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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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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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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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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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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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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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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소방, 방역과 일상의 조화로 점진적인 전환… '화재신고 접수부터 인명구조’전방위 개선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올해 들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신고 접수부터 인명구조까지 소방활동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화재 발생건수는 총 3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화재건수 3425건 보다 2.7% (92건) 감소하였다. 반면에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215명으로 지난해 161명 보다 33.5%(54명) 증가하였다. 화재 사상자가 증가한 주요 배경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이다. 올해 8월까지의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146명(사망 19명, 부상자 1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명(43.1%)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5분 내 현장 도착률은 92% 이나 신고접수 전부터 화재가 진행된 상황에서 구조대가 진입할 때까지 생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불나면 대피 먼저, 대피 시에는 현관문 닫기 등 대처법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 초기 거주자 대피부터 신고접수, 현장대응, 지휘체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주거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거주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불나면 대피 먼저’, ‘대피할 때 현관문 닫기’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통장협의회,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화재 사례와 대처법을 주기적으로 알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적극 홍보에 나선다. 또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초중등학생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19신고 접수 단계에서는 거주자 대피 안내에 중점을 두고 상황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 화재 시 위기 상황에 놓인 거주자의 정보를 최우선으로 119현장대원에게 제공하고 현장지휘관이 구조대상자가 구조될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 방역과 일상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민간 건축물 등에서 실시하는 훈련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훈련은 소방서별로 훈련기획단을 운영하여 관할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소방서장이 훈련 계획‧평가 등을 총괄하고 매월 불시 현장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불시 현장훈련 대상은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인명피해 우려 대상물 등이다. 현장 소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재난본부는 실물화재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4년까지 훈련시설이 부족한 13개 소방관서에 다목적 인명구조 훈련장을 설치해 나간다. 실물화재훈련 시스템은 가연물을 이용한 화재를 발생시켜 열과 연기 속에서 훈련하는 시설로 2022년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통해 구축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 통행로가 협소한 지역 등에서도 활용성이 높은 소방차도 도입한다. 대상차량은 사다리 겸용 펌프차와 소형 굴절사다리차이다. 내년부터 지역별 주택밀집지역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방재난본부는 요양병원과 같이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시설물에 3D 실내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노인복지시설 68개소를 대상으로 3차원 실내지도를 제작하여 인명구조작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3차원 실내지도는 서울시 Virtual Seoul(S-Map)과 연계하여 제작되며 완성된 실내지도는 신고접수시 소방안전지도 시스템을 통해 현장 출동대에 제공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등 재난의 위험성과 함께 대처법을 적극 알리고 신고접수부터 인명구조까지 서울소방의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화재로부터 지키는데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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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대전경찰청, 청약통장 불법매매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피의자 검거 및 범죄수익 19억 몰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더 높은 가점을 확보한 사람에게 청약 당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년 8월 26일 불법으로 청약통장을 매매해 아파트 청약 신청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한 피의자 총 6명을 검거하고, 당첨된 아파트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19억 원 상당을 몰수 보전하였다. 피의자들은 다자녀 등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청약통장을 양도·양수하면서 청약통장 불입 자금부터 분양 당첨에 따른 지급 금액까지 체계적으로 약정하고, 이와 같이 불법매매한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17회에 걸쳐 청약 신청함으로써 아파트 분양에 4회 당첨되어 수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주택법 등을 위반하였다. 한편, 대전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1. 3.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31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32억2천만 원을 몰수·추징하였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비리,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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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화재에 안전한 전통시장 함께 만들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소방본부는 추석을 맞이하여 9월 14일 오후 2시 수암상가시장 등 6개소에서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자율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날 행사는 장보기 인파가 몰리는 전통시장에 대해 화재에 취약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점포주 등 관계자의 자율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공무원, 상인회, 의용소방대원 등 150여 명이 참가하고 소방차량 10대가 동원된다. 