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4-03-26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4-03-22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4-02-19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 검찰/경찰
  • 소방

  2024-02-02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울산해경, 맹독성 파란선문어 잡혀, 각별한 주의요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25일 오후 19시 20분경 동구 방어진 화암추 테트라포트앞 해상에서 낚시 중인 A씨(남, 울산 동구 거주)에게 포획된 문어가 국립수산과학원에 자문 결과 맹독성 파란선문어(크기6㎝)라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같은날 20시30경 A씨에게 수거한 파란선문어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연구목적으로 인계하였다. 울산지역에서 지난해 5월 강동산하 해변과 10월 서생면 갯바위에서 포획된 「파란고리문어」일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파란선문어’는 주로 남태평양 해역 등 아열대성 바다에 서식하며 침샘 등에 청산가리보다 10배 이상 강한 맹독(테트로도톡신)을 가지고 있어 맨손으로 만질시 매우 치명적이고 식용을 먹어서는 절대 안되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국립수산과학원은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조업 어선 및 해변을 찾는 피서객의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특히 시즌을 맞이한 무늬오징어를 잡는 루어낚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발견시 관계당국에 신고해줄것을 전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8-26

• 소방청, 안전한 한가위를 위한 화재안전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예방활동과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는 등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산업활동이 줄어드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최근 5년간('16년∼'20년) 전국에서 총 1천288건의 화재로 85명의 인명피해(사망 9, 부상 76)와 15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청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운영을 중단하고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대중교통 관련 시설 등 화재 시 인명·재산피해 위험이 높은 취약대상처를 선정해 8월 23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월 23일까지 ‘화재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산업시설(공장·창고),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운수시설(철도 및 도시철도, 공항시설 등)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적치 하는 행위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조치하도록 한다. 특히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관련 시설 관계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자율적으로 화재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향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가정 내에서 연휴를 보내는 국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디오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주택화재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등을 홍보한다.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소방관서장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현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한다. 또한 이용객이 증가하는 기차역 등 대중교통 시설에 구급차 및 소방차와 소방관을 배치해 현장에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119종합상황실에서는 119신고 급증에 대비해 접수대를 추가 운영하고 응급의료 상담서비스와 의료기관·약국 운영정보를 제공한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추석 연휴만큼은 평온하게 보낼 수 있도록 화재안전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26

• 국립소방연구원, 한전KDN과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한전KDN과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재 현장 인명구조활동 지원을 위한 ‘AI기반 인원계수 시스템’을 공동연구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건물주 등 관계인의 진술과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통해 대략적인 건축물 내 수용인원을 파악한다. 그러나 이는 건축물 내부의 구조대상자 위치와 정확한 인원 수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내부 인명검색에 많은 구조인력과 시간이 필요하였다. 한전KDN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AI기반 인원계수 시스템’은 객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시설물 내부에 체류 중인 인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화재 건축물의 실내 연기 특성과 피난자 특성을 적용·개선하여, 건축물 내부 구조대상자의 위치와 인원 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인명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섭 국립소방연구원장은 “ICT전문 공기업인 한전KDN과 협력하여 최신 정보통신 기술이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25

• 계양서 , 주민 생활 괴롭히는 이륜차 굉음 단속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여름 열대야가 계속됨에 따라 한밤 중 무더위를 피하고자 창문을 열어두고 잠에 드는 가정이 많다. 하지만 곤히 잠든 시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것은 열대야뿐 만이 아니다. 심야 시간, 굉음을 유발하며 달리는 이륜차들의 소음에 겨우 들었던 잠을 깨야 하는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계양경찰서는 7월 27일 단속 전 기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 민원 다발지점과 단속방법 등을 공유하고, 8월 말까지 야간·심야 시간에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하는 이륜차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지난 8월 7일에는 서운사거리에서 굉음을 내며 무리 지어 질주하는 오토바이 7대를 적발, 그 중 3대를 입건하고 8월 15일 광복절에는 봉오대로에서 굉음을 유발하며 질주하는 오토바이 6대를 발견, 그 중 2대를 입건하는 등 8월 한 달간 단속하기 까다로운 소음기 등 불법 구조변경을 한 이륜차 36건을 적발·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륜차 소음 불편 민원 또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계양경찰서가 실시한 굉음유발 이륜차 집중 단속은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소음 민원을 줄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계양경찰서는 “계양구 전역에서 불법개조 이륜차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함으로써 여름철 소음에 고통 받는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이륜차 운전자들의 선진 교통문화 확립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앞으로도 주민불편 교통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현장 대처를 하겠다.” 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8-25

