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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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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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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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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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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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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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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탄소중립, 인류 공동체 생존 위한 국제적 책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2050 탄소중립은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은)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도전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발걸음이지만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매우 빠른 속도”라며 “지난해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대한 의욕적이며 도전적으로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으며, 오늘 시행령 의결로 본격 실천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탄소중립 이행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우리 산업계와 기업들이 ESG 경영과 RE100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산업별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 혁신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무거운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 종교계, 시민사회,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소중립 실천 운동에 기대가 크다”며 “국민들의 작은 일상의 변화가 인류 공동체를 구하는 위대한 실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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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김 총리 “새 정부 순조로운 출범 위해 인수인계 철저”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공직자들에게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동요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떤 순간에도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들께 힘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하며 공직자로서 그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코로나19와 대외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자칫 국정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또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앞으로 약 두 달간의 시간이 있다”며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도 그간 추진해 왔던 정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 업무가 빈틈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 역시 빠짐없이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이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되는 날임을 언급하며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세계 경제의 여러 위기 속에서도 한미 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기반으로 모두가 상호 윈윈(winwin)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FTA가 발효된 2011년에 비해 약 70%가 증가했고 양국간 투자규모 역시 당시에 비해 두세 배나 증가했다”며 “한미 FTA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에 호혜적으로 작용하며 양적 성장을 이끌어 냈고 글로벌 핵심 경제의 파트너로서 양국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세계는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고를 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오랜 세월 굳건히 다져온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적극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모바일 앱 생태계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시행령 시행이)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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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문 대통령, 윤 당선인과 통화…“갈등과 분열 씻고 통합 이뤄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다”면서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달라”며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고, 대통령 사이의 인수인계 사항도 있으니 조만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수위 구성과 취임 준비로 더욱 바빠질 텐데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건강관리를 잘 하기 바란다”며 통화를 마쳤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의 통화는 5분 동안 진행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과정이 치열했고 결과 차이도 근소했지만, 이제는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국정 공백 없이 마지막까지 국정에 전념하며 차기 정부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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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당선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윤성열 당선인은 10일 오전 100%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56%, 1천639만여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 개표 중반까지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였지만 개표율 51% 시점에 윤 후보가 처음으로 역전하면서 0.6~1.0%포인트의 격차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개표율 95%를 넘어설 때까지도 당선인을 확정 짓지 못하는 초접전 양상이 이어졌다. 이번 대선에서는 총 선거인수 4천419만7천692명 가운데 3천407만1천400명이 투표해 7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77.2%)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작 본투표 열기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탓에 투표율 '80%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권역별로는 진보와 보수의 '텃밭'으로 각각 불리는 호남·영남이 투표율 상위권을 휩쓸었다. 한편, 대선과 함께 실시된 5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석권했다. 서울 종로에서는 최재형 후보, 경기 안성에서는 김학용 후보, 충북 청주 상당에서는 정우택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서울 서초갑에서는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된다. 