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오늘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소 현장검증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를 10일 현장 검증한다.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선다.전날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보전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천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10개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김 부장판사는 현장 증거물을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투표소는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투표시간 연장과 2박 3일 봉쇄 시위가 이어진 곳이다.

• 경찰, '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경남도청 등 압수수색

  공보관실·영상실 등 대상…공무원 PC 확인·휴대전화도 수거박완수 측 "일방적 주장·정치 공세"…제보자 등 고발 상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께까지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했다.도청 압수수색에는 경찰 10여명이 투입됐으며 도청 내 공보관실과 ENG영상실 등 부서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했다.경찰은 ENG영상실에서 PC 본체와 도청에서 찍은 영상 저장 스토리지를, 공보관실에서는 PC 본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압수수색은 도청 이외에도 창원 성산구 박 당선인 캠프 사무실과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다고 의심받는 창원시 의창구 한 디자인 회사 등 여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압수수색은 현재 모두 끝난 상태다.압수수색에 앞서 경찰은 현직 도청 공보관실 공무원 집 컴퓨터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도 수거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압수수색은 경남지사 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진행됐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도청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재선에 성공한 박 당선인은 압수수색 당시 고성군 마암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현장점검에 나서 도청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경찰은 박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상대로 한 5건의 흑색선전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경남선관위는 지난달 29일 박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당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측도 같은 날 기자회견과 함께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공무원 선거 개입 혐의(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관련자 5명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경찰은 이 내용을 병합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지난 4월 중순께부터 5월 초까지 박 당선인 캠프에서 영상 제작에 참여했던 A씨는 박 당선인 측이 지난 3월 중순께부터 김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한 불법 AI 영상을 30여개 제작해 지난 4월 말 삭제된 비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고 선관위에 제보했다.또 그 과정에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영상 제작 지시, 도청 내부 자료 제공 등 형태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A씨가 지목한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정무 역할을 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박 당선인이 경남지사로 재임하던 기간 임용됐다.이들은 박 당선인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4월 말 사직 후 박 당선인 캠프에 합류했다.4월 말 이전, 현직 신분으로 A씨에게 영상 제작을 지시하거나 자료를 제공했다면 공무원 선거 중립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공직선거법은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운동 목적의 불법 AI 가짜 영상을 제작·편집·유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박 당선인 캠프 측은 선거 직전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캠프가 불법 영상을 조직적으로 제작·지시·유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영상 제작을 지시한 바 없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보도에 나온 직원의 말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선관위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박 후보 캠프가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한 바 있다.박 당선인 캠프는 지난 달 31일 A씨와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등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 경찰, '서소문 고가 붕괴' 서울시·시공사 등 7곳 압수수색…

  발주처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시공사·감리업체 대상 강제수사 경찰·노동청 근로감독관 50여명 투입…"사고 원인·책임 신속 규명"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수사 중인 경찰이 29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철거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광역범죄수사대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20명 총 53명을 투입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공사인 흥화건설과 감리업체인 수성엔지니어링, 철거 현장 인근에 마련된 현장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고가 철거 공사 현장에 꾸려진 시공사 사무실과 자재 창고 등에도 찾아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서소문 고가차도 구조 설계도와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별도의 전담조사팀을 구성한 노동부는 고가도로 해체 작업 당시 설계도서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와 작업 지시 내역, 작업 방법 등을 확인해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소문 고가는 지난 26일 새벽 철거작업 중 이상징후가 발견돼 공사를 멈추고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현장 안전 진단을 하던 중 슬라브 일부가 무너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관련 서류와 사고 당시 현장의 모습이 촬영된 CC(폐쇄회로)TV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총경급인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계, 과학수사팀, 관할 경찰서 형사팀 등 5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도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을 투입해 전담팀을 꾸리고 경찰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전보다 돈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사회 일각에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이뤄졌다. 서울시는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문에서 "수사기관은 시공사와 함께 발주기관인 서울시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도시기반시설본부 압수수색은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 무너짐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발주기관으로서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관계와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검찰, '서소문 고가 붕괴' 전담수사팀…검사 4명 투입

  검찰이 전날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 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담팀을 꾸려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과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담팀은 서울서부지검 소재환 형사5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이 투입된다. 소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안전사고 분야' 공인 전문 검사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경찰의 영장 신청 단계부터 전담팀이 협력해 수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완도 냉장창고 화재 '순직사고 소방합동조사단' 내일 활동 개시

