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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2-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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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 운영…“위험요소 사전 제거·보완” ‘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전략기술로…내년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원 투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35곳 추가…내년 1월부터 서비스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닌 안 돼?…정부, ‘황당 규제’ 손질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 핵심 원천기술 조속 확보”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모바일 신분증’ 400만명 돌파…내년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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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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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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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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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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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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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환경 보호 위한 사회공헌사업 5년 연속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안방제기술 컨설팅｣과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컨설팅｣이 5년 연속 계속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 오염 방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해양경찰청 퇴직공무원을 전문 위원으로 위촉해, 이들이 해안 지역 현장 조사와 영세선박을 대상으로 해양 오염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자문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울산 송유관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전문위원이 방제 작업자를 대상으로 방제기술을 지도하고 해양 오염 예방 및 안전관리를 실시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또한, 영세 선박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문 활동을 벌임으로써 해양 사고 예방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컨설팅을 실시한 지역의 해양오염위반이 207건으로 최근 3년 평균(265건)과 비교해 2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은 21년 14명의 위원이 임기(3년)가 종료됨에 따라 22년 추가 모집하여 총 25명의 전문위원을 운영할 예정이며, 전문위원은 해양 오염 취약 지역의 사고 예방 및 대국민 안전 체감도 향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해양경찰 퇴직공무원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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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부평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처벌 규정으로는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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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부평소방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투ㆍ개표소 소방특별조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오는 25일까지 관내 투ㆍ개표소 124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내달 예정인 20대 대선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투ㆍ개표소에 대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정상 작동 확인 ▲피난ㆍ방화시설 등 유사시 대피로 확보 여부 확인 ▲관계자에 대한 비상시 대처요령 및 안전교육 등이다. 김기영 서장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투표인 만큼, 더욱 철저하게 점검을 실시하여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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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광주광역시, 아파트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서두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전국 소방본부 최초로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옥상 공간을 활용한 주민 안전대피로 확보를 위해 28일까지 옥상출입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아파트 옥상공간을 활용해 평상시 방범기능 역할 뿐 아니라 화재 시 피난장소를 제공한다. 이 장치는 건물의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돼 화재가 감지되면 출입문이 자동으로 잠김이 해제되는 시스템이다. 이번 지원 사업 대상은 2016년 2월28일 이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아파트로, 선정 시 1개 설치마다 40만원을, 단지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또는 광주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파트 주소지 관할 소방서로 문의해도 된다. 이남수 시 방호예방과장은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또는 고층 아파트에서 적극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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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대전소방본부,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돌입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소방본부는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전 소방관서가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자체 주관 정원대보름 행사는 대부분 취소되었으나 지역별 소규모 행사가 진행 될 수 있는 만큼, 행사장을 수시로 살펴 화재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등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야외 활동시 화기 취급 등에 대한 금지·제한 등 대국민 화재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건조한 날씨와 함께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작은 불티가 산불 등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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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대전소방, 캠핑 난방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소방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캠핑을 즐기는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겨울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 캠핑장 안전사고 195건 중‘화재.