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Home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 지지율 62.2%로 3주 연속↑…"위기관리 능력 긍정평가"[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보다 1.9%포인트(p)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2.5%p 하락한 32.5%였고,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연이은 상승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중심의 위기 결집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전주 대비 4.8%p 상승한 46.6%, 광주·전라가 4.5%p 상승한 88.6%, 대전·세종·충청이 4.3%p 상승한 68.8%, 인천·경기가 2.9%p 상승한 63.6%를 기록했다. 서울은 4.7%p 하락한 55.1%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70.1%)와 70대 이상(57.3%)에서 각각 5.9%p, 3.1%p 올라 상승세를 보였다. 30대(55.1%)와 20대(50.9%)에서도 각각 1.6%p, 1.1%p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37.2%로 3.3%p, 중도층은 64.5%로 1.0%p 각각 상승했다.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 국민의힘이 28.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5%p 올랐고, 국민의힘은 3.8%p 내렸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해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해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약 7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양당 격차는 지난주 18.6%p에서 24.9%p로 벌어졌고 8주째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유지 중이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상승 요인에 대해 "대통령의 중동 사태 선제적 민생 대응 성과가 여당 지지로 이어진 데다, 국민의힘의 극심한 공천 내홍과 대비되며 안정적 여당 이미지를 강화한 반사이익 효과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로 인한 충청권 이탈과 대구·경북 지역의 '공천 내정설' 확산으로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지지층이) 크게 이탈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율(33.6%)은 전주 대비 8.1%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53.4%)은 9.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4.0%, 조국혁신당 3.0%, 진보당 0.8%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9.1%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李대통령 "사업자금이라 속여 대출 받아 부동산 구입시 형사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 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
李대통령,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을 향해 "경찰의 모든 힘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은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경찰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이날 혁신 노력 당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검찰개혁 논의가 '교통정리'가 돼 가는 시점에서 나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자랑스러운 신임 경찰의 임용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패기 넘치고 늠름한 모습이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범죄 검거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우리 경찰은 초국가 스캠범죄 척결을 주도하며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도 경찰 여러분의 활약에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 그렇기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해야 하고, 그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또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와 관계 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몸소 실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복잡해지고 있고,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경찰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수사와 기소 분리 등 일련의 검찰 개혁작업이 자칫 국가 수사역량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이 혁신을 통해 이런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국가 간 공조 등을 통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차단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며 "나아가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왼쪽 가슴의 흉장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이자 신뢰의 증표다. 앞면의 태양과 뒷면의 달이 태극과 무궁화를 감싼 모습은 밤낮없이 국민 곁을 지키는 경찰의 충성과 헌신을 담고 있다"며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제복이 국민에게는 안심을 주고, 범죄자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상징이 되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현장이 때로는 위험하고, 많이 고단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 흉장을 보며 오늘의 초심을 기억해 달라"며 "정부는 경찰 가족이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
李대통령 "기초연금, 빈곤노인에게 더…증액만 하후상박 어떤가"
"월수입 수백만원에도 똑같은 기초연금…노인빈곤 줄이려면 바꿔야"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소개하며 "불이익받을 일 아냐…가급적 시정"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증액'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증액분에 대해서만 하후상박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李대통령 지지율 66%로 취임후 최고치…민주 47%·국힘 20%[한국갤럽]
TK 49% 外 전지역 과반 지지율, 중도층 75% 지지…與도 현 정부서 최고치 "한 달 새 민주-국힘 격차 점점 벌어져"…'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8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고치인 6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66%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오른 수치로, 한국갤럽 조사상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직전 조사보다 1%p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0%로 가장 많이 꼽혔다.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부동산 정책'·'소통'(이상 8%)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고환율'(16%), '외교'·'독재·독단'(이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 광주·전라가 83%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청(71%), 인천·경기(67%), 서울(65%), 부산·울산·경남(57%)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9%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49%로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8%, 중도층 75%, 보수층 37%가 지지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이 20%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1%p 올라 역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p 내렸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민주당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초중반 구도가 지속되다가 최근 한 달 사이 양당 격차가 점점 커졌다"고 분석했다. 