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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카르텔 시대 저문다…UAE 탈퇴로 OPEC 유명무실화 위기
상황 맞춰 증산·감산 가능한 소수의 주요 생산국 중 하나 국제거래 비중 50%서 추가감소…연쇄탈퇴 불댕길 수도 시장 대응력·영향력 무너져 경쟁시장으로 가격결정력 이동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그 확대협의체 OPEC+에서 다음 달 1일자로 탈퇴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함에 따라 OPEC이 주도해 온 글로벌 석유 카르텔 체제에 큰 균열이 생겼다. 2019년 카타르, 2020년 에콰도르, 2024년 앙골라 등 비교적 소규모 생산국들이 최근 OPEC을 떠났고, 인도네시아도 2009년 탈퇴에 이어 2016년에 재가입과 재탈퇴를 했으나, UAE의 탈퇴처럼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다. OPEC은 1960년대에 결성됐으며, 토후국 연방 체제인 UAE는 연방이 건국된 1971년에 OPEC에 가입했다. 특히 UAE의 원유 매장량 중 95%를 차지하는 아부다비는 이미 1967년부터 OPEC 회원국이었다. UAE는 OPEC 회원국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 이어 3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주요 생산국이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이란 전쟁 발발 전 UAE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360만 배럴 안팎으로, OPEC 원유 생산량 중 약 12%를 차지했다. OPEC의 힘은 회원국들의 생산량을 조절하는 쿼터제에서 나오는데, 코로나19 사태 이래 고유가를 유지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증산을 요구해 온 UAE 사이의 갈등이 심화돼 왔다. UAE는 하루 480만 배럴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2027년까지 이를 500만 배럴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OPEC 쿼터제에 따라 하루 300만∼350만 배럴 수준으로 생산량 제한을 받고 있었다. 미국 라이스대 베이커 연구소의 중동 담당 연구원인 크리스티안 코츠 울릭센은 28일 매체 '더 컨버세이션' 기고에서 UAE가 시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증산이나 감산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주요 '스윙 프로듀서(swing producer)' 중 하나였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OPEC의 시장 변화 대응 능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는 OPEC이 쥐고 있던 가격 결정권이 경쟁 시장으로 넘어가는 경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BBC 뉴스의 파이살 이슬람 경제부장은 28일 칼럼에서 OPEC이 1970년대에는 원유 국제거래량의 85%를 차지했으나 요즘은 비중이 약 50%에 불과하다며 "요즘은 OPEC이 레버리지는 갖고 있지만 독점력은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돌이 고갈돼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니었듯이, 석유가 고갈돼서 석유 시대가 끝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아흐메드 자키 야마니(1930-2021) 전 사우디 석유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체 에너지원이 늘어나고 중국 등이 자동차와 철도 등의 전력화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UAE는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다른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에 비해 적게 받는 입장이었다. 절반 이상의 수출량을 우회 경로로 보내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른 OPEC 회원국들이 당장 동반 탈퇴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으나, OPEC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그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불만을 품어온 다른 회원국들의 연쇄 탈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원자재 정보 제공업체 케이플러의 석유 담당 선임 분석가인 호마윤 팔라샤히는 "지금까지 (OPEC이 맞은) 최대의 타격"이라며 "OPEC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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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실은 日유조선 이란 허가받아 호르무즈 통과"
일본 유조선 1척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회사가 소유한 파나마 선적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이데미츠 마루호가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이날 오전 걸프해역(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 프레스TV는 이 유조선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면서도 이른바 '통행료'를 냈는지는 전하지 않았다. 일본 정유사 이데미츠 코산의 자회사가 운용하는 이 유조선은 지난달 초 사우디아라비아 주아이마 터미널에서 원유를 선적한 뒤 걸프해역에 정박했다가 현지시간으로 27일 오후 늦게 항해를 시작했다. 선박 추적 사이트를 보면 이 배는 이란 당국이 공지한 '안전 항로'인 게슘섬과 라라크섬에 근접한 항로로 운항했으며 한국시간으로 28일 오후 11시40분 현재 오만만을 항해 중이다. 일본과 관련된 선박은 이달 초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으나 모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었고 유조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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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OPEC·OPEC+ 전격 탈퇴…'사우디 오일 카르텔' 타격
5월1일부로 탈퇴 효력…UAE "생산량 쿼터 벗어나 점진적 증산" 사우디·UAE 안보·경제 마찰 점증…양국 경쟁 본격화 "UAE의 탈퇴는 트럼프 승리" 해석도 중동의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UAE)가 다음달 1일부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10개국의 연대체)를 탈퇴하기로 했다. UAE 정부는 28일(현지시간) 국영 WAM 통신을 통해 탈퇴 결정을 전격 선언했다. 12개 회원국 중 산유량이 세번째인 UAE의 탈퇴 결정으로 국제 유가를 사실상 지배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오일 카르텔'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UAE 정부는 "이번 결정은 UAE의 장기 전략과 경제 비전, 국내 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 가속을 포함하는 에너지 구성의 변화를 반영한다"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미래 지향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UAE는 탈퇴 뒤 원유 증산을 예고했다. 수하일 무함마드 알마즈루에이 UAE 에너지 장관은 로이터 통신에 "OPEC과 OPEC+를 탈퇴함으로써 이들 그룹이 부과하는 (산유량) 의무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갖게 됐다"며 "사우디를 포함해 어떤 나라와도 탈퇴와 관련해 (사전에) 직접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OPEC과 OPEC+는 국제유가 조절을 위해 회원국에 산유량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원유 생산을 제한하는 데 이런 제약을 거부하고 산유량을 자체 정책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UAE 정부도 "탈퇴 이후에도 UAE는 계속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라며 "원유 시장의 수요와 여건에 맞게 점진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추가 (원유) 산유량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UAE의 예상치 못한 이같은 선언은 걸프의 '형제국'이라지만 불협화음이 조금씩 커지는 사우디와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국은 예멘,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내전에서 서로 다른 진영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가장 최근엔 예멘에서 지난해 12월 사우디가 UAE의 지원을 받는 남부 분리주의 세력을 공습하면서 양측이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지만 UAE가 철수하면서 간신히 봉합됐다. 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묘하게 경쟁 관계가 됐다. 