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9∼18일 유럽行…G7 정상회의 참석 "유럽 외교 본격화"

  벨기에·이탈리아 프랑스 방문…교황 면담 한반도 평화 논의"트럼프 회담 추진 중 ...아직 합의된 바 없어"

• 李 대통령 6·3 지선 국정동력 유지 속 집권 2년 차 시작…정국구상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유지한 채로 집권 2년 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부 주요 선거구의 민심에서 '견제 심리'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향후 정국 운영에 반영하느냐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한 이번 지방선거 성적표는 상당수 국민이 이른바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취임한 지 꼭 1년 만에 치러진 선거였던 만큼 이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1년간의 국정에 합격점을 받았다는 자신감을 갖고 2년 차 국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실질적으로도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방권력 구도가 '5대 12'에서 '12대 4로' 완전히 뒤집힘에 따라,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지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풀뿌리 행정' 지원까지 받으며 국정과제를 추진할 발판을 하나 더 얻은 셈이 됐다. 이에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대전환과 로봇·방위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확보, 지역균형발전과 양극화 완화 등 주요 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대통령도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선거 결과에 나타난 '또 다른 민심'은 향후 정국 운영에 고민의 지점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민주당은 정부 출범 1년 만에 '국정 안정론'을 전면에 내세워 치른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하는 데 실패했다. 또 부산·울산시장 선거에서 이겼지만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패배, 승부처로 꼽히던 부·울·경 에서도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야권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의석수가 소폭 줄어들었다. 야당이 주장한 '정권 심판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붙이면서도 '균형'을 요구하는 만만찮은 목소리를 어떻게 끌어안아 국민 통합을 이룰 것이냐가 '포스트 지방선거' 정국 구상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차기 총리를 비롯한 2기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을 어떻게 꾸리느냐가 민심을 향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대통령은 심사숙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임 총리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선거 후 본격화될 예정인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논의 등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민감한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도 과제로 꼽힌다. 당초 기대와 달리 탈환에 실패한 서울시장과 경남도지사의 경우 부동산 공급 정책과 '5극 3특' 지방발전 전략과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지자체라는 점에서 향후 관계 설정에도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 차기총리, 정성호·강훈식·한성숙 3인압축…李대통령 막판 고심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후임 총리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중 한 명을 발탁하기로 하고 최종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김 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하고 자리를 떠날 전망이며, 뒤를 이어 내각을 통할할 인사로 이 같은 세 명을 염두에 두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임 발표는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세 후보 모두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은 물론, 이번 정부에서 중책을 수행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인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선 정 장관의 경우 친명(친이재명)계의 좌장으로 오랜 기간 이 대통령의 곁을 지키며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 온 인물로 꼽힌다.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최전선에서 지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출신으로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도 갖추고 있다. 한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초점을 맞춰온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 민생 정책을 일선에서 지휘하며 신임을 얻었다. 한 장관이 최종 낙점될 경우 이번 정부 첫 여성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첫 여성 총리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강 비서실장의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정부 출범 뒤 1년 동안 사고 없이 청와대를 이끌어온 점,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서 활동하며 외교·경제 분야에 두루 경험을 쌓은 만큼 이 대통령이 국정 속도전에 나설 때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는 점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이날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후 김 총리의 거취를 포함해 종합적인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플랜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 대통령은 그 중 첫 단추가 될 차기 총리 카드를 신중히 들여다보며 신중한 검토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총리는 이번 주 내에 사의를 공식화하고 8∼9월께로 예상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전체 내각 개편의 방향이나 시점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 잠실7동 투표소 봉쇄 장기화…오세훈 당선에도 "선거 무효"

