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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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회담] "우린 친구…언제든 연락" 깊은 유대감 표현 한 트럼프
    관세 강경발언에서 반전 화법…모두발언 내내 부드럽고 긍정적 레드카펫· 신라 금관 모형 선물에 감동…"이 방문 잊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연신 '우정'과 '사랑'을 강조하며 양국 간의 깊은 유대감을 드러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3천500억달러 전액 현금 선불 투자의 강경한 조건을 극적으로 대비되며 시선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양국 협상단이 "매우 터프한 협상가들"이지만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끈끈한 유대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함께 일하고 있다"며 "우리 공동체, 우리 국민, 지도자들 사이에는 위대한 사랑(great love)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친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유머와 친근한 화법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 보여준 오래전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을 봤는데, 지금이 더 나아 보인다"며 "뭔가 잘하고 계신 게 분명하다"고 친밀감을 표시했다. 그는 한국 측의 환대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이를 단순히 자신에 대한 호의가 아닌 미국에 대한 존중으로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나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미국)에 대한 큰 찬사"라며 "하지만 나는 이 찬사를 당신을 향해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의전 차량인 '더 비스트(The Beast)'를 타고 이동하며 목격한 환영 행사에 대해서도 극찬했다. 그는 "그것은 매우 완벽했고, 흠잡을 데 없이 이뤄졌다"며 "나는 내 모든 내각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대변해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전에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매우 특별한 환영이었고,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이미 훌륭한 대통령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해낸다면, 당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재명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한국의 극진한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여러분은 정말로 훌륭한 레드 카펫을 깔아줬고, 장엄한 예술 작품을 받는 영광을 줬다"며 "그것을 받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정말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나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번 방문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사의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어려운 일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최고 등급의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서훈했고, 특별 제작한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갖췄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0-29
  • 이 대통령 "아세안+3 출범 정신 되새겨 위기 슬기롭게 극복"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초국가범죄 아세안+3 협력 기대" "아세안+3 협력이 한·중·일 교류 견인…중·일과 긴밀히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은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997년 아세안 창설 30주년 계기에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출범한 아세안+3은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다시 보호 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채택될 '역대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국가간·세대간·계층간 디지털 격차,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초국가범죄 등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우리 모두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아세안+3가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최근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한 초국가범죄가 수많은 사람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아나폴과 긴밀히 협력하여 초국가범죄의 확산을 막고 더 나아가 범죄단지를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초국가범죄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아세안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아세안+3의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중·일 간 교류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협력으로 이어지고, 아세안+3에서의 협력이 한·중·일 간 교류를 견인하는 선순환을 위해 중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0-27
  • 이 대통령 "지역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생존 의 마지막 탈출구"
    취임 후 첫 대구 방문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참여 "지방에 인센티브 주는 사회 만들겠다" "지역균형 발전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덱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단 악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방균형, 발전이 중요한 과제"라며 "전 세계에서 아마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데 이 상태에서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 때 대한민국은 지속적 성장·발전한 나라였고 전 세계가 보는 모범적 성장 국가였다"면서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면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식을 예시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번 정부 재원 중 지원금도 추가 지원하고, 수도권에서 더 먼 곳은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을 시범 도입하고, 앞으로는 기업 배치든, SOC든 정책 결정할 때마다 지방에 대한 , 균형발전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서 입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할 권한이 있고, 지방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해서는 안되겠다"며 "지방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뤄냈다"면서 "물론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대한민국의 산업화, 경제 발전을 이끌어낸 공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희소했기 때문에 골고루 펼쳐가지고는 효율성 있는 정책 집행이 안됐다"면서 "시쳇말로 하면 '몰빵' 작전, 특정 지역, 특정 기업에 자원과 기회를 몰아주고 성과가 나면 온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소위 낙수효과를 노리는 정책을 했고, 실제로 성과도 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같은 정책이 재벌 체제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면서 "한때는 효율적으로 작동했는데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정해야 한다.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발전은 우리 새로운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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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6
  • 李대통령 “대한민국 민주주의 , 전 세계 표준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 표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한국) 문화의 최고 가치와 질서인데 지난해 12월 , 겨울에서 봄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가들에 새로운 모범과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고 덧붙였다.이에 윌 리플리 CNN 기자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탄핵당한 후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짧지만 큰 충격을 준 비상계엄 선포"라며 "민주주의와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또한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홍보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K-푸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건강식으로는 최고"라며 리플리 기자에게 경주 APEC을 계기로 많은 한국 음식과 문화를 접해볼 것을 권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감상을 묻는 리플리 기자의 질문에 "제주는 한국에서도 특정한 지역이다. 저 자신도 매우 깊은 감동이었지만 전 세계인들이 그 드라마에 공감하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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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5-10-25
  • 李대통령 "가능성 크지 않지만 北美 만난다면 환영·적극 지원"