• 강원도소방본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소방본부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체계 구축과 재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18개소를 확대 구축하였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소방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차량의 위치와 방향을 자동으로 감지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변경을 무선으로 제어해 주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원주시 6개소, 동해시 3개소 교차로에 시범 설치된「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효과분석 결과 교차로 통과시간이 평균 35초(▽85.4%), 현장 도착시간은 평균 43초(11.6%) 단축되었으며, 전국평균 출동거리(3.68km)와 강원도 평균출동거리(5.09km)를 대비하여, 열악한 강원도의 출동거리와 시간을 단축하여 재난발생시 골든타임 확보에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강원도소방본부는 교차로 18개에 소방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단말기 29대를 설치하였으며 8월말 준공 예정이다. 해당구간은 춘천 7개소(춘천소방서~후평우미린뉴시티아파트), 동해 3개소(소방서삼거리,선관위삼거리,한중대입구사거리), 태백 2개소(대산1차사거리~황지교사거리), 속초 3개소(교동 지하차도 사거리~만천삼거리~만천사거리), 삼척 3개소(동두고개굴다리 사거리~삼척의료원 앞 사거리~터미널사거리)이다 윤상기 강원도 소방본부장은“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교통체증지역, 사고다발 교차로 등에 확대하여 출동시간 저감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25

• 울산소방본부, 최근 3년간 7분 이내 도착률 4.5% 향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정병도)가 최근 3년간(2018~2020년) 발생한 화재(2,511건)를 분석한 결과 화재 골든타임인 7분 이내 도착률이 4.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타임은 신고 접수에서 출동 준비단계, 소방차의 차고지 출발, 현장 도착까지의 시간으로 통상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7분으로 설정한다. 울산소방본부는 화재 확대 및 대형재난 방지를 목표로 7분 이내 현장 도착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골든타임인 7분 이내 도착률은 지난 2018년 70.3%에서 2019년 70.8%, 2020년 74.8%로 매년 향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74.8%)의 경우 전년대비 4%나 상승해 전국 시‧도 중 인천, 창원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전국 평균 65.7% 보다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승률은 울산소방본부의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도입,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 양보 등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정병도 울산소방본부장은 “중구나 남구지역의 경우 차량통행이 혼잡한 도로가 많고 울주군의 경우 관할 면적이 넓어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등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25

• 대전중부서,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중부경찰서장은 지난 23일 학교 인근 재개발 사업으로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대전 중구 중앙초등학교를 방문해 통학로 확보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되고 있어 대전중앙초등학교 관련 공사업체와 재개발 주택조합과 협업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였다. 김선영 서장은 이번 민관 협업 사례를 거울삼아 관내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8-24

• 인천서부소방서, 오토바이 화재 신속 진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39분께 청라동 호수공원 방면 도로에서 오토바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운전자는 운행 중 오토바이 좌측 하단에서 연기와 화염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서는 소방차량 10대와 대원 30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4분 만에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약 45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현장감식 결과 오토바이 전면부 전기배선의 소훼가 심하고 오일류 밸브 손상이 발견됐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토바이 제조사와 추후 일정 협의하여 조사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오토바이·자동차 화재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24

• “울산소방본부,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정병도)가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울산소방본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비한 성능위주설계, 70m급 고가사다리차 배치와 현장대응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발생한 삼환아르누보 화재와 지난 2017년 6월 발생한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 같은 해 8월 발생한 두바이 토치타워 화재 등 고층건축물 화재의 경우 외벽을 타고 연소가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삼환아르누보 화재는 심야시간대 강풍의 영향으로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인명 대피의 어려움은 물론 화재진압에만 16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울산소방본부는 최근 고층건축물 화재를 계기로 유사한 화재 방지와 현장경험을 살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둔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 성능위주설계 피난안전구역, 피난층 반영 ▲ 고층건축물 민‧관 합동점검 ▲ 고층건축물 대상별 맞춤형 화재대응 매뉴얼 발간 ▲ 고층건축물 화재대비 전술훈련 ▲ 관계자 간담회 ▲ 70m급 고가사다리차 배치(올해 12월) ▲ 시기별 고층건축물 전담소방대 운영 철저 등이다. 정병도 울산소방본부장은 “이번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 관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중구 태화강 이안엑소디움 등 33개소가 있다. 고층건축물 화재 시 피난 요령은 ▲ 119 신고 및 “불이야”를 외치고 화재경보기 버튼을 누른다. ▲ 이웃집 현관문을 두드려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린다. ▲ 화재가 초기일 때 소화기와 소화전을 사용한다. ▲ 화재가 연소 확대되어 진압이 곤란한 경우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어 신속히 피난한다. ▲ 출입구 및 계단의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한다. ▲ 피난계단으로 대피하고 승강기를 절대로 이용하지 않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24