그간 걸프 지역의 투자·교역·관광 중심지는 두바이를 앞세운 UAE가 선두였으나 사우디가 UAE를 모델로 한 탈석유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추진, UAE에 쏠렸던 경제적 관심을 잠식하고 있다. OPEC 탈퇴라는 중요한 결정을 중동 전쟁 중에 발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걸프 산유국의 원유 수출이 장기간 차질을 빚어 국제 원유 시장이 재편되자 UAE는 독립적인 에너지 정책에 족쇄와도 같았던 OPEC의 산유량 쿼터를 거부할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UAE는 다른 걸프 산유국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푸자이라 수출항이 있어 산유량을 늘리기만 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OPEC 자료에 따르면 전쟁 전 UAE의 산유량은 하루 평균 약 340만 배럴이었다. UAE의 산유 능력은 이보다 약 100만 배럴 더 많다고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2019년 카타르가 OPEC 탈퇴를 계기로 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외교·안보 정책까지 사우디의 영향권을 벗어나기로 한 것처럼 UAE도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고 할 수 있다. OPEC에 대해 "유가를 올려 전세계를 뜯어먹는다"고 맹비난하면서 석유 카르텔의 안보와 저유가를 바꾸자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겐 OPEC의 영향력에 타격이 될 UAE 탈퇴는 희소식이다. 로이터 통신은 "UAE의 탈퇴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승리"라고 해석했다. UAE가 대미 관계에서도 사우디와 다른 면모를 보일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UAE의 이번 결정은 걸프 지역 6개국의 연대체인 걸프협력회의(GCC)의 결속력에도 악재다. GCC는 아랍, 이슬람권에다 산유국이라는 공통 분모를 기반으로 한때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공동체까지 시도했지만 카타르가 독자 노선을 강화한 데다 사우디와 UAE의 마찰까지 커지는 터였다. 무엇보다 이번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GCC 6개 회원국은 안보·국방까지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엄중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고 UAE의 '독립 선언'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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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메타의 마누스 인수 불허…전문가 "본보기 경고·취소 불확실"
중국 당국이 미국 기술 대기업 메타의 중국계 인공지능(AI) 기업 마누스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다른 기업들을 향한 '본보기 경고'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한편 이미 거래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현실적으로 철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국인투자안전심사판공실은 전날 "법과 규정에 따라 외국 자본의 마누스 인수에 대해 투자 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당사자들에게 거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구체적인 결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메타의 마누스 인수에 공식 제동을 건 것이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해당 거래는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했다"며 "중국 측 조사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입장은 언급되지 않았다. 마누스는 중국 기업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개발한 범용 AI 에이전트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데모 영상으로 주목받으며 '제2의 딥시크'로 불렸다. 중국에서 창업한 뒤 지난해 7월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했지만, 핵심 기술과 인력 기반은 여전히 중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메타는 지난해 12월 약 20억달러(약 2조9천700억원)에 마누스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해당 거래가 기술 수출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제동을 걸었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투자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월 시행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군수·핵심 기술·중요 정보기술 등이 심사 대상이다. 심사 결과는 '통과', '조건부 통과', '금지'로 나뉘며, 금지 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진행된 투자라도 일정 기간 내 지분이나 자산을 처분하고 투자 이전 상태로 되돌려 국가 안보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결정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로 평가하며 정부가 규제 책임을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규제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경 간 투자에 동일한 법적·절차적 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 안보와 시장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별도 사설에서 이번 조치가 법과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중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I·데이터 등 전략 기술 분야의 인수·합병은 글로벌 차원에서도 엄격한 심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제 관행과도 부합하며 이번 결정이 투자 환경 위축이 아니라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해 외국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일벌백계' 성격의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중국 정부가 유사한 방식의 우회 구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강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특히 AI와 같은 민감 분야에서 이러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거래 당사자가 모두 해외 주체임에도 규제가 적용된 것은 향후 유사 거래가 승인되기 어렵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실제 거래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있다. 마누스의 구조 개편 과정이 중국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 설령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상 복구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기술이 인수 기업의 다른 시스템에 통합된 상황이라면 되돌리기는 더욱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조보는 "마누스 직원 상당수가 이미 메타에 합류했고 자금 이전도 완료됐으며 경영진 역시 메타의 AI 조직에 편입된 것으로 전해진다"며 "메타가 실제로 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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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석유 400만배럴 실은 아시아행 유조선, 호르무즈 통과"
로이터 "24일 유조선 2척 해협 통과…최근 수일간 6척은 회항" "LNG 적재한 운반선, 처음으로 호르무즈 통과했을 가능성"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도 지난 24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이란 석유 약 40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다만 총 1천만 배럴을 실은 다른 유조선 6척은 최근 며칠간 차단돼 회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 분석 사이트 탱커스트래커스닷컴에 따르면 이란 석유 약 400만 배럴을 실은 아시아행 유조선 두 척이 지난 24일 해협을 통과했다. 이 사이트의 별도 분석에 따르면 지난 며칠간 해협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란 항구로 되돌아간 다른 유조선은 모두 6척으로, 이란 석유 총 1천50만배럴을 싣고 있었다. 이와 별도의 이란 유조선 네 척은 빈 상태로 아시아에서 돌아온 후 파키스탄 해안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이란은 2월 28일 전쟁 발발 직후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나섰으며, 미국은 이에 맞서 지난 13일 대이란 해상 봉쇄에 들어갔다. 지난 17∼18일 이란 측은 해협을 잠깐 열었다가 다시 통제하고 있다. 이 해협은 전쟁 이전엔 하루 평균 약 125∼140척의 선박이 통과하던 곳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지난 13일 해상 봉쇄에 나선 이후 선박 37척을 다른 경로로 우회시켰다고 지난 25일 밝힌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군이 오만만에서 일부 선박에 회항을 지시했지만, 다른 선박들은 '통과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와 위성분석 업체 신맥스에 따르면, 27일 현재 지난 하루 동안 벌크선 중심으로 선박 최소 7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유조선은 없었다. 일부는 이라크 항구에서, 한 척은 이란 항구에서 출항한 선박이다. 