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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2-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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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유가족 지원 총력 공조 최상목 권한대행 “정부지원 차질없이 집행…사고조사 투명 공개” 전남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범정부 차원 피해자 지원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조심…겨울철 식중독 83% 차지 내년 수출 중기 관세환급 혜택 확대…간이정액환급 대상 32개 추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규제 근거 마련…‘AI기본법’ 국회 통과 창녕~밀양 고속도로 28일 개통…주행시간 63분→17분으로 단축 내년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 원 투입…정책금융공급계획 발표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수익효과 9.54%로 증가

전남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범정부 차원 피해자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이날 오전 9시 3분경 발생한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치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3번째 사례다. 29일 오후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소방대원들이 사고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2024.12.29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자 지원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피해 수습·지원은 무안군 이외에도 재난피해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사상자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피해 복구 등 사고 수습에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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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9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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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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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서천특화시장 화재 범정부 지원 대책 추진…“피해자 직접지원”

정부가 지난 23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피해자에 직접지원, 세제·금융지원, 보험료·생활요금 경감, 공적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피해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피해자를 지원하라는 지시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범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지난 25일에는 우선 잔해물 철거 등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즉시 지원했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고객지원센터 내에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불편사항을 한 곳에서 접수·상담·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해당 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했다. 지난 23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상인들이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피해자 직접지원으로는 긴급재해구호비를 피해상가당 200만 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을 피해상가당 300만원 긴급 지원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방안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며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세제·금융지원을 위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세 유예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요금 등의 감면, 무료 법률 상담,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현장심리상담 실시 등도 적극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세심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지원한다. 임시 상설시장 설치 때부터 3개월 동안 서천특화시장 피해상인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할인율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기저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하는 피해자는 처방 약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경우 의원이나 약국에서 재처방 또는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화재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내의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전소된 서천특화시장 재건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설 명절 전 대목을 앞두고 화재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는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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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대통령 “소방대원 안전 더 노력…보호장구 확충·PTSD 치유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기념식은 대통령이 최일선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17만 소방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순직 소방 유가족을 만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입장했다. 또한, 31년 간 재난 현장을 지키다 퇴임하는 이붕락 경북 칠곡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의 마지막 작전 무선을 청취한 후 자리에 함께한 이 대응단장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희생한 순직 소방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1월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의 대형 화재 현장에 뛰어든 고(故) 이형석 소방경, 고 박수동 소방장, 고 조우찬 소방교와 올해 3월 주택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 한 명의 생명을 살리고자 화염 속으로 뛰어든 고 성공일 소방교를 추모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은 “여러분은 지난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현장 130여만 곳에 출동했고 1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을 구조했으며 300만 건의 응급환자 구급 조치로 210만 명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다”면서, “특히 튀르키예 지진 구호 현장과 캐나다 산불 현장에서 보여준 헌신과 연대 정신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소방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또한, “용기 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안전한 나라이고 소방관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며 소방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리 소방 조직이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술로 긴급출동 우선순위를 자동 분석하는 차세대 첨단 소방시스템 구축,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이동식 