발연.과열.가스’관련사고가 50건(25.6%) 발생했다. 특히 텐트 안에 숯이나 가스버너 등 난방기구를 켜놓고 자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대전 서구의 A아파트에서도 캠핑용 에탄올 화로 연료주입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다치는 사고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전소방본부는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발생 입증과 캠핑용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재현실험을 10일 오후 복수동 소방본부 119시민체험센터 주차장서부소방서에서 실시했다. 재현실험은 밀폐된 실험 세트 안에 에탄올 화로를 점화시킨 상태에서 추가 에탄올 연료를 주입하여 유증에 의한 착화 및 화재 확산을 확인하고, 텐트 내부에서 휴대용 가스난로 사용 및 숯 피움으로 인한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농도증가 수치를 복합가스 측정기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험 결과, 에탄올 인화점은 16.6℃로 가솔린(-43℃)보다 높지만 주위 환경에 따라 불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 꺼진 것으로 오인하여 연료를 주입하다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텐트 내부에서 가스난로 및 숯을 사용하여 난방 시 일산화산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안전한 캠핑을 위해 에탄올 화로 사용시에는 불꽃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연료를 주입해야하며’,‘수면 중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 중독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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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해양경찰청, 예방 중심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겨울철 선박 충돌·전복, 화재 등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2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주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에 앞서 충분한 홍보(2주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선박사고를 분석해 보면, 전체사고 중 어선이 51%, 레저선박이 24.3%였고, 사고원인으로는 정비불량이 36.3%, 운항 부주의가 32.6%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월 8일 목포 해상에서 어선이 2척이 조업을 마치고 귀항 중 충돌하여 1척이 침몰되고 선원(1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의 원인은 부주의 운항에 의한 충돌로 보고 있다. 또한, 1월 25일 통영 해상에서 항해중인 어획물운반선이 침몰하면서 선원 1명이 실종 됐다. 어창 덮개를 묶지 않아 파도에 의한 침몰로 보고 있으며, 이 또한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이다. 해양경찰청은 예방중심 단속을 위해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음주운항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나,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계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단속에 앞서 실시하는 2주간의 사전 홍보·계도 기간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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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은평구, 2022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은평구는 ‘2022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이달 1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지난해 은평구에서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서울의 산불은 최근 10년간 매해 평균 11건 발생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전국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 발생에 대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구는 첨단 신규 장비와 진화차량 등 기존 산불 장비를 활용한 산불 예방에도 적극 나선다.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산불예방 드론을 띄워 행정구역의 약 45%가 산림인 은평구의 특성에 맞춰 광역 감시망을 구축한다.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한 수시 순찰 활동도 펼친다. 구는 올해 북한산 일대에 블랙박스 3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을 파악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산불 가해자 추적에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에는 봉산 편백나무숲과 북한산생태공원 일대에 무인감시카메라를 1대씩 신규 설치했고, 블랙박스 3대를 추가 설치했다. 지난 1월에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10명을 모집해 북한산과 봉산 등 관내 주요 산림마다 배치했다. 화기 사용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시민 대상으로 산불 예방 팸플릿을 나눠주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건조한 봄철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산림청·소방청·군·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예방 활동에 힘쓰겠다.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방화범은 7년 이상 징역, 과실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 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화기와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한 자에게는 300만원 범위 포상을 받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2-10
윤소식 대전경찰청장, 유성서 도룡지구대 격려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2. 9. 15:00, 유성경찰서 도룡지구대를 방문해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를 추격 검거한 경찰관을 포상하고 격려하였다. 이날 표창을 받은 이혁주 순경은 지난 1. 21. 21:34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신속하게 추격하여 검거한 공로이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적극적인 자세로 만취 운전자를 끈질기게 추격해 검거한 건 소중한 생명을 살린 적극적 예방 조치였다”라며 격려하고 “앞으로도 대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2-09
인천서부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안전관리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화재 발생과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공동주택 화재 안전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인 만큼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고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또 아파트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의 이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피난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피난을 방해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소방서는 세대별 소화기 비치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소방차 전용 주차공간 확보, 공동주택별 피난 방법 숙지, 경량칸막이·대피공간에 물건 적치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공동주택은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만큼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과 관리자 여러분의 화재 예방과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2-08
