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구티켓 암표판매자 현장검거 영상 공개!

  야구티켓 암표판매자 현장검거 영상 공개! 내가 야구티켓을 못 사는 이유 암표는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건강한 응원문화를 위해 KBO와 경찰청이 함께 합니다!

•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신고시 차단·수사 동시 진행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기존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반영을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으로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해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와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로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조직에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동남아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바,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축사에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조실장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을 정식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은 각 부처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이라며 "국조실에서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 실시(9.1.~)

  2025년 9월 1일~ ■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 새치기 유턴 · 버스전용차로 위반 · 꼬리물기 · 끼어들기 ·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 "요구사항? 돈." 경찰에게 보여준 충격적인 메모!?

  종이를 들고 파출소로 들어오는 한 시민. 메모를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960만원을 인출해 약속장소로 가던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파출소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속은 척 연기하는 피해자와 메모로 소통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작전에 돌입하는 경찰! 지금부터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주목하세요!

• 주택 화단에 몰래 뭘 묻는가 봤더니…

  지난 8월 17일, 서울의 한 골목길. 주택 화단 쪽으로 걸어가는 누군가가 가방에서 몰래 무언가를 꺼내 흙 속에 파묻는데요. 화단에 묻는 건 바로?!!!

• 소방청, 긴 추석 연휴 앞뒤로 6주간 '화재 예방' 집중 점검

  최근 5년 추석 연휴 때 발생한 화재 2026건 중 부주의에 따른 것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올해 특히 긴 추석을 맞아 연휴 기간 앞뒤로 6주 동안 화재 예방에 나선다. 소방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종합 대책은 추석 긴 연휴 동안 늘어나는 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으로 화재 위험이 커져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2026건이며, 10명이 숨지고 98명이 부상했으며 재산 피해는 199억 원이었다.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도 증가세를 보여 노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방청은 이번 대책을 두 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오는 19일까지는 화재위험요인 제거 기간으로 정하고 판매시설, 창고, 운수·숙박시설,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화재안전조사를 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비상구 폐쇄나 피난통로 적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법 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개선사항은 연휴 전까지 반드시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는 화재 예방 및 홍보 기간으로 정해 요양원·요양병원·산후조리원 등에 대해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맞춤형 피난 계획 작성과 숙지를 중점 지도한다. 또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기적 요인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해, 귀성길에 집을 비울 경우 배터리 충전기기를 꽂아 두지 않도록 안내하고, 관리주체와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피난 행동 요령 교육도 병행한다. 아울러 국민 홍보도 강화해 버스 단말기, 옥외 전광판 등 생활에 밀접한 매체와 언론·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생활 속 안전수칙을 알리고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으로 가정 내 자율 안전망을 확산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에서는 상인회와 자율소방대 중심으로 영업 종료 전 안전점검과 심야 예찰 활동도 강화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올해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어느 때보다 화재 위험이 높다"면서 "최근 5년 동안 연휴 기간 화재 원인 중 부주의가 45.7%(962건)를 차지해 생활 속에서 작은 안전수칙만 지켜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신고시 차단·수사 동시 진행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기존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반영을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으로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해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와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로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조직에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동남아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바,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축사에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조실장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을 정식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은 각 부처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이라며 "국조실에서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0-15

• "요구사항? 돈." 경찰에게 보여준 충격적인 메모!?

  종이를 들고 파출소로 들어오는 한 시민. 메모를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960만원을 인출해 약속장소로 가던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파출소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속은 척 연기하는 피해자와 메모로 소통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작전에 돌입하는 경찰! 지금부터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주목하세요!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9-03