소화 수조 확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현장 대응을 위한 소방 로봇 보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소방대원 여러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소방대원의 개인 보호장구 확충, 소방대원이 입은 화상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할 수 있는 국립 소방병원과 소방 심신수련원 건립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 취임 이후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확대했고 구조·구급 활동비도 대폭 증액했다면서 “이제는 지역 소방 지휘관 직급을 경찰관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은 엄준욱 인천소방본부 소방감, 안재영 대전 유성구 의용소방대장 등 4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순직 소방 유가족, 전국 시·도 소방관, 주한 튀르키예 및 캐나다 대사관 소속의 참사관 등이 1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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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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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자살 기도자 구한 최진헌 소방장‘LG의인상’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서장 송태철)는 지난달 27일 오후 정서진 119수난구조대에서 LG의인상 수여식과 상금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표창을 받게 된 최진헌 씨는 지난 6월 25일 10시 44분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224-2번길 한강 수변을 지나던 중 발견한 자살 기도자를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에 인천서부소방서장 감사패와 함께 LG복지재단에서 수여하는 LG의인상을 받게 돼 상장과 함께 포상금을 받았다. 수상자 최진헌 소방장은“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고 기쁘다”며“앞으로도 맡은 소임을 충실히 다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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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8월, 수난사고 가장 많이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무더위로 물을 가까이 하고 기습적 폭우 등으로 수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8월이 되어, 수난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6일 강원도 인제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 하던 고교생 2명이 물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7월 24일에는 경남 합천군 합천호의 물놀이 시설에서 직장동료끼리 물에 빠뜨리는 장난을 하다가 1명이 사망했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소방의 수난사고 구조활동은 총 28,810건에, 10,114명 구조인데, 매년 구조 건수와 인원이 증가하였다. 사고원인은 시설물 침수(1784건, 6%), 물놀이 익수(1,433건, 5%), 차량 추락·침수(1,176건, 4%), 수상표류(1,135건, 4%) 순으로 물놀이 사고 외에 다양한 원인으로 수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8월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7월과 9월 순인데, 여름철 3달 동안 전체 수난사고의 47%가 집중 발생하는 것은 무더위로 인한 물놀이 사고와 기습적 폭우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수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놀이 때 반드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수심이 깊거나 유속이 빠른 곳은 피해야 한다. 수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이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 구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고 근처에 인명구조장비함의 장비 또는 물에 뜰 수 있는 통이나 줄을 찾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인명구조장비함은 구명조끼, 구명튜브, 로프를 보관해둔 시설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의 호수, 하천, 해안, 계곡 등에 10,000여개의 인명구조장비함이 설치되어 있다.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 “소방에서 지난 6월 드론을 활용한 익수·실종자 탐색 훈련을 실시하는 등 수난사고 인명구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국민 여러분께서도 물놀이 시에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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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소방청, ‘벌 쏘임 사고 주의보’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벌 쏘임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7월 30일 9시부로 ‘벌 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벌 쏘임 사고는 7월에 급증하기 시작해 8·9월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 3년간 7~9월 중 전국에서 벌 쏘임 사고로 일평균 47건의 구급출동을 하였다. 이는 기온 상승으로 활동이 왕성해지고 개체군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말벌류의 생애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벌 쏘임 사고 예보제는 벌 쏘임 사고 출동건수 등을 고려하여 작년부터 발령하기 시작하였고 작년에는 8월 13일 주의보, 9월 4일 경보를 각각 발령한 바 있다. 지난 3년간 벌 쏘임으로 연평균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올해 2월에는 충북 보은군에서 7월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벌에 쏘여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 벌 쏘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야외 활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벌은 어두운색 계열의 옷에 높은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좋으며,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벌이 공격할 때에는 머리를 감싸고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바로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의 감염 방지를 위해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벌에 쏘이게 되면 일부 환자는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는‘과민성 쇼크(아나필락시스)’에 빠져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쇼크 증상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청은 벌 쏘임 사고 예보제 운영과 함께 전국 소방기관에서는 벌집 제거 구조출동 및 벌 쏘임 환자 구급출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벌 쏘임 환자의‘과민성 쇼크’발생 시 현장에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2019년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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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부평소방서, 코로나19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서장 김기영)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및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 동안 6~8월 사이 발생한 물놀이 사고로 총 158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인 105명의 사고가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예방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으로는 ▲ 단체 방문 자제하기 ▲ 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은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어 설치하기 ▲ 물놀이 후 물 밖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 수건, 수영복, 수경 등 개인 물품 사용하기 등이다. 