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8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같이 전하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64건과 83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89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총 2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 체결…매년 ‘기후대화’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3일 COP28 계기로 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지난 5월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등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국이 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기술 교환 ▲워크숍 등 회의 개최 ▲전문가 등 인적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이행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번 MOU에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캐나다 기후대화를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 이행 상황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부,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전국으로 백신 접종 확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지난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 축사에서 포항시와 포항축협 공동방재단이 장비를 동원해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127만 마리분을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마리분은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와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은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의 경우 도축장 출하 외에 제한토록 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람과 차량뿐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해 농장 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발생 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19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또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과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으로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케이(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이 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코베난 아주마니 농업지역 개발식량생산부 장관을 만나 케이-라이스벨트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 장관과 아주마니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농업 협력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쌀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해각서 체결 전 코베난 아주마니 코트디부아르 농업지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오른쪽)과 면담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코트디부아르는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가 1961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다. 1970년대까지 한국과 비교될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최근까지 내전의 고통을 겪었다. 한국의 3배가 넘는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쌀 생산량은 소비량의 50%에 미치지 못해 연간 9000억 원을 쌀 수입에 쓰고 있다. 아주마니 장관은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최근 내각을 개편해 기존의 농업지역개발부 명칭에 식량생산을 추가할 정도로 식량주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마니 장관은 또 “쌀 자급을 달성한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의 롤모델이므로 케이-라이스벨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을 상세히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 후 아프리카에 3번째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티에코모 코네 부통령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 추 부총리, WB 기후대응 등 중장기 발전방안 적극 지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러 나라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2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WB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25개 이사국 대표 등과 WB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WB 개발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인 중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 방안이 충실히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추 부총리는 “WB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상세 방안을 목표한 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WB·공여국·수원국·민간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B가 개발도상국(개도국)에 개발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지식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해결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DC)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및 국가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나라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면담에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개도국 지원을 위해 WB에 마련된 신탁기금 등 국가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옐런 미국 재무 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현안에서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추후에도 한국 업계의 시각을 지속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최근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데 이어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자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IAEA, K4-C 탱크 시료 분석 결과…“규제 제한치보다 낮은 수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삼중수소 분석 결과에 대한 비교·확증 등을 위해 도쿄전력과 같은 시기 K4-C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약 13만 6000 베크렐, 알파·베타·감마 핵종은 모두 규제 제한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농도 분석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후쿠시마 현지 방사능 측정 데이터에 대해 상세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 국장은 “IAEA는 도쿄전력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가 높은 수준의 신뢰도로 IAEA 분석 결과와 일치했고, 그 외 유의미한 선량의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AEA 발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으로, IAEA와 도쿄전력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와 관련,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 일일 단위로 10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 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또 “원전에서 3~10㎞ 이내 해역에서는 20일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가 22일 공개됐다”면서 “이 역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30 베크렐 미만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8건과 114건으로 전부 적합”이라고 말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7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으며, 일본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치바현 기사라즈항 1척에 대한 조사 결과 또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박 차관은 밝혔다. 