 74기 경위 공개채용자 50명, 변호사 경력경쟁 채용자 10명 등 총 15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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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李, 이해찬 전 총리 빈소에서 조문…추모행렬 이어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후 김혜경 여사와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어 김혜경 여사와 함께 빈소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은 고인을 추모하며 헌화했다. 이 대통령은 유족을 위로하며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김혜경 여사는 유족들에게 슬픔과 위로를 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해찬 전 총리 영정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특히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 해 수여된다. 무궁화장은 5등급으로 구분된 국민훈장 중 가장 높은 1등급 훈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조문을 마친 뒤 이 전 총리의 부인 김정옥 여사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전했다.이 전 총리의 영정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의 이어 각계에서 화환이 들어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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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 이 대통령,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

  이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후보자로 지명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은 “이 후보자는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과거 보좌진 갑질·폭언 정황, 영종도 투기 의혹, 성소수자 차별 발언, 서울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등 다양한 논란이 일었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후보자의 시부가 받은 훈장에 근거해 장남이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다는 ‘할아버지 찬스’ 의혹도 드러났다. 여기에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 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진보 야당까지 후보자의 사퇴나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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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후보자, 청문회서 ‘부정 청약·갑질 논란’ 사과하며 적극 해명

  진통 끝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렸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성의없는 자료 제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은 야당이 인신공격성 자료 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맞섰다. 양측 공방은 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쏟아지는 의혹에 휩싸였다. 우선 보좌진 갑질·폭언 논란과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 청약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이어서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엄중히 검증 받겠다"며 "국가를 위해 일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비판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여야는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을 함께 집중 질타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 측에서 자료 제출을 대부분 마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75% 자료 제출은 새빨간 거짓말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힘의 최은석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문서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제출한 자료에는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개인정보로 제출하기 곤란하다' 등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과 관련한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인터넷 청약이여도 제출할 수 있다"며 "또한 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의혹에 의혹을 낳고 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명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자료를 최초에 제대로 제출했다면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위장 미혼 의혹과 관련해 장남 부부가 이혼 위기라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023년 12월 장남 부부는 혼례를 올리고 신혼집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래서 용산 전셋집을 각자 50%씩 내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문제가 생겼다"며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다. 당시 우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장남은 저희와 함께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와 함께 간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었다. 다만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청약 규칙상 미혼인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데 사실상 혼인을 올렸다"며 "이는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이어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인턴 직원에게 폭언 관련해선 "바로 사과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사과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제 사과가 잘 안 된 것 같다. 지금도 상처받은 직원이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이혜훈 비망록' 진위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비망록 때문에 청문위원을 고소하겠다고 운운한 만큼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후보자가 작성한 게 맞는지 답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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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 조국혁신당에 ‘합당’ 전격 제안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22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합당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고,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함께 극복해 왔다”면서 “6월 3일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6월 3일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 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란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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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속보]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수반한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414일 만에 계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온 것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선고공판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이어 작년 7월에 조은석 특검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현재 이곳에 수용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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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李대통령 “혹시 반명입니까?”…정청래 “우리는 모두 친명 '명청 대결 표현 바로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농담을 건넸고, 이에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화답해 참석자들 모두가 (대소大笑)크게 웃었다며,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원내대표를 비롯해 4명의 당지도부 멤버가 새로 선출된 계기에 "최고위원 선출로 완전체가 된 민주당 지도부를 뵙고 싶었다"며 "평소에도 자주 뵙기를 소망했고, 이번에는 새 지도부 결성을 계기로 빨리 뵙자고 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미처 잘 모를 수도 있는 민심과 세상 이야기를 현장에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 자주 듣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으로 더 노력해야겠다고 늘 다짐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정 대표는 "다른 차원의 엄중함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시기"라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의 역할을 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적 개인적으로도 참 고마운 분"이라며 "이 대통령이 대표 시절 힘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당무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저는 대표로서 부족함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을 이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개원 후 20개월 기준으로 보면 22대 국회 입법 통과율이 20.2%로, 21대 국회와 20대 국회와 비교해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입법 처리에 집중함으로써 국정 과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여 진행된 만찬에는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 행정 통합의 성공적 추진,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K-컬처 문화 강국 도약 등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고 박수현 대변인은 전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어 "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다듬어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굳게 뿌리내리고 통합과 도약의 풍성한 성과를 거두는 2026년이 되도록 이 대통령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더블어민주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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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이혜훈 ·野 빠진 ‘청문회’ 파행