물놀이 안전 수칙으로는 ▲물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준비 운동하기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적신 후 들어가기 ▲야외 물놀이 시 구명조끼 착용하기 ▲어린아이들의 경우 보호자의 시야 내에서 놀기 등이다. 최형묵 119구조팀장은 “물놀이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며“생활 속 거리 두기와 물놀이 안전 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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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세종소방본부, 생명 살리는 소방차 길 터주기 동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최용철)가 최근 도담동 먹자골목, 성금교차로 등 6.2㎞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소방차 5대, 시민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출동 방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비상상황 시 차량통행로를 터주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창섭 세종소방서장은 “소방차 길 터주기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시민 모두 소방차 길 터주기로 생명을 지키는데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박성수 위원장과 이순열 의원도 직접 소방차량에 탑승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출동 장애 등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긴급출동 시 발생하는 장애와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길 터주기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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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인천서부소방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주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에어컨 가동이 증가함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1시 24분쯤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인근 거주자의 신속한 신고와 곧 도착한 소방대의 빠른 진화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이날 화재로 에어컨 실외기 1개가 소실되고 벽면 일부가 불에 그을렸다. 서부소방서 화재조사관에 따르면 “요즘 폭염으로 온도가 높은 상태에 에어컨을 계속 가동하면 실외기의 과열이 심화돼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며 “루버창이나 너무 촘촘한 방충망은 공기의 순환을 방해해 실외기의 과열로 화재가 날 수 있으니 환기나 자주 냉각을 해주는 것이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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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광주광역시소방, 119신고 급증 대비 비상체계 돌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태풍·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전력난으로 대규모 정전 발생 시 119신고가 급증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대비한 비상접수체계를 9월말까지 운영한다. 신고 폭주 상황이 발생 할 경우 119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를 보강하고 119신고 접수대는 12대에서 34대로 증설한다. 특히 119신고접수 시스템 사전점검과 상황근무자 비상소집을 통한 상황관제 전담팀 운영 등 신고전화 폭주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해 재난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본부는 대규모 재난상황에 긴급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명피해 우려가 없는 배수 요청이나 기타 동물구조 등 단순 민원신고는 ‘120 빛고을콜센터’ 또는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희준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대응의 시작은 119신고접수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119신고전화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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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온산소방서, 남창옹기종기시장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온산소방서(서장 박정진)는 7월 28일 오전 남창옹기종기시장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2021년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와 관련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의무를 홍보하기 위함이다. 초기에 화재 사실을 알리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화재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온산소방서 관계자는 “작년 1월 청량읍에서 발생한 주택화재에 소화기를 이용해 거주자가 초기진화를 시도함으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인명피해 또한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각 가정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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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부평소방서, 마사지숍 화재, 인명피해 없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26일 오후 15시 14분경 청천동 마사지숍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 36명 소방차량 12대를 동원해 화재진압했다고 밝혔다. 신고자 A 씨는 탕탕하는 소리를 듣고 확인해 보니 건물에서 연기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화재는 업소 내부(20㎡), 에어컨 등 기타 집기류 소실로 소방서 추산 약 7,200천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천정 반자위로 설치되어 있던 전기배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된 점으로 보아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원석 현장대응단장은 “누선과 합선 등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자주 나기 때문에 전선 상태 등도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전기배선을 추가로 설치할 때는 규격전선을 사용하고 오래된 전선은 바로 교체해 화재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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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인천서부소방서, 여름철 벌 쏘임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여름철 높은 기온으로 말벌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야외활동 중 벌 쏘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벌집은 일반주택을 비롯해 상가건물, 아파트 베란다는 물론 등산로 주변까지 다양한 곳에 분포돼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벌에 쏘여 어지럽거나 호흡곤란 증세등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일희 119구조팀장은 “벌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벌집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밝은 계열의 옷과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벌집을 발견하면 직접 제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119에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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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식 모듈러 교실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조달청 및 소방청과 7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가 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임시 교실뿐만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추가 교실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와 조달청은 협약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이동식 교실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공급 지원에 협력한다. 