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 냉장창고 화재 '순직사고 소방합동조사단' 내일 활동 개시

  최근 전남 완도의 한 냉장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과정에서 소방공무원 2명이 순직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이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소방청은 본청과 전남소방본부,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순직사고소방합동조사단'이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조사 활동을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합동조사단에는 현장 소방대원은 물론 소방 노조 관계자도 들어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함께 한다. 조사단은 전체 30명가량으로 꾸려지며 단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맡는다. 조사단은 화재 원인, 순직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화재사고 현장에 투입됐던 다른 대원들의 의견도 청취한다. 다만, 이들 대원의 심리상태를 살펴 가며 탄력적으로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완도군 냉장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고(故) 박승원 소방경·노태영 소방교는 인명구조 작업을 한 뒤 내부로 재진입했다가 거세진 화염에 고립됐고, 동료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들 순직 소방대원이 다시 진입한 뒤 창고 내부에 축적된 열이 폭발로 이어지며 두 대원이 고립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20일부터 시작하는 합동 조사는 필요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스프링클러 없었다"···강남 장미아파트 화재 재산피해 2천여만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이어 준공 50년 가까이 된 송파구 장미아파트에서도 불이 나면서 노후 아파트의 안전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날 밤 화재로 주민 70여명이 대피한 장미아파트는 1979년 준공돼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1992년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비 관련 조항이 의무화되기 전 착공된 아파트 대부분은 화재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내 방송과 화재 경보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증언도 속출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으나 지난달 16세 여학생이 숨진 은마아파트 화재 당시 상황과 '닮은꼴'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민 680여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는 "어떤 아주머니가 울면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셔서 (집에서) 나왔다", "화재경보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소방도로도 확보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 20년간 살았다는 30대 A씨는 연합뉴스에 "이번엔 도로변과 가까운 동에서 불이 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었지만 안쪽 동이었다면 대형 사고가 났을 것"이라며 "주민 중에는 어르신들도 많아서 방송이 없으면 그냥 죽는다고 걱정하신다"고 전했다. 노후 아파트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기존 공동주택에는 2년 이내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다만 노후 아파트 대부분은 10∼20t(톤) 규모의 수조와 펌프·배관을 설치할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제약도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기존 수도 배관에 연결해 사용하는 간이 스프링클러라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화재 등 여러 재난 위험에 노출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의 전체 아파트 179만808세대 중 48만4천511세대(27.1％)가 준공 30년 이상으로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

• 밀양 산불, 발생 20시간 만에 주불 잡혀…산불영향구역 143㏊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약 20시간 20분 만에 잡혔다.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 기준 밀양 삼랑진읍 산불의 주불 진화율이 100％에 도달했다. 산불영향구역은 축구장 약 200개 크기에 달하는 143㏊로 추정된다. 임야 외에 별다른 인명·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산불 초기 주변 요양병원과 마을 등으로 확산이 우려돼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소방당국은 지난 21일 오후 4시 10분께 삼랑진읍 검세리에서 발생한 이 산불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되자 이날 오후 5시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약 40분 만인 오후 5시 39분께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렸다. 산림당국도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음날인 24일 오전 2시를 기해 산불 확산 대응 2단계를 내려 진화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재난성 대형 산불로 커질 것을 우려한 산림당국은 산불현장 통합지휘 권한을 산림청장으로 이관해 대응했다. 진화에는 산림청과 경남도, 밀양시 등 유관기관이 모여 인력 1천511명과 헬기 52대, 장비 318대를 투입했다. 일몰을 앞두고 발생한 산불로 헬기가 공중에 뜰 수 있는 시간에 제한되면서 당국은 진화에 일부 어려움을 겪었다. 당국은 밤샘 진화 작업 동안 산불 방어선 구축과 확산 저지에 집중했고, 24일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투입하며 진화 작업을 벌였다. 다행히 이날 오전 11시께 삼랑진읍 일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진화에도 도움이 됐다. 당국은 주불 진화 뒤에도 잔불 정리 작업을 하면서 뒷불을 감시할 계획이다. 산불로 삼랑진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한 주민 156명도 순차 귀가할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는 "봄철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강풍도 예상된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야외에서 불씨를 사용하는 일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시는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시는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피한 주민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고, 산불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검, ‘21대 대선 선거사범’ 918명 기소…“폭력·방해 사범 급증”

  대검찰청은 지난 6월 3일에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수사를 진행해 2925명을 입건하고 91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된 이들 중 10명은 구속됐다.이어 4일 대검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20대 대선 대비 46.2%, 19대 대선 대비 233.1% 각각 증가했다. 선거사범의 대폭 증가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급증한 것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입건 유형별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1660명(5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이 336명(11.5%), 금품선거 사범이 95명(3.3%)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선거폭력·방해 사범의 비율은 20대 대선(19.4%)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흑색선전 사범 비율은 같은 기간 40.5%에서 11.5%로 감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진행을 방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총 8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검찰 구형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과 변호인 측은 가장 형량이 무거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김건희 특검 측은 김 여사가 20억원이 투입된 계좌에서 단기간에 40% 고수익을 약정받았다며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변호인 측은 "10년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권유로 투자했을 뿐"이라며 "시세조종을 공모하거나 알린 사실이 없으며 투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있지만 잘못한 점도 많은 것 같다"며 "특검 측 주장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됐다.

