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수영장 이용료, 내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머슬마인드 피트니스센터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장미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한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제도를 시행하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때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000여 곳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더욱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자세히 알릴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상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면서 “내년에도 더욱 많은 사람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태국서 ‘2023 K-박람회’ 9일 개막…해외 판로 개척한다

  태국에서 케이(K)-콘텐츠 파급효과를 활용해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박람회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3 태국 케이-박람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관계부처 합동 케이-박람회’는 케이-콘텐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활용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소비재 등 연관 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다. 케이-박람회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성공적인 첫 발걸음을 뗐으며, 올해는 태국 방콕에서 뜨거운 한류 열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한-태 수교 65주년이자 상호방문의 해(2023-2024)로, 이번 행사가 양국 간 교류 확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콘텐츠를 포함해 소비재, 농식품, 수산식품, ‘브랜드케이(K)’ 등 다양한 상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간 1:1 수출상담회와 콘텐츠·연관 산업 상품 전시 및 체험관, 공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9일과 10일 센타라 그랜드&방콕 컨벤션 센터(Centara Grand&Bangkok Convention Centre)에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콘텐츠와 소비재, 농식품, 수산식품, 미용(뷰티) 및 패션, ‘브랜드케이(K)’ 등 한류 연관 산업 국내기업 155개사와 태국을 포함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구매기업 540개사가 참여해 1:1 수출상담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비롯한 한류 상품을 홍보하는 기업·소비자 거래(B2C) 행사도 마련했다. 10일과 11일에는 퀸 씨리낏 국립 컨벤션 센터(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전시·체험관을 운영한다. 게임과 애니메이션·캐릭터, 방송, 신기술융합, 음악, 웹툰 등 콘텐츠 분야별 전시·체험관을 통해 태국 현지 한류 팬들의 케이-콘텐츠 경험을 확대하고 케이-콘텐츠 해외 수요를 확보한다. 콘텐츠 외에도 공예·디자인, 농·수산식품,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케이-관광 등 다양한 홍보관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콘텐츠와 소비재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콘텐츠 지식재산(IP) 디자인을 반영한 소비재 제품을 전시하는 융합관을 운영해 콘텐츠의 파급효과를 활용한 산업 간 상승효과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11일에는 한국 케이팝 가수 샤이니 키, 온앤오프와 태국 현지 가수 걸프 카나웃, 프록시, 베리베리가 출연하는 공연으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문체부는 케이-콘텐츠의 막대한 파급력을 바탕으로 콘텐츠와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2023 태국 케이(K)-박람회’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대통령 “북 도발시 실전적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로 즉각 응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국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곧 창설할 것”이라며 “최근에는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은 여기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이라고 강조하고 “평소 엄정한 군기를 통해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국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사열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음을 언급하면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 자산과 우리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역내에 수시 전개될 미 전략자산은 북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아울러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연습과 훈련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해쓰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신속하게 이뤄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인공 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할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장병들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강군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병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최고 수준의 전투 역량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장병의 보수, 보급, 급식, 주거, 의료, 모든 부분에 있어 전투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미래 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의 선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 순국 장병과 창군 원로, 참전용사, 예비역 등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 한미동맹 70년 특별전…베트남전 참전 ‘브라운각서’ 첫 공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함께 한미 양국 교류의 성과와 결실을 입체적으로 조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을 개최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기획 특별전 ‘동행’ 개막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중심으로 체결 배경과 과정, 조약 체결의 영향을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공고한 군사동맹의 기초위에 다양하게 전개된 한미 교류의 전반을 소개한다. 전시장 전면에는 국가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된 ‘데니태극기’가 있고, 말미에는 1957년 미국의 워싱턴, 뉴욕, 보스턴 등 8개 도시에서 열린 ‘한국 국보전’ 도록을 볼 수 있다. 주한미군 의장대가 유엔사령부에서 기념행사 등의 의전에서 사용했던 ‘성조기’도 최초로 공개한다. 아울러 ‘한국군 베트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협조에 관한 주한 미국대사의 공한’, 일명 ‘브라운 각서(Brown Memorandum)’ 원본을 개막일부터 3주 동안 일반에 처음 공개한다. 이 밖에도 정전협정 때 사용했던 협상테이블, ‘미네소타프로젝트 공식 서한’ 등 다양한 원본 자료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과정의 어려움, 동맹 체결 이후 70년 동안 진퇴를 거듭하며 발전해온 한미관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은 “지난 정권 동안 역사를 왜곡, 폄훼한 전시물들을 퇴장시키고 박물관을 정상화한 것은 매우 뜻깊으며, 이 박물관을 건립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적절한 시점에 전시회를 관람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지난 4월 개막한 특별전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시작으로 외교·안보, 문화예술, 민간교류 등 양국 관계의 역사를 다각도로 조망하는 특별전을 선보이고 있디.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번 특별전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기획 특별전 ‘동행’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기적의 대한민국 역사를 담기 위한 박물관의 건립 취지와 정체성, 상징성이 이번 특별전으로 확실하게 되살아났다”면서 “한미동맹 70년의 친선과 신뢰는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문화 동행’으로 확장,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 베이징·상하이서 K-관광 로드쇼…장미란 차관, 세일즈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중국 국경절을 겨냥해 오는 13일 베이징, 15일∼17일 상하이에서 ‘K-관광 로드쇼’를 잇따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미란 문화체육부 차관은 한중 관광 분야 고위급 면담부터 베이징·상하이 로드쇼까지 K-관광 세일즈 전면에 나선다. 문체부는 지난달 10일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지난 4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첫걸음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특히 상하이 대형 쇼핑몰(환치유강)에서 열리는 상하이 ‘K-관광 로드쇼’ 는 2016년 ‘청두 한국문화관광대전’ 이후 7년 만에 중국 현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는 대규모 한국 관광 마케팅 행사여서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중국의 국경절 연휴기간은 대표적인 여행 성수기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경절 연휴기간에는 일일 중국인 관광객 수가 평소보다 39%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문체부는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재개 이후 첫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인 유치를 강화한다. 13일 베이징 ‘K-관광 로드쇼’는 한중 여행업계의 교류망 재건을 위한 기업 간 거래(B2B) 행사로 진행한다. 베이징 포시즌호텔에서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와 32개 중국 전담여행사, 호텔과 면세점, 항공사와 테마파크 등 64개 기관이 참여해 베이징 지역 여행사, 온라인여행플랫폼 등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관광을 홍보한다. 이후에는 상하이로 옮겨 15일부터 17일까지 행사를 이어간다. 15일에는 한국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71개 기관, 중국 상하이 지역 관광업계 77개 기관이 참가하는 한중 관광업계 세미나와 기업 간 거래(B2B) 행사를 연다. 16일과 17일에는 상하이 환치유강 쇼핑몰에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K-관광 마케팅 행사를 개최한다. 중국인 방한 관광시장의 프리미엄화를 위해 특색 있는 K-관광 콘텐츠를 전면 앞세우고 중국 MZ세대를 겨냥한 K-뷰티 체험 등 K-컬처와 연계한 관광 상품과 다양한 신규 지역 관광지를 소개할 계획이다. 중국 3대 온라인여행플랫폼인 씨트립, 취날, 퉁청과도 협력해 16일 씨트립과 함께 호텔과 항공권을 현장 생중계로 판매하고, ‘K-관광 로드쇼’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15일부터 한 달 동안 취날·퉁청에서 ‘한국여행의 달’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장미란 차관은 13일 베이징에서 라오췐 중국 문화여유부 부부장을 만나 한중 관광분야 고위급 교류를 이어간다. 이후 장 차관은 13일부터 16일까지 베이징과 상하이 로드쇼 현장을 방문해 직접 K-관광을 세일즈하고, 중국 현지에 참석한 한국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중국인 방한 관광 회복이 한국 관광산업 재도약과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만큼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중국 관광시장 확대를 위해 직접 뛰겠다”고 밝혔다. 중국 ‘K-관광 로드쇼’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