빠른 시일 내 조달청을 통해 수요자의 선택폭을 넓히면서도 신속‧간편하게 모듈러 교실을 임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생산업체가 적고, 소요비용이 높아 수급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협약을 통해 이동식 임시교실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서의 완공검사와 안전관리를 통한 소방안전 확보에 협력한다. 그간 가설건축물로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임시교실에 대해 일반건물처럼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하게 될 예정이며, 일각에서 제기된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식 모듈러 교실은 일반건물 수준의 성능(내진·소방·단열 등)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여 공사 중 임시교실,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범위가 넓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및 과밀학급 해소에 필요한 공간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미래교육을 향한 지원기반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기간 동안 학생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교실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그 외 조달분야 지원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이동식 임시교실도 기존 학교와 동일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하여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소방안전 확보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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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소방시설 설치 지원받은 고시원, 화재 인명피해 면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지난 20일 저녁 서울시 은평구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정부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 인명피해 없이 초기에 자체 소화됐다고 밝혔다. 고시원에 화재가 발생되자 화재 경보가 울려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었고 간이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초기 소화되어 해당 고시원은 오래된 노후 고시원이었으나 인명·재산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2018년 11월 9일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소방청은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이하 고시원 등)에 2022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으며, 그 중 영세·노후 대상을 선정해 국가·지방자치단체·영업주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분담하는 사업을‘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도 소방청의‘노후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대상으로 올해 1월 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됐으며, 이 고시원처럼 지원사업이 시행된 곳에서는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없다. 또한 법률개정으로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인명피해를 방지한 고시원 화재사례가 많이 확인되고 있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와 설치 지원사업이 고시원 등의 화재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노후 고시원 등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명피해를 저감 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율은 84%이며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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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인천서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차량화재는 특성상 고속도로, 외곽지역 도로 등에서 발생할 경우 소방서와의 거리가 멀어져 신속한 초동 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차량 내 연료 및 가연물들로 인해 연소 확대가 매우 빨라 화재초기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 인근에 비치하여야 한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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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만 19세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지를 둔 시민 만으로 제한됐던 신고자격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숙박 용도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6개 대상으로 한정됐던 신고대상도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전체로 확대해 20개 업종 3200여 곳이 새롭게 신고대상으로 포함됐다. 또 동일인 2회 이상 신고 시에도 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을 지급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비상구폐쇄 등의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고인 적격 및 신고대상 한정, 현물지급 등의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의회에서는 ▲신고적격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전체를 포함한 신고대상 확대 ▲신고 포상금 현금 지급 등의 내용으로 지난 7월23일 관련조례가 일부개정돼 공포·시행됐다. 개정된 조례는 ▲소방시설 고장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물건적치로 대피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돼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신고대상의 주소지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신고할 수 있고, 소방서 담당자 현장 확인 후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5만원 상당)이 지급된다. 이남수 시 방호예방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불법행위 발견 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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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부평소방서, 승강기 갇힘 사고 구조 출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24일 오후 12시 45분경 부평동 소재 아파트 승강기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갇힘 사고 구조 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승강기 내부에 요구조자 4명이 2층에 갇혀있는 상태로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마스터키를 이용해 시민들을 무사히 구조했다. 