아울러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로 실시된 제주해역 4개 지점, 서남해역 3개 지점, 원근해 9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박 차관은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59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0 베크렐 미만에서 7.0베크렐 미만이었다”며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8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같이 전하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64건과 83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89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총 2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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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 체결…매년 ‘기후대화’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3일 COP28 계기로 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지난 5월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등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국이 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기술 교환 ▲워크숍 등 회의 개최 ▲전문가 등 인적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이행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번 MOU에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캐나다 기후대화를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 이행 상황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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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정부,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전국으로 백신 접종 확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지난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 축사에서 포항시와 포항축협 공동방재단이 장비를 동원해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127만 마리분을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마리분은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와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은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의 경우 도축장 출하 외에 제한토록 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람과 차량뿐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해 농장 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발생 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19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또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과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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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으로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케이(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이 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코베난 아주마니 농업지역 개발식량생산부 장관을 만나 케이-라이스벨트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 장관과 아주마니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농업 협력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쌀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해각서 체결 전 코베난 아주마니 코트디부아르 농업지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오른쪽)과 면담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코트디부아르는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가 1961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다. 1970년대까지 한국과 비교될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최근까지 내전의 고통을 겪었다. 한국의 3배가 넘는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쌀 생산량은 소비량의 50%에 미치지 못해 연간 9000억 원을 쌀 수입에 쓰고 있다. 아주마니 장관은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최근 내각을 개편해 기존의 농업지역개발부 명칭에 식량생산을 추가할 정도로 식량주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마니 장관은 또 “쌀 자급을 달성한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의 롤모델이므로 케이-라이스벨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을 상세히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 후 아프리카에 3번째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티에코모 코네 부통령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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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추 부총리, WB 기후대응 등 중장기 발전방안 적극 지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러 나라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2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WB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25개 이사국 대표 등과 WB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WB 개발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인 중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 방안이 충실히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추 부총리는 “WB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상세 방안을 목표한 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WB·공여국·수원국·민간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B가 개발도상국(개도국)에 개발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지식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해결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DC)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및 국가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나라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면담에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개도국 지원을 위해 WB에 마련된 신탁기금 등 국가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옐런 미국 재무 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현안에서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추후에도 한국 업계의 시각을 지속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최근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데 이어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자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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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실시간 환경/식품 기사

