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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하게 스마트패스로 출국하세요~!
"탑승권과 여권을 제시해주세요!" "…????????????????" 챙긴다고 챙겨도 막상 찾으려면 안 보이는 탑승권과 여권?! 스마트패스만 있으면, 안면인식만으로 빠르고 여유롭게 출국 가능! [스마트패스 등록법] 1. 스마트패스 앱에서 아이디 등록 2. 여권과 얼굴 인식 등록 3. 등록 완료! [스마트패스 사용법] 1. 앱 또는 공항 셀프 체크인 기기를 통해 등록 2. 안면인식 출국장 진입 3. 안면인식 탑승구 진입 여권, 탑승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하고, 안면정보는 한 번 등록시 5년간 이용 가능. 7세 이상 국제선 승객이라면, 안면정보 사전등록자 대상! (단, 탑승구는 참여항공사의 게이트만 가능) 당신의 더 스마트하고, 더 가벼운 여행을 위해 스마트패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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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브리오 예측시스템
■ 비브리오패혈증이란?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7~10월에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여름철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 경로) ·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 상처 부위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 비브리오패혈증 특징 (증상) · 구토. · 발열, 혈압저하, 오한 등 증상. · 복통 및 설사. · 24시간 내 발진, 수포, 부종 등 병변 발생. (고위험군) · 간 질환자. · 당뇨병. · 알코올 중독자. · 폐결핵. * 만성질환자 치사율 50% 이상! ■ 비브리오패혈증 정보 확인은?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비브리오 예측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비브리오 예측시스템이란? 우리나라 전 해역의 당일 및 3일간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가능성을 지점별로 4단계(관심-주의-경고-위험)으로 알리고 단계별 대응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 * PC, 모바일 모두 가능. ■ 비브리오 예측시스템 활용법 주요 관광지의 위험 지수를 사전 확인 후 단계에 따라 대응할 수 있고 비브리오패혈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수칙 · 흐르는 수돗물에 2~3회 깨끗하게 씻기. · 구입 시 신속하게 5°C 이하 냉장보관. · 횟감용 칼, 도마 반드시 구분사용. · 충분히 가열 조리(85°C 이상). · 사용한 조리기구 열탕 처리 등 소독. · 상처난 피부 부위 바닷물 접촉 피하기. 비브리오 예측시스템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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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맞이 '운동회' 관련 특허
따뜻한 봄바람 덕분에 운동회 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몸을 풀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봄 운동회 시즌을 맞이하여 운동회 때 유용한 특허제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스마트폰용 무 전원 확성기 - 특허 제10-2211883호 스마트폰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원을 누설되지 않게 혼을 이용해 크게 확성시켜 주는 장치로 스마트폰에 간단하게 고정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땀 유도용 헤어밴드 - 특허 제10-1929247호 머리에서 이마로 흐르는 땀이 눈에 닿지 않도록 모아서 배출하는 기능을 가진 헤어밴드로 이마에 탄력적으로 착용되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필터 인식 기능을 이용한 휴대용 정수 물병 - 특허 제10-2196232호 자외선 LED와 센서가 필터를 인식해 환경에 따라 적절한 정수 기능을 제공하는 물병으로 다양한 필터를 간단하게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봄 운동회 시즌을 맞아 운동회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특허 제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운동회 하면 어떤 아이템이 생각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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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캠핑 필수 준비물과 안전 수칙
■ 봄철 캠핑 준비물 텐트, 침낭&침구류, 난방용품, 의류, 취사도구, 일산화탄소 감지기, 응급처치 키트, 랜턴 이런 것도 챙기면 좋겠죠? 쓰레기봉투, 벌레기피제, 휴지 등 ■ 봄철 캠핑 안전수칙 - 화재 예방: 불 피우기 주의, 소화기 준비 - 일산화탄소 중독 방지: 일산화탄소 감지기 필수, 텐트 내 화기 사용 금지, 환기 필수 - 저체온증&화상 예방: 보온 유지, 난방 기구 사용 주의 - 야생동물&벌레 대처: 음식 밀폐 보관, 벌레 기피제 사용 - 응급 상황 대비: 응급 키트, 비상연락망, 대피 경로 확인 - 날씨 및 자연재해 대비: 기상 예보 확인, 강풍·일교차·산사태주의 ■ 응급 상황 대처법 - 화상 응급처치: 즉시 찬물로 식히고, 물집은 터뜨리지 않기, 심하면 병원 방문 - 일산화탄소 중독 대처: 두통, 어지럼증, 구토 발생 시 즉시 환기 후 신선한 공기 확보, 증상 지속 시 병원 방문 - 비상 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확인, 119 신고 요령 숙지, 가까운 병원·소방서 위치 확인 - 골절 및 타박상 응급조치: 부상 부위 고정, 냉찜질 후 심하면 병원 방문 ■ 쾌적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한 팁 - 쓰레기 관리&자연 보호: 분리수거 철저, 자연 훼손 금지, 음식물 쓰레기 방치 금지 - 캠핑장 매너&소음 관리: 밤 10시 이후 정숙, 차량시동·조명 최소화, 공용시설 깨끗이 사용 - 기상 확인&대비: 일기예보 확인, 방수·보온 장비 준비, 강풍 시 텐트 단단히 고정 즐거운 캠핑에 앞서 안전 최우선! 따뜻해진 날씨에 봄철 캠핑 계획중이라면? 챙겨야 할 준비물과 지켜야 할 안전수칙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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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 STEP 1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접수증 화면에서 신고내역 조회(접수증)을 클릭합니다. ■ STEP 2 신고서 제출목록의 신고내역을 확인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합니다. ■ STEP 3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홈택스 신고내역 확인을 위해 납세자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 STEP 4 신고인과 납세자 인적사항을 확인 후 다음버튼을 눌러 순서대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 STEP 5 신고서 제출을 완료합니다. 납부서 출력 혹은 즉시납부 버튼을 눌러 납부가 가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내역 확인 및 납부는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홈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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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이 결제한 게임 아이템, 환불 가능할까요?