전통시장은 오래된 건물에 점포들이 밀집해 있고 가연성 물질이 많아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구조와 좁은 통로는 소방차량 진입을 어렵게 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야 시간대 순찰 활동 강화 ▲비닐 전선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자제 ▲가스누설 탐지기 설치 ▲점포 앞 좌판대 소방선 지키기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참여 ▲소방차 진입 공간 확보 ▲화재발생 시 신속한 119신고 ▲ 소방시설주변 주정차 금지 등이 있다. 정병도 울산소방본부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상인회의 자율안전점검 의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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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서울소방, 추석연휴 대비 특별경계근무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7일 18시부터 23일 9시까지 추석 연휴 대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휴기간 동안 서울시내 소방력은 100% 가동되고 소방서장 등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추석 연휴기간 중 서울시 각 소방서는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순찰을 실시하여 소방차 긴급통행로를 확보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예방순찰은 소방 펌프차를 이용하며 코로나19 관련시설,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순찰노선에 포함하여 주야 1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8월 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등 732개소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컨설팅을 이미 시행 중이다.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대상은 백신접종센터 43개소, 생활치료센터 27개소, 임시생활시설 12개소, 요양병원 125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509개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시설 총 570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중이며, 쪽방촌과 가스시설 등 화재취약대상 총 1786개소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점검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시하는 전통시장, 쪽방촌 주변 야간순찰을 통해 화재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나선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발생하는 사고는 119신고 시 시 전역에 배치된 119생활안전대 143개 대, 119구급대 163개 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수습한다.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산악사고 등 육상접근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서울소방항공대 소속 헬기 3대도 비상대기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5년 추석 연휴 기간 총 219건의 화재가 발생해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년도별로는 2016년 45건, 2017년 52건, 2018년 49건, 2019년 45건, 2020년 2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원인은 부주의가 140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 43건(19.6%), 원인미상 14건(6.4%), 기계적 요인 11건(5.0%) 등의 순이었다. 장소별 현황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110건으로 전체 화재발생 대비 50.2%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화재 통계에서도 나타나듯 명절 기간 중 화기 사용으로 인한 주거시설 화재 위험성이 평소보다 높아진다.”며 “음식물 조리 시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하여 가정 내 소화기 위치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119신고를 접수하는 서울종합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중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평소 28명 보다 5명을 더 충원한 총 33명을 병․의원 약국안내, 의료상담 임무에 투입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중 병의원 약국 안내 및 의료상담은 총 8,528건을 처리하여, 일평균 1,412건으로 평일대비 63%의 증가를 보였다. 1일 비상근무 인원은 구급지도의사 1명, 상담의사 주간․야간 각 1명, 구급상황요원 15명 등이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중 119로 전화하면 당직병원 및 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응급환자 처치에 대한 전문 의료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맞이하는 이번 추석 명절에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의 준수를 부탁드린다.”며 “혹시 가족 구성원 중 발열 등의 코로나19 의심증세가 있을 경우 119 또는 1339로 신속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추석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선제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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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추석명절 시민편의 증진 시책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10일 제12차 임시회의를 열고 「서울경찰청장이 2021년 추석연휴 시민편의 증진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 명절 전후 전통시장 93개소 주변의 ‘한시적 주정차 허용’ 시행 △ 귀성·귀경길, 성묫길 등 상습 정체지역에 대한 특별 교통관리 △ 지하철내 성추행 및 절도사범 예방활동 강화 △ 주요 관광지에 대한 치안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9월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서울시 전통시장 93개 주변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한다. 주정차 허용구간 및 시간 안내는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나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장주변 플래카드 등을 통해 시장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주차 단속이 유예될 예정이다. 장기주차 방지 및 시장 주변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상인회의 주차관리 요원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교통경찰도 배치할 계획이다. 터미널 ·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대한 소통관리를 통해 귀성·귀경길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성묫길·고궁주변의 불법 주정차 예방 등을 위한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시내 상습 정체 지점에 대해서는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호운영 체계 개선 및 차로 조정을 통해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지하철경찰대와 서울교통공사는 추석 전후 합동근무를 통해 지하철 혼잡을 이용한 성추행 및 절도사범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지하철경찰대는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주요 쇼핑몰 및 관광지 등과 연계된 지하철역에 사복경찰을 배치해 성추행, 소매치기 등 절도사범에 대해 집중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또한 지하철경찰대와의 합동근무를 통해 승강장, 대합실 등 다중이 모이는 곳에 대한 CCTV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전동차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안전도 강화된다. 