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4-03-26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4-03-22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4-02-19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 검찰/경찰
  • 소방

  2024-02-02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세종소방서, 철저한 훈련으로 대형공사장 화재 준비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서가 겨울을 맞이해 화재위험이 높은 지난 2일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대응 및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로 화재가 확산돼 공사현장 근로자가 고립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소방대원 30여명과 10대의 소방차량이 동원됐다. 세종소방서는 이날 굴절차량, 드론 등 특수장비를 활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인명구조훈련과 신속하게 화재현장에 진입하기 위한 소방호스 전개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또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와 현장활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진지휘소 설치훈련도 병행하는 한편, 공사현장 관계자, 정부청사관리본부 참여로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세종소방서에 따르면 대형공사장은 대형화재 중 화재위험이 높은 장소로 꼽힌다. 공사 현장에는 건축자재 등 가연물이 축적돼 있고 소방시설이 완전하게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시 급속도로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연기차단이 되지 않아 인명대피도 어려워진다. 천창섭 세종소방서장은 “공사장 화재는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2-03

• 소방청,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특별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시·도 소방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정부의 보급 확대 노력과 국민적 관심 속에서 ‘19년 말 등록 9만 대에서, ‘21년 7월 18.1만 대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증가와 함께 화재도 증가하고 있는데, ‘17년 1월부터 ‘21년 8월까지 총 26건이 발생하였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일 40명으로 교육인원을 제한하였으며, 토요타자동차의 전문가를 초빙해 차량 구조원리, 사고시 안전조치법, 진화요령 등을 교육한다. 이진호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전기자동차는 물론 배터리 및 모터를 사용하는 다른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일선 소방대원의 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며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화재진압·인명구조 교육·훈련에 꾸준히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에서는 지난 11월 4일 현대자동차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시험용으로 사용한 차량 약 300대를 3년간 순차적으로 지원받아 화재진압 등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2-02

• 소방청, 119구급대 이송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7.5%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과 질병관리청은 11월 30일 제10차(2021년도)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20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환자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0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31,652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61.6명이었다. 여자에 비해 남자 비율이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인구 10만 명당 98.0명으로 가장 높고, 세종시가 33.7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를 제외한 8개 도 지역이 1~8위를 차지하였고,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 등이 9~17위를 기록하였다.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 중 연구자들이 병원의 의무기록 조사까지 완료한 환자는 31,417명인데, 이 중 2,345명이 생존하여 생존율은 7.5%였다. 이는 2019년 8.7%보다 감소한 수치이며 시·도별로도 대체로 2019년에 비해서 생존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환자는 2020년 26.4%로, 2008년 1.9%에 비해 증가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40.7%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12.8%)로, 27.9%차이를 보였다. 급성심장정지 전문가들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2020년 1월부터 발생하였으므로, 2020년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 활용 시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가 급성심장정지조사감시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연세의대 정성필 교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급성심장정지 생존율이 감소하였다는 결과가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고 있다.”면서, 개인보호장비 착용으로 인한 119구급대원의 출동시간 지연, 환자들의 평소 병원 이용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하였다. 소방청 신열우 청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자의 생명과 구급대원의 안전을 모두 생각하는 최선의 대응을 위해 119 구급대는 오늘도 헌신적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이 더 많은 심정지 환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는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심장정지와 같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고품질의 관리를 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급성심장정지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전략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2-01

• 성평등 경찰, 혐오를 넘어선 협력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1월 30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차별 없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성 평등한 경찰행정 및 역량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경찰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젠더 의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교훈 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경찰청 주요 국·관 및 과장과 경찰위원회 및 경찰청 인권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하였고, 40여 명의 현장경찰관이 온라인 중계로 참석했다. 토론회 진행은 좌장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맡았고, 경찰청에서 주관한 ｢여성 경찰 혐오 담론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발표를 맡았다. 마경희 연구위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여성 경찰 혐오 담론의 특징과 구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왜곡된 여성 경찰 혐오 담론이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고 실체와는 무관하게 확산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의 방향을 제시했다. 추지현 교수는 ‘여성 경찰 혐오 담론과 경찰행정서비스의 미래’라는 주제로 여성, 남성 경찰과의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여성 경찰 혐오 담론이 경찰행정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진욱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발표가 최근 한국사회의 여성 혐오 현상이 여성 경찰 혐오 현상과 어떻게 맞물려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잘 분석한 발표라며 논평을 마치고, 향후 연구의 수정 보완 방향에 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로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 김중곤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강승연 경장, 박동성 경위 등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성평등 경찰이 혐오가 아닌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토론을 펼친 후 마무리되었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최근 현장경찰관의 대응 문제가 된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의 성별을 문제 삼고, 이를 조직 내·외부의 젠더 갈등 이슈로 연계시키는 시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 경찰 활동이 지향해야 할 성 평등한 경찰행정의 미래비전 및 방향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1-30