• 헬스·수영장 이용료, 내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머슬마인드 피트니스센터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장미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한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제도를 시행하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때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000여 곳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더욱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자세히 알릴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상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면서 “내년에도 더욱 많은 사람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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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 태국서 ‘2023 K-박람회’ 9일 개막…해외 판로 개척한다

  태국에서 케이(K)-콘텐츠 파급효과를 활용해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박람회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3 태국 케이-박람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관계부처 합동 케이-박람회’는 케이-콘텐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활용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소비재 등 연관 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다. 케이-박람회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성공적인 첫 발걸음을 뗐으며, 올해는 태국 방콕에서 뜨거운 한류 열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한-태 수교 65주년이자 상호방문의 해(2023-2024)로, 이번 행사가 양국 간 교류 확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콘텐츠를 포함해 소비재, 농식품, 수산식품, ‘브랜드케이(K)’ 등 다양한 상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간 1:1 수출상담회와 콘텐츠·연관 산업 상품 전시 및 체험관, 공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9일과 10일 센타라 그랜드&방콕 컨벤션 센터(Centara Grand&Bangkok Convention Centre)에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콘텐츠와 소비재, 농식품, 수산식품, 미용(뷰티) 및 패션, ‘브랜드케이(K)’ 등 한류 연관 산업 국내기업 155개사와 태국을 포함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구매기업 540개사가 참여해 1:1 수출상담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비롯한 한류 상품을 홍보하는 기업·소비자 거래(B2C) 행사도 마련했다. 10일과 11일에는 퀸 씨리낏 국립 컨벤션 센터(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전시·체험관을 운영한다. 게임과 애니메이션·캐릭터, 방송, 신기술융합, 음악, 웹툰 등 콘텐츠 분야별 전시·체험관을 통해 태국 현지 한류 팬들의 케이-콘텐츠 경험을 확대하고 케이-콘텐츠 해외 수요를 확보한다. 콘텐츠 외에도 공예·디자인, 농·수산식품,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케이-관광 등 다양한 홍보관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콘텐츠와 소비재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콘텐츠 지식재산(IP) 디자인을 반영한 소비재 제품을 전시하는 융합관을 운영해 콘텐츠의 파급효과를 활용한 산업 간 상승효과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11일에는 한국 케이팝 가수 샤이니 키, 온앤오프와 태국 현지 가수 걸프 카나웃, 프록시, 베리베리가 출연하는 공연으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문체부는 케이-콘텐츠의 막대한 파급력을 바탕으로 콘텐츠와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2023 태국 케이(K)-박람회’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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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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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대통령 “북 도발시 실전적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로 즉각 응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국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곧 창설할 것”이라며 “최근에는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은 여기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이라고 강조하고 “평소 엄정한 군기를 통해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국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사열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음을 언급하면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 자산과 우리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역내에 수시 전개될 미 전략자산은 북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아울러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연습과 훈련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해쓰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신속하게 이뤄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인공 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할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장병들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강군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병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최고 수준의 전투 역량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장병의 보수, 보급, 급식, 주거, 의료, 모든 부분에 있어 전투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미래 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의 선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 순국 장병과 창군 원로, 참전용사, 예비역 등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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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한미동맹 70년 특별전…베트남전 참전 ‘브라운각서’ 첫 공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함께 한미 양국 교류의 성과와 결실을 입체적으로 조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을 개최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기획 특별전 ‘동행’ 개막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중심으로 체결 배경과 과정, 조약 체결의 영향을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공고한 군사동맹의 기초위에 다양하게 전개된 한미 교류의 전반을 소개한다. 전시장 전면에는 국가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된 ‘데니태극기’가 있고, 말미에는 1957년 미국의 워싱턴, 뉴욕, 보스턴 등 8개 도시에서 열린 ‘한국 국보전’ 도록을 볼 수 있다. 주한미군 의장대가 유엔사령부에서 기념행사 등의 의전에서 사용했던 ‘성조기’도 최초로 공개한다. 아울러 ‘한국군 베트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협조에 관한 주한 미국대사의 공한’, 일명 ‘브라운 각서(Brown Memorandum)’ 원본을 개막일부터 3주 동안 일반에 처음 공개한다. 이 밖에도 정전협정 때 사용했던 협상테이블, ‘미네소타프로젝트 공식 서한’ 등 다양한 원본 자료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과정의 어려움, 동맹 체결 이후 70년 동안 진퇴를 거듭하며 발전해온 한미관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은 “지난 정권 동안 역사를 왜곡, 폄훼한 전시물들을 퇴장시키고 박물관을 정상화한 것은 매우 뜻깊으며, 이 박물관을 건립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적절한 시점에 전시회를 관람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지난 4월 개막한 특별전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시작으로 외교·안보, 문화예술, 민간교류 등 양국 관계의 역사를 다각도로 조망하는 특별전을 선보이고 있디.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번 특별전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기획 특별전 ‘동행’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기적의 대한민국 역사를 담기 위한 박물관의 건립 취지와 정체성, 상징성이 이번 특별전으로 확실하게 되살아났다”면서 “한미동맹 70년의 친선과 신뢰는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문화 동행’으로 확장,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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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실시간 문화/행사 기사