관광경찰대는 고향방문을 자제하고 외부활동이 예상됨에 따라 나들이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순찰팀 3개조를 꾸려, 한강공원, 서울타워, 고궁 등 관광객 밀집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물티슈,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도 시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는 추석명절을 맞아 시민감시단, 서울시, 서울경찰청,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자치구 등과 함께 9월 15일, 16일 양일간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카메라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경찰·자치구·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이 개별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왔지만 이번 합동점검은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기존 유관기관 외에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등과 함께 점검을 실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점검 대상은 명절을 맞이하여 유동객이 많은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이며, 점검 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화장실 내 구멍 등 소형카메라 설치가 용이한 곳은 시설관계자에게 보수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추석명절은 백신 접종자에 대한 모임 인원 제한이 일부 완화되어 이동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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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서울자치경찰위원회·서울경찰청, 교통사망사고 총력 대응…첫 100명대 감소 목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9월13일부터 10월10일까지 한 달간 서울경찰청과 함께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집중 순찰·단속을 추진한다. 교통시설물 점검·보강 등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2분기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빗길 사고, 휴가철 교통사고 및 코로나19로 인해 배달문화 확산되면서 이륜차(오토바이) 교통 법규 위반행위 등으로 7월 이후 증가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자치경찰은 보행자 및 이륜차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와 주변 지역의 순찰·단속을 강화하고 음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사망사고 다발지역 및 취약시간대 순찰 근무를 강화하고, 무단횡단, 주취자 도로누움과 같은 사고 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음주운전,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난폭운전, 운행 중 휴대폰 작동 금지 등 주요 위험 유발 요인에 대한 집중 안전교육을 배달플랫폼 업체에 요청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배달 플랫폼과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의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주변 교통법규 위반행위 엄중 단속 등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횡단보도, 도로 등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도 점검 및 보강할 계획이다.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과속·신호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하고,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협력단체와 함께 등하굣길 취약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다발 구간과 시간대를 분석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지원으로 교통안전물품인 야광지팡이 500여개를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등 주요 노인 방문시설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와 함께 교통안전 제도개선 등을 위해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교통사고 감소 대책추진 TF를 구성하여 기관별로 즉시 시행 가능한 안전조치 및 교통안전 정책 등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사고 감소 대책추진 TF는 경찰청 등이 제공하는 최근 서울시내 교통사고의 통계 및 심층적 원인분석을 기반으로 각 기관별로 실행가능한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TF에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한다. 또한, ‘교통법규 준수’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대형마트, 정류장 등 통행량이 많은 곳에 부착하고 옥외전광판, 지하철 모니터 등 다양한 영상매체를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교통사고 예방은 서울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서울시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이 함께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며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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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물에 빠진 4세 아이 비번 소방관이 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지난 9월 4일 비번이던 한 소방공무원이 공원 호수에 빠져 의식을 잃은 4세 아이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해 의식과 호흡을 회복시켰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고창소방서 소속 안병호 소방장은 4일 오후 가족과 함께 전북 임실군의 사선대 조각공원을 방문했다. 갑자기 다급하게 119를 외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안 소방장은 즉시 분수대 근처로 달려갔다. 한 아이가 물에 빠져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됐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 지상으로 옮겨져 있었다. 안 소방장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의식이 없고 청색증과 안면부 강직이 나타났으며 맥박은 있었으나 호흡이 미약했다. 곧바로 안 소방장이 인공호흡을 수회 실시하자 아이의 입에서 물과 구토물이 나왔고 강직이 풀리며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안 소방장은 흡입한 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회복자세를 취하게 하고 아이의 등을 두들겨주며 진정시켰다. 아이는 인근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정밀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회복과정을 거쳐 지난 8일 퇴원했다. 안 소방장은 1급 응급구조사로서 2011년 임용되어 10년간 구급대원으로 근무하였다. 임용 전에는 병원 응급실에서 2년간 근무한 경험도 있으며 구급지도관과 특별구급대원 자격도 보유한 베테랑 소방관이다. 안 소방장은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지만, 4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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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당당하고 멋진 해양경찰’로 새롭게 태어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완벽한 임무달성을 위한 현장근무체계를 확립하고, MZ세대를 포용하는 상호 존중·배려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당당하고 멋진 해양경찰 되기」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공직사회 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태 개선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와 MZ세대와의 소통 활성화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점을 고려하여 해양경찰 특성에 맞는 조직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다. 