• 2021년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집중단속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21년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해킹, 랜섬웨어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1,075건‧6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해킹(단순침입, 계정도용, 자료유출, 자료훼손),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디도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경찰청은 피해액 등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가 큰 주요 사건을 시도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시도경찰청 집중 수사체계’ 구축, 시도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는 5.3% 감소(2,985건→2,825건) 하였으나 검거율은 16.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속기간에 유형별 발생 건수는 해킹(2,128건, 75.3%), 악성프로그램(77건, 2.7%), 랜섬웨어(42건, 1.5%), 디도스(11건, 0.4%) 순으로 많았다. 해킹은 발생 건수가 많고 개인정보 유출 등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지속해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며, 랜섬웨어, 디도스 등은 발생 건수는 적으나 피해 규모가 큰 특성이 있어 전담 수사가 가능한 부서 등 전문화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도 검거사례가 많지 않은 랜섬웨어의 경우,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수년간 축적된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갠드크랩, 클롭 랜섬웨어 등 다수의 랜섬웨어 사건을 해결했다. 특히, 갠드크랩 랜섬웨어 사건은 유엔 ‘제30회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수사 사례로 발표(5.19.)되기도 하였으며, 유로폴 등 17개 해외 주요국과 협력하여 실시한 랜섬웨어 유포 피의자 검거 작전(작전명 ‘GoldDust’) 중 단일 국가에서 가장 많은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최근 빈발하는 가상자산 관련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등 신종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일선 수사관들을 적극 지원하여 주요 가상자산 관련 정보통신망 침해사범을 검거했다. 한편, 국제공조를 통해 코인레일 거래소에서 탈취되었던 가상자산을 해외거래소로부터 45억 원 상당의 환수(붙임 2, 2번)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 탈취한 국내 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붙임 2, 7번)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도 노력했다. 나아가, 사이버테러는 단 한 건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전담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사이버수사국 내에 ‘과’ 단위 조직인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업을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 관계자는“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예방을 위해 해킹 피해에 특히 유의해 주시고, 피해를 보신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1-30

• 경찰청, 쏘카, 스포티비뉴스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1월 29일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쏘카, 스포츠 연예미디어매체인 스포티비뉴스와 각각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청과 쏘카’는 올바른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부여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한 접근성과 혜택을 강화하여 확산에 협력할 방침이다. 현재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정부24 홈페이지또는 앱을 통하거나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쏘카 앱을 이용하는 운전자도 손쉽게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누적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를 쏘카 이용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쏘카 크레딧)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스포티비뉴스와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등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스포티비뉴스는 유명 스포츠 선수 및 연예인을 통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재 경찰청에서 12월 송출 등을 준비하고 있는 공익광고(“교통사고로 사망해도 괜찮은 숫자는 없습니다!!!”) 에 대한 인터넷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총경 양우철)은 이번 업무협약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올바른 교통문화 확산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1-30

• 해양경찰청,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도입으로 어업인 불편 해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오는 11월 30일부터 어선의 선주 또는 선장이 승선원 변동 시 해양경찰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방문하여 대면 신고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 어선의 선주 또는 선장은 승선원 변동신고를 위하여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인 해양경찰서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승선원 변동을 위한 방문민원 처리는 연간 약 15만 건에 이른다. 이에 해양경찰청은「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시스템」구축 및 근거법령 개정을 통해 어선의 선주 또는 선장이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승선원 변동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 어민들의 방문신고 불편이 개선되어 어업인의 편익이 제고되는 한편,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정확한 승선원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1-30

• 인천시 서구, 이륜차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24건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서구는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청라톨게이트, 심곡동 일대 등에서 인천시,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와 자동차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추진됐다. 서구는 단속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는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1-30

• 동해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범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내,외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및 관련법규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약 4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차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수립,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3월까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선박연료유 시료채취 및 1~2차 분석 기관을 통한 황 함유량 적정여부 확인, 연료유 공급확인서, 기름기록부,기관일지를 확인하여 연료유 수급․교환현황 등의 적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전력이 있는 선박 5척에 대해서는 이번 점검기간 중 확인점검으로써, 선박 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국내 사용기준은 경유 0.05%, 중유 0.5%(배출규제해역 0.1%)를 적용하고 있으며, 선박에서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1-30

