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 카르텔 시대 저문다…UAE 탈퇴로 OPEC 유명무실화 위기

  상황 맞춰 증산·감산 가능한 소수의 주요 생산국 중 하나 국제거래 비중 50%서 추가감소…연쇄탈퇴 불댕길 수도 시장 대응력·영향력 무너져 경쟁시장으로 가격결정력 이동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그 확대협의체 OPEC+에서 다음 달 1일자로 탈퇴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함에 따라 OPEC이 주도해 온 글로벌 석유 카르텔 체제에 큰 균열이 생겼다. 2019년 카타르, 2020년 에콰도르, 2024년 앙골라 등 비교적 소규모 생산국들이 최근 OPEC을 떠났고, 인도네시아도 2009년 탈퇴에 이어 2016년에 재가입과 재탈퇴를 했으나, UAE의 탈퇴처럼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다. OPEC은 1960년대에 결성됐으며, 토후국 연방 체제인 UAE는 연방이 건국된 1971년에 OPEC에 가입했다. 특히 UAE의 원유 매장량 중 95%를 차지하는 아부다비는 이미 1967년부터 OPEC 회원국이었다. UAE는 OPEC 회원국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 이어 3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주요 생산국이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이란 전쟁 발발 전 UAE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360만 배럴 안팎으로, OPEC 원유 생산량 중 약 12%를 차지했다. OPEC의 힘은 회원국들의 생산량을 조절하는 쿼터제에서 나오는데, 코로나19 사태 이래 고유가를 유지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증산을 요구해 온 UAE 사이의 갈등이 심화돼 왔다. UAE는 하루 480만 배럴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2027년까지 이를 500만 배럴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OPEC 쿼터제에 따라 하루 300만∼350만 배럴 수준으로 생산량 제한을 받고 있었다. 미국 라이스대 베이커 연구소의 중동 담당 연구원인 크리스티안 코츠 울릭센은 28일 매체 '더 컨버세이션' 기고에서 UAE가 시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증산이나 감산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주요 '스윙 프로듀서(swing producer)' 중 하나였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OPEC의 시장 변화 대응 능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는 OPEC이 쥐고 있던 가격 결정권이 경쟁 시장으로 넘어가는 경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BBC 뉴스의 파이살 이슬람 경제부장은 28일 칼럼에서 OPEC이 1970년대에는 원유 국제거래량의 85%를 차지했으나 요즘은 비중이 약 50%에 불과하다며 "요즘은 OPEC이 레버리지는 갖고 있지만 독점력은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돌이 고갈돼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니었듯이, 석유가 고갈돼서 석유 시대가 끝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아흐메드 자키 야마니(1930-2021) 전 사우디 석유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체 에너지원이 늘어나고 중국 등이 자동차와 철도 등의 전력화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UAE는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다른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에 비해 적게 받는 입장이었다. 절반 이상의 수출량을 우회 경로로 보내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른 OPEC 회원국들이 당장 동반 탈퇴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으나, OPEC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그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불만을 품어온 다른 회원국들의 연쇄 탈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원자재 정보 제공업체 케이플러의 석유 담당 선임 분석가인 호마윤 팔라샤히는 "지금까지 (OPEC이 맞은) 최대의 타격"이라며 "OPEC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 "원유 실은 日유조선 이란 허가받아 호르무즈 통과"

  일본 유조선 1척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회사가 소유한 파나마 선적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이데미츠 마루호가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이날 오전 걸프해역(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 프레스TV는 이 유조선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면서도 이른바 '통행료'를 냈는지는 전하지 않았다. 일본 정유사 이데미츠 코산의 자회사가 운용하는 이 유조선은 지난달 초 사우디아라비아 주아이마 터미널에서 원유를 선적한 뒤 걸프해역에 정박했다가 현지시간으로 27일 오후 늦게 항해를 시작했다. 선박 추적 사이트를 보면 이 배는 이란 당국이 공지한 '안전 항로'인 게슘섬과 라라크섬에 근접한 항로로 운항했으며 한국시간으로 28일 오후 11시40분 현재 오만만을 항해 중이다. 일본과 관련된 선박은 이달 초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으나 모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었고 유조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 UAE, OPEC·OPEC+ 전격 탈퇴…'사우디 오일 카르텔' 타격

