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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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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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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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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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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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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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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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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1년 119신고, 전년 대비 7.1%(약 80만건)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지난해 화재·구조·구급신고 등 119상황실로 접수된 건수가‘20년 대비 7.1%(80만1,245건) 늘어난 1,207만5,804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3만3,084건으로 2.6초마다 한번씩, 수보요원 1명당 14,410건을 처리한 건수이다. 유형별로는 화재가 37만5,409건으로 14%(4만6,097건) 증가, 구조가 70만505건으로 19.1%(11만2,411건) 증가, 구급이 282만9,687건으로 12.3%(31만737건) 증가, 생활안전이 81만8,866건으로 2.6%(2만552건) 증가하였으며 의료상담 및 민원안내 건수도 8.3%(27만69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지역별로는 7월에 138만3,1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8월 133만2,723건, 9월 125만3,638건 순이었다. 화재와 구조는 8월에 가장 많았으며(각각 3만5,481건, 11만5,716건), 구급은 9월(26만8,130건)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41만4,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06만3,526건, 부산 82만5,841건, 경북 75만799건, 충남 72만 4,940건 순이었다. 소방청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은 “119는 국민들이 위급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장치 중 하나인 만큼 365일 24시간 항시 긴급신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특히 태풍상륙 등 119신고가 폭증할 경우에도 잘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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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 2만8,50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 청각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 28,50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12년간 62억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등 화재취약계층 16만 7천여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추진해 왔다. 올해에는 아직 시설이 미설치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8,50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화재 시 경보기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중증 청각장애인 500세대에는 시각표시 기능이 있는 ‘보이는 화재경보기’를 보급하여 보다 빨리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가정용 소화기이며 지난 2017년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속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설치 지원을 실시하여 왔다. 그 결과 작년 한해 시민들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대피한 건수가 295건이며, 이에 따른 화재피해 경감액은 66억원에 이른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화재안전 돌봄서비스 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봉사단 운영을 위해 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및 화재취약요인 진단 등 주택화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컨설팅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 통계분석 결과, '19년 사망자 37명 중 20명(54.1%), '20년 사망자 37명 중 18명(48.6%), '21년 사망자 37명 중 20명(54.1%)이 주택 화재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65세 이상 사망자는 44명이였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예방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매년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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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설 명절 치안대책 역량‘집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가 설 연휴기간 집중되는 치안수요 및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비해 경찰 모든 기능의 역량을 집중한 종합치안활동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과 협업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각종 범죄와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설 연휴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지역 내 범죄취약요인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1인 가구 밀집지역 ▲금융기관 ▲보이스피싱 등 명절기간 대표 취약요소에 대해 맞춤형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설 연휴 기간 신고가 많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기능(여청·112·형사)간 협업해 가정폭력·아동학대사건 ▲모니터링 결과 ▲최근 신고 이력 ▲보호조치 내역 등을 종합해 고위험군 대상으로 재발방지 및 보호·지원 필요성을 점검한다. 스토킹 및 전·현 연인 등 관계성 범죄 중 폭력 수반 사건은 즉시 수사 착수·진행하고 위험성을 판단하는 한편, 현장출동 단계에서 긴급응급(임시)조치 및 잠정(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반복신고 사건은 강력사건으로 비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복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3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관련 대상을 층간소음과 같은 이웃 간 분쟁 등 생활불안 요인까지 확대하고, 반복사안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강·절도, 생활주변 폭력, 보이스피싱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는 한편, 취약계층이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지 않도록 공동체 복귀 지원을 실시한다. 범죄예방활동과 더불어 ‘코로나19’재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및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무허가 유흥시설 등 방역지침 위반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설 연휴를 전후해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공원묘지 등 혼잡 예상지역에 경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해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고속도로 입구·식당가 등에서 주야간 불문 상시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요인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병록 인천자치경찰위원장은 “코로나 19 재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방역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 및 서민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강화해 시민들이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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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2월 2일까지 경찰 총력대응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 전개

