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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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주권 시대 개막…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정부,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추진…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벤츠·아우디·토요타·포드 등 수입차 1만 5671대 자발적 리콜 9급 공채 한국사 시험, 2027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관공서·은행 등 사용 가능 정부,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집중…"축제 안전히 즐기도록" [FS 훈련] 전시 해상 전사상자 탐색·구조 및 이송훈련 '이국종 병원장' 중기부, 미 관세부과 피해 중소기업 '신속 지원체계' 가동 취업자 2달 연속 두자릿수 증가…서비스업 고용 증가폭 확대 경기 김포시, 올해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정
  • 데이터 주권 시대 개막…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 A씨는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 및 맞춤형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진단정보를 전송하게 함으로써, 만성질환 가능성을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예방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 B씨는 실제 통신 이용량 패턴에 기반한 이용자 맞춤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이동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통신 이용정보, 청구정보 등을 전송하게 함으로써, 통신요금을 절약하게 됐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사업을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때 도입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 조항을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전에는 개별 법률에 의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했지만, 이제는 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계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의료·통신·에너지 외에 나머지 중점분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송(본인 전송요구)받을 수도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제3자 전송요구)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동안 정보주체는 기업·기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그 이후로는 데이터 활용·관리에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 기업·기관 입장에서도 많은 데이터가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혀 있어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시행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통제 하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해 데이터 경제 체질도 한 단계 혁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상반기 중에 정보주체의 마이데이터 관련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을 개통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개통되면 본인 전송요구가 가능한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정보전송자)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전송요구 내역 확인, 전송요구 철회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내로 제도 안내서(초안)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3-13
  • 정부,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추진…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선구매하고 식비도 미리 계산하는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한 달 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20% 할인행사도 이달 내내 추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도 600개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해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경영부담 완화, 매출기반 확대와 재기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이달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추진한다. 이에 기재부와 행안부는 정부·지자체에서 사무용품, 교육물품, 피복비 등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수용비를 통해 선구매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 식당을 선지급 이용토록 권고하고, 이 같은 분위기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의 구내식당 휴무를 주 1~2회 이상으로 늘려 청사 직원들이 외부 식당을 자주 이용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온누리상품권 확대 및 활용도 높이기에도 나선다. 먼저, 지난해 5조 원이었던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에는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으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도 연내 600개까지 확대한다. 3월 미리온 동행축제를 계기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 환급행사도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고, 비수도권 숙박할인권(최대 3만 원)을 이달 말까지 30만 장을 발행하는 등 연간 100만 장을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률도 인하(25→10%)하기로 했다. 데이터바우처는 데이터 혁신, 제품·서비스 창출이 필요한 기업에 바우처 형태로 데이터 상품·서비스 지원하는 제도다.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절차도 강화하는데, 우선 5월부터 전국 3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의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폐업 예정 자영업자가 우대조건(금리 0.1%p 인하)으로 기존 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도 4월 중 출시한다. 