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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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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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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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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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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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대구소방, 상반기 화재 전반적 감소... 건수, 인명·재산피해 모두 줄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21년 상반기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634건의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 37명과 3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재발생 건수는 전년 상반기 대비 2.8%(18건) 감소했고, 인명피해 11.9%(사망 2명, 부상 3명) 감소, 재산피해도 근소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인명피해가 6.6% 증가한 반면 대구에서 인명피해가 감소한 이유는 ‘최고 수위 우선 대응’ 원칙에 따라 화재 초기 집중 투입한 소방력으로 신속한 인명 구조와 초동대처가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화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47.9%(304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2.9%(145건), 기계적 요인 11.6%(74건) 순이다. 절반가량을 차지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담배꽁초 부주의가 44.7%(136건), 불꽃·불씨·화원방치 12.5%(38건), 음식물 조리 9.9%(30건), 용접·절단·연마 5.6%(17건) 순으로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상업이나 산업시설 등 비주거시설에서 282건(44.5%), 주거시설에 146건(23.0%), 기타 야외에서 116건(18.3%), 차량에서 77건(12.1%)이 발생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신속한 출동과 적극적 화재진압 활동으로 45명을 위험에서 구조했고 112건의 화재는 초기 안전조치로 피해 없이 화재를 방지했다. 주목할 점은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상반기 2명인데 비해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구소방에서 역점 추진 중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설치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에 대한 주의만 기울여도 절반 가까운 화재를 막을 수 있고, 주택용 소방시설만 설치해도 주거지역 사망 사건을 대부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들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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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해양경찰청, 하반기 테마형 국제범죄 집중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 여파로 해상을 통한 밀수 및 외국인 선원들의 집단 마약 투약․유통 등 국제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해양경찰청은 2021년 상반기 총 115건의 국제범죄를 단속한 결과, 해상 밀수(담배) 총 3건에 약 51억 원 상당, 외국인 선원 마약사범 총 15건 35명, 검역법 위반 4건 등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범죄가 대부분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7월 19일부터 150일간 5개 지방해양경찰청에서 권역별·해역별 특성 및 관할 치안수요에 맞는 국제범죄 테마를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국제범죄 테마는 ▲휴가철 해양안전용품 밀수 및 불법 유통 ▲추석 전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해양산업의 핵심기술 등 국부 유출 ▲해상 밀수·밀입국 범죄 등 해양국경 수호 등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 19를 틈타 국제범죄가 점점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어, 전국 외사 경찰관을 총 동원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해상국제범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중요 국제범죄 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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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시민안전 최우선’ 인천자치경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인천자치경찰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자치경찰은 인천시, 각 군구와 합동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7월 16일부터 별도 행정명령 해제 시까지 유흥시설 및 공원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대상은 공원 내 야간 음주 및 취식 금지 행정명령 및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위반행위이다. 지난 7월 16일 합동 특별 단속은 거리두기 4단계 방역대책 일환으로 자치경찰 인력 100여명, 지자체 담당자 70명 등 총 170명 인력이 투입됐고,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구월로데오 거리, 주안역 앞 2030거리, 부평테마거리 등 유흥시설 3개소와 중앙공원 등 관내 공원 4개소 일대를 중점으로 점검했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은 인천자치경찰위원회에서 조정해 인천경찰청, 시, 군·구 간 협력을 이끌어낸 사례이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군·구 현장단속반과 인천경찰청 특별단속반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일정조정 및 인력증원 등 역할을 수행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합동 특별단속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강력 차단하기 위해 주요 유흥시설 및 공원, 해수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처분을 주문한 만큼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시, 군·구, 자치경찰이 서로 협력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대응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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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마포구, 경찰청장과 유동균 마포구청장, 홍대 클럽·노래방 방역수칙 현장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6일 저녁, 김창룡 경찰청장과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홍익대 인근 클럽 거리에서 방역수칙 준수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현장 업소를 방문해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현장 점검요원의 고충을 청취했다. 