승강기 갇힘 사고는 기계적인 결함 외에도 정전, 유지관리 등에서 문제가 다수 발생하기도 한다. 부평구 내에서 활동한 작년 승강기 구조 통계를 살펴보면 대략 10%(총 4238건 중 224건) 정도를 차지하는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사고가 되고 있다. 박창석 119구조대장은 “승강기의 기계적 결함 등으로 간혹 멈춤 사고가 발생하는데 억지로 문을 개방하려 한다거나 충격을 주는 행동은 추락의 위험이 될 수 있다”라며“승강기가 멈출 경우 내부에 관리실 호출 버튼을 누르거나 119로 신고하여 구조를 기다려 줄 것”을 당부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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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산림청 주관 ‘2021년 봄철 산불예방․대응 평가’ 울산시, ‘최우수 기관’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산불방지 대국민 인식개선과 소각산불․입산자 실화 등 산불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2021년 봄철 산불예방 및 진화·대응분야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기관의 봄철 산불방지 역량 집중과 산불예방․대응, 산불방지 정책 등 일련의 추진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울산시는 버스 및 시내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산불예방 홍보와 초기 산불진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전년대비 59%(2020년 18건 531.23ha ⇒ 2021년 5건 0.37ha)의 산불발생을 감축하는 등 산불예방 및 대응, 행정과 현장대응력 등을 인정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은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시민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산불예방과 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산불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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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재난현장에서 119구조견의 역할이 확대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뛰어난 후각 등 재난사고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119구조견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6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칭을 “인명구조견”에서 “119구조견”으로 변경하고 실종·매몰·익수자 탐지와 화재 원인물질 탐지 등으로 역할을 확대했다. 중앙119구조본부와 시·도소방본부에「119구조견대」를 편성해 운영하도록 하고「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 할 장비기준과 출동구역을 명확히 규정했다. 119구조견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중앙119구조본부 내 119구조견교육대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수준 높은 119구조견을 양성하고 구조견 운용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119구조견은 사람보다 1만 배 이상 뛰어난 후각을 통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화재 원인물질을 찾아내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자원인 만큼, 전문적인 119구조견 양성ㆍ보급을 위해 더욱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8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119구조견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총 3,290건을 출동해 175명(생존자 81명)을 찾아내는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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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시단속…139개 업체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자동차공업사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를 불시단속하여 139개소에서 14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77건이었다. 그 중 도장작업 등 위험물이 직접적 원인이 된 화재가 9건이며 위험물에 의해 확대된 화재도 12건이 발생하여 위험물 관련 화재가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의 27.3%를 차지했다. 실제로 2019년 10월 송파구의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자동차 도색작업 중 확산된 유증기로 화재가 발생하여 관할 소방서의 소방력이 총동원되고도 1시간이 경과하여 화재가 진화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공업사(수입자동차정비업체 포함) 358개소에 대해 불시 위험물 저장·취급실태 검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업체들을 단속한 결과 139개소의 업체에서 14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소량위험물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위험물 운반용기 표시 위반, 주변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소화기 충압 불량 등이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오일류, 페인트류, 첨가제, 폐유 등 자동차 공업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위험물을 일정 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고 적법한 저장시설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정수량 미만 소량 위험물의 경우에는 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의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맞게 저장·취급해야 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위험물은 소량이어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등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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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울산소방본부, 여름 휴가철 대비 휴양시설 화재예방컨설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정병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말까지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의 화재 안전을 위한 화재예방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최근 펜션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코로나 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됨에 따라 국내 휴양시설을 찾는 시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야영장, 자연휴양림, 펜션 등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휴양시설 내 소방시설 적정 여부 및 피난계단ㆍ통로 장애물 적치 행위 지도 ▲야영장 소화기 비치 및 숯ㆍ잔불처리시설 안전 사용 ▲문어발식 콘센트ㆍ노후전선 사용 및 분전반 주변 인화 물질 방치 여부 ▲소방차량 활용 예방순찰 등이다. 정병도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휴양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휴양시설을 찾는 시민들도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안전한 휴가를 보내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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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대구소방, 상반기 화재 전반적 감소... 