이어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해서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 및 추가보완 방안의 이행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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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벤츠·아우디·토요타·포드 등 수입차 1만 5671대 자발적 리콜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1만 56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이하 '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해당 수입차는 벤츠·아우디·토요타·스텔란티스·포드 등으로,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판매한 벤츠 S580 4MATIC 등 2개 차종 4289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지난 7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아우디 Q4 40 e-tron 등 2개 차종 4226대는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기어 위치가 계기판에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11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판매한 시에나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2722대는 3열 좌석 등받이 고정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오는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아울러 캠리 등 3개 차종 1168대는 연료펌프 부속품 제조 불량에 따른 시동 꺼짐 가능성으로 지난 6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크라이슬러 300C 1731대는 고압 연료펌프 부속품 내구성 부족에 따른 시동 꺼짐 가능성으로 지난 10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의 노틸러스 1535대는 차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측면 창유리 끼임 방지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11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080-357-2500)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자동차리콜센터 https://www.ca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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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9급 공채 한국사 시험, 2027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오는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폭 개편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편이 완료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이는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급수는 3급 이상으로, 현행 5·7급 공채에서 2급 이상 취득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직무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목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편으로 공공부문 내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무원 채용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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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관공서·은행 등 사용 가능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고, 특히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때문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은 물론 관공서,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전국 발급을 개시하는 바,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돼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본인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에 사용자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사람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돼 즉시 사용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2가지로, 먼저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하거나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뿐만 아니라 오는 4월부터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 5개 기업의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명으로 일상의 디지털화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국민 실생활에 잘 안착해 국민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는 14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에 맞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관계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발굴해 확산하겠다"고 전했다. [붙임]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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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실시간 사회 기사

  • 인천시 서구, 관내 폐수처리업체 자율적 환경관리 이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가 관내 폐수처리 사업장의 친환경 경영에 토대한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이끌고자 폐수처리업체 대표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서구는 가좌하수처리장 고농도 유입수 오염부하율 저감을 통한 ‘클린 서구’ 조성을 위해 지난달 31일 한국수처리협회 회장 등 폐수처리업체 대표자 14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서구 관내 폐수처리업체 대표자들과 사업장별 폐수처리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방안 등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서구는 가좌하수처리장 고농도 유입수 오염부하율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폐수처리업체 대표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서구는 고농도 하수 유입수 저감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의 친환경 관리를 위한 기업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과감한 시설 투자 및 고농도 성분의 폐수를 상시 취급·처리하는 폐수처리업체의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사업장들의 친환경 경영마인드를 공고히 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클린 서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업장들의 친환경 경영마인드가 공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투명한 폐수 관리체계를 구축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6-01
  •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없는 즐거운 우리학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지난 4월 21일부터 관내 초·중학교 전문상담인력 미배치교를 대상으로 ‘솔리언 또래상담자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래상담은 ‘일정한 훈련을 받은 청소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또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돕는 것’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 차원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또래상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친구관계 패턴과 갈등 해결 방법 등을 살펴보게 되고,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공감과 경청, 의사소통 방법, 건강한 자기표현 및 감정조절의 방법 등을 배우고 연습한다. 이렇게 배운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또래 간 갈등 상황에서 때로는 중재자로, 때로는 건강한 갈등해결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게된다. 5월 26일 또래상담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대화초 한 학생은 “장래희망이 청소년상담사여서 상담에 대한 기초를 배우는 마음으로 교육을 신청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고 미래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세열 중등교육과장은 “학생들의 문제는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대면 학습이 장기화 되면서 학생들 간의 갈등을 교사가 알아차리기 더 어려워졌다”며 “또래상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솔리언(solian)﹡이라는 이름처럼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문제해결을 돕는 과정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부Wee센터에서는 또래상담자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코로나19와 학사운영 일정 을 고려하여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도 운영하고 있어 관내 학교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 사회