• 헌재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합헌”

  음주운전의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이번(1일) 법조계에 이르면 헌재는 창원지법이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된 것으로, 2011년 6월 8일 개정되고 2018년 3월 27일 개정 전의 것이다.A씨는 2018년 8월께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창원지법은 법정형의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정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을 했다.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해당 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행한 자에게 가중처벌는 합리적이유가 있다는것이다.이어 "비록 이 조항에서 과거 위반 행위를 상대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다"면서도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행위 간 기간 제한이 있고 기간 내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법원이 과거 위반행위애 대한 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재범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두고 있어, 법관이 양형을 통해 불법 정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다고도 했다.

• 검찰 "경찰, 방시혁 구속 필요 사유 등 소명 부족"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 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한 뒤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천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천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8월 초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고, 같은 해 9∼11월 방 의장을 총 5차례 소환 조사했다. 또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천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법리 검토를 이유로 다섯 달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방 의장의 혐의 성립이 어렵거나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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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檢,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고발건 각하…"헌법상 의무행사"

  검찰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했다. 이에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며 지난해 1월 그를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에 따라 임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2024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해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건을 지난달 18일 각하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여운국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지난달 26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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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징역 4년…"생 포기할 정도로 가혹"

  30대 싱글맘에게 살인적인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불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1천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며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안 될 경우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권추심 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행위들은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 대부분인데, 피고인은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인격, 도덕적인 욕설과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유죄가 선고되며 지난해 6월 허가됐던 김씨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은 취소되고, 바로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천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훌쩍 뛰어넘는 2천409∼5천214％에 달했다. 김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져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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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검찰, 대장동 일당에 무죄 선물…계산된 면죄부로 거래했나"

  유동규·정민용 불법자금수수 무죄…'조작기소 국정조사'서 의혹 제기이주희 의원 "공소장 변경 권고 무시"…검찰총장 대행 "사실관계 달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의도적으로 변경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검찰이) 계산된 면죄부로 사건을 '딜'(거래)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김 전 부원장의 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 '수수'의 공동정범(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자금의 원천인 남씨의 '기부' 행위에 가담한 공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중 '수수 공범'을 '기부 공범'으로 바꿀 것을 검찰에 권고했으나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기소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2심에서도 공소사실을 추가하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며 "이로 인해 재기소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됐고, 형사 책임이 소멸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당시 야당 대표를 옭아매기 위한 진술을 확보하려는 대가로 뇌물 전달자들에게 재기소조차 불가능한 완벽한 무죄를 선물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직무 유기가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명백하게 법을 왜곡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로는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수수의 공범이라는 구조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고, 공소장 변경 없이 항소심까지 진행됐다"며 "1·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같은 논리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답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권고하면 검사는 이를 따르느냐"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는 "유죄 판단을 받기 위한 공소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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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검찰, 특검에 박상용 '진술회유 의혹' 넘긴다…특검 수사

  검찰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맡아 자체 조사하던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TF가 수사한 사건 제반 사항을 종합특검에 이첩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대검에 해당 사건 이첩을 요청한 상태다. 종합특검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차 종합특검법)'에 근거해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구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 1항 13호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본인 또는 타인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이 불거진 후 지난해 9월 자체 조사 결과, 관련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TF를 꾸렸으며 박 검사에 대해서도 대검에 진상 조사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당시 TF는 박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검이 관련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한 수사는 종합특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최근 2차 종합특검에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TF에서는 교도관과 쌍방울 임직원 등 관계자 45명을 조사하는 등 진상조사를 하고 있고, 최근 공개된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대행은 윤석열 정부 시절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열린 데 대해 "검찰의 조작기소 혐의가 거론되고 국정조사에까지 이른 점에 대해 매우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비롯해 다른 검사장들도 성실하게 답변하겠지만, 다수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돼 있는 만큼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일선 현장에서 수사나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들을 증인석에서 진술케 하는 부분들은 감안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조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에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조직을 비롯해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이 포함됐다. 다만 조사 대상 사건 상당수가 재판 중이어서 일각에서는 국조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 의혹인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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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대형사고 날뻔한 버스 화재 속 '숨은 영웅'

  귀가 중에 시내버스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한 경남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 정성욱 순경! 버스 화재를 발견한 즉시 119에 신고한 뒤, 버스 승객 10여 명과 운전기사를 대피시키고 화재를 진압하려는 시민과 기사에게 CNG 연료 차량임을 알리며 물러날 것을 안내합니다. 대형사고를 막은 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정성욱 순경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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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4

• 아이 혼자 있는 집, 화재대비 완료?