"중증 지적장애인 동생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어요. 미사용 상태라 통신사에 환불에 대해 문의했는데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선 게임사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하세요! 해당 사례가 법적으로 정당한 환불 사유임을 강조하면 좋아요! -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는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해당 시점에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면 그 행위는 '절대적 무효'임.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등) ■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 소액결제 관련 중재 신청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 ☎1644-2367 · 피해상담 1372소비자상담센터 ☎1372 결과는..! "게임사에서 구매자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이용료를 전액환불 받았어요!" 온라인서비스 피해 및 불편은 온라인피해 365센터, ☎14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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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하게 스마트패스로 출국하세요~!
- "탑승권과 여권을 제시해주세요!" "…????????????????" 챙긴다고 챙겨도 막상 찾으려면 안 보이는 탑승권과 여권?! 스마트패스만 있으면, 안면인식만으로 빠르고 여유롭게 출국 가능! [스마트패스 등록법] 1. 스마트패스 앱에서 아이디 등록 2. 여권과 얼굴 인식 등록 3. 등록 완료! [스마트패스 사용법] 1. 앱 또는 공항 셀프 체크인 기기를 통해 등록 2. 안면인식 출국장 진입 3. 안면인식 탑승구 진입 여권, 탑승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하고, 안면정보는 한 번 등록시 5년간 이용 가능. 7세 이상 국제선 승객이라면, 안면정보 사전등록자 대상! (단, 탑승구는 참여항공사의 게이트만 가능) 당신의 더 스마트하고, 더 가벼운 여행을 위해 스마트패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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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브리오 예측시스템
- ■ 비브리오패혈증이란?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7~10월에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여름철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 경로) ·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 상처 부위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 비브리오패혈증 특징 (증상) · 구토. · 발열, 혈압저하, 오한 등 증상. · 복통 및 설사. · 24시간 내 발진, 수포, 부종 등 병변 발생. (고위험군) · 간 질환자. · 당뇨병. · 알코올 중독자. · 폐결핵. * 만성질환자 치사율 50% 이상! ■ 비브리오패혈증 정보 확인은?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비브리오 예측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비브리오 예측시스템이란? 우리나라 전 해역의 당일 및 3일간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가능성을 지점별로 4단계(관심-주의-경고-위험)으로 알리고 단계별 대응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 * PC, 모바일 모두 가능. ■ 비브리오 예측시스템 활용법 주요 관광지의 위험 지수를 사전 확인 후 단계에 따라 대응할 수 있고 비브리오패혈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수칙 · 흐르는 수돗물에 2~3회 깨끗하게 씻기. · 구입 시 신속하게 5°C 이하 냉장보관. · 횟감용 칼, 도마 반드시 구분사용. · 충분히 가열 조리(85°C 이상). · 사용한 조리기구 열탕 처리 등 소독. · 상처난 피부 부위 바닷물 접촉 피하기. 비브리오 예측시스템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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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맞이 '운동회' 관련 특허
- 따뜻한 봄바람 덕분에 운동회 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몸을 풀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봄 운동회 시즌을 맞이하여 운동회 때 유용한 특허제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스마트폰용 무 전원 확성기 - 특허 제10-2211883호 스마트폰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원을 누설되지 않게 혼을 이용해 크게 확성시켜 주는 장치로 스마트폰에 간단하게 고정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땀 유도용 헤어밴드 - 특허 제10-1929247호 머리에서 이마로 흐르는 땀이 눈에 닿지 않도록 모아서 배출하는 기능을 가진 헤어밴드로 이마에 탄력적으로 착용되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필터 인식 기능을 이용한 휴대용 정수 물병 - 특허 제10-2196232호 자외선 LED와 센서가 필터를 인식해 환경에 따라 적절한 정수 기능을 제공하는 물병으로 다양한 필터를 간단하게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봄 운동회 시즌을 맞아 운동회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특허 제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운동회 하면 어떤 아이템이 생각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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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캠핑 필수 준비물과 안전 수칙