  한때 줄었던 시위대 다시 300여명으로…투표함 2개에 2천명 투표분 묶여선관위 "개표 마쳐야 당선인 확정" 설득에도 항의 빗발…경찰, 대기 태세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이후에도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반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모인 시위대가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봉쇄를 이어가면서 약 2천명의 투표분이 이틀째 개표소에 가지 못한 상태다.4일 정오 기준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민 등 약 35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설치된 잠실7동 제2투표소 입구를 둘러싼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새벽 300여명에서 오전 8시께 170명 수준까지 줄었던 인원은 시간이 지나며 다시 늘어났다.투표소 앞에 서서 구호를 외치던 시위대는 오전 10시 30분께 건물 앞에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다 놓고 농성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개표 중단", "선거 무효", "선관위 해체" 등의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도 현장 분위기는 변화가 없었다.한 보수 성향 유튜버는 "오세훈이 당선됐다고 잘못된 선거를 받아들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부정선거"라며 투표함을 증거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재차 현장을 찾자 시위대는 이름을 연호했다.황 대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투표하지 못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진 만큼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이 현장을 찾아 "개표 결과가 확정돼야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고 이후 선거 효력에 대한 법적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의 구호에 발언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김 사무처장이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몸을 밀치며 항의해 혼란이 빚어졌다.현장에서는 "폭력은 안 된다", "서부지법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만류하는 목소리와 "잡아라"는 외침이 뒤섞였다.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투표소 내부에 있는 선관위 직원 등의 식사 문제도 나왔다.김순애 송파구의원은 현장에서 "전날부터 남아 있는 직원과 참관인 등 13명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음식 반입과 인원 교대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오전 10시 30분께에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건물 밖에 놓여 있던 음식과 생수 등을 내부로 옮겨갔다. 현장에는 시민이 두고 간 초코파이와 빵, 음료 상자 등이 놓이기도 했다.경찰은 현장 충돌에 대비해 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인근에는 관할 경찰서 인력과 기동대 등 약 470명이 배치됐다.기동대 인력이 투표소 앞까지 출동하기도 했으나, 시민 안전 등을 이유로 현재는 아파트 단지 밖으로 물러나 대기 태세만 유지하고 있다.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 중 하나다.이곳에서는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받은 유권자들에 한해 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해 투표를 진행했다.서울시선관위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투표 종료를 공식 확인한 이후 현재까지 투표함 2개를 개표장으로 보내지 못한 상태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보다 더 무능할 수는 없다'

  준비 엉망이었던 선관위 해명도 한심, 대응도 부실'참정권 방해·자유투표 오염' 파장 불가피 6·3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구태의연한 공공기관이 보여준 최악의 무능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사람이나 조직이 완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는 실수가 아닌 '안일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투표율을 감안한 투표용지 준비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감지된 뒤 대응에 이르기까지 헌법 독립기관이자, 법조인들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선관위가 내린 판단과 대처는 '이보다 더 무능할 수는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허술했다.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한 이유가 한심하다. 선관위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투표율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 기관은 예상이 빗나가는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이 기본 임무다. 게다가 투표용지는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 응급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선관위가 잘 알고 있다. 혹시 투표용지가 너무 많이 남아 '예산 낭비' 지적을 받을지언정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판단이다.투표용지 부족 문제 감지 후 대응도 부실했다. 선거 당일 오후 1시부터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는 아예 투표가 멈추기도 했고, 상당수 유권자가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사례가 속출했다.선관위는 뒤늦게야 "해당 투표소로 용지를 이송 중"이라며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별일 아니니 걱정말고 투표하시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오후 10시까지 이어졌다.'참정권 방해', '자유투표 오염'에 대한 판단도 안일했다. 투표용지 추가 공급과 투표 마감시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온 것은 유권자의 신성한 한 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은 당연한 결과다.오후 6시로 예정된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10시로 연장되면서 투표자들은 언론사 출구조사 결과나 일부 개표 결과를 알고서 투표를 하게 됐다. 최종 선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가 오염되는 현상을 낳았다.초유의 사태는 근거가 부실한 '부정선거론'의 불씨도 살렸다. 한국사 강사 출신 부정선거론자인 전한길씨를 비롯한 시위대 수백 명은 4일 새벽 선관위 앞에 모여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했다.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서울시장 재선거를 주장했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선관위는 2022년 대선 때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간이 용기나 쇼핑백 등에 담으면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이번 사태와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만, 2021년 독일 베를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다. 임의로 투표용지를 복사해 배부했으나 무효표로 처리됐다. 결국, 결함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선거구에 대해서만 재선거를 실시했다.이번 사태는 선거 관리에 대한 국가 역량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투표 결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관리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 6.3 지방선거서 與 지방권력 교체 성공…서울 초박빙·부산 승리