특히,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해양경찰로서 완벽한 임무수행을 위한 현장근무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조직의 핵심인력인 MZ세대가 기성세대와 조화롭게 융화되고, 더 나아가 공직자로서 공직가치와 소명의식을 내재화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설계하였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해양경찰 조직문화 개선 TF를 구성하고, 전 직원의 참여와 소통,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문화 개선의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통해 완벽한 임무태세 확립과 상호 존중·배려의 조직문화 구축 2개 분야에 대한 8대 핵심전략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36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민간 및 공공기관의 조직문화 개선 용역에 다수 참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의 내용적 합리성,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완성도를 한층 더 높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가 남아있는 기간 중 가장 빠른 시기임을 고려할 때 바로 지금 제복조직다운 현장근무체계를 확립하고, MZ세대 포함 전 세대를 아우르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시기”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바다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과제관리와 홍보물 등을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이번 「당당하고 멋진 해양경찰 되기」프로젝트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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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부평소방서, 방화문은 닫아두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10일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연기 확산을 차단해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방화문 관리 수칙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화재 시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인 연기의 이동속도는 2~3m/s로 사람의 보행속도인 0.5m/s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 내부에서는 연기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문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올바른 관리 방법은 ▲평상시 항상 닫혀 있는 상태를 유지 ▲방화문과 피난로 사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적치 금지 ▲화재로 인해 대피할 경우 반드시 문을 닫고 피난 등이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방화문은 유사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라며 “평소 방화시설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폐쇄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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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세종소방, 119소방동요 영상경연대회 최우수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본부가 최근 ‘119 소방 동요 영상경연 대회’를 열고 최우수상에 가족 2팀(유치부 1팀, 초등부 1팀)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고려해 ‘가족이 참가하는 영상경연’으로 열려,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이 소방 동요를 연습, 노래하는 과정이 촬영된 5분 이내 영상물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유치부, 초등부 등 총 95팀이 참가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각 부문 최우수상을 선정했다. 유치부 최우수상은 ‘나는 어린이 소방관’을 노래한 꿈나무영재어린이집의 박가을 어린이, 초등부 최우수상은 ‘소방관 아저씨 마음’을 노래한 금남초등학교 김수진 어린이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각 부문 최우수 어린이는 세종특별시장상과 오는 10월 전국소방동요 경연 대회에 세종특별자치시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은 “이번 119 소방 동요대회에 참가한 모든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이번 소방 동요대회를 통해 가족과 함께 안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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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국제경찰장협회(IACP)에서 한국 경찰의 우수성 전 세계에 전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올해 국제경찰장협회(IACP) 콘퍼런스에서 피해자 보호 분야 기관 상을 받고 경찰 항공 분야(충북청 최창영 경위)와 40세 이하 40인 상(외사국 고지은 경사)에서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한국 경찰의 스마트치안 사례와 코로나19 이후 경찰관 비대면 교육과 성공사례, 평화적 집회시위 보호를 위한 대화 경찰 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효과에 대한 학술 발표를 진행하여 대한민국 치안 역량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국제경찰장협회(IACP)는 매년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전 세계 경찰관과 기관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고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경찰청은 2011년 이후로 참여하지 못했는데 작년 콘퍼런스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초연결 시대, 경찰 활동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화상 연설을 했다. 이를 시작으로 국제경찰장협회(IACP)와 교류를 재개하고, 올해 대거 수상자와 발표자를 배출하면서 전 세계 경찰관들에게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성과를 인정받았다. ‘40세 이하 40인 상’은 공동체에 대한 봉사 정신과 높은 리더십 역량을 가진 전 세계 경찰관 40명을 선발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경찰청 외사국 소속 고지은 경사는 한국 경찰 최초로 이 상을 받았다. 이는 중미 3국(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과 치안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현지 치안 개선 및 국제 치안 안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은 것이다.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및 경찰 항공 분야에서도 치안성과의 우수성과 모범적인 리더십을 인정받아 수상한다. 피해자 보호 분야에서는 전담인력이 범죄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재판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범죄피해 평가제도 등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의 근본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찰 항공 분야에서는 충청북도경찰청 최창영 경위가 항공사진 분석 및 드론 관제를 도입하여 실종자 수색시스템을 개발하고 소방, 해경, 군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경찰청은 올해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국제경찰장협회(IACP) 2021 콘퍼런스에서 학술 강연을 통해 한국 경찰의 선진치안 시스템을 전수할 예정이다. 치안정책연구소의 장광호 경정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한국 경찰의 스마트치안 사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수사연수원의 유현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경찰관 비대면 교육과 성공사례를 주제로 강연한다. 