- ■ 봄철 캠핑 준비물 텐트, 침낭&침구류, 난방용품, 의류, 취사도구, 일산화탄소 감지기, 응급처치 키트, 랜턴 이런 것도 챙기면 좋겠죠? 쓰레기봉투, 벌레기피제, 휴지 등 ■ 봄철 캠핑 안전수칙 - 화재 예방: 불 피우기 주의, 소화기 준비 - 일산화탄소 중독 방지: 일산화탄소 감지기 필수, 텐트 내 화기 사용 금지, 환기 필수 - 저체온증&화상 예방: 보온 유지, 난방 기구 사용 주의 - 야생동물&벌레 대처: 음식 밀폐 보관, 벌레 기피제 사용 - 응급 상황 대비: 응급 키트, 비상연락망, 대피 경로 확인 - 날씨 및 자연재해 대비: 기상 예보 확인, 강풍·일교차·산사태주의 ■ 응급 상황 대처법 - 화상 응급처치: 즉시 찬물로 식히고, 물집은 터뜨리지 않기, 심하면 병원 방문 - 일산화탄소 중독 대처: 두통, 어지럼증, 구토 발생 시 즉시 환기 후 신선한 공기 확보, 증상 지속 시 병원 방문 - 비상 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확인, 119 신고 요령 숙지, 가까운 병원·소방서 위치 확인 - 골절 및 타박상 응급조치: 부상 부위 고정, 냉찜질 후 심하면 병원 방문 ■ 쾌적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한 팁 - 쓰레기 관리&자연 보호: 분리수거 철저, 자연 훼손 금지, 음식물 쓰레기 방치 금지 - 캠핑장 매너&소음 관리: 밤 10시 이후 정숙, 차량시동·조명 최소화, 공용시설 깨끗이 사용 - 기상 확인&대비: 일기예보 확인, 방수·보온 장비 준비, 강풍 시 텐트 단단히 고정 즐거운 캠핑에 앞서 안전 최우선! 따뜻해진 날씨에 봄철 캠핑 계획중이라면? 챙겨야 할 준비물과 지켜야 할 안전수칙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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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캠핑 필수 준비물과 안전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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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 ■ STEP 1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접수증 화면에서 신고내역 조회(접수증)을 클릭합니다. ■ STEP 2 신고서 제출목록의 신고내역을 확인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합니다. ■ STEP 3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홈택스 신고내역 확인을 위해 납세자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 STEP 4 신고인과 납세자 인적사항을 확인 후 다음버튼을 눌러 순서대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 STEP 5 신고서 제출을 완료합니다. 납부서 출력 혹은 즉시납부 버튼을 눌러 납부가 가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내역 확인 및 납부는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홈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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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은 먹을 만큼만”…학교에서 탄소중립 실천하는 방법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친구와 함께하면 뿌듯함도 2배! 학교에서 실천하는 탄소중립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지금, 나부터 실천하는 탄소중립! 일상 속 우리 모두의 실천이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 빈 교실의 조명은 소등해요. - 음식은 먹을 만큼만 담아요. - 종이타월, 핸드드라이어 대신 개인 손수건을 사용해요. - 양치컵을 사용해요. -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을 실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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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은 먹을 만큼만”…학교에서 탄소중립 실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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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눈에 맞는 콘택트렌즈를 선택하는 방법은?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미용, 시력보정, 치료 목적으로 많은 분들이 렌즈를 착용하는데요. 그런데 내 눈에 맞는 렌즈가 있어요! 렌즈 착용시간과 함수율, 산소투과율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요. 건강한 눈을 위해 어떤 렌즈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 콘택트렌즈 용도와 시간에 맞게 선택해요 - 미용용(써클렌즈) 24시간, 자는 시간 포함 1일 이상 착용하면 “연속착용렌즈” - 시력보정용, 치료용 활동 시간만 착용하면 “매일착용렌즈” ▶ 내 눈에 맞는 함수율을 확인해요 함수율? 콘택트렌즈가 머금고 있는 “수분의 양” * 함수율은 소프트콘택트렌즈만 측정해요. - 함수율이 높을수록 착용감이 좋지만 주변 수분을 잘 흡수해 눈이 건조해지기 쉬워요. - 함수율이 낮을수록 눈이 덜 건조할 수 있어요. ▶ 내 눈에 맞는 산소투과율을 확인해요 산소투과율? 콘택트렌즈의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산소의 비율”을 의미해요. - 눈 건강과의 관계?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면 각막으로의 산소공급이 방해받을 수 있어요. -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충혈되거나 실핏줄 증상이 생길 수 있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안과 검진을 받아요. ▶ 콘택트렌즈, 이런 특징이 있어요! - 소프트콘택트렌즈 • 초기 착용감이 좋고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 콘택트렌즈의 움직임과 이물감이 적어 활동이 많은 사람에게 적합해요. • 산소투과율이 낮은 제품은 장기간 착용 시 충혈·각막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 콘택트렌즈 자체의 수분 흡수 특성으로 안구건조증 유발 우려가 있어요. - 하드콘택트렌즈 • 소프트콘택트렌즈보다 이물감이 높아 적응에 시간이 필요해요. • 적응 이후에는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해요. • 소프트콘택트렌즈보다 눈물 순환·산소공급이 좋아 각막이나 결막의 병증 발생 가능성이 적어요. • 운동 시 콘택트렌즈 이탈·분실 위험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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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눈에 맞는 콘택트렌즈를 선택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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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밀크씨슬, 엠에스엠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무작정 먹으면 안 돼요! 