  5월1일부로 탈퇴 효력…UAE "생산량 쿼터 벗어나 점진적 증산" 사우디·UAE 안보·경제 마찰 점증…양국 경쟁 본격화 "UAE의 탈퇴는 트럼프 승리" 해석도 중동의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UAE)가 다음달 1일부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10개국의 연대체)를 탈퇴하기로 했다. UAE 정부는 28일(현지시간) 국영 WAM 통신을 통해 탈퇴 결정을 전격 선언했다. 12개 회원국 중 산유량이 세번째인 UAE의 탈퇴 결정으로 국제 유가를 사실상 지배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오일 카르텔'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UAE 정부는 "이번 결정은 UAE의 장기 전략과 경제 비전, 국내 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 가속을 포함하는 에너지 구성의 변화를 반영한다"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미래 지향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UAE는 탈퇴 뒤 원유 증산을 예고했다. 수하일 무함마드 알마즈루에이 UAE 에너지 장관은 로이터 통신에 "OPEC과 OPEC+를 탈퇴함으로써 이들 그룹이 부과하는 (산유량) 의무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갖게 됐다"며 "사우디를 포함해 어떤 나라와도 탈퇴와 관련해 (사전에) 직접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OPEC과 OPEC+는 국제유가 조절을 위해 회원국에 산유량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원유 생산을 제한하는 데 이런 제약을 거부하고 산유량을 자체 정책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UAE 정부도 "탈퇴 이후에도 UAE는 계속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라며 "원유 시장의 수요와 여건에 맞게 점진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추가 (원유) 산유량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UAE의 예상치 못한 이같은 선언은 걸프의 '형제국'이라지만 불협화음이 조금씩 커지는 사우디와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국은 예멘,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내전에서 서로 다른 진영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가장 최근엔 예멘에서 지난해 12월 사우디가 UAE의 지원을 받는 남부 분리주의 세력을 공습하면서 양측이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지만 UAE가 철수하면서 간신히 봉합됐다. 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묘하게 경쟁 관계가 됐다. 그간 걸프 지역의 투자·교역·관광 중심지는 두바이를 앞세운 UAE가 선두였으나 사우디가 UAE를 모델로 한 탈석유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추진, UAE에 쏠렸던 경제적 관심을 잠식하고 있다. OPEC 탈퇴라는 중요한 결정을 중동 전쟁 중에 발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걸프 산유국의 원유 수출이 장기간 차질을 빚어 국제 원유 시장이 재편되자 UAE는 독립적인 에너지 정책에 족쇄와도 같았던 OPEC의 산유량 쿼터를 거부할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UAE는 다른 걸프 산유국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푸자이라 수출항이 있어 산유량을 늘리기만 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OPEC 자료에 따르면 전쟁 전 UAE의 산유량은 하루 평균 약 340만 배럴이었다. UAE의 산유 능력은 이보다 약 100만 배럴 더 많다고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2019년 카타르가 OPEC 탈퇴를 계기로 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외교·안보 정책까지 사우디의 영향권을 벗어나기로 한 것처럼 UAE도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고 할 수 있다. OPEC에 대해 "유가를 올려 전세계를 뜯어먹는다"고 맹비난하면서 석유 카르텔의 안보와 저유가를 바꾸자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겐 OPEC의 영향력에 타격이 될 UAE 탈퇴는 희소식이다. 로이터 통신은 "UAE의 탈퇴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승리"라고 해석했다. UAE가 대미 관계에서도 사우디와 다른 면모를 보일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UAE의 이번 결정은 걸프 지역 6개국의 연대체인 걸프협력회의(GCC)의 결속력에도 악재다. GCC는 아랍, 이슬람권에다 산유국이라는 공통 분모를 기반으로 한때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공동체까지 시도했지만 카타르가 독자 노선을 강화한 데다 사우디와 UAE의 마찰까지 커지는 터였다. 무엇보다 이번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GCC 6개 회원국은 안보·국방까지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엄중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고 UAE의 '독립 선언'으로 이어졌다.

• 中, 메타의 마누스 인수 불허…전문가 "본보기 경고·취소 불확실"

  중국 당국이 미국 기술 대기업 메타의 중국계 인공지능(AI) 기업 마누스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다른 기업들을 향한 '본보기 경고'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한편 이미 거래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현실적으로 철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국인투자안전심사판공실은 전날 "법과 규정에 따라 외국 자본의 마누스 인수에 대해 투자 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당사자들에게 거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구체적인 결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메타의 마누스 인수에 공식 제동을 건 것이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해당 거래는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했다"며 "중국 측 조사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입장은 언급되지 않았다. 마누스는 중국 기업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개발한 범용 AI 에이전트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데모 영상으로 주목받으며 '제2의 딥시크'로 불렸다. 중국에서 창업한 뒤 지난해 7월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했지만, 핵심 기술과 인력 기반은 여전히 중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메타는 지난해 12월 약 20억달러(약 2조9천700억원)에 마누스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해당 거래가 기술 수출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제동을 걸었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투자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월 시행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군수·핵심 기술·중요 정보기술 등이 심사 대상이다. 심사 결과는 '통과', '조건부 통과', '금지'로 나뉘며, 금지 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진행된 투자라도 일정 기간 내 지분이나 자산을 처분하고 투자 이전 상태로 되돌려 국가 안보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결정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로 평가하며 정부가 규제 책임을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규제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경 간 투자에 동일한 법적·절차적 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 안보와 시장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별도 사설에서 이번 조치가 법과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중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I·데이터 등 전략 기술 분야의 인수·합병은 글로벌 차원에서도 엄격한 심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제 관행과도 부합하며 이번 결정이 투자 환경 위축이 아니라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해 외국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일벌백계' 성격의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중국 정부가 유사한 방식의 우회 구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강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특히 AI와 같은 민감 분야에서 이러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거래 당사자가 모두 해외 주체임에도 규제가 적용된 것은 향후 유사 거래가 승인되기 어렵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실제 거래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있다. 마누스의 구조 개편 과정이 중국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 설령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상 복구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기술이 인수 기업의 다른 시스템에 통합된 상황이라면 되돌리기는 더욱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조보는 "마누스 직원 상당수가 이미 메타에 합류했고 자금 이전도 완료됐으며 경영진 역시 메타의 AI 조직에 편입된 것으로 전해진다"며 "메타가 실제로 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이란 석유 400만배럴 실은 아시아행 유조선, 호르무즈 통과"