• 고용노동부,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최대 960만원 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월 80만원,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요건] ①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이하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은 6개월 미만도 가능 ②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③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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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대출 ‘희망대출플러스’ Q&A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Q. 기존 정책자금과 중복해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희망대출플러스 내 저신용(소진공 융자) 중신용(지역신보 특례보증)·고신용(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중 1가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21.11.29~)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정책자금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 신청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역신보 중·저신용 특례보증」 등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함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및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출 간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복 실행된 대출은 회수됩니다. Q.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하나요? A. 지역신보와 은행에서 시스템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 서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문의 : 방역지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1533-0100) Q. 대표자 본인의 신용평점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은 온라인상 나이스 평가정보* 또는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PC : NICE지키미 → 전국민 신용조회 → 본인인증 → 서비스 이용 * 모바일 NICE지키미 → 체험하기 → 전국민 신용조회 → 서비스 이용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1]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중신용) 운전자금은 9개 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며, 참여 은행으로 향후 지방은행 등이 추가될 예정입니다.(추후 공지) - 참여은행 현황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다만,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스마트폰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역신보 창구에서 대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비대면 및 대면 모두 첫 3주간(1.24~2.11)은 5부제 적용 [2] 희망플러스 신용대출(고신용) [비대면] 운전자금(신규)은 8개 은행 앱(App) 등을 통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참여은행 현황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면] 14개 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접수 가능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경남(이상 8개사 비대면·대면 병행) SC, 수협, 대구, 광주, 제주, 전북(이상 6개사 대면만 수행) 특히,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스마트폰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신청·접수 필요합니다. ※ 비대면 및 대면 모두 첫 3주간(1.24~2.11)은 5부제 적용 Q.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중신용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로서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인 중신용자, 고신용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로서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920점 이상인 고신용자입니다. 다만, 실제 대출 가능여부는 대출 연체, 세금 체납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심사 시 지원대상 여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방역지원금 지원 사업체 현황’을 제공받아 확인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사업체 현황은 주 단위로 업데이트*(소진공 → 은행)하는 만큼, 대출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분들은 가급적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1주일 이후 신청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2022.1.14(금)까지 방역지원금을 받은 287.8만명은 1월 24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2022.1.17(월)~1.21(금) 기간 중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1월 26일부터 신청 가능 Q.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및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개인사업자의 비대면 대출(9개 은행 App)은 별도 서류 없이 대표자 명의의 개인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대출 가능합니다. * 단, 고객의 사업장 또는 거주지가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하여 은행 앱(App) 업로드 필요 지점을 방문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6개 서류 구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주주명부, 정관(사본) 등을 구비하여 방문이 필요합니다. Q. 고신용(920점 이상) 소상공인이 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초과된 경우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기존 대출한도 소진으로 추가적인 대출이 어렵더라도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환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지역신보 등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부대출 등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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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금융위원회, 연 1%대·1000만원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플러스’ 24일부터 신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의 ‘희망대출플러스’ 8조 6천억 원을 1월 24일부터 공급합니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희망대출플러스 (총 10조원)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천만 원까지 대출을 공급합니다. [저신용] - 소상공인진흥공단 융자 : 1조 4천억원 → 1월 3일부터 시행중 [중신용] -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 3조 8천억원 → 1월 24일부터 시행 [고신용] - 시중은행 이차보전 : 4조 8천억원 → 1월 24일부터 시행 ※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희망대출플러스 중·고신용 대상 프로그램 (운전자금, 대환자금 지원) -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 (2021년 12월 27일 이후) - 중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 [중신용자]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 -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지원 [고신용자]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920점 이상 ◆ 프로그램별 세부 조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 지원대상 : 중신용 소상공인 * 방역지원금 수급자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 - 지원규모 : 총 3조 8천억원 - 대출한도 : 1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 대출금리 : 1년차 1.0% 내외(변동), 2년 이후 0.6% - 보증료 : 1년차 전액 면제, 2년 이후 0.6% - 대출종류 :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가능 * 상호금융, 캐피탈, 카드사 신용대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 지원대상 : 고신용 소상공인 * 방역지원금 수급자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 - 지원규모 : 총 4조 8천억원 - 대출한도 : 1천만원 - 대출기간 : 1년 - 대출금리 : 고정금리 1.5% - 보증료 : - - 대출종류 :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가능 *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 ◆ 신청 전 확인사항 - 희망대출플러스 내 저신용(소진공 융자)·중신용(지역신보 특례보증)·고신용(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추가 신청 불가(2021년 11월 29일~) - 지원 대상 제외 항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 금융기관 연체 • 휴·폐업중인 사업체 •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 ◆ 신청방법 -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App) 등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 중신용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 • 고신용 : 국민(인터넷 가능),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 - 첫 3주간은 대면·비대면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1월 24일~2월 11일까지) [1.24(월), 2.7(월)] - 출생연도 끝자리 : 1·6 [1.25(화), 2.8(화)] - 출생연도 끝자리 : 2·7 [1.26(수), 2.9(수)] - 출생연도 끝자리 : 3·8 [1.27(목), 2.3(목), 2.10(목)] - 출생연도 끝자리 : 4·9 [1.28(금), 2.4(금), 2.11(금)] - 출생연도 끝자리 : 5·0 -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 대환자금 신청 •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 공동대표인 경우 •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 (고신용)6개 은행 : SC제일, 수협, 광주, 대구, 제주, 전북 ◆ 보이스피싱 문자를 주의해주세요!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게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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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DUR로 안전하게 투약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세계적인 수준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안전하게 투약합니다. Q.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가 무엇인가요? A.