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3(목)

정치
Home >  정치  >  정치일반

실시간뉴스
  •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함께 빛난 30일'
    지난 30일, 국민들의 열망은 오롯이 대통령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5천2백만 시간의 소중함이 모여 진짜 대한민국의 희망을 쏘아 올렸습니다. 풀리지 않은 난제의 실마리를 찾고, 꺼져가는 경제에 마중물을 붓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찾고, 세계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습니다. 여름 소나기처럼 국민의 열망은 지난 30일 쏘아져 내렸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07-03
  • 이 대통령, 3일 첫 기자회견…"국민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대통령실이 2일 전했다. 기자회견은 유튜브 채널 '이재명TV'와 'KTV'에서 생중계된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0일,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절박한 각오로 쉼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07-02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11시에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취임 직후 축전을 보냈던 웡 총리는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를 전하며, 이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한-싱가포르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및 AI,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웡 총리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웡 총리는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다양한 계기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06-30
  • 국가안보실장 "한-나토 간 국장급 방산협의체 신설 합의"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나토 간 국장급 방산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가진 이날 브리핑에서 "한-나토 간 다방면에서 실질 협력을 증대시킬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특히 방산 분야에서 협력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6일 귀국하자마자 용산 대통령실에 복귀해 브리핑을 가졌다. 위 실장은 먼저 "이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나토 측에 양해를 구하고, 또 나토 측과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라드밀라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한-나토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며 "나토 측에서는 나토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을 논의했다"며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해 앞으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아울러, 네덜란드 총리실 마르텐 보프 외교국방보좌관을 만나 네덜란드 측에 이 대통령이 못 오게 된 데 대해 양해를 구하고 한-네덜란드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외에도 위 실장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의 정무차관,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 외무대신, 체코의 토마쉬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과도 별도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위 실장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IP4) 간의 특별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한 나라로서 국제 평화, 안보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수호할 역량을 갖춘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리는 차원을 넘어 외교와 안보, 경제와 산업 전 분야에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의 면모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06-27
  • 한-인도네시아 정상 첫 통화…"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 계속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후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랜 친구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가 한층 더 도약하도록 이 대통령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으로 우리 기업의 최초 해외투자가 이뤄지는 등 각별한 인연이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하고, 1973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국제무대 등 다방면에서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 디지털·녹색 전환에 부응한 첨단 미래산업 분야, 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양 정상은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교류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함께 기여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06-23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위대한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성장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위대한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6.4. ☞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보기
    • 정치
    • 정치일반
    2025-06-04
  • 이 대통령, 새 정부 첫 인사 발표…국무총리에 김민석 의원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등 새 정부의 첫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첫 인선을 발표하면서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대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에 더불어민주당 4선 김민석 의원(61)과 3선 강훈식 의원(52)을 각각 내정했다. 안보실장에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의원(71)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67)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 의원에 대해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또 "강훈식 의원은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산에 전문성을 가져 향후 국정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외교안보통일 전문가다. 안보실장을 맡을 위 의원은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낸 외교안보통이다.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62)이, 대변인에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50)이 발탁됐다.
    • 속보
    2025-06-04
  • 외신, 제21대 대선 결과 긴급 타전…"6개월간의 정치 혼란 마침표"
    주요 외신들은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 이를 일제히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외신들은 특히, 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6개월간의 정치 혼란에 마침표를 찍는 승리이며 이번 선거가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미국 연합통신(AP)은 4일 서울발 보도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4일 새벽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행한 계엄으로 촉발된 수개월간의 정치 혼란에 마침표를 찍는 승리"라고 타전했다. 미국 엔비씨(NBC)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일 진행된 한국 대선에서 여당 대선후보를 이기고, 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수개월간의 정치적 불안정을 종식시켰다"고 보도했다. 영국 더 가디언(Guardian)은 도쿄발 보도를 통해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 터져 나온 대중의 분노의 물결을 타고 대선 승기를 잡다"며 "일부 한국인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뒤 치러진 이번 선거를 자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건강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방송공사(BBC)는 "6개월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실패한 이후, 한국 유권자들은 이재명 야당 후보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이 당선인의 진짜 과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그는 여전히 혼란에 빠져있는 분열된 나라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 중 국민 통합과 한미 무역협상을 중요 과제로 꼽았다. 영국 로이터(Reuters)는 "이 당선인은 극단적으로 양분된 정치를 진정시키고, 경제 위기를 해결하며, 방위비 분담, 관세 등 다양한 현안을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대통령 당선인은 외교 정책, 특히 중국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할 때, 이 당선인은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훨씬 덜 이념적인 인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미국 타임(TIME)은 "이 당선인이 직면할 첫 번째 시험대는 한미 무역 협상"이라며 "그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본 등과의 협상 결과를 참고해 연장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르 피가로(Le Figaro)는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이재명 대통령은 극렬하게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며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은 북·중과의 대화를 선호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민감한 협상을 즉각 시작해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 다른 시급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06-04
  •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오전 11시 진행…새 정부 출범 대내외 선포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가 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중앙홀 '로텐더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로서, 당선 즉시 국정현안을 신속하게 챙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취임선서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취임선서 행사에는 5부요인과 정당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한다.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 이전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할 계획이다.