경찰청 정보국에서는 평화적 집회시위 보호를 위한 대화 경찰 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효과를 주제로 뉴올리언스의 콘퍼런스장에서 강연하도록 초청받았으나,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으로 현장 행사가 취소되면서 안타깝게 강연하지 못했다. 국제경찰장협회는 경찰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의장 지명을 제안하고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경찰청장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향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국제경찰장협회 콘퍼런스에서 수상과 발표로 한국 경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 기법과 경험사례를 국제 사회와 지속해서 공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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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해양경찰청, 지진감지체계 강화에 민·관이 힘합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기상청 및 ㈜SKT와 협업하여, 우리나라 지진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소형지진감지센서 확대설치’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해안가와 섬에 위치한 해양경찰 파출소 및 출장소 330여개소에 SKT의 지원으로 소형지진감지센서 단말기 설치사업을 모두 완료했다. SKT에서 제공하는 소형지진감지센서는 한 뼘 크기로 설치 및 이동이 편리한 220V의 플러그 형식이며, 초당 100회의 진동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일반적인 진동과 지진을 구분하도록 설계되었다. 소형지진감지센서에서 관측된 진동 및 기압 데이터는 SKT 수집서버(EQMC)를 거쳐 기상청 지진관측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기상청은 공유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진 조기 경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330여개 해양경찰 파출소 및 출장소에 설치한 소형지진감지센서의 지진정보와 기상청의 338개소 지진관측소에서 수집하는 지진 정보를 통해 보다 더 정밀하고 신속한 지진경보를 수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도 해역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번 해양경찰청의 지진감지센서 설치는 궁극적으로 해역지진 등 해양 재난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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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소방청-GS리테일, 화재시 편의점 소화기 우선 사용 협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국민 누구나 화재로 소화기가 필요하면 가까운 GS25 편의점에 비치된 소화기를 화재 진화에 사용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편의점 소화기 우선 제공 사업은 지난달 소방청과 GS리테일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조성’의 하나이다. 폭발 화재를 제외한 대부분 화재는 발생 초기에 소화기로 진화할 수 있으나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고도 소화기를 구하지 못해 인명피해나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 대전의 한 시민이 도로변 화단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상가에 소화기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빗자루로 불을 꺼 다행히 더 확대되지 않았다. 경북 안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운전자 발이 차체에 끼어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엔진 룸에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주변 사람이 발견하였으나 소화기를 구하지 못해 불이 번져 운전자가 사망하였다. 울산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화재가 발생했으나 지나가던 울산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 인근 편의점 소화기로 진화해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 현재 모든 시․도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시 소화기가 쉽게 확보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소유․관리하는 대상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에 자신의 소화기를 제공한 경우 사용한 소화기를 관할 소방서에서 교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 강대훈 대변인은 “24시간 운영되고 전국에 고루 산재한 1만6천여 GS25 편의점의 소화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인명피해나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많은 화재가 초기에 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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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원주시, 일반시민 6,000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는 2012년 2월 5일 이전에 건축된 주택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2년 2월 5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준일 이전 건축된 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원주시는 지난해 화재에 취약한 기초생계수급가구 등 2,500세대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총 20,000여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범위를 일반 시민까지 확대한 가운데, 올해 지원 대상은 총 6,000세대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0월 15일까지 미설치 세대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고, 예산 초과 신청분은 내년에 순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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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울산소방본부,‘119응급처치 영상 공모전’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소방본부는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안전교육·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119응급처치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한적십자사가 후원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응급처치 사례나 생활 속 도움이 되는 응급처치법 교육·홍보 영상을 5분 이내 동영상을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은 제3자의 초상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일체, 소유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제작해야 한다. 접수는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40일간 한국소방방송 누리집를 통해 가능하며 공모전에 접수된 작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작에는 국무총리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소방청장상 등 상장 17점과 총 8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특히 수상작은 소방안전교육 홍보물과 교육자료로 제작되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적으로 널리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 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울산소방본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소방청 119생활안전과 또는 울산소방본부 예방안전과에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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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정책 제안’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치안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울산자치경찰 정책 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치안 문제의 해결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행정서비스 등 4개 분야이다. 