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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7∼11일 정상외교…나토회의 참석 후 몽골 국빈방문
"나토 참석, 방산협력 본격 추진…IP4 국가들과 소인수 회담""몽골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논의…한몽관계 황금시대 선언""15년만에 韓정상 몽골 국빈방문, 나담축제 참석…한반도 평화 파트너십도" 이재명 대통령이 7일부터 11일에 걸쳐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정상외교 일정을 소개했다.이 대통령은 우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7∼8일 앙카라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이번 참석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동시에, 특히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시장인 NATO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협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7일 오후 앙카라에 도착, 뤼터 사무총장과 함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이른바 IP4 국가 대표들과의 소인수회담에 참석한다.이 회담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협력을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으로, 양측의 안보협력 강화 의지를 반영해 작년 헤이그 정상회의부터 개최되고 있다.이후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공식 행사 중 하나인 나토 방위산업포럼에 참석,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기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조발언을 한다.저녁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위 실장은 "앙카라에서의 마지막 날인 7월 8일에는 방산을 비롯한 주요 실질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을 우선으로 양자회담 일시를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 참석을 계기로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과 견고한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K 방산의 우수성과 신속한 조달 능력을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 직접 알리고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협력 경로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소개했다.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 AI 등 첨단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이 입증된 만큼, 나토와의 혁신 분야 협력을 통해 미래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몽골 국빈방문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5년 만에 이뤄진 국빈 방문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9일 몽골 울란바타르에 도착,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협정·MOU 교환식 및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알리는 시간을 갖는다.특히 양 정상은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할 예정이다.또 저녁에는 양국 정부 및 기업 인사가 참석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10일에는 몽골에서 인술을 펼치며 독립운동을 지원한 이태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 뒤 몽골 내 우리 교민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11일에는 후렐수흐 대통령과 함께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축제' 개막식에 주빈으로 참석한다. 이 축제는 몽골의 자유와 독립 정신을 기리는 국가적 행사로, 한국 정상이 주빈으로 초청된 것은 처음이다.위 실장은 "몽골은 동북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제3의 이웃정책'을 바탕으로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 지역과의 협력 확대 및 외교 다변화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고 소개했다.특히 위 실장은 "몽골은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한 자원부국"이라며 무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위 실장은 "몽골은 과거 소련에 이은 북한의 2번째 수교국으로서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양국 정상 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역내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방안을 논의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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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문재인 前대통령 만나 "내부단합·외연확장 조화"
"모두를 위한 정치…국가 책임질 민주정권 재탄생이 역사적 사명""DJ·盧·文, 역사적 성과 만들어…햇볕정책 등 평화공존책 이어갈 것"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한다"며 "그리고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 전 대통령과의 오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리 민주 정부가 이제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할 주요 세력이 됐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집권하면서 모두를 대표하고 모두를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과 맞물려 여권의 분열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결국 여권 내부에서 단합을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외연을 넓혀 안정적인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된다.여기에는 내부 단결만을 우선시해 외연 확장에 반대하거나, 외연 확장에만 몰두하며 속으로는 단합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집권 세력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인식도 엿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한다"며 "그리고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 전 대통령과의 오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리 민주 정부가 이제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할 주요 세력이 됐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집권하면서 모두를 대표하고 모두를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과 맞물려 여권의 분열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결국 여권 내부에서 단합을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외연을 넓혀 안정적인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된다.여기에는 내부 단결만을 우선시해 외연 확장에 반대하거나, 외연 확장에만 몰두하며 속으로는 단합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집권 세력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인식도 엿보인다.이 대통령은 특히 남북 관계와 관련, "해외 정상들을 만나고, 남북관계를 대하며 느낀 게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망가졌다는 생각이 든다. 적대감과 대결 의식이 한두 해 정성을 들이거나 입장을 바꿔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이어 "특히 지금 계속 (조사) 결과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 군사쿠데타·친위쿠데타를 위해 북쪽을 이 군사적으로 압박한 게 정말 너무 컸던 것 같다. 