    CNN 인터뷰 "트럼프도 세계 평화 원할 것…피스메이커 청한 이유"김정은엔 "상대와 대화하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 "관세협상에 "시간·노력 필요… 우리는 동맹, 합리적 결과 이를 것"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여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CNN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인터뷰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날 녹화돼 이날 오전(미 현지시간 22일 오후) 방송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작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북미 간 대화에 나설 것을 간접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CNN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 등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대통령은 한 차례 웃음을 터뜨린 뒤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와 관련, "서로 다른 이념과 정부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까다롭다"고 언급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란 칼로 자르듯 어느 나라는 친구고 어느 나라는 아니라고 나눌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의 기업들이 상당 부분 한국을 추격하고 있고, 일부는 앞질렀다고 인정하면서도 "(반도체, 자동차 등) 많은 영역에서 아직 한국 기업이 앞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이제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 노력을 가능한 범위에서 도울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0-23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7.4%로 2.5%p 하락, 중도층 평가 70%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 60%대 후반을 기록했다. 여론조사꽃이 29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67.4%, 부정평가는 31.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1주 전 조사보다 2.5%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는 3.4%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긍정평가(47.9%)와 부정평가(48.6%)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대구·경북의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15.0% 줄어든 반면 부정평가는 14.8%포인트 늘었다. 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30명, 중도 426명, 진보 263명으로 진보가 보수보다 33명 더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83명이었다. 부산·울산·경남(9.5%포인트)에서 긍정평가가 1주 전보다 크게 상승한 반면 광주·전라(6.3%포인트), 대전·세종·충청(8.2%포인트)에서는 긍정평가가 하락했다.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91.0%, 인천·경기 69.5%, 대전·세종·충청 67.3%, 부산·울산·경남 63.2%, 서울 64.1%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에서도 긍정평가가 52.2%로 부정평가(45.7%)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연령별 긍정평가는 40대 84.3%, 50대 76.0%, 30대 67.6%, 60대 63.8%, 18~29세 56.8% 등이었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의 긍정평가가 70.0%로 지난주보다 3.8%포인트 낮아졌다. 보수층에서는 부정평가가 62.0%였던 반면 진보서는 긍정평가가 90.7%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 자체조사로 26일과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0-13
  • [속보] 대법원장 “국감 증인출석 요구 헌법·법률 취지 엇박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래 오늘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 수행해 왔다.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 없다고 말씀 드린다”고 13일 밝 혔다.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규정한 데 반박한 것이다.그러면서 “어느 재판을 했단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겻이라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 의 눈치를 따라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나와 이 같이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아울러 사법부가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한 생각도 드러냈다.그는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해 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질책을, 보다 더 나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그러고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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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5-10-13
  • 국정현안 난제 수두룩…고심 깊은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이후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고 대미 관세협상도 가시적인 진전이 있는 상황도 아니다. 불과 20여일 남이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미중 간 무역전쟁이 재점화될 조짐으로 이와 관련한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공개일정을 최소화하여 국정 운영 방향을 구상하면서 연휴에도 관련 부처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고 지난 10일에는 공식 연차를 냈음에도 화재 복구가 진행 중인 국정자원 현장을 찾아가 신속한 복구 및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12일 대통령실에 의하면 국정자원 화재를 계기로 출범한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는 사고 원인 분석, 단기적 복구 방안, 중장기적 정보시스템 방안 등, 정보 시스템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11월 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TF는 이번 화재 사태를 복구 차원에서 끝내는 게 아닌, 과거부터 구축돼 온 국가 정보화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체계와 거버넌스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면 개선하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 진통을 격고 있는 대미 관세협상도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다. 현재 미측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현금으로 집행할 것을 압박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현금 투자는 무리한 요구라며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필요조건이라는 입장 중이다. 대통령실은 연휴기간에도 대미 관세협상을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삼고 지속적인 논의를 벌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5일과 7일, 8일 통상 및 관세 협상과 관련한 협의가 있었고 지난 9일에도 대통령실 3실장 및 관계 부처가 모여 해법 마련에 몰두했다. 다만 "상황의 급반전 등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APEC을 계기로 관세협상 진전을 기대하는 기류가 대통령실에서 감지되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지난 6일 KBS라디오에서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사실 매우 어렵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이번 APEC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움직임과 미국의 대중 관세 100% 인상 예고가 맞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우리가 그것(미중 정상회담)을 할지 모르지만 상관없이 그곳(한국)에 갈 것"이라고 밝혀 APEC 계기 미중 정상회담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미중 정상회담이 불발되고 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한다면 APEC을 계기로 세계 무역 갈등을 완화하고 동북아 안보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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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 李대통령 “이스라엘 나포 국민 신속 석방, 외교역량 최대 투입”
    한국인이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구 접근중에 이스라엘군에 나포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석방을 위 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어제 저녁 이스라엘이 나포한 선박에 탑승 중이었던 우리 국민과 관련해 현재 상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할 것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강정친구들·개척자들·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등은 지난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은 즉각 민간 선박 나포를 중단하고 구금 중인 활도가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지난 8일 오전 11시40분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 선단엔 한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 씨도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당국은 이스라엘 측에 조속한 석방을 요청하고 있으며, 영사조력 등도 적극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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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1
  • "황금연휴 끝 '국정감사'…기업인 줄소환"
