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투표 D-1… 대선 후보 4명 사전 투표로 ‘한 표 행사’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사전 투표 장소가 결정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역구에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 유세와 연계한 장소를 사전 투표 장소로 선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로 사전 투표 장소를 정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문수 후보가 사전 투표 첫날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시 계양구에서 사전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선대위는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 중 이재명 후보 지역구부터 뒤집기를 시도해 골든크로스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김문수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 유세에서 “우리가 사전 투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면서 “만약에 사전 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 고 말했다.이재명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대학이 몰려있는 신촌에서 한 표를 행사하며 청년 세대의 투표를 독려할 것으로 예측된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투표는 총칼보다 강하고, 투표하면 반드시 국민이 이긴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직도 세 표가 부족하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 투표 참여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이뤄내자” 고 강조했다.이준석 후보는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사전 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 유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동탄이 거주지라 동탄에서 사전 투표 할 것” 이라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전남 여수 주삼동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 대선후보 여론조사서 이재명 51%, 김문수 29%

  6·3 대통령 선거를 18일 남겨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50% 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51%,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9%,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 를 나타냈다. 이 외에 '기타 인물' 은 1%, '의견 유보' 는 12% 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의 임의 전화 걸기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16.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면소' 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 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 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 라며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 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저도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 이라며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다” 고 반박했다.

• 이 권한대행 "21대 대선, 어느때보다 공정·투명해야…위법행위 무관용 대응"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엄중한 대내외 정치·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모든 공직자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앞으로 20여 일 남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부터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는 선거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 선거지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해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아울러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으로 주요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선거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공명선거 지원방안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와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선거를 앞두고 직무 소홀과 직무 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선거공보·투표 안내문 등 선거우편물이 집중되는 기간이 다가오는 만큼, 오는 6월 3일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 특별 처리기간'을 운영해 선거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 ◆ 선거권 행사 지원방안 정부는 많은 유권자가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KTV, 광고판, 정책브리핑 등 정부 보유 매체를 적극 활용해 투표 참여 안내와 투표 당일 안전수칙 등 선거 관련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국민적 참여 분위기 확산에 주력한다. 아울러 18세 학생 유권자와 군 장병의 소중한 선거권 보장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와 교육·안내를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 유권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과 선관위를 중심으로 재외투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 권한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회를 통합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 지금부터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중한 대내외 정치·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토대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정하게 단속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에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입니다. 모든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는 20일 재외선거 투표를 시작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 투표장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장애인 등 모든 선거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법정 선거사무가 완벽히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더 많은 국민께서 투표소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회를 통합하고,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 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 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 고 밝혔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선거일정

  ■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선거일정 · 4월 4일(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5월 6일(화) ~ 5월 10일(토) 선거인명부 작성 · 5월 10일(토) ~ 5월 11일(일)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5월 12일(월) 선거기간개시일 · 5월 17일(토)까지 선거벽보 첩부 · 5월 24일(토)까지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6월 3일(화) - 투표 : 오전 6시 ~ 오후 8시 - 개표 : 투표 종료 후 즉시

• 사전 투표 D-1… 대선 후보 4명 사전 투표로 ‘한 표 행사’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사전 투표 장소가 결정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역구에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 유세와 연계한 장소를 사전 투표 장소로 선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로 사전 투표 장소를 정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문수 후보가 사전 투표 첫날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시 계양구에서 사전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선대위는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 중 이재명 후보 지역구부터 뒤집기를 시도해 골든크로스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김문수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 유세에서 “우리가 사전 투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면서 “만약에 사전 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 고 말했다.이재명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대학이 몰려있는 신촌에서 한 표를 행사하며 청년 세대의 투표를 독려할 것으로 예측된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투표는 총칼보다 강하고, 투표하면 반드시 국민이 이긴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직도 세 표가 부족하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 투표 참여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이뤄내자” 고 강조했다.이준석 후보는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사전 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 유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동탄이 거주지라 동탄에서 사전 투표 할 것” 이라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전남 여수 주삼동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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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8

• 대선후보 여론조사서 이재명 51%, 김문수 29%

  6·3 대통령 선거를 18일 남겨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50% 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51%,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9%,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 를 나타냈다. 이 외에 '기타 인물' 은 1%, '의견 유보' 는 12% 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의 임의 전화 걸기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16.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선거