그러나 미군은 이란 관련 선박을 멀리는 말라카 해협에서까지도 우회시켜 온 만큼 이들 화물선이 실제로 구매자에게 도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중간에 붙잡혀 이란으로 돌려보내질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이 통신은 또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실로 확인되면 이란 전쟁 발발 후 LNG 운반선이 LNG를 적재한 채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첫 사례가 된다. 앞서 LNG를 싣지 않은 오만 운반선이 해협을 통과한 적은 있다. 데이터 정보업체 ICIS LNG 에지와 마린트래픽 등에 따르면 이 선박은 지난달 30일 걸프해역에서 처음 목격된 이후 몇 주간 신호가 잡히지 않다가 최근 인도 서쪽 바다에서 다시 나타났다. 걸프해역 선박들은 추적을 피하려 위치 전송을 중단하거나 허위 정보를 송신하는 등의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ADNOC 측은 이에 대한 로이터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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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망사용료'에 또 불만…"韓 빼고 세계 어디에도 없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불만을 드러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것이다. USTR이 발간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USTR은 지난달 31일 발간된 올해 NTE 보고서에도 망 사용료 정책을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적시했다. SK,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외국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이 없게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들이 트래픽 급증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의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된다는 논리를 편다. 이날 USTR의 엑스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Craziest) 외국의 무역 장벽'을 제목으로 총 10개로 나뉘어져 올라왔다. 첫번째 글에는 "몇몇 나라들이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믿을 수 없을 것"이라며 "더 별난 사례를 보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보라"라 적혀 있다.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게시글은 4번째로 올라왔다. 이밖에도 USTR은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일부 수입 개방 조처,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등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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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OPEC·OPEC+ 전격 탈퇴…'사우디 오일 카르텔' 타격
- 5월1일부로 탈퇴 효력…UAE "생산량 쿼터 벗어나 점진적 증산" 사우디·UAE 안보·경제 마찰 점증…양국 경쟁 본격화 "UAE의 탈퇴는 트럼프 승리" 해석도 중동의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UAE)가 다음달 1일부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10개국의 연대체)를 탈퇴하기로 했다. UAE 정부는 28일(현지시간) 국영 WAM 통신을 통해 탈퇴 결정을 전격 선언했다. 12개 회원국 중 산유량이 세번째인 UAE의 탈퇴 결정으로 국제 유가를 사실상 지배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오일 카르텔'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UAE 정부는 "이번 결정은 UAE의 장기 전략과 경제 비전, 국내 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 가속을 포함하는 에너지 구성의 변화를 반영한다"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미래 지향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UAE는 탈퇴 뒤 원유 증산을 예고했다. 수하일 무함마드 알마즈루에이 UAE 에너지 장관은 로이터 통신에 "OPEC과 OPEC+를 탈퇴함으로써 이들 그룹이 부과하는 (산유량) 의무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갖게 됐다"며 "사우디를 포함해 어떤 나라와도 탈퇴와 관련해 (사전에) 직접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OPEC과 OPEC+는 국제유가 조절을 위해 회원국에 산유량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원유 생산을 제한하는 데 이런 제약을 거부하고 산유량을 자체 정책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UAE 정부도 "탈퇴 이후에도 UAE는 계속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라며 "원유 시장의 수요와 여건에 맞게 점진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추가 (원유) 산유량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UAE의 예상치 못한 이같은 선언은 걸프의 '형제국'이라지만 불협화음이 조금씩 커지는 사우디와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국은 예멘,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내전에서 서로 다른 진영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가장 최근엔 예멘에서 지난해 12월 사우디가 UAE의 지원을 받는 남부 분리주의 세력을 공습하면서 양측이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지만 UAE가 철수하면서 간신히 봉합됐다. 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묘하게 경쟁 관계가 됐다. 그간 걸프 지역의 투자·교역·관광 중심지는 두바이를 앞세운 UAE가 선두였으나 사우디가 UAE를 모델로 한 탈석유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추진, UAE에 쏠렸던 경제적 관심을 잠식하고 있다. OPEC 탈퇴라는 중요한 결정을 중동 전쟁 중에 발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걸프 산유국의 원유 수출이 장기간 차질을 빚어 국제 원유 시장이 재편되자 UAE는 독립적인 에너지 정책에 족쇄와도 같았던 OPEC의 산유량 쿼터를 거부할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UAE는 다른 걸프 산유국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푸자이라 수출항이 있어 산유량을 늘리기만 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OPEC 자료에 따르면 전쟁 전 UAE의 산유량은 하루 평균 약 340만 배럴이었다. UAE의 산유 능력은 이보다 약 100만 배럴 더 많다고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2019년 카타르가 OPEC 탈퇴를 계기로 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외교·안보 정책까지 사우디의 영향권을 벗어나기로 한 것처럼 UAE도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고 할 수 있다. OPEC에 대해 "유가를 올려 전세계를 뜯어먹는다"고 맹비난하면서 석유 카르텔의 안보와 저유가를 바꾸자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겐 OPEC의 영향력에 타격이 될 UAE 탈퇴는 희소식이다. 로이터 통신은 "UAE의 탈퇴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승리"라고 해석했다. UAE가 대미 관계에서도 사우디와 다른 면모를 보일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UAE의 이번 결정은 걸프 지역 6개국의 연대체인 걸프협력회의(GCC)의 결속력에도 악재다. GCC는 아랍, 이슬람권에다 산유국이라는 공통 분모를 기반으로 한때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공동체까지 시도했지만 카타르가 독자 노선을 강화한 데다 사우디와 UAE의 마찰까지 커지는 터였다. 무엇보다 이번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GCC 6개 회원국은 안보·국방까지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엄중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고 UAE의 '독립 선언'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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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OPEC·OPEC+ 전격 탈퇴…'사우디 오일 카르텔'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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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만찬 총격 조작됐다"…온라인서 허위 주장 봇물