제품의 일일섭취량과 주의사항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안전하게 섭취하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일까요?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합니다. Q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원료는? 인삼, 홍삼, 프로폴리스, 밀크씨슬 추출물, 녹차 추출물, EPA 및 DHA 함유 유지, 프로바이오틱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비타민, 무기질 28종과 인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기능성 원료 68종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도 256종이 있습니다. Q2.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 그럼,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제품에 표시된 일일섭취량과 섭취 시 주의 사항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Q3. 밀크씨슬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을 섭취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Q4. 엠에스엠의 섭취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주는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을 섭취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 해야 할까요?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와 상담한 후 섭취하시기를 권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 후 구입하세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및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섭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극행정으로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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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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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우리집 보일러 교체할 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세요!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번 겨울 친환경 보일러와 함께 따듯한 겨울 보내시는건 어떨까요? 친환경 보일러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합니다. ▶ 친환경 보일러란? 일반 보일러보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를 말합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보일러(통칭 : 친환경 보일러) ▶ 제도 소개 -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관리권역 설정 (4개 권역, 총 77개 지역) - 권역 내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만 제조·공급 또는 판매 가능 ※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거나 응축수의 배출구가 없는 경우 2종 보일러 설치 가능 *자료출처 :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안 설명회 발표자료(2019, 환경부) ▶ 인증 제품 LNG, LPG(기체) 또는 등유(액체)를 사용하는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61,900kcal 미만의 보일러 ※ 제외대상 : 수출할 목적으로 생산한 보일러,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공급되는 보일러(판매금지표지 부착 필수) ▶ 인증 기준 - 1종 보일러 열효율 92% 이상 | 질소산화물(NOx) 20ppm 이하 | 일산화탄소(CO) 100ppm 이하 - 2종 보일러(기체) 열효율 81% 이상 | 질소산화물(NOx) 40ppm 이하 | 일산화탄소(CO) 200ppm 이하 - 2종 보일러(액체) 열효율 84% 이상 | 질소산화물(NOx) 80ppm 이하 | 일산화탄소(CO) 150ppm 이하 ▶ 인증제품 확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누리집에서 확인 ▶ 기대효과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 난방비 연간 최대 13만원 DOWN • 온실가스 200kg DOWN • 에너지 효율 12% UP * 자료출처 :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가정편 (2021, 환경부) - 나무 22그루 심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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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우리집 보일러 교체할 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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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 경고장 받은 사장님, 특허청에서 도와드려요!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저는 서울에서 작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B사에게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B사가 본인 가게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했으니 상호를 바꾸던지, 합의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년전부터 성실하게 운영해온 가게인데, 가게 이름을 지키고 싶습니다!” * 특허고객상담센터 접수된 실제 상담사례를 재구성 이런 사례처럼 부당한 목적으로 타인의 미등록 상호를 상표로 선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표 선점 후 상호명을 변경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우려됩니다.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 선사용권이 있다면? 침해가 아니다! 타인의 상표출원일보다 내가 먼저 상호를 선의로 사용하고 있다면, 선사용권자로서 내 상호를 계속 사용 가능(상표법 제99조) ! 상표권 침해가 아니므로 경고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제3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모방출원한 경우 등록 거절 사유가 됩니다. - 본인 상표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출원이 중요합니다. 