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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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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37% 인하된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도 지원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책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 세제·금융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이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추는 효과를 낸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상향조정된다. ◆ 교육·보육·가족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또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저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평균 연 4.9% 금리를 2.9%로 낮춰준다.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 보건·복지·고용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한다. 일반 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일반 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는 하루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 최대 12개월)를 지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모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휴게시설 미설치시 최대 1500만원이 부과된다. ◆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화에 대응해 문화재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시행된다. ◆ 환경·기상 9월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 등이 대상이다.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이 확대되고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신설된다. 확대되는 프리미엄 인증대상 제품군은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 등이다. 생활밀착형 제품군은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이다. 12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500여개 읍·면·동별로 평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폭염, 건조지수 등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은 계약학과·특성화대학, 기술은 특화R&D 등이 적용대상이다.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이 신설된다. ◆ 농림·수산·식품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8월부터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체가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를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하도록 의무화된다. ◆ 국방·병역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는 서울·대구·광주·대전에서 운영됐는데 7월부터는 부산·춘천에도 센터를 신설한다. ◆ 행정·안전·질서 7월 12일부터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청원도 12월부터 도입된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도 부과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30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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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근로자 수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1월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 지원대상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지원수준 :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은? -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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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국세청,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실지거래가액 9억원 (개정안)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실지거래가액 12억원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개정안)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수정이유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 (현행)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시행시기 : ’22.1.1. 이후 양도·대여 하는 분부터 (개정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유예 • 시행시기 : ’23.1.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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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학년도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녹록지 않았던 수험생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1.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 수험생 상황 | 시험장 -시험실 • 일반 수험생(무증상) | 일반시험장 - 일반시험실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유증상) | 일반시험장 - 별도시험실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격리자) / 무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일반시험실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격리자)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별도시험실 •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확진자)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확진자 및 격리자는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2.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능 지원자는 그 즉시, 보건소와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11.4.