국민의힘이 귀책사유로 무공천한 대구 중·남구에서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임병헌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기존 106석에서 110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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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美 바이든 대통령, 문 대통령에 ‘대러 제재조치’ 감사 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수출 통제 및 금융제재 등 대(對) 러시아 조치에 대한 감사 서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의 결연한 조치가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또한 한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은 한미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수호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은 계속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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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문재인 대통령, 스토킴 범죄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강구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하여,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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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문재인 대통령, 한-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간 서한 교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5일 한-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을 맞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196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이른 것을 평가하고,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동시에 국민 간 상호 신뢰와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희망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우호 협력 관계를 굳건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1965년 한인의 아르헨티나 최초 이민 이후, 교민사회가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며 아르헨티나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리튬 등 자원 개발, 수소 생산 및 남극 협력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공동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의 중남미지역 핵심 협력국 중 하나로, 이번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은 양국 수교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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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문재인 대통령, 글로벌 공급망·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논의 위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제경제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질서의 핵심 화두는 ‘경제안보’”라며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 복원을 위해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제 정치·경제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경제주권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관리’가 우리 경제 구조의 핵심 관리라 말한 뒤 “날로 심화되는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해졌다”며 우수한 제조업 생산기반, 탁월한 혁신역량,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범정부적 대응과 민·관 협력으로 공급망 위기에 당당히 맞서며 기회를 만들어 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길을 개척하고 핵심 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크게 낮춘 경험과 지난해 요소수 사태를 신속하게 극복한 사례를 말한 뒤 “2019년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초 첨단산업육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해졌다”며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급격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써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고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는 위기가 상시적,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고, 특히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면서, “간헐적인 회의 형식 또는 TF 형태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확실한 시스템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하고, 국회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다음 정부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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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문재인 대통령,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및 베트남 외교장관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남아프로그램 서울 각료회의' 참석 차 방한 중인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부 장관을 9일 오전 각각 접견하고, 한-OECD, 동남아-OECD의 관계 및 한-베트남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먼 총장에게 OECD 사무총장에 취임한 것을 축하하며, 오늘 오후부터 개최되는 제2차 OECD 동남아프로그램 서울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코먼 총장은 “한국이 지난 70년 동안 이루어온 성공 사례는 전 세계에 큰 영감을 주었다”면서 “한국은 코로나에 대응에 있어 보건 뿐 아니라 경제와 기업 지원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었고, 그 경험을 여러 국가들과 나눈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포용적 회복과 그린·디지털 전환은 OECD 정책 권고와도 방향을 함께하며, 전 세계적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2월 OECD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OECD 포용적 성장 한국 사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서 한국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로나 대응을 경제,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 정책 사례로 높이 평가한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코먼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차질, 통화 긴축 가속화,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등 각종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이 증대되어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 전망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코로나로부터의 회복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하고, 그린·디지털 전환을 동력으로 삼아 기술 역량을 높여야 하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를 확보하고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사회경제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따라 국제조세, 데이터 이동 및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과 윤리 등 다방면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 협력이 중요해졌다”면서, 새로운 분야의 규범 마련에 있어 OECD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코먼 사무총장에 이어 베트남의 썬 장관을 접견한 문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30년간 쌓아온 굳건한 협력 관계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 추진에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었다”면서, 특히 베트남이 지난해 8월부터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어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미래 관계 발전 방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썬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한국이 OECD 동남아 프로그램 공동의장국으로 성공적인 역할을 하며 좋은 발자취를 남겨 왔고, 신남방 정책을 기반으로 베트남 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해 온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썬 장관은 한국은 베트남에 있어 교역, 관광, ODA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대국으로, 지난해 코로나 백신과 의료물품을 지원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교역과 투자 확대, 기업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양국이 필수적 인적 교류를 모범적으로 유지하면서 양국 간 교역이 성장세를 유지해 온 것을 평가한다”면서,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협력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인프라·금융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을 위한 베트남 측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최대 개발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의 2045년 이내 선진국 진입 목표 달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요소수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베트남이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하자는 제안과 함께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베트남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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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문 대통령 “추경, 국회 합리적 대안 성심껏 검토…신속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관련,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습니다. 