• 동해해양경찰서,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성이 농후하여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단계를 23일부터 26일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란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발령해 국민들의 안전을 촉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24일 새벽부터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10~16m/s의 강풍이 불고 바다 물결도 1.5~4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동해해양경찰서에서는 조업선, 작업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해 조기 입항하도록 권고하고, 또한 대화퇴 등 원거리 조업선박의 안전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안전해역에 피항하도록 하는 등 대피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올해 들어 총 9회 발령하였으며, 최근 너울성 파도로 인한 연안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이번 태풍 내습으로 인한 해상뿐 아니라 육상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하니 월파 및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방파제, 갯바위, 해안가 등은 출입을 자제하고 해양종사자들은 기상특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8-24

• 전기저장시설, 산후조리원 등에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등 화재안전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전기저장시설 등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 24일 공포하고 내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포함시켜서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여 화재 시 경보와 함께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난약자들이 이용하는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에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일정규모 이상 대상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과‘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포함시켜 건축물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점포나 소유자별 관리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으로 포함시켜서 화재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 하였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의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24

• 강원소방, 휴가철 셀프주유취급소 특별검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소방본부는 여름 휴가철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셀프 주유취급소 41개소를 불시에 특별검사를 실시하였다. 금번 특별검사는 △ 위험물 취급기준 준수 여부 △ 위험물 정기점검여부 △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 선임여부와 근무실태 △ 위험물시설 기준의 적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정재덕 예방안전과장은 “여름철 주유취급소는 기온 상승에 따른 유증기 발생 증가로 사고 위험이 증대해 사전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23

• 광주광역시소방, 비화재경보로 인한 오인출동 줄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막고 화재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연말까지 경보·속보설비 비화재경보 개선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탐지설비가 화재발생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119상황실에 화재발생 상황을 알려주는 자동설비로 현재 관내 849곳에 설치돼 있다. 광주지역 비화재경보에 따른 오인출동 건수는 2015년 1091건, 2016년 1360건, 2017년 1584건, 2018년 2221건, 2019년 2450건, 2020년 3250건, 2021년(6월 기준) 1280건이 발생했다. 이는 2020년 기준으로 5년 만에 198% 증가한 것이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2015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및 노유자시설 등에 연기감지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연기, 분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오작동이 발생해 매년 오인출동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연말까지 시행되는 ‘경보·속보설비 비화재경보 개선대책’은 우선 광주지역 소방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 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 최근 1년간 7회 이상 오인출동 이력이 있는 대상물 41곳을 대상으로 소방기술사·관리사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소방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조사 및 원인분석을 진행한다. 민간전문가 합동 기술지원단은 경보설비 오작동의 원인과 유지관리 실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이행 실태 등을 확인하고 대상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진행해 불량사항의 자율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최근 1년간 3~6회의 오인출동 이력이 있는 소방대상물 201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시행한다. 각 소방서별로 15개 반 31명으로 구성된 소방특별조사반이 현장을 방문·점검해 경보·속보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경보설비의 설치환경 및 제품정보, 오작동 발생 이력 등 기초정보를 파악한다. 특히 간부담당제를 운영해 이력관리와 지속적인 안전관리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근 1년 5회 이상 오인출동 이력이 있는 소방대상물 89곳에 대해 관할 안전센터 간부급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해 매월 1회 이상 현장 방문 또는 비대면 컨설팅을 통해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개선대책 추진결과에 따라 확보된 현장자료를 바탕으로 12월에 소방기술위원회도 개최한다. 비화재경보 저감을 위한 제도·관리적 측면의 개선방안, 자동속보설비 등 소방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남수 시 방호예방과장은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 비화재경보 개선 대책을 올해 말까지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번 안전대책 추진결과를 분석해 향후 비화재경보 발생 저감을 위한 후속대책 수립과 제도개선 발굴 등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23