울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울산시 누리집 ‘시민다듬이방’에 댓글을 남기거나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위원회는 ▵실효성 ▵참신성 ▵긴급성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총 14개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오는 10월 29일에 시상한다. 시상 내용은 최우수상 50만 원(1명), 우수상 30만 원(3명), 장려상 10만 원(10명), 참가상 5000원 상품권(추첨 20명) 등이다. 우수제안은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의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2022년도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우선 시책 등 치안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태근 울산시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정책 제안 공모는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치안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통로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참신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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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대전중부경찰서, 추석맞이 아동복지시설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중부경찰서장은 9. 7. 11:00 추석 명절을 맞아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대전 중구 옥계동 소재‘늘사랑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아이들과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경찰서장, 박천상 경찰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하여 중부서 경무과 직원 등 10명이 방문하여 물품 전달과 함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이들 건강을 위해 시설 방역소독을 꼼꼼히 실시했다. 김선영 서장은“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는 따뜻한 중부경찰이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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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세종시,“소방차 출동합니다! 비켜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치원소방서와 합동으로 8일 세종전통시장 일대에서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환경정비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참여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화재발생상황을 가정해 유관기관, 단체, 전통시장 상인, 방문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진행됐으며, 한국119청소년단원의 소방차량 동승 체험도 함께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조치원읍은 훈련에 이어 ‘추석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진행해 전통시장 환경정비를 벌이기도 했다. 임재공 조치원읍장은 “추석을 준비하는 시민들로 전통시장 내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인들의 자율정비선 준수 현장계도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 골든타임을 지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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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부평소방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위한 콘센트용 소화패치 보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소방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부평구 화재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콘센트용 소화패치 보급을 이달 3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급되는 콘센트용 소화패치는 스티커 속에 담긴 소화약제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분출되어 (전기)화재를 초기에 자동으로 진압하는 화재 예방 용품이다. 소방서는 화재 취약가구 20개소를 선정하고 각 가구를 방문하여 콘센트 패치형 소화장치 보급·부착과 불나면 대피먼저 등 화재예방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백일권 예방총괄팀장은 “주택 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콘센트용 소화패치 보급을 추진했다”라며 “시민 여러분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화재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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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중형 119구급차 추가 확대 배치, 감염병‧중증환자와 임산부 이송 최적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2023년까지 15인승 중형 구급차 104대를 전국에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전국 226개 소방서에 1대 이상 배치해 선진국 수준의 전문적인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12인승 소형 구급차(1,568대 중 1,543대, 98.4%)는 환자실이 좁고 구급대원 의자가 환자 침대 뒤쪽이 아닌 대각선에 배치돼 기도확보 등 중환자를 위한 전문 응급처치에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구급대원이 환자 머리 쪽에 위치해 전문기도확보술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구급차의 크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소방청이 지난 1월, 15인승 중형 구급차와 12인승 소형 구급차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10개 시·도 29개 소방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현행 소형 구급차는 기동성이 좋으나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중증 응급환자 처치에 유용한 중형 구급차의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소방청은 중형 구급차를 전국으로 확대 배치해 중환자용 구급차로 활용하는 한편 음압구급차, 임산부용 구급차 등으로도 겸용할 수 있도록 해 그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소방청은 2026년까지 전국 226개 모든 소방서에 음압 중형 구급차 한대 이상 배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일단 예산 119억 6천만 원을 복권기금과 국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하였고, 내년도에 55대, 내후년도에 49대를 전국 소방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중형구급차를 119구급차의 기본 차량으로 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중형 구급차는 15인승 승합차를 기반으로 넓어진 공간에 다양한 전문 장비의 적재가 가능해 심전도 측정 등 확대된 전문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특별구급대의 기본 구급차로 사용되며, 임산부용 구급차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특별교육을 이수한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들이 탑승하는 특별구급대는 12유도 심전도 측정, 임산부 탯줄처치, 심폐소생술시 에피네프린 투여, 중증외상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 에피네프린 투여의 5가지 응급처치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응급처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실이 넓은 중형 구급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더 커진 구급차는 또한 음압구급차로도 활용된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음압구급차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음압구급차는 음압장치가 상시 가동돼 탑승자의 어지럼증과 두통을 유발해 개선이 시급했다. 