    2021-06-01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주민과 운영이익 나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폐자원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및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등 현행 처리시설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에 제정·공포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기금수혜지역의 범위, 주민투자 방법, 운영이익금 배분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되었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에 따라 올해 하반기 공모 절차에 착수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하고 주민투자금도 모집하여 설치사업에 사용한다. 시설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기금수혜지역 주민 및 주민투자자와 공유하는 한편,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지역환경개선 등 주민복지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금수혜지역의 범위) 설치·운영기관은 매립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 소각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 그 밖의 지역으로서 설치·운영기관이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기금수혜지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지역을 기금수혜지역으로 결정한다. (투자참여지역의 범위 및 주민투자 방법) 법률에서 투자참여지역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 입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읍면동' 외에 '기금수혜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의 읍면동'과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을 투자참여지역에 추가하고, 주민투자가 저조한 경우 투자참여지역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설치·운영기관은 투자참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식 또는 채권의 발행,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시설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세대당 최대 3천만원의 금액을 설치사업 주민투자금으로 모집할 수 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이익금 배분)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주민특별기금과 주민투자금으로부터 조달하고,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운영이익금의 10%, 주민투자자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배분한다. 또한 관할 지자체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소득 향상 등 주민복지 사업 지원과 설치·운영기관의 주민 건강검진 지원, 온수 등 잉여에너지 공급 등 주민지원사항 이행을 위해 운영이익금의 최대 40%가 배분된다. 그 밖에 주민투자금 원금 반환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매립시설 사후관리 등을 위해 운영이익금의 20% 범위에서 유보금이 적립되며, 잔여 운영이익금은 국고로 회수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으로 불법·재난폐기물 등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특별히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지역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투자하고 운영이익금을 나눠 갖는 새로운 본보기(모델)로서 지속가능한 주민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운영 현황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6-01
  • '방산기업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위사업청은 6월 1일 부로 구미, 창원, 대전 3개 지역에「방산기업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방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2020.2월에 개소한 「방산현장지원센터」의 지원업무 영역을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종합지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첫째, 기존 방위산업 수출 및 절충교역 지원 업무에서 방산 육성, 사업 지원 등 방위사업청의 모든 업무로 지원 업무를 확대하였다. 둘째, 국내 우수 품목·기술 발굴을 위해 매월 대상업체를 선정하여「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셋째, 방산현장을 3개 권역(구미·창원·대전)으로 설정하여 기업과의 간담회(반기별), 및 세미나(분기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과 협의하여 인공지능, 드론, 무인·로봇 등 첨단 산업분야를 선도할 지역 내에 숨겨져 있는 국내 우수업체를 발굴하여 정부 사업과 연계하는 등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방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국내 방산기업은 이제 방위산업 관련 업무 상담을 전화, 온라인, 직접 방문을 통해 지역별(구미·창원·대전) 지원센터로 바로 신청하게 되면, 현장에 파견된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보다 빠르고 심도 있게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은성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방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방산기업에 대한 일원화된 지원 창구를 마련하고,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보다 실질적인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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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1-06-01