진보층의 79%가 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3%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51%, 국민의힘 12% 지지율을 보였다. 31%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2%, 진보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1%, 무당층은 28%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낮추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3%, 의견 유보는 6%였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응답자 815명에게 '몇 세 미만으로 낮춰야 하느냐'고 물은 결과 '만 12세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 13세 미만'(28%), '만 10세 미만'(20%), '만 11세 미만'(1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4%,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이 대통령, 가나 대통령에 특별 제작한 '가나 초콜릿' 선물
'갤럭시 26 울트라'·'수군조련도 민화' 함께 선물 가나 대통령 "한국 온다고 하니 김치 사달라더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존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은 내년이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오래된 친구로, 식민 지배와 독재라는 굴곡진 역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모범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많이 닮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나는 해적의 위협이 상존하는 기니만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협조해 준 고마운 나라"라며 "아주 친숙하고 정겨운 나라이기도 하다. 1975년부터 가나에서 생산된 코코아를 원료로 하는 초콜릿이 처음 출시됐고,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 국민에게 달콤한 행복을 선사하고 있다"고 돌아봤다. 또 전날 마하마 대통령에게 '가나 초콜릿'을 선물한 일을 거론,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이에 마하마 대통령은 "매우 좋았다"고 답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서아프리카 3개국과 국경을 맞댄 해양국 가나는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있어 든든한 교두보"라며 "양국 수교 이래 많은 우리 기업이 가나에서 제조업, 농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가나 현지에서도 한국의 영화, 식품, 화장품 등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번 마하마 대통령님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실질적 협력이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첫 한국계 주한 가나 대사로 부임한 최고조 대사에 대해서는 "최근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해주신 덕에 양국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다"며 "자칫하면 최 대사께서 외교관이 아닌 연예인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빠른 시간 안에 가나에 가서 코코아 상태도 어떤지 보고 가나 국민도 만나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마하마 대통령은 "가나와 한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라며 "양국의 농업 협력은 식량안보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제공해 준 개량 쌀 종자를 활용해 (가나 내에서) 쌀의 생산을 더 늘리는 데 집중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 한다"고 소개했다. 또 "가나는 천연자원과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한국은 기술과 혁신에 장점이 있다.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면 '윈윈'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가나는 보크사이트, 망간, 금을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 리튬 매장 지대도 발견됐고 니켈 같은 광물도 보유하고 있다"며 "함께 핵심 광물 탐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니만의 해적 활동에 대해서도 "공동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대처해나간다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마하마 대통령은 "(한국에 온다고 하니) 누군가가 김치를 사다 달라고 하더라. 또 제 자녀를 비롯한 많은 젊은이가 K팝을 좋아한다"며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
-
李대통령 지지율 62.2%로 3주 연속↑…"위기관리 능력 긍정평가"[리얼미터]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보다 1.9%포인트(p)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2.5%p 하락한 32.5%였고,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연이은 상승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중심의 위기 결집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전주 대비 4.8%p 상승한 46.6%, 광주·전라가 4.5%p 상승한 88.6%, 대전·세종·충청이 4.3%p 상승한 68.8%, 인천·경기가 2.9%p 상승한 63.6%를 기록했다. 서울은 4.7%p 하락한 55.1%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70.1%)와 70대 이상(57.3%)에서 각각 5.9%p, 3.1%p 올라 상승세를 보였다. 30대(55.1%)와 20대(50.9%)에서도 각각 1.6%p, 1.1%p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37.2%로 3.3%p, 중도층은 64.5%로 1.0%p 각각 상승했다.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 국민의힘이 28.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5%p 올랐고, 국민의힘은 3.8%p 내렸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해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해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약 7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양당 격차는 지난주 18.6%p에서 24.9%p로 벌어졌고 8주째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유지 중이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상승 요인에 대해 "대통령의 중동 사태 선제적 민생 대응 성과가 여당 지지로 이어진 데다, 국민의힘의 극심한 공천 내홍과 대비되며 안정적 여당 이미지를 강화한 반사이익 효과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로 인한 충청권 이탈과 대구·경북 지역의 '공천 내정설' 확산으로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지지층이) 크게 이탈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율(33.6%)은 전주 대비 8.1%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53.4%)은 9.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4.0%, 조국혁신당 3.0%, 진보당 0.8%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9.1%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 지지율 62.2%로 3주 연속↑…"위기관리 능력 긍정평가"[리얼미터]
-
-
李대통령, 한국은행 신임 총재에 신현송 통화경제국장 지명
-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22일 브리핑에서 신 후보자는 "학문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신 후보자는 "중동 사태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 달성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어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또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맡은 바 있다.