경찰청이 설 연휴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24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스토킹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인 법집행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등 실질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취약장소 순찰 강화와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은 물론 재래시장 등 혼잡예상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고속도로 및 연계 국도 등에서 귀성·귀경길 소통을 확보한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서울시 관계자들과 경찰 등이 특별 방역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설 연휴는 가정폭력 등 중요범죄신고가 증가하고 교통량도 많아지는 등 치안수요가 평시보다 늘어나는 시기로, 경찰청은 시민들이 범죄와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총력대응 체제를 갖춘다. 먼저 취약요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금융기관·귀금속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범죄위험요인 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한다. 아울러 1인가구 밀집지역·전통시장 등 지역별 취약장소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요령을 교육하는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과 수사 중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위험성을 점검하고,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재범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지원 필요성을 점검한다. 경찰청은 또한 사회적 약자 사안에 대해서는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중 폭력이 수반된 사건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을 통해 가해자 접근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 시행한다. 강력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반복신고 사건의 경우 팀장 중심의 엄정한 수사체계를 정립하고, 연휴 기간 침입 강·절도나 고질적인 생활주변 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한다. 또한 대형마트·재래시장·공원묘지 등 혼잡예상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고속도로 및 연계 국도 등에서 귀성·귀경길 소통을 확보한다. 특히 암행순찰차, 헬기, 드론 등을 활용해 과속·난폭운전 등 사고유발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교통방송 등을 활용해 고속도로 돌발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등 운전자 안전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더불어 연휴기간 대인 접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학조사 지원 등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이밖에도 도로관리기관과 협업해 결빙 등 취약장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대설·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경찰청은 “설 연휴기간 동안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평온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02-315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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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울산해경, 갯바위 고립 낚시객 3명 긴급구조 및 주말 사건사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은 22일 저녁 18시07분경 울주군 우봉 방파제앞 해상 갯바위에서 고립 낚시객 3명을 긴급구조 하였다고 밝혔다. 사고신고 당일 A씨(남,울산거주,40세)등 일행 3명이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 빠져 나올수 없어 위험을 인지하고 직접 119경유 신고한 사항으로, 울산해경 진하파출소 및 울산구조대에서 구조장비를 지참하고 연안구조정 및 현장으로 급파하였으나, 야간 저수심에 암초가 많아 민간자율구조선을 현장구입 18시58분경 3명을 무사히 구조완료 하였으며 다행히 A씨등 3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하였으나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 안전계도후 귀가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오전 07시20분경 기장군 연화리 오랑대 공원앞 해상 갯바위에서 낚시중이던 B씨(남,양산거주,28세)가 물에 빠져 긴급구조 하였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울산,부산관내 해안가 기암절경에 빠져 주변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면서, “갯바위 등에서 사진촬영 및 낚시등을 할 때는 일출·일몰시간이나 만조·간조 등 물때를 잘 숙지하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는 등 개인 안전에 주의 해줄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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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대전경찰,“설 명절 가정폭력 엄정 대응”치안대책 수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은 이번 달 29일부터 5일간 이어지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안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설·추석 연휴기간 가정폭력 신고는 평소보다 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설 명절 기간에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라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져 가족·친지 간 활동 시간이 늘어나고, 평소 부부·세대간의 잠재된 갈등으로 인해 가정폭력 신고가 평시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전경찰은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월 28일까지 학대예방경찰관(APO)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가정폭력 재발위험 및 피해자 보호·지원 필요성을 직접 점검한다. 모니터링 결과,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기관 연계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 등을 통해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29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는 지역경찰과 수사팀 등 기능 간 협업을 통해 사건 초기에 가해자 접근 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위법행위에 따른 세밀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안전한 대전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설 명절 기간에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직무 수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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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인천서부소방서, 통화 신고가 어려울 땐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황을 전송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영상통화, 문자,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119종합상황실에 신고가 가능하다. 음성통화가 곤란하거나 전화 불가지역, 외국인 등 음성통화의 장애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119로 문자를 보내면 된다. 