건수, 인명·재산피해 모두 줄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21년 상반기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634건의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 37명과 3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재발생 건수는 전년 상반기 대비 2.8%(18건) 감소했고, 인명피해 11.9%(사망 2명, 부상 3명) 감소, 재산피해도 근소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인명피해가 6.6% 증가한 반면 대구에서 인명피해가 감소한 이유는 ‘최고 수위 우선 대응’ 원칙에 따라 화재 초기 집중 투입한 소방력으로 신속한 인명 구조와 초동대처가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화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47.9%(304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2.9%(145건), 기계적 요인 11.6%(74건) 순이다. 절반가량을 차지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담배꽁초 부주의가 44.7%(136건), 불꽃·불씨·화원방치 12.5%(38건), 음식물 조리 9.9%(30건), 용접·절단·연마 5.6%(17건) 순으로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상업이나 산업시설 등 비주거시설에서 282건(44.5%), 주거시설에 146건(23.0%), 기타 야외에서 116건(18.3%), 차량에서 77건(12.1%)이 발생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신속한 출동과 적극적 화재진압 활동으로 45명을 위험에서 구조했고 112건의 화재는 초기 안전조치로 피해 없이 화재를 방지했다. 주목할 점은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상반기 2명인데 비해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구소방에서 역점 추진 중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설치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에 대한 주의만 기울여도 절반 가까운 화재를 막을 수 있고, 주택용 소방시설만 설치해도 주거지역 사망 사건을 대부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들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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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부평소방서,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서장 김기영)는 16일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10년 이상 노후된 소화기 교체와 주기적인 점검을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설정되어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 소화기의 폐기 방법은 3.3kg 이하 3,000원, 10kg 이하 5,000원, 20kg 이하 7,000원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 소화기에 부착하여 배출하면 된다. 이전처럼 번거롭게 소방서에 반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손쉽게 처리가 가능하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평소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내용연수가 초과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하거나 성능을 확인받은 후에 사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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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소방대원 치유와 회복에 앞장선다... 국립소방병원법·시행령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화마와 싸우던 소방관 2명이 순직(쿠팡물류센터, 울산 상가 화재)하고, 헬기에서 수난 구조 훈련을 하던 대원이 중상(대전)을 입는 등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재해에 맞서 싸우는 직무 특성상 위험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소방공무원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잦은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질환 등 건강이상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총 3,813명의 공상자가 발생했고, 22명이 순직했으며 56명이 자살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소방공무원의 25.8%가 수면장애를, 28.3%가 알코올장애를 앓고 있으며, PTSD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 비율도 각각 4.6%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전담하는 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21. 1. 12. 국립소방병원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 시행일인 7월 13일에 맞춰 공포·시행되었다.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한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의 진료대상, 관리·운영의 위탁방법 그리고 운영평가의 실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소방병원의 진료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 소방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중 부상(공무상 질병 포함)입은 사람 △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등을 그 진료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현장에서 유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등도 함께 진료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는 위탁운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병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하도록 하는 등 운영평가의 세부기준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설립과 운영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소방병원은 사업비 1천 9백억원, 4센터 1연구소, 19개 진료과목, 302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기본조사설계를 마쳤고, 현재는 실시설계와 건축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24년 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임원 선발 등을 진행해 8월 중에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위탁운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게 되며 10월경 선정된 위탁운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소방병원이 설립되면 치료부터 재활 및 심신안정까지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소방공무원의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서비스도 제공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 종합병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소방청 최병일 차장은 “국립소방병원법 및 시행령의 제정과 건립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개원 전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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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폭우에 최고 56배 급증한 119신고, 단순민원은 110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동시 다발적인 119신고에 대비해 비상접수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시간당 8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평소 대비 최고 56배의 119신고 접수가 증가했다. 당시 신고 내용의 대다수가 배수 요청 등 일반적인 민원신고였으며 소방상황실의 접수 회선을 초과해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같이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상황의 신고 접수가 지연됐다. 이에 소방청은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지역 주민의 신고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고, 제한된 소방력으로 인명구조에 중점을 두고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접수체계를 가동한다. 