• ‘신동진’보다 밥맛 좋고 병에 강한 ‘참동진’ 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동진’의 우수한 밥맛 등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에는 훨씬 강한 새로운 벼 품종 ‘참동진’이 개발됐다. ‘참동진’은 ‘이삭도열병’과 ‘벼흰잎마름병’에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안정적인 벼 수량 확보가 가능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신동진’의 대체 품종으로 ‘참동진’을 개발해 본격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9년 개발된 ‘신동진’은 쌀알이 일반 품종에 비해 1.3배가량 크고 밥맛이 좋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다. 2021년 현재 전체 벼 재배면적의 15.8%(11만5,943ha)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넓은 면적에서 오래 재배되다 보니 최근 이삭이 말라 버리는 ‘이삭도열병’과 잎이 하얗게 말라 죽는 ‘벼흰잎마름병’등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벼 수량과 품질이 떨어지는 피해가 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참동진’은 ‘신동진’과 유전적 조성이 96.3%까지 유사하며, 이삭 패는 시기, 쓰러짐 정도, 수량성 등 대부분의 재배특성이 비슷하다. 특히 쌀알은 ‘신동진’과 똑같이 현미 천 알의 무게가 26.9g으로, 일반 품종(20.4g)에 비해 1.3배 무겁다. 밥맛은 한국식품연구원에 의뢰한 밥맛 검정에서 ‘신동진’보다 좋은 점수를 받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참동진’과 ‘신동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병에 대한 저항성이다. ‘참동진’은 야생 벼에서 유래한 벼흰잎마름병 저항성 유전자 ‘Xa21’를 지녀 벼흰잎마름병에 강한 저항성을 가진다. 실제 ‘참동진’과 ‘신동진’에 벼흰잎마름병균인 ‘K3a’를 접종 실험한 결과, ‘참동진’은 이상이 없었지만 ‘신동진’은 병이 발생해 백미 수량이 30% 감소했다. 또한 전북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20ha를 시범적으로 재배한 결과, ‘참동진’은 ‘신동진’에 비해 이삭도열병 발생이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동진’은 현재 보급종 생산을 위한 증식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2023년부터 종자 판매를 실시하고, 정부보급종은 2024년부터 국립종자원을 통해 보급될 예정이다. 내년도 ‘참동진’종자 보급은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된 종자를 농가 자율교환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김기영 과장은 “참동진은 ‘신동진’의 재배 안정성을 개선한 품종으로 쌀알과 밥맛이 거의 같아 ‘신동진’브랜드 쌀의 원료곡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북 부안에서 ‘참동진’을 시범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김형섭 씨는 “‘참동진’이 ‘신동진’에 비해 벼흰잎마름병과 이삭도열병에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에 강한 ‘참동진’이 확대 보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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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평창군, 야생멧돼지 폐사체 아프리카돼지열병 지속적 발생에 따른 농가방역 총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군은 야생멧돼지에게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에 나섰다. 현재 강원도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평창군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군은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도본부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긴급 방역조치 사항으로 방역대 내 양돈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는 한편 관내 모든 양돈농가 예찰 및 긴급 울타리 재점검을 실시하고, 멧돼지 기피제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또한 발생장소 및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군제독차량, 광역방제기, 가축방역 차량 등을 총동원하여 농가 진입로, 주변도로 등에 생석회를 도포하며 대대적인 소독과 통제 강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예찰, 소독 및 교육・홍보활동도 강화하여 인근 야산 등 출입금지, 멧돼지 먹이주기 금지, 야외 활동 이후 장화 갈아신기 및 손씻기, 구서・구충, 외부인 출입통제 등 방역관리 요령을 교육・홍보하는데 힘쓰고 있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 “가축방역으로 고생하는 축산농가와 방역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고, 평창군의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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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대덕구, 녹색지구를 위한 토크콘서트 ‘탄소 ZERO, 지구 BACK’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대덕구는 지난 2일 미호동 넷제로 공판장에서 ‘걱정말아요 대덕’토크콘서트를 열었다. 구청장과 주민들이 직접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걱정말아요 대덕’의 이번 주제는 ‘탄소 ZERO 지구 BACK’(탄소를 줄이면 지구가 돌아와요)으로, 이날 박 청장은 탈탄소 사회적경제제품 우수체험가족과 함께 기후위기시대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했다. 1부에서는 탈탄소 사회적경제제품 체험 생활과 소감을 공유하고, 생활 속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함께 소통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질문들이 이어졌다. 2부는 태양열을 활용한 주스만들기와 수제 비건 마요네즈를 각자 준비한 용기에 나눠 가져가는 ‘용기내 챌린지’를 통해 탈탄소 생활을 체험했다.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한 주민은 “환경 위기의 심각성과 작은 실천의 소중함을 새삼 인식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며 “이제부터 대덕구 탄소다이어터 일원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겠다”고 전했다. 박정현 구청장은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탄소중립대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시작된‘걱정말아요 대덕’은 남은 하반기에도 다양한 주제로 각계각층의 주민들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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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강북구, “소형 식당 음식쓰레기 무료로 치워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강북구가 소형 식당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거둬간다. 이번 한시적인 무료혜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다. 지원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200㎡ 미만인 관내 일반‧휴게 음식점 4천167개소다.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영업주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점포 앞에 내놓으면 된다. 이때 반드시 물기를 제거하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배출시간은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며.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은 배출이 금지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무상수거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소상공인 생활 안정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책을 늘려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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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대전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동절기는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는 철새 유입시기와 맞물려 있고 바이러스의 특성상 구제역 및 AI가 발생하기 쉬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시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과 함께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해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및 축산농가와 24시간 연락체계 유지하면서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방역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농가 및 축산시설 축사 소독약품 공급, 공동방제단을 통한 농가 소독 지원, 전담공무원을 통한 축산농가 점검·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축산시설 및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한 정기적인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관내 AI 유입 여부를 조기에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러스 검출 시 차단방역 강화로 사육농가로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무엇보다 백신 접종이 중요한 만큼 10월 중 모든 소·염소에 대해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항체 형성여부에 검사를 위해 11월에는 모니터링 검사를 추진한다. 