-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허위 주장이 온라인을 가득 메우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만찬장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보도가 전해지자마자 소셜미디어(SNS)에 음모론과 책임론이 확산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음모론은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이다. 일부 SNS 사용자들은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이 저조한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이란 전쟁 관련 부정적 여론을 덮기 위해 사건을 꾸며냈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SNS 분석기업 오디엔스 산하 트윗바인더 데이터에 따르면 26일 정오까지 엑스(X·옛 트위터)에는 '조작된'(staged)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이 30만건 이상 급증했다. 용의자와 관련한 허위 주장도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용의자가 이스라엘과 연관돼있다는 주장을 퍼트렸고 인공지능(AI) 도구로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러시아의 국영 뉴스채널 RT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이런 미확인 또는 허위 주장들을 확산시켰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지만, 온라인상에는 그가 사살됐다는 주장과 정치적 성향이나 동기에 대한 추측도 난무했다. NYT는 이런 현상이 팔로워 수를 늘리려는 인플루언서들의 무분별한 게시물과 트럼프 대통령의 활발한 온라인 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조회수를 높여 팔로워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게시물을 무분별하게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엑스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팔로워 수와 조회수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NYT는 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활발하게 SNS에서 활동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자들에게 사건들 관련 게시물을 올리도록 독려하면서 음모론적인 사고를 부추겨 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이후 자신이 백악관 연회장을 새로 건설하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일 때문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후 우익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주장을 이어받아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한 연회장 건설이 백악관 보안에 시급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을 퍼트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만찬 행사는 백악관이 아닌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렸다고 NYT는 지적했다. 클리프 램프 미시간대 교수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사실에 따라 현실을 재구성하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해줄 정보를 찾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소문은 매우 빠르게 퍼지지만 오류를 바로잡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 총기 난사 사건과 음모론에 관한 언론 보도를 연구해온 어맨다 크로퍼드 코네티컷대 교수는 "진실을 밝히고 사실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대중은 그런 인내심이 없다"며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질문에 관한 조작된 서사가 즉각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종종 공유하는 사람의 편견이 반영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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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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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만찬 총격 조작됐다"…온라인서 허위 주장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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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참석 만찬장서 '총격' 긴급 대피 소동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현장이 한동안 긴박한 상황에 훱싸였다. 중동 전쟁 사태로 국제 정세가 초긴장 상황인 가운데 이날 암살 시도에 각국 정상은 큰 충격에 빠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호의 안내에 따라 즉시 피신했으며 현재까지 부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6일 (현지시간)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그리고 만찬에 참석한 모든 분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한다"며 엑스(트위터)에 올렸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정치에는 결코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참석자들의 안전을 지켜준 이들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의장도 "정치적 폭력은 공적 생활에 있어 용납될 수 없다며 단호히 배격돼야 한다"면서 "법 집행 기관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모든 참석자가 안전히 대피할 수 있었다며 다행"이라고 했다. 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이날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민주주의 제도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돼야 한다"고 엑스 글에서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참석자 모두 무사하다는 소식에 큰 안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엑스에 "암살 시도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점에 안도한다"고 밝혔다.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엑스(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번 일은 용납할 수 없다. 폭력은 민주주의에 설 자리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전폭적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날 25일(현지시간) 저녁 백악관출입기지협회(WHCVA) 만찬은 워싱턴DC 워싱턴 힐톤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며, 행사에는 정·관계 인사와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만찬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행사 도중 이레없는 큰 폭음이 들리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은 즉각 몸을 피신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대피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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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참석 만찬장서 '총격' 긴급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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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이번주 후반 협상 재개 예정…빠르면 16일 가능성"
-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이번 주 후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소식통 4명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실제로 양측이 협상 재개를 추진 중이라면 지난 12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노딜'로 끝난 첫 종전 협상 이후 며칠 만에 다시 대면할 가능성이 검토되는 것이다. 이란 측 관계자는 정확한 2차 협상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표단은 일단 17∼19일 사이 일정을 비워두고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미국 측 관계자 역시 협상 장소나 시기, 대표단 구성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2차 협상이 오는 16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미-이란 사이 중재역을 맡고 있는 파키스탄 소식통은 추가 협상 시기에 대해 양측과 소통하고 있으며, 협상은 주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파키스탄은 협상 재개를 위해 양측 대표단을 다시 파견해달라는 제안을 미국과 이란 양측에 전달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파키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이란에 연락을 취했고, 그들이 2차 협상에 열려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지난 13일 역봉쇄를 강행한 이후 나온 것이기도 하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는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를 기해 세계 원유·가스 물동량의 20%가량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시작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둘러싸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의 '고속 공격정'을 언급하며 "이들 배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의 봉쇄(봉쇄 대상 해역)에 가까이 온다면 그들은 즉각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성명에서 "당신이 싸운다면, 우리도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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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회의론자' 밴스 美부통령, 대이란협상 '구원투수'로 나설까