  ■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 최근 발생한 어린이 주택 화재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돌봄 공백 세대 대상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할까요? 최근 10년간(2015~2024) -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 비중: 연평균 18.4% - 화재 사망자의 절반(45.9%) 가까이 주택화재에서 발생! · 부산 아파트 화재(6월 25일, 7월 2일) - 부모 부재 중 어린이 희생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과 돌봄 공백 세대 중심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 확산 필요 ■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대상은? · 2004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 받은 아파트 거주 세대 ·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는 세대 ·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 중인 가정 - 소방관서 또는 지정업체가 직접 방문 설치 ※ 일부 지역은 여건에 따라 선정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독경보형감지기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상황을 인지시키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 없이 손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소방서로 8월~11월 중 신청!(누리집, 전화, e메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집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안전, 지금 신청하세요! 단순한 물품 지원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예방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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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4

• 아이 혼자 있는 집, 화재대비 완료?

  ■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 최근 발생한 어린이 주택 화재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돌봄 공백 세대 대상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할까요? 최근 10년간(2015~2024) -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 비중: 연평균 18.4% - 화재 사망자의 절반(45.9%) 가까이 주택화재에서 발생! · 부산 아파트 화재(6월 25일, 7월 2일) - 부모 부재 중 어린이 희생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과 돌봄 공백 세대 중심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 확산 필요 ■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 대상은? · 2004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 받은 아파트 거주 세대 ·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는 세대 ·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 중인 가정 - 소방관서 또는 지정업체가 직접 방문 설치 ※ 일부 지역은 여건에 따라 선정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독경보형감지기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상황을 인지시키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 없이 손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소방서로 8월~11월 중 신청!(누리집, 전화, e메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집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안전, 지금 신청하세요! 단순한 물품 지원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예방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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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4

• 외국에 국가전략기술 정보 제공 시 사전 협의해야…"국가 책임 관리"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사전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와 별지 서식에 규정돼 있다.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해야 할 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참여인력, 연구성과, 경영정보 등과 관련해 공개하지 않은 정보다.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부처는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성,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술육성주체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고 기간 내 사전협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보안과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해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다. 전략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통보·사전협의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과 설명회 등으로 전략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육성주체와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제도의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기술패권 경쟁 강화 국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중요한 정보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기술보호가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현장에 제도가 안착되고 전략기술 육성·보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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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1

• 안성나들목~한남대교 남단 '버스전용차로 집중 단속'

  경찰청은 31일 5대 교통반칙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성나들목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버스전용차로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5대 교통반칙 행위는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이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까지 운영하며, 평일과 토요일·공휴일 모두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시내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외는 6인 이상 탄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이날 합동단속에는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27명과 함께 암행순찰차와 일반순찰차 16대 등 단속 장비를 집중 투입해 경부고속도로부터 서울 시내까지(한남대교 남단∼안성나들목)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승차정원을 준수하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을 단속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5대 교통반칙 행위 중 하나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법규위반 분위기를 근절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전광판(VMS)·플래카드·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함께 연말까지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31

• 소방청, 돌봄 공백 세대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소방청이 화재에 취약한 돌봄 공백 세대의 화재안전망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주택 화재로 안타깝게 어린이가 희생되는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돌봄 공백 세대를 대상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2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사고 당시 보호받지 못한 채 희생된 아이들의 사례를 계기로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이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가 없이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이번 무상 지원의 주요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 있으며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 중인 가정이다. 신청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며 거주지 관할 소방서 누리집 또는 유선,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세대에는 소방관서 또는 계약된 설치업체가 직접 방문해 감지기를 설치하고 대상자에게는 문자 알림 등 홍보도 병행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건에 따라 세부 지원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는 연평균 7456건으로 전체 화재의 18.4%를 차지했으며,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45.9%가 주택 화재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과 돌봄 공백 세대를 중심으로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를 확산하고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한 물품 보급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안전망 강화 조치"라며 "보다 많은 가정이 보다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예방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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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1

• 경찰, '2차 가해 수사팀' 신설…"피해자 모욕·협박은 범죄"