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라고 합니다. *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도 유사 시스템 가동 중 Q.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복용 시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이 있나요? A. 이 약은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의료진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특히, 불안, 우울 증상 등 갱년기 증상 완화에 주로 사용되는 ‘세인트 존스워트’ 성분 의약품을 복용 중인 분은 복용 사실을 의료진에게 사전에 꼭 알려주세요. * “팍스로비드”와 병용 금지된 전문의약품 정보에 대해서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의료전문가에게 이미 제공되고 있음 Q. 처방받은 팍스로비드 복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① 정제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키세요. ②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팍스로비드를 복용하세요. ③ 상태가 좋다고 느끼더라도, 의료전문가와 상의 없이 팍스로비드의 복용을 중단하지 마세요. ④ 팍스로비드 복용을 잊은 경우, 기존 복용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억나는 즉시 복용하세요. 8시간 이상 복용을 잊은 경우에는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세요. 한꺼번에 두 배의 용량을 복용하지 마세요. ⑤ C형 간염 또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를 치료하기 위해 리토나비르 또는 코비시스타트가 함유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료전문가가 처방한 대로 계속 복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⑥ 5일 후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낀다면 의료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안전하게 처방받고 올바르게 복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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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파트 입주자 회의록, 개인정보일까?”…상담사례집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렇게 해결하세요! Q. 입주민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을 요청합니다. 제공해도 되는지요? A.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민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는 열람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Q. 동별 대표자의 이름과 동·호수를 알고 싶어요. 개인정보인데 알려줘도 될까요? A.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동별 대표자 등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므로 성명은 제공할 수 있으나, 동호수, 연락처 등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확인하세요! Q. 경비원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사생활이 침해될까 걱정입니다. A.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점검(모니터링)하여 시설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최소한의 담당자(예: 관리자 포함하여 지속 상황파악을 위해 교대할 인력)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점검(모니터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비원도 접근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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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퇴직금 계산 시 식대와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 되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오늘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Q1. 늘봄 DJ님! 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현재 기본급 200만 원에 정기적으로 식대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식대와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A. 마이크 첵첵... 오늘의 사연은 퇴사를 앞둔 직장인으로부터 보내온 사연입니다. 오늘의 노동법 고민 늘봄이가 해결해 드릴게요! ◆ 우선,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Q2. 평균임금은 왜 중요한가요? A.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Q3. 회사에서는 식대·교통비가 복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거라 평균임금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말하는데요? 회사에서 식대는 직원 복지를 위해 주는 거라는데... A.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는 ①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②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 됩니다. 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 - 결혼 축의금, 조의금, 학자금 : 평균임금에 포함 X [실비변상적 지급] - 출장비, 작업복 구입비 : 평균임금 포함 X * 단, 명칭으로 판단할 수 없음 모두의 노동법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늘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1350 [인터넷 상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빠른인터넷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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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보수용 전통석회 연구' 보고서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전통석회의 제조기술을 규명하고 품질개선 연구 성과를 담은 '문화재 보수용 전통석회 연구'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추진한 ‘문화재 보수용 전통석회 특성 연구’ 사업의 결과를 수록한 것으로, 보수용 전통석회의 고증, 재료와 성능 연구, 현장적용 연구 결과 등을 담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연구 결과를 석회를 사용하는 전돌(벽돌)공사, 미장공사 등 11개 공사분야와 관련된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의 정비와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통 건축물의 기초나 채움, 마감의 결합재로 활용되는 석회는 일제강점기와 근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공법이 대부분 단절됨에 따라, 문화재 수리에 사용되는 전통석회의 제조기술을 복원하고 성능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7년부터 외규장각 의궤 104권을 전수조사하여 문헌을 고증하고 백제 한성기 하남 감일동 석실묘와 남한산성 성곽 여장(女牆) 등 54점의 재료적 특성을 규명하는 등 전통석회의 특성을 연구해왔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5년간의 연구를 토대로, 문화재 수리를 위한 석회의 종류와 품질에 따른 최적의 배합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양생환경과 동결융해 시험을 통해 내구성 평가 결과를 확보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험 결과를 창덕궁과 남한산성 현장에 시범적용하여 실증적 연구를 수행해 표준시방서를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조선 시대에 사용된 전통석회 첨가물 중 현대에는 단절된 죽미(粥米), 법유(法油)의 공법을 실험을 통해 재현하였으며, 이 중 법유의 방수효과로 석회 파손이 억제된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냈다. 보고서 원문은 문화재청 누리집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에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하여 활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에 발간한 '문화재 보수용 전통석회 연구'보고서가 문화재 복원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연구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문화재 공사의 품질 향상과 표준품셈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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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고용노동부, 공휴일의 유급휴일 어디까지 알고 있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부터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고대리님, 올해부터 5인 이상 기업에도 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 원래 달력 빨간 날은 당연히 쉬는 거 아니었나요?” ◆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의 휴일입니다. - 공휴일(달력 빨간 날) = 관공서가 쉬는 날 공무원·대기업 직원을 제외한 많은 국민이 공휴일에 쉬지 못해 휴식권·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했죠. ◆ 그래서! 공휴일 민간 확대를 추진해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 20년부터 공휴일 단계적 확대 - ’20년 : 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1년 : 30~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2년 : 5~30인 미만 사업장 적용 Q1. 유급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한다면? A.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 가능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제 준수!) Q2.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공휴일에 근로한다면? A.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 일하는 사람 모두가 ‘휴식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도, 사장님도, 근로자도 함께 노력해 가요~ 자세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이 궁금하다면,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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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노원구, 설 명절 20% 할인 누릴 수 있는 곳 어디? '공릉동도깨비시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노원구(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공릉동도깨비시장에서 할인행사 및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매출 향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장이용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먼저, 설맞이 할인 및 영수증 이벤트 행사다. 할인행사는 24일~31일, 총 8일간 진행된다.