~11.17.)해야 합니다. ① 격리 또는 확진 사실 ② 수능 응시 여부 ③ 연락처 ④ 격리자의 경우 :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 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자차 이동 시 수험생을 제외한 동승자는 자가격리 등 격리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육청 수능 관련 코로나 문의처 (11.4.~11.17.)] 서울 ☎02-399-9740 부산 ☎051-860-0561 대구 ☎053-231-0392 인천 ☎032-550-1736 광주 ☎062-380-4061 대전 ☎042-616-8423 울산 ☎052-210-5462 세종 ☎044-320-2200 경기 ☎031-820-0970 강원 ☎033-259-0866 충북 ☎043-290-2289 충남 ☎041-640-7833 전북 ☎063-239-3722 전남 ☎061-260-0126 경북 ☎054-530-2337 경남 ☎055-268-1382 제주 ☎064-710-0293 3. 관할 교육청은 신고된 상황을 검토, 수험생에게 시험장소를 배정해 안내합니다. 확진 수험생은 장시간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야 하며, 관할 교육청에서 수험생의 의사소견서를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온 만큼 모두 안전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주세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교육부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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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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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컨 전기 요금 절약 방법 6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에어컨 전기 요금, 어떻게 줄일까? 1. 에어컨 가동할 때 강풍부터 시작하기 처음에 에어컨을 강풍으로 틀면 희망온도에 빨리 도달하여 실외기 작동을 멈출 수 있어요. 온도가 내려간 후에는 풍향을 약하게 설정해서 내부 온도를 유지하세요! 2. 한번 작동하면 오래 틀어 주기 에어컨을 켰다 껐다 하면 오히려 전력 소비량이 더 많아져요. 전기 요금을 절약하려면 한번 틀었을 때 오래 켜두세요! 3. 선풍기와 함께 가동하기 에어컨을 가동할 때 날개는 위를 향하게 조정하고 선풍기를 함께 틀면 공기가 순환되어 빨리 시원해져서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4. 에어컨을 가동하고 방문 열어두기 에어컨을 틀고 방문을 30분간 열어 두면 공간이 트여서 공기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냉기의 흐름이 원활해서 빨리 시원해져요! 5. 에어컨 가동 전에 필터 청소하기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냉방력이 줄어들어요. 2주에 한 번씩 필터 사이사이에 낀 먼지를 제거해주세요! 6. 에어컨 미사용 시 코드 뽑아두기 에어컨의 전원을 끈 상태로 코드를 꼽아두면 대기전력으로 인한 전기세가 발생해요.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꼭 코드를 뽑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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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사용자 중심의 전자출원 서비스 개편…특허청 규제혁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온 국민의 슬기롭고 편리한 지식재산 생활을 위해, 특허청은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의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화상 디자인 보호 그간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구체적인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을 보호하여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 앞으로는 물품에서 벗어나 외부 벽면이나 공간에 투영되는 신기술 화상 디자인도 독립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식재산 데이터 보급시스템 새단장! 기존에는 대용량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처리·전자 저장매체로 제공하여, 데이터를 받는 데 3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 지식재산 데이터 보급시스템(키프리스 플러스) ▶ 이제는 인터넷에서 바로 대용량 지식재산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고 대학 및 연구기관까지 데이터 무료제공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3. 대학 공공연의 포기특허를 발명자가 양수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우수한 발명이나 특허가 그대로 사장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제는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포기한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발명자가 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 사용자 중심의 전자출원 서비스 개편 그동안 일부 특허서류 제출을 위해서는 컴퓨터에 전자출원 SW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 인터넷 전자출원 누리집(특허로) ▶ 설치·업데이트 과정이 필요 없도록 인터넷 전자출원 시스템을 개편하여, 특허청의 865종 법정 서식 모두를 특허로에서 작성, 제출할 수 있어요! 5. 비밀디자인 출원의 물품명칭 비공개 등록된 디자인이 일정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는 장점을 가진 비밀디자인! 그러나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는 공개되어, 신제품 정보가 간접적으로 경쟁사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비밀디자인의 물품류와 명칭을 공개하지 않아 기업의 디자인 개발과 경영 전략이 보다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디지털 전환시대를 선도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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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1-07-23