-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본격화할 경우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협상장에 직접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재러드 쿠슈너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중재국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란과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협상이 이란 당국자들과의 직접 회담으로 진전될 경우 밴스 부통령이 직접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를 이란과의 협상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미국과 이란이 '45일간 휴전안·호르무즈 재개방'을 골자로 한 중재국들의 휴전안에 합의하게 된다면 이후 본격적인 종전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직접 회담이 성사될 경우 밴스 부통령이 미국 측 협상 대표 중 한 명으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밴스 부통령은 그동안 이란 상황과 관련해 중재국과 때때로 접촉하며 배후에서도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5일 밤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45일 휴전 중재안'을 외부에 발표할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파키스탄 정부 실세로 꼽히는 아심 무니르 국방군 총사령관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이란과의 협상에 윗코프 특사뿐 아니라 JD 밴스 부통령도 관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밴스 부통령은 '전쟁 회의론자' 중 하나로 이란전 개전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해외의 분쟁에 미국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고립주의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초기인 지난달 9일 밴스 부통령을 가리켜 "철학적으로 나와는 조금 다르다"며 "전쟁에 나서는 것에 덜 열정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꽤 열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이란 측이 다른 미국 인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이미지의 밴스 부통령을 협상 상대로 더 선호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헝가리를 방문 중인 밴스 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은 이란 코트에 있다"며 "시한 전까지 이란에서 답변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이 지금껏 사용한 적 없는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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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협력 강화키로
-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서울에서 제2차 한-일 글로벌 그린정책 대화를 열어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탄소중립 정책,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글로벌 그린정책 대화는 지난해 4월 개최한 양국 산업통상장관회담의 후속조치로 개설했으며, 최근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강화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에 국장급으로 격상해 개최했다. 양국은 유럽연합(EU)과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적인 탄소규제 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설명회, 헬프데스크, 컨설팅 등을 통해 국내 지원을 심화해 나갈 예정이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각국의 탄소 관련 규제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 확대는 우리 산업계의 탄소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자키 타카츠구 일 녹색전환 국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녹색전환 관련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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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협력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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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도발 시 즉각·압도적 대응…24시간 감시·응징 체계 구축한다
- 국방부는 북 도발 시 즉각·압도적 대응으로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군은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 예상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24시간 감시, 도발시 응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방부는 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 개발과 시행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병 봉급 인상과 사회 최저급여와의 형평성 고려해 소위·하사 1호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했으며, 장병에게는 민간 위탁 뷔페식을 확대하고, 간편식 레시피를 시범적용해 다양한 메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급식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연두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구현'을 목표로 4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때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하는 한편,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북 정찰위성 발사 및 7차 핵실험 등 예상 도발에 대한 집중감시를 실시하고, 1분기 내에 'L-SAM'(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을 양산착수한다. 한국형 3축체계를 보강하고 태세를 강화하는 바, 군정찰위성 4·5호(SAR)를 추가 발사해 감시 정찰 능력 보강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복합다층방어 역량과 북 핵심표적 파괴능력을 보강해 나가고, 작전개념·계획 발전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한미 연합방위능력과 태세 확립을 위해 'FS/UFS' 훈련 기간 중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정부·군사연습 통합시행과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확대하고 강화한다.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비물리적 영역에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과 체계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전략 발전을 위한 대내·외 기반을 구축한다.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훈련을 지속하는데, 실기동·실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된 과학화훈련체계를 활용해 전투능력을 배양한다. 이와 함께 북한 위협양상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의 한·미/다국적 연합훈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미국 새 행정부 국방당국과 적극 소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노력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한다. 먼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관련 민감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보안통신 절차·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반도에서 핵 운용 시 협의절차를 정립한다. 특히 미국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CNI(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다양한 모의·도상 연습을 확대해 나간다.