  서울, 정원오 앞서나 오세훈과 격차 줄어…경기 추미애·부산 전재수는 당선14곳 재보선 중 與 9곳·국힘 4곳…한동훈은 원내 입성·조국은 낙마기초단체장 227곳 중 124곳 민주 우세… 서울 구청장 與 20곳·국힘 5곳 우위 6·3 지방선거의 16개 광역단체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귀결된 전망이다.민주당이 13곳에서 승리했거나 우세한 상황인 반면 국민의힘은 경북·대구·경남 등 3곳만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다.현재까지의 결과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내건 국민의힘보다 '내란 세력 심판·정권 안정론'을 앞세운 여당에 민심이 더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만약 민주당이 서울시에서 승리를 확정지을 경우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이 된다. 다만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총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에 재보선을 치른 14곳 중 13곳은 민주당 의석이었고 1곳만 국민의힘 의석이었다.민주당은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3곳에서 '싹쓸이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경기지사의 경우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되며, 인천시장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는 당선이 확정됐다.서울의 경우 75% 개표 현재(4일 오전 4시30분 현재)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2.3%포인트 앞서 있는 상황이다.서울에서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개표가 지연되면서 이날 아침에나 당선자가 판명날 가능성이 있다.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경합지로 예측된 부산시장은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당선됐다.민주당 민형배(전남광주특별시장)·이원택(전북지사)·위성곤(제주지사)·김상욱(울산시장)·허태정(대전시장) 후보는 당선을 확정했고, 신용한(충북지사) 후보의 당선도 확실시되는 상황이다.우상호(강원지사)·박수현(충남지사)·조상호(세종시장) 등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도 유력시된다.국민의힘에선 이철우 후보가 경북지사 3선 당선을 확정 지었다.대구시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박빙 대결을 벌이다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73.90%의 개표율을 보인 경남지사 선거에선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51.04%)가 민주당 김경수 후보(48.95%)에 앞서 있다.이처럼 민주당 우위의 흐름이 그대로 굳혀진다면 여당은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손에 넣게 된다.민주당 입장에선 4년 전 국민의힘에 당한 '15대 2'의 대패를 고스란히 되갚아준 것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에 압승을 거둔 '어게인 2018'의 영광에 못지않은 성적표를 받아들였다.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호조세 아래 '일 잘하는 정부'를 뒷받침할 지방일꾼을 몰아달라는 민주당의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국민의힘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막판 등판 등에 따른 보수 결집에 기대를 걸었지만, 텃밭인 TK(대구·경북)와 경남을 사수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초라한 지선 성적표를 받아 든 국민의힘은 선거 패배 책임론 후폭풍 속에 쇄신 방향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강세 지역인 경기 안산갑(김남국), 인천 계양을(김남준), 인천 연수갑(송영길), 충남 아산을(전은수), 광주 광산을(임문영),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김의겸), 전북 군산·김제·부안을(박지원), 제주 서귀포(김성범)에서 후보들이 무난하게 당선을 확정 지었다.22대 총선에서 박빙으로 승부가 갈렸던 경기 하남갑에서도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국민의힘 이용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다만 민주당으로서는 '텃밭' 경기와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에서 1석씩 의석을 빼앗긴 데다 부산의 유일한 지역구를 내주는 결과를 받아들였다.국민의힘은 원래 의석을 보유했던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후보의 당선을 가장 먼저 확정 지었고, '3파전' 구도가 형성됐던 경기 평택을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누르고 '깜짝' 당선됐다.보수세가 강한 울산 남갑에서도 개표 중반까지 민주당 전태진 후보에게 밀리던 국민의힘 김태규 후보가 역전하며 당선됐다.총선 때마다 여야가 승패를 주고받던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도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가 민주당 김영빈 후보를 상대로 1위를 달리며 역전승할 가능성이 커졌다.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부산 북갑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상대로 초박빙 승부를 펼친 끝에 신승을 거뒀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3위로 처졌다.기초단체장 선거는 개표율 82.44% 기준 총 227곳 가운데 민주당 124곳, 국민의힘 90곳, 무소속 11곳, 조국혁신당 2곳 순으로 우위를 점했다.서울 25개 구청장 가운데 종로·성동·광진·마포·송파 등 20곳에서 민주당이 우세했다.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한 구청장은 중구·용산·동작·강남·서초 등 5곳이었다.