  로이터 "24일 유조선 2척 해협 통과…최근 수일간 6척은 회항" "LNG 적재한 운반선, 처음으로 호르무즈 통과했을 가능성"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도 지난 24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이란 석유 약 40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다만 총 1천만 배럴을 실은 다른 유조선 6척은 최근 며칠간 차단돼 회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 분석 사이트 탱커스트래커스닷컴에 따르면 이란 석유 약 400만 배럴을 실은 아시아행 유조선 두 척이 지난 24일 해협을 통과했다. 이 사이트의 별도 분석에 따르면 지난 며칠간 해협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란 항구로 되돌아간 다른 유조선은 모두 6척으로, 이란 석유 총 1천50만배럴을 싣고 있었다. 이와 별도의 이란 유조선 네 척은 빈 상태로 아시아에서 돌아온 후 파키스탄 해안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이란은 2월 28일 전쟁 발발 직후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나섰으며, 미국은 이에 맞서 지난 13일 대이란 해상 봉쇄에 들어갔다. 지난 17∼18일 이란 측은 해협을 잠깐 열었다가 다시 통제하고 있다. 이 해협은 전쟁 이전엔 하루 평균 약 125∼140척의 선박이 통과하던 곳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지난 13일 해상 봉쇄에 나선 이후 선박 37척을 다른 경로로 우회시켰다고 지난 25일 밝힌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군이 오만만에서 일부 선박에 회항을 지시했지만, 다른 선박들은 '통과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와 위성분석 업체 신맥스에 따르면, 27일 현재 지난 하루 동안 벌크선 중심으로 선박 최소 7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유조선은 없었다. 일부는 이라크 항구에서, 한 척은 이란 항구에서 출항한 선박이다. 그러나 미군은 이란 관련 선박을 멀리는 말라카 해협에서까지도 우회시켜 온 만큼 이들 화물선이 실제로 구매자에게 도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중간에 붙잡혀 이란으로 돌려보내질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이 통신은 또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실로 확인되면 이란 전쟁 발발 후 LNG 운반선이 LNG를 적재한 채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첫 사례가 된다. 앞서 LNG를 싣지 않은 오만 운반선이 해협을 통과한 적은 있다. 데이터 정보업체 ICIS LNG 에지와 마린트래픽 등에 따르면 이 선박은 지난달 30일 걸프해역에서 처음 목격된 이후 몇 주간 신호가 잡히지 않다가 최근 인도 서쪽 바다에서 다시 나타났다. 걸프해역 선박들은 추적을 피하려 위치 전송을 중단하거나 허위 정보를 송신하는 등의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ADNOC 측은 이에 대한 로이터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 美, 한국 '망사용료'에 또 불만…"韓 빼고 세계 어디에도 없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불만을 드러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것이다. USTR이 발간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USTR은 지난달 31일 발간된 올해 NTE 보고서에도 망 사용료 정책을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적시했다. SK,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외국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이 없게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들이 트래픽 급증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의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된다는 논리를 편다. 이날 USTR의 엑스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Craziest) 외국의 무역 장벽'을 제목으로 총 10개로 나뉘어져 올라왔다. 첫번째 글에는 "몇몇 나라들이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믿을 수 없을 것"이라며 "더 별난 사례를 보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보라"라 적혀 있다.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게시글은 4번째로 올라왔다. 이밖에도 USTR은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일부 수입 개방 조처,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등도 문제 삼았다.