너무 많이 쌓여 있다"면서도 "민주 정부들이 해왔던 햇볕정책 등 남북 평화 공존정책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 잘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조언을 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초청이) 너무 늦어 죄송하다"며 "한번 모셔야지 했다가도 일이 꼬여서 (늦었다). 앞으로 자주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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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서 '비빔밥' 오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행사에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는 참석하지 않는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해외 일정 때문으로 전해졌다.이날 오찬 메뉴는 비빔밥과 민어탕, 한우 갈비찜 구이, 메밀 배추전과 달고기전 등이다. 후식으로는 모둠떡과 과일화채가 준비된다.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생선류이자 여름 제철 음식으로 최고의 보양식인 민어탕과 통합의 상징인 비빔밥"이라며 "퇴임 이후 청와대를 다시 찾은 문 전 대통령을 환영하는 메뉴"라고 밝혔다.이어 "두 전·현직 대통령이 항상 강조해 온 화합과 통합의 상징 요리를 더해 구성했다"며 "후식도 다양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해 통합과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덧붙였다.청와대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문 전 대통령과 만남을 추진해왔다. 다만 숨 가쁜 국정 탓에 서로의 일정이 맞지 않아 계속 조율하다 이날 성사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당내 통합을 위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27일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그리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고견을 듣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만찬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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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번 호남투자 많지만…역사적 누적투자는 조족지혈"
"영호남 차별 있었던 게 사실…전력·용수 어려움이 호남엔 전화위복""기업 큰 결단에 선제적이고 전폭적 지원…정치권 대승적 협조 부탁"정동영 "李대통령, 국민에 대해 큰 절…어제 6·29는 초격차 강국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이 사안만 보면 호남지역에 투자가 조금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발표를 두고)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모두 이해를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아픈 과거지만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 용수나 전력, 용지가 잘 관리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첨단산업, 그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 산업은 전력과 용수, 토지가 가장 중요한 산업인데 수도권에서는 더는 전력과 용수를 구할 수 없는 상태"라며 "때마침 AI 열풍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어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역 차별을) 억지로 교정할 수는 없었는데, 마침 새로운 환경이 그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 이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전국이 고른 성장 기회를 누리도록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며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담대한 결단을 내려 준 기업인 여러분께 다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나아가 "해외가 아닌 조국의 미래를 선택한 여러분의 결정이 틀린 결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큰 결단을 해준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정치권을 향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도전에 나선 기업들, 그리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합쳐달라. 대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0년 전 6·29는 민중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날이었다면, 어제 6·29는 대한민국을 초격차 강국으로 세우겠다는 역사적 선언을 한 날"이라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인상 깊었던 것은 대통령님의 90도 큰 절이었다. 기업 대표에 대한 큰 절이자 고생한 국민에 대한 큰 절"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이 대통령은 "전북을 더 신경 쓰라는 취지로도 들린다. 어제 정책발표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섭섭할 수 있겠지만, 추가 대책을 통해 보완해 나갈 생각"이라며 웃으며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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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도 46.5%·부정평가 49.5%…2주 연속 40%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주 연속 하락해 두 주째 40%대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29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2천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내린 46.5%로 집계됐다.부정 평가는 49.5%로 지난주 대비 0.2%p 내렸지만,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내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였다.리얼미터는 "선관위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지난주보다 4.3p 내린 43.2%를 기록하며 낙폭이 가장 컸다.광주·전라에서도 전주 대비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1.7%p 하락했다.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75.9%)과 중도층(45.3%)에서 국정수행 평가가 각각 4.5%p, 2.5%p 떨어졌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45%·1.7%p↓)와 40대(56.9%·1.3%p↓)에서, 직업별로는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46.2%·6.0%p↓)과 사무·관리·전문직(49.1%·1.1%p↓)에서 하락 흐름이 있었다.지난 25∼26일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3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1%p) 안에서 앞선 가운데,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2.2%p에서 1%p로 좁혀졌다.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9.2%p), 대전·세종·충청(6.8%p), 서울(4.7%p)에서 상승했다.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10%p), 광주·전라(8.9%p), 서울(6.7%)에서 하락했다.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40대 지지도가 전주 대비 10.9%p 올랐지만, 국민의힘은 40대 지지도가 4.4%p, 50대 지지도가 10.8%p 떨어졌다.30대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9.7%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6.2%p 상승했다.직업별로 보면 민주당은 학생(11.4%p)과 무직·은퇴·기타(3.3%p), 가정주부(2.1%)에서, 국민의힘은 농림어업(2.2%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2.8%p), 가정주부(4%p)에서 상승 흐름을 보였다.