사진과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로 영상통화를 누르면 상황실과 연결되며 현장의 영상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GPS 위치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산악사고와 같이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기존의 전화 방식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유용하다”며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지속해서 홍보해 119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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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인천서부소방서, 외출 전 전기·가스 안전 확인은 필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생활 속 부주의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외출 전 전기·가스 차단 등 안전 확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기온이 급감함에 따라 사용량이 많아지는 난방용품은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또 전기장판은 접히거나 물체에 눌리지 않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잠이 들거나 외출하는 등 부주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 중 자리를 비우지 말고 외출 전 가스 밸브 차단을 확인해야 한다. LPG·LNG가 누출될 때 미리 설정된 가스 농도를 초과하면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거나 고온의 화재를 감지해 자동으로 밸브가 잠기는 가스 밸브 타이머 콕을 가스 중간 밸브에 부착하면 화재 예방에 효과적이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난방용품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추운 겨울철 각 가정에서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철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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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한우·돼지고기 원산지 특별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1일부터 1월 28일까지 대표적 선물·제수용품인 한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한다. 한우의 경우 오프라인 점검은 사후 추적관리에 중점을 두고 위반이력업체를 위주로 진행하고, 온라인 점검은 온라인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한우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오프라인 점검은 최근 5년간(2017~202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는 40여 개 업체의 고의적·반복적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업체에서 판매하는 한우를 설 연휴 전후로 2회 구매한 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국내산 한우여부를 판별하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온라인 점검 역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소비자에게 판매중인 한우선물세트를 구매한 뒤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돼지고기 원산지 점검은, 최신 개발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지자체 최초로 활용하여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 현장에서 원산지를 즉시 판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는 작년 2021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검사도구로, 현장에서 5분만에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다. 국내산 돼지는 백신접종으로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키트에 2줄로 표시되고, 항체가 없는 외국산 돼지는 1줄로 표시된다. 점검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전통시장 중 권역별로 이용자가 많은 6개소를 선정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민은 누구나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래와 같이 스마트폰앱, 서울시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점검은 사전 예고 후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2022년에도 항상 시민들의 제보에 귀 기울이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최신 수사기법 등을 활용, 원산지 속여 팔기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끝까지 수사하여 먹거리만큼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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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안전사고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14. 10:00 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최근 평택 냉동창고 화재사건, 광주 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건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찰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엄중한 시기를 맞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찰청장은 이날, “인명피해를 수반한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적·예방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평택 화재 사건과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수사역량도 높여줄 것”을 지시했다. 김창룡 청장은 또한 안전사고의 신호를 사전에 포착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경찰의 고유 업무 중 하나라고 하면서,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활 주변 사고요인을 발굴·제거하는 활동을 일상화하고, 대형사고 발생시 교통통제, 주민대피 등 매뉴얼에 따른 현장조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는, 산업현장 화약류 안전사고 예방, 동절기 터널 등 대형교통사고 예방, 지역경찰 순찰활동 중 사고요인 예방·조치, 경찰청사 시설안전관리 등 경찰 업무와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사고 예방활동 체계의 적정성 등을 논의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공유했다. 김창룡 청장은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명복과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대형사고는 모두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작은 위험에서 비롯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기본업무와 사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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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경찰청, 1.15. 전국민중행동 불법집회 엄정 사법처리 방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1.14. 15:00부터 경찰청장 주재로 1.15. 민중 총궐기 집회 관련 상황 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중행동(민주노총 등)에서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방역강화 비상조치(’21.12.18∼’22.1.16)가 시행중인 엄중한 시기에, 전국에서 상경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의 전국단위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서울시·경찰의 집회금지에도 불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주동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어렵게 지켜온 공동체의 방역체계가 위험에 처하는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최측에서 지금이라도 불법집회 강행 계획을 자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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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대전 소방관들, 혈액부족에 두손 걷어붙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소방본부는 18일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함께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에 헌혈증서 50매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추진한 대전소방 헌혈동호회‘나누리’는 지난 26년간 정기적인 단체헌혈을 진행해왔고, 둔산의용소방대도 이번 행사에 적극 동참하였다. 