  • 국민권익위, “면세유 주유소의 농어민 면세혜택 가로채기 그만” 제도개선 권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면세유를 판매하면서 면세액을 허위로 표시해 농어민에게 돌아가야 할 면세혜택을 가로챈 주유소의 부정판매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면세유 판매자의 허위 가격표시를 방지하고 어업정지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 수단 마련 등을 담은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에 권고했다. 경상북도의 한 주유소는 지난해 8월경 면세 휘발유를 판매하면서 869원인 면세액을 459원으로 허위로 표시해 리터당 410원을 가로챘다. 이 주유소는 일반인들이 면세액 산정근거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농어민이 받아야 할 면세혜택을 절반 가까이 빼돌린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면세유 판매자는 유종별로 면세유의 정상가격, 면세액, 판매가격을 구분해 표시·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 상당수의 주유소가 면세액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축소해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 표시한 면세액 만큼 판매가격이 높아져 농어민들이 누려야 할 면세혜택을 주유소가 가로채는 구조다. 또 어업정지 처분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선박에 면세유를 지급하거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낚시전용선에 면세유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면세유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면세유 공급·관리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로 인해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면세액 허위표시 방지를 위해 면세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고 면세유 가격 표시 적정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 어업정지 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면세유 지급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면세유 관리현황 공개제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제거하는 등 개선방안을 반영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정부는 농어민 부담경감과 경영지원 등을 목적으로 1972년 어업용 석유류에 처음 면세혜택을 줬고 1986년에 농업용, 2002년에 임업용까지 면세 범위를 확대했다. 2019년 기준 농업·어업·임업용 면세유 공급 규모는 약 25억 리터이며 지원 규모는 1조 3,865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면세유 부정판매, 부적정한 면세유 지급 등 그동안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를 찾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01
  • 한류 진출 뒷받침하는 자유무역협정,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일, 총 56개국을 대상으로 발효된 16개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서비스 분야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서비스 분야 활용 안내서(가이드)｣를 발간해 배포한다. 아울러 6월 10일 오후 3시에 ‘문화체육관광부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화콘텐츠 수출기업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활용 안내서 발간 자유무역협정(FTA)은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 당사국 간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을 약속하는 국제적 합의이다. 특히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특정 산업의 시장 개방을 약속하면 향후 자의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거나 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없다. 그렇기에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살펴보면, 현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지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생소하고 협정문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문화콘텐츠업계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이를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콘텐츠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학계, 법조계에 자문하여 산업연구원 고준성 박사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서비스 분야 활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 ‘문화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념과 현황’, ▲ ‘문화서비스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해 알아야 할 국제통상규범’, ▲ ‘서비스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시장 개방방식 및 주요국의 문화시장개방 기조’, ▲ ‘기타결 자유무역협정(FTA) 체약국별 문화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안내서에 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담고, 업계의 편의를 위해 국가별 또는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시장 개방 현황 정리 요약표[16개 자유무역협정(FTA)별 × 18개 문화서비스 분야별]도 배치했다. 업계 관심을 높이기 위해 쉽게 알려주는 ‘온라인 설명회’ 개최 6월 10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서비스 분야 활용 안내서 온라인 설명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저자인 고준성 박사가 업계의 입장에서 필요한 자유무역협정(FTA) 핵심 내용과 활용방법을 설명하고, 참여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참여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참석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에 앞서 문화콘텐츠 분야별 주요 협회·단체와 관계 기관 약 30여 곳에 안내서를 미리 배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에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서는 전자책으로도 발간되어 문체부 누리집,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 한국영화해외진출플랫폼에서도 볼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문화서비스 분야의 논의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이번 안내서 발간과 설명회 개최가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문화콘텐츠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이를 한류 확산의 발판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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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1-06-01
  • 세종교육원,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취약점 점검 및 악성메일 대응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은 6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세종시교육청 및 소속 직속기관 교직원 224명을 대상으로 악성메일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으로 지정된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K-에듀파인)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악성메일 대응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정보보안 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사이버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모의훈련은 실제 해킹메일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하며,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정부기관 사칭, 보안패치 안내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재의 메일을 훈련 대상자에게 위장 발송하고, 훈련 대상자가 해당 메일을 열람하여 링크 접속, 첨부 파일을 실행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게 구성하였다. 또한 훈련자가 해킹메일을 열람했을 때 안내 메시지에 따라 즉시 신고 및 메일 삭제 등의 대응 절차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이 악성 메일을 선별할 수 있는 판단 능력과 과실로 해킹 메일을 열람 시 초동 조치 역량을 점검하게 된다. 오두혁 행정지원 부장은 “실전과 동일한 해킹메일 대응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보보호 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로 지정된 공공시설은 매년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전문 평가 기관을 통해 보안 취약점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세종교육원은 지난 4월(’21. 4. 5. ~ 4. 30.) 실시된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취약점 점검에서(관리적 113개, 물리적 18개, 기술적 297개 분야) 94.8점으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사회
