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21대 대선 선거사범’ 918명 기소…“폭력·방해 사범 급증”

  대검찰청은 지난 6월 3일에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수사를 진행해 2925명을 입건하고 91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된 이들 중 10명은 구속됐다.이어 4일 대검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20대 대선 대비 46.2%, 19대 대선 대비 233.1% 각각 증가했다. 선거사범의 대폭 증가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급증한 것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입건 유형별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1660명(5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이 336명(11.5%), 금품선거 사범이 95명(3.3%)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선거폭력·방해 사범의 비율은 20대 대선(19.4%)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흑색선전 사범 비율은 같은 기간 40.5%에서 11.5%로 감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진행을 방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총 8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검찰 구형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과 변호인 측은 가장 형량이 무거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김건희 특검 측은 김 여사가 20억원이 투입된 계좌에서 단기간에 40% 고수익을 약정받았다며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변호인 측은 "10년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권유로 투자했을 뿐"이라며 "시세조종을 공모하거나 알린 사실이 없으며 투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있지만 잘못한 점도 많은 것 같다"며 "특검 측 주장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됐다.

• 헌재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합헌”

  음주운전의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이번(1일) 법조계에 이르면 헌재는 창원지법이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된 것으로, 2011년 6월 8일 개정되고 2018년 3월 27일 개정 전의 것이다.A씨는 2018년 8월께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창원지법은 법정형의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정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을 했다.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해당 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행한 자에게 가중처벌는 합리적이유가 있다는것이다.이어 "비록 이 조항에서 과거 위반 행위를 상대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다"면서도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행위 간 기간 제한이 있고 기간 내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법원이 과거 위반행위애 대한 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재범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두고 있어, 법관이 양형을 통해 불법 정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다고도 했다.

• 혹시… 당근이세요? 저 경찰관인데요

  중고거래를 위해 판매자가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허겁지겁 온 구매자는 "경찰서에서 신분증이 도용됐다며 돈을 인출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판매자는 바로!! 휴직 중인 현직 경찰관!! 전화가 온 곳은 진짜 경찰서였을까요?

• 소규모 지하주차장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기준 개선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어 작업 특성상 고소음·보호구 착용 등으로 음성경보 인지가 어려운 리튬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를 추가로 의무화하고,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폭발·연소 확대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도로터널의 경우도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그간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된 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기준 강화는 대형 화재사고의 교훈을 반영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목표로 한 조치"라며 "법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안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양 자동차검사소 화재…진압하던 소방관 쓰러져 의식불명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자동차검사소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에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한 자동차검사소 4층 건물 3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56명을 동원하여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고양소방서 행신119안전센터 진압1팀장인 40대 남성 A 소방경도 동료들과 함께 3층 발화 지점으로 올라가 진압에 나섰다. 낮 12시 27분경 초진을 마친 뒤 3분가량 지나 A 소방경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졌고, 구조대장이 그를 발견한 것이다. A 소방경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 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A 소방관이 심장 리듬은 회복됐으나 호흡이 약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초진 이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화염·열·추락 등 외상을 동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불은 약 1시간 20분 만에 완전히 꺼졌으며, 민간인 인명피해는 없었고 건물 내에서 11명이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금주 검찰 고위인사 전망…연구위원 증원에 대규모 좌천 관측도

  이번 주 중 검찰의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대규모 '물갈이'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 공포 이후인 21∼23일께 대검 검사장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총 11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한편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개정령안 공포는 일주일 후에 오는 20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일부를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내는 한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사장 승진 인사를 통해 공석을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인사 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법무부가 올린 인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번에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인사 관련 규정 제·개정 사안이 아닌 구체적인 인사에 대해 반드시 인사위를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올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전환에 앞서 이뤄지는 사실상 마지막 검사장 승진 인사가 단행할 가능성이 시사되지만 검찰 내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법무부가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 34기 검사 중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일선 지청장 명의 반발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던 최형원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채널A 사건' 수사에 참여한 정광수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등이 유력한 승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최 지청장은 최근 수원고검에 파견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의 감찰을 진행 중이다. 정 지청장은 지난해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 첫 검사장 승진에 포함됐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장 겸임)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고검장 진입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이와 반면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상대로 경위 설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던 일선 검사장들의 경우 좌천성 인사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이에 따라 최근 증원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로 나머지 검사장 일부를 추가 전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어 검사장급 이후 이달 말께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당초 2월 첫째 주로 예정됐던 평검사 이동이 둘째 주로 변경됐다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달 말께 차장·부장과 평검사 인사에 이어 순차적으로 단행 또는 동시에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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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8