• 소방청,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합동안전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12월 1일부터 8일까지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재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을 선정해 실시하며 합동점검반에는 소방·건축·전기·가스 전문가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초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여부, 소방차량 진입 가능 여부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등 피난장애 요소 ▲방화구획, 방화문 및 방화셔터 관리상태 ▲시설물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여부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관리 상태 등이다. 점검결과, 즉시 보완이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행정명령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또한 위험요소 개선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초지자체에서 지원을 추진한다.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소상공인들의 소중한 자산이자 지역 경제의 한 축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예방점검과 함께 상인들에게 화재안전컨설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1-29

• 인터폴, 한국 경찰 주도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근절 결의안 채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이 제안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인터폴’)와 공동으로 마련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이 24일 현지 시각 오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인터폴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을 인터폴에 제안하여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경찰청에서 제시한 결의문 초안을 기초로 여러 국가의 관련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이 모든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인 점을 상기하고, 특히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엔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메신저상 아동성착취 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UN아동권리협약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결의안은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상에서 일어나는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각국의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공조 요청에 실질적으로 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촉구, ∆각국 수사기관이 종단간 암호화상 아동성착취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 촉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인터폴 총회의 한국 대표단장인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은 연설 중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의 위험은 커지고 있지만, 종단간 암호화의 특성상 수사기관의 범죄인지 및 증거수집이 어려운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결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아동서착취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세계 경찰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라며 “한국 경찰청은 이번 결의안 외에도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인터폴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등 글로벌 치안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1-26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한국청소년육성회, 청소년 선도‧보호 강화 협력 업무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1월 26일 서울청소년센터에서 한국청소년육성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허준영 한국 청소년육성회 총재가 참석하여 청소년 선도 및 보호강화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협력 할 예정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한국청소년육성회 간 업무협약식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한다. 첫째,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우범지역 합동순찰 및 홍보활동 전개 등 청소년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둘째, 실질적인 선도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기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한다. 셋째, 학교 안팎에서의 폭력과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상호 제공·공유한다. 넷째, 기관 간 교류 증진을 위해 정기간담회(필요시 수시)를 개최하고 업무협력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맺는 업무협약으로, 57년간 청소년 보호와 선도활동에 앞장서 온 한국청소년육성회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허준영 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는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 이므로 청소년 보호·육성업무는 가장 소중한 활동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일회적 행사가 아닌 두 기관이 수시로 소통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1-25

• 중앙119구조본부, 제주지역 지진 대비 통합대응훈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25일부터 2일간 제주지역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통합대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호남119특수구조대 및 여수·익산119화학구조센터, 광주·전북·전남·제주소방본부, 제주시의 50여 명이 훈련에 참여한다. 이번 훈련은 제주지역에서 지진으로 산사태 및 건물 붕괴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람이 고립․매몰된 상황을 가정했다. 처음 현장에 도착한 제주소방본부가 소방청에 재난상황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소방청에서 호남119특수구조대에 1차로 출동지령을 하여 구조대원 12명이 산악구조장비와 드론을 소방헬기(호남1호)에 탑재하여 출동한다. 2차 출동은 여수119화학구조센터 대원 6명과 호남119특수구조대 대원 6명이 탐색구조장비를 가지고 소방헬기(호남1호)로 출동한다. 3차 출동은 광주·전남·전북소방본부 구조대원 15명과 익산119화학구조센터 대원 6명이 인근 공항에서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동한다. 재난현장에 도착한 호남119특수구조대장은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팀별 임무와 개인별 역할을 부여한다. 각 기관이 협력하여 긴급구조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장수습·복구를 위해 제주시에 현장지휘권을 이양하는 것으로 훈련을 마무리한다. 조인재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시·도 경계를 넘어 대응할 필요가 있고 특히 섬 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소방대원과 장비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섬 지역에 대한 지원출동체계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1-25

• 호계중학교 1학년 학생, 북부소방서에 감동의 손편지 350통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편지가 전해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울산 북부소방서는 지난 24일 북구 호계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소방서를 방문해 손편지 350통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에는 “소방관 아저씨 저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치지말고 항상 건강하세요.“ 등 평소 소방관에게 하고 싶었던 말과 고마움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다. 편지를 읽은 북부소방서 직원들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 때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쓴 감사편지로 큰 감동과 보람을 느겼다.”며 “학생들의 과분한 사랑에 실망을 끼치지 않도록 울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1-25