시장 내 모든 점포에서 20%할인 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27일~28일에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고객은 영수증 이벤트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영수증 지참 시 3만원 이상은 온누리상품권 5천원 권을, 5만원 이상은 온누리상품권 1만원 권을 각각 지급한다. 명절 분위기를 띄울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28일~29일, 오후 4시~5시 풍물의 실내 버전인 사물놀이공연이 진행된다. 우리나라 전통악기 꽹과리, 북, 장구, 징이 어우러져 만드는 신명나는 연주로 시장 이용객들의 흥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또한, 시장 곳곳에 청사초롱, 복주머니 등 전통장식을 설치해 명절 분위기를 한껏 살린다. 아울러 공릉동도깨비시장상인회에서는 26일 지역 내 홀몸어르신 100가구를 대상으로 따뜻한 온정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명절연휴 가족을 그리워하며 홀로 적적함을 달래실 어르신들께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자 마련했다. 공릉1동주민센터와 협조해 떡국떡, 온누리상품권(1만원권), 주방타월, 손소독제 등을 에코백에 담아 전달한다. 공릉동도깨비시장 상인들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2022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2백5만8천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객지원센터 조성, 주차장 건립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상계중앙시장 내 지상 3층 규모의 고객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으며, 공릉동도깨비시장 내 4층 규모의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준비 중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저렴한 가격,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에서 즐거운 명절맞이 준비를 하시길 바란다”면서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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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강원도, 2022 신년음악회‘치유와 평화’를 위한 콘서트 'Healing · Peace'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은 오는 1월 26일 오후 7시, 정선 아리랑센터에서 2022 신년음악회인 ‘치유와 평화’를 위한 콘서트 'Healing · Peace'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치고 고단했던 2021년을 떠나보내고, 희망찬 2022년을 맞이하기 위해 80분간 국악의 흥과 다채로운 음색으로 가득 채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또한 세계합창대회에서 수차례 수상 받았던 ‘월드비전 합창단’과의 협연을 통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운 이번 공연은 그들의 합창곡이 큰 볼거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로써 2022 신년음악회를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는 물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은 1999년 8월 창단된 이래로 한국 전통음악의 발전과 강원예술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전통과 창작을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국악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도립국악관현악단 스스로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알려진 대중음악을 국악의 멋과 맛을 살려가며 시대에 맞게 재편곡하는 활동을 펼치는 등 한국 전통음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공연은 이와 같은 대중 친화적인 행보를 강하게 보여주는 공연이기도 하다. 1부에서는 김창환 작곡의 ‘꿈의 자리’를 시작으로 창작 국악곡을 연주하며 신명나는 국악의 향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서 판소리의 대명사 흥보가의 한 대목인 ‘제비노정기’를 국악관현악으로 만든 곡 황호준 작곡의 제비노정기를 선보이고, 뒤이어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계성원 편곡),‘구운밤(장현숙 작곡)’,‘신내림(박범훈 작곡, 계성원 편곡)’을 통해 국악의 흥과 열기를 이어가 도민들의 힘찬 발걸음에 응원이 될 것이다. 2부에서는 ‘월드비전 합창단’과의 협연을 통해 동요와 대중음악을 국악의 멋과 맛을 살려 편곡된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월드비전 합창단’은 1960년 8월 창립 이래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해 노래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 남겨진 아이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월드비전의 어린이 구호 사명을 실천하며, 월드비전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국내 최초의 어린이 합창단으로 1978년 영국 BBC 주최 세계합창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6년 헝가리 칸테무스 국제합창 페스티벌 3관왕수상 등 해외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다. ‘월드비전 합창단’의 첫 곡은 ‘노래가 만든 세상 (작사, 작곡 윤학준)’이다. 이 곡은 세련된 화성으로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곡과 동요 작곡가이자 전 월드비전 합창단 전임 작곡가였던 윤학준 작곡가의 곡으로 4/4 박자, Swing 리듬의 신나고 경쾌한 동요로서 음악의 멜로디, 하모니, 리듬, 음표들로 가득한 세상을 행복하게 표현한 곡이다. 이어서 널리 알려진 동요 곡인 ‘섬집아기’, ‘고향의 봄’, ‘파란마음, 하얀마음’을 선보여 어린이 관객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을 무대가 그려진다. 또한 ‘한강수 타령(경기 민요)’, ‘옹헤야(경상도 민요)’, ‘날 좀 보소(밀양 아리랑, 경상도 통속민요)’, ‘도라지 타령(경기도 민요)’ 등 경기도와 경상도의 흥겨운 민요들이 편곡가에 의해 아름다운 한국음악 합창 메들리로 탄생되었는데, 2부에서 연주될 이 ‘한국민요 모음곡’도 이 날의 볼거리 중 하나이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곡은 ‘아름다운 나라(계성원 편곡)’이다. 이번 공연의 취지인 도민들의 ‘치유와 평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곡으로,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1년을 떠나보내고 희망찬 2022년을 맞이하며 응원하는 곡이다. 강원도민이 코로나로부터 몸과 마음을 지켜나갈 힘이 될 것이다. 2022 신년음악회인 ‘치유와 평화’를 위한 콘서트 'Healing · Peace'은 전석 무료공연으로 티켓링크 홈페이지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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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국토교통부 ,임대보증금보증, 임차인 보호는 두텁게! 가입은 간편하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책임지는 ‘임대보증금보증’ 이제 가입은 더 간편하게 보호는 더 두텁게 바뀝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따른 등록말소사유가 구체화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해도 임대 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증가입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록말소 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개월 이하 : 보증금의 5% -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보증금의 7% - 6개월 초과 : 보증금의 10% ◆ 임대사업자는 보증약관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임차인과 계약 체결 할 때 보증대상액, 보증기간 등과 함께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 이는 임차인의 보증이행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고시로 정합니다. ◆ 보증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 동의서식이 생깁니다.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최우선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가입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지원을 위해 특별보증을 한시 운영합니다. 부채비율 100%초과 건의 보증가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고 임차인보호는 강화합니다. 특별보증은 2024년 1월 14일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특별보증 대상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합니다. 임대차시장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당시(’20.8.18.) 등록되어있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기존 임대주택을 특별보증 대상은 제한하며, 보증가입금액은 주택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우리은행과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임대보증금보증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HUG와 우리은행·네이버파이낸셜의 임대보증금보증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보증가입(우리WON뱅킹,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필수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위탁 대상] - 개인임대사업자용 임대보증금보증 中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주택 등 구분등기가 가능한 주택(공동담보 제외) [신청방법] -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신청, 우리은행 WON뱅킹 앱으로 신청 - 모바일 네이버부동산 접속 후 신청 [문의전화] - 1566-9002 (HUG 임대보증금보증 전담 콜센터) - 02-1599-8300 (우리은행 고객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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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여성가족부, 결혼식장에 방역지원금 최대 월 50만원씩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결혼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월 10일부터 전국 900개소 예식장 대상 국비 지원 [지원 목적]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업 방역 비용 부담 완화 [지원 내용] - 전국 900개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 최대 연 600만 원씩 지급 예정 [지원 대상] -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지원금 지급월 기준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으로, 결혼식 주별 진행 횟수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예시) 2월 중 ㄱ업체가 4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3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한 경우 37만 5000원을 지급 받음 [신청 접수] - 각 시도 또는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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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면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아보세요! 