• UAE, OPEC·OPEC+ 전격 탈퇴…'사우디 오일 카르텔' 타격

  5월1일부로 탈퇴 효력…UAE "생산량 쿼터 벗어나 점진적 증산" 사우디·UAE 안보·경제 마찰 점증…양국 경쟁 본격화 "UAE의 탈퇴는 트럼프 승리" 해석도 중동의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UAE)가 다음달 1일부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10개국의 연대체)를 탈퇴하기로 했다. UAE 정부는 28일(현지시간) 국영 WAM 통신을 통해 탈퇴 결정을 전격 선언했다. 12개 회원국 중 산유량이 세번째인 UAE의 탈퇴 결정으로 국제 유가를 사실상 지배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오일 카르텔'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UAE 정부는 "이번 결정은 UAE의 장기 전략과 경제 비전, 국내 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 가속을 포함하는 에너지 구성의 변화를 반영한다"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미래 지향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UAE는 탈퇴 뒤 원유 증산을 예고했다. 수하일 무함마드 알마즈루에이 UAE 에너지 장관은 로이터 통신에 "OPEC과 OPEC+를 탈퇴함으로써 이들 그룹이 부과하는 (산유량) 의무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갖게 됐다"며 "사우디를 포함해 어떤 나라와도 탈퇴와 관련해 (사전에) 직접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OPEC과 OPEC+는 국제유가 조절을 위해 회원국에 산유량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원유 생산을 제한하는 데 이런 제약을 거부하고 산유량을 자체 정책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UAE 정부도 "탈퇴 이후에도 UAE는 계속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라며 "원유 시장의 수요와 여건에 맞게 점진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추가 (원유) 산유량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UAE의 예상치 못한 이같은 선언은 걸프의 '형제국'이라지만 불협화음이 조금씩 커지는 사우디와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국은 예멘,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내전에서 서로 다른 진영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가장 최근엔 예멘에서 지난해 12월 사우디가 UAE의 지원을 받는 남부 분리주의 세력을 공습하면서 양측이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지만 UAE가 철수하면서 간신히 봉합됐다. 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묘하게 경쟁 관계가 됐다. 그간 걸프 지역의 투자·교역·관광 중심지는 두바이를 앞세운 UAE가 선두였으나 사우디가 UAE를 모델로 한 탈석유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추진, UAE에 쏠렸던 경제적 관심을 잠식하고 있다. OPEC 탈퇴라는 중요한 결정을 중동 전쟁 중에 발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걸프 산유국의 원유 수출이 장기간 차질을 빚어 국제 원유 시장이 재편되자 UAE는 독립적인 에너지 정책에 족쇄와도 같았던 OPEC의 산유량 쿼터를 거부할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UAE는 다른 걸프 산유국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푸자이라 수출항이 있어 산유량을 늘리기만 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OPEC 자료에 따르면 전쟁 전 UAE의 산유량은 하루 평균 약 340만 배럴이었다. UAE의 산유 능력은 이보다 약 100만 배럴 더 많다고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2019년 카타르가 OPEC 탈퇴를 계기로 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외교·안보 정책까지 사우디의 영향권을 벗어나기로 한 것처럼 UAE도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고 할 수 있다. OPEC에 대해 "유가를 올려 전세계를 뜯어먹는다"고 맹비난하면서 석유 카르텔의 안보와 저유가를 바꾸자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겐 OPEC의 영향력에 타격이 될 UAE 탈퇴는 희소식이다. 로이터 통신은 "UAE의 탈퇴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승리"라고 해석했다. UAE가 대미 관계에서도 사우디와 다른 면모를 보일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UAE의 이번 결정은 걸프 지역 6개국의 연대체인 걸프협력회의(GCC)의 결속력에도 악재다. GCC는 아랍, 이슬람권에다 산유국이라는 공통 분모를 기반으로 한때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공동체까지 시도했지만 카타르가 독자 노선을 강화한 데다 사우디와 UAE의 마찰까지 커지는 터였다. 무엇보다 이번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GCC 6개 회원국은 안보·국방까지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엄중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고 UAE의 '독립 선언'으로 이어졌다.

  • 국제

  2026-04-29

• "백악관 만찬 총격 조작됐다"…온라인서 허위 주장 봇물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허위 주장이 온라인을 가득 메우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만찬장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보도가 전해지자마자 소셜미디어(SNS)에 음모론과 책임론이 확산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음모론은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이다. 일부 SNS 사용자들은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이 저조한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이란 전쟁 관련 부정적 여론을 덮기 위해 사건을 꾸며냈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SNS 분석기업 오디엔스 산하 트윗바인더 데이터에 따르면 26일 정오까지 엑스(X·옛 트위터)에는 '조작된'(staged)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이 30만건 이상 급증했다. 용의자와 관련한 허위 주장도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용의자가 이스라엘과 연관돼있다는 주장을 퍼트렸고 인공지능(AI) 도구로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러시아의 국영 뉴스채널 RT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이런 미확인 또는 허위 주장들을 확산시켰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지만, 온라인상에는 그가 사살됐다는 주장과 정치적 성향이나 동기에 대한 추측도 난무했다. NYT는 이런 현상이 팔로워 수를 늘리려는 인플루언서들의 무분별한 게시물과 트럼프 대통령의 활발한 온라인 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조회수를 높여 팔로워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게시물을 무분별하게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엑스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팔로워 수와 조회수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NYT는 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활발하게 SNS에서 활동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자들에게 사건들 관련 게시물을 올리도록 독려하면서 음모론적인 사고를 부추겨 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이후 자신이 백악관 연회장을 새로 건설하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일 때문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후 우익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주장을 이어받아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한 연회장 건설이 백악관 보안에 시급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을 퍼트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만찬 행사는 백악관이 아닌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렸다고 NYT는 지적했다. 클리프 램프 미시간대 교수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사실에 따라 현실을 재구성하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해줄 정보를 찾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소문은 매우 빠르게 퍼지지만 오류를 바로잡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 총기 난사 사건과 음모론에 관한 언론 보도를 연구해온 어맨다 크로퍼드 코네티컷대 교수는 "진실을 밝히고 사실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대중은 그런 인내심이 없다"며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질문에 관한 조작된 서사가 즉각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종종 공유하는 사람의 편견이 반영돼있다"고 설명했다.

  • 국제

  2026-04-27

• 트럼프 참석 만찬장서 '총격' 긴급 대피 소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현장이 한동안 긴박한 상황에 훱싸였다. 중동 전쟁 사태로 국제 정세가 초긴장 상황인 가운데 이날 암살 시도에 각국 정상은 큰 충격에 빠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호의 안내에 따라 즉시 피신했으며 현재까지 부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6일 (현지시간)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그리고 만찬에 참석한 모든 분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한다"며 엑스(트위터)에 올렸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정치에는 결코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참석자들의 안전을 지켜준 이들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의장도 "정치적 폭력은 공적 생활에 있어 용납될 수 없다며 단호히 배격돼야 한다"면서 "법 집행 기관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모든 참석자가 안전히 대피할 수 있었다며 다행"이라고 했다. 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이날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민주주의 제도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돼야 한다"고 엑스 글에서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참석자 모두 무사하다는 소식에 큰 안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엑스에 "암살 시도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점에 안도한다"고 밝혔다.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엑스(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번 일은 용납할 수 없다. 폭력은 민주주의에 설 자리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전폭적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날 25일(현지시간) 저녁 백악관출입기지협회(WHCVA) 만찬은 워싱턴DC 워싱턴 힐톤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며, 행사에는 정·관계 인사와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만찬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행사 도중 이레없는 큰 폭음이 들리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은 즉각 몸을 피신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대피에 나섰다.