  여야가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파행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전체 회의를 가까스로 개최했지만 후보자 출석없이 시작부터 공방만 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인사를 등용해 '국민 통합'과 '경제통' 이미지를 동시에 잡으려던 구상은 '의혹 논란 속에 야당 없는 '반쪽 청문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이날 파행의 원인은 '미흡한 자료'였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요구 자료 2187건 중 제출된 것은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이유로 일부 자료가 미제출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10%대 제출률은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핵심 의혹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자금 출처와 관련한 자료가 전무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힘의 박수영 의원은 "100억원대 로또 아파트를 30억원대에 분양받으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원본조차 내지 않았다"며 "배우자가 아들에게 지분을 증여하면서 세금은 누가 냈는지, 가족 간 금융 거래 내역은 왜 숨기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을 쏟았냈다. 이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의 '디지털 기록 말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후보자가 지명 직후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 모든 SNS 계정을 삭제했다"며 "공직자로서의 철학과 과거 발언을 검증해야 하는데, 이를 원천 봉쇄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자료 없이 청문회를 여는 것은 후보자에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했다. 또한 이혜훈 후보자가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을 향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도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국힘의 소속 임이자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겁박과 으름장을 놓는 후보자를 위해 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역시 "후보자가 비망록 의혹을 제기한 본 의원에게 '수사 의뢰' 운운하며 겁박했다"며 "장관직보다 아파트를 지키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은 회의장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했다. 여기에 이 후보자는 이후 공식 입장을 내고 "억울함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었다"며 사과했다. 반면 더블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전례'를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한동훈·이상민 장관 후보자 때도 자료 제출은 부실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진 않았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보이콧은 정치적 공세"라고 했다. 정태호 의원도 "제출 가능한 자료는 73%가 제출됐다"며 "일단 청문회를 열고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여당은 야댱의 자료제출 미흡 지적과 관련해선 "갖고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제출 했다"고 반박헀다. 또한 여야 대치가 계속되자 임이자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 청문회 개최 여부에 추가 협의를 주문하면서 일단 정회를 선포했다. 이어서 여야 간사 협의 결과에 이어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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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청와대 이규연홍보소통수석은 16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열리는 첫 공식 기자회견"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견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026년을 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고,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소상히 밝힐 계획이라고 이수석은 전했다. 이번 회견은 사전 조율이나 이른바 '약속대련' 없이 진행되며, 대통령과 사회자가 질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민생·경제, 외교안보·국방,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로 기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 받을 예정이다. 특히 경제 분야와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전문 유튜버 2명이 영상 초대 방식으로 질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의 키 비주얼에 대해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만들어낼 '대전환의 빛'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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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8

• 李대통령, 여야 지도부 오찬…"지역 균형 발전에 협력 당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15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홈플러스 기업회생 문제, 한국GM 집단해고 사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많이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관에서 진행된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간담회에서 다수는 쿠팡 사태에 대해 "국익을 훼손하는 문제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규연 홍보수석은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또 '경제형벌 합리화' 문제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에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함께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등 법 개정을 통해 고쳐가야 할 많은 사안의 상황에서 지금처럼 필버(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계속 이어져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말했다. 또한 앞서 당정은 작년 말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형벌이 지나치게 많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왔다"고 덧붙혔다. 이날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광역단체 행정통합의 취지를 설명하며 협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국익이 걸린 외교 사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어서 정청래 대표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검찰개혁을 잘 마무리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진보당 김재연 대표는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편을, 천하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종합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각각 요청했다. 또 용혜인 대표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한창민 대표는 사회 불평등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지도부가 불참한 것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이규연 홍보수석은 전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구체적인 발언이 오가지 않았다면서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나오지 않았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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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李대통령 "문화예술 지원 너무 부족…추경해서라도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문화예술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며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을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대 간 소통을 높일 "문화예술 정책을 보고받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직접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적고, 민간의 협력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문화예술계가 거의 방치돼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토대를 더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와대도 이후 공지를 통해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문화예술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 취지"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인공지능이 생성한 허위 정보 영상에 대한 처벌 조항이나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과 관련해 초과 지출이나 왜곡지출을 막아야 한다면서 단속의 효율성을 기해달라고 지시했고,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역시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나아가 특사경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신고 포상제 등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세대 간 일자리 격차에 대해서는 2년 연속 비정규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제도에 허점이 많다면서 현장 실태를 파악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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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