• “해경, 최신형 200톤급 경비정 통합진수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11월 24일 ㈜강남에서 건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톤급 경비정 진수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통합 진수식을 하는 200톤급 경비정 4척은 90년대에 건조되어 선령(船齡)이 26년 이상 경과된 선박으로 선체가 부식되고 제 속력이 나오지 않는 등의 성능저하로 경비정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노후함정을 대체 건조하는 사업이다. 200톤급 경비정은 배수톤수 약 250톤에 길이 43m, 폭 7m로, 4척 중 2척은 워터제트 2대로 최대속력 30노트(약 55km/h)를 낼 수 있고 나머지 2척은 프로펠러 2대로 최대 27노트(약 50km/h)를 낼 수 있는 고속 경비정이다. 국내 최고의 조선기술로 건조되는 이번 경비정은 첨단장비를 탑재한 최신예 경비정으로, 우리 연안 해역에서의 선박·인명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해상 화재진압, 범법선박 단속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양경찰 함정 건조업무 관계자에 따르면 노후한 200톤급 경비정의 대체 건조로 연안 안전관리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더욱 우수한 성능의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과 함께 온힘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200톤급 경비정 4척은 이번 진수식 이후, 내부 격실 공사 등 남은 공정을 마치고 내년 5월까지 동해, 포항, 부안 및 목포 해역에 배치되어 해상치안 및 경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1-24

• 선박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일제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범정부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인 올해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며,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제적으로는 20년부터, 국내에서는 21년부터 운항선박에 대해 연료유(중유) 황함유량 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5대 주요 항만에서는 일반해역보다 강화 된 0.1% 이하의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선박에서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 등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1-24

• 세종시, 금융·공공기관은 절대 현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빈발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에 대해 예방은 물론 검거를 위해 세종남부경찰서가 발벗고 나섰다. 경찰청에 집계된 지난 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7,000억이고, 올해 상반기에만 4,300억원이 잠정집계돼 올해 전체 피해액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세종남부경찰서에는 수사과·112상황팀·생활안전과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전담 T/F팀을 구성,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조하여 대대적 홍보를 하는 한편, 수사과·형사과에 전담검거팀을 두고 범인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경열 서장은 “최근 수사·금융기관·대환·대출, 지인을 빙자한 전화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예방이 최선인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적극적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남부경찰서는 지난 11월 15일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2,500만원을 인출하려던 것을 수상히 여겨 인출을 멈추게 하고 112신고를 통하여 피해를 예방한 하나은행 직원에 대해 표창장과 함께 보상금을 전달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1-24

• 세종시, 난폭운전·법규위반 이륜차 합동단속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관내 전 지역에서 법규위반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이륜차의 인도주행, 신호무시, 불법튜닝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어린이 등 보행자뿐만 아니라 타 차량 운전자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시와 관계기관은 지난 5일부터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아름동, 종촌동, 다정동, 보람동 등 관내 학원 밀집 지역 및 이륜차 사고가 많은 나성동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인도주행, 신호위반,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등 43건의 법규위반을 적발하고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상옥 교통정책과장은 “이륜차의 법규무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역·시간대·유형별 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1-24

• 서울시,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판매업체 4개소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요소수 수급 불안 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1월8일부터 11월19일까지 기후환경본부·자치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요소수 중간 유통사 · 주유소 총 454개소에 대해 긴급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와 사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유통판매업체 2개소 총 4개소를 적발하였다. 요소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에 공정한 판매를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1.11.8,기획재정부)가 시행됨에 따라 요소수를 판매하려는 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할 수 없다. 시는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요소수를 판매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대부분인 가운데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50%를 초과하여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2개소를 적발하여 해당업체들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강남구 소재 A주유소는 20년 월평균 판매량 대비 15%를 초과한 양인 1,500리터를 보관하였으며, B주유소의 경우 450%를 초과한 1,300리터를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시킨 유통 판매업체 2개소를 수사할 예정이다. C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중국제 요소수 480개를 수입, 이중 134개를 인터넷 쇼핑몰 및 물류 화물차량에 판매하였다. 해당 업체의 쇼핑몰에서는 유럽 인증기준 제품이 아님에도 애드블루(AdBlue)라는 상품명으로 검색을 유도하였으며, 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등 요소수 제조기준에 대한 인식 없이 수입․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D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요소수 품질 인증이 취소(만료)된 요소수 80여개를 서울시내 주유소에 납품하다 함께 적발되었다. 요소수를 판매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 검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 요소수는 현재 정상 요소수 제품에 비하여 비싼 가격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차량이 손상되어 소비자들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배출가스를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여 대기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법 요소수 사용 시 SCR장치의 요소수 분사 노즐과 필터를 고장 낼 수 있으며,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을 제대로 정화하지 못한다. 적법한 요소수의 경우 제품상 검사완료 제품 문구와 검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서울시는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요소수 불법유통 등의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1-23