-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 한국은행 신임 총재에 신현송 통화경제국장 지명
-
-
국힘 일각 "호르무즈 해협에 국익 위해 즉각 파병해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의원은 19일 "한.미동맹이 의존을 넘어 상호 기여로 진화하는 변곡점"이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군사·경제·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이라며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는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며 "말뿐인 자주국방을 넘어 군사적 수단과 물리적 역량을 확보하는 자강안보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정유업계대표 간담회에서 "중동 사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배와 국민이 볼모로 잡혀 있을 뿐 아니라, 환율·기름값·물가 등 민생경제, 나아가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과 경제가 달린 긴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인 파병 선언을 촉구하며 "대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의원연맹 야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도 "지금은 파병이 곧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오늘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파병을 선언한다면 대한민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재명 정부는 주도권을 잃고 마지못해 끌려가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정치
- 정치일반
-
국힘 일각 "호르무즈 해협에 국익 위해 즉각 파병해야"
-
-
李대통령 "사업자금이라 속여 대출 받아 부동산 구입시 형사처벌"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 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 "사업자금이라 속여 대출 받아 부동산 구입시 형사처벌"
-
-
이재명 대통령, 신임 경찰 임용식 참석…일일이 악수하며 "축하"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신임경찰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 새 출발을 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초일류 안전 강국을 위한 힘찬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임용식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 모두 파란 계열의 정장과 재킷을 맞춰 입었다. 경찰 제복을 상징하는 파란색을 활용해 존중과 축하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경위·경감 합동임용식을 마친 신임 경찰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6.3.17 이 대통령은 성적 우수자들에게 상장과 메달을, 임용 대표자들에게 계급장을 직접 수여했다. 한 경찰관은 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이 되겠다"고 큰 목소리로 다짐하기도 했다. 임용식 마지막 순서로 기념 촬영을 하면서 신임 경찰관들은 머리 위로 모자를 던지는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활짝 웃으며 박수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장을 떠나며 주변의 경찰관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축하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임용되는 경찰은 42기 경찰대학생 93명, 74기 경위 공개채용자 50명, 변호사 경력경쟁 채용자 10명 등 총 153명이다.
-
- 정치
- 정치일반
-
이재명 대통령, 신임 경찰 임용식 참석…일일이 악수하며 "축하"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
'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권 제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퇴직급여 체불 처벌수위 상향 법안도 의결 고용촉진 대상 청년 15∼29세→15∼34세로…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패륜 행위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됐던 기존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여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보상적 성격의 증여분을 두고 기여가 없던 상속인이 침탈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퇴직급여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부산에 설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및 법원설치법 개정안, 법정 청년의 나이를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강화 방안을 담은 법률안도 통과됐다. 우선 기관·단체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변호사 조력 비용을 지원하고, 피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불이익 조치를 했거나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전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권익위의 정식 보호조치 결정이 나오기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권익위원장이 직권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회의에선 중동 상황 대응 현황·점검(외교부·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보고와 함께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계기로 한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성평등가족부), 보복 범죄 및 친밀관계 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개선 방안(법무부·성평등부), 경력 보유 여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성평등부·노동부) 및 전세사기 방지 대책(국토교통부) 등 5건의 부처 보고가 함께 이뤄졌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과 관련해 시행 준비·추진 방안에 대한 협조 사항을 발제했다.