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안정적으로 국민경제를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첫 번째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일상회복, 민생회복의 희망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 4.0% 성장률을 달성하여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5천 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3만 불을 기록한 이래 4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고용도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며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했고,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재확인했듯이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전망도 안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며 강한 경제 반등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 불안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미국 연준을 비롯하여 각국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며 금리 인상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기 바랍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대외적인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국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물가 상승폭을 낮게 유지해왔지만, 지금의 물가 상승도 민생에 큰 부담입니다.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다각도의 물가안정 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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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문재인 대통령 “추경, 국회 합리적 대안 성심껏 검토…신속처리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관련,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습니다. 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안정적으로 국민경제를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첫 번째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일상회복, 민생회복의 희망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 4.0% 성장률을 달성하여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5천 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3만 불을 기록한 이래 4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고용도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며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했고,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재확인했듯이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전망도 안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며 강한 경제 반등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 불안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미국 연준을 비롯하여 각국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며 금리 인상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기 바랍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대외적인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국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물가 상승폭을 낮게 유지해왔지만, 지금의 물가 상승도 민생에 큰 부담입니다.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다각도의 물가안정 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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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문재인 대통령, 한-투르크메니스탄 수교 30주년 기념 정상 간 서한 교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월 7일 한-투르크메니스탄 수교 30주년을 맞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상호 존중과 이해, 신뢰에 기반한 양국 관계가 내실 있게 확대·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특히 에너지와 교통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성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투르크메니스탄 간 협력 잠재력을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가 중 하나로, 이번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은 양국 수교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적인 협력 강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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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문재인 대통령 “오미크론 대응 진짜 시험대…일상회복 마지막 고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이제부터가 (코로나19)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며 “선제적으로 개편하며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계획대로 전면 가동하면서 보완의 필요성을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당부하고 “전파력이 강한 반면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속도와 효율을 높여 고위험군 관리에 역점을 두고 위중증과 사망 위험을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과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해 나간다면 성공적으로 이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긴장도는 높이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우리 방역과 의료역량의 우수성이 십분 발휘된다면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한다”며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 대통령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전문] 빠르게 확산하는 오미크론에 총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긴장도는 높이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우리 방역과 의료역량의 우수성이 십분 발휘된다면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의 터널을 잘 헤쳐왔습니다.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대응 방법과 체계를 보완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모범으로 평가받는 K-방역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무려 4억 명, 누적 사망자 수가 6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인구비례 누적 확진자 수와 누적 치명률 모두 세계 최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세종이 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었고, 그 시간만큼 오미크론에 맞춘 방역과 의료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 병상 확충과 함께 3차 백신 접종 속도를 높였으며, 선제적으로 재택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하고 먹는 치료제도 조기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한때 1,000명이 넘었던 위중증 환자 수를 200명 대로 줄이고, 중증 병상 가동률을 20% 이하로 유지하며 의료 대응 여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입니다. 