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고위급 소통을 통한 정책 공조를 유지하며, 미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등 한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발전시켜 나간다. 첨단과학기술 분야인 우주·사이버의 동맹협력 수준을 심화하고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다년간 훈련계획을 사전수립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3자 훈련을 시행한다. 한미일의 장관, 합참의장, 차관보 등 고위급 협의 정례화로 3자 안보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고,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착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직업 안정성 제고 및 군인가족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삶의 질과 가족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의식주 개선으로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에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바, 당직근무비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경제적 보상과 함께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초급간부 지원율 향상을 위해 각군의 지원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모집 홍보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최전방 소초(GP)는 월 200시간, 일반전초(GOP)·해강안·함정·방공 등은 월 150시간까지 확대한다. 이는 경계작전부대의 시간외근무수당에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한 것으로, 휴일과 평일이 동일하게 1일 8시간 적용하던 제도를 보완해 휴일근무수당이 없는 군인들에게 휴일 상한시간을 확대해 충분한 보상을 마련했다. 이 결과, GP 소위·하사는 월 최대 200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인정받아 약 210여만 원을, GOP 소위·하사는 월 최대 150시간으로 월 150여만 원을 받는다. 경계작전부대 초급간부의 보수는 약 30% 인상해 처우를 개선한다. 경계작전부대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적용시 2024년 대비 평균 약 30% 인상돼 GP 하사는 최대 월 500여만 원, 잠수함 근속 5년차 중사는 월 570만 원,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월 800여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직업안정성 제고와 '소수획득-장기활용'을 위해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초급간부 정원을 감축하고 중견간부 정원을 확대하는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개선해 나간다. 아울러 군인가족의 날, 군인가족 의료지원 강화, 군인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개교 준비로 군인가족 삶의 질도 향상시킨다. 장병에게는 보온과 활동성이 향상된 전투 피복류를 보급하고 병영생활관은 4인실 생활관으로 개선하고, 간부숙소는 1인 1실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는 의식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전쟁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한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변화에 대응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저비용·고효율 지능형 무인전투체계를 신속히 확보해 압도적·수적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국내 드론산업 역량이 발전하도록 이끈다. 이와 함께 AI 적용을 확대해 최첨단 유·무인 복합 경계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낸다. 한편 방산수출 확대 공고화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방산수출을 집중지원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한다. 더불어 주요방산협력국 및 신규 방산협력국 대상 현지 방산 포럼을 개최하고, 연합훈련을 통한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싸워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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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도발 시 즉각·압도적 대응…24시간 감시·응징 체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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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산업·에너지·통상 협력 강화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안덕근 장관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조지아주 및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조지아 주지사 및 주의원, 연방 상·하원 의원, 주요 싱크탱크 및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조지아주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통상·세제 업무를 관할하는 미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공급망 연계가 증진됐다고 밝히고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미 조선업 강화를 위한 법안인 'SHIPS for America Act'를 공동 발의한 토드 영 의원 면담에서 미 조선산업의 재건 관련 법안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 소통하며 협력 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조지아, 테네시, 앨라배마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집중된 지역 의원 면담 계기로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이며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안 장관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각각 면담하면서 그동안 양국 정부 간의 상호호혜적 협력 관계 구축하에 도출된 성과를 평가하면서, 미국 신정부에서도 한-미 간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의 협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활동을 미국 연방·주 정부 및 의회에 적극 알리고 양국의 변화되는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한-미 관계가 굳건함을 확인한 계기가 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발표되는 정책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서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미국 내 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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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산업·에너지·통상 협력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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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에 이어 굴도 세계 1위 간다…2030년까지 1억 6000만달러 수출
- 정부가 김에 이어 굴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상품으로 육성한다. 이에, 굴 양식 전용어항과 양식단지를 조성해 굴 산업에 신성장동력을 부여하고, 개체굴과 굴 가공품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해 2030년까지 1억 6000만 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굴 양식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굴은 동서양 모두 즐겨 먹는 수산물로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6억 달러에 이르며, 한국의 굴 수출액은 8000만 달러로 프랑스(1억 4000만 달러), 중국(1억 2000만달러)에 이은 세계 3위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굴 생산량을 40만 톤으로 10만 톤 늘리고, 굴 수출액은 두배 수준인 1억 6000만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굴 양식 집적화단지를 구축하고 전용어항을 조성한다. 굴 주요 산지인 경남 통영, 거제와 전남 여수에 흩어져 있는 400개의 굴 까기 가공공장(박신장)을 집적화단지 및 굴 전용어항 내에 입주시켜 굴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굴 종자생산장, 가공공장 등 굴 생산에 필요한 시설도 집적화단지에 건설한다.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는 굴 생산의 자동화도 추진한다. 공동 작업장 내 컨베이어 벨트와 맞춤형 장비(탈각기, 세척기, 자동 선별기 등)를 보급하고, 해상에서 자동으로 굴을 채취하고 1차 세척을 할 수 있는 작업선을 보급한다. 또한, 굴 가공 제품 확산과 굴 자조금 확대 등으로 국내 굴 소비를 촉진한다. 