  최근 전남 완도의 한 냉장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과정에서 소방공무원 2명이 순직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이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소방청은 본청과 전남소방본부,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순직사고소방합동조사단'이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조사 활동을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합동조사단에는 현장 소방대원은 물론 소방 노조 관계자도 들어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함께 한다. 조사단은 전체 30명가량으로 꾸려지며 단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맡는다. 조사단은 화재 원인, 순직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화재사고 현장에 투입됐던 다른 대원들의 의견도 청취한다. 다만, 이들 대원의 심리상태를 살펴 가며 탄력적으로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완도군 냉장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고(故) 박승원 소방경·노태영 소방교는 인명구조 작업을 한 뒤 내부로 재진입했다가 거세진 화염에 고립됐고, 동료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들 순직 소방대원이 다시 진입한 뒤 창고 내부에 축적된 열이 폭발로 이어지며 두 대원이 고립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20일부터 시작하는 합동 조사는 필요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스프링클러 없었다"···강남 장미아파트 화재 재산피해 2천여만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이어 준공 50년 가까이 된 송파구 장미아파트에서도 불이 나면서 노후 아파트의 안전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날 밤 화재로 주민 70여명이 대피한 장미아파트는 1979년 준공돼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1992년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비 관련 조항이 의무화되기 전 착공된 아파트 대부분은 화재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내 방송과 화재 경보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증언도 속출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으나 지난달 16세 여학생이 숨진 은마아파트 화재 당시 상황과 '닮은꼴'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민 680여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는 "어떤 아주머니가 울면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셔서 (집에서) 나왔다", "화재경보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소방도로도 확보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 20년간 살았다는 30대 A씨는 연합뉴스에 "이번엔 도로변과 가까운 동에서 불이 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었지만 안쪽 동이었다면 대형 사고가 났을 것"이라며 "주민 중에는 어르신들도 많아서 방송이 없으면 그냥 죽는다고 걱정하신다"고 전했다. 노후 아파트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기존 공동주택에는 2년 이내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다만 노후 아파트 대부분은 10∼20t(톤) 규모의 수조와 펌프·배관을 설치할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제약도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기존 수도 배관에 연결해 사용하는 간이 스프링클러라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화재 등 여러 재난 위험에 노출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의 전체 아파트 179만808세대 중 48만4천511세대(27.1％)가 준공 30년 이상으로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

• 검찰 "경찰, 방시혁 구속 필요 사유 등 소명 부족"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 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한 뒤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천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천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8월 초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고, 같은 해 9∼11월 방 의장을 총 5차례 소환 조사했다. 또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천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법리 검토를 이유로 다섯 달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방 의장의 혐의 성립이 어렵거나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6-04-24

• 檢,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고발건 각하…"헌법상 의무행사"

  검찰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했다. 이에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며 지난해 1월 그를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에 따라 임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2024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해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건을 지난달 18일 각하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여운국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지난달 26일 각하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6-04-23

•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징역 4년…"생 포기할 정도로 가혹"

  30대 싱글맘에게 살인적인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불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1천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며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안 될 경우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권추심 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행위들은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 대부분인데, 피고인은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인격, 도덕적인 욕설과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유죄가 선고되며 지난해 6월 허가됐던 김씨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은 취소되고, 바로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천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훌쩍 뛰어넘는 2천409∼5천214％에 달했다. 김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져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6-04-08

• "검찰, 대장동 일당에 무죄 선물…계산된 면죄부로 거래했나"

  유동규·정민용 불법자금수수 무죄…'조작기소 국정조사'서 의혹 제기이주희 의원 "공소장 변경 권고 무시"…검찰총장 대행 "사실관계 달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의도적으로 변경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검찰이) 계산된 면죄부로 사건을 '딜'(거래)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김 전 부원장의 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 '수수'의 공동정범(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자금의 원천인 남씨의 '기부' 행위에 가담한 공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중 '수수 공범'을 '기부 공범'으로 바꿀 것을 검찰에 권고했으나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기소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2심에서도 공소사실을 추가하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며 "이로 인해 재기소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됐고, 형사 책임이 소멸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당시 야당 대표를 옭아매기 위한 진술을 확보하려는 대가로 뇌물 전달자들에게 재기소조차 불가능한 완벽한 무죄를 선물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직무 유기가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명백하게 법을 왜곡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로는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수수의 공범이라는 구조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고, 공소장 변경 없이 항소심까지 진행됐다"며 "1·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같은 논리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답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권고하면 검사는 이를 따르느냐"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는 "유죄 판단을 받기 위한 공소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6-04-07