    2021-06-01
  • 철원군 보건소, 2021년 하절기 야간방역소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 보건소는 10월 16일까지 주 6회 2021년 말라리아 퇴치와 감염병 매개해충 방제를 위한 야간방역소독을 실시한다. 작업 개시 시간은 6~7월: 19시30분 이후, 8월: 19시15분 이후, 9월 이후로는 18시30분 이후 약 3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말라리아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인 민북마을(정연ㆍ이길ㆍ유곡리 등) 대상 야간방역은 5월에 시작하여 10월 말(주 3회 이상)까지 실시될 계획이다. 또한 군부대, 축사, 펜션 등에 포충기를 설치하고 연막 소독기를 대여해 주고 있으며, 가축분뇨를 살포한 농경지와 파리 발생지 등 파리 방역을 위하여 신속 방역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 방역할 수 있도록 살충제, 해충 기피제, 쥐 개미 약 등도 나눠주고 있다. 이처럼 철원군보건소는 말라리아 퇴치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01
  • 강원도교육청, 교복 품질개선을 위한 품질 검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교육청은 1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양질의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교복을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복 품질관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검사는 춘천, 원주, 강릉 각 2개교 총 6개교의 동,하복을 대상으로 △교복 사양서에 표기된 혼용율의 정확도, △유해물질(PH, 아릴아민 등) 검출 유무 등 교복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점검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직접 교복을 구입하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공인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해 11월말까지 검사를 완료하고 각 학교에 검사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교복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각 학교는 계약사항에 따라 업체에 주의 및 교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도교육청 전봉주 예산과장은 “이번 교복 품질검사를 통해 학생들이 매일 입는 교복의 품질을 높이고, 학생,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교복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6-01
  • 정선군, 청정 산림보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총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은 청정 정선의 이미지 및 산림보호를 위해 각종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등 각종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청정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군은 기후변화 등 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전국산림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등 각종 산림병해충으로부터 효율적인 발생억재와 방제, 예방을 위해 4개조 16명으로 구성된 예찰·방제단을 편성하고 평일과 휴일 빙상연락체계 유지 등 24시간 상황관리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방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수시점검 등을 통해 방제전략 수립 추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 선제적 대응 체계마련, 예찰·방제·예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추진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병행하는 것은 물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적기 실행, 돌발·외래·일반 병해충 적기 대응, 대국민 홍보 및 유관기관 협조, 산림병해충 방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적극 추진한다. 지형규 산림과장은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 및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활권 주변에 소나무, 잣나무 고사목을 발견 즉시 산림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1-06-01
  • 전략적 부패관리로 학교급식운영 청렴도 향상 도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운영·관리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 전략 TF팀 회의를 5월 31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1년 학교급식 운영·관리 분야」반부패·청렴 전략 TF팀은 학교급식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금품·향응·편의 Zero 학교급식 운영’과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급식 운영’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 추진과제로는 「금품·향응·편의 Zero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식재료 현품설명서 모니터링, 식재료 발주 및 검수 현황 점검, 청렴 취약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학교관리자 대상 청렴 준수사항 안내 및 연수 등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서는 기초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점검, 학교급식 관계자 맞춤형 직무 및 청렴 교육, 「We feeling-학교급식 청렴 플랫폼」운영, 급식 비리 신고센터 운영,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이충열 체육예술건강과장은 “학교급식 청렴 TF팀 운영을 통해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촘촘하고 전략적인 관리로「부패-Zero의 학교급식, 청렴한 학교급식」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01