-
- 정치
- 정치일반
-
'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권 제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李대통령, "집권했다고 맘대로 못해"···
-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어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디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개혁 등의 과제가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진영논리에 휘말리거나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8일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썼다. 또한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삼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린 글에서 구체적인 사안의 메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해당 메세지가 청와대 내에서는 정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견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국회로 송부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며 민주당의 '당론 방침'을 거스르고 추가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개혁의 핵심은 단순히 구호와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할 방법을 찾는 데 있다는 대원칙을 상기시킨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 강경파의 정부안 수정 요구와 관련해 "혹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법권은 당에 있어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요란하지 않게, 물 밑에서 잘 조율해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설치되는 중수청·공소청의 업무와 인력 구조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민주당이 지난달 법안 수정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해당 의견을 반영한 수정 법안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11시 중동 상황으로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자리에서 중동발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상황 증시와 환율·물가 등 국내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르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 "집권했다고 맘대로 못해"···
-
-
李대통령,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軍, 중립 확고히"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준장들에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군 기강과 명예 회복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우리 국군은 국민을 위한 군으로 거듭나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르는 국군이 돼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하고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그 동안 군 수뇌부를 만나는 공개 석상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세계 군사력에서 5위로 평가받는 군사 강국"이라며 "여러분부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켜내겠다는 주체적 의식을 확고히 갖춰 달라"고 말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그 어느때보다 자주국방을 통한 평화 정착 노력이 중요하다"며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 이를 위해 언제든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수여식에는 육군 53명, 해군 10명, 공군 11명, 해병대 3명 등 총 77명의 준장 진급자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는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함께했다. 특히 준장 진급에 수여되는 삼정검에는 육·해·공 3군의 일치로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의 의미가 담겨있다.
-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軍, 중립 확고히"
-
-
조현 "중동에 발 묶인 국민 위해 전세기 마련 중"
-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중동에 발이 묶인 국민들의 귀국을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군 수송기를 동원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일지 실무적으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0여개국 중동 국가에 여행객 등 단기체류자 4천여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2만1천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장관은 중동 정세와 관련해 "지나친 걱정은 금물"이라며 "전쟁이 확전될 것인지,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측 다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 정세가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사에 달려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응이 중요하다"며 "(중동 정세가) 하나의 고려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더더욱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핵무기가 필요 없는 대화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도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국내 정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협력하기는 곤란하지만, (싱가포르의 정책이) 우리에게 함의가 많다"고 했다. 싱가포르는 주택의 약 80%를 정부가 지어 국민에게 보급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우리도 국내 정책에 반영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 정치
- 정치일반
-
조현 "중동에 발 묶인 국민 위해 전세기 마련 중"
-
-
李대통령, 귀국 ‘중동사태·부동산’ 등 과제 산적
- 3박 4일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과 동시에 국내의 산적한 현안 대응에 나선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비롯해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정청래대표와 한병도원내대표, 강훈식비서실장 등이 서울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마중 나왔다. 이어 이 대통령은 환한 얼굴로 악수하며 인사한 뒤 부인 김혜경 여사와 차를 타고 공항을 떠났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곧바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관련 상황을 점검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와 외교부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급을 비롯해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현지 교민 안전을 최우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발 리스크 확산으로 코스피가 이틀 연속으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 만큼 주식 시장을 안정시킬 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받으며 국내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외교 현안 관리에 집중하면서 이번 순방에서 각국 정상들과 논의한 내용을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사법개혁 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두로 통과 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민생 분야에서 부동산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이어서 수도권 집값 안정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국내에 산적한 현안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청와대 내에서도 "6.3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외교. 협치.민생. 현안이 시험대에 올랐다" 는 평가도 나온다.