  • 국제

  2026-04-26

• "미-이란, 이번주 후반 협상 재개 예정…빠르면 16일 가능성"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이번 주 후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소식통 4명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실제로 양측이 협상 재개를 추진 중이라면 지난 12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노딜'로 끝난 첫 종전 협상 이후 며칠 만에 다시 대면할 가능성이 검토되는 것이다. 이란 측 관계자는 정확한 2차 협상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표단은 일단 17∼19일 사이 일정을 비워두고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미국 측 관계자 역시 협상 장소나 시기, 대표단 구성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2차 협상이 오는 16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미-이란 사이 중재역을 맡고 있는 파키스탄 소식통은 추가 협상 시기에 대해 양측과 소통하고 있으며, 협상은 주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파키스탄은 협상 재개를 위해 양측 대표단을 다시 파견해달라는 제안을 미국과 이란 양측에 전달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파키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이란에 연락을 취했고, 그들이 2차 협상에 열려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지난 13일 역봉쇄를 강행한 이후 나온 것이기도 하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는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를 기해 세계 원유·가스 물동량의 20%가량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시작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둘러싸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의 '고속 공격정'을 언급하며 "이들 배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의 봉쇄(봉쇄 대상 해역)에 가까이 온다면 그들은 즉각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성명에서 "당신이 싸운다면, 우리도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4-14

• '전쟁회의론자' 밴스 美부통령, 대이란협상 '구원투수'로 나설까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본격화할 경우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협상장에 직접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재러드 쿠슈너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중재국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란과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협상이 이란 당국자들과의 직접 회담으로 진전될 경우 밴스 부통령이 직접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를 이란과의 협상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미국과 이란이 '45일간 휴전안·호르무즈 재개방'을 골자로 한 중재국들의 휴전안에 합의하게 된다면 이후 본격적인 종전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직접 회담이 성사될 경우 밴스 부통령이 미국 측 협상 대표 중 한 명으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밴스 부통령은 그동안 이란 상황과 관련해 중재국과 때때로 접촉하며 배후에서도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5일 밤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45일 휴전 중재안'을 외부에 발표할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파키스탄 정부 실세로 꼽히는 아심 무니르 국방군 총사령관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이란과의 협상에 윗코프 특사뿐 아니라 JD 밴스 부통령도 관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밴스 부통령은 '전쟁 회의론자' 중 하나로 이란전 개전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해외의 분쟁에 미국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고립주의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초기인 지난달 9일 밴스 부통령을 가리켜 "철학적으로 나와는 조금 다르다"며 "전쟁에 나서는 것에 덜 열정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꽤 열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이란 측이 다른 미국 인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이미지의 밴스 부통령을 협상 상대로 더 선호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헝가리를 방문 중인 밴스 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은 이란 코트에 있다"며 "시한 전까지 이란에서 답변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이 지금껏 사용한 적 없는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 국제

  2026-04-08

실시간 국제 기사

• 최상목 권한대행 "이번 주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본격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 개최한 제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고 우려하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져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감소하며 15개월 동안 이어온 수출 플러스 흐름이 멈춰 섰다"고 밝히고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도 4년 만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따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민생범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약,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가 급증하며, 개인의 인격과 재산, 가정의 파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약탈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라며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열어 민생범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8일 동안 중국 하얼빈에서 8년 만에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리고, 149명의 태극전사를 포함해 222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참가한다"며 "34개 참가국 선수들 간 선의의 경쟁과 함께 스포츠맨십, 인류의 평화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5회 국무회의, 2.4) ◆ 민생·경제 대응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어, 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식화했습니다.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이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1월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간 지속된 '수출 플러스' 흐름이 멈춰 섰습니다.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만에 증가했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합니다.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우선 1/4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하여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주부터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을 본격 가동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대내외로 산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합니다.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1사분기 중 집중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범죄 근절 얼어붙은 민생·경제 회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민생범죄 근절'입니다. 마약,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가 급증하며, 개인의 인격과 재산, 가정의 파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평범한 학생이나 회사원, 주부 등으로까지 마약이 확산되며, 지난 10년간('12~'22년) 마약류 사범 증가율(99%)이 세계 평균(20%)의 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우리의 미래인 젊은 세대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사·단속에 총력을 다한 결과, 최근 들어 마약사범이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역대 정부 처음으로 '마약류 관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마약의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경찰청·복지부·식약처 등 관계기관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관련 대책들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딥페이크,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는 미성년자들이 주요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 경찰은 미성년자 등 2백여 명을 상대로 성 착취, 성폭행, 허위영상물 제작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제2의 N번방 조직원 14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이는,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 자료를 협조 받아 392일간 총력 수사를 펼친 결과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공조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발본색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층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약탈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입니다. 저는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함께 민생범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것입니다. ◆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선수단 격려 2월 7일부터 8일간 중국 하얼빈에서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리며, 149명의 태극전사들을 포함해 222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8년 만에 열리는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은 34개 참가국 선수들 간 선의의 경쟁과 함께, 스포츠맨십, 인류의 평화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해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주요 무대였던 하얼빈에서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려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은 우리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고 안전하게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여 선수단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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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정부, 미 관세 부과 대상국 진출 중소기업 지원 '헬프데스크' 운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국 관세 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인한 유턴기업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최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제6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트럼프 미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조치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가 1개월 동안 유예돼 다행이지만,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정부는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중심으로 진출기업 간담회 등 협의체를 통해 전개 양상과 주요국 대응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상황 진전에 대응한 비상수출대책 마련과 함께 미국 신정부 인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과 이와 관련한 유턴기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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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최 권한대행 "미 고율 관세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가용수단 총동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수출기업 오찬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소통하여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 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해외전시회와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도 2조 9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출 다변화를 위해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수출현장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지원 확대 ▲조선업 금융지원 및 선수급 환급보증(RG) 한도 상향 ▲해외전시회 및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주요 산업별 지원 계획과 해외전시회·수출바우처 등 수출지원 확대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업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 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이 현장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출 모멘텀 확대를 위해 이번달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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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민관 합동 'K-물류 TF' 출범…안정적 수출물류 인프라 지원

