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 북부경찰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6월 1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 가동하기로 하고 금일 현판식을 가졌다.

세종 북부경찰은 대통령 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춰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수사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며,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해 관련 범죄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세종 북부경찰은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 절차를 준수해 신고, 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키로 하고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이버상 가짜뉴스 등 허위 사실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이를 퍼나르는 중간 유포자도 신속 철저하게 수사 검거하는 등 가짜 뉴스 근절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유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세종 북부경찰서장은 현판식에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뿐 아니라 지역의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거범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선거 개입, 편파수사 등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의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