동호회장 임영수 소방경은“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로서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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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서울시, 설 연휴 대비 가스시설 1681개소 안전점검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나기를 위하여 이달 25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및 가스공급시설 1681개소에 대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1월중 가스안전조치 출동은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42건, 2020년 93건, 2021년 15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가스시설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582개소에 대하여 유관기관(소방서･구청․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을 통하여 가스시설 적정 유지관리 및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연성 물질 등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LPG･CNG충전소 108개소, 도시가스 정압기 시설 989개소 등 가스공급시설 1099개소는 시설 안전관리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이를 통해 한파 등에 대비한 가스시설물 안전관리 및 위험요소 사전 제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설 명절 기간 고향방문 등 장기 외출이 예상되는 만큼 전광판･SNS･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가스 잠그기 철저 등 가스시설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가스시설 관계자 뿐 아니라 시민 모두의 관심과 안전수칙 실천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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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국토부·고용부·소방청 등 전국 물류창고 일제 합동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발생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후속조치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고용부, 지방국토청, 소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전국 공사현장(80개소)과 운영 중인 창고(517개소)를 대상으로 1.17일부터 3월말까지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사현장 점검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을 점검단장으로 1.17일부터 2월말까지 지방국토관리청, 소방청, 국토안전관리원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하는 5개 권역별 점검팀(10개조, 40명)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재 위험물 보관·관리, 화재 감시자 배치, 용접·강관 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및 밀폐공간 유해가스 환기시설 설치·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용 중인 창고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을 점검단장으로 1.17일부터 3월말까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이상 창고 517개소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비상 대응 체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한편, 점검과정에서 안전관리·부실시공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및 부실벌점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서정관 과장은 현장 안전관리를 잘 준수하지 않아,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와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물류창고 화재사고가 근절되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근본적인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건설사·근로자 등 현장 관계자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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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인천서부소방서, 검암동 상가화재... 소화기로 초기진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13일 오후 3시 46분께 서구 검암동 소재의 아파트 상가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상가 관계자가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 초기 진압했다고 밝혔다. 상가 관계자 A씨는 상가 천장에서 연기와 불꽃을 목격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압을 시도해 안전하게 불길을 잡았다. 문옥섭 현장대응단장은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고 소화기로 진압하지 못했다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위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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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2022-01-14
인천서부소방서, 국제성모병원 협업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13일 본서 3층 회의실에서 화재 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식은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 안전망을 구축하고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급으로 주택화재 및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장을 포함한 병원 관계자들이 참여했고 주택용 소방시설 200세트를 기증했다. 기증받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문화가족 등 화재 취약계층에 보급할 예정이다. 송태철 서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기증해준 국제성모병원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기증받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취약계층에 보급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택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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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2022-01-13
경남 창녕군 산불 19시간 만에 진화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0일 22시 26분경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에서 발생한 산불에 산불전문진화대 등 지상인력 600명, 산불진화헬기 11대를 투입하여 11일 오후 17시 45분 현재 산불을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22시 26분경 밤 늦게 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불진화헬기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상인력만으로 진화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산림당국은 야간에 발생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진화인력 총 1,124명을 투입하여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였고,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16대를 투입하여 주불진화를 하였다. [산불 진화 투입현황] - 산불진화헬기 총 16대 : 산림청 10, 지자체 6 - 지상인력 총 1,124명 : 산불특수진화대 25, 산불전문진화대 38, 산불공중진화대 28, 공무원 700, 소방 62, 기타 271 - 장비 총 22대 : 산불지휘차 6, 산불진화차 8, 소방차 8 산림당국은 초속 5m/s 이상의 강한 바람과 급경사 및 암석지역의 악조건으로 산불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산불특수진화대 등 산불진화대원들의 사투 끝에 약 19시간 만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으며, 이번 산불로 약 5.5ha(추정)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향후 산불현장조사를 통해 발생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며, 산불이 재발화 되지 않도록 잔불정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경북 및 경남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만큼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실수로 낸 산불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소지하지 말고, 산불 발생에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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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세종 북부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 북부경찰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6월 1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 가동하기로 하고 금일 현판식을 가졌다. 