  글로벌 물류 시장에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안정적 수출물류 인프라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K-물류 TF'가 가동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물류기업 대표 및 관계기관장들과 함께 'K-물류 TF 발족식 및 물류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유럽, 중남미 등으로 주요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가속화, 보호무역 확산 등 글로벌 물류 시장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도 안정적인 현지 물류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해수부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 'K-물류 TF'를 구성하고 우리 기업들과 글로벌 물류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TF 발족식에서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위기·기회요인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주요 물류기업들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해외물류 지원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향후 해수부는 정례적으로 TF를 개최해 물류 시장 동향, 현지 부동산 정보 등 주요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공공기관 간 자금 매칭 및 합작 투자를 연계하는 등 정보 제공부터 현지 투자지원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글로벌 물류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공고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물류 TF를 통해 우리 물류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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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김선호 국방대행, 미 국방장관과 첫 통화…한미동맹 굳건함 재확인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31일 피트 헤그세스 (Pete B. Hegseth) 신임 미 국방장관과 첫 공조통화를 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국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지난 70여 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의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의 협력 수준과 범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 직무대행은 헤그세스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국제안보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미국 국방장관의 막중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양국의 오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다지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동맹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동맹의 연속성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양 장관은 심화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보에도 심대한 위협인 만큼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에서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한미 공조가 핵심 요소라는데 공감하고,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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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31