인천서부소방서, 금곡동 군부대 화재 소화기로 초기진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6일 오후 3시께 서구 금곡동 소재의 군부대 생활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했다고 밝혔다. 화재는 1층 사무실 책상 밑부분에서 발생했으며 자체소방대가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활용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된 상태로 자체소방대의 빠른 대응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정규 현장지휘팀장은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전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2-08
대전둔산경찰서장, 보이스피싱 예방 시민 감사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둔산경찰서는 2월 8일 10:00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새마을금고 ○점 은행원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새마을금고 A 주임은 86세 고령의 남성이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하려하자 사용처 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생 줄 돈이다. 막내아들 주려고 한다. 집에 둘 것이다.”는 등 말에 이상함을 느껴 계좌이체를 권하며 112 신고로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경찰 확인 결과, 피해자는“계좌가 범죄와 연루되어 현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검찰청 사칭 전화에 속은 것으로, 은행원의 조치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은 감사장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조치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작은 의심도 신고하면 경찰관이 출동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겠다.”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2-08
대구소방, 건조한 봄철 산림화재 조심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최근 10년간 산림화재 10건 중 6건 이상이 봄철에 발생하고 있고, 건조 경보가 발령되는 등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소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림화재 12건 중 봄철에만 10건이 발생했다. 또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발생한 산림화재 181건 중 62%인 110건이 2월부터 5월까지 발생했고, 피해 면적은 전체 86%인 약 1.07ha가 소실됐다. 산림화재의 주요 원인은 사소한 부주의가 약 70%(126건)로 가장 많았고 미상 13%(24건), 방화의심 6%(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무단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담배꽁초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조한 날씨에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정월대보름이 다가오는 등 화재 위험 요인이 증가하면서 대구소방은 지난해 말 신규 도입한 산불 진화차량과 소방헬기 등 장비와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접 민가와 시설물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수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사소한 부주의가 산림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산림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피하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2-08
서울시민‘보이는 소화기’로 7년간 화재 706건 진화 , 248억 피해 경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015년부터 추진해 온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3일(목) 발표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설치한 보이는 소화기는 총 42,969대이며 지난해까지 시민들이 ‘보이는 소화기’로 직접 화재를 진화한 건수는 총 706건이다. ‘보이는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주변 시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디자인하여 설치한 소화기로 시 소방재난본부가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다. 작년까지 전통시장, 쪽방촌, 주택 밀집지역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주로 설치되어왔다.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시민들이 ‘보이는 소화기’로 초기에 화재를 진화한 사례는 총 706건이며 2015년 1건을 시작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224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한 화재피해 경감액은 약 248억원으로 화재 진화 1건 당 약 3천 5백만원의 화재 피해를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는 소화기’ 설치에 투입된 총 비용 43억원과 비교하면 5.8배가 넘는 수치이다. ‘화재 피해 경감액*’은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으로 경제적 손실을 줄인 금액이며 소방서의 화재조사를 통해 산정된다. 시민이 인근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를 활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화한 사례로는 지난해 5월 14일에 있었던 중랑구 면목시장 야외주차장의 택시 화재가 대표적이다. 당시 주차된 택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게된 식당 주인과 주변 상인들이 인근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와 상점 내 소화기를 이용해 자칫 큰 화재로 번질 뻔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보이는 소화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다양한 홍보와 사용법 교육도 병행하여 왔다”며 “많은 시민들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에 막대한 화재 피해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2019년부터 서울시내 소규모 점포 밀집지역, 다중이용 공공장소에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적용한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사업도 추진하여 총 8,679대를 설치했다. 올해는 예산 1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기존에 설치된 소화기함 중 노후 소화기함을 가시성이 뛰어난 신형 함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1인가구 밀집거주지역과 노후 주택 밀집지역을 ‘서울형 안전마을’로 지정하고 ‘보이는 소화기’ 및 주택용 소방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화재예방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 앱인 ‘스마트 서울맵’의 도시생활지도에 소화기 위치를 등록하여 ‘보이는 소화기’ 위치를 더 쉽게 파악하고 화재 시 신속하게 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보이는 소화기’로 신속하게 대처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2-08