• 李대통령, 9∼18일 유럽行…G7 정상회의 참석 "유럽 외교 본격화"

  벨기에·이탈리아 프랑스 방문…교황 면담 한반도 평화 논의"트럼프 회담 추진 중 ...아직 합의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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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5

• 李 대통령 6·3 지선 국정동력 유지 속 집권 2년 차 시작…정국구상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유지한 채로 집권 2년 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부 주요 선거구의 민심에서 '견제 심리'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향후 정국 운영에 반영하느냐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한 이번 지방선거 성적표는 상당수 국민이 이른바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취임한 지 꼭 1년 만에 치러진 선거였던 만큼 이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1년간의 국정에 합격점을 받았다는 자신감을 갖고 2년 차 국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실질적으로도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방권력 구도가 '5대 12'에서 '12대 4로' 완전히 뒤집힘에 따라,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지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풀뿌리 행정' 지원까지 받으며 국정과제를 추진할 발판을 하나 더 얻은 셈이 됐다. 이에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대전환과 로봇·방위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확보, 지역균형발전과 양극화 완화 등 주요 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대통령도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선거 결과에 나타난 '또 다른 민심'은 향후 정국 운영에 고민의 지점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민주당은 정부 출범 1년 만에 '국정 안정론'을 전면에 내세워 치른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하는 데 실패했다. 또 부산·울산시장 선거에서 이겼지만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패배, 승부처로 꼽히던 부·울·경 에서도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야권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의석수가 소폭 줄어들었다. 야당이 주장한 '정권 심판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붙이면서도 '균형'을 요구하는 만만찮은 목소리를 어떻게 끌어안아 국민 통합을 이룰 것이냐가 '포스트 지방선거' 정국 구상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차기 총리를 비롯한 2기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을 어떻게 꾸리느냐가 민심을 향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대통령은 심사숙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임 총리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선거 후 본격화될 예정인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논의 등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민감한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도 과제로 꼽힌다. 당초 기대와 달리 탈환에 실패한 서울시장과 경남도지사의 경우 부동산 공급 정책과 '5극 3특' 지방발전 전략과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지자체라는 점에서 향후 관계 설정에도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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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5

• 차기총리, 정성호·강훈식·한성숙 3인압축…李대통령 막판 고심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후임 총리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중 한 명을 발탁하기로 하고 최종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김 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하고 자리를 떠날 전망이며, 뒤를 이어 내각을 통할할 인사로 이 같은 세 명을 염두에 두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임 발표는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세 후보 모두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은 물론, 이번 정부에서 중책을 수행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인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선 정 장관의 경우 친명(친이재명)계의 좌장으로 오랜 기간 이 대통령의 곁을 지키며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 온 인물로 꼽힌다.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최전선에서 지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출신으로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도 갖추고 있다. 한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초점을 맞춰온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 민생 정책을 일선에서 지휘하며 신임을 얻었다. 한 장관이 최종 낙점될 경우 이번 정부 첫 여성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첫 여성 총리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강 비서실장의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정부 출범 뒤 1년 동안 사고 없이 청와대를 이끌어온 점,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서 활동하며 외교·경제 분야에 두루 경험을 쌓은 만큼 이 대통령이 국정 속도전에 나설 때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는 점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이날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후 김 총리의 거취를 포함해 종합적인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플랜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 대통령은 그 중 첫 단추가 될 차기 총리 카드를 신중히 들여다보며 신중한 검토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총리는 이번 주 내에 사의를 공식화하고 8∼9월께로 예상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전체 내각 개편의 방향이나 시점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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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5