경찰과 마포구는 “이번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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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부평소방서,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서장 김기영)는 16일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10년 이상 노후된 소화기 교체와 주기적인 점검을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설정되어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 소화기의 폐기 방법은 3.3kg 이하 3,000원, 10kg 이하 5,000원, 20kg 이하 7,000원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 소화기에 부착하여 배출하면 된다. 이전처럼 번거롭게 소방서에 반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손쉽게 처리가 가능하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평소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내용연수가 초과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하거나 성능을 확인받은 후에 사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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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동해해경, 세이트존스 호텔 간 업무협약(MOU)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14일 오전 11시에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연안사고 예방 및 연안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구명조끼 무상대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세인트존스 호텔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연중 파출소에서 구명조끼 무상대여 서비스를 실시 중이나, 구명조끼 대여를 위해 항포구에 위치한 파출소까지 찾아오는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였다. 세인트존스 호텔은 연간 7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강릉의 랜드마크(landmark) 호텔로, 호텔 이용객 대상 구명조끼 무상대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민·관 협업 강화를 통해 자율적인 구명조끼 입기 실천운동을 확산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구명조끼 무상대여 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연안사고예방 및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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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동해해양경찰서, 해상공사선박 해양오염 예방 집중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해상공사선박을 해양오염 집중관리 테마로 선정하고,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해상공사선박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관내에 동해항 3단계 공사, 강릉안인화력, 삼척화력 등 대규모 해상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해상공사선박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 151척이 동원되고 있으며, 지난 6월말부터 7월초까지 약 2주간 관내 해상공사선박 동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염사고 예방 순회간담회를 실시했다. 한편, 이번 테마점검의 주요점검사항으로는 ▲폐유․폐기물 및 대기오염 등 해양오염물질 관리 ▲오탁 방지막 설치 ▲방제자재 배치운용 ▲비상연락망체제 사전구축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사전 피항 계획 등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취약한 항․포구 선정, 그물․폐어구 관리 실태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공사선박 등 오염사고 취약선박에 대한 테마 점검과 더불어, 어항구역 어구관리현황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해양오염 예방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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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소방대원 치유와 회복에 앞장선다... 국립소방병원법·시행령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화마와 싸우던 소방관 2명이 순직(쿠팡물류센터, 울산 상가 화재)하고, 헬기에서 수난 구조 훈련을 하던 대원이 중상(대전)을 입는 등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재해에 맞서 싸우는 직무 특성상 위험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소방공무원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잦은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질환 등 건강이상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총 3,813명의 공상자가 발생했고, 22명이 순직했으며 56명이 자살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소방공무원의 25.8%가 수면장애를, 28.3%가 알코올장애를 앓고 있으며, PTSD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 비율도 각각 4.6%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전담하는 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21. 1. 12. 국립소방병원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 시행일인 7월 13일에 맞춰 공포·시행되었다.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한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의 진료대상, 관리·운영의 위탁방법 그리고 운영평가의 실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소방병원의 진료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 소방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중 부상(공무상 질병 포함)입은 사람 △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등을 그 진료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현장에서 유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등도 함께 진료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는 위탁운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병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하도록 하는 등 운영평가의 세부기준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설립과 운영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소방병원은 사업비 1천 9백억원, 4센터 1연구소, 19개 진료과목, 302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기본조사설계를 마쳤고, 현재는 실시설계와 건축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24년 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임원 선발 등을 진행해 8월 중에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위탁운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게 되며 10월경 선정된 위탁운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소방병원이 설립되면 치료부터 재활 및 심신안정까지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소방공무원의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서비스도 제공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 종합병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소방청 최병일 차장은 “국립소방병원법 및 시행령의 제정과 건립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개원 전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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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대전경찰청, 신속한 초동조치로 실종아동 조기 발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은 7월12일 발생한 실종아동(여, 10세)에 대해 실종경보문자 발령 및 타관내 공조 요청 등 발빠른 초기 대응으로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하였다. 