특허청에서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부정목적 모방 출원은 등록 거절 - 정당한 상표 사용자 대응 지원 1. 특허청 홈페이지: 피해신고 사례 수집 2. 언론 보도 사례 파악 3. 출원된 상표 데이터 사전 분석하여 모방출원 의심 사례 발굴 특허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제3자 모방출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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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내 가족의 응급상황 ‘119안심콜’로 지켜요!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위급상황 발생 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데?! [119안심콜 서비스] - 위험군 병력자, 임산부, 고령자, 장애가 있는 분이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 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서비스를 제공 - 등록자의 보호자에게도 등록자가 119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보다 빠르게 사고 사실 안내 [지원 내용] - 등록자(본인) ① 본인의 병력 정보 등을 소방청에 사전 등록 - 신고자 ② ☎119 신고 →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 ③ 소방청 : 안심콜 수혜자DB → ④ 구급출동 * 등록자 전화기로 ☎119 신고하여야 119상황실 및 119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 [신청 방법] ①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 경우 ② ‘119 안심콜 서비스’ 클릭 ③ 안내에 따라 개인 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신청 - 대리인인 경우 ② ‘대리인 등록’ 클릭 ③ ‘수혜자 정보 등록’을 통하여 대리 등록 진행 * 신고는 반드시 수혜자 전화로 해야 상황실에 수혜자 정보가 전송됨 [Q&A] Q. 개인 정보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아하나요? A.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및 등록해야 합니다. Q. 대리인 등록하려 하는데, 대리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A. 대리인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소방관, 주민센터 공무원 및 담당자분들께서 수혜자(안심콜 대상자)의 정보를 대신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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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내 가족의 응급상황 ‘119안심콜’로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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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오미크론 변이 위험국가 지정 안내사항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속한 검역 강화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남아공 등 아프리카 지역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발생 및 확인됨에 따라 위험국가/지역 지정 및 방역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단,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한 조치는 수시변동 가능 있으며, 변동 시 재안내 예정 [적용 대상 및 내용] • 위험국가/지역 (11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 11개국 發 입국자 내국인 및 외국인(장기) : 시설격리 10일(10일 시설 입소비용 국비지원) 외국인(단기) : 입국금지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시설격리 10일 및 PCR진단검사 4회 실시(10일 시설 입소비용 국비지원) 총 4회(입국전, 입국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전) ※ 단,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확인 시 시설 입소비용(5일) 본인부담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시행일] • ’21.11.28. 입국자부터 (가나·잠비아는 ’21.12.10.부터 적용) ※ 추가안내 11개국 외 아프리카 發 입국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 검사실시 및 결과확인 후 자가격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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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18세 이상 접종간격 3개월로 단축...3차접종 예약 시작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중증 예방, 고령층 보호,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 3차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대상군별 3차 접종간격] • 60세 이상 현행 4개월 → 변경 후 3개월 • 18~59세 고위험군 ①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② 요양병원 입원·입소·종사자 ③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의원 등) 종사자 ④ 기저질환자 현행 4개월 → 변경 후 3개월 • 18~59세 일반국민 현행 5개월 → 변경 후 3개월 • 얀센백신 접종자, 면역저하자 현행 2개월 → 변경 후 2개월 3차접종 간격 변경에 따라 접종시기가 도래한 분은 12월 13일(월)부터 사전예약 및 잔여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약방법] ① 온라인 예약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② 당일 접종 민간 SNS 당일 예약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 활용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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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18세 이상 접종간격 3개월로 단축...3차접종 예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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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궁금해요! - 사업자용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Q&A 가이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사업자용 Q1. 