• 6.3 지방선거서 與 지방권력 교체 성공…서울 초박빙·부산 승리

  서울, 정원오 앞서나 오세훈과 격차 줄어…경기 추미애·부산 전재수는 당선14곳 재보선 중 與 9곳·국힘 4곳…한동훈은 원내 입성·조국은 낙마기초단체장 227곳 중 124곳 민주 우세… 서울 구청장 與 20곳·국힘 5곳 우위 6·3 지방선거의 16개 광역단체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귀결된 전망이다.민주당이 13곳에서 승리했거나 우세한 상황인 반면 국민의힘은 경북·대구·경남 등 3곳만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다.현재까지의 결과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내건 국민의힘보다 '내란 세력 심판·정권 안정론'을 앞세운 여당에 민심이 더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만약 민주당이 서울시에서 승리를 확정지을 경우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이 된다. 다만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총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에 재보선을 치른 14곳 중 13곳은 민주당 의석이었고 1곳만 국민의힘 의석이었다.민주당은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3곳에서 '싹쓸이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경기지사의 경우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되며, 인천시장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는 당선이 확정됐다.서울의 경우 75% 개표 현재(4일 오전 4시30분 현재)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2.3%포인트 앞서 있는 상황이다.서울에서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개표가 지연되면서 이날 아침에나 당선자가 판명날 가능성이 있다.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경합지로 예측된 부산시장은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당선됐다.민주당 민형배(전남광주특별시장)·이원택(전북지사)·위성곤(제주지사)·김상욱(울산시장)·허태정(대전시장) 후보는 당선을 확정했고, 신용한(충북지사) 후보의 당선도 확실시되는 상황이다.우상호(강원지사)·박수현(충남지사)·조상호(세종시장) 등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도 유력시된다.국민의힘에선 이철우 후보가 경북지사 3선 당선을 확정 지었다.대구시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박빙 대결을 벌이다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73.90%의 개표율을 보인 경남지사 선거에선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51.04%)가 민주당 김경수 후보(48.95%)에 앞서 있다.이처럼 민주당 우위의 흐름이 그대로 굳혀진다면 여당은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손에 넣게 된다.민주당 입장에선 4년 전 국민의힘에 당한 '15대 2'의 대패를 고스란히 되갚아준 것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에 압승을 거둔 '어게인 2018'의 영광에 못지않은 성적표를 받아들였다.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호조세 아래 '일 잘하는 정부'를 뒷받침할 지방일꾼을 몰아달라는 민주당의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국민의힘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막판 등판 등에 따른 보수 결집에 기대를 걸었지만, 텃밭인 TK(대구·경북)와 경남을 사수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초라한 지선 성적표를 받아 든 국민의힘은 선거 패배 책임론 후폭풍 속에 쇄신 방향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강세 지역인 경기 안산갑(김남국), 인천 계양을(김남준), 인천 연수갑(송영길), 충남 아산을(전은수), 광주 광산을(임문영),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김의겸), 전북 군산·김제·부안을(박지원), 제주 서귀포(김성범)에서 후보들이 무난하게 당선을 확정 지었다.22대 총선에서 박빙으로 승부가 갈렸던 경기 하남갑에서도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국민의힘 이용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다만 민주당으로서는 '텃밭' 경기와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에서 1석씩 의석을 빼앗긴 데다 부산의 유일한 지역구를 내주는 결과를 받아들였다.국민의힘은 원래 의석을 보유했던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후보의 당선을 가장 먼저 확정 지었고, '3파전' 구도가 형성됐던 경기 평택을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누르고 '깜짝' 당선됐다.보수세가 강한 울산 남갑에서도 개표 중반까지 민주당 전태진 후보에게 밀리던 국민의힘 김태규 후보가 역전하며 당선됐다.총선 때마다 여야가 승패를 주고받던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도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가 민주당 김영빈 후보를 상대로 1위를 달리며 역전승할 가능성이 커졌다.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부산 북갑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상대로 초박빙 승부를 펼친 끝에 신승을 거뒀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3위로 처졌다.기초단체장 선거는 개표율 82.44% 기준 총 227곳 가운데 민주당 124곳, 국민의힘 90곳, 무소속 11곳, 조국혁신당 2곳 순으로 우위를 점했다.서울 25개 구청장 가운데 종로·성동·광진·마포·송파 등 20곳에서 민주당이 우세했다.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한 구청장은 중구·용산·동작·강남·서초 등 5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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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 [속보]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민주 12곳·국힘 4곳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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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정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결정…임시공휴일 지정