실종아동은 학교 선배들에게 혼난 뒤 등교하는 것이 싫어 SNS를 통해 비행청소년을 만난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대전경찰은 실종신고 당일인 어제 오전에 실종아동 동선 추적 및 예상 배회처를 수색(실종수사팀, 여청강력팀, 학교전담경찰관, 형사 등)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제보를 위해 올해 6. 9. 시행한 ‘실종경보문자’발송, 위치추적 등으로 전주에서 비행청소년들과 함께 있는 것이 확인되어 해당 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하여 실종아동을 발견하였으며 실종팀 여경 협조를 받아 실종아동과 면담 후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이번 사례는 실종신고 접수 후 신속하게 제도 활용 및 광범위한 수색 으로 자칫 범죄에 노출 우려가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올해 6. 9. 로 시행한 ‘실종경보 문자’를 대전지역에서는 처음 발송한 사례로 기존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발송되며, 실종자 기본정보 외에 인터넷 도메인 주소 링크(URL)가 포함돼 있어 사진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 초기 골든타임 확보에 유용한 제도이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아동 및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실종신고 발생 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종경보문자가 휴대폰으로 발송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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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폭우에 최고 56배 급증한 119신고, 단순민원은 110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동시 다발적인 119신고에 대비해 비상접수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시간당 8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평소 대비 최고 56배의 119신고 접수가 증가했다. 당시 신고 내용의 대다수가 배수 요청 등 일반적인 민원신고였으며 소방상황실의 접수 회선을 초과해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같이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상황의 신고 접수가 지연됐다. 이에 소방청은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지역 주민의 신고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고, 제한된 소방력으로 인명구조에 중점을 두고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접수체계를 가동한다. 먼저 기상관측 결과 비상 상황이 예측될 경우, 비상 소집을 통한 119상황실 인력을 증원하고 119신고를 받는 접수대*를 2배 이상 확대 운영한다. 특히 경찰 등 타 기관이 소방과의 공동대응을 요청하는 경우는 인명피해 관련성이 높을 수 있어, 별도의 접수대와 인력을 지정해 담당한다. 또한 119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현장대원이 여러 장소를 동시에 출동하는 상황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부터 출동하도록 사전에 우선순위를 지정한다. 단순한 배수 요청 신고라도 거동이 불편한 국민의 경우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 있어, 119상황실에서 신고를 받으면서 긴급·비긴급 여부를 구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119신고가 급증하는 재난상황에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하지 않은 배수 요청이나 기상상황 문의 같은 단순 민원은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를 이용하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올해 3월부터 119신고 건수 급증 시 효과적인 비상접수체계 마련을 위한「119신고 폭주 대응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재난 특성과 신고접수 체계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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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빅데이터에서 소방의 미래를 찾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인 소방정책 수립 및 재난현장에서의 과학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119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등 24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정보시스템에는 신고내용, 현장 영상, 소방시설 등 가치 있는 재난 현장의 정보 약 182억 건이 저장되어 있다. 이번 사업은 이와 같은 데이터를 단순 통계 분석 위주로만 활용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분석 가치가 높은 소방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 모델로 개발·활용함으로써 소방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소방의 3대 업무영역인 화재·구조·구급을 중심으로 3개분야(화재대응·예방, 구조·생활안전, 구급)의 9개 과제로 추진한다. 화재대응·예방 분야는 ▲ 재난현장 대응 효과성 향상 ▲ 화재예방 강화지구 위험경감 ▲ 화재발생 요인분석 ▲ 지능형 재난확산 방지를 위한 4개의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한다. 화재 유형별 원인, 피해, 대응 등 상관관계 다차원 분석 결과는 예방대책 수립 및 맞춤형 현장대응 방안에 활용하고, 소방대상물, 화재경계지구 탐색 및 화재위험성 분석결과는 사전 예방활동 및 최적의 소방력 배치방안에 활용한다. 또한, 화재발생보고서 기반의 화재발생 요인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위험지수를 개발하고,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산불·화학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산불화재·화학사고 예측 시뮬레이션도 개발할 예정이다. 구조·생활안전 분야는 ▲ 재난약자 인명피해 경감 ▲ 위험물·유해 화학물질 취약지구 분석 ▲ 대형재난 발생 대응을 위한 소방력 동원 적정성 분석 3개의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한다. 지역별 인구, 특정시설 이용자 현황, 재난에 따른 사상자 통계 등을 분석해 재난약자 인명피해 경감에 활용하고,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등 확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전국의 재난현황 및 소방력 분포 현황 등을 다층 분석해 고성산불과 같은 대형재난 발생시 단시간 내 소방자원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소방력 동원체계를 지원 할 예정이다. 구급 분야는 ▲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 구급대원 감염방지 및 업무 하중 감소를 위한 2개의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한다. 