    여야가 추석 연휴 이후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국감)를 치른다. 200여 명에 달하는 기업인들을 비롯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헬스트레이너 , 뮤지컬 배우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이 소환됐다. 이번 국감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종합감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관련 증인으로 채택헸다. ‘갑질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이사, ‘점포별 매출 할당 및 직원 구매 강요 등 의혹’ 관련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이사 등도 증인으로 소환했다. 정무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 ‘해킹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관련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영섭 KT 대표이사(CEO),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도 같은 사안으로 증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정무위는 MBK가 대주주인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도 소환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홈플러스 통폐합 과정에서의 노동자 처우 문제등 을 규명하기 위해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기호 영풍그룹 회장에게는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중대재해 피해 관련’ 사안을, 정종철 쿠팡CFS 대표에게 ‘일용직 개선 대책’을 확인할 예정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규모 해킹 사태 관련 질의를 위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불렀다.△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대표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교차 사이트 히스토리 조작(납치광고)을 비롯한 불법 광고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유튜브 유해 광고 문제와 관련해 윌슨 화이트 구글 아태 대외정책 총괄부사장과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을 소환한다. 강동한 넷플릭스 콘텐츠 총괄부사장과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에게는 각각의 불공정거래 문제와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종합 국정감사에 정용진 회장을 불러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실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정산방식과 플랫폼과 판매자간 거래 공정성, 중소기업 제품 모방 등 불공정 행위 관련 질의를 위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조만호 무신사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른다.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과 김원철 대표를 소환한다. 명목상 이유가 “주택 공급, 건설 정책 등 구조적 문제 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으로 기재됐지만, 실질적 목적은 김건희 여사 목걸이 관련 질의인 것으로 전해진다. 류긍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대통령실 특혜 의혹 등으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 수의계약 특혜 및 윤석열 정부 관저 공사 특혜 의혹으로 증인 명단에 오르게 됐다.국토위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기업인들을 불렀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해욱 회장 등 건설업체 CEO들은 건설 사고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최주선 삼성SDI 대표는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 질의를 위해 소환될 예정이다.철도 차량 입찰 담합 및 대기업 갑질 문제 확인 관련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서대전광장 지하개발 관련 조욱래 DSDL 회장, 건설사고 안전사고와 오송지하차도 참사 부실시공 관련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도 명단에 올랐다.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와 책임경영 논란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지역축제 및 각종 법규 위반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은 경찰청 순찰차 부당계약 및 부실납품 문제제기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이사는 중고거래 사기 방지대책 미비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소환된다.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와 현신균 LG CNS 대표이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정표 DB손해보험 대표이사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풍수해 보험과 관련해 증인석에 오른다.기업인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사도 국감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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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9
  • “트럼프, 29일 당일치기 방한… APEC 본회의 불참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보다 이른 날짜다. 관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개막 전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있으며, '당일치기' 방한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에 입국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한미 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일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참석에 앞서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지난 7월 말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 참석을 확정했다"고 일찌감치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일본으로 향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7∼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은 28일에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표는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뒤 27일 전후로 일본을 찾고, 이어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순서로 결정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아울러 아시아 순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가능성은 작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나아가 29일 하루만 한국에서 머무른 뒤 당일에 바로 귀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다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입국 후 언제 떠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알려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언제로 정해질지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협상 교착 상황을 설명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달 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회담이 열린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미중 정상회담을 '중요 이벤트'로 충분히 인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서로 상대국 정상의 스케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여부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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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4
  • 李대통령, 22~26일 美 유엔총회 참석.... 韓 투자 세일즈 도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으로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민주 복귀를 선언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최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또 세계 최대 자산운용 블랙록 회장이자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를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관련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월가 경·금융계 인사들을 만나한국 투자를 독려한다.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방문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순방 첫날 22일(현지시간)에 레리 핑크 WEF 의장을 만난 이후 미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 한미 발전에 의회의 역할을 당부할 계획이다. 같은 날 저녁에 동포 간담회를 주재한다.이 대통령은 순방 이틀차는 23일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 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정상 중 일곱 번째로 기조 연설을 한다.위 실장은 "전 세계의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각국 정부가 대외 정책을 천명하는 중요한 무대"라며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같은 날 오후에 이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사무총장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이날 저녁 미국 조야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을 함께한다.