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굴 가공식품 제작·판매를 지원하고 굴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도 보급해 알굴(깐 굴) 위주로 소비되는 국내 굴 시장의 다변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5억 원에 불과한 굴 자조금 규모도 대폭 확대해 굴 업계의 자체적인 소비자 홍보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개체굴(껍데기째 판매하는 굴)을 선호하는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일반 굴 어가의 개체굴 전환을 지원해 전체 굴 생산량의 1% 수준인 개체굴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굴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안전한 굴을 생산하기 위해 육해상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잇달아 설치한다. 또한, 굴 생산 해역 인근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오염원 배출 행위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굴은 다른 수산물과 달리 세계적으로 소비가 많은 수산물이어서 우리 기업에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요인”이라면서 “자동화·스마트화된 산업으로 양질의 안전한 굴을 생산하고 세계 1위 굴 수출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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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에 이어 굴도 세계 1위 간다…2030년까지 1억 6000만달러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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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케이-푸드 수출 130억 달러 돌파 ‘역대 최고’…1위 라면
-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농식품 99억 8000만 달러, 전후방산업 30억 5000만 달러 등 모두 13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농식품 수출 1위 품목인 라면은 12억 5000만 달러(+31.1%), 상위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쌀가공식품은 전년 대비 38.4% 성장한 3억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이 전년대비 6.1% 증가한 130억 3000만 달러를 기록,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 수출액은 99억 8000만 달러이고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은 30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 농식품 분야 농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9.0% 늘었는데 이는 최근 3년 동안 수출 성장률의 3배에 가까운 높은 증가율이며, 2015년 이후 9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라면, 쌀가공식품 등 가공식품이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체 수출을 이끌었고, 신선식품 중에는 김치가 1억 6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농식품 수출 1위 품목인 라면은 전년도 실적인 9억 5000만 달러를 10개월 만에 초과 달성해 연말까지 12억 5000만 달러(+31.1%)를 수출했다. 라면은 드라마, 영화 등 케이-콘텐츠에 자주 노출되고 라면 먹기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권역별 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텍사스의 대형 유통매장 신규 입점에 성공하면서 수출이 70% 이상 증가했다. 상위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쌀가공식품은 전년 대비 38.4% 성장한 3억 달러 수출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51.0%)했는데, 글루텐프리 건강식,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식품인 김치는 1억 6360만 달러(+5.2%) 수출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실적인 2021년 1억 5990만 달러를 3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미국과 네덜란드 등 신규 시장에 비건김치, 상온유통김치 등 신제품을 소개하고 입점매장을 확대한 것이 수출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중국·아세안·유럽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고 특히, 냉동김밥 성장을 주도한 미국, 건강식에 관심이 높은 유럽, 라면 수요가 증가한 중남미에서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은 역대 최대 실적인 15억 9290만 달러(+21.2%)를 기록하며 3위에서 지난해 1위로 뛰어올랐다. 과자류, 라면, 냉동김밥 등이 사회누리망(SNS)에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었고, 야구·골프대회 등 현지 스포츠 행사와 대학과 연계한 케이-푸드 체험 기회를 통해 인지도가 더욱 높아졌다. 여기에 현지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매장과 파이브빌로우 등 소매점 입점이 확대되면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티몰, 징동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라면 판매 확대 및 케이-음료의 현지 카페 체인점 입점 확대로 5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연말 15억 1260만 달러(+7.9%)로 2위를 유지했다. 지난 10년 이상 농식품 수출 1위 시장이었던 일본은 과자류, 라면, 인삼류 등 주요 품목 수출 증가에도 엔저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및 소비 위축 장기화에 따라 전체 농식품 수출은 4.3% 감소한 13억 7400만 달러로 3위로 내려앉았다. 주요 시장 외에도 신시장 개척 중점 국가인 중동·중남미·인도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필리핀·몽골 등에 대한 수출은 전년 대비 16.4% 증가했다. ◆ 전후방산업 분야 농산업 수출은 30억 5000만 달러로 수출액 비중이 큰 농기계와 스마트팜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사료(펫푸드)·동물용의약품·농약 등 유망품목의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감소폭은 2.4%에 그쳤다. 농약은 남미와 동남아 권역에서 완제품 수출이 확대되며 61.7% 늘었고 동물용의약품은 양계백신의 중동지역 수요가 늘며 9% 증가했다. 반려동물사료는 신규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조사, 해외 규격인증 취득, 상품 연구·개발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데 힘입어 7.4% 증가했다. 스마트팜은 전년도 대형수주(2023년 1억 4900만 달러 중 79%)의 역기저효과로 수출·수주액은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수주건수 및 진출국 증가로 수출 영토를 확장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지연된 해외 수주 건들이(1억 6600만 달러) 최종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올해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기계는 주요 수출시장인 북미 시장에서 코로나 시기 이후 수출이 둔화됐으나, 필리핀 현지에 한국 농기계 전용 공단 조성을 추진하는 등 수출 거점 구축을 위한 노력이 열매를 맺었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국내외 통상환경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한류 및 케이-푸드의 인기, 농기계 시장의 성장세 등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해 수출 확대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박람회·마케팅 지원,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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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케이-푸드 수출 130억 달러 돌파 ‘역대 최고’…1위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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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방미…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양국 협력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안덕근 장관이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 의원 및 연방·주 정부인사 등을 면담해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 서거에 대해 조문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6~7일에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를 방문한다. 