선제적으로 개편하며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계획대로 전면 가동하면서 보완의 필요성을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전파력이 강한 반면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속도와 효율을 높여 고위험군 관리에 역점을 두고 위중증과 사망 위험을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과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해 나간다면 성공적으로 이 고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역·의료 체계라고 할만 한 전면적인 개편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가 힘을 합쳐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며 개편된 체계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검사체계와 치료체계에서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의료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급증하는 환자 관리를 위해 더 많은 병·의원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참여 의료기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검사체계 개편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충분한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방역 취약 계층과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먹는 치료제도 대상을 확대하여 위중증 환자를 낮추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외국의 경우처럼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의료, 치안, 소방, 교육, 돌봄, 수송, 전력 등 분야별로 소관 부처가 필수 기능 유지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새 학년, 새 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클 것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의 활용 등 학교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의료 대응의 지역 사령탑으로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검사, 역학조사, 재택치료자 관리 등 가중되는 업무를 일선 보건소만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행정인력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또한 절실합니다.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더하여 스스로 검사하는 신속 항원 검사, 스스로 기입하는 역학조사 등 개편된 방역·의료체계 전반에서 개인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국민들께서 방역 주체로서 역할을 더욱 높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로 인한 상처가 깊습니다. 끝없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진,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오랫동안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합니다.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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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문재인 대통령 “소상공인 긴급지원 추경, 속도가 생명”…신속처리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가 개편된 것과 관련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이 잘 운영되고, 병·의원의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챙기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도 널리 알려 새로운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재택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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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문재인 대통령,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달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이집트 현지에서 이루어진 K9 자주포 수출계약 체결과 관련해, “이번 계약은 2조 원이 넘어, K9 자주포로서는 최대 규모의 수출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물하기 위해 명절 연휴를 반납하고 노력을 기울여 온 관계자들의 수고가 많았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무기를 일방적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과의 기술 협력과 현지 생산을 통해 서로 이득이 되는 방향을 취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양국 상생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방산업체(한화디펜스)와 방사청뿐 아니라 국방부, 합참,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더 나아가 외교부, 산업부, 수출입은행 등이 유기적인 협력을 하면서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원팀 정신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한-이집트 정상회담에서 K9 자주포 계약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최종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면서, 방사청장에게 양국 간 건전한 관계와 발전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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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문재인 대통령, 검사치료체계 전환 후 설연휴 방역 현장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월30일 안성휴게소 고속도로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설 연휴 기간 의료·검사체계 개편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진·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검사치료체계 전환으로 현장의 혼란은 없는지 물었고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이 없었고, 신속하게 결과를 알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귀경이 이루어지면 검사자가 많이 늘 텐데, 설 연휴 기간 내내 노고가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사소의 간호사에게 임시선별검사소가 춥지 않은지 물었으며, 간호사는 난로가 비치돼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혜숙 안성시 보건소장에게 의료진과 방역인력의 동절기 근무여건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지시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외국인 확진자의 재택치료 시 전화로 안내를 해야 하는데 언어적 장벽이 있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외국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태한 사회수석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손 소독을 한 후 안내에 따라 직접 채취를 하고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 대기하는 동안 바로 옆의 PCR 검사소에서 신속항원 검사자의 증가에 따라 PCR 검사자가 감소했다는 점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고, 그러는 사이에 음성 확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신속항원검사를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며 검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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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2
문재인 대통령, 국내 최대 자가검사키트 생산 공장 SD바이오센서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월 30일 SD바이오센서 오송공장에 방문하여 자가검사키트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SD바이오센서는 1일 최대 250만개의 자가검사키트 생산이 가능하며, 키트 공급 확대를 위해 주말 포함 설 연휴 5일 중 4일간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검사 체계를 ‘신속항원검사’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검사 키트의 수급 문제나 사재기 문제에 대해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에게 질문했다. 김 차장은 “생산량 기준으로 수급 관리하고, 사재기 같은 가수요들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수급 상황에 전혀 문제 없다고 판단한다”고 대답했다.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부터 1주간, 개인이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960만명분이 추가 공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설 연휴 동안 온라인 쇼핑몰에 340만명분, 약국에 620만명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며 이외에도 선별진료소 등에 686만명분까지 총 1,646만명분이 공급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적 궁금증이 자가검사키트의 정확도인데, 정확히 사용할 경우 정확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질문했고 조영식 SD바이오센서 의장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제품을 평가 받았다고 말한 뒤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건 95.3%의 민감도를 받았고 특이도는 100%를 받았다”며 “품질 면에서 충분히 오미크론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상당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사 체계 전환의 핵심은 신속항원검사에 의한 신속한 검사로 20분 내에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기본적으로 먼저 선행하고, 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60세 이상의 