세종 북부경찰은 대통령 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춰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수사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며,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해 관련 범죄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세종 북부경찰은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 절차를 준수해 신고, 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키로 하고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이버상 가짜뉴스 등 허위 사실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이를 퍼나르는 중간 유포자도 신속 철저하게 수사 검거하는 등 가짜 뉴스 근절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유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세종 북부경찰서장은 현판식에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뿐 아니라 지역의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거범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선거 개입, 편파수사 등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의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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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동해해경, 올해 첫 위험예보제‘주의보’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중부전해상 풍랑특보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성이 농후하여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1월 11일부터 특보 해제시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11일 새벽부터 동해 해상을 중심으로 10~16m/s의 강풍이 불고 바다 물결도 2~5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동해해양경찰서에서는 조업선, 작업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해 조기 입항하도록 권고하고, 또한 동해북방해역(대화퇴) 등 원거리 조업선박의 안전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안전해역에 피항하도록 하는 등 대피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올해 첫 주의보 발령으로 작년 한해 너울성 파도 등 연안사고가 38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안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해상뿐 아니라 육상, 해안가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하니 월파 및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방파제, 갯바위 등은 출입을 자제하고 해양종사자들은 기상특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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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대구소방, 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화재예방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시민과 대구를 찾는 귀성객의 안전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대구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 ~ 2020년) 설 연휴 기간 지역에서 89건의 화재가 발생해 7명(사망 1, 부상 6)의 사상자와 3억 7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화재는 4.5건으로 연평균 3.7건보다 20%가량 더 많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구소방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대상을 찾아 소방특별조사 및 불시 단속에 나선다. 택배 물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물류시설 11개소와 많은 이용객이 예상되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 29개소, 여객터미널, 철도시설 등 운수시설 16개소에 대한 점검을 25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중점 확인하여 위법사항은 설 연휴 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오는 1월 12일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을 운영해 스스로 점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상인회 중심의 자율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설 연휴 기간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이번 달 28일 18시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3일 09시까지 대구시 전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정해모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철저한 사전 예방활동과 재난 대응태세 강화를 통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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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서울시, 창고시설 599개소 등 긴급 소방특별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 평택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관련 서울시내 모든 창고시설 등에 대한 긴급 소방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창고시설은 총 599개소이다. 창고시설은 적재물이 많고 기계설비 및 냉동‧냉장창고 설치 등으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화재에 취약하다. 특히 외장재 등에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경우 화재 진압이 어려운 건축물이다. 이에 따라 창고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할 소방서별로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1월 7일부터 1월 25일까지 실시한다. 특별조사는 현장 방문을 통해 소방시설 유지 관리,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실태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코로나19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및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도 함께 실시한다. 코로나19 관련시설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등 713개소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점검 외에도 방역을 고려한 피난계획 수립 여부도 확인한다. 대형 건축공사장은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총 773개소이다. 