• 소방청, 긴 추석 연휴 앞뒤로 6주간 '화재 예방' 집중 점검

  최근 5년 추석 연휴 때 발생한 화재 2026건 중 부주의에 따른 것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올해 특히 긴 추석을 맞아 연휴 기간 앞뒤로 6주 동안 화재 예방에 나선다. 소방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종합 대책은 추석 긴 연휴 동안 늘어나는 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으로 화재 위험이 커져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2026건이며, 10명이 숨지고 98명이 부상했으며 재산 피해는 199억 원이었다.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도 증가세를 보여 노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방청은 이번 대책을 두 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오는 19일까지는 화재위험요인 제거 기간으로 정하고 판매시설, 창고, 운수·숙박시설,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화재안전조사를 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비상구 폐쇄나 피난통로 적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법 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개선사항은 연휴 전까지 반드시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는 화재 예방 및 홍보 기간으로 정해 요양원·요양병원·산후조리원 등에 대해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맞춤형 피난 계획 작성과 숙지를 중점 지도한다. 또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기적 요인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해, 귀성길에 집을 비울 경우 배터리 충전기기를 꽂아 두지 않도록 안내하고, 관리주체와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피난 행동 요령 교육도 병행한다. 아울러 국민 홍보도 강화해 버스 단말기, 옥외 전광판 등 생활에 밀접한 매체와 언론·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생활 속 안전수칙을 알리고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으로 가정 내 자율 안전망을 확산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에서는 상인회와 자율소방대 중심으로 영업 종료 전 안전점검과 심야 예찰 활동도 강화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올해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어느 때보다 화재 위험이 높다"면서 "최근 5년 동안 연휴 기간 화재 원인 중 부주의가 45.7%(962건)를 차지해 생활 속에서 작은 안전수칙만 지켜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5-09-01

• 경찰청,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 대대적 단속

  앞으로 5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에 경찰 수사역량을 집중해 피싱 범죄조직과 자금세탁,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행수단 유통행위까지 철저히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20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 7월까지 피싱 범죄 피해액이 7992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피싱 근절을 위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경찰청에 설치(137명)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시간 범행 차단·예방체계를 도입하고 전 시도경찰청에 400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증원해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범정부 종합대책'을 지난달 28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범정부 대책의 첫 후속 조치로 5개월 동안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국내외 피싱 범죄조직과 함께 자금세탁, 각종 범행수단 생성·유통 등 피싱 범죄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피해 예방·차단과 홍보·지원 등 범죄 근절 활동을 강화한다. 특별단속 대상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로맨스스캠, 몸캠피싱, 노쇼사기 등 피싱 범죄와 팀미션 사기,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이메일 무역사기 등 인터넷 사기, 투자리딩방, 유사수신·다단계 등 투자사기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범행수단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속하게 차단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최근 피싱 범죄는 교묘한 신종수법을 사용해 접근하고, 피해자들이 다시 딛고 일어설 힘과 의지까지 뺏어가는 조직적·악성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피싱 범죄로 국민의 재산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어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했다"고 밝히면서 "용기 있는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9-01

•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할 때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때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8-26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평택에서 창원까지! 출산 앞둔 임산부 긴급 후송

  ※긴급상황※ 평택에서 창원까지! 출산 앞둔 임산부 긴급 후송을 위해 모였다!! 경상남도 창원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경찰관과 소방관들. 응급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무려 평택에서 창원까지 이송되고 있었던 것! 잠시 후, 임산부가 탑승 중이던 구조 헬기가 급히 도착하고 경찰의 에스코트 속에 119 차량은 임산부를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하는데…!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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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한 번의 클릭으로 '범인과의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택배와 공공기관, 지인을 사칭하여 보내는 문자 속 알 수 없는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내 핸드폰이 범인의 것이 됩니다. ※ 피싱 사기 피해 발생 즉시! 112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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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차량돌진 방어 시설물 시범 설치…'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에서 확정했다. 지난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12년 연속 줄었으며 특히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8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5위, 2022년 기준)에 그친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지난해(886명)보다 3.8% 늘었고, 그중 65세 이상 고령자(616명)는 67%를 차지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761명으로 2.1% 소폭 늘었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187명)는 1명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와 위험운전 안전관리 내실화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먼저, 일상적 보행공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약자 보행공간은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연장하고(1000곳),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길도우미(내비게이션)를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아울러, 차량 돌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 집중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돌진 방어용 안전시설물을 9곳에 시범 설치한다. 정부는 이어서, 음주·약물 상태 운전에 대한 처벌규정과 이륜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일명 '술타기')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약물복용 측정근거와 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신차 안전도평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며, 택시 등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도 1100대에 시범 장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승용차에 비해 안전장치가 미흡해 운전자 사망비율이 높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한다. 배달 이륜차의 안전운행 관리를 위해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되, 시중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이수 때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한,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기준과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도 도입한다. 운수종사자 운전자격을 관리하기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무자격자의 운송행위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 처분 없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실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화물차의 과적·적재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고속도로TG, 휴게소 등에서 집중 단속하고, 일반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화물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300대)을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로 위 위험요인 사전탐지와 운전자 휴식공간 제공을 확대하고, 사고 위험이 큰 도로의 시설 및 구조도 개선한다. 고속도로 위 살얼음 등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지해 도로전광판(VMS)으로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살얼음 예측시스템을 당진영덕선, 순천완주선 등 5개 노선에 확대 구축한다.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휴게시설 20곳을 확충하고, 급커브 국도구간 등 사고 위험지점 174곳의 도로구조 등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단지 내 도로로 신규 편입된 대학 캠퍼스 내 도로의 면밀한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6개 대학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시범 실시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안전문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맞춤형 교육도 추진한다. 사고 발생 때 큰 부상을 막아주는 안전띠 매기 확산을 위해 플래카드 설치 등 홍보·캠페인을 중점 실시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 보행자, 고령의 농기계 운전자,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포한 교통안전 통합메시지 '오늘도 무사고'를 활용해 음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6대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 강화, 위험운전과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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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교통위반처분통지서 발송, 진짜일까?