대전시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은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 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구제역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한다.”며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축산농가의 자율방역과 외부인의 축산농가 출입을 자제하고 의심축산물 발견시 신속히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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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평창군, 환경 친화적 멀칭비닐 지원 설문조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군농업기술센터는 농가에 친환경(생분해성) 멀칭비닐을 지원하는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기존 사업추진 농가인 102개 농가 및 지원 사업과 관계없이 친환경 멀칭비닐을 사용해 보았던 농가를 대상으로 사용 후 효과성 및 향후 사업 추진 개선·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설문조사기간은 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약 9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지는 우편 발송 및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비치될 예정으로, 작성 후 읍·면사무소 산업팀이나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을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코로나-19에 따른 인건비 상승, 해마다 폐비닐 수거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을 확대하고 나아가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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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대덕구, 지구를 위한 백신 ‘탄소다이어터 SHOW’이벤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대덕구는 오는 10월 1일 19시 석봉동 금강로하스산호빛 공원에서 ‘탄소다이어터 SHOW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대덕구의 ‘10만 탄소다이어터 양성’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실천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컨텐츠는 가을 통기타 공연, 샌드아트로 표현하는 기후위기, 탄소다이어터 홍보 및 발자국 등으로, 각 컨텐츠 사이에 참여 패널들의 이야기마당이 펼쳐진다. 박정현 구청장은 “대덕구 탄소중립 브랜드인 탄소다이어터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우리구 탄소다이어터들께 깊은 감사 드리며 탄소다이어터의 확산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구민 한 분 한 분이 탄소다이어터가 되어 모두 함께 지금의 기후위기에서 지구를 구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탄소다이어터 이벤트는 유튜브 채널 덕구티이비, 대전MBC 채널로 생중계되며 실시간댓글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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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횡성군,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행사 펼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횡성군은 기후 온난화 등으로 감소한 내수면의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자개 치어 방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 29일에는 둔내면 둔방내리 주천강에서 전장 5cm이상의 동자개 치어 49,000미(마리)를 방류하며, 다음날인 30일에는 청일면 유동리 유동천에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동자개 치어 50,000미도 방류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중에는 횡성읍 섬강에 50,000미 대농갱이 치어 방류도 예정돼 있으며, 군은 올해 이미 갑천면 횡성호에 뱀장어 4,000미, 서원에 대농갱이 50,000미, 안흥에 미유기 25,000미의 치어를 방류한 바 있다. 이번 치어 방류행사는 내수면 자원에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행사에 참여한 주민이 직접 방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성 축산과장은 “최근 계속되는 이상기후와 교란어종 유입으로 많은 향토 물고기가 감소하고 있다. 지속적인 치어 방류를 통해 우리의 향토 물고기를 공급하여 수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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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건강한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저렴한 구매 기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로운 환경 등 가축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자란 건강한 가축으로부터 생산한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소비자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주간 시행되며, 농축산물 소비촉진쿠폰 적용 및 유통업체 자체 할인 등을 통해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며, 구매자 에게는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준비할 계획이다. 행사 참여 대상 업체는 농협 하나로마트, 초록마을, 헬로네이처(온라인 유통채널)이며, 유통업체별 할인 대상 품목 및 할인율 등은 업체별 홈페이지, 홍보용 전단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양재점 내 약 25평 규모의 특설 판매장을 설치하여 동물복지인증제도 홍보와 동물복지인증축산물 26개 품목에 대해 농축산물 소비촉진쿠폰을 적용하여 20% 할인(품목별 상이, 1인 1만원 한도) 및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하나로마트에서도 계란, 생닭, 우유 등 동물복지인증축산물에 대해 20% 할인(계란은 10%, 1인 1만원 한도)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초록마을은 동물복지인증축산물에 대해 농축산물 소비촉진쿠폰 20% 할인 외에도 자체 할인 10%를 추가하여 30% 할인(1인 1만원 한도)과 사은품 제공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직영점 중 23개점은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코너를 설치하고, 초록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헬로네이처는 동물복지인증축산물에 대해 농식품부 예산 지원을 통한 20% 할인과 자체 할인 10%를 추가하여 30% 할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배너 신설, 판매 품목 확대 등으로 판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소비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가치 소비임을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며, 소비자와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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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258명 인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9월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15명의 위원을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을 위촉하고, △13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32명의 피해등급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지난 제2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2019년 8월 9일~2021년 8월 8일)됨에 따라 호흡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환경보건, 독성학, 법학 등 전문가 11명과 관계기관 공무원 및 임직원 등 4명을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으로 위촉했다.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2년(2021년 8월 9일~2023년 8월 8일)간의 임기 동안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번 위원회는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를 포함한 138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았던 피해자 32명의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다. 