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조국혁신당의 지지도는 3.7%로 집계됐으며 개혁신당(2.8%), 진보당(1.5%)이 뒤를 이었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였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1%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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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靑서 '메가프로젝트' 보고회…호남 반도체투자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한다.행사의 부제는 '회복에서 대도약으로 초격차 대한민국'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두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될 예정이다.호남·충청·영남권을 아우르는 첨단기술 지역 투자로 인공지능발(發) 산업 재편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특히 호남에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린다. 투자 규모는 10년간 총 1천조를 상회하는 규모로 전망된다.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도 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할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이 그간 의문을 제기한 입지 선정 기준과 용수·전력 공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뿌리 깊은 지방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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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장관 탄핵' 청원 15만명 육박에 국힘 "경질"…與 "발목잡기"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이 국회 청원에 14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24일 집계됐다.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올라온 이 청원에 이날 현재 14만5천572명이 참여했다. 이번 청원은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가 안 장관의 직무수행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해 탄핵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안 장관의 국방부가 국군 방첩사 해체,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후방부대 경계의 민간 위탁 등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강행 추진되고,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여러 현안에 관한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의 의견 엇박자가 노출됐다"고 말했다. 특히 "수많은 청년의 공분을 샀던 지난달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장관과 군 수뇌부의 철저한 무관심 아래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전쟁기념관에 6·25 전쟁에 관한 중국의 '항미원조' 논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경악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닷새 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이번 국민청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며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안 장관을 경질하고 국방 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촉구 청원이 빗발치는 현 상황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낳은 명백한 '인사 참사'"라며 "이 대통령은 안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상화 노력 발목잡기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장 하나하나가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안보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이 내놓은 후방경계 민간 위탁 정책도 이재명 정부가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저 없이 '안보 외주화'로 폄훼하는 후안무치한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개혁으로 나아가겠다. 반드시 군의 정치 개입을 뿌리 뽑고 AI 시대에 걸맞은 강군을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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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장관 탄핵' 청원 15만명 육박에 국힘 "경질"…與 "발목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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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귀국…정청래 '폴더 인사'
-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이날 공항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이 대통령 출국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은 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정 대표는 90도로 인사하였고 이에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출국해 8박 10일간 유럽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후 16∼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19일 수석보좌관회의 에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등 국내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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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귀국…정청래 '폴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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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교황과 면담…한반도 평화 관심 당부할 듯
- 바티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한다. 이 대통령은 교황과 만나 세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며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도 교황청에서 관심을 갖고 성원해줄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미사에서도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교황을 만난 이후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도 면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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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교황과 면담…한반도 평화 관심 당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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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반도·세계평화 선순환' 부각…국제사회 지지 당부