스토킹처벌법 시행(’21.10)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법률구조 수요를 반영한 법률상담,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의 법률구조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기관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지원내용] 스토킹 피해에 대하여 전문변호사의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 [운영안내] - 구조대상 : 스토킹 등 피해자 - 대상사건 : 스토킹 등의 피해와 관련된 사건 등 - 지원기준 :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사건 120만원 이내 지원 [요청방법]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예약 후 면접상담 진행 - 국번없이 132로 전화 혹은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 가기 ※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을 시, 방문 예약 후 형사판결문을 지참하여 면접상담 진행 ②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관련 서류 준비 후 이메일(aid@legalaid.or.kr) 혹은 팩스(02-3476-6512)로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법률구조신청서 및 재산관계진술서*, 사건 관련 자료(반드시 사본 제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원**, 소득증명원 또는 종합세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각 1부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 구청 또는 주민센터 *** 관할세무서 ③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4로 전화 후 상세 절차 문의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 (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4 Q. 스토킹 처벌법이란?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도달 ④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 등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하는 것으로,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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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보건복지부, ‘모임 6인·영업 9시’ 거리두기 강화조치…국민 궁금증 4문 4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거리두기, 식당 운영 시간, 행사 진행 등 기존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Q1. 2022년 1월 17일부터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사적 모임 인원수가 전국 4인에서 전국 6인(접종여부와 무관)으로 완화되는 것 이외 모든 조치가 현행과 동일하게 3주간(1.17.~2.6.) 유지됩니다. 이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되며,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인정됩니다.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Q2. 식당의 운영 시간도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동일한가요? A. 네, 종전 기준 그대로 1월 17일 부터 2월 6일 까지 유지됩니다. 유흥시설 등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21시까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안마소 등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운영시간이 제한 적용되며,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도 제외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기준 21시까지 허용됩니다. Q3. 방역패스도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동일한가요? A.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대해서 방역패스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 <적용시설(15종)>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제외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 Q4. 행사는 몇 명까지 진행 가능할까요? A. 종전 기준 그대로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 300명 이상 행사의 경우, 행사 관련 부처의 승인 하에 관리를 받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 됩니다. 이외 및 별도 방역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적용됩니다.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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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법제처,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령, 함께 살펴볼까요? ◆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1항, 제137조제1항·제2항) * 매월분의 근로소득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한편,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는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속 놓쳐선 안 될 ‘2021 연말정산 신규 BEST 3’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미리 확인하여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돈을 써야 세액 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체크 가능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일괄제공으로 한 번에 연말정산을, 미리보기로 절세 전략을, 2021.10.29)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완료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2021.12.23) [3]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20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적용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2021.12.23) ◆ 연말정산 관련 알쏭달쏭 법령 Q.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A. 그렇다.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연령 요건 충족 시) (출처: 국제상담센터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Q.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A. 아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상담센터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Q. 회사에서 교육비로 지원받고 있는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A. 그렇다.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규정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서 교육비가 공제되는 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을 규정한 것과 달리 공제대상 기관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라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출처: 국세상담센터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지금까지 연말정산 관련 법령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2022년에는 꼼꼼한 준비로, 여러분 모두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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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네이버앱 동시 확인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성범죄자 신상고지’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 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고지대상 성범죄자 3,346명의 신상정보를 332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24만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네이버앱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기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카카오톡으로 1차 발송한 뒤 미열람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네이버앱을 통해 2차 고지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용자의 모바일앱 이용 선호에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고지 방식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모바일고지 미열람 세대주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우편방식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재발송합니다. 아울러 모바일고지 열람 시 개인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 중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알림이(e) 앱과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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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중소벤처기업부,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 ① ’21.12.27부터 시행했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② 신용점수 744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 ※ 대출신청시점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③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④ 제외 대상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융자 규모 및 조건] - 규모 : 1.4조원 - 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 원 - 금리·기간 : 연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기간] - ’22.1.3(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 [신청방법 및 약정]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 바로 가기 - 약정 :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 승인 통보 • 개인사업자 :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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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1.