소방청에서 한국형으로 새롭게 개발한 규격의 음압구급차는 음압 ON/OFF 장치와 산소농도감시장치가 설치된다. 신형 음압구급차는 산소농도 저하시 자동으로 환기되는 시스템이 탑재돼 기존 음압구급차의 어지럼증과 두통 유발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비(非)전염성 환자의 경우는 음압장치를 꺼 일반구급차로도 사용이 가능해 그 활용도를 크게 높였다. 새 중형 구급차는 구급차가 두 대 이상 배치된 119안전센터에 우선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중형 구급차를 기본 구급차로 확대 배치하되, 좁은 골목길이 많은 지역에는 소형 구급차를 두도록 해 상황과 특성에 따라 적정한 구급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 “더 커진 15인승 중형 구급차를 활용하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중형 구급차를 전국으로 확대 배치해 국민이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구급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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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국립소방연구원, 2022년도 연구과제 국민제안 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소방연구원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9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소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 누구나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첨단기술 활용 현장대응기술 및 장비개발 △화재조사 감정·감식 고도화 △소방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소방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제안을 받는다. 제출된 제안은 연구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내년 국립소방연구원이 연구과제로 채택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국민참여자문단으로 위촉하여 국립소방연구원의 주요 사업과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국립소방연구원 관계자는“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소방의 발전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구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와 국립소방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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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동해해경,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제21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예방활동을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해안가 등 해양쓰레기 분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명예해양환경감시원, 해양환경공단 등 민·관 협업으로 수중·연안 정화활동을 오는 16일 삼척시 정라항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폐어구 등 선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불법배출, 항만공사 현장에서의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 해안가 방치 폐기물(폐그물, 폐유 등)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쓰레기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해양종사자 대상으로 해상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적법처리 교육과 SNS를 활용하여 관광객 등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해양쓰레기 심각성을 인식하고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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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소방청, 벌 쏘임 사고 경보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벌 쏘임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9월 7일 9시를 기해 벌 쏘임 사고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에서 하루 평균 80건의 벌 쏘임 사고 구급출동이 있었다. 이는 8월 하루 평균 40건보다 100% 급증한 수치이다. 지난 7월 30일 벌 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하였는데, 이번 조치는 이를 경보단계로 상향하는 것이다. 벌 쏘임 사고 급증은 추석을 맞아 벌초·성묘를 하려는 사람들과 산행하기 좋은 가을철이 되면서 등산객이 늘어나 벌과의 접촉이 많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5년간 44명이 벌 쏘임으로 사망하였는데, 그 중 18명(40.9%)이 9월달에 벌에 쏘여 사망했다. 벌초 또는 여가활동 중 벌에 쏘여 사망한 사람은 22명으로 50%를 차지했다. 올해도 9월 6일 현재까지 벌 쏘임으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최근인 지난 4일(토)에는 전남 여수에서 벌초를 하던 7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사망했다. 소방청 배덕곤119구조구급국장은 이번 경보 발령과 함께 전국 각 소방관서에서도 벌 쏘임 사고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벌초 등 야외활동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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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시민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둔산소방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둔산소방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고, 장애인이나 노인 둥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9월 6일부터 소방민원실을 소방청사 1층으로 이전하여 운영한다. 새롭게 이전한 1층 소방민원실에서는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자체점검, 소방완비증명, 소방완공검사 등 연간 7천 건에 달하는 소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원인 전용 혈압측정기를 배치하여 민원인들이 스스로 기초건강체크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둔산소방서 박정수 소방서장은“앞으로도 장애인이나 노령자를 포함한 모든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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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소방청, 소방공무원 안심.안전 정책 총력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위험하고 참혹한 재난현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마음 건강과 생명·신체 안전에 취약한 소방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사업과 개인안전장비 보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신체건강과 마음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은 크게 예방·관리 단계와 치료단계로 구분된다. 예방·관리 단계는 설문조사 및 개인상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치료 단계는 심층상담 및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치료가 있다. 