-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 귀국 ‘중동사태·부동산’ 등 과제 산적
-
-
李대통령 필리핀 도착…곧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후(현지시간) 국빈 자격으로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국빈만찬 등의 일정을 연이어 소화한다. 두 정상은 작년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졌던 정상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재회한다. 회담에서는 이날로 정확히 수교 77주년을 맞는 양국의 경제적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원전과 조선, 핵심 광물 등 유망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이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 참전국이라는 점을 고려한 보훈 일정도 준비됐다. 정상회담 전 이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독립운동가 호세 리잘의 기념비를 찾아 헌화한다. 방문 이틀 차인 4일에는 첫 일정으로 국립묘지인 마닐라 '영웅 묘지'를 방문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생존 참전용사와 후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을 격려한 뒤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끝으로 3박 4일 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무리한다.
-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 필리핀 도착…곧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
-
與 "오늘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등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함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전남·광주에 연방제 준하는 통합특별시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들은 당초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3일까지 하루에 1개씩 처리할 예정이었던 법안들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오후 들어 송언석 원내대표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는 즉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법을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 방침에 따라 전날 오후 8시 35분께 시작된 국민투표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3시 46분께 종료됐고, 본회의는 정회했다. 지난달 24일 국힘은 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는 데 반발했지만 시작한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이다. 이날 본회의 처리를 앞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특례와 통합특별시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이 담겼다. 아동수당법은 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열지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북 8개 의회 의장단은 또 (통합을) 하지 말라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모아보라는 것"이라며 "법사위는 (오늘) 안 열린다"고 말했다.
-
- 정치
- 정치일반
-
與 "오늘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등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 출국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싱가포르·필리핀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올랐다.이어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다.이 대통령은 2일 부터 본격적인 일정으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AI(인공지능), 원전 등 첨단 미래 산업 협력을 회담한다. 이어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의 면담 국빈 만찬 등의 일정도 이날 연이어 소화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이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두 국가와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촉진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 정치
- 정치일반
-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 출국
-
-
국힘, '신천지 의혹' 당사 압수수색에 "노골적인 표적수사…野 탄압"
- 국민의힘은 27일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압수수색에 나서자 "제1야당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며 전면 대응을 예고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압수수색은 여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사법파괴 3법'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며 "유독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제1야당을 겨냥한 표적 수사이자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며 "권력에는 방패가 되고 야당에는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의 개'가 된 수사기관 역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방송인 김어준 씨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 신천지 신도 10만 명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느냐"며 "통일교와 민주당 인사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관련 진술이 나왔음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 의혹'을 거론하며 "합수본은 민주당 인사 뇌물 비리는 뭉개더니 이제 와서 또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하나"라며 "민주당 산하 합수본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전재수 수사는 뒷전이고, 야당 탄압을 먼저 하냐"며 "특검을 즉시 발동해 권력 잡았다고 뇌물 비리 덮으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받고 더블로 가자"며 "종교단체 불법당원 가입 시도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특검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사도 압수수색 하자. 그래야 공정하다"고 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것이 바로 독재이고 야당탄압·말살"이라며 "국민의힘은 현 체제가 이미 정상적인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독재정이라는 인식 하에 '비상수단'을 동원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합수본은 앞서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천지 신도들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당원 명부 관리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간부들이 신도들의 책임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송 원내대표는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오전에 예정된 기자간담회를 앞당겨 진행하며,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 등 일부 의원들은 당사로 집결해 다음 방안을 논의한다.
-
- 정치
- 정치일반
-
국힘, '신천지 의혹' 당사 압수수색에 "노골적인 표적수사…野 탄압"
-
-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놔…靑 "부동산 정상화 의지"
- 이재명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27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의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단지의 같은 평수 매물이 저층을 제외하고는 31억∼32억원 선에 매물로 나온 것과 비교하면 더 낮은 가격이다. 현재는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지금이 가격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 갖고 있으면 손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을 팔고 그 돈으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를 비롯한 금융 투자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주변에 자주 얘기를 해왔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지금 매도하고 퇴임 후에 사저로 쓸 집을 다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놔…靑 "부동산 정상화 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