  •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재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 15개 은행에서 일정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재출시되었습니다.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① 금리상한형 :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p 및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 ② 월상환액 고정형 : 금리상승시 원금 상환액을 줄여 총 원리금 상환액을 유지 (10년간 금리상승폭을 2%p로 제한하여 금리급상승시 이자만으로 원금초과상황을 방지) ◆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 ① ‘5년간 금리상승폭을 제한하는’ -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금리상승폭을 연간 0.75%p 및 5년간 2%p 이내로 제한 • 기존차주가 연 0.15~0.2%p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 • 상품 가입 후 차주가 원하면 특약 해지도 가능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활용 예시>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 어쩌지?’ - 2억 원 대출이 있는 A 씨 변동금리(2.5%) (월 원리금상환액 79만원) ※ 고정금리 선택 시 3.0% (변동금리 변동과 무관하게 월 상환액 84만원) • 1년 후 금리가 +2%p 급상승하면 금리상한 특약 가입시 3.4%*(2.5%+0.15%(특약)+0.75%(상한)) ☞ 월 88.4만원 금리상한 특약 미가입시 4.5%(2.5%+2%(금리 급상승)) ☞ 월 100.6만원 * 단,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1년 후 금리는 4.15%(3.4+0.75%p)까지 상승할 수 있음 • 1년 후 금리가 -0.5%p 하락하면 금리상한 특약 가입시 2.15%(2.5%+0.15%(특약)-0.5%(금리하락)) ☞ 월 75.5만원 금리상한 특약 미가입시 2.0%(2.5%-0.5%(금리 하락)) ☞ 월 74.0만원 (!) 금리변동 위험을 모두 제거하고 싶은 차주는 고정금리를 선택하여 향후의 금리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향후 금리 하락시 상환액 감소의 장점을 누리면서 금리급상승 위험은 제거하고 싶은 차주는 특약을 가입할 수 있음 ◆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 ② ‘10년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을 줄여 월간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하는 상품* * 월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이후 일반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 재산정 (☞ 10년 뒤 잔여원금을 기준으로 월 상환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음) • 변동금리에 비해 연 0.2~0.3%p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며 기존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 가능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대환 예시> ‘금리가 올라서 상환액이 늘어나면 어쩌지?’ - 2억 원 대출이 있는 B 씨 변동금리(2.5%) (월 원리금상환액 79만원) ※ 고정금리 선택 시 3.0% (변동금리 변동과 무관하게 월 상환액 84만원) • B씨가 월상환액 고정형상품으로 대환하면 10년간 월 상환액이 매월 81.1만원(금리 2.7%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10년간은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월상환액이 그대로 유지되며, 금리 하락시 원금상환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이용방법 7월 15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SC,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수협 (금리상한형) 이용하던 은행에서 특약체결 형태로 가입 (월상환액) 대환대출을 통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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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어르신들이 주의해야 할 의약품 4가지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령사회, 나이가 들면 신체기능이 약화되어 의약품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 16.1%(803만명) 노인 평균 1.9개 만성질환* 의약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올바른 사용으로 부작용 발생을 사전에 막고,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출처 : 통계청, 내외국인 인구전망(20.10.), 복지부, 2020년 노인실태조사(21.6.) ◆ 노인주의 의약품 [주의가 필요한 대표적 의약품] • 해열진통소염제 *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등 통증이나 염증에 사용되는 약물 • 항정신병제 * 치매환자의 행동장애,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 삼환계 항우울제 * 우울증 또는 신경병증 통증에 사용되는 약물 • 장기 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 * 불안, 긴장, 간질, 발작 등에 사용되는 약물 [해열진통 소염제] · 위장관에 영향을 미쳐 소화불량, 궤양,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장기능을 저하시켜 부종, 혈압상승,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의해야 할 부작용 : 소화불량·속쓰림, 위장관 출혈·궤양, 신손상, 혈압상승, 심부전 [항정신병제] · 가만히 있지 못하는 정좌불안, 입 오물거림, 눈 깜박임 등 운동이상증과 졸림, 현기증 등 항콜린작용이 나타날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작용의 회복이 늦거나 치료가 어려울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합LI다. ☞ 주의해야 할 부작용 : 정좌불안, 지연성 운동이상증(입 오물거림, 눈 깜박임), 항콜린작용(졸림, 어지러움, 변비, 체중증가) [삼환계 항우울제] · 갑자기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과 졸림, 변비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히 투여해야 합LI다. · 특히 녹내장, 부정맥,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LI다. ☞ 주의해야 할 부작용 : 기립성 저혈압, 어지러움, 졸림, 진정작용, 변비, 요저류, 착란, 섬망, 환각 [장기 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 · 진정작용이 과하게 나타나 인지장애, 섬망이 나타날 수 있어 부작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복용 후 움직임이 어려워져 자동차 사고나 낙상, 골절의 위험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 주의해야 할 부작용 : 진정, 어지러움, 인지장애, 섬망, 낙상, 골절, 자동차 사고 ◆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면? -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상담 • 부작용이 의심되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보고해 주세요. • 보고자료는 부작용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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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제출은 ‘한 달에 한 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 * 일용근로자(분기→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반기→월)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 면제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효율적인 신고지원 기반 구축] - 영세사업자에게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 - 홈택스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 편의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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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폭염 대비 자동차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점점 더워지는 요즘! 