• 설 '황금' 연휴…궁·능 무료 개방부터 지역축제까지 문화행사 풍성

  올해 을사년 설은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엿새 동안 '황금연휴'를 갖게 된다. 이에 25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 4대궁, 종묘, 원·묘를 포함한 조선왕릉 등 22개소는 창덕궁 후원을 제외하고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한다. 또한 설 연휴 국립민속박물관의 문화행사 '2025년 을사년 만사형통 설맞이 한마당'을 비롯해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는 온 가족을 위한 특별문화체험과 전시가 열린다. 전국에서도 다채로운 주제와 프로그램을 앞세운 축제한마당이 펼쳐지는데, 설맞이 전통놀이 체험과 공연은 물론 특별판매 행사 등을 마련했다. 특히 20개국 22개 재외한국문화원도 각국 현지인들과 함께 세배, 떡국, 한복, 전통놀이 등 다양한 우리 설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행사를 개최한다. ◆ 궁·능 무료 개방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우리 민족의 대표 명절 설을 맞아 연휴기간 궁궐과 왕릉을 무료 개방하고, 경복궁 세화 나눔 등 국가유산 활용 행사를 운영한다. 먼저 설 연휴기간 동안 4대궁,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개방하고, 평소 예약제로 운영하는 종묘도 같은 기간동안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2025년 을사년 설맞이 세화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세화는 특유의 색감과 기법으로 그린 고양이 민화로 많은 사랑을 받는 손유영 작가와 협업해 '푸른 뱀이 그려진 깃발을 잡고 위풍당당하게 선 수문장과 고양이들'이라는 주제로 제작했다. 세화 나눔 행사에서는 궁궐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과 수문군들의 근무 교대를 재현하는 '수문장 교대의식' 종료 후 오전 10시 20분과 오후 2시 20분에 총 6000부의 세화를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이번 세화는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과 행사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서 디지털 그림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특히 27일 오후 2시부터는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국가유산진흥원'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수문장 교대의식 캐릭터' 무료 이모티콘 2만 5000개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설 연휴 이후 오는 31일은 국가유산청에서 운영하는 4대궁, 종묘, 조선왕릉(원·묘 포함)은 모두 휴관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02-6450-3800)로 문의하면 된다. ◆ 전국 국립 박물관 문화프로그램 전국 국립 박물관·미술관에서도 늘어난 설 연휴 기간 동안 공연과 특별문화체험, 전시 등을 진행한다. 이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특별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등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국립국악원은 오는 29일에 설 명절 의미를 담은 악·가·무 종합예술공연인 '만사대길'을, 국립극장도 28일부터 30일까지 '마당놀이 모듬전' 등 매일 1회 공연을 준비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5일부터 30일까지 ACC 유튜브 채널에서 '마디와 매듭', '달을 묻을래', '빨간 오니', '절대무너지지 않는집', '대리존엄', '사로운 사서' 등 6종의 문화콘텐츠 대표작을 공개한다. 한편 설 연휴에는 온 가족이 함께 문화체험과 특별전시도 참여할 수 있는데, 먼저 국립국악원은 29일에 윷놀이와 널뛰기 등 민속놀이를 마련했다. 국립중앙박물관·국립경주박물관·국립공주박물관·국립광주박물관·국립김해박물관은 28일부터 30일까지 다채로운 특별전을 준비했는데, 다만 29일 설 당일에는 휴관이다. 아울러 나주·대구·부여·익산·전주·진주·춘천·청주 등 국립박물관도 29일 설 당일을 제외하고 설 연휴 기간동안 설맞이 문화행사, 특별전 무료관람 등을 진행한다. ◆ 지역축제 전국에서는 겨울·먹거리 특색을 살린 지역축제와 함께 설 맞이 행사 등으로 지역활력을 높인다. 특히 1~2월에는 겨울이라는 계절에 걸맞게 얼음·눈축제가 제일 많고, 그 외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겨울 먹거리 축제, 빛 관련 축제가 뒤를 잇는다. 대표적인 얼음·눈축제로 먼저 '홍천강 꽁꽁축제'는 강원 홍천군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자연적으로 얼어붙는 홍천강의 특성을 이용한 얼음낚시터 운영, 가족실내낚시터, 맨손인삼송어잡기 등을 체험한다. '영양꽁꽁겨울축제'는 경북 영양군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축제로, 빙상장·눈썰매장 운영, 얼음썰매·회전눈썰매 타기, 얼음열차 운행 등 눈과 얼음을 활용한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한다. '겨울공주 군밤축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간식인 군밤을 주제로, 공식 행사인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를 비롯해 겨울방학 가족 단위 관광을 위한 어린이 눈 놀이터와 알밤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한다. '평창송어축제'는 강원 평창군의 특산품인 송어를 테마로 해 송어 맨손잡기 체험, 얼음낚시, 송어 구이 및 회센터 등을 운영한다. 한편 설 연휴를 맞이해 대구 군위군 전통시장에서는 설맞이 감사대잔치를 열어 설맞이 효도공연 및 노래자랑을 개최한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공식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에서는 설 명절맞이 기획전을 운영하는 바, 품목별 할인 판매와 우수 리뷰 고객에 사은품을 증정한다. 이밖에도 강원도 영월군 동강둔치 일원에서는 오는 2월 13일까지 얼음 썰매, 열기구 체험, 연날리기 체험 및 전국 연날리기대회, 먹거리부스 등 겨울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24일부터 설 연휴 기간을 지나 2월 2일까지 '2024 대관령눈꽃축제'를 개최해 중대형 얼음조각 전시, 100m 눈터널 조성, 눈·얼음놀이터 등을 운영한다. ◆ 해외 문화행사 세계 20개국 22개 재외한국문화원에서는 설날 떡국을 맛보고, 공기놀이와 제기차기 등을 즐기는 한국 설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아시아 지역 중 주일한국문화원은 세배 체험, 한글로 새해 소망 쓰기, 전통놀이 한마당 등을 개최하고, 주오사카한국문화원은 떡만둣국 만들기 체험, 그림책을 통해 나누는 한국의 설 문화 이야기 등을 준비했다. 주상하이문화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내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한국전통놀이 체험과 전통 음식 시식 행사를 진행한다. 주베트남한국문화원은 세종학당 수강생을 대상으로 딱지치기, 공기놀이, 제기차기 등 다섯 가지 한국 전통놀이 체험행사를, 주태국한국문화원은 현지 학생들이 양국 친선에 이바지한 한국전 참전용사 어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세배를 드리는 행사를 마련한다. 유럽에서도 우리 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데, 먼저 주독일한국문화원은 떡국 시식, 세배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윷놀이, 공기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문화를 소개한다. 주헝가리한국문화원은 현지 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설 명절 체험행사를, 주폴란드한국문화원은 현지 대학 한국학과와 협력해 재학생 및 교수진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채로운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미주 지역과 호주에서도 설날을 맞이해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는 바, 주워싱턴한국문화원은 '스미스소니언 미국미술관' 등 현지 주요 문화예술기관들과 협력해 '설맞이 한국문화체험 기간'을 운영한다. 캐나다와 멕시코와 호주에서도 떡국 만들기 교육과 시식, 전통놀이 체험, 부채 만들기, 한복 체험 등 설 명절을 소개하는 행사를 통해 설의 온정과 흥겨움을 현지인들과 나눌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나이지리아한국문화원은 설 명절 한식과 전통놀이 체험을, 주아랍에미리트한국문화원은 5인 6각 게임과 떡국 시식, '나의 올해 목표 만들기' 등의 행사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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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6