고위험군들은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체계 이원화한 점”이라면서 “검사 체계를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SD바이오센서를 비롯한 우리 업체들의 충분한 생산 능력, 충분한 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 대응의 핵심은 이처럼 검사 체계를 전환한 것이고 둘째는 의료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라며 “확진자가 많아지면 모두 다 병원에서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하면서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입원조치를 취하고 처음에 진단이 되고 나면 조기에 증세에 따라서 먹는 치료제를 투입함으로써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 번째로는 역시 백신 접종률을 높여나가는 것”이라 설명하고 “지금 우리가 2차 접종까지는 백신 접종률이 다 80%를 넘을 정도로 아주 높은 접종률을 세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50대 이하에서는 아직도 3차 접종률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다”며 3차 접종률을 빨리 높이는 것이 오미크론의 감염을 막는 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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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2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 교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각각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199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온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상에게 지난해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했고, 우즈베키스탄 정상에게는 올해 ‘상호 교류의 해’ 지정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가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했으며, 키르기스스탄 정상에게는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서한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확대된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로 격상되고 무역, 경제, 투자, 과학, 교육, 인문 등 분야에서 협력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변함 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양국 관계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평가하고, 키르기스스탄의 공공 행정 개혁 및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한국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수교 30주년 계기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은 우리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국 정상들과 비약적인 관계 발전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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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문 대통령 “오미크론 대응 속도 높이고 진단키트 수급 신경써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 “오미크론 대응 방침에 대한 의사결정의 속도를 더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본격적인 방역 성적표는 지금부터이고, K-방역의 성과도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 있다. K-방역에 대한 종합평가 역시 오미크론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수석은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급증해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 연휴 전 문 대통령이 직접 오미크론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자 회의를 주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병상 확보에 성과를 냈지만 오미크론의 증가 속도에 따라 병상 확보는 여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며 “특히 소아병상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진단키트도 현재 충분한 생산물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선별진료소 등에 전달하는 수급체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착될 때까지는 초기에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검사키트의 구매 비용을 낮추는 방안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지원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에 방역진과 의료진의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방법과 격려·사기 진작 방안도 검토하라”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네 병·의원 치료체계 전환을 잘 준비해 왔지만 초기단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동네 병·의원이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조해 주기 바란다. 여기에 오미크론 대응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최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지나친 불안과 공포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오미크론에 대해 길게는 한 달 이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그 준비 상황과 진행 상황을 국민께 자세하고 자신있게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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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대통령 주재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문 대통령은 아·중동 순방 후 재택근무에서 집무실로 업무 복귀한 이후 첫 번째 일정으로 직접 오미크론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다. 오늘 회의는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리며, 참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 참석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은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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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홍 부총리 “대외경제 변동성·불균형·복합성에 정부 총력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대외경제 환경의 특징을 변동성, 불균형, 복합성으로 제시하며 범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대외경제 여건과 대응 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경제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올해 변동성이 커질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즉 글로벌 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경로 회복과 정상화가 진행될 전망이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정상화, 주요 2개국(G2) 성장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요인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불균형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19 충격 및 부채 누적 등 개발도상국의 취약성 부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회복 불균형, 여러 계층 간 회복력 격차 확대는 물론 국제협력에서도 블록화 중심의 협력과 자국 중심 신보호주의가 병존하는 협력 불균형이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대외현안의 복합성이 본격화되는 점도 특징으로 꼽았다.