• 서울시, 일상회복 대응 유흥가 불법촬영 합동 집중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서울시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점검에 나선다. 최근 생업시설 및 유흥시설 영업제한 및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시민들의 활동 증가에 따른 불법촬영 범죄 사전 예방 필요성이 있어 시민감시단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25개 자치구 250명의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11월 24일~12월 7일 2주간 유흥가 주변 민간개방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기존 특별관리대상 지정 화장실을 중심으로 유흥가 주변,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화장실 등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개방화장실 중 약 2,500개의 집중점검대상 지점을 선정해 시민감시단이 2인1조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집중점검대상 화장실 중 주요점검 지점은 시민감시단과 함께 서울시 및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합동으로 점검 할 예정이다. 점검은 전파탐지기를 활용해 설치 의심흔적 및 구역을 탐색하고 적외선(렌즈)탐지기로 의심흔적 및 구역에 대한 정밀탐색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번 자치경찰과의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향후 합동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다각도의 방법을 통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와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학교 합동점검, 명절 연휴기간 버스터미널 점검 등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올해 9월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서울시-경찰 합동점검 정례화를 논의한 바 있다. 집중점검 중 자체점검을 원하는 공중위생업소 등의 민간시설 건물 소유주 및 관리자에게는 자치구가 보유하고 있는 약 860대의 점검 장비도 대여한다. 점검장비는 관할 구청 및 주민센터에 전화 및 방문 신청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안심이 앱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빌릴 수 있다. 한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최근에는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해 교육청, 경찰청과 함께 학교내 불법촬영 예방 점검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시민감시단은 그간 월2회 정기점검을 실시해 서울시 전역 6,134곳 건물의 화장실, 샤워실 등 2만2,650개소를 점검했고, 지난 8~9월에는 학교 내 화장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서울시 내 1,331개교 점검을 완료해 학교 구성원에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제공한 바 있다. 서울시는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상시점검 강화 및 민간협회와의 공고한 협력체계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시는 불법촬영 예방강화 대책을 마련해 공공기관 화장실 점검주기를 주1회로 단축하고, 업종별 민간 협회 정기점검 지원 등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 최근 숙박업소 등 민간 부문에서의 불법촬영 범죄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숙박업협회, 상영관협회 등의 민간협회에 점검 장비 장기대여를 연장하고, 공동업무협약도 추진 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시민감시단 집중점검은 단계적 일상회복 실시 및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 연말연시 불법촬영 범죄 대비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불법촬영 예방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1-23

• 세종 조치원소방서, 한국119청소년단“반려동물 응급처치 이렇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치원소방서는 지난 21일 한국119청소년단이 세종호수공원에서 나들이 나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응급처치 및 유기동물을 구해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연서초 한국119청소년단과 보람초 학생들이 소방서에서 교육받은 반려동물 응급처치법 등을 시민들에게 다시 나눔 교육으로 실천했다.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유기동물을 구해줘 캠페인(포스터 전시) ▲동물 굿즈 판매(동물보호단체 기부) ▲동물구조 응급처치 매뉴얼(세종시 발간) 배부 등이다. 조치원소방서 관계자는 “한국119청소년단이 배운 반려동물 응급처치 교육법을 시민들에게 나눠 의미를 더했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시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1-23

• 세종시, 의용소방대원이 사우나 중 쓰러진 시민 살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의용소방대원이 사우나에서 쓰러진 남성을 응급처치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조치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경, 부강면 한 목욕탕에서 사우나를 하던 70대 초반의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를 발견한 부강면 남성의용소방대 소속 김기유 대원(35)은 쓰러진 환자를 사우나 밖으로 옮기고 119에 신고한 후 환자의 기도 확보 및 가슴압박을 실시하는 등 응급처치로 환자의 의식을 되살렸다.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현재 환자는 회복 후 일상으로 돌아왔다. 김기유 대원은 지난 2017년 부강면 의용소방대원에 임명됐으며, 현재 119수호천사 심폐소생술 강사로 활동 중이다. 김기유 대원은 “평소 소방서를 통해 받은 응급처치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1-23