춘천 산불 원인 10건 중 4건은 인위적 과실…홍보 및 예방 중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3년간 춘천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의 대부분은 인위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춘천시정부는 2022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산불조심 홍보와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정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산불 17건 중 소각 등 과실로 인한 산불은 전체의 41%인 7건이다. 이처럼 인위적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시정부는 산불조심 홍보와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시정부는 2022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산불진화장비를 일제히 정비한다. 특히 이 기간 산불방지인력을 투입해 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홍보와 예방이 중요한만큼 산불예방 홍보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현수막과 깃발도 농민, 등산객 등 타깃별로 실천할 수 있는 문구를 활용해 게재한다. 이통장과 자생단체의 협조를 얻어 산불방지 당부 및 마을방송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입산통제구역에 대해서는 감시인력 배치를 통해 계도 및 집중단속을 하고 산림내에서 산불예방 관련 캠페인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차세대 GPS기반 신발 순기 단말기 사용 의무화, 진화 헬기를 이용한 공조진화 및 초기대응, 산불위험예보시스템 활용 등 봄철 산불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2-04
대전시, 민방위경보시설 활용 산불방지 홍보방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봄철 건조기를 맞아 오는 2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인근지역 설치된 민방위 경보사이렌 10대를 활용하여 산불방지 주민홍보 방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경보사이렌은 판암2동 ․ 산내동 ․ 석교동 ․ 기성동 ․ 진잠동 ․ 학하동 ․ 전민동 ․ 신성동 행정복지센터와 문화동 도서관, 회덕농협 건물에 설치된 10대를 활용한다. 홍보방송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하루 2회 실시할 예정이며, 기상여건,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 시는 원활한 홍보방송 실시를 위해 경보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마쳤다. 홍보방송과 관련하여 기타 불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전시청 민방위경보통제소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께서는 이번 산불예방 홍보 방송을 민방위사태 경보사이렌과 혼동하지 마시고,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불예방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보사이렌 시설은 민방위사태나 재난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설치 운영되는 첨단 시설로, 대전시 62곳에 설치, 24시간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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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2022-02-04
부평소방서, 자동차공업사 화재 드론활용 신속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지난 1일 오후 13시 16분 경 부평구 갈산동 소재 자동차공업사 화재현장에 소방드론을 활용하여 신속한 현장대응을 하였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하자 차량, 소방드론 등 장비 28대, 인원 84명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초기 화재진압을 시도하여 큰불을 잡고 오후 19시 46분 경 화재는 완전진압이 되었다. 이번 화재현장에서 초기 소방드론을 활용하여 화재현장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발화 건물과 주변 연소 확대 등 상황을 파악하며 진압작전을 실시하였다. 김원석 현장대응단장은 “화재현장 및 각종 구조현장에서 소방드론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긴급구조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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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교차로 통행방법.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국 교통운영과(02-315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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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서울시 자치경찰,'공정 치안수도 서울'비전 아래 맞춤 정책 본격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의 지역치안 비전을 ‘자치경찰 1년, 시민이 안전한 ｢공정 치안수도 서울｣’로 잡고, 서울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작년 6.28일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올해를 ‘자치경찰의 도약’의 해로 설정하고, 자치경찰 원년인 2021년 자치경찰 제도 정착에 집중하였다면 2022년에는 시민의 일상생활이 실제로 더 안전해질 수 있는 다양한 자치경찰 치안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2021년 112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21.1~10월 1,575만건, 전년대비 1.5%↑),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올해 범죄가 전년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위원회는 ‘누구나 안전한 치안체계 마련’을 목표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범죄예방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도 초점을 맞춘 치안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작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 아동 및 노인학대 범죄가 급증한 점에 착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쓴다.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가정방문 조사를 확대 시행하고, 학대가 의심될 경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보호 지원도 새로이 추진한다. 연령대별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보호자 없이 입원한 영유아 대상 간병인비도 1일 30만원까지 지원한다(최대 5일). 학대 피해아동이 응급치료 등을 거쳐 전담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대를 당한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지정 및 치료비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세밀한 사전 범죄예방 빛 피해자 지원 정책을 전개한다. 작년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특히 여성 주거지를 중심으로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주거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위원회는 시민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역치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인가구 밀집지역의 주거안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1인가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중에 귀갓길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장소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비상벨 및 LED 조명 등을 집중 설치하는 한편, CCTV 설치, 안심마을보안관 등 유관부서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스토킹·데이트폭력, 불법촬영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예방 홍보 강화 및 피해자 맞춤형 보호지원 대책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는 치안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교통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노란 신호등 및 암적색 노면포장 등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확대 도입하여 어린이 보행사고를 최소화한다.