이 대통령은 24일 오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위 실장은 "AI와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의 AI 기조화, 국제사회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공동의 대응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5일 월가에서 한국과 월가 경제 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를 진행하고, 글로벌 핵심 투자자에게 한국 투자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 순방을 계기로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프랑스, 이태리, 우즈백, 체코, 폴란드 정상 등과 양자회담에 나선다. 한미정상회담은 별도로 계획되진 않았다는 설명이다.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근래에 회담을 한 바 있다. 아울러 10월에도 (한미 정상의)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번에는 일정이나 여건이 복잡해 (회담을) 계획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위 실장이 언급한 '10월 회담'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위 실장은 "(APEC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열려있고,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이 대통령과) 양자 회담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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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9
  • 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 제시…123대 국정과제 담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날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또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해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다.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을 펼치는 한편,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을 운영하겠는 취지이다. 또한,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됐다.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완성하고, 분열과 대립이 첨예한 대한민국을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는 한편,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해 군을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한다. 또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통합 기반을 확립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에 충분한 보상과 예를 위해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 재정운영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유능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여건 조성과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AI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하고,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한다.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R&D 예산 확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유치를 추진한다. 또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이어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금지하는 행위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 메가특구 도입 등을 통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도 조성한다.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이밖에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3까지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을 추진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실시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금융 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및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등을 추진하고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소송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강화 및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 강화 및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등으로 중소기업·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결혼·헬스장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 □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등으로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하고,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비 부담 완화는 위해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주거·자산·교육·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한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통해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 마련·시행,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으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시민교육 강화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전인적 역량 함양을 추진한다. 또한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위에서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모두를 위한 학교문화를 확립한다. 이밖에 영상·음악·게임 등 K-콘텐츠 핵심산업, 이와 연계된 뷰티·푸드·관광 등 연관산업 육성, 문화예술 창작·향유기반 강화 등을 통해 'K-컬처 300조 원·방한관광 3000만 시대'를 달성한다.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이어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R&D 확대 등 K-방산 역량 강화를 통해 방산 4대강국 도약을 견인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 또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어 경제외교 역량 강화,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및 외교 다변화로 G7+ 외교강국을 실현한다. □ 12대 중점 전략과제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로,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한 것이다. 다부처와 다분야로 연계된 12대 중점 전략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해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5년 간(2026~20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으며,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731건 중 634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220건 중 178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지역공약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 내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향후 지방시대위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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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 국민임명식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초청…"국민통합 추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오는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 여사,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행사에서 '평화 메시지'가 준비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국민임명식의 메시지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평화와 관련된 메시지는 한 부분 들어가지 않을까 짐작은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고성군민 초청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서도 임명식에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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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정청래 "내란 세력 뿌리 뽑아야··· 강력한 민주당 만들겠다"
    당 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 당 대표'를 천명해온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별위원회 등 설치로 3대 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도 마쳤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내에 검찰·언론·사법 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키면서 “추석 전 3대 개혁 완수”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를 꾸렸다고 알리며 민형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임명했다. 그는 "성과로 증명하겠다. 지켜봐달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 한몸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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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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