이밖에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우울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 위원회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6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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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기후·환경 석학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외교부는 9월 28일 오후 국회물포럼, 아시아물위원회와 함께 신라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석학들과 함께 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국제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변재일 국회의원(국회물포럼 회장),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의장(제8대 유엔사무총장), △박재현 아시아물위원회 회장(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물 분야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6)의 이행,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에 이어서 국회물포럼 회장직을 맡고 있는 변재일 국회의원,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박재현 아시아물위원회 회장(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환영사로 시작한다.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제8대 유엔사무총장 재임 당시 2015년 파리협정 타결을 끌어낸 경험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하기 위한 정부와 정책연구기관, 민간의 역할과 책임을 제시한다. 이날 모인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석학들은 '기후위기 대응 협력 선언문'을 발표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정책 수립과 탄소중립 이행,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실천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우리나라가 기후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 확산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새로운 경제질서로 대두되는 탄소중립을 국가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기관, 민간과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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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환경시료은행 국제회의 개최…독일 등 11개국 전문가 참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독일 연방환경청,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등 11개국의 환경시료은행 담당자 및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하는 '제6차 환경시료은행 국제회의'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각국의 담당자들이 환경시료 초저온 보관 기법을 비롯한 다양한 자국의 경험과 환경오염 분석 활용사례 등을 공유하고, 국경을 넘어 오염을 일으키는 잔류성오염물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회의는 환경시료은행의 ①설립과 운영 ②활용 ③역할 및 도전을 큰 주제로 하여 총 7개의 소주제로 구성된다. 제1주제 '환경시료은행 운영'에서는 1960~1970년대에 선발 주자로 환경시료은행을 설립한 스웨덴 및 독일, 2000년대에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와 중국이 환경시료은행 운영 경험과 현황을 소개한다. 제2주제는 '초저온 저장 시료의 안정적인 관리방안'으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프랑스 및 우리나라 환경시료은행 등의 기술을 논의하고 공유한다. 제3주제와 4주제에서는 '초저온 보관 시료의 활용' 측면에서 수십 년간 수집한 시료로 환경오염의 과거 실태를 역추적하고,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거쳐 오염물질의 축적성을 평가한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의 사례를 짚어보고, 활용방안 등을 논의한다. 제5주제는 '환경시료은행의 도전 과제'로써 환경시료를 활용한 '비표적 분석법'과 '환경유전자(eDNA) 분석법' 등 최신 기술의 접목 가능성에 대해 독일 연방환경청 등에서 발표한다. 제6주제인 '오염물질 관리정책에서 환경시료은행의 역할'에서는 유럽연합과 일본, 우리나라가 자국의 사례를 발표하고, 마지막 7주제에서는 각국 환경시료은행 간의 협력강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환경시료를 활용한 오염물질의 생태계 축적과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오염물질 관리정책 수립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각국 환경시료은행 간 공동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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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농림축산식품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푸드시스템(Food Systems) 전환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3부터 24일까지 개최된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UN Food Systems Summit)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푸드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을 계기로 제76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에 개최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정상회의에는 150여개 유엔 회원국 대표를 비롯하여 주요 유엔기구 사무총장, 청년·토착민·여성·민간분야 등 이해관계자 대표가 참석하였다. 안토니오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사람·지구·번영을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을 강조하면서 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행동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사무총장은 “기아와 영양실조는 자연의 힘이 아닌 우리가 하거나 하지 않은 행동(actions or inactions)의 결과”라면서, “사람·지구·번영을 위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SDGs 달성을 위한 회원국의 푸드시스템 전환방안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유엔 차원의 이행 지원 및 점검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유엔기구들이 회원국의 푸드시스템 전환의 이행을 지원하게 되며, 특히 유엔식량농업기구(FAO)·국제농업개발기금(IFAD)·세계식량계획(WFP)은 푸드시스템 전환 관련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국제적인 협력과 조정의 중심(hub)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유엔은 매년 푸드시스템 전환 경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격년 주기로 사무총장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SDGs 달성 측면에서의 푸드시스템 전환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회원국, 국제기구 등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 노력을 공유하였고, 국제공조가 필요한 이니셔티브를 소개하였다. 우리나라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영상 발언을 통해 전 세계 푸드시스템의 전환을 지지하면서 국내 의견수렴을 통해 최근 마련한 국가식량계획을 우리나라 푸드시스템 전환방안으로 소개하였다. 특히, 국가식량계획 3대 전략 과제인 식량안보 강화, 환경부담을 줄이는 농수산식품 생산과 소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강조하고 주요 세부 과제를 설명하였다. 또한, 기아 감소, 학교급식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협력과제들이 구체화되고 발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밝혔다.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한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이탈리아 총리는 “전통적인 식문화를 보전하는 건강한 식단을 촉진해야 하고, 만능 해결책은 없다(no one-size-fits-all solution)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상기하였다. 취동위(Qu Dongyu) FAO 사무총장은 “FAO가 정상회의 결과가 잘 이행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회원국들의 우선순위와 여건을 기반으로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데이비드 비즐리(David Beasley) WFP 사무총장은 “공허한 약속을 먹고 살 수 있는 아동은 없다”라면서 아동의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행동을 강조하였고, 질베르 호응보(Gilbert Houngbo) IFAD 총재는 푸드시스템 전환이 이행되기 위한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개선 등 금융 체계 혁신을 강조하였다. 