먼저 기상관측 결과 비상 상황이 예측될 경우, 비상 소집을 통한 119상황실 인력을 증원하고 119신고를 받는 접수대*를 2배 이상 확대 운영한다. 특히 경찰 등 타 기관이 소방과의 공동대응을 요청하는 경우는 인명피해 관련성이 높을 수 있어, 별도의 접수대와 인력을 지정해 담당한다. 또한 119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현장대원이 여러 장소를 동시에 출동하는 상황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부터 출동하도록 사전에 우선순위를 지정한다. 단순한 배수 요청 신고라도 거동이 불편한 국민의 경우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 있어, 119상황실에서 신고를 받으면서 긴급·비긴급 여부를 구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119신고가 급증하는 재난상황에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하지 않은 배수 요청이나 기상상황 문의 같은 단순 민원은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를 이용하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올해 3월부터 119신고 건수 급증 시 효과적인 비상접수체계 마련을 위한「119신고 폭주 대응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재난 특성과 신고접수 체계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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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빅데이터에서 소방의 미래를 찾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인 소방정책 수립 및 재난현장에서의 과학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119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등 24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정보시스템에는 신고내용, 현장 영상, 소방시설 등 가치 있는 재난 현장의 정보 약 182억 건이 저장되어 있다. 이번 사업은 이와 같은 데이터를 단순 통계 분석 위주로만 활용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분석 가치가 높은 소방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 모델로 개발·활용함으로써 소방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소방의 3대 업무영역인 화재·구조·구급을 중심으로 3개분야(화재대응·예방, 구조·생활안전, 구급)의 9개 과제로 추진한다. 화재대응·예방 분야는 ▲ 재난현장 대응 효과성 향상 ▲ 화재예방 강화지구 위험경감 ▲ 화재발생 요인분석 ▲ 지능형 재난확산 방지를 위한 4개의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한다. 화재 유형별 원인, 피해, 대응 등 상관관계 다차원 분석 결과는 예방대책 수립 및 맞춤형 현장대응 방안에 활용하고, 소방대상물, 화재경계지구 탐색 및 화재위험성 분석결과는 사전 예방활동 및 최적의 소방력 배치방안에 활용한다. 또한, 화재발생보고서 기반의 화재발생 요인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위험지수를 개발하고,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산불·화학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산불화재·화학사고 예측 시뮬레이션도 개발할 예정이다. 구조·생활안전 분야는 ▲ 재난약자 인명피해 경감 ▲ 위험물·유해 화학물질 취약지구 분석 ▲ 대형재난 발생 대응을 위한 소방력 동원 적정성 분석 3개의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한다. 지역별 인구, 특정시설 이용자 현황, 재난에 따른 사상자 통계 등을 분석해 재난약자 인명피해 경감에 활용하고,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등 확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전국의 재난현황 및 소방력 분포 현황 등을 다층 분석해 고성산불과 같은 대형재난 발생시 단시간 내 소방자원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소방력 동원체계를 지원 할 예정이다. 구급 분야는 ▲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 구급대원 감염방지 및 업무 하중 감소를 위한 2개의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한다. 특별구급대·일반구급대의 구급활동과 환자 예후를 비교·분석해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개선에 활용하고, 업무하중 요인 등을 분석해 업무하중을 분산하고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도록 구급대를 재배치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업무에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적용하여 체계적·과학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분석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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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울산시, “북부소방서 소방관님들 감사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북부소방서(서장 박용래)는 지난달 심폐소생술로 119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건강을 되찾은 한 시민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12일 염포119안전센터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울산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 아침 북구 염포동 소재 염포운동장에서 축구 경기 중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쓰러졌다는 다급한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염포119구급대(소방장 지선관, 소방사 김정주, 전규훈)는 119상황실 의료지도로 동료가 가슴압박을 시행중이던 환자 에이(A)씨가 부정맥으로 인한 심실세동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전기충격 3회 및 기본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또한 지원 출동한 전하119구급대(소방교 이상훈, 이동경)와 함께 전문심폐소생술(ACLS) 응급처치를 진행하고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 진료 후 건강을 회복한 에이(A)씨는 이날 염포119안전센터를 방문해 “구급대원들에게 건강해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감사인사를 꼭 전하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들은 “구급대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지만, 최초의 목격자에 의한 가슴압박과 119구급대 도착 전 골든타임 확보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게 돼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구급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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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씨엠아이주식회사, 세종소방에 녹색 선물 기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본부(본부장 강대훈)는 최근 씨엠아이주식회사(대표 정혜란·박경원)이 조치원소방서에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수직정원을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직정원은 식물이 수직 벽면에서 자라도록 설치된 정원으로, 마치 식물원에 온 듯한 느낌을 제공해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공기정화 식물을 심어 초미세먼지를 20%가량 줄이는 효과도 있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이 수직정원을 통해 마음건강 이상을 치유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씨엠아이 주식회사 관계자는 “이번 수직정원 기부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심신안정은 물론, 쾌적한 실내 환경까지 제공할 수 있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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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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