    • 속보
    2025-06-04
  • 6·3 대선 본투표 "자정 전 당선인 윤곽" 역대 두번째 높은 사전투표율
    대선 본투표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선 본투표는 기존 선거보다 종료 시간이 2시간 연장됐다. 이후 개표작업을 진행하여 자정께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대선에선 지난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7.4% 를 기록해 최종 투표율에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본 투표는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유권자들의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선거 당일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 투표함에는 투입구 봉쇄 및 특수봉인지 봉인 조치가 이뤄진다. 이어 투표관리관·참관인은 경찰의 호송 아래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한다.
    • 속보
    2025-06-02
  • 사전 투표 D-1… 대선 후보 4명 사전 투표로 ‘한 표 행사’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사전 투표 장소가 결정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역구에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 유세와 연계한 장소를 사전 투표 장소로 선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로 사전 투표 장소를 정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문수 후보가 사전 투표 첫날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시 계양구에서 사전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선대위는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 중 이재명 후보 지역구부터 뒤집기를 시도해 골든크로스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김문수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 유세에서 “우리가 사전 투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면서 “만약에 사전 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 고 말했다.이재명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대학이 몰려있는 신촌에서 한 표를 행사하며 청년 세대의 투표를 독려할 것으로 예측된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투표는 총칼보다 강하고, 투표하면 반드시 국민이 이긴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직도 세 표가 부족하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 투표 참여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이뤄내자” 고 강조했다.이준석 후보는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사전 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 유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동탄이 거주지라 동탄에서 사전 투표 할 것” 이라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전남 여수 주삼동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 속보
    2025-05-28
  • 대선후보 여론조사서 이재명 51%, 김문수 29%
    6·3 대통령 선거를 18일 남겨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50% 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51%,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9%,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 를 나타냈다. 이 외에 '기타 인물' 은 1%, '의견 유보' 는 12% 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의 임의 전화 걸기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16.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5-16
  • '이재명 면소' 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 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 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 라며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 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저도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 이라며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다” 고 반박했다.
    • 속보
    2025-05-14
  • 이 권한대행 "21대 대선, 어느때보다 공정·투명해야…위법행위 무관용 대응"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엄중한 대내외 정치·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모든 공직자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앞으로 20여 일 남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부터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는 선거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 선거지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해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아울러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으로 주요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선거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공명선거 지원방안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와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선거를 앞두고 직무 소홀과 직무 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선거공보·투표 안내문 등 선거우편물이 집중되는 기간이 다가오는 만큼, 오는 6월 3일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 특별 처리기간'을 운영해 선거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 ◆ 선거권 행사 지원방안 정부는 많은 유권자가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KTV, 광고판, 정책브리핑 등 정부 보유 매체를 적극 활용해 투표 참여 안내와 투표 당일 안전수칙 등 선거 관련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국민적 참여 분위기 확산에 주력한다. 아울러 18세 학생 유권자와 군 장병의 소중한 선거권 보장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와 교육·안내를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 유권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과 선관위를 중심으로 재외투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 권한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회를 통합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 지금부터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중한 대내외 정치·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토대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정하게 단속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에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입니다. 모든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는 20일 재외선거 투표를 시작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 투표장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장애인 등 모든 선거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법정 선거사무가 완벽히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더 많은 국민께서 투표소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회를 통합하고,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12
  •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 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 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 고 밝혔다.
    2025-05-0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