  • 대전교육청, ‘You In I’ 교육복지의 날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오는 11일, 「교육복지의 날」을 맞아 6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교육복지주간으로 지정하고, 교육청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별로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복지의 날」은 ‘너와 나는 한마음’(You In I) 의미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알리고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대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2008년부터 6월 11일을 교육복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운영학교(158교) 학생을 대상으로‘모두가 함께하는 교육복지’를 주제로 한 UCC 공모전(응모기간 : 6월 1일 ~ 6월 15일)을 개최하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교육감상을 수여하여 학생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또한, 각 학교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학교 상황에 따라 특색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대전문화초에서는 교육복지실 캐릭터를 공모하여 교육복지주간에 캐릭터를 활용한 프로그램 및 홍보물을 제작하고, 대전대문초는 학교 한바퀴 플로킹 캠페인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봉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복지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 및 시청하여 긍정적인 교육복지 인식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김종하 교육복지안전과장은 “교육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통해 학교-가정-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6-01
  • 옹진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및 도서지역 응급상황 대처방법'온라인 직무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옹진군은 지난 31일 공중보건의사 1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및 도서지역 응급상황 대처방법」비대면 온라인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권역응급의료센터 인하대병원과 협력해 진행한 이번 교육은 도서지역으로 형성된 옹진군의 유일의료기관인 보건지소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 예방접종 이상반응 및 응급상황 대처방법을 중심으로 현장 의료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옹진군 보건소 관계자는“코로나19 백신 접종 응급상황 발생 시 도서지역 실정에 맞는 신속대처로 직접적인 군민피해를 최소화시켜 군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01
  • 김성주 의원, 오인 가능성 높은 펀슈머 식품 생산·판매 방지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비식품의 상표나 포장 형태로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재선, 전주시병)은 1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경우, 인체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의 펀슈머 식품을 제한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펀슈머(Funsumer) 마케팅을 통해 생산된 제품들이 유행하는 추세이다. 펀슈머란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를 결합한 말로 소비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상품을 의미한다. 식품업계에서도 펀슈머 마케팅의 일환으로 비식품 산업 브랜드의 상표나 포장을 식품과 결합한 협업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펀슈머 식품의 출시가 오히려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펀슈머 식품의 대표격인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한 펀슈머 식품의 경우, 어린이나 노인 등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향후 화학제품을 식품으로 혼동해 섭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식품이 아닌 상호, 상표, 용기 또는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식품 표시·광고를 제한하고, 제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펀슈머 식품은 소비자에게 먹는 즐거움과 더불어 보는 즐거움까지 제공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지만,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 과도한 펀슈머 식품들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성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하게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사회
    2021-06-01
  • 홍천군, 폭염피해 최소화 위한 ‘폭염 종합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이 다가오는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2021년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 오는 9월말까지 추진한다. 군은 폭염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실시간 폭염 상황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폭염특보 발령시 재해문자전광판, 경보방송, 마을방송시스템 등을 통해 주민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드론조종 자격증을 보유한 자율방재단원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한 폭염 예찰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폭염특보 발령시 드론을 띄워 논·밭, 비닐하우스 등 야외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 등이 확인되면 경보방송 및 마을방송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이장에게 연락을 취해 온열질환 발생 등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홀몸 어르신, 거동불편자 등 폭염취약계층을 위해 방문건강관리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를 통해 방문 및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고 보냉병 등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폭염 대처 용품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밖에 폭염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 등 10곳에 설치된 그늘막 및 스마트그늘막을 운영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지는 곳을 야외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저감 대책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31
  • 세종시교육청, 학교와 함께하는‘5월 금연의 달’행사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5월 한 달을 금연 홍보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여러 학교 및 금연지원단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금연 홍보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세종시교육청과 학교가 협력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과 흡연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금연지원단 학생들의 홍보활동을 통해 실제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또래 중심의 흡연예방 및 금연활동을 지원하여 금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교육청은 ‘5월 금연의 달’ 기간 중 4개교(하이텍고, 도담고, 세종고, 고운고)의 학생, 교직원과 함께 해당 학교의 교문과 학교 주변 아파트, 상가 등 흡연 발생구역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세계금연의 날인 5월 31일에는 세종시교육청 1층에서 ‘청소년 금연콘서트’가 개최됐다. 콘서트는「코로나시대, 담배와 거리두기」를 주제로 금연지원단으로 활동하는 세종예술고 학생들의 끼를 살려 재능기부 작품 제작과 공연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금연지원단 중 미술과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흡연의 해로움을 알리는 포스터 작품을 전시하고, 음악과 학생들의 다함께 ‘금연송’ 퍼포먼스에 이어,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걸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네 담배향이 느껴진거야’ 노래 공연과 현악 2중주, 현악 4중주 공연을 선보였다. 아울러 공연예술과 학생들이 제작한 흡연예방·금연 홍보 영상과 자료는 각급 학교에도 공유하고 배부해 학생들이 스스로 금연에 참여하고 흡연예방 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생 중심의 지속 가능한 학교 흡연예방사업을 추진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와 관심을 높임으로써 금연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며, “건강한 세종 학생과 담배 없는 세종 학교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5월 진행한 캠페인과 콘서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 사회