특별구급대·일반구급대의 구급활동과 환자 예후를 비교·분석해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개선에 활용하고, 업무하중 요인 등을 분석해 업무하중을 분산하고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도록 구급대를 재배치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업무에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적용하여 체계적·과학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분석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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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동해해경, 유관기관 합동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연안안전의 날(7월 18일)을 맞이하여 오는 16일 오후 4시 강릉시 경포 해수욕장에서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급감, KTX 개통 등 동해안으로 관광객이 집중됨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 추진으로 연안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구명조끼 입기 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동해해경 관내(강릉·묵호·동해·임원·울릉) 파출소에서 구명조끼 무상 대여 서비스를 실시 중이며,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및 연안안전 체험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로 인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 생활 속 해양안전문화 정착이 가장 중요하다며, 물놀이 등 연안 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착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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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동해해경, 신임 경찰관 47명 임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경찰관 47명(제241기)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간소하게 임명장을 전달 받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들은 최일선 현장부서인 파출소 및 함정으로 배치돼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해양경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동해해경 정태경 서장은 해양경찰관으로 첫발을 내딛는 신임 경찰관들에게 "우리나라 해역을 지키는 바다지킴으로서 맡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에게 봉사·헌신하는 멋진 해양경찰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임경찰 241기 최연소 홍서연 순경은 “서장님과 직원들의 환영 속에서 임용식을 하니 드디어 경찰관이 된 것이 실감 난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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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울산시, “북부소방서 소방관님들 감사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북부소방서(서장 박용래)는 지난달 심폐소생술로 119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건강을 되찾은 한 시민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12일 염포119안전센터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울산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 아침 북구 염포동 소재 염포운동장에서 축구 경기 중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쓰러졌다는 다급한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염포119구급대(소방장 지선관, 소방사 김정주, 전규훈)는 119상황실 의료지도로 동료가 가슴압박을 시행중이던 환자 에이(A)씨가 부정맥으로 인한 심실세동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전기충격 3회 및 기본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또한 지원 출동한 전하119구급대(소방교 이상훈, 이동경)와 함께 전문심폐소생술(ACLS) 응급처치를 진행하고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 진료 후 건강을 회복한 에이(A)씨는 이날 염포119안전센터를 방문해 “구급대원들에게 건강해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감사인사를 꼭 전하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들은 “구급대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지만, 최초의 목격자에 의한 가슴압박과 119구급대 도착 전 골든타임 확보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게 돼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구급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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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씨엠아이주식회사, 세종소방에 녹색 선물 기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본부(본부장 강대훈)는 최근 씨엠아이주식회사(대표 정혜란·박경원)이 조치원소방서에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수직정원을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직정원은 식물이 수직 벽면에서 자라도록 설치된 정원으로, 마치 식물원에 온 듯한 느낌을 제공해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공기정화 식물을 심어 초미세먼지를 20%가량 줄이는 효과도 있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이 수직정원을 통해 마음건강 이상을 치유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씨엠아이 주식회사 관계자는 “이번 수직정원 기부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심신안정은 물론, 쾌적한 실내 환경까지 제공할 수 있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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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재난 경각심 높이고, 희망을 전하는 포스터·사진 공모전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7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난예방 포스터 및 재난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은 일상 생활 속 각종 재난에 대한 행동요령의 실천 및 학습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작품으로, 참여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아동·청소년이다. ‘재난사진 공모전’은 재난 예방·대비 활동, 재난 현장 및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미담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촬영된 사진 작품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포스터의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 사진은 이메일을 통해 응모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분야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재난예방 포스터’는 총 21개 작품, ‘재난사진’은 총 18개 작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하여 올해 11월에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작품은 행안부 주관의 재난안전 캠페인 홍보 자료로 활용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재난안전 유관기관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성원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이 국민들에게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실제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 협조해가며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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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세종시, 