• 합수본, 통일교·신천지 본격수사…법 위반시 법인취소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내부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통일교와 신천지 수사에 나섰다. 정부는 수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통일교의 종교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주말 서울고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거나 특정 정당에 가입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다. 통일교 사건의 경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던 정치권 금품 전달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간다. 신천지는 기존에 특검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 새롭게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10만 당원 가입설'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신천지가 당원 10만명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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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등 경영진 4명 구속영장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7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영진의 김 부회장, 김 부사장, 이 전무는 이밖에 감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 받는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 말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영장 청구에 담긴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과 배치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회장 등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처"라며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마저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반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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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 통일교 '금품전달 의혹'·신천지 '경선개입 의혹' 정조준할 듯

  검경 합수본 출범…여야 논의 답보 속 특검 전까지 '정교유착' 규명 '성역없는 수사' 내걸고 정치권 파헤칠까…여야 어디로 칼날 향하나 6일 출범한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종교단체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다수 제기된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자금법 등 실정법도 어기고 검은 거래가 이뤄지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교단 전체를 들여다보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정치권 영향력이라고 못박아 정치인 다수를 겨냥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번 수사목적는 종교별로 다각적으로 진행이 예상된다. 일단 통일교는 현안을 청탁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정치인에게 위법하게 후원금·뇌물을 전달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또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을 위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현금 등을 전달한 의혹을 규명하는 게 급선무가 될 걸로 보인다. 이를 위해 수사를 맡아 온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대거 파견된다. 여기에 신천지의 경우 신도를 동원해 당내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특히 국민의힘의 20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 입당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교단 압수수색을 막아주자 보은으로 신도 10여만명을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킨 의혹이 있다는 게 당시 경쟁후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주장이었다. 이어서 합수본의 수사는 '정교유착' 특검이 발족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면서도 제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을 강조하는 취지다. 다만, 종교단체의 정치 참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특히 수사에 적용한 대표적 사례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다. 윤석열 정권과 유착 정황을 들여다본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당시 수사로 통일교의 정점에 있는 한학자 총재까지 수사 대상에 올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종교계 인사들이 수사를 받은 사례는 적지 않았지만 교단 차원의 구조적 비리나 문제를 전반적으로 파헤치는 것은 드문 경우다. 그러나 '정교유착'을 타깃으로 한 이번 수사는 정치권과 결탁 비위를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또 다시 정치권을 뒤흔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 여파에 따라서 다가오는 지방선거 전까지 정치권에 영향을 주는 주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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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검찰, 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에 무혐의…

  검찰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부장검사급)를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관할 A 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어 A 검사는 수도권 지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일반인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작년 10월 A 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A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이에 대검은 이번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A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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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4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헌재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합헌”

  음주운전의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이번(1일) 법조계에 이르면 헌재는 창원지법이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된 것으로, 2011년 6월 8일 개정되고 2018년 3월 27일 개정 전의 것이다.A씨는 2018년 8월께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창원지법은 법정형의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정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을 했다.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해당 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행한 자에게 가중처벌는 합리적이유가 있다는것이다.이어 "비록 이 조항에서 과거 위반 행위를 상대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다"면서도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행위 간 기간 제한이 있고 기간 내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법원이 과거 위반행위애 대한 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재범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두고 있어, 법관이 양형을 통해 불법 정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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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소방청, 시민 영웅 10명 '119의인상' 수상