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안보·기술·외교적 사안이 연계·결합해 화학적으로 융합하면서 우리 대응도 점점 종합적이고 고차원적인 해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런 점을 감안해 올해 대외경제 부문은 변동성은 완화하고, 불균형은 조정하며, 복합성은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정책·실행이 각별히 중요하다”며 “그만큼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FTA 추진방안 및 양자 경제협력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메가 FTA의 경우 다음 달 1일 비준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도를 제고하고 CPTPP 가입 신청 시 제기 이슈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며 신시장과의 양자 FTA도 확대하겠다”며 “FTA 내용에 있어서도 디지털·노동·환경 등 신통상 규범 내용도 촘촘히 점검하는 등 국익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베트남·신북방 등 주요국과의 수교 30주년 계기 등 협력 모멘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급망 협력, 그린·디지털 협력, 인프라 협력 등 3대 협력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성과 창출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EDCF운용위원회에서는 ‘2022~2024년 EDCF 중기운용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개도국의 높은 개발 수요를 감안해 올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승인을 3조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앞으로 3년간 실집행액도 4조5000억원 규모로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형 사업 발굴을 위해 인도·세네갈 신규 기본약정(F/A) 및 15개국 기존 F/A 한도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도국 그린 전환 촉진을 위해 모든 EDCF 사업에 대해 예상되는 기후 위험 분석 및 경감 방안을 수립·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의 다른 안건인 ‘EDCF 비구속성 지원 확대 추진 방안’과 ‘EDCF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내외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EDCF 비구속성 지원 비율을 2019년 47%에서 2025년까지 60%로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등 8개 시범국가와 그린, 디지털 등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EDCF 비구속성 사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구속성 사업은 사업 재화·용역 조달 참여 자격을 특정 국적 기업으로만 제한하지 않는 방식을 뜻한다. 또한 “EDCF 외연 확대를 위해 협력 대상 다자개발은행(MDB)을 기존 5개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까지 확대하고 협조 융자 규모도 24억 달러에서 그 이상으로 증액할 것”이라며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영국 BII 등 개발 금융기관과의 협의체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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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허태정 대전시장, 대선후보 우주청 타 지역 설립 발언은 있을 수 없는 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24일 영상회의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최근 야당 유력 대선후보가 신설 우주청 입지로 대전 이외 지역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허 시장은 “대전에는 우주산업 관련 R·D(연구개발) 핵심기반과 이에 필요한 실증화시설, 관련기업 등이 모여 있다”며 “그럼에도 야당 대선후보가 대전에 와서 우주청 설립에 대해서는 말도 않고 다른 지역에 주겠다고 하는 것에 우리시는 물론 충청권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허 시장은 “정부방침도 앞으로 부처를 세종으로, 청 단위 기관은 대전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산업생산지역에 관련 청을 두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떤 정부정책에 기조를 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허 시장은 “대전은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향후 우주관련 특화사업을 성공시킬 최적지”라며 “우주청은 반드시 대전에 설립돼야 함을 각 당과 정부에 정확히 건의하고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허 시장 선거철을 앞두고 시정이 정치권에 영향을 받는 관행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매번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행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간부 공무원들이 명확한 태도로 이끌어야 한다”며 “우리는 새로 행정부시장이 부임하고 실국장 재배치도 끝나 이제 속히 안정적인 관리체계로 위기상황을 극복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허 시장은 건축물안전 현장점검 강화, 공직기강 확립과 시민의 신뢰 증대, 설 명절 독거노인 돌돔 등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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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한-이집트 양 정상 임석 하에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MOU’ 등 4건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후, 협정서명식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협정서명식에서는 양 정상 임석 하에 총 4건의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체결된 문건은 ▲2022년 KOICA 이집트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사업 교환각서, ▲이집트 룩소르-하이댐 철도 현대화 사업 시행 약정,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양해각서, ▲2022~2026년 EDCF 차관에 관한 양해각서 등이다. 양 정상은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MOU’가 향후 한-이집트 FTA 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룩소르-하이댐 철도 현대화 사업’ 등 이집트의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수 담수화, 수자원, 석유화학 플랜트까지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데 합의했다. 이어서 진행된 공동언론발표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 이익을 가져다주었음을 확인했고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개발 경험을 나누고 이집트의 교통·수자원 인프라 확충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공공혁신 분야 정책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K9 자주포가 이집트군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기술 협력, 현지 생산을 통한 한-이집트 간 상생 협력의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최종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집트와 한국이 함께 번영과 발전의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집트가 더 많은 한국 기업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면서 “이집트는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에 좋은 환경을 마련할 것이고, 큰 개발 사업과 인프라 사업, 그리고 에너지, 광물, 교통, 통신, ICT 등의 다양한 분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완화된 조건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로의 이전이 다가오는 이 특별한 시기에 양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력 등을 통해 더욱더 협력을 확대하자는 것에 문재인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했습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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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한-이집트 FTA 체결 발판 마련…수자원·석유화학 플랜트 협력 확대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동 지역 정세,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은 우리 정상으로서는 역대 두 번째로,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진 것이며 문 대통령의 첫 아프리카 대륙 방문이다.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등 국제물류의 요충지이자 광대한 FTA 연결망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와 전략적 경제협력 기반 확대 잠재력이 크다. 또한 ‘비전 2030’ 정책 아래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 거버넌스 등 확대를 중점 추진 중으로 한국을 국가발전의 롤 모델로 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2016년 3월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협력 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이집트의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인 만큼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하는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MOU’를 통해 향후 한-이집트 FTA 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룩소르-하이댐 철도 현대화 사업’ 등 이집트의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수 담수화, 수자원, 석유화학 플랜트까지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데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집트가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의장국으로서 아프리카·중동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국제 사회의 의지 결집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사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한국의 ‘지역균형 뉴딜’과 이집트의 ‘인간다운 삶 이니셔티브’ 간 유사한 정책적 지향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집트 신행정수도 건설, 지역경제 발전, 공공거버넌스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향후 5년간(2022~2026년) 