  2025-05-16

• '이재명 면소' 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 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 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 라며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 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저도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 이라며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다” 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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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이 권한대행 "21대 대선, 어느때보다 공정·투명해야…위법행위 무관용 대응"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엄중한 대내외 정치·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모든 공직자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앞으로 20여 일 남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부터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는 선거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 선거지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해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아울러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으로 주요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선거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공명선거 지원방안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와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선거를 앞두고 직무 소홀과 직무 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선거공보·투표 안내문 등 선거우편물이 집중되는 기간이 다가오는 만큼, 오는 6월 3일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 특별 처리기간'을 운영해 선거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 ◆ 선거권 행사 지원방안 정부는 많은 유권자가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KTV, 광고판, 정책브리핑 등 정부 보유 매체를 적극 활용해 투표 참여 안내와 투표 당일 안전수칙 등 선거 관련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국민적 참여 분위기 확산에 주력한다. 아울러 18세 학생 유권자와 군 장병의 소중한 선거권 보장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와 교육·안내를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 유권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과 선관위를 중심으로 재외투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 권한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회를 통합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 지금부터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중한 대내외 정치·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토대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정하게 단속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에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입니다. 모든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는 20일 재외선거 투표를 시작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 투표장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장애인 등 모든 선거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법정 선거사무가 완벽히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더 많은 국민께서 투표소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회를 통합하고,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

  2025-05-12

•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 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 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 고 밝혔다.

  • 선거

  2025-05-07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행안부, 제21대 대선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설치…선거사무 지원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9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공무원들이 SNS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한편 상황실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한다. 상황실은 출범 직후부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선거 일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선거관리 업무,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오는 14일부터 5월 11일까지는 1단계로 19개반 89명이,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단계로 220개반 491명이 활동한다. 또한 행안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해 신고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공직선거 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중립 위반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선거

  2025-04-09

• 정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결정…임시공휴일 지정

  정부는 8일 개최한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바, 이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자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선거인만큼,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결정함에 따라 이날 실시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고3)·전국연합학력평가(고1·2)를 다음날인 6월 4일로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 6월 모의평가 원서접수 및 변경은 오는 11일까지로 1일 연장하고, 기존에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자동으로 6월 4일 시험 응시자로 변경된다. 이후 성적통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는 7월 1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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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4.4.)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통상 등 당면한 현안 대처와 치안 질서 확립,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 뉴스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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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한 대행 대국민 담화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차기 대선 관리 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확정되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 직후 정부서울청사 1층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치안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이제 '국민의 시간'"이라며 "국가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정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주요 헌법기관, 정부시설, 도심 인파밀집 지역에서의 집회·시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에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예기치 못한 폭력사태 등을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4.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바 역할에 책임있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아무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데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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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헌재, 尹 대통령 탄핵 결정... 전원일치 인용

  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고 했다. 주문의 효력이 즉시 발생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것은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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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헌법 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 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1일 오전 10시 41분경 헌재는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 이라고 공지했다. 그보다 약 3분가량 빠른 오전 10시 38분경 국회 측 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습니다" 라고 알렸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 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게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그날 윤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면 헌법 68조 2항에 따라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4일부터 60일은 6월 3일이다. 헌재는 방송사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고 일반인 방청도 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 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으로 '경고성 계엄' 을 운운하며 야당의 입법 독재와 부정선거 음모론에 책임을 돌렸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 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 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 라고 말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을 놓고 여러 견해가 나왔다. 가장 빠른 시기를 점친 전망에서는 변론종결 이후 이르면 약 2주 뒤에 결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만큼 헌재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3월말 전후를 점치는 전망도 있었다. 그동안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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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4월 2일 재·보궐선거,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2025년 4월 2일 재·보궐선거,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 사전투표 '25년 3월 28일(금)~29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선거일 투표 '25년 4월 2일(수) 오전 6시~오후 8시 재·보궐선거 선거인수 총 4,620,908명으로 확정! 선거인명부 확정일(3.21.)기준 선거인은 시·군·구청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정치
  • 정치일반

  2025-03-27

• 법제처, 권위적·차별적 행정규칙 손본다…행정규칙심사정비팀 신설

  법제처는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을 담은 규정을 적극 발굴해 정비한다. 그동안 법제처는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소관 부처에 행정규칙상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정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해 말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해 좀 더 체계적인 행정규칙 사후심사에 나선다. 먼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적·편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발굴해 정비한다. 상위법령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고 있지만 법령상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보다 강화된 기준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나 나이에 따른 차별적 제도를 두고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용어를 개선하고 이미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한정 후견제도'로 개편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을 후견제도 개편 취지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해 국립시설 이용료나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 소관 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다수의 국립시설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 또는 주차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해 요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규칙은 법령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만, 그만큼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어 적법한 행정규칙의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19

•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 제거…무장 드론·탐색 로봇 동원해 임무 완수!