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직자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제한 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3.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가능합니다. ※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4.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원(명절기간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5.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하여 2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 그중 농수산물이 아닌 선물은 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절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신청 민원인, 지도 · 단속 대상자, 인사 · 평가 · 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금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1.8(토)~2.6(일) ‘30일간’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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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국토교통부,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달라지는 주택정책 모아보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주택 정책, 어떤 점이 변화할까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부터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인센티브 부여까지, 국토교통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약 15만명의 청년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월 20만원 한도로 최장 12개월간 지원 [지원 대상] ①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② 본인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③ 원가구 소득 - 100% 이하 ◆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혜택 도입 2자녀 가정부터 통합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임대공공주택 입주자격] ① 무주택 세대구성원 ② 가구 월평균 소득: 중위권소득 150% 이하 ③ 총자산: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년, 2.88억원) 이하 ◆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인센티브 부여 -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조경기준, 높이제한 등 건축 규제 완화 - 공공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루고 ‘내집 걱정 없는’ 2022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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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국토교통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하기 더 쉬워집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앞으로 가입하기 더 쉬워집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엇인가요?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 - 대상: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우대금리: 최대 3.3%(연 6백만원까지 적용, 5천만원 한도) - 비과세: 연 6백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5백만원 한도)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합니다! - (기존) ’21년 12월 말 이후 신규 가입이 불가하여 ’22년 이후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우대 혜택 제공 불가 - (변경) ’23년 12월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연장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인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인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연 3,000만원 → (변경) 연 3,600만원 - ’22년 1월부터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 고시 앞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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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실의 현판Ⅱ'∙'금보개조도감의궤'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 시대 종묘와 사직단 등에 걸렸던 현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수록한 '조선왕실의 현판Ⅱ'와 1705년 종묘와 영녕전의 금보(金寶)와 관련 물품들을 개수(改修)한 과정의 기록을 국역한'국역 금보개조도감의궤'2종을 발간했다. 소장품도록 '조선왕실의 현판 Ⅱ'는 2020년에 발간된 '조선왕실의 현판Ⅰ'의 후속편으로, 이번에는 종묘(宗廟), 사직단(社稷壇), 사묘(私廟), 능원묘(陵園墓), 별궁(別宮), 행궁(行宮), 궐외각사(闕外各司) 등에 걸었던 현판 총 288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책에는 현판에 대한 사진과 유물 설명 등의 기본 정보, 게시 장소와 서사관의 이름을 기록한 뒷면 글씨, 테두리의 문양을 비롯하여 본래 현판이 걸려 있었던 왕실 건축물의 도면, 사진, 지도까지 종합적으로 수록했다. 이번에 조사된 현판에는 조선 시대 국왕이 종묘와 사직단 등에서 제사를 지내며 나라의 발전과 백성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글, 조선 왕릉을 참배하고 선왕의 공덕을 찬양하는 글, 능의 관리와 제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재관(齋官)들에게 당부하는 글, 별궁과 행궁에 방문하여 옛일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감회를 읊은 글과 국정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과 관리 명단 등과 같은 다양한 내용의 글이 새겨져 있다. 이처럼 현판에 새겨진 다양한 기록을 통해 조선 시대 유교적 세계관과 나라의 운용을 위한 제도와 특징, 후대 왕의 효심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조사된 현판 중에 ‘의열사기(義烈祠記) 현판’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현판 중 가장 앞선 시기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 현판은 1581년(선조 14년)에 류성룡(柳成龍)이 지은 부여 의열사의 기문(記文)을 1582년(선조 15년)에 석봉(石峯) 한호(韓濩, 1543~1605년)가 쓴 것으로 밝혀졌다. '국역 금보개조도감의궤'는 오랜 세월과 전쟁 등으로 파손되거나 유실된 종묘와 영녕전에 보관된 명종금보와 각종 물품들을 1705년(숙종 31년)에 대대적으로 정비한 과정에 대한 기록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금보개조도감의궤'를 번역한 것이다. 이 의궤는 종묘와 영년전의 정비 작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때부터 도감(都監)이 설치되고 관련 물품들을 모두 제작하여 봉안(奉安) 의식을 마치고 상을 내리기까지의 전 과정을 담고 있다. 특히, 명종대왕(明宗大王) 금보(金寶)와 신실별 물품 등의 개수 과정과 의식 진행 절차, 개수에 필요한 인력과 사용된 물품들의 종류·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조선 시대 최고의 장인들이 참여하여 작업한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왕실의 어보와 관련 기물 제작의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발간된 책자는 국공립 도서관과 관련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고, 문화재청 누리집과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왕실 문화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조선 시대 왕실 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이를 국내·외에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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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방역패스’ 국민 궁금증 1문 1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방역패스’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Q. 코로나19 방역패스의 운영 목적은 무엇인가요? A. 첫째, 미접종자분들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미접종자(18세 이상 인구의 5.5%)의 경우, 확진자의 30%, 위중증·사망자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 시 중증화 및 사망 비율이 2차 접종완료자 대비 약 5배, 3차 접종완료자 대비 약 1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둘째, 백신 미접종자로부터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미접종자는 접종자 대비 감염과 이로 인한 전파 위험이 높습니다. 2021년 12월 6일 방역패스를 확대한 결과, 12월 4주부터 확진자 수 등 감소세가 뚜렷해졌고, 해외에서도 이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 2021년 10월 3일 방역패스 적용에 백신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등 방역패스 강화 이후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 * (덴마크) 코로나파스(방역패스)를 해제(’21.9.10)한 지 두 달 만에 확진자가 2천 명을 웃도는 등 재유행이 시작되어 지난 11월 방역패스 재개 셋째,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어도, 중환자실 등 의료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비율이 지난 3주간 1.8%에서 12.5%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오미크론 확산으로 한 달 동안 4~10배의 확진자 증가를 경험하며 방역패스 강화나 봉쇄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의료대응여력이 마비되고, 이로 인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다시 급증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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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고용노동부, 2022년 놓치지 말아야 할 고용노동 정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 ※ 문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344, 7448) 2.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지난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9) 3.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을 2022년에도 6개월간 연속 지원합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고,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6개월간 지원 ※ 문의: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02-7786) 4.