  경찰청은 주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직접수사·수사지휘·제도개선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국가적 참사 발생 때 비상설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해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 등 2차 가해에 대해 대응해 왔다. 그러나 지금도 2차 가해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계속 남아 있으며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정책 수립과 법령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에 경찰은 대형참사뿐만 아니라 사건·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에 총경급을 팀장으로 해 모두 19명 규모의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 수사팀은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 법령·제도 연구 및 피해자 보호, 불법 게시물 등 삭제·차단 업무와 시도청 사건 수사를 지휘 감독하는 수사지휘계와 직접 수사를 담당할 수사대로 편성한다. 담당할 범죄 유형은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이다. 아울러,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2차 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운영한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예방활동도 벌인다. 사이버예방 강사를 활용해 관련 교육을 하고,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 있는 국민으로 구성한 '누리캅스'와 협업해 온라인상 2차 가해 게시글을 집중 삭제·차단 요청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가해 범죄가 많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회적 자정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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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8

• 해외 여행 중 아프면?…'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하세요

  소방청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인천공항(T1) 교통센터에서 공항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현장 홍보에 나선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해외여행 중인 국민이나 해외 거주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ﾞ승객이 갑자기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번 현장 홍보는 소방청이 지난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정책홍보의 일환이다. 슬로건 '세계 어디서든, 예외 없이 든든하게!'를 내세워 공항 출국장 내 홍보영상 송출, 알림 간판(배너) 설치, 로밍센터 안내 책자 비치와 홍보용 이미지 전광판 송출과 함께 현장에서 알림 행사를 한다. 25일에는 소방청 직원들이 인천공항 교통센터에 마련한 체험공간(부스)에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의 자세한 이용 방법과 내용을 설명하고 '소방청 응급 의료상담서비스'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소방청 마스코트인 '일구' 캐리어 네임택과 스티커 등을 기념품으로 준다. 또한 다양한 소방청 캐릭터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해 공항 이용객 등의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인 PASS(휴대전화 본인인증 간편서비스)와 협업해 애플리케이션 내 생활정보 배너와 푸시 알림으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의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소방청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는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정책 확산을 위해 다양하고 입체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소방청은 지난 2018년부터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누적 상담 건수 1만 8040건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199건의 상담이 이뤄져 해외 체류 국민의 실질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나간 국민이 예기치 않은 응급상황을 겪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필요한 정책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맞춤형 홍보와 재외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효능감 높은 119구급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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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4

• 경찰,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차단에 총력…100일 집중 단속

  우리나라 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면서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 동안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과 알선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기술 침해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도 추가하는 등 처벌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에 맞춰 집중단속에 나선다. 또한, 경찰은 집중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27건 송치하는 등 국수본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를 거뒀으며, 기술유출 사범의 급여·체류 비용 등 범죄수익 65억 원을 환수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새 정부의 경제·산업 대도약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술유출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유출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https://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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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3

• '경찰 보디캠' 공식 도입…수사증거 확보, 국민인권 보호 등 기대

  경찰청은 그간 증거수집과 자기 보호를 위해 경찰이 개인 비용으로 구매하던 보디캠을 올해 처음으로 국가예산을 투입해 공식 도입한다. 경찰청은 23일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개최한 경찰 보디캠 도입 사업 착수보고회(KT 컨소시엄)를 열어 올해부터 2029년까지 1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디캠 1만 4000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디캠이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정식 경찰장비로 규정됨에 따라 이뤄지는 첫 사례이다. 그동안 경찰관은 증거 수집과 자기 보호를 위해 개인 비용으로 보디캠을 구매해 사용해 왔는데 지난 3월 기준으로 2000여 대에 달했다. 이번 도입으로 경찰관의 개인 부담 해소하고 보안성과 안전성을 갖춘 표준화된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 상용 제품들이 갖고 있던 해킹, 영상 위변조 등 취약한 보안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통신형 보디캠 도입과 함께 영상관리 방식을 전면 디지털화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촬영된 영상은 무선 중계기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직접 전송해 영상 임의 삭제나 유출을 방지하며, 촬영 즉시 암호화 처리해 유출 때도 재생할 수 없도록 설계했다. 또한 보디캠 사용 때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촬영한 영상·음성 기록은 수집일로부터 30일 동안 보관 뒤 자동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수준을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보디캠 입출고, 영상저장, 대장 작성 등 기존 수기방식의 행정절차를 전 과정 자동화해 보디캠 사용 때마다 30분가량 걸렸던 행정업무를 대폭 단축하는 등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보디캠으로 수집한 영상데이터를 치안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대용량 영상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촬영 영상에 대한 보고서를 인공지능이 자동생성하는 수준이지만, 향후 단계적으로 중요 사건정보 추출, 안면인식, 인공지능조작영상(딥페이크) 식별 등의 기술 적용을 통해 고도화된 치안업무 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보디캠 도입은 양질의 수사증거 확보, 치안활동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추진했으며,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 등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다. 경찰청의 이번 보디캠 도입은 단순한 장비 보급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치안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공식적으로 보안을 강화한 보디캠을 도입해 영상에 대한 임의적인 수정·삭제·편집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증거의 질을 높이고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시민의 권리 침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사례를 활용한 경찰관 훈련 도구로도 활용해 전반적인 법 집행 역량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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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