-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교황청 방문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북한과의 대화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집권 2년 차에도 꾸준히 평화공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며 국제사회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서 "갈등과 불확실성이 세계를 무겁게 짓누르는 지금, 대한민국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야기했던 남과 북은 다시 단절과 대결의 시대로 돌아갔다"며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낙관을 잃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 이뤄진 6·15 남북공동선언을 '역사적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며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남북의 오랜 적대와 긴장이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바뀌었듯이, 역사의 물길을 돌릴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모색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북한은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속에 이 대통령의 평화공존 정책에 의구심을 표하며 대화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유럽이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데 대해 "평화의 가면을 내던졌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비롯한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며 "흡수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비록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여전히 북한이 대화에 응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갈등과 불확실성이 세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려 있는 가운데, 한반도 역시 세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지역임을 환기하며 관심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키워드로 삼아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찾으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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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반도·세계평화 선순환' 부각…국제사회 지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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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순방길 환송 金총리 나오고 鄭 불참…靑 "환송인원 최소화"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요 7개국 유럽 순방 출국길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여권 내부 기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국내 현안 대응에 따른 환송 규모 축소"라고 하지만, 일각에서 6.3 지선 평가와 다가오는 8.17 젼당대회가 맞물리면서 여권 권력구도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이다. 서울공항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방문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간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관례적으로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 참석해왔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가 자리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월 일본 나라현, 지난 3월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환송한 바 있다. 정 대표와 한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4월 19일 인도·베트남 순방 출국 때도 서울공항을 찾았다. 김 총리가 대통령 환송 행사에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다. 통상 김 총리는 환송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이 대통령이 귀국할 때만 공항에서 맞이하곤 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환송 행사에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와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의 경쟁자로 맞물린다는 관점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작심 발언으로 비칠 만한 '쓴소리'를 내놓은 것과 달리 김 총리의 리더십은 높이 평가했는데, 이날 환송 행사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연출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중동 정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대응 등 국내 상황을 감안해 환송인원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환송 행사에 불참한 정 대표는 전북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하는 등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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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순방길 환송 金총리 나오고 鄭 불참…靑 "환송인원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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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당 전원회의서 '핵무력 강화' 강조…"세계 압도 목표"
- "남부국경 요새화공사 완결…해군 함대 신규 기지 건설" 공언조용원, 당 조직비서로 복귀…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추후 선출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 결정사항의 중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핵무력 강화'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회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일부터 사흘간 진행됐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당 및 국가정책 방향과 앞으로의 단기적 및 중장기적인 투쟁과업"을 밝히고 '중요 결론'을 내렸다고 통신은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전원회의는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면서 핵기술과 관련해 "보다 방대하고 혁신적이며 고무적인 계획들이 가속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위력한 국방자산들을 더욱 늘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계속 멈춤없이, 철두철미 우리 식으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하여 강력히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당 중앙군사위원회가 4월 4일 결정한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 건조 사업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전원회의는 대외사업과 관련해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우리 당의 대적투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며 한국을 적대시하는 대외정책을 재차 공식화했다. 전원회의는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 제6차 회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한미의 안보 행보를 비난했다.