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보행자가 최우선’인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신호체계와 교통안전시설도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개선·보강작업을 추진한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울 자치경찰을 위해 올해 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하는 작업을 역점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우리동네 치안 개선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300여 명의 일반시민들로 작년에 구성한 ‘서울자치경찰 시민정책자문단’과 함께 치안현장을 방문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개선사항을 마련하는 등 활성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이 직접 제안한 치안정책을 실제로 반영하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실시한 ‘자치경찰 치안정책 공모전’에는 283건이나 되는 시민의 치안정책이 접수되었으며, 2.9일 심사를 통해 결정될 24개의 치안정책은 실제 서울 자치경찰 치안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한편 지역치안의 주축이 되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맞춤형 교통·방범 협력체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울 자치경찰을 만들어간다. 위원회는 아직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저조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서울시 자치경찰 홍보대사 위촉,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이벤트’ 등 참여형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 자치경찰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예정이다.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된지 반 년이 넘은 가운데, 시행과정에서 시·도에 부여된 인사권이 부족한 점 등 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건의도 추진한다. ‘서울 자치경찰 1주년 백서’를 발간하여 성과와 한계를 되짚고,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지사협의회 등 전국 단위로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는 등, 지방분권과 지역치안 강화라는 진정한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작업도 함께 실시한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 1주년이 되는 2022년은 분명한 지역치안 개선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될 것” 이라며, “시민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함께,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의 안전한 삶과 함께하는 서울 자치경찰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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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둔산서 택배절도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둔산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1월24일부터 2월2일까지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 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빈발하는 택배물 절도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1월24일부터 2월2일까지 10일간 관내 행정복지센터 10개소와 협업하여 주민게시판에 택배절도 예방 전단지를 게시하고, 택배절도에 취약한 다세대주택 밀집 구역 5개소를 선정, 유동인구가 많은 골목길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주민들이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명절 연휴 기간에 무인점포, 다세대 밀집지역, 현금다액 취급업소를 노린 강·절도 발생에 대비해 범죄통계 활용, 탄력순찰지로 지정하여 집중순찰을 통해 홍보활동과 더불어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앞으로도 대전둔산경찰서장은 안전한 둔산지역 만들기를 위해 지역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여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 관련기관·단체 등과 함께 힘을 모아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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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해양경찰, 바다부터 우주까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위성사업 전담 조직인 ‘위성사업추진계’를 신설해 위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021년부터 통신위성을 시작으로 올해는 (초)소형위성,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 Positioning System) 개발사업에 참여한다. ‘위성사업추진계’는 3대 위성사업을 총괄하며 해양경찰 임무에 최적화된 위성을 설계하여 초국경해양감시망 구축 임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초국경해양감시망은 그동안 함정, 항공기에 의존했던 해양경찰 임무체계를 위성자산까지 확보하여 해양경비, 안전, 치안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목적이다. 위성으로 먼 바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통신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위성조난신호 위치 정확도를 개선함으로써 대국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우주기술개발 관련 부처, 연구기관, 기업과 협력체계를 마련해 국가우주정책에 해양경비, 안전 관련 위성사업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해양경찰 임무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 위성은 해양경찰 임무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으로 전담조직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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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헬기 비상근무체제 돌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2월 1일부터 봄철산불조심기간(2.. 1. ∼ 5.. 15.) 