이집트에 대한 EDCF 차관 10억달러 한도를 신규 설정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교육, 인프라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개발 협력을 지속하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외에도 우주, 해양, 국방·방산, 문화재 보존·관리, 인적 교류 확대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뜻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이집트 측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알시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집트의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 한편, 정상회담 종료 후 양 정상 임석 아래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양해각서 등 4건의 문건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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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김정숙 여사, 이집트 한국문화 홍보전문가와의 만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1월 20일 이집트에서 ‘K-문화 나일강에 물들다’라는 이름으로 이집트 한국문화 홍보전문가들과 만났다. ▲해외문화홍보원(KOCIS)이 운영하는 다국어 포털 코리아넷의 이집트 명예기자, ▲한국문화 전문 유튜버인 K-인플루언서가 그들이다. 오늘 행사에는 국립한글박물관 주관 한글사진공모전 대상 수상자도 참석하였고, 간담회는 코리아넷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어와 아랍어로 실시간 방송되었다. 김정숙 여사는 10명의 한국문화 홍보전문가들에게 “여러분들이 쓴 다양한 기사와 영상들이 대한민국을 향해 열린 창이 되고 문이 되고 있다”며 “여러분이 한류 열풍의 주역”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그리고 봄의 문턱에서 이웃에게 베품을 실천하는 한국의 ‘입춘’ 풍습과 영혼이 신을 만나면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는지’ 묻는다는 고대 이집트인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K-컬처의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은 이미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응원했다. 10명의 한국문화 홍보전문가들은 그간의 활약상을 직접 보여주거나 설명했다. 레합 아흐마드는 ‘아리랑’을 직접 바이올린으로 연주하였고, 참석자들 모두 박수를 치며 아리랑을 합창했다. 쌍둥이 자매인 살와 일지니와 이스라 일지니는 김정숙 여사가 2020년 코리아넷 명예기자 발대식에서 자신들의 기사를 직접 언급해 주었던 특별한 인연이 있다. 유일한 남성 참석자인 무함마드 살라 앗딘은 기자로서 한국의 역사, 정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심을 갖게 되어 관련 기사들을 작성해 오고 있으며, 최근 ‘한국의 우수한 코로나 방역 역량’에 대한 기사를 한국의 한 매체에 기고한 바 있다. 나다 따헤르 마흐무드는 아랍인들의 김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집트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김치를 담그는지를 소개한 기사를 작성했고, 이는 지난해 해외문화홍보원이 발간한 책 '세계인들이 말하는 김치'에 수록되었다. 알라 아티프 예바다는 영화 ‘미나리’로 전 세계를 감동시킨 배우 윤여정 씨가 입은 드레스를 제작한 디자이너, 마르마르 할림을 인터뷰해 특종을 만들었다고 했다. 나리만 딸랄 살라마는 의상디자이너가 꿈인데 한복의 아름다움을 접한 뒤 이집트에는 한복 만드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한복을 손수 제작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오늘 행사에도 본인이 직접 만든 한복을 입고 왔고, 김정숙 여사에게 직접 만든 한복 미니어처를 선물하기도 했다. 자하드 딜라 알리는 현장에서 ‘K-문화, 나일강에 물들다’를 한국어·아랍어 캘리그래피로 직접 써서 김정숙 여사에게 선물했다. 김정숙 여사도 한국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설날에 즐기는 윷, 제기, 공기놀이 등이 담긴 전통놀이 선물세트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직접 윷놀이를 하는 시범을 보이며 “두 번째 새해인 설날이 곧 다가온다”고 소개하고, “한국 전통놀이의 즐거움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새해 덕담을 전했고, 참석자들 모두 한국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화답했다. 김정숙 여사가 한국문화 홍보전문가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한 이후, 매년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전문가 발대식에 참석 또는 영상 축사로 마음을 전했고, 작년 12월 온라인으로 열린 ‘2021 한류큰잔치’에도 코로나 때문에 참석은 못했지만 영사 축사를 통해 격려와 감사를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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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문재인 대통령, 한-이집트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현지시각) 이집트 카이로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Abdel Fattah El-Sisi)’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동 지역 정세,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알시시 대통령의 통찰력 있는 리더십과 국가발전 의지에 힘입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집트가 견고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역내 정세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회담을 시작했다. 이어 “한국과 이집트는 수교 27년 동안 호혜적인 양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알시시 대통령의 2016년 방한 계기에 체결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증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이집트는 한국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험에서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어 교역과 투자를 확대할 여지가 크며, ‘한-이집트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MOU’가 양국 FTA 체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집트 비전 2030’의 성공을 기원하며, 한국의 디지털 정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공공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이집트 조달행정의 투명성과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룩소르-하이댐 철도 현대화’를 위한 양국 협의도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이집트의 지경학적 위치와 이집트가 확보한 FTA 네크워크를 활용해 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이집트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기술력과 높은 신뢰도를 갖추고 해외에서 많은 실적은 쌓은 한국의 플랜트·건설 기업이 이집트의 도시철도, 해수 담수화 등 교통·수자원 인프라 확충과 석유화학 산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기차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우리가 제안한 신행정수도 수소트램 설치, 수에즈 운하 예인선 LNG 전환 사업에도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이집트가 한국 대기업을 환영하며 특히 전기차에서의 협력을 중시하고, 기술 분야, 정보통신, 조선, 자동차,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장려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회담에 배석한 강은호 방사청장, 모하메드 모르시 방산물자부 장관과 함께 이집트의 K9 자주포 도입과 관련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 정상은 K9 자주포가 이집트군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과 기술 협력 및 현지 생산을 통해 양국 간 상생 협력의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생각을 같이하며, 최종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국에서 이집트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 한국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면서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위한 양국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에게 역사유적과 좋은 날씨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집트 관광을 권한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문 대통령은 “이집트는 미래 전망이 밝다”면서, “이집트의 밝은 미래에 한국이 함께 하고싶으며,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양국의 긴밀한 우호 관계를 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의지를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5년에는 양국이 한 차원 높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회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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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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