반려동물 응급처치 방법을 책 한권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최근 소방대원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응급처치 방법을 수록한 ‘119동물구조 응급처치 매뉴얼’을 보급했다고 11일 밝혔다. 119동물구조 응급처치 매뉴얼은 세종소방본부에서 반려 인구 천만 시대에 맞춰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응급상황에 대한 종합적 내용을 담아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심정지 응급처치, 기도폐쇄 응급처치, 연기흡인 응급처치, 화상 응급처치, 열상, 자상 응급처치, 골절 응급처치, 열사병 응급처치, 저체온증 응급처치, 중독 응급처치, 물림사고 예방 매듭법 등 총 10가지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해당 매뉴얼은 오는 19일부터 관내 가까운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에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세종소방본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재난사고 현장에서도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며 “119동물구조 응급처치 매뉴얼이 소방대원과 반려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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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대전서부경찰서, ‘한 달 사이 두 번’ 보이스피싱 예방한 은행원 감사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서부경찰서는 7월 9일 10:30, ‘한 달 사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무려 두 차례나 예방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킨 신한은행 관저동지점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 수여와 포상금을 전달했다. 신한은행에 근무하는 은행원 A씨는 지난 8일 40대 남성 고객이 불안한 모습으로 예금 3,000만원을 현금 인출 요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현금으로 갚아야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자 불현듯 3주 전 똑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입을 뻔했던 고객이 떠올랐다. 그 후 침착하게 고객에게 정상적인 대출 진행 절차와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을 비교 설명하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였다. A씨는 올해 6월 14일에도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보낸 낮은 이자 대환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이에 속아 창구를 찾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예금 2,000만원을 지켜낸 사실이 있다. 경찰은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 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회복이 힘들다, 금융기관과 협업해 홍보 등 다양한 예방활동과 범인 검거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범죄 예방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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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부평소방서, 우리집 안전 ‘화재경보기’ 설치부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9일 주택화재 발생 시 화재 발생을 신속히 알려주는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홍보에 나섰다. 인천광역시 최근 3년간(ʹ18~ ʹ20년) 주택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화재에서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36.1%이며,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36.8%로 세 명 중 한 명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중 하나인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 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구획된 방마다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가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했지만 전국 설치율은 39.1%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라며 “가족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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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계양 署, 도심형 치안센터 2개소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계양경찰서는, 2021. 7. 12. 부터 치안 수요가 높은 서운 치안센터(효서로367, 작전동)와 임학치안센터(장제로855, 임학동) 등 2개소를 운영한다. 서운‧임학치안센터는 유동인구 및 치안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치안 불안 등 운영을 희망하는 민원 증가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치안센터는 평일 09:00 ~ 18:00에 경찰관이 상주하며 경찰 민원 및 긴급신고 처리를 담당하고 향후에는 112신고가 많은 야간 시간 등에도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이다. 조은수 계양서장은, ‘치안센터 2개소를 운영함에 따라 주민 불안과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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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강원도,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항공구조훈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소방본부는 7월 8일 10:00~12:00 양양군 남대천일대에서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난사고 발생시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항공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양양군청, 양양소방서가 합동으로 구조보트 및 구급차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였으며.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수난사고 상황에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익수자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호이스트 구조 및 바스켓 구조 방법 위주로 숙달 훈련을 실시했다. 문흥규 특수구조단장은‘수난사고의 경우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방헬기를 이용해 입체적으로 인명구조를 하여 휴가철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완벽한 대응체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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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인천서부소방서, 장마철 감전사고 주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장마철 잦은 호우로 인한 침수지역에서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감전사고는 장마철인 7~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특히 침수가되면 가로등, 바닥에 있는 전기 배전반, 신호등, 공사장 등 곳곳에 누전의 위험이 있다.