동안 산림헬기 공중진화 역량을 집중·극대화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여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림항공본부 및 전국 11개 산림항공관리소의 산림헬기 47대와 공중진화대원 98명을 총동원해 소형산불은 물론 중·대형산불 방지에 주력하고, 건조한 날씨와 낮은 강수량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도 증가와 사회적으로 대선 및 재보궐 선거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분산될 것을 우려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와 진화역량 강화를 통해 불법소각 적발 및 무단입산자를 단속하고, 이를 통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산불대응으로 초동진화와 야간산불에도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대형산불위험예보 발령지역은 전진배치 및 산림헬기 즉시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군, 소방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대응력을 강화한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림항공본부 모든 진화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초동진화 및 중·대형산불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준수사항 철저 등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제20대 대선과 재보궐 선거가 있는만큼 비상근무체제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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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울산시, 아파트 부정청약 집중 점검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시·구·군 부동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아파트 불법청약 기획 조사반을 구성하고, 2021년 분양이 완료된 7개단지 2,326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오는 2월부터 불법청약 의심사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집중 점검대상은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의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 송치 등의 사법처리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도 적용한다. 한편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2020년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금까지 6개 단지 5,263세대를 점검해, 위장전입 21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전매알선 의심 25건 등 위법행위 의심사례 총 4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울산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 총 14건을 검찰 송치했으며, 이중 3건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청약당첨자 공급계약이 최종 취소되었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축소시키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낼 것이다.”면서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을 양도해 부정청약에 가담할 경우, 계약취소나 청약제한 뿐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 입주제한,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 박탈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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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세종소방, 설 연휴 아플 때 119에 전화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본부가 시민들의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119종합상황실을 연휴기간 중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해 운영한다. 이번 비상근무는 설 연휴 기간 중 증가할 수 있는 병·의원 안내 수요와 질병 상담에 대비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소방본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구급상담 접수대를 보강 운영하는 한편, 원활한 상담을 위해 영상통화를 적극 활용해 응급의료상담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시민 누구나 카카오톡에서 ‘세종119구급상담서비스’ 채널을 친구로 등록하면 구급상담요원과 일대일 채팅으로 응급처치, 병·의원 정보, 질병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청각·언어장애인이 카카오톡 서비스로 질병 상담 등 원하는 상담을 보다 손쉽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은 “연휴 기간 갑작스럽게 환자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9신고를 통해 응급처치 안내 및 병원 이송의 도움을 받거나 병·의원 진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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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윤소식 대전경찰청장, 설 명절 경찰부대 격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1. 27. 09:30 설 명절을 앞두고 경찰관기동대 등 경찰부대의 노고를 치하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에서 윤소식 청장은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경비경찰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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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비상근무체계 돌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동해안지역 6개 시·군, 동부지방산림청 등 각 기관과 함께 본격적인 동해안지역 산불방지체계에 돌입한다. 이에 앞서, 1월 말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성묘 등으로 입산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휴 기간 산불예방·대응 역량 집중을 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해 산불발생 가능성을 조기 차단한다. 기상청에서 올해 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동해안 지역은 잦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서는 동해안 6개 시·군의 임차헬기, 장비, 인력 등 산불진화자원 통합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동해안 6개 시·군, 3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감시원 819명, 예방·특수진화대 617명을 배치하고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 및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과 협업하여 산불의 초동진화로 피해 최소화 무인감시카메라 140대, 진화차 92대, 기계화시스템 99대, 드론 24대 등 각종시설 및 장비 등 적지배치 가동 산림청헬기 4대, 임차헬기 2대, 소방1대, 군 1대 등 8대가 상시 출동태세 유지 등 헬기 전진 배치를 통한 초동대응 강화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및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단속을 통한 시민의식 제고 2월중에는 도, 동해안 6개 시·군, 산림청, 국방부, 경찰청, 기상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참여하는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기관 간 공동대응 및 산불 예방진화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 할 계획이다. 또한, 청명·한식, 석가탄신일 등 입산객이 급증하는 기간은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운영하여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산불발생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지상영상카메라, 헬기 및 드론영상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각 기관의 상황실과 실시간 재난상황을 공유 대응하고, 긴급 재난문자(CBS) 및 상황전파 핫라인시스템을 운영하여 도민, 관광객들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 한다.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는 “산불발생시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서는 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으로 골드타임을 사수하고, 산림·재산·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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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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