자동차는 이대로 괜찮을까? 폭염 대비 안전한 운전 생활을 위한 자동차 체크리스트를 함께 확인해볼까요! 1. 무더운 여름 에어컨 사용으로 배터리 방전 위험이 높아져요! 배터리 점검하기 - 에어컨 작동 시 1시간 작동 후 5분 끄기로 배터리에 휴식을! - 1주일에 한번씩은 시동 걸기 - 주변 단자와 기기 청결 필수 2. 마찰로 인해 더 뜨거워지는 브레이크! 브레이크 패드도 확인해보세요. 브레이크 패드 점검하기 - 평균 2년, 주행거리 4만km 단위로 점검 - 스마트폰을 휠 사이에 넣어보기 - 브레이크 플레이트보다 패드가 더 적게 남아있거나 비슷하다면 교체 시기! 3. 엔진룸 온도 과열로 냉각수가 부족하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냉각수 점검하기 - 경고등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 엔진이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린 후 냉각수 보충! 4. 뜨거운 여름엔 타이어도 필수적으로 관리! 타이어 점검하기 - 타이어 홈이 1.6mm이하로 마모되기 전 타이어 교체! - 공기압 적정한지 체크 - 필요 시 ‘서머타이어’로 교체 5. 고온에 취약한 블랙박스 관리법 뜨거운 여름철엔 특히 메모리카드가 손상되거나 24시간 촬영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 발열이 심해져 차량 실내온도가 10℃ 이상 높아져 고장 발생이 높습니다. ① 메모리카드 관리하기 - 최소 한달에 한번 이상 포맷하고, 중요 영상은 미리 복사하세요! ② 고온 야외 주차 피하기 - 부득이하게 해야한다면, 차량 앞쪽은 태양 반대방향으로 두고, 창문을 조금 열어 통풍 시켜 온도를 낮춰주세요. ③ 장시간 실외 주차 시 햇빛 가리개를 사용해보세요. ④ 블랙박스 ‘고온차단기능’ 사용하기 - 설정온도기능 이상으로 기온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기능이 있는 제품도 있으니 참고해서 사용하세요! 푹푹찌는 뜨거운 여름! 차량 손상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잊지 말고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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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폭염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 5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폭염은 무엇일까요? (폭염주의보 33°C)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경보 35°C)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1. 더운 시간대 피하기(휴식하기) 한 여름에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활동을 최대한 삼가고 휴식하세요! 2. 통풍이 잘되는 옷 입고 양산 쓰기 야외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통풍이 잘되는 가벼운 옷을 입고, 뜨거운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 챙 넓은 모자 또는 양산을 챙기세요! 3. 물 자주 마시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15분~20분 간격으로 1컵(200ml) 정도씩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아요! 4. 식중독 예방하기 가장 중요한 청결! 음식을 먹기 전, 외출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은 꼭 익혀드세요! 5. 온열질환 증상 대처법 숙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급성질환인 온열질환! 증상과 대처법을 미리 알아보고 대비해요! <대표적인 온열질환 열사병과 일사병> - 주요 증상과 대처법 (열사병) · 고온 다습한 곳에 오래 머무를 경우 ·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며 붉은색으로 변함 · 고열과 심한 두통, 식은땀, 탈진 증상 ▶ 119에 즉시 신고하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 물로 몸을 적시거나 얼음을 수건에 싸서 빠르게 체온을 내림 (일사병) · 태양 볕 아래 오래 머무를 경우 · 피부가 차갑고 축축해지며 얼굴이 창백해짐 · 무력감, 현기증, 두통 증상 ▶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찬물, 이온음료 등을 충분히 마시고 30분 안에 증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병원으로 이동 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 폭염 시 행동요령을 꼭 숙지해 올 여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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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내 가족을 지키는 ‘지문 등 사전등록’ 아직 안 되어 있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란?] 아동 등의 실종을 대비해 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사전 등록제는 필수!] 사전에 정보를 등록해 둔다면 실종 시, 실종신고를 하지 않아도 경찰이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하게 발견 가능 [신청방법] ① 안전Dream 사이트에서 등록. 단, 지문등록은 방문 *휴대폰으로 5분이면 OK! ② 가까운 경철서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 [6월 9일, ‘실종경보 문자’ 제도 시행] 실종사건 발생 시,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제도로 지문 등 사전등록 시, 골든타임 확보 및 평균 발견 소요 시간 단축! [문의처]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 경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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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월 10만원씩 3년 저금하고 1440만원 받는 ‘이것’ 추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매달 30만원씩 근로소득장려금이 지급되는 청년저축계좌 추전해요!” 