접종증명·음성확인이 의무화된 사업장(시설)은 어디인가요? A.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실내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100~499인 행사·집회입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안마(마사지업소), 파티룸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시설은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한눈에 확인하기!] *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 12~18세는 ’22.2.1.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 Q2. 개인 사업장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사업장은 QR코드 스캔 또는 증명서로 확인가능합니다. [전자증명서 확인] 이용자가 생성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표출되는 접종 증명 정보를 확인 후 시설 이용 * QR코드를 스캔하는 경우,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 필요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유효기간 내 증명서(종이 또는 문자) 및 본인확인(신분증) 후 시설 이용 가능 증명서별 유효기간은?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접종완료자) • 유효기간 : 2차접종 14일~6개월, 추가접종 후 즉시 - PCR 음성확인서, 음성확인문자(PCR음성 확인자) • 유효기간 :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격리해제 확인서(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예방접종 예외 확인서(접종 예외자) • 유효기간 : 별도 기한 없음 (단, 의사소견 상 접종연기자는 6개월) *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은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또는 격리해제일)부터 별도 제한 없이 효력 인정 * 접종완료자의 유효기간은 12월 20일부터 시행됨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합니다. 국민 참여와 연대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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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궁금해요! - 사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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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궁금해요! - 이용자용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Q&A 가이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용자용 Q1. 일반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에도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가 필수인가요? A. 12월 6일(월)부터 식당, 카페 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식당, 카페는 예외적으로 증명서 확인서 미소지자 1명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Q2.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도 유흥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 접종완료 증명 방법은? ① 전자증명서 (COOV앱,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② 접종기관,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③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스티커 *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부스터) 후 즉시 Q3. PCR 음성확인서를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A.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PCR 음성 확인 문자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인정 ② 종이 음성 확인 증명서 음성 결과등록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 * 전자증명서 발급, 온라인 발급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Q4. 외래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증명서류가 필요한가요? A. 외래 진료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경우 입원환자나 입소자를 면회하기 위해 방문하는 자에 한해 증명서류가 필요 Q5.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A. 예외적용대상과, 증명서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대상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 발급방법 :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 -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으로 2차접종 연기·금지 대상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 • 대상 : 중대한 이사반응 신고 후 보건소(지자체)로부터 접종 연기 또는 금기 통보(문자)를 받은 경우 • 발급방법 :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해 접종연기가 필요한 자 • 대상 : 14일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의 진단서(또는 소견서)가 있는 경우* ①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해 ②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발급방법 : 의사의 진단서(또는 소견서) 및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접종 금기대상자 • 대상 : 14일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①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으로 ②접종금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발급방법 : 의사의 진단서 및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연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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