조지아주에서는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조지아 주지사 등을 면담해 조지아주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SK온 조지아 공장 방문 및 조지아주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대미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 점검과 함께 조지아주 차원에서 한-미 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이어서, 8~10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기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 등을 면담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 업계 및 싱크탱크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한-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은 한-미 간 안정적이고 굳건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하면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했다. 또한 “이번 방미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하고 미국 신정부에서도 한-미 간 산업·통상·에너지 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방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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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방미…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양국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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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협력 다질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모
-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할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한·중·일 3국은 지난 2012년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해마다 각국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1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는 한국 안성시,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후저우시, 일본 가마쿠라시를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포한 바 있다. 문체부는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에 2026년 한 해 동안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문화도시와 함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교류하면서 지역문화를 홍보할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한국 동아시아 문화도시에서 ‘제1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주요 선정 기준은 도시 역량, 사업 추진 계획, 지역문화 발전 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응모 방법을 참고해 문체부에 지자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발표할 계획이다. 최보근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한·중·일 3국 협력의 대표 사업으로, 지난 10년 동안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교류하며 지역 발전과 더불어 3국의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에서 제1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많은 도시가 응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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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협력 다질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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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우리경제 안정적 관리”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최 권한대행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부처별 미국 신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는 미 신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의 지시로 마련한 회의체로, 이에 최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해 매주 월요일 정례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엄중한 상황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출범 직후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미 신정부와 소통·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새해에도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 환경에 연착륙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이 ‘원팀’이 돼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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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우리경제 안정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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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한미 합동 사고원인 조사 중…공정성·객관성 확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어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상황과 사고 조사 및 대응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상주하며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위성통신중계차량(SNG)으로 연결해 수습상황과 유가족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유가족이 한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전담 공무원 교육과 안내 배너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산재보상 ▲학생 출결 지원 ▲심리상담 ▲장례지원 등 지원제도와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도 유가족에게 안내했다. 또한 현장 건의사항은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유가족 미취학 어린이 등을 위한 가족돌봄 장소를 무안군과 협의해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공항에 체류 중인 유가족이 생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법정 휴가·휴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업장에 안내하고, 법정 휴가·휴직 외 특별 병·휴가 및 휴직을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유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및 국민연금 1년 납부유예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조사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희생자분들의 시신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장례 관련 사항도 꼼꼼히 챙겨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1)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들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밤 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11분은 유가족분들께 인도되어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가족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사항, 도움을 요청하신 사항들은 국토부 장관께서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대본에서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휴가를 활용해 현장에 와 계시는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유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는 등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첫날임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고현장을 지키며 유가족들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기관/단체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도시락, 생수, 핫팩 등을 보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바탕으로,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사고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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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한미 합동 사고원인 조사 중…공정성·객관성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