• 소방청, 2021년 상반기 우수 소방홍보 영상 3점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상반기에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서 제작한 누리소통망(SNS) 콘텐츠 중 우수작 3점을 선정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하여 생략하고 8월 넷째 주 중에 각 소방본부에서 상장을 전수하도록 했다.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경기북부소방본부의 ‘119구급차 출동길 뚫어주는 교통경찰 오토바이’는 실제 구급차가 출동하는 영상을 편집한 것으로 흥미와 함께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 협조 방법 등을 알려줘 소방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영상은 2019년 9월 경기도 일산에서 전도된 레미콘차량 운전석에 끼어 있던 환자를 구조해 이송 중인 119구급차 앞에서 교통경찰 오토바이가 길을 열어주고 시민들은 상황에 맞게 양보해주며 평소 15분(7km) 정도 걸리는 거리를 7분 만에 도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2위에는 물놀이 안전을 위한 세종소방본부의 생존수영 ‘잎새뜨기 편’이 선정됐다. 여름철 물놀이를 많이 하는 시기가 오기 전에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됐고, 전국 교육청에도 배포해 각 학교에서 물놀이 안전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3위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소방차 피양은 의무입니다’가 선정됐다. 소방차가 출동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양보해주는 방법을 홍보했다. 소방청 강대훈 대변인은 “누리소통망을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우수한 소방홍보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23

• 울산해경,“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OMAIS) 북상에 따라 8월 23일 부터 24일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발령하여 연안해역 사고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태풍북상에 따른 기상청 예보에 따라 관심-주의보-경계 순으로 단계가 올라간다. 울산해경은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파·출장소 및 지자체 전광판, 키오스크, 보도자료 배포 등을 이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울산해양경찰서장은 “태풍 북상에 따른 연안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태풍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국민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8-23

• 물에 빠진 아이들 구조한 시민 영웅 2명, 119의인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조한 시민 영웅 2명에게 ‘119의인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동근(남, 46세)씨는 지난 7월 12일 경남 함안군서 자전거를 타고 하천을 지나가던 중 물에 빠진 3명의 아이들을 목격하고 지체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먼저 두 형제(8·9세)를 구조하였고, 지친 상태였으나 남은 아이(12세)가 점차 가라앉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뛰어들어 구조하였다. 이동근 씨는 자녀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물에 빠지면 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10년 전에 수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소윤성(남, 30세) 씨는 지난 6월 30일 제주시 건업동 소재의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인근 하천에 떠 있는 한 아이를 목격했다. 처음에는 물놀이 중이라고 생각했으나, 바다 쪽으로 점점 떠내려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망설임 없이 물에 뛰어들었다. 해병대 수색대대 출신으로 인명구조 교육을 받은 소윤성 씨는 침착하게 아이를 안심시키면서 안전하게 구해 낼 수 있었다. 구조된 네 명의 아이들은 구조 후 오한과 탈진증상이 있었지만, 병원 치료를 받고 현재는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소방청장이 표창장과 의인패를 전달하였으며, G마켓 홍윤희 커뮤니케이션 이사가 참석해 시상금을 전달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본인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헌신적인 일이다.”라며, 그러한 훌륭한 용기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비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의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19의인상은 2018년에 처음 시행되어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분들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는 상으로, 이번까지 총 27명의 수상자와 그 유공은「소방청 홈페이지 119의인 수상자」에서 볼 수 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20

• 부평소방서, 비상구 폐쇄 말고 개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20일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통로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피난, 방화시설ㆍ방화구획 등 폐쇄, 훼손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을 거쳐 위법으로 확인될 시 해당 건물의 관계인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고 신고자에게는 1회 5만 원(한 달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비상구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생명의 문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20

• 동해시, 2021년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는 소방취약계층에게 가정용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하는 2021년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동해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현재까지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취약계층 1,892세대에 가정용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해 왔다.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단독주택거주 가구로 시는 올해 184세대를 선정해 소화기 184개와 단독경보경 감지기 295개를 무상 설치 지원한다. 권순찬 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여 시정이 추구하는 『안전하고 튼튼한 국제안전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20