    2021-05-31
  • 수성구, 재활용 체험교육으로 환경을 지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수성구는 오는 6월부터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기 위한 재활용 교육장을 재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재활용 체험교육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선별하고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교육은 오는 6월 3일 동화구연단체의 재활용 영상교육과 감성새활용 작업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교육과 대면 교육을 나눠 진행된다. 대면교육은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재활용 체험교육장 견학’, 초,중,고등학교 및 단체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재활용체험교육’ 등이 진행된다. 재활용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주민,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자제, 과대포장 억제 등을 교육하는 ‘집콕생활 재활용강사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비대면 교육은 폐자원을 활용하는 캔아트 등 업사이클링 실시간 원격 교육과 재활용 인형극 영상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환경교육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성구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권 구청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해 자원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주민과 함께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31
  • 광주 서구,‘세계 금연의 날’캠페인 펼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서구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광주의 관문인 광천동 버스터미널(유스퀘어) 일대에서 아침 출근길 금연 캠페인을 전개했다. ‘세계 금연의 날’은 매년 5월 31일로 흡연의 심각한 폐해를 알리고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기념일이다. 지난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흡연자를 추가하였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흡연자의 폐 기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면서 흡연예방과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수막 게첨 등 금연 홍보를 통해 흡연예방과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유스퀘어 일대 담배꽁초 줍기 등 주변 환경 정화활동도 실시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흡연예방교육 등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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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인천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걷기 캠페인 ‘같이가치 꽃길걷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폭력없는 인천, 생명존중 인천’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걷기 캠페인 ‘같이가치 꽃길걷자’를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같이가치 꽃길걷자’ 캠페인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걸으면서 마음을 모으는 활동으로 함께 걸으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인식을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2명 이상 함께 13,880보를 걷게 되면 미션에 성공하게 되며 목표 걸음인 13880은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상담전화와 영(0)원한 친구라는 의미를 담았다. 선착순 1388명에게는 인천시교육청 홍보대사 옹성우의 사진이 실린 엽서를 선물로 증정한다. 또한 참가 후 인증샷과 소감을 교육청 블로그에 올리면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을 의미하는 선착순 117명에게 모바일 기프티콘도 증정한다. 홍호석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앞으로도 학교-가정-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으로 우리 학생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5-31
  • 경제는 내 친구~ '달서 어린이 경제스쿨' 참여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달서구은 오는 6월 11일까지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합리적 소비방법과 올바른 경제개념을 심어주기 위한‘달서 어린이 경제스쿨’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월배시장 고객지원센터와 와룡시장 고객지원센터 두 곳에서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전통시장에서 경제교육은 물론 실물경제를 배우고 장보기 직접 체험으로 구성되었다. 달서구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월배권과 성서권 각 20명씩 모집한다. 교육희망자는 6. 11까지 구청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달서구는 대구 지역에서 처음 추진되는 어린이 경제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경북대학교 경제교육연구소 대구지역경제교육센터와 달서구 전통시장상인회 간 업무협약도 6월 3일 구청장실에서 맺을 예정이다. 이태훈 구청장은 “요즈음 가정마다 모자람 없이 풍요롭게 자라온 아이들이 올바른 경제의식을 가지고 합리적 선택을 할 줄 알아야 우리의 미래가 밝다. 이번 경제교육을 통해 어린 시절에 돈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31
  • 부산동래Wee센터와 굿네이버스,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Wee센터와 굿네이버스 부산동부지부는 6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24개교 1~2학년 학생 3,90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예방교육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경계를 넘는 불편한 접촉이나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교육은 ‘나와 친구사이의 좋은 선, 경계를 지켜줘요’,‘내가 불편한 접촉은 거절해도 괜찮아요’,‘우리 모두 안전을 위해 실천해요’ 등 주제로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 공연으로 진행한다. 강당에 인형극 무대를 설치하여 직접 관람하는 방식과 방송을 통해 각 교실에서 시청하는 방식, 교육 영상을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원옥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위험 상황 인식 능력과 능동적인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며 “경계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성폭력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5-31