관할 소방서장 등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임시소방시설을 확인하고 용접․용단작업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 등으로 화재 발생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며 “화재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신속한 사고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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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세종소방본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본부가 올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4곳에 추가 설치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우선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은 화재 등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시 긴급차량이 신호대기로 지체되지 않고 신속히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지원하고, 교차로 내 긴급차량 교통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종소방본부는 올해 1억 4,500여 만 원을 들여 상습 정체 교차로 4곳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입주가 예정된 지역 등 교차로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소방본부는 2020년 조치원읍 교차로 12곳, 차량단말기 14대 설치에 이어, 지난해 신도심 내 교차로 11곳, 차량단말기 17대를 설치해 관내 상습 교통정체 교차로 23곳과 소방차량 31대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설치했다. 이 사업으로 교차로 통과시간이 51.5%가 단축됐으며, 지난해 11월 기준 목표시간(7분) 내 화재현장 도착률은 75%로 전국 평균 도착률인 65.86% 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비상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상습 정체 구간을 파악해 추가 설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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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민간 일자리 재진입이 어려운 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산불로부터 우리 산림을 지키는 ‘2022년 봄철 산불전문예방(기계화)진화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업무를 책임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8명을 지역(부산·울산·경남 6개시·군)별로 금일 01월07일부터 01월17일까지 모집공고 한다. 이번 모집은 서류심사, 체력검증을 통해 최종선발 할 예정이고, 면접은 청렴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외하였으며, 험준한 산악을 이동하기에 체력검증 비중을 높였다. 이들은 산불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자의 역할과 마을에서 행해지는 논·밭두렁 무단소각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상황 발생 시에는 산불기계화시스템으로 산불 진화 임무를 수행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참여자를 조기에 선발해 산림재해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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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인천서부소방서, 신임 소방공무원 13명 임용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7일 오후 소방서 3층 소회의실에서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식은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에 따른 13명에 대한 임용식으로 이들은 임용장을 수여 받고 직원들의 격려와 축하를 받았다. 한편 신임 소방공무원들은 인천소방학교에 입교해 12주간 화재진압, 구조·구급 실무 등 소방공무원의 기본자세와 현장 활동에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소방서로 배치됐다. 앞으로 이들은 소방서 각 부서에서 교육훈련과 실습 후 각자의 업무 능력에 맞게 각 과, 안전센터 등으로 배치되며 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송태철 서장은 “신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을 축하하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환경에서 소통하며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며 “특히 근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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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는 1. 6일 오후 강원대학교스타트업 창업공간인 “강원대학교 스타트업 큐브”에서'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청년 창업가들이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고용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지적재산권 보호, 물품 구입 또는 제품판매 계약 체결, 자금유치계약 체결 등 창업 준비단계 또는 창업 초기에 겪는 법무적 어려움에 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사법무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전국 대학의 창업 공간을 찾아가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8월 한남대 창업지원단 방문에 이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오늘 간담회는 스타트업 창업공간인 “강원대학교 스타트업 큐브”에서 이루어졌고, 박범계 법무부장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와 창업동아리 및 청년 창업가들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에서 강원대학교의 훌륭한 창업지원 인프라와 실적을 높이 평가한 후, “우리나라가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개인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확보 방안으로 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법무부는 이미 수년간 9988법률지원단⋅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스타트업 창업지원 정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을 밝히고, “청년 창업가들의 필요에 귀 기울여 더욱 내실있는 플랫폼을 구축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의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소개와 함께 플랫폼 및 스타트업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개진되었다. 기술창업 과정에서 체결하는 특허권 등 수많은 계약들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창업 과정에서 마주하는 세무·회계·법률 등 문제, 예비 창업자가 준비해야 할 창업 관련 법률지식, 창업 초기 비용 조달문제 등 청년 창업가들의 애로사항이 언급되었으며,법무부가 구축하고 있는 법무 플랫폼이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청년 창업가들은 기대하였으며, 창업단계별 필요로 하는 법률 지식에 대해 플랫폼과 연계된 창업 법률 강좌 개설을 희망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창업 관련 실전형 과목이 개설될 필요가 있고, 창업 문화가 확산되어, 창업 성공의 필수 과정인 창업 실패 경험이 창업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법무부는 향후 계속적인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이 새로운 경제 주역으로서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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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인천서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대상 K급 소화기 비치 홍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찾아 K급 소화기 비치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주방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표면의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기름의 온도가 높아진 상태이므로 재발화의 우려가 있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을 갖고 있어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또 지난 2017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대상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 의무 설치가 명시됐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주방처럼 불과 기름을 자주 사용하는 곳은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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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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