•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보행신호자동연장시스템시범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 생활 밀착형 교통 대책으로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시 16개 구ㆍ군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교통약자 보행취약지 6개소를 최종 선정,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은 인공지능(AI) 영상인식 기능을 활용, 주어진 보행 시간 내에 도로를 건너지 못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보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보행자 중심 교통신호체계이다.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20년도 기준 42%, 부산 전체 교통사망자 112명 중 보행자 47명)이 높은 실정이다. 위원회는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교통약자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정용환 부산시자치경찰위원장은 “선진국 수준의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단속강화 등 행정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첨단 기술을 활용한 보행환경 개선도 중요하다”면서 “향후에도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다양한 주민 생활밀착형 시책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8-20

• 세종소방서, 가스중독으로 쓰러진 인부 2명 극적 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하 공동구에서 가스중독으로 쓰러진 인부 2명이 세종소방서(서장 천창섭)의 신속한 구조로 목숨을 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12시 쯤 세종시 연기면 지하 공동구에서 우레탄 방수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우레탄에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해 갑자기 쓰러졌다. 세종소방서는 신고 접수 후 급히 구조대를 출동시켜 지하 10미터 깊이에서 인부를 구조했다. 구조된 인부들은 다행히 1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의식과 호흡이 있는 상태였으며, 119구급대의 고농도 산소투여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서는 총 3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공동구 관계자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소방서 관계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우레탄 작업은 유증기에 의한 질식사고 및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반드시 통풍 및 환기를 시켜야 한다”며 “또 작업 중 주변에 연소물질을 제거했는지 등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작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20

• 경찰, 온두라스에 112 긴급신고시스템 운영기술 전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8월 17일부터 4일간 온두라스 국가경찰청(Policia Nacional De Honduras)과 국가위기대응청(Sistema Nacional de Emergencias)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112 긴급신고시스템 통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코이카(KOICA) 공공협력사업으로 온두라스 치안역량 강화사업을 진행한 경찰청은 폐쇄회로티브이(CCTV) 250대와 폐쇄회로티브이 통합관제센터를 신축하고 현지 경찰관 231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수사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번 교육은 폐쇄회로티브이 관제와 긴급신고 대응시스템을 연계한 긴급신고 총괄 대응 교육으로, 총 20명의 현지 경찰연수생과 사업담당자가 참여하였다. 긴급신고시스템 통합 교육에 참여한 온두라스 국가위기대응청 다니엘 만자노 요원은 “이번 교육에서 한국 경찰의 첨단 긴급신고 대응 기법과 사례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한국 경찰의 다양한 치안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2년부터 개발도상국에 경찰전문가를 파견하여 한국의 치안역량을 공유하는 ‘선진치안시스템 전수사업’을 진행하여 총 16개국 1,055명의 외국 경찰관들에게 사이버·과학수사·범죄예방 및 수사기법 등 다양한 치안기술을 전수해왔다. 코로나19로 경찰전문가 파견 등 대면 교류가 어려워진 이후에는 비대면 교육을 활용하여 치안시스템 전수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는 총 35개국을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과 실시간 화상 강의를 병행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치안협력 대상국을 확대하고 있다. 각국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첨단 긴급신고시스템 기술 공유를 요청받은 경찰청은 한국수출입은행(EDCF)이 추진한 앙골라 치안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긴급신고시스템 수출을 지원하였고, 필리핀·엘살바도르·온두라스·파라과이·우즈베키스탄 등에는 긴급신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전수 교육을 진행하였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EDCF)은 2015년부터 앙골라 수도 루완다 지역에 한국 경찰의 112 긴급신고시스템을 모델로 한 113 긴급신고 시스템 구축사업(500억 원 규모)을 진행하여 1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수도 외곽 지역까지 확장하기 위한 2차 사업(970억 원 규모)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앙골라 경찰청에 우리 경찰전문가를 파견하여 3회에 걸쳐 총 261명의 현지 경찰관에게 폐쇄회로티브이 운영과 범죄신고 대응을 통합한 전략적 범죄예방ㆍ대응 기술을 전수하였고, 2022년에는 신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설계하여 고도화 교육을 진행하는 등 앙골라 경찰청의 지속 가능한 범죄대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청 임용환 외사국장은 “한국의 치안기술을 공유하는 치안협력 사업을 통해 현지 치안안정을 지원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치안장비 수출 효과가 큰 치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8-19