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물웅덩이를 우회하여 지나치고, 집이 침수됐을 때에는 개폐기를 내리고 전문 전기공사 업체에 의뢰해 점검을 받은 후 전기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윤군기 예방안전과장은 “전기재해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감전사고의 40%가 여름철에 발생한다”며“전기로 인한 감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사전에 전기시설에 대해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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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인천서부소방서, 맞춤형 소방 서비스 ‘119안심콜’ 홍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신속히 응급환자의 정보를 확인하여 맞춤형 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119안심콜 서비스’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119안심콜은 장애·만성질환자, 특이 질병환자, 고령의 독거노인 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맞춤형119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방 시스템이다.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119안전신고센터(www.119.go.kr)에 접속해 ▲자신의 질병, 장애정보 등을 입력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번호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전화기로 119에 신고할 경우 등록된 정보가 119구급대원들에게 전달돼 신속한 맞춤형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이 가능하다. 주양락 119구급팀장은 “위급한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응급처치일 것이다”라며 “119안심콜 서비스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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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대전 대덕경찰서,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은행원 감사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덕경찰서는 7. 8. 하나은행 신탄진지점과 하나은행 법동지점을 방문해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은행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고마움을 전달했다. 하나은행 신탄진지점 은행직원 A씨는 지난 6월 24일 피해자가 대출규정 위반이라는 범인의 말에 속아 창구에서 1천만원을 인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하나은행 법동지점 B씨는 또다른 피해자가 창구에서 2,7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었다. 대덕경찰서에서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고액의 현금 인출시 112에 신고토록 금융기관에 협조 요청하였고,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검거 공로자에 대해 감사장 수여 및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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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2021년도 해양경찰 과학수사 정기 자문위원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7월 8일 분야별 과학수사 자문위원과 수사국 국·과장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21년도 해양경찰 과학수사 정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는 수중감식, 선박화재, 선체구조 등 해양특화 중심 9개 분야 26명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양경찰 과학수사의 주요 정책 및 기술·학문적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을 자문하고, 중요사건에 대한 합동감식을 목적으로 구성 되었다. 이날 위원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경찰 과학수사 현황 및 주요업무 보고 ▲하반기 과학수사 주요추진 내용 ▲향후 과학수사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 하였다. 박남규 위원장은“해양경찰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수사 자문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해양경찰 과학수사가 협력한다면 양 기관의 발전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종욱 수사국장은 이 자리에서“경‧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과학수사의 역할이 중요해짐을 인식하고 과학수사계를 ‘과’ 단위로 격상시킨 만큼 앞으로 해양경찰 과학수사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이에 과학수사 자문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는 해양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일류 수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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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소방청,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매년 2회(상·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소방청 감사담당관실에서 1차적으로 선별한 국민밀착형 규제혁신 사례 12개를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우수사례 5개를 선정하였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우수사례는 511표로 11.44%의 득표율을 차지한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출동시간 더 빨라진다’였다. 지금까지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었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되고, 그 밖의 경우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은 책임을 부담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등 9개의 특례를 추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도록 함으로써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사례의 주요 내용이다. 두 번째 사례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기준을 세분화합니다’로 441표, 9.88%의 득표율을 얻었다. 골든 타임 내 최적의 의료기관 이송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기준을 세분화한 지침으로 지난 2월부터 시작해 오는 9월까지 시범운영한 후 실효성 여부에 따라 확대운영 또는 개선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 번째 사례는 소방차·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번호판 앞자리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 등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401표, 8.98%의 득표율을 얻었다. 그 밖에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득표율 8.98%, 401표)하거나, 안심콜서비스 등록하고 맞춤형 응급처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례(득표율 8.78%, 392표)가 국민들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소방청 백승두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소방청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 사례 5건은 국민들 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제작해 소방청 누리집(홈페이지)·블로그·SNS 등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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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