• 경찰대학, 여성폭력․아동학대 전문 연구기구 발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대학은 11. 19. 14:00,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여성·아동 대상 범죄발생 실태와 경찰의 실효적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개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1부(14:00~15:00) 제막식 및 개원식, 2부(15:00~16:30) ‘온라인 시대 및 자치경찰제 시대의 여성·아동 안전’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조주은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미숙 한국형사정책학회장, 박현호 한국경찰연구학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했다.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원장 한민경 경찰대 교수)’은 경찰대학 교수,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등 내부위원 20여명, 외부 객원연구위원 10여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장에 필요한 연구수행과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올 한 해 아동학대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스토킹처벌법 등이 제·개정되었으나, 여성아동 안전을 위한 폭넓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을 설립 하게 되었다며,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에 개원하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의원 남인순․장혜영 의원,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조양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박혜경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는 축하영상 및 서면을 통해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의 설립을 축하하고 연구원 설립을 위해 애쓰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앞으로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은 각 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지털성범죄·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과 아동학대 및 피해자보호 관련 연구를 중점 수행함으로서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는 사회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1-22

•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 ‘확’ 넓어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12월말부터 국민들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앱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시스템이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사기의심거래가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그리고 ‘개인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대표이사 김재현), 번개장터㈜(대표이사 이재후), ㈜중고나라(대표이사 홍 준)은 11월 22일 경찰청에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인터넷 사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예방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인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기관간 정보공유를 건의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경찰청은 시스템을 개선하여 올해 12월말부터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주소를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윤종인 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이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온라인 사기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김창룡 청장은 “IT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에 의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사이버사기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식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1-22

•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어린이 안전’에 더욱 힘쓸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인천경찰청 주관으로 19일 인천경찰청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과 자치경찰 추진성과와 인천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협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인천경찰청장 등 13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공식 출범했으며, 9월 15일은 시민토론회도 개최해 시민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개월간 추진한 인천자치경찰 1호 사업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10대 과제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잘된 점과 미흡한 점 등 성과를 되돌아보며, 자치경찰 시행에 대한 인천 시민과 현장경찰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영상으로 시청했으며, 향후 자치경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21. 7~10월)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 전, 전년 동기 대비(22→11건) 50% 감소했고, 스쿨존 내 주정차 단속(7→966건)도 크게 증가했다. 또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인천시 조례를 개정해 스쿨존뿐만 아니라 통학로에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예산확보가 가능해졌다. 아동학대 사건도 엄정 대응해 아동학대 행위자 검거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21.7~10월) 등 전년 동기 대비, 검거(154→341건)는 121.4% 증가, 보호조치(70→162건)는 131.4% 증가됐으며, 선제적인 학교폭력 분위기 제압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가 전년 동기 대비(119→112명) 5.9%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 내실화 방안,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병실 확보 등 치안행정, 지방행정 연계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시민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해 인천지역에 맞는 자치경찰 구현을 위한 논의를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경찰의 현장 대응력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 정책 수립을 목표로 맞춤형 치안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병록 위원장은 “‘어린이 안전 강화’에 노력해 주신 자치경찰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자치경찰위원회와 인천경찰청 관계자들과의 주기적인 협력소통을 통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및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시민 안전 정책에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부터 각 경찰서별 지역특성에 맞춰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적극 발굴 제공해 자치경찰제의 조기정착과 치안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1-22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아동학대예방 캘리그라피 수상작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1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예방 캘리그라피 공모전」수상작 14편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첫 공모전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신고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위기에 처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공모기간(10.26∼11.12)동안 총 84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한국캘리그라피협회 부회장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14편의 우수작을 선정하였다. 특히,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이강미 님의「서로 관심갖고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아이 지킴이!」작품은 “아동학대 예방” 이라는 내용 전달력과 표현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이외에도「작은관심으로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세요」,「아동학대는 당신의 미래에 대한 학대입니다」,「어디선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면 귀 기울여 주세요」등 3편의 작품들이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14편의 수상작은 ‘서울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를 인할 수 있고, 추후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매체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처음 개최한 공모전에 보내주신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리고,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