통신은 "보다 위험한 것은 미한이 핵, 재래식통합태세 등 핵요소를 동반하여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핵전쟁기구인 '핵협의그루빠(그룹)'의 군사적모의판을 또다시 벌려놓은 것"이라며 "조선반도정세를 각일각 핵전쟁의 문어구에로 떠밀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지역내 무력증강 및 현대화 책동을 날로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국가를 정조준한 군사연습들과 정탐행위들을 때 없이 감행하며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위원장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남부국경요새화공사를 질적으로 완결하고 해군 함대들에 새로운 기지들을 건설"할 것 등 국가방위력 강화 대상 건설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회의에서는 노동당의 조직개편도 있었다.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위원회 비서, 조직지도부장이었던 김재룡이 직무에서 일괄 해임되고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당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됐다.공석이 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은 추후 최고인민회의 개최 때 선출될 예정이다.김재룡의 해임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인 박희철 소장을 부정부패혐의로 법기관에 넘기기로 했다고 공개해 조직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은 인사조치로 보인다.한광상도 당중앙위 부장에서 해임됐으며, 이에 따라 리호림이 당 경공업부장으로 임명됐다.당 중앙위 후보위원이던 한상만, 권성환이 위원으로 보선됐고, 부패 혐의로 법기관에 넘겨진 박희철 소장의 후임으로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을 맡게 된 김영을 소장도 당 중앙위 위원이 됐다. 백은철, 리윤수, 최철웅, 고한섭, 장경남은 후보위원으로 보선됐다.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 분야 핵심 과제로 석탄공업 활성화를 꼽고, 내년부터 전국의 탄광마을 살림집(주택)을 현대적으로 변화시키는 공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지방발전 20×10 정책' 대상 건설과 함께 석탄공업 부문 전반을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개벽시키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전선을 전개"하라면서 "전국의 탄광마을을 개변하는 사업은 온 나라 농촌살림집들을 개변시키는 것 못지 않게 거창하고 방대한 대건설사업"이라고 강조했다.노동당 전원회의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당 내외 주요 문제들을 논의·의결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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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당 전원회의서 '핵무력 강화' 강조…"세계 압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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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조특위, 오늘 본격 가동…40여명 증인 채택
-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본격 가동된다.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4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여야는 앞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9명과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전날 합의했다.국조특위는 증인 채택과 동시에 이들에게 국정조사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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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조특위, 오늘 본격 가동…40여명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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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진상규명위에 '투표지 인쇄축소 결정' 회의록 미제출"
-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을 결정한 회의록을 '비공개 원칙'을 사유로 들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위원회를 이끈 조현욱 위원장은 2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사 과정에서) 투표용지 인쇄 축소를 결정한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서 저희가 보고 싶었다"며 "(그런데) 선관위 회의록은 비공개라고 해서 의결된 요지나 의안 상정한 것만 나왔고, 그 회의록 자체는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회의록은 못 봤지만, 일선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많이 인쇄하면 일일이 다 검수해야 하고, 보관을 계속 해야 하고, 폐기하는 데에도 절차상·비용상 문제가 있고, 남으면 '왜 이것을 많이 (인쇄)했냐. 부정선거 의혹도 있다'는 의견을 올려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서 줄이자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원들의 소신 발언을 저해하거나 심도 있는 안건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간) 비공개로 했다"며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의결을 거쳐 요구하면 (회의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위원장은 투표 중단으로 투표하지 못한 전체 유권자 수와 관련해선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의) 투표록에 '몇 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갔다'는 내용이 나오긴 한다"면서도 "다만 그때 경황이 없고 우왕좌왕 항의도 많고 민원에도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과연 정확하게 기재됐겠냐는 의문은 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개표 결과 입력 오류, 쌍둥이 득표에 대해서도 가능한 선에서 자료를 다 입수해 조사·확인했다"며 입력 오류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후보자의 득표율이 동일한 '쌍둥이 득표'의 경우는 우연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재직 당시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점이 드러나 논란이 인 데 대해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우리나라 각급 고위직의 그런 행태가 선관위뿐 아니라 다른 데도 있었다"며 "이런 건 스스로 개선할 의지를 (보이거나) 사회적 분위기를 봐서라도 이런 일은 절제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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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진상규명위에 '투표지 인쇄축소 결정' 회의록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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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7%·부정평가 49.7%…오차 내 첫 역전