  드론이 정찰은 물론 공격까지 담당하고, 위험지역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 먼저 투입되는 미래전(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WMD) 제거훈련'이 지난 12일 경기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됐다. 한미 군이 매년 상반기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의 하나로 이뤄진 훈련에는 육군25보병사단 해룡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이 참가했다. 특히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대거 투입돼 눈길을 끌었다. 육군이 지정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시범부대인 25사단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다목적 무인차량·다족보행로봇·폭발물 탐지제거로봇을, 미군은 군사용 로봇 '팩봇(PacBot)'을 동원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대거 투입한 것은 전시 북한지역에 은닉·배치된 WMD를 신속하게 탐지·제거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WMD가 핵·화학·생물·방사능 무기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무기인 만큼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훈련은 육군특수전사령부 독수리부대 정찰팀이 적 지역에 있는 가상의 WMD 의심시설을 발견하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ISTF 지휘소에서 알린다. 목표지역 산지와 옥상에 적 병력 포착 확인! 정찰드론 영상 실시간 전송 중" 군단 통합지원특수임무부대(ISTF)를 지휘하는 마동혁(중령) 대대장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인항공기와 정찰드론이 시설 구조와 적 병력 파악에 나섰다. ISTF는 25사단 보병대대, 공병·화생방 지원부대, 폭발물처리반(EOD)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다. WMD 시설을 장악한 뒤 초기 평가 임무를 수행한다. 목표물 곳곳에 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파악한 ISTF는 소총사격 무인항공기와 다목적 무인차량을 선두에 배치하고 공격을 시작했다. "소총사격 무인항공기 우선 전개, 우측 고지부터 제압하라! 보병팀은 무인차량 엄호 뒤편에서 엄폐 유지하면서 전진하라!" 이어진 마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먼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가 건물 옥상과 산지에 숨은 적을 탐지해 조준 사격했다. 적 역할을 맡은 대항군은 공중에서 갑작스레 쏟아지는 총탄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어 5.56㎜ 소총을 장착한 다목적 무인차량이 앞장서 기동하며 적을 향해 탄을 퍼부었고, 장병들은 그 뒤를 따르며 적을 소탕했다. 동시에 폭발물 탐지제거로봇과 다목적 무인차량은 지뢰지대를 돌파하며 진입로를 확보했다. 시설 외곽이 확보되자 미군 WMD 대응부대(CWMD-TF)가 모습을 드러냈다. CWMD-TF는 스트라이커여단 중대를 기반으로 구성된 WMD 대응 전문부대다. 시설 탐색·분석·불능화·제거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CWMD-TF는 ISTF로부터 공병·화생방·EOD의 작전지휘권을 인계받아 시설 내부 진입작전에 돌입했다. "CWMD-TF 지휘소에서 알린다. ISTF로부터 지휘권 인계 완료! 시설 출입구 접근 개시! 그라인더를 사용해 접근로 확보, 화생방 정찰팀 대기하라!" 명령에 따라 미군 장병들이 시설 출입문에 그라인더로 구멍을 냈다. 굉음과 함께 구멍이 생기자 화생방 탐지기를 넣어 내부에 오염이 없음을 확인한 미군이 문을 뜯어내며 진입했다. "팩봇 전개 시작! 선두 진입 후 실내 위협요소 탐지! 이상징후 없을 시 스트라이커 중대 진입! 전 소대는 내부 정찰 순서에 따라 투입하라!" 이번에도 선두에는 미군의 팩봇 로봇이 배치됐다. 몸을 길게 펴며 입구로 들어선 팩봇은 위협요소를 탐색했다. 팩봇이 안전을 확인하자 미군은 재빨리 진입했고, 선두에 선 장병이 내부에 초록색 발광물질을 투하해 아군에게 '안전 확보'를 알렸다. 전진하던 미군은 WMD 시설을 발견하고 '다중통합 레이저 교전체계(MILES·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를 장착한 대항군과 격렬한 전투 끝에 목표물인 WMD를 확보·제거했다. ISTF를 지휘한 마 대대장은 "이번 훈련은 ISTF와 CWMD-TF의 연계·통합작전을 검증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윌리엄 테일러(대위) 스트라이커여단 중대장도 "한국군과 함께 훈련할 기회를 얻어 기쁘다"며 "이번 훈련 덕분에 한미동맹이 한층 더 공고해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5사단은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활용 및 연합작전 발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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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18개 직위 추가 전략 인사교류 본격 시행…"범정부 협업 행정 가속화"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를 본격 시행했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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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