복따방 페친 김윤경님 사연 中 [청년저축계좌 추천합니다♥] • 대상 - 일하는 만 15~39세 미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지원 ※ 장려금 지급요건 ① 꾸준한 근로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③교육이수(연 1회씩 총 3회) ④지원금 50% 사용증빙 등 (지원예시) 본인 저축 1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월 4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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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여름 휴가철, 캠핑장에서 식중독 피하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휴가철, 꼭 지켜야 할 캠핑 음식 안전 수칙! [STEP1] 캠핑장 가기 전 장보기 “캠핑음식 장을 볼 땐 아래 순서를 지켜주세요” 가공식품(쌀, 통조림 등) → 과일/채소류 → 냉장보관 가공식품(햄, 요구르트 등) → 육류 → 어패류 [STEP2] 캠핑장에서 음식 조리·섭취 전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엔 꼭 기억해 주세요” - 조리 전, 식사 전 30초 이상 손 씻기 - 조리 시 위생장갑은 필수! - 육류(중심온도 75℃), 어패류(중심온도 85℃) 1분 이상 완전히 익혀 먹기 - 어패류는 조리 전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세척 [STEP3] 캠핑장에서 음식을 먹을 때 “캠핑장에서 안전하게 음식 먹기, 함께 지켜요!” ① 생고기 조리에 사용한 요리도구는 섭취용으로 쓰지 않기 ② 야생버섯, 설익은 과일 등을 함부로 채취·섭취 금지 ③ 마실 물은 집에서 준비하기 (계곡수, 샘물은 먹지 않기!) ④ 조리 후 상온에 오래 두지 말기 우리 함께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로 안전한 캠핑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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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취업 이력서에 결혼 여부까지 적어야 하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취업 준비생 E씨는 평소 관심 있는 기업의 채용공고 소식을 듣고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던 도중 출신지역과 결혼 유무 등 개인정보를 적는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취업하는데 왜 이런 개인정보까지 적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결혼했냐고? 결혼했으면 채용 안 한다는 건가? “입사지원서에 결혼 여부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NO! 채용절차법 상 입사지원서에는 결혼, 출신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는 금지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4조의3)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혼인 여부가 문제라면 미혼, 기혼 여부만 물어보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미혼? 기혼?, 자녀 유무, 자녀 연령, 출산 계획, 시부모 유무 아닙니다. 혼인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다음의 개인정보는 요구하면 안 됩니다. 구직자의 체중·키·용모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몇 달 전 면접 준비를 하던 중 일정 연락이 없어서 알고 봤더니 이미 면접이 끝났다고 합니다.”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 과정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구직자에게 합격/불합격 등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해요. “채용절차법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나요?” 채용절차법 적용 사업장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단 공무원 채용은 제외 채용절차의 공정성으로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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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자전거 탈 때는 안전모 꼭, 교차로에서는 잠시 멈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화창한 날씨에 자전거를 이용한 야외활동이 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3년(2017~2019년, 합계) 동안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총 40,744건이며, 42,993명(사망 657명, 부상 42,33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5월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74명(11.3%)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사고를 연령대로 분석해보면, 50세 이하의 연령대별 사고 건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전체 사고의 절반(49.6%, 총 40,744건 중 20,204건) 정도가 51세 이상에서 발생하였다. 주요 사고 발생 시간대는 오전에는 8시에서 10시 사이(13.0%, 총 40,744건 중 5,281건), 오후에는 4시에서 6시 사이(16.0%, 6,508건)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자전거로 남에게 피해를 준 가해운전과 피해를 입은 피해운전으로 나뉘어 진다.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중 가해운전의 비율은 39.4%(총 40,744건 중 16,063건)이며, 피해를 입은 비율은 60.6%(24,681건)이다. 이중, 가해운전 사고를 법규위반별로 살펴보면, 10건 중 7건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63.8%, 가해 16,063건 중 10,255건)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앙선 침범 8.6%(1,379건), 신호위반 7.5%(1,205건) 순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탈 때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없는 곳이라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자전거로 교차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 등을 확인하고 건너야 한다. 자전거 주행 도로에서는 잠시라도 주정차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운전자가 노출되어 있어 사고 시 위험하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려면, 타기 전 자전거 브레이크의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휴대전화나 이어폰 사용은 위험하니 금하여야 한다. 특히, 음주 후에는 절대 자전거를 타지 않아야 한다. 야간에 자전거를 탈 때는 어둠 속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조등과 미등, 후미등 및 빛을 반사하는 야광제품(조끼, 밴드, 팔찌 등)을 장착 후 이용하여야 한다. 특히, 앞 사람과의 경쟁 등으로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차량이나 다른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자전거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앞사람과 뒷사람 모두에게 수신호와 음성으로 알려준 후 전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앞지른다. 