• 미국 행정명령 등 점검…최 권한대행 "파급효과 큰 사안 중심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해 트럼프 정부 정책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그간 준비해 온 대응 방향을 재점검하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 각서' 등 취임 직후 서명한 트럼프 정부 행정명령 등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 전통적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개발·생산 확대, 미국 기업 우대 조세정책 등 트럼프 취임 직후 발표되고 있는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그 배경과 내용을 면밀히 점검한 바, 우선순위에 따라 그간 준비한 대로 순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 과정에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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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산업부,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민관 합동 대응체계 가동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공식 출범을 맞아 21일 오후 무역협회에서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관계부처,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1월 20일(미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 및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와 업계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측이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America First Trade Policy)'에 따른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조치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우리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별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미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우려요인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미측이 발표할 행정조치가 우리 기업의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가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미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총 가동해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어질 미 트럼프 행정부 정책발표에 대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 경제단체는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등 4명이, 업계에서는 강남훈 자동차협회회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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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최상목 권한대행 "한미, 최고 협력 파트너…더 놀라운 성과 만들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제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래, 지난 72년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영의 꽃을 함께 피워온 '뿌리 깊은 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등의 전환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산적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고,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은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치권·기업 등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야 대내외적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3회 국무회의, 1.21) 오늘 새벽,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신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래, 지난 72년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영의 꽃을 함께 피워온 '뿌리 깊은 나무' 입니다. '군사동맹'으로 출발한 양국 관계는 '자유민주주의' 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양국 간 '경제동맹' 의 성과는 눈부십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 대미 투자 1위 국가이자, 미국 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국가입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 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등의 전환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내수·고용 등 국내 경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외충격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가동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권·기업 등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야 대내외적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산적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시급합니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은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재의요구권 행사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 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입니다. 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同 법 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同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 살인·고문·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자가 형을 받고 3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사망한 경찰관의 아들과 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민생수사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평생 억울한 소송과 고소, 고발에 노출된다면 결국,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물론, 관련 단체와 학계에서도 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위헌적 요소와 수사 활동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同 법안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4호의 지능정보기술, 즉,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등과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국회에서 同 법을 개정한 취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同 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는, 심화되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준비,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게 됩니다. 또한,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 현장의 우려를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며, 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강행 추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국회와 교육 현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디지털 과몰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도입 과목과 그 시기도 조정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희망학교에 한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문해력 저하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수신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정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同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저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문제는 수신료 징수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민들께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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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동남아와 관광 외교 전개…올 한 해 방한시장 회복 이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세안 관광포럼'과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관광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여는 등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직접 관광외교에 나선다. 문체부는 유인촌 장관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초청으로 오는 18일과 19일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광포럼 2025'와 '제24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17일 밝혔다. 1981년부터 개최해 온 '아세안 관광포럼'은 아세안 10개국 관광장관과 한국·일본·중국·러시아·인도 등 인근 주요국 관광 분야 장차관과 관광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함께 올해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 방한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아세안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과 기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유 장관은 인도네시아 관광부 위디얀티 푸트리 와르다나 장관, 캄보디아 관광부 후옷 학 장관,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티옹 킹 싱 장관과 각각 양자 회담을 열고 양국 간 관광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올해 수교 65주년을 맞이한 말레이시아와는 관광 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유 장관은 오는 18일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주재하는 '아세안 관광포럼 2025' 개회식에 참석하고, 19일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티옹 킹 싱 장관과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한다. 지난해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해 양측은 최고 단계의 협력 관계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으며, 지난 35년 동안 한-아세안 인적교류는 37배 증가했다. 아세안은 중국과 일본에 이은 3번째 방한 시장으로, 지난해 아세안 10개국의 방한관광객은 2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는데 이는 전체 방한객의 15%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아세안을 방문한 한국인도 1046만 명으로, 아세안 외국인 관광객의 7.3%에 이르는 등 한국과 아세안은 관광 분야에서 상호 중요한 전략시장 관계를 이루고 있다. 동남아 방한 시장은 특히 겨울이 성수기인 만큼 빠른 안정이 중요한 전략시장이다. 유 장관은 아세안 국가 관광장관들에게 한국은 관광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외래객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직접 설명한다. 성장세가 높은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관광 외교를 통해 방한 시장을 회복하고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유 장관은 18일 인도네시아 관광부 위디얀티 푸트리 와르다나 장관과 캄보디아 관광부 후옷 학 장관, 19일에는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티옹 킹 싱 장관과 각각 관광장관 양자 회담을 진행한다. 유 장관은 먼저, 인도네시아와 관광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인도네시아는 2억 8000만 명에 이르는 인구 대국으로 꾸준한 경제성장과 젊은 인구(평균연령 30세), 한류의 높은 인기 등으로 방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성장시장이다. 인도네시아 연 방한객은 지난해 33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되며, 2019년 규모를 넘어(120%) 성장 중이다. 유 장관은 이어서, 캄보디아와 양국 관광 교류 확대와 관광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협력 증진에 대해 논의한다. 캄보디아는 문체부의 개발도상국 관광공무원 초청 연수사업(KOPIST, 코피스트)에 2014년부터 해마다 참여하고 있으며,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캄보디아 톤레사프 호수의 어촌마을에 관광환경 개선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다. 유 장관은 또한, 19일 말레이시아와 양자 회담 이후 관광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지난해 11월 중국 국제여유교역회를 계기로 성사된 한-말레이시아 관광장관회담에서 티옹 킹 싱 장관은 유 장관을 이번 회의에 초청했다. 말레이시아 방한객은 지난해 30만 명 내외로, 항공편의 더딘 회복과 강화된 입국 절차 등으로 지난해 방한 회복률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73%로 예상된다. 이에 문체부는 관광공사와 함께 4월에 말레이시아 최대 여행 박람회인 말레이시아 관광·여행사협회 박람회(MATTA Fair)에 참가해 한국관을 운영하고, 6월에 쿠알라룸푸르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가족여행, 비즈니스 관광 등 고부가 방한 수요를 늘릴 방침이다. 유 장관은 "문체부는 주요 관광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 10개국 중 7개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이기도 한 만큼 올 한 해 다양한 계기로 아세안 국가와 문화·관광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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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