  "교통위반 문자? 사실은 스미싱" "교통민원24 문자? 누르면 해킹!" "진짜 공공기관처럼 보여 더 위험한 문자사기" 최근들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청 교통민원24를 사칭한 문자사기와 해킹메일이 전국적으로 대량 유포되고 있습니다. ■ 난 아무 위반도 안 했는데.. 진짜일까? [Web발신] [교통민원24(이파인)] 위반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완료 "나도 위반했나? 순간 진짜인 줄 알았어요." 이런 문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입니다. 링크를 누르면 휴대폰이 해킹당할 수 있어요. ■ 진짜 교통 위반 고지는 이렇게 옵니다! 경찰서 고지서는 오직 종이 우편, 또는 국민비서·샵메일을 통한 공식 경로로만 발송됩니다. · 종이 우편 · 국민비서 모바일 고지서(수신 동의한 경우) · 공인 전자주소 샵메일 ■ 피싱 예방 방법 · 링크 클릭 금지 공식 ·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다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하지 마시고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다운로드 시 공식 앱스토어에서 검증된 앱으로 다운받고 이용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 이미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를 누른 경우 이렇게 대처하세요! ·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앱 제거 또는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조치 · 통신사에 모바일 결제 내역 확인후 피해가 의심되면 문자사기 (스미싱) 캡처 · 피해 발생시 통신사 소액결제확인서 발급후 경찰서 신고 · 악성앱 감염후 금융서비스 이용했다면 공인인증서 폐기후 재발급 스미싱 문자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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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딸과 통화 중에도 '0.1초' 만에 범인을 발견한 경찰의 능력!