자전거를 탈 때는 차량이나 다른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자전거로 도심을 다닐 때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각종 경계턱과 울퉁불퉁한 도로 위 요철 구조물, 차량진입 금지봉, 입간판 등 광고물로 위험할 수 있으니 도로의 상태를 잘 살피도록 한다. 아울러, 자전거로 장거리를 다닐 때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주행거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임경숙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은 “요즘은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시기로,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전거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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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지나가다 위험한 현장이 보이면 신고해도 된다? …‘아차사고 신고제’ 팩트체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나는 건설현장 관계자도 아닌데 위험현장을 신고할 수 있을까?” “무기명으로 신고해도 현장이 나를 알지 않을까?” 아차사고 신고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아차사고 신고제 팩트체크 ① “신고할 때 내가 누구인지 밝히면 현장에서 누가 신고했는지 알지 않을까요?” 무기명으로 신고해도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단, 무기명 신고를 하면 신고 우수사례 포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명 신고 시 검토 후 포상 가능) ② “정말 건설현장을 지나가는 일반 국민이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20년 10월부터 아차사고 신고제도는 건설공사 관계자부터 일반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③ 신고한 내용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1)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전달되어 분석 후 필요시 현장조사 진행 2) 제보한 사진에 장소, 발견 일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함께 등록되어 분석에 활용 3) 향후 건설공사 단계별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사고를 사전예방하는 사고경고제 자료로도 활용 예정 아찔했던 순간, 넘기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당신의 신고가 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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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1-05-11
  • 봄철, 알레르기에 많이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 올바르게 사용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꽃가루, 진드기 등으로 알레르기 비염 증세를 호소하는 분이 많아지는 요즘, 알레르기 비염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증상 완화를 위해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의사 진단 등을 통해 증상 확인 후 사용 전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해야 안전해요. 알레르기 비염 증상은? 재채기, 눈 충혈, 맑은 콧물, 가려움, 코막힘 등 항히스타민제란? 알레르기 증상 유발 매개체인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아 콧물, 재채기 등을 완화시키는 약물 항히스타민제 효능·효과 알레르기성 비염(재채기, 코막힘 등) 및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에 효능, 효과가 있음 항히스타민제, 올바른 사용법은? - 졸음 현상이 생길 수 있어 운전 등 기계 조작은 피해요. - 알코올, 중추신경계 억제 약물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돼요. - 항히스타민 성분 감기약과 중복투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요. - 임신부, 수유부, 어린이 등 노약자는 사용 전 의사, 약사와 상의해요. - 심장박동 이상, 목 염증 등 부작용 발생 시 의사, 약사와 상의해요. - 사용 기한이 지난 경우 폐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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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에너지 사용에도 세금이 있다?…탄소세와 탄소국경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제도! 탄소세와 탄소 국경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음식 남기시면 환경부담금 5천원”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뷔페 등에서 이런 문구 본 적 있으시죠? 과도한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 1월부터는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제과점 등에서는 봉투를 유상 판매하도록 바뀌었어요.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 기후변화의 주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규제와 정책 중 주목받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탄소세 와 탄소 국경세] ‘탄소세’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내는 세금입니다. 탄소 에너지를 쓴 만큼 세금을 내야 하니 자연스럽게 배출량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죠.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돼 현재 스위스, 스웨덴 등 50개국이 시행 중입니다. ‘탄소 국경세’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무역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국가로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되는 무역 관세입니다. 자국 외 국가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유도하는 것으로 현재 유럽연합(EU)은 ‘유럽 그린딜’ 전략을 발표, 늦어도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업종에서 EU,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 교역을 위해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추가 금액은 2023년 6,100억원, 2030년 1조 8,700억원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산업·에너지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이 지구 환경 보호와 수출 증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탄소중립에 함께 참여하고 응원해주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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