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위험하고 참혹한 재난현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마음 건강과 생명·신체 안전에 취약한 소방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사업과 개인안전장비 보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신체건강과 마음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은 크게 예방·관리 단계와 치료단계로 구분된다.

예방·관리 단계는 설문조사 및 개인상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치료 단계는 심층상담 및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치료가 있다.

예방·관리 단계에 해당하는 마음건강 설문조사는 소방공무원 마음건강실태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2018년부터 소방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다.

설문은 PTSD, 외상사건 노출경험, 우울증 관련 141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의료기관(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설문지 제공, PTSD 위험군 분류, 통계분석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 소방공무원의 정확한 마음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중복참여 방지로 보다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고 순직·공상 입증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2021년 마음건강 설문조사 분석 용역을 진행 중인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김정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해마다 실시하는 마음건강 설문조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정책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소방청의 이러한 사업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줄이고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개인상담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상담실’은 정신건강 전문가가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PTSD, 우울증 등 마음건강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이 필요한 직원에게는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소방공무원과 심리상담사 사이의 라포 형성을 통한 지속적인 상담에 있으며, 심층상담을 통하여 전문치료가 필요한 직원이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작년 한해 동안 48,026명이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해 상담을 받았다. 소방청은 외부상담사 확대, 내부상담사 육성 등 안정적으로 고품질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양적확대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은 재난현장 스트레스 해소하 및 교대근무로 인하여 무너진 신체리듬을 회복하고 마음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치유 시책이다.

2012년에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10,542명이 참여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따른 방역지원 업무 증가와 감염 우려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웠으나, 올해는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하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프로그램’은 마음건강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소방공무원의 병원비(상담, 검사료 등)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개인 진료기록의 비밀 보장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을 (관할 소방서나 소방본부를 거치지 않고) 소방청에 직접 청구하면 소방청에서 해당 직원에게 진료비를 직접 지급한다. 또한 해당 직원이 시·도 소방본부에서 지정한 협력병원 208개소에서 진료상담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소방청으로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진료를 받은 직원은 별도로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료비 청구서류는 보험사의 실비보험 청구보다 더 간소화하여 청구서·영수증·통장사본만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재난현장에서 지친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이와 같은 보건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PTSD는 소방공무원 누구든지 겪을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부당한 대우나 인사상 불이익은 없으나,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사실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충격적인 현장 및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국립소방병원 및 소방심신수련원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게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와 국비를 확보하여 노후되고 부족한 소방장비를 교체·보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자동차 및 개인보호장비는 2018년도 이후 보유율 100%를 달성했고, 노후율이 최소화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랜턴은 지급 대상 인원 41,355명 대비 53,860개가 지급되어 지급기준(1인 1개)을 충족하고 있다.

무전기는 현장출동 인원 50,154명 의 3교대 1일 출동인원 16,718명 대비 44,448대를 지급하여 현장 출동에 지장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 화재 출동이 많은 일부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용 방화장갑을 사비로 구입한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성능이 검증된 개인장비를 각 소방기관에서 일괄 구매하여 소방대원에게 충분히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