  정부는 8일 개최한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바, 이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자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선거인만큼,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결정함에 따라 이날 실시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고3)·전국연합학력평가(고1·2)를 다음날인 6월 4일로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 6월 모의평가 원서접수 및 변경은 오는 11일까지로 1일 연장하고, 기존에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자동으로 6월 4일 시험 응시자로 변경된다. 이후 성적통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는 7월 1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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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4.4.)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통상 등 당면한 현안 대처와 치안 질서 확립,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 뉴스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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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한 대행 대국민 담화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차기 대선 관리 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확정되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 직후 정부서울청사 1층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치안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이제 '국민의 시간'"이라며 "국가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정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주요 헌법기관, 정부시설, 도심 인파밀집 지역에서의 집회·시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에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예기치 못한 폭력사태 등을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4.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바 역할에 책임있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아무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데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4-04

• 헌재, 尹 대통령 탄핵 결정... 전원일치 인용

  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고 했다. 주문의 효력이 즉시 발생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것은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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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헌법 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 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1일 오전 10시 41분경 헌재는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 이라고 공지했다. 그보다 약 3분가량 빠른 오전 10시 38분경 국회 측 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습니다" 라고 알렸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 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게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그날 윤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면 헌법 68조 2항에 따라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4일부터 60일은 6월 3일이다. 헌재는 방송사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고 일반인 방청도 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 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으로 '경고성 계엄' 을 운운하며 야당의 입법 독재와 부정선거 음모론에 책임을 돌렸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 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 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 라고 말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을 놓고 여러 견해가 나왔다. 가장 빠른 시기를 점친 전망에서는 변론종결 이후 이르면 약 2주 뒤에 결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만큼 헌재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3월말 전후를 점치는 전망도 있었다. 그동안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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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4월 2일 재·보궐선거,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2025년 4월 2일 재·보궐선거,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 사전투표 '25년 3월 28일(금)~29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선거일 투표 '25년 4월 2일(수) 오전 6시~오후 8시 재·보궐선거 선거인수 총 4,620,908명으로 확정! 선거인명부 확정일(3.21.)기준 선거인은 시·군·구청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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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법제처, 권위적·차별적 행정규칙 손본다…행정규칙심사정비팀 신설

  법제처는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을 담은 규정을 적극 발굴해 정비한다. 그동안 법제처는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소관 부처에 행정규칙상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정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해 말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해 좀 더 체계적인 행정규칙 사후심사에 나선다. 먼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적·편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발굴해 정비한다. 상위법령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고 있지만 법령상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보다 강화된 기준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나 나이에 따른 차별적 제도를 두고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용어를 개선하고 이미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한정 후견제도'로 개편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을 후견제도 개편 취지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해 국립시설 이용료나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 소관 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다수의 국립시설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 또는 주차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해 요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규칙은 법령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만, 그만큼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어 적법한 행정규칙의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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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3-19

•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 제거…무장 드론·탐색 로봇 동원해 임무 완수!