• 검찰, 특검에 박상용 '진술회유 의혹' 넘긴다…특검 수사

  검찰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맡아 자체 조사하던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TF가 수사한 사건 제반 사항을 종합특검에 이첩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대검에 해당 사건 이첩을 요청한 상태다. 종합특검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차 종합특검법)'에 근거해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구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 1항 13호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본인 또는 타인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이 불거진 후 지난해 9월 자체 조사 결과, 관련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TF를 꾸렸으며 박 검사에 대해서도 대검에 진상 조사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당시 TF는 박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검이 관련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한 수사는 종합특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최근 2차 종합특검에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TF에서는 교도관과 쌍방울 임직원 등 관계자 45명을 조사하는 등 진상조사를 하고 있고, 최근 공개된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대행은 윤석열 정부 시절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열린 데 대해 "검찰의 조작기소 혐의가 거론되고 국정조사에까지 이른 점에 대해 매우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비롯해 다른 검사장들도 성실하게 답변하겠지만, 다수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돼 있는 만큼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일선 현장에서 수사나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들을 증인석에서 진술케 하는 부분들은 감안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조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에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조직을 비롯해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이 포함됐다. 다만 조사 대상 사건 상당수가 재판 중이어서 일각에서는 국조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 의혹인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6-04-03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이 분 음주가 아니라 '이것' 같은데요?

  지난 6월 23일, 올림픽대로 차선을 왔다갔다하며 운전하는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운전자의 이상함을 감지한 경찰! 곧바로 운전석 창문을 깨 강제 개방을 시도합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7-10

• 과로 등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가능…"책임있는 보답"

  앞으로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면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된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기존에는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던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했으며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또한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특별승진이 되는 경우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특별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또는 사후에 공적을 엄격히 심사하는 절차도 명문화했다. 특히 긴급한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선임용 후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때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해 책임성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헌신과 희생이 있는 곳에 합당한 명예가 따르도록 하기 위한 사후 예우제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오는 11월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고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2회 메모리얼 데이'를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지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라면서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 제도 보완으로 소방조직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5-07-08

• 폭염에 화재 발생 38% 급증…소방청,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

  연이은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1일 평균 38% 급증했다. 이에 소방청은 4일 오전 10시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기상특보와 연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이번 조치는 기상청이 지난달 29일 올해 첫 폭염특보를 발효한 이후 7일 이상 극심한 무더위가 지속돼 폭염특보 발효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특보 발효 직전 10일(6월 19~28일) 동안 1일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71건이었으나, 특보 발효 이후(6월 29일~7월 2일)에는 1일 평균 98건으로 38% 급증했다. 또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여름철(6~8월) 화재 발생 건수는 연 평균 8618건으로, 전체 연간 화재의 22.5%를 차지했다. 특히 그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평균 3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이 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지난달 24일과 지난 2일 부산에서 발생한 노후 아파트 화재는 전기멀티콘센트 과부하가 원인으로 추정되며, 자력 대피가 어려운 어린이 4명이 숨지는 화재 사고가 발생해 무더위 속 전기화재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 ▲재난방송 및 긴급 문자 발송, 전기화재 예방수칙 홍보 등 국민 안내 강화 ▲중점관리대상 및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 강화 ▲지자체 및 전력기관 등과 공조 대응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냉방기기 과다 사용과 노후 전기설비의 결합은 전기화재 위험을 급격히 높이고 있다"고 밝히고 "멀티탭 과부하와 문어발식 전기 사용 등은 반드시 피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전원은 콘센트에서 분리하는 생활습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5-07-04

• 공무집행방해입니다!