- 40%대 지지율도 처음…리얼미터 "선거관리 부실·여당 내 갈등 악영향"與 40.1%·국힘 42.3%…2주 연속 국힘 지지 우세 속 격차 축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4.8%포인트(p) 하락한 46.7%로 나타났다.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온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5.5%p 상승한 49.7%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내에서 긍정 평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 응답은 3.6%로 조사됐다.리얼미터는 "선거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 등 일부 긍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부각되며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 이탈이 나타나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권역별로는 광주·전라가 74.8%가 전주 대비 1.8%p 떨어진 것을 비롯해 대부분의 권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대구·경북은 전주 대비 9.9%p 하락한 34.6%를 기록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서울은 39.8%, 인천·경기는 44.8%로 조사됐다.연령별 지지율도 전 연령대에서 내림세를 보였다. 50대(55.5%)가 9.1%p 하락하며 지지율 낙폭이 가장 컸으며 20대(30.6%)는 6.2%p, 40대(58.2%)는 5.5%p 하락했다.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4.9%p 하락한 47.5%, 진보층에선 3.2%p 하락한 80.4%로 조사됐다.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2주 연속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앞섰다.민주당은 전주 대비 2.1%p 상승한 40.1%를 기록했으며,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2.0%p 하락한 42.3%를 기록했다.국민의힘은 지난 조사에 이어 2주 연속 민주당의 지지율에 앞섰지만, 양당 격차는 전주 6.3%p에서 2.2%p로 좁혀졌다.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선관위 부실 사태를 둘러싼 전면 재선거 사전투표 폐지 등 논쟁 대응 과정에서 부담이 확대된 데다 지도부 사퇴 공방 등 당내 갈등이 겹치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하고 20·30대 등 청년층 이탈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전주 조사대비 보수층에서 5.0%p 하락한 73.7%의 지지율을 보였다. 20대(48.6%)에서는 10.5%p, 30대(47.4%)는 5.1%p의 지지층이 빠져나가며 과반이 무너졌다.민주당에 대해선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이 형성된 가운데 계파 갈등 속에서도 정부 성공을 내세운 당내 단합 기조가 부각되며 지지층 결집이 강화되어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주요 지지층인 진보층은 전주 조사대비 6.1%p 상승한 75.0%의 지지율을 보였다.조국혁신당 지지율은 2.9%, 개혁신당은 3.4%, 진보당은 1.7%로 나타났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2%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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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7%·부정평가 49.7%…오차 내 첫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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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오늘 중국으로 출국…하계 다보스포럼서 연설
-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김 총리는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하계 다보스포럼) 참석 등을 위해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랴오닝성 다롄을 방문한다.그는 방문 기간 다포스포럼 특별연설, 중국 고위급 인사 회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김 총리는 연설에서는 우리 정부의 경제 비전을 소개하고 중국 등 글로벌 차원 협력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특히 김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 중국을 방문하는 만큼, 행정부 수반으로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 등 중국 측 고위급 인사와 회동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김 총리는 아울러 경제·보훈 관련 일정도 소화한다. 포럼에 참석하는 일부 제3국 정·재계 인사들과 교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하계 다보스포럼에 한국 총리가 참석하는 건 지난 2016년 황교안 당시 총리 이후 10년 만이다.총리실은 "총리의 이번 방중은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혁신경제 비전을 소개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최근 한중 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이어감으로써 호혜적 협력을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그동안 김 총리는 미국에 두 차례 방문해 JD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깜짝 회동'을 하는 등 총리로서는 이례적으로 주요국 외교 분야에서도 역할을 해왔다.이 과정에 김 총리는 지난 3월 중국 하이난섬에서 열리는 보아오포럼 참석차 중국 방문을 예정했다가 중동 정세 여파로 취소한 바 있다.이번 방중 역시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리로서의 외교분야 성과를 정리한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최근 김 총리가 이미 사의를 표명하고 한성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중국 방문은 김 총리의 임기 내 마지막 해외 방문 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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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오늘 중국으로 출국…하계 다보스포럼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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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귀국…정청래 '폴더 인사'
-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이날 공항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이 대통령 출국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은 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정 대표는 90도로 인사하였고 이에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출국해 8박 10일간 유럽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후 16∼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19일 수석보좌관회의 에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등 국내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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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귀국…정청래 '폴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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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다수"·"투표지 요청에 무답"…극심 혼란 담긴 잠실 투표록
- 잠실 투표소 투표록에 '날림 글씨'로 담긴 '급박한 현장 상황'국힘 주진우, 송파구 52곳 투표록 확보…"선관위 책임 철저 규명할 것"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의 투표록에는 당시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주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대상 선관위 투표록 일체를 확보했다.여기에는 서울 광진·강남·동작·송파·서초구 등이 포함된다.그 중 당일 혼란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알려진 송파구의 경우, 현재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로 확보 불가한 투표록을 제외하고 모두 52곳의 투표록을 제출했다.문제가 컸던 잠실2동 제6투표소와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록의 '특기사항' 부분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크고 작은 사고들이 기재돼 있다.잠실2동 제6투표소에서는 오전부터 투표사무원 착오로 용지가 2매씩 교부된 일,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누락돼 교부된 일 등이 발생했다고 기록됐다.그러다 오후 2시53분 용지가 238매만 남자 추가 교부를 요청했지만, 답변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이 오후 4시35분 투표용지가 전량 소진돼 투표가 중단된 사실이 기재돼 있다.이때까지만 해도 투표록은 정자체로 기록됐으나 투표용지가 추가로 배달된 오후 6시께부터는 날림 글씨로 두서없이 추가 기록한 부분들이 눈에 띈다.