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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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대상·신청방법·지급시기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및 지원방식은? - ’21.12.6(월)~’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에 500만원 선지급 실시 -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 -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기 및 방법은? - 1.19(수)~2.4(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1.23(일)까지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신청 첫날인 1.19(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월)부터 2.4(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 -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1.24(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손실보상 선지급 Q&A Q. 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 A.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 중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선정 Q.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는지? A.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2.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예정 Q. 융자 방식 차용 이유는? 이자 부담이 있지 않나? A. 방역 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 적용 선지급 후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 없음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 없이 상환 가능 Q.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A. 선지급을 원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 어떤한 불이익도 없음 Q.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 발송 예정 또한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537)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_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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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인천문화예술회관 28년만의 리모델링 통합추진으로 본격화 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개관 28년 만에 전면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3여년에 걸친 공사를 통해 문화예술회관을 안전성과 전문성이 개선된 현대적 감각의 공연장으로 재탄생시킨다고 밝혔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1994년 4월에 개관한 인천의 중심적인 공공 공연장이다.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이자 4개의 전시장과 회의장을 갖추고 있으며, 4개 인천시립예술단(교향악단/합창단/무용단/극단)이 상주하고 있다. 또한 연 평균(2017~2019년) 357회 이상 공연을 개최, 18만8천명의 관객이 찾았으며, 가동률 80%(전국 평균 58.2%)가 넘는 인천의 핵심 공연장이다. 하지만 개관 이후 무대시설과 건축설비 등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성과 전문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전점검 컨설팅 결과 부분적·일시적 보수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예술회관은 2020년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 1·2단계 ‘구분 추진’ → 2단계를 3년 앞당긴 ‘통합 추진’으로 진행 인천시는 당초 재정여건을 고려해 1단계(2021~23년, 333억 원)와 2단계(2026~27년, 151억 원)로 구분해 진행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1단계 사업비로는 노후시설의 근본적 개선과 전문 공연장으로서 갖춰야할 다양한 요구사항 해결이 불가능한데다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제기 됐다. 이에 설계과정에서 개진된 시의회, 예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공정의 일관성과 완성도를 확보할 수 있는 ‘통합 추진’으로 사업을 변경하기로 했다. 2027년에 예정되었던 2단계 사업을 3년 앞당긴 2024년에 연이어 실시함에 따라 사업 기간도 단축(7년→4년)된다. 인천시는 ‘통합 추진’ 사업안에 따라 2022년 7월 설계를 완료하고 9월 착공해 20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리모델링 예산(계속비) 투자 계획을 변경, 2024년에 150억원을 추가 편성해 총사업비 484억원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리모델링 공사 중에도 인천문화예술회관의 가동이 멈추는 일은 없을 예정이다. 시민과 예술인들의 공연 수요를 고려해 대·소공연장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2022~23년에 걸쳐 대공연장과 인천시립예술단 연습실을 먼저 공사하고, 이어서 2024년에 소공연장을 손 볼 예정이다. ● 노후 시설 전면 교체를 통한 안전성 확보 및 무대환경 기능 개선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은 공연장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다. 공조배관, 보일러, 냉동기, 수배전반 등 노후가 심각한 건축 인프라가 전면 교체되며, 기계, 조명, 음향, 영상 등 핵심 무대시설도 다목적 전문 공연장에 적합하게 최신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무대제어 전용시스템, LED조명, 가변잔향장치, 입체음향 등을 보강해 현재 공연제작 흐름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 객석 및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새로운 관람 환경 조성 관객을 맞이하는 로비와 객석 또한 새 단장해 관람만족도와 공연 집중도를 높인다. 객석 교체와 편의시설 확충, 발권·수표시스템 등을 개선해 시민들이 휴식과 심미적 만족감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인천시립예술단 특성을 고려한 지원 환경 구축 상주단체인 인천시립예술단의 연습실도 쾌적하게 바뀐다. 각 예술단의 고유 특성을 고려해 인테리어 및 냉난방, 공기질 등 실내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보다 나은 창작 환경을 구축한다. 오영철 인천시 문화예술회관장은 “번화한 도심에 위치한 인천문화예술회관은 교통도 편리해 접근성이 매우 좋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주 찾을 수 있는 문화예술 일상화의 최적 입지를 갖춘 곳이다.”라며 “리모델링을 통해 공연예술의 산실로 새롭게 변화시켜 인천의 중추적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2024년은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예술회관은 새 공간의 정체성을 담아 낸 C.I작업(이미지 통합)과 재개관 축제도 더불어 준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향후 30년을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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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문화체육관광부, ‘상상을 실감하다’ 광화시대 콘텐츠 2차 공개, 광화원과 광화인 시민들과 만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월 14일 오후 2시, ‘광화시대(Age of Light, 光化時代, Gwanghwa Sidae)’의 8종 콘텐츠 중 도심 속 매체예술(미디어아트) 정원 ‘광화원’과 인공지능 안내소 ‘광화인’을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 2관에서 개관한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문화관광콘텐츠와 실감 기술을 결합한 실감콘텐츠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광화문 지역을 실감콘텐츠 체험공간 중심지로 만들어 우수한 우리 기술과 문화를 세계에 홍보하고 실감콘텐츠 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화시대’를 기획했다. 지난해 12월 17일, ‘광화시대’의 첫 번째 콘텐츠로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의 실시간 공연 ‘광화풍류’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광화원과 ‘광화인’을 공개한다. [ ‘광화원’, 몰입형 매체예술과 해외 작가 협업 작품 등 선보여] ‘광화원’은 도심 속 휴식과 회복의 정원이다. ‘생명의 빛’, ‘소통의 빛’, ‘영원의 빛’이라는 3가지 주제로 실감형 매체예술 총 8종을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치유와 명상의 시간을 제공한다. 5세대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경주와 서울 한강의 실시간 기상상황(바람, 온도 등)에 따라 변하는 영상과 자연의 소리를 활용한 매체예술을 감상할 수 있다. 세계적인 매체예술 그룹 ‘유니버설 에브리싱(Universal Everything)’과 독일 매체 작가 ‘티모 헬거트(Timo Helgert)’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 ‘광화인’ 광화문 인근 정보 4개 국어로 안내, 인공지능인간 모델로 ‘샤이니’의 민호, 마리아 등 참여] ‘광화인’은 심층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집약한 공간이다. 실존 인물의 영상과 음성을 합성해 촬영한 후, 심층학습을 통해 인공지능 인간으로 재탄생시켰다. 3차원(3D) 360o 입체영상 기법으로 촬영한 시각적 모델 영상은 마치 실제 인물과 한 공간에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체험자는 원통 형태의 체험관에서 인공지능 모델과 광화문 인근의 문화유산, 주변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 인공지능 인간의 한국어 모델로는 그룹 ‘샤이니(SHINee)’의 민호가, 영어 모델로는 인기 방송 프로그램 ‘미스트롯’으로 잘 알려진 마리아(Maria)가 참여해 공개 전부터 국내외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 ‘광화원’ 동시 관람 최대 10명, ‘광화인’ 15분 단위로 4명씩 관람] 1. 12. 오전 10시부터 사전예약 시작 ‘광화원’과 ‘광화인’은 개관(1. 14. 오후 2시) 이후 연중무휴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지참자에 한해 입장할 수 있으며, ‘광화원’은 동시 관람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고 ‘광화인’은 15분 단위로 4명씩 관람할 수 있다. 사전 관람예약은 1월 12일(수) 오전 10시부터 광화시대 누리집(www.gwanghwasidae.kr)에서 받는다. 모든 관람객은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체온을 확인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2. 4. ‘광화시대’ 4종 콘텐츠, 2. 25. 마지막 콘텐츠 공개 문체부는 이번 2차까지 ‘광화시대’ 콘텐츠 8종 중 3종을 시민들에게 공개한 데 이어 2월 4일(금)에는 3차로 ‘광화수’, ‘광화경’, ‘광화담’, ‘광화전차’ 등 콘텐츠 4종을 공개하고, 2월 25일(금)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에 매체캔버스로 구축한 ‘광화벽화’를 마지막 콘텐츠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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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