  야간 근무를 끝내고 아침에 퇴근해서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수원중부경찰서 최정훈 경위님! 큰 딸과 통화를 하기 위해 잠시 카페 밖으로 나왔는데…. 통화 중이던 경찰 눈에 발견된 익숙한 그 사람! 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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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중소기업 혁신기술 유출 막는다…협상 단계부터 법으로 보호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인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기술유출 환경의 변화와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무단 요구하거나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도 총 105건(이 중 32건은 국가핵심기술)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재의 법적 구제수단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기술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1심 판결까지 평균 1년 이상 소요되고 승소율도 32.9%에 그치며, 설령 승소하더라도 청구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 금액은 평균 17.5%에 불과해 피해기업이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기술보호 역량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여전하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지수는 평균 49.0점으로 대기업(74.5점)의 약 66% 수준이고, 전담 인력이나 보호 규정을 갖춘 기업도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기술침해에 대한 불안 없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회복 지원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 등 3대 전략과 15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기술보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거래 시에만 보호받던 기술이 향후 협상, 상담 등 거래 이전 단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경우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술유출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술자료 요구 시에는 서면 명시를 의무화하고, 거래 종료 후에는 제공된 기술자료의 반환·폐기를 법적 의무로 규정해 무단 보관이나 재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적 요건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이직 알선이나 사이버 해킹 등 신유형 기술침해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5000만 원 이하 소액·경미한 기술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신고는 검찰청·경찰청으로 즉시 이첩, 수사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검·경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예정이다. 손해액 산정 기준을 표준화해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 현재 17.5%에 불과한 청구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등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보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더불어, 피해 사실 확인부터 정책자금 연계, 기술개발 재추진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회복 지원체계를 가동해, 기술침해를 입은 기업이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온라인 법률자문,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기술보호 바우처 및 보안설비 구축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법무지원단과 해외 IP센터를 통해 현지 법률자문 및 기술보호 지원을 제공,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49점에 불과한 기술보호 역량지수를 중견기업 수준인 70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전 예방부터 침해 대응, 피해 회복까지 전방위적 보호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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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수사권 조정 후 범죄 처리 기간 1.5배 늘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반 형사 사건의 처리 기간이 1.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대폭 줄고, 경찰 수사지휘권 마저 폐지되면서, 두 기관의 수사 갈등은 사건처리 지연으로 이어져 장기미제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13일 본지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1~9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 1~2부가 처리한 고소 사건을 분석한 자료를 법무부가 입수했다. 수사권 조정 전(2019년 4~6월) 과 후(2023년 4~6월) 로 나눠 사건 처리 기간 등을 비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권 조정 전과 후, 기소 인원은 각각 1286명과 1245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검찰과 경찰이 고소장 접수 후 기소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13.5일에서 494.2일로 171일, 약 1.5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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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소방관 부모님들이 기내식 먹다가 눈물 쏟은 사연

  소방관 부모님들이 함께 여행을 떠나던 그날! 그 비행기 안에 있던 부모님들과 승객 모두가 갑작스럽게 들려온 목소리에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세상 밖 외출을 축하해주기 위한 한 아들의 편지에 모두가 오열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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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정부 "5대 선거범죄 철저 차단·단속"…29일~30일 사전투표 실시

  정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고자 1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특히 두 부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먼저 고 직무대행은 "정부는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품수수, 불법단체동원,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5대 선거범죄는 검찰·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불법사항은 엄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의 핵심인 선거는 그 과정과 결과에 주권자인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과 원칙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들의 불법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행위는 끝까지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선거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직무대행 또한 "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5월 29일과 30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민생·산업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나아가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5-12

• '산책로 순찰로봇' 등 주민안전 지키는 첨단기술 개발 추진

  경찰청은 과학치안진흥센터와 협력해 올해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 2차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오는 2027년까지 개발한 뒤 실증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동국대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인공지능(AI)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지원 플랫폼'과 전주대가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순찰 로봇 및 영상 센서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경찰청이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07억 원을 들여 지역별 연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을 치안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속해서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자치경찰 사무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게 특징이다. 1차 사업은 지난 2023년에 대구 테크노파크가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여성, 어린이 안심귀가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범죄 취약지구 디지털 순찰서비스'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교통사고·혼잡 예측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데이터 기반의 교통현장 관리지원 기술 개발'이 선정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2차 과제로 선정된 '인공지능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업 지원 플랫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아동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이상행동을 미리 감지해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 실종상황 발생 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에 촬영된 흔적을 신속하게 탐지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서울 시내의 공간 정보, 범죄 발생 통계 등을 통합 분석해 범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서울 경찰의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대 등이 주관하는 '순찰로봇 및 영상센서를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전북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전주대 등에 따르면 전주시를 가로지르는 전주천은 성공적인 하천 복원사업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천연 생태하천으로 자리 잡았지만, 생태하천 보호를 위해 산책로에 가로등 설치 등이 어려워지면서 야간에 전주천을 찾는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전주천 산책로 주변의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대 등은 야간 적외선 감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상행동 탐지 등 기능을 개발해 자율순찰 로봇에 적용·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감지시스템도 개발한다. 기존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감지시스템은 빛을 한쪽으로만 보내고 감지도 한 지점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빛이 닿지 않는 공간은 감지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발하는 감지시스템은 화장실을 엿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센서를 부착해 사각지대를 없애 불법 촬영이 불가능하게 한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오는 2027년 연구개발이 종료돼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실증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 성과물을 치안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지역 연구기관이 과학치안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과학치안 기술 개발로 자치경찰의 범죄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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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