특히 추가 교부 투표지에서 수기 기재 오류가 발견되고 도장이 누락되는 등의 일이 벌어지면서 기록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잠실7동 제2투표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이곳에서도 오전부터 바닥과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들이 발견돼 '공개된 투표지' 처리 후 투표함에 넣은 일이 여러 번 발생했다고 기재돼있다.그러다 오후 3시30분 투표용지가 220매밖에 남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3시45분께 200매를 추가로 요청, 4시 46분께 투표를 일시 중단한 후 대기 중인 유권자들에게 대기표를 발급하고 안내했다고 기록했다.이 투표소도 추가 투표용지를 수령하기 시작한 5시 39분부터 투표용지를 수령해 일련번호를 수기로 입력했다고 적혀 있다.특히 잠실 우성아파트 등에 여러 차례 투표 안내 방송을 어떤 내용으로 몇 차례 했는지도 급박하게 적혀 있다. 대기표를 받고도 오후 8시 35분까지 오지 않은 인원은 '17명'으로 기록돼 있는데, 덮어쓴 흔적이 당시 혼란상을 보여준다.주 의원은 "투표록에 무번호 투표용지, 도장 누락, 수기 오류 등 현장 혼란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만큼 선관위의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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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다수"·"투표지 요청에 무답"…극심 혼란 담긴 잠실 투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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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인선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방침이다.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내정됐다.여야 합의에 따라 특위는 이날부터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국정조사에 착수한다.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계획서 외에도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30여개도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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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 찾은 민주당 의원들, 시위 참가자 반발에 발길 돌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6·3 지방선거 개표소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았지만,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 참가자들의 반발 속에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전용기 의원과 핸드볼 선수 출신 임오경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핸드볼경기장을 찾았다. 이들은 전날 체육 단체들이 진입을 시도했던 경기장 2-1 게이트 근처로 접근했으나 몰려든 시위 참가자들에게 둘러싸였다.참가자들은 의원들을 향해 야유를 보내며 "나가라"고 외쳤다. 의원들이 발언했지만, 시위 구호에 파묻혔다. 결국 10분간 대치하던 의원들은 경기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발길을 돌렸다.천준호 의원은 현장을 떠나기 전 "선거관리 제도 개혁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훈련·경기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며 "참정권 침해와 관련된 목소리는 존중하지만, 체육단체 활동을 막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으나 호응은 없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곳곳에서 농성하며 외부인 출입을 감시했다. 출입문 손잡이에 청 테이프를 여러 겹 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을 붙여놓기도 했다. 성조기 무늬 가면을 쓴 남성 여러 명이 확성기를 잡고 애국가를 제창했고, 일부는 성경책을 들고 기도했다.특히 2-1 게이트 앞에선 전날 체육단체 진입을 홀로 막은 여성 시위 참가자를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치켜세우며 결속을 다졌다. 현장에서 물을 나눠주던 한 남성은 "'올다르크'가 부정선거 증거를 보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오늘은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1-3 게이트에서 시위하던 남성은 "어제 협의했을 때는 열어주는 게 맞았다"며 "내부에 투표함이 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송사 카메라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이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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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 찾은 민주당 의원들, 시위 참가자 반발에 발길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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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용지 인쇄예산 145억 확보하고 실제 집행액은 82억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7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억1천957만원을 편성했지만,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498만원만 실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고 제주(79.2%), 경남(75.2%), 강원(71.7%), 대전(71.1%)이 70%를 넘겼다.반면 서울(55.0%), 경기(55.1%), 광주(48.4%), 인천(48.2%), 부산(46.6%), 대구(36.8%), 세종(27.2%) 등은 전국 평균 집행률(56.5%)을 밑돌았다.예산 집행도 주먹구구식이었다.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계약 단가가 예산 편성 당시 단가와 달라지면서 투표용지 인쇄량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발견됐다.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예산 편성 당시 '장당 30원'으로 적용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50% 비싼 '장당 45원'으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례로 송파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는 총 1천272만원이 집행됐는데, 예산 편성 당시의 인쇄 단가(장당 30원)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송파구 선거인수(56만5천368명)의 약 75%에 해당하는 물량인 총 42만4천200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러나 송파구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장당 45원으로 적용하면서, 인쇄 물량은 결과적으로 28만800장에 그쳤다.반대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액이 당초 편성액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에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천105만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225만원이 더 들어가 총 1천330만원이 쓰였다.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의 경우도 편성액보다 41만원을 추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송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했고,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이 들쭉날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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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용지 인쇄예산 145억 확보하고 실제 집행액은 82억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