예방·관리 단계에 해당하는 마음건강 설문조사는 소방공무원 마음건강실태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2018년부터 소방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다. 설문은 PTSD, 외상사건 노출경험, 우울증 관련 141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의료기관(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설문지 제공, PTSD 위험군 분류, 통계분석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 소방공무원의 정확한 마음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중복참여 방지로 보다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고 순직·공상 입증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2021년 마음건강 설문조사 분석 용역을 진행 중인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김정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해마다 실시하는 마음건강 설문조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정책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소방청의 이러한 사업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줄이고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개인상담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상담실’은 정신건강 전문가가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PTSD, 우울증 등 마음건강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이 필요한 직원에게는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소방공무원과 심리상담사 사이의 라포 형성을 통한 지속적인 상담에 있으며, 심층상담을 통하여 전문치료가 필요한 직원이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작년 한해 동안 48,026명이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해 상담을 받았다. 소방청은 외부상담사 확대, 내부상담사 육성 등 안정적으로 고품질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양적확대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은 재난현장 스트레스 해소하 및 교대근무로 인하여 무너진 신체리듬을 회복하고 마음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치유 시책이다. 2012년에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10,542명이 참여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따른 방역지원 업무 증가와 감염 우려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웠으나, 올해는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하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프로그램’은 마음건강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소방공무원의 병원비(상담, 검사료 등)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개인 진료기록의 비밀 보장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을 (관할 소방서나 소방본부를 거치지 않고) 소방청에 직접 청구하면 소방청에서 해당 직원에게 진료비를 직접 지급한다. 또한 해당 직원이 시·도 소방본부에서 지정한 협력병원 208개소에서 진료상담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소방청으로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진료를 받은 직원은 별도로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료비 청구서류는 보험사의 실비보험 청구보다 더 간소화하여 청구서·영수증·통장사본만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재난현장에서 지친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이와 같은 보건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PTSD는 소방공무원 누구든지 겪을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부당한 대우나 인사상 불이익은 없으나,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사실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충격적인 현장 및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국립소방병원 및 소방심신수련원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게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와 국비를 확보하여 노후되고 부족한 소방장비를 교체·보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자동차 및 개인보호장비는 2018년도 이후 보유율 100%를 달성했고, 노후율이 최소화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랜턴은 지급 대상 인원 41,355명 대비 53,860개가 지급되어 지급기준(1인 1개)을 충족하고 있다. 무전기는 현장출동 인원 50,154명 의 3교대 1일 출동인원 16,718명 대비 44,448대를 지급하여 현장 출동에 지장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 화재 출동이 많은 일부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용 방화장갑을 사비로 구입한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성능이 검증된 개인장비를 각 소방기관에서 일괄 구매하여 소방대원에게 충분히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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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중앙119구조본부, 도미니카공화국에 인명구조기술 전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9월 7일부터 17일까지(도미니카공화국 현지 기준 9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도미니카공화국 재난대응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난현장 인명구조 전술 등을 내용으로 비대면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119구조본부는 국내·외 각종 재난현장에서 축적한 현장대응 경험 및 인명구조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해외 재난대응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조과정 등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이번 연수는 3년간 진행되는 도미니카공화국 민방위대(Civil Defense of Dominican Republic) 소속 공무원 대상 긴급재난 구호를 위한 현장대응 구조역량 강화 글로벌 연수의 1차년도 연수이다. 인명구조 훈련을 실제 실시하면 좋겠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비대면 연수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소방의 로프, 수난, 붕괴건물 구조 등 다양한 구조기법을 2주에 거쳐 비대면으로 교육한다. 2차년도인 2022년에는 도미니카공화국 재난대응업무 담당자를 대한민국으로 초청해 1차년도에서 교육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훈련이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의 소방관련 기관 견학도 진행한다. 3차년도인 2023년에는 중앙119구조본부 관계자 등이 도미니카공화국 현지를 방문해 1, 2차년도 연수 프로그램의 현장적용도를 확인하고, 교관급 실무자를 대한민국으로 초청해 구조실무 교관양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인재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교육생과 직접 만나서 함께 땀 흘리며 훈련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지만 내년부터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같은 일을 하는 ‘동료’로서 같이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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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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