  ■ 공무집행방해사범 증가 2021년 9132명 → 2023년 1만 759명 경찰 등 현장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사범'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 공무집행방해 모두 실형 선고! ① 옷을 벗고 차량을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폭행 → 징역 8개월 ② '천장에 동아줄을 묶어 놓았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 등 총 3차례에 걸친 허위신고 → 징역 1년 ③ 정차 요구 무시 후 본인 차량으로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도주를 막는 순찰차에 부딪히며 경찰관 상해, 순찰차 손괴 → 징역 3년 ■ 공무집행방해죄란?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공무집행방해 '엄정대응'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0조의 2 및 4에 의거,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 위해 경찰장구나 무기 사용 가능 ·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공무집행방해 중대한 범죄입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7-03

•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는 순간 '안전'이 보장됩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차량 화재. 차량 화재로부터 나와 내 가족의 안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차량용 소화기! 여러분의 차량에 비치되어 있나요? 차량용 소화기,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5-07-02

• 딥페이크 사진으로 협박받고 있어요

  "해외 메신저 계정으로 협박 메시지가 왔습니다. 상대방은 제 인스타그램 사진을 알몸 이미지에 합성해 협박하고 성희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합성물이 퍼졌을까봐 걱정되요." ■ 합성물 유포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요청하세요! · 합성물 유포 여부 모니터링 · 합성물 삭제 요청 · 심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지원 → 유포 흔적이 없더라도 심리적 불안을 줄이기 위해 권장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 수사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자료> - 합성물 스크린 샷, 상대방 메시지 - 링크 주소(URL), 게시글 제목 등 - 협박 내용 녹취 또는 캡처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182 ■ 합성물 삭제·차단 신고는 FAST TRACK으로! - 딥페이크·성범죄 콘텐츠 신속 차단 - 신고시 합성물 및 게시글 URL함께 제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결과는…! "합성물 유포 흔적은 없었고 피해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었어요.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여 수사 중입니다." 온라인서비스 피해 및 불편은 ☞ 온라인피해 365 센터 ☎142-235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7-01

• 몸캠피싱 주의보

  ■ 주요 피해 사례 - 실제 몸캠 피상 피해자 인터뷰 내용 "트위터에서 만난 여자가 야한 영상 통화를 하자고 했어요." "돈을 보내지 않으면 제 영상을 지인들에게 당장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사진이)제 아들한테도 가고 제 딸한테도 가고…" ■ 몸캠피싱 피해 발생 과정 ① 랜덤채팅 으로 접근 ② 영상통화 유도 ③ 개인정보 해킹 ④ 노출영상 녹화 ⑤ 영상유포 협박 1. 해킹 파일을 통한 피해 영상통화 과정에서 "소리가 안 들리니 이 파일을 깔아달라"는 식으로 안내하여 특정 악성 앱을 깔도록 유도 2. SNS 팔로워 캡처 인스타그램의 경우 별도로 계정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서로의 팔로워, 팔로잉 목록을 볼 수 있어 이를 빌미로 협박 3. 몸캠피싱 유포 협박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무대응 하게 되면 지인에게 1차 유포하여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취하게 협박합니다. ■ 몸캠피싱 예방법 · 상대방이 요구하는 앱을 스마트폰 등에 설치 금지 · 누가 보냈는지 알지 못하는 인터넷 주소 누르지 않기 · 파일(apk, ipa, zip 형식)을 다운 받거나 설치하지 않기 · 나의 몸 일부가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기 · 피해 발생 시 바로 112 신고 및 도움 요청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피해 발생 시 당황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합시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7-01

• 여름철 공연장·숙박 등 화재 취약 다중이용시설 불시점검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수신기 로그 기록 확인 통한 위법 여부 판단 ▲냉방기기 등 전기설비 안전관리 여부 ▲침수로 인한 소방시설 작동불능 시설 조기 수리 명령 등이다. 또한 공공기관․군부대․학교․노유자시설 등 화재위험이 높은 시설에는 서한을 발송해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한다. 일선 소방관서는 시설 관리자와 사회관계망을 기반으로 실시간 소통해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화재 예방 리플렛과 국민 대상 행동 요령 포스터, 에어컨 화재 예방 수칙 등을 배포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여름철은 단순히 불볕더위뿐만 아니라 숨은 화재위험 요소들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소방청은 안전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화재예방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30

• 거품 물고 쓰러진 시민 살리기 위한 간절한 심폐소생술!

  지난 6월 11일, 올림픽대로. 차량 동승자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는 다급한 119전화! 경찰은 소방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한 경찰들은 호흡과 의식이 없었던 시민을 발견하는데…!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6-26

• 헌법재판소장 김상환·헌법재판관 오영준·국세청장 임광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강 실장은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전했다. 또 "헌법재판관 오영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고 설명하고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장 임광현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참고로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청문 대상이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지명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 검찰/경찰
  • 법률/법원

  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