  소방청은 오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상 속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시민 10명에게 '2025년 119의인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119의인상은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선 시민의 숭고한 용기와 공동체 정신을 기리기 위해 소방청이 해마다 주는 상이다. 이번 시상식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주관하며 수상자 10명은 화재, 수난, 붕괴, 집중호우, 심정지 등 생명이 위협받는 긴급 상황에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며 적극 구조에 나선 공로를 인정했다. 수상자는 진강섭, 임지훈, 장복수, 박진주, 유준희, 김근우, 황우진, 김진석, 박현경, 김기정 씨다. 진강섭 씨는 지난 6월 16일 강원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홍천강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현장에서 학생 4명이 물놀이 중 급류에 휩쓸리며 익수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강에 뛰어들어 2명을 구조했다. 임지훈 씨는 지난 6월 14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폭우로 길 한복판의 맨홀뚜껑이 열려 지나가던 여성이 추락하자 맨홀 속으로 뛰어 들어가 여성을 구조했고, 이 과정에서 본인의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장복수 씨는 지난 8월 1일 강원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에 있는 계곡에서 물놀이 중이던 모자가 깊은 물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계곡에 뛰어들어 아들을 구조했다. 유준희 씨와 박진주 씨는 지난 7월 경남 지역 집중호우로 지방도가 붕괴되어 토사와 함께 휩쓸린 차량이 전복된 현장에서 일가족 4명을 구조했다. 김근우 씨는 지난 3월 경북 대형 산불 발생 당시 화재가 급속히 번져 영덕읍 석리 따개비마을이 고립되자, 어르신들을 직접 부축하고 끌어안으며 2시간 동안 20여 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등 인명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황우진 씨는 지난 10월 2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가 발생하자, 주민이 대피하는 혼란 속에서도 홀로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어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하는 등 화재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진석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치악산 비로봉 정상 인근에서 60대 남성 등산객의 심정지 현장을 목격하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로 응급처치를 실시해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게 했다. 박현경 씨는 지난 9월 14일 수영장에 사람이 쓰러졌다는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를 살렸다. 김기정 씨는 지난 7월 20일 새벽 경기 고양시 토당동 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소방에 신고한 뒤 수신호로 차량 진입을 통제하며 중간지점 고립된 택시의 운전자와 승객 1명을 구조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수상자는 지난 10월 후보자 추천을 거쳐 119의인심사위원회가 증빙자료 검토, 긴급성·위험성·직접성 평가,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일상에서 생명 보호와 공동체 안전에 기여한 시민을 적극 발굴해 포상하고, 의로운 행동이 존중·장려되는 사회적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재난의 순간 시민의 용기는 곧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의로운 행동을 사회가 기억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소방청도 포상·홍보·지원 체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인 한 사람의 행동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회적 분위기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수상자와 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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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혹시… 당근이세요? 저 경찰관인데요

  중고거래를 위해 판매자가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허겁지겁 온 구매자는 "경찰서에서 신분증이 도용됐다며 돈을 인출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판매자는 바로!! 휴직 중인 현직 경찰관!! 전화가 온 곳은 진짜 경찰서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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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소규모 지하주차장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기준 개선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어 작업 특성상 고소음·보호구 착용 등으로 음성경보 인지가 어려운 리튬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를 추가로 의무화하고,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폭발·연소 확대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도로터널의 경우도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그간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된 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기준 강화는 대형 화재사고의 교훈을 반영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목표로 한 조치"라며 "법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안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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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고양 자동차검사소 화재…진압하던 소방관 쓰러져 의식불명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자동차검사소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에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한 자동차검사소 4층 건물 3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56명을 동원하여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고양소방서 행신119안전센터 진압1팀장인 40대 남성 A 소방경도 동료들과 함께 3층 발화 지점으로 올라가 진압에 나섰다. 낮 12시 27분경 초진을 마친 뒤 3분가량 지나 A 소방경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졌고, 구조대장이 그를 발견한 것이다. A 소방경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 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A 소방관이 심장 리듬은 회복됐으나 호흡이 약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초진 이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화염·열·추락 등 외상을 동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불은 약 1시간 20분 만에 완전히 꺼졌으며, 민간인 인명피해는 없었고 건물 내에서 11명이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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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4

• 항포,뒤 보완수사권 내세운 검찰…‘검찰 직접수사’ 다시 논란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보완수사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흐름이 들고 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대가로 보완수사권이 거론된 데 이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취임사에서 보완수사권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노 전 대행은 지난 12일 대검찰청(대검) 연구관들과의 면담에서 항소 포기 방침을 정한 배경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노 전 대행이 "검찰총장은 사건만 보는 자리가 아니라 경영자 입장도 있다. (항소 포기는) 나름대로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검찰이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해 항소 포기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이 같은 의혹은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 발언에서도 이어졌다. 박 지검장은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는 검찰 존재의의가 드러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핵심 보고 라인으로 거론된 박 지검장조차 여당 기조와 다른 '보완수사권 존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되면서 검찰은 사건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핑퐁 수사'가 잇따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약 142일에서 2024년 약 312일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수사 준칙을 개정해 사건 송치 후 1개월이 지나면 검사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완수사권이 부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수사·기소 기능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는 구조가 확정됐다.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은 공소청의 직접 수사 기능을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과 중수청이 동일 부처 소속이 되는 만큼 수사 권한의 균형을 위해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부장검사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없을 경우 검찰은 구속 사건에서 10일 안에 공소 제기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며 "가정폭력처럼 피해자 보호가 어렵고 사건이 암장되기 쉬운 분야는 최소한의 교차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보충 절차'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구조적 현실이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보완수사권은 표면적으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교차 점검 기능을 수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이 '직접 보완'을 명목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실상 보완수사 요청권만으로도 대부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도 무리가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직접 보완'을 전제로 한 보완수사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 보완이 허용되는 순간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로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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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3