  • 계양구 이․미용업소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6월 7일부터 연말까지 관내 951여 개소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한다. 공무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업소를 방문해 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미용업소의 청결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평가한다. 점수에 따라 90점 이상은 최우수업소(녹색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우수업소(황색등급), 80점 미만은 일반업소(백색등급)으로 분류하며 평가 결과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최우수 업소는 ‘The Best 우수업소’로 지정․육성하고 일반관리 대상업소는 연 1회 이상 현장검사를 통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평가를 통하여 서비스수준이 우수한 업소는 자율적 위생관리를 지원하고 미흡한 업소는 재점검 등 집중 관리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소 스스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이․미용업소의 전반적인 위생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31
  • 서울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임대료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6. 1.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고제 실시로 시민 편의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31
  •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 추진…분양피해‧사업지연 막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총 24곳)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 간(제한공고일 기준)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할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공급 확대 효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한 바 있다. 즉,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만 된다. 그럼에도 일부 후보지에서는 건축허가 신고, 착공신고 접수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구역 대상 후보지(3.29. 선정)에 대해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9.21.(공모공고일)로 고시한 바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신축되는 다세대주택으로 분양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분양권이 없는 소유주가 많아지면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2/3) 충족에 제동이 걸리고, 신축 빌라 난립으로 노후도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는 14곳은 1·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총 24곳)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들이다. 기존 정비구역과 달리 건축행위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 건물 신축이 난립할 수 있는 만큼, 보호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안)을 열람공고(2021.5.31.~ 2021.6.14.)하고, 6월1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이번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신축 다세대주택에서 향후 분양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적극적인 홍보도 요청했다. 한편, 2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현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올해 1월 선정된 1차 후보지(기존구역) 가운데 신설1, 흑석2, 용두1-6 등은 개략 정비계획, 추정분담금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주민동의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3월 선정된 2차 후보지(신규구역) 중 상계3, 장위9 2곳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나머지 14곳도 상반기 내에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건축허가 제한과 적극 홍보를 통해 분양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자치구, LH, SH 등과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31
  • 인천 중구, 한시 생계지원비 신청 서두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한시 생계지원비’접수를 6월 4일 마감함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시작한 한시 생계지원비 사업은 현재 계획 1,900가구 중 1,536가구가(신청률 80.8%) 신청했다. 한시 생계지원비 신청대상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1월 ~ 5월 기간 중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 소득 75%이하의 가구이다. 지원비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타 사업 중복 여부(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 자금) 등 확인을 거쳐 6월 말 1가구당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6월 4일 신청접수를 마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중구 한시생계지원 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청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31
  • 육군본부와 손잡고 기후변화 대응에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하여 군부대 소유 임야 3개소에 산악기상관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31일 증평에서 착공식을 개최한다. 군부대 내 시설은 육군본부와의 업무협약 체결(2021.4.14.)의 결과이다. 이날 착공식은 산림청·육군본부 담당 과장과 시공업체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소재 군부대에서 실행한다. 산림청은 2012년부터 국민에게 과학적이고 정확한 산사태 예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까지 산악기상관측기 640개를 설치를 목표로 산악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왔다. 현재 363개소의 산악기상관측시설로 이루어진 산악기상관측망이 운영되고 있다. 측정된 정보는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정확한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산악기상관측망은 산림청 소유 임야에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전국 임야에 고르게 시설되지 못하였다. 올해 육군본부와 업무협약 체결로 국방부 소유 임야에 설치함으로써, 일반 국민은 물론 군부대에도 보다 정확한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이 가능해 졌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각종 산림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재해 예측력을 높이고 있다. 2016년 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산림 기상은 평지보다 풍속은 3배 강하고 강수량은 2배 많다. 그러므로 산림재해 발생 예측을 위해서는 산림지역 기상자료 취득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악기상정보 빅데이터 활용으로 산림재해 위험을 미리 알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등산 등 산악여가활동을 즐기는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안전은 물론 생활 편의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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