• 유성구, 특이민원 대응 경찰합동 모의훈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유성구는 지난 18일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유성경찰서와 함께 민원업무 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특이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은 업무처리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발생 시 직원들의 현장대응 능력을 높여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실시됐다. 이날 훈련은 특이민원인의 폭언 등 상황발생을 가정하고 직원의 비상벨 호출에 따라 유성경찰서소속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해 특이민원인을 제압하는 실제상황을 연출하면서 훈련의 효과를 높였다. 훈련을 총괄한 민원팀장은 “유성경찰서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8-19

• 울산소방본부, 본격 태풍 대비 단계별 맞춤형‘긴급구조 안전대책’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소방본부는 무더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태풍이 발생하는 8월 하순부터 9월 말 까지 한 달 간 ‘단계별 맞춤형 긴급구조안전대책’을 시행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20여개의 태풍이 발생하고 이 중 2~3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울산소방본부는 내습 전부터 태풍 이후 복구단계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올해 긴급구조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평상시) 기상 단계별 비상근무조 편성 및 기상상황 상시 모니터링, 수방장비 점검·조작훈련 실시 △(기상 특보 발효 시) 태풍정보 분석, 출동장비 점검 및 재해 위험지역 활동 장애요인 확인 등이 이뤄진다. 또한 △(내습 시) 구조활동 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긴급소방활동 최우선 대응, 신고폭주 대비 비상접수대 증설 운영, 긴급구조통제단 조기 가동 △(복구) 복구현장 급·배수 지원 및 현장 위험요인 제거, 복구활동에 가용 소방인력 최대 지원 △(안전관리) 현장 활동 전 주변상황 평가, 현장대원 안전관리 최우선 및 무사고 대응 등으로 진행된다. 정병도 울산소방본부장은 “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태풍의 발생이 잦고 강도가 더 세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시민들도 태풍 발생 시 기상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행동요령을 각별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태풍(집중호우) 발생 시 행동요령은 ▲공사장, 하천변, 계곡 등 위험장소 접근 하지 않기 ▲무리하게 침수지역이나 하천 다리 차량으로 건너지 않기 ▲가로등·신호등·고압선 등 감전에 주의하기 ▲집 밖으로 대피 시 집안의 수도와 가스밸브 잠그기 ▲수시로 기상 상황을 체크해 내가 있는 지역의 상황을 지속 관찰 등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울산지역에 영향을 준 태풍은 총 11개로(2018년 4개, 2019년 3개, 2020년 4개) 울산소방본부는 55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1,196건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였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19

• 세종시, 봄철 화재예방 평가 특·광역시 2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최용철)가 소방청에서 진행한 ‘봄철 화재예방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특·광역단체 중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봄철은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로 시민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계절 중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고, 주로 임야, 야외·도로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에 소방본부는 봄철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사장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대상에 대해 6대 중점 과제와 11가지 특수시책으로 화재 예방에 힘써왔다. 그 결과 지난 5년 간 평균 화재는 83.4.건에서 46건으로 45%가,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56.4건에서 29건으로 49%가 줄었으며, 임야화재 또한 올해 9건으로 평균 대비 51%가 감소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세종시가 다른 지자체에 견줘 인구, 도시 성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다. 또한 시민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으로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발 앞선 예방 활동을 펼친 게 유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소방본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 2명에게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할 방침이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은 “봄철 화재 예방 평가에서 좋을 성적을 거두어 기쁘다”며 “무엇보다 봄철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시민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8-19

• 인천계양경찰서,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직장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조은수)는 18일 경찰서장, 직장협의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직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원들의 내부만족도 향상을 위한 현장 애로사항 및 근무 여건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직장협의회 김완기 위원장은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근무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를 적극 수용해주신 서장님께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조은수 경찰서장도 “앞으로도 직장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직원들의 안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8-19

• 울산해경,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소통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18일) 건전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6개 부서에“청렴 응원 포스터”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소통간담회는 지휘관의 청렴의지와 노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 되었으며, 경찰서장이 직접 부서를 방문해 청렴정책 및 반부패 개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했다. 또한 경찰서, 경비함정, 파출소 등 6개 부서에 “청렴 응원 포스터”를 직접 전달하며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울산해경서장은 “찾아가는 청렴 순회교육, 중대비위 근절 예방교육 등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울산해양경찰이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