• 범정부 ‘마약합수본’ 출범…수사역량 전면 대응

  정부가 급증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했다. 합수본은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의 수사·단속·정보 역량·치료·재활·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해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수사·단속 인력으로 구성된 합수본을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검찰 42명과 경찰 33명, 유관기관 11명 등 모두 86명 규모이다. 초대 본부장으로 내정됐던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사의를 밝히면서,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제1부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정부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확산으로 10~30대 마약 범죄가 빠르게 늘고, 중독과 2차 범죄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수사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보고 합수본을 출범시켰다. 합수본은 기관마다 흩어진 수사권한과 정보, 더딘 정보공유를 통합해 공급부터 유통, 소비까지 이르는 모든 마약 범죄를 집중 대응한다.합수본은 두 개의 수사본부로 구성된다. 차장검사가 맡는 1본부에는 검사실과 검찰수사팀·수사지원팀이, 경무관이 담당하는 2본부에 경찰수사팀과 우범시설·외국인 전담 특별단속팀이 포함된다. 아울러 각 기관의 국외 파견 인력으로 국제공조팀을 만들고, 식약처·복지부·교육부 인력으로 형성된 범죄예방팀도 합수본과 연계해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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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 검찰 물갈이, 중앙지검장 박철우·반부패 주민철…"안정·쇄신"(종합)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21일이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박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중요 보직에서 밀려나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으로 사실상 좌천됐다가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다. 그는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절차 전반에 관여했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1심 선고 이후 법무부 측으로부터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전달받은 뒤, 항소한다는 입장이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재검토를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팀은 박 검사장의 지휘를 사실상 '항소 불허'로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 검사장의 이동으로 빈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주민철(32기)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검사가 승진 임명됐다. 주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했었고, 이후 부장검사급 핵심 자리인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다. 정용환(3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 역시 대검검사급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 정 차장은 대장동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202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부장으로서 유동규, 김만배 등을 기소한 '1차 수사팀'이다. 그는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1차 수사팀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당했다"며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2차 수사팀을 겨냥하기도 했다. 정 차장은 현재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도 수사 중이다.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이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공석이었던 수원고검장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발령됐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박재억(29기) 수원지검장의 공백을 메우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마찬가지로 최근 사의를 표명한 송강 광주고검장(29기)의 자리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친문'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고경순(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각각 신규 보임됐다.이 고검장과 고 고검장 모두 지방검사장(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급에서 고등검사장(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급으로 사실상 승진 발령됐다. 지난 14일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 인사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수원고검장, 광주고검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가 모두 이뤄지면서 '항소 포기' 사태 약 열흘 만에 검찰 지휘부는 새 진용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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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도박 빚 갚으려 신혼가전 대금 가로챈 대리점장…사기 혐의로 구속송치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가전제품 구매 대금을 가로채고 잠적했던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8일 오전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양모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송치했다.양씨는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고객 수십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가전제품 대금을 받아 가로챈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가전제품이 배송되기 전 '비정상 거래'로 분류해 결제를 취소한 뒤 대금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도박 빚을 돌려 막는 데 대금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근무 중에도 온라인 도박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말 잠적한 양씨를 출국금지 하고 행방을 추적중에 지난 10일 오후 강원 속초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이어 양씨는 12일 구속됐다.LG전자는 "회사 직영점이 아닌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문점 판매 매니저의 일탈 행위지만 고객 신뢰를 위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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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경찰, ‘자본시장법 위반’ 방시혁 의장 두차례 추가 조사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근 2차례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방 의장을 두 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진행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월 15일과 22일에 방 의장에 대한 1차 소환 조사를 벌였다.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매각하게 하고, 이후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인 19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있다.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방 의장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방 의장을 출국 금지하고 지난 주말에 이어 5차례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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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