  드론이 정찰은 물론 공격까지 담당하고, 위험지역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 먼저 투입되는 미래전(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WMD) 제거훈련'이 지난 12일 경기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됐다. 한미 군이 매년 상반기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의 하나로 이뤄진 훈련에는 육군25보병사단 해룡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이 참가했다. 특히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대거 투입돼 눈길을 끌었다. 육군이 지정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시범부대인 25사단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다목적 무인차량·다족보행로봇·폭발물 탐지제거로봇을, 미군은 군사용 로봇 '팩봇(PacBot)'을 동원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대거 투입한 것은 전시 북한지역에 은닉·배치된 WMD를 신속하게 탐지·제거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WMD가 핵·화학·생물·방사능 무기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무기인 만큼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훈련은 육군특수전사령부 독수리부대 정찰팀이 적 지역에 있는 가상의 WMD 의심시설을 발견하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ISTF 지휘소에서 알린다. 목표지역 산지와 옥상에 적 병력 포착 확인! 정찰드론 영상 실시간 전송 중" 군단 통합지원특수임무부대(ISTF)를 지휘하는 마동혁(중령) 대대장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인항공기와 정찰드론이 시설 구조와 적 병력 파악에 나섰다. ISTF는 25사단 보병대대, 공병·화생방 지원부대, 폭발물처리반(EOD)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다. WMD 시설을 장악한 뒤 초기 평가 임무를 수행한다. 목표물 곳곳에 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파악한 ISTF는 소총사격 무인항공기와 다목적 무인차량을 선두에 배치하고 공격을 시작했다. "소총사격 무인항공기 우선 전개, 우측 고지부터 제압하라! 보병팀은 무인차량 엄호 뒤편에서 엄폐 유지하면서 전진하라!" 이어진 마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먼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가 건물 옥상과 산지에 숨은 적을 탐지해 조준 사격했다. 적 역할을 맡은 대항군은 공중에서 갑작스레 쏟아지는 총탄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어 5.56㎜ 소총을 장착한 다목적 무인차량이 앞장서 기동하며 적을 향해 탄을 퍼부었고, 장병들은 그 뒤를 따르며 적을 소탕했다. 동시에 폭발물 탐지제거로봇과 다목적 무인차량은 지뢰지대를 돌파하며 진입로를 확보했다. 시설 외곽이 확보되자 미군 WMD 대응부대(CWMD-TF)가 모습을 드러냈다. CWMD-TF는 스트라이커여단 중대를 기반으로 구성된 WMD 대응 전문부대다. 시설 탐색·분석·불능화·제거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CWMD-TF는 ISTF로부터 공병·화생방·EOD의 작전지휘권을 인계받아 시설 내부 진입작전에 돌입했다. "CWMD-TF 지휘소에서 알린다. ISTF로부터 지휘권 인계 완료! 시설 출입구 접근 개시! 그라인더를 사용해 접근로 확보, 화생방 정찰팀 대기하라!" 명령에 따라 미군 장병들이 시설 출입문에 그라인더로 구멍을 냈다. 굉음과 함께 구멍이 생기자 화생방 탐지기를 넣어 내부에 오염이 없음을 확인한 미군이 문을 뜯어내며 진입했다. "팩봇 전개 시작! 선두 진입 후 실내 위협요소 탐지! 이상징후 없을 시 스트라이커 중대 진입! 전 소대는 내부 정찰 순서에 따라 투입하라!" 이번에도 선두에는 미군의 팩봇 로봇이 배치됐다. 몸을 길게 펴며 입구로 들어선 팩봇은 위협요소를 탐색했다. 팩봇이 안전을 확인하자 미군은 재빨리 진입했고, 선두에 선 장병이 내부에 초록색 발광물질을 투하해 아군에게 '안전 확보'를 알렸다. 전진하던 미군은 WMD 시설을 발견하고 '다중통합 레이저 교전체계(MILES·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를 장착한 대항군과 격렬한 전투 끝에 목표물인 WMD를 확보·제거했다. ISTF를 지휘한 마 대대장은 "이번 훈련은 ISTF와 CWMD-TF의 연계·통합작전을 검증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윌리엄 테일러(대위) 스트라이커여단 중대장도 "한국군과 함께 훈련할 기회를 얻어 기쁘다"며 "이번 훈련 덕분에 한미동맹이 한층 더 공고해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5사단은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활용 및 연합작전 발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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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18개 직위 추가 전략 인사교류 본격 시행…"범정부 협업 행정 가속화"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를 본격 시행했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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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확대…주민 '알권리' 보장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현재 '내고장알리미'에서 공개 중인 회의일수와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에서 하반기부터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를 규정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 공개 분야를 지속 확대한 바 있다. 행안부는 2023년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등 5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도 공개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가급적 많은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노력에도 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의정활동정보를 통합·확대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로 공개할 19개 항목을 지정했다. 먼저 의정활동정보를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분야로 구분했다. 아울러 모두 27종의 정보에 대한 공개방법·주기, 세부공개항목과 절차를 담은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2월 중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올해 하반기까지 의회별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를 설정해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의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내고장알리미'(일부 항목은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 연계)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27종을 통합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민은 보다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의정활동정보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역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민이 세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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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