국제기구와 일부 회원국은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요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면서 회원국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안하였다. 아미나 모하메드(Amina Mohammad) 유엔 사무부총장은 정상회의를 정리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2030년까지 이어질 9년간 노력의 또 다른 시작점”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이를 위해,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이후에도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분위기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고, “오늘의 청년인 내일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한 약속을 지켜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의는 푸드를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푸드시스템이 인류 공동의 목표의 모든 분야와 밀접하다는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하여 세계 푸드시스템 전환에 기여 할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국제사회와 협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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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멸종위기 해양생물 5종, 다도해국립공원에서 발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국립공원 시민조사단과 함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양생태계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나팔고둥 등 총 5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5종은 고둥류 Ⅰ급 나팔고둥, 산호류 Ⅱ급 4종(검붉은수지맨드라미, 유착나무돌산호, 해송, 둔한진총산호)이다. 나팔고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도해해상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으며, 나팔고둥이 불가사리를 먹으려고 시도하는 보기 힘든 장면도 포착됐다. 나팔고둥은 우리나라 고둥류 중 가장 큰 종이며, 국내에서 존재하는 불가사리의 유일한 천적이다. 무분별한 채취 등으로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산호류 Ⅱ급 4종은 거문도 등 다도해해상 일원에서 서식지가 확인됐다. 유착나무돌산호는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를 감지하는 기후변화 지표로서 보존 가치가 크다. 또한, 붉은 맨드라미 꽃과 비슷한 검붉은수지맨드라미, 하얀 소나무잎과 비슷한 해송, 암반에 부착하여 부채모양으로 성장하는 둔한진총산호 등 멸종위기종 산호류의 서식지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 건강성이 확인됐다. 김철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은 "산호류 등의 멸종위기종은 성장 속도가 매우 느려 훼손되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식환경 보전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해양생태계 시민조사단 등과 함께 국립공원 해양생태계 보호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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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출범을 맞아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9월 24일 오후 켄싱턴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민·관환경정책협의회는 한국환경회의 소속 19개 주요 환경단체와 환경부 차관 및 실·국장으로 구성된 환경부-민간단체 간 협의체로, 2019년 제3기 정책협의회가 구성·운영되어 왔으며, 제3기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2021년 제4기 정책협의회가 출범했다. 이번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등 민간위원 8명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및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등 정부위원 7명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원순환 등 주요 환경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했으며 토론을 통해 환경 현안에 대한 민간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환경부와 시민사회가 순환경제 체제 확립 등 환경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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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양·주안도서관, '환경·생태시민 지구살리기' 협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주안도서관은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2021 환경·생태시민 지구살리기』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인천 환경교육도시 선언(2020년)에 발맞춰 기후위기 시대, 인천 시민의 환경문제․친환경 실천 생활화에 대한 인식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생태와 환경을 특색사업 주제로 하는 두 도서관이 지역의 마을기관과 공동 기획·운영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실천하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강연, 체험, 캠페인으로 구성됐다. 강연은 20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을 수상한 EBS 다큐프라임 '인류세'를 연출한 최평순 PD가 ‘인류세 시대를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14일 오후 7시에 문을 연다. 이어 환경특별시추진단 장정구 단장이 ‘환경특별시로 나아가는 인천’을 주제로 21일 오후 7시 인천시민 100명 대상 온라인 강연을 한다. 21일에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계양산 구석구석 숲 산책’을 운영하고 25일부터 31일까지 계양구와 미추홀구 아이쿱생협과 연계해 계양도서관과 주안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No-플라스틱 약속’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한 인천시민의 의식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수강생 모집은 9월 27일부터 마감 시까지 계양도서관과 주안도서관 홈페이지(평생학습-온라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도서관과 주안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독서문화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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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인천시, 영세사업장 환경관리 돕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9월 27일 관내‘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장 546개소를 대상으로‘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GreenLink)’이용에 관한 온라인교육(YouTube)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관련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시스템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장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이다.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및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2021년부터 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의 IoT 부착의무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관리시스템의 등록방법과 이용 및 관리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로 시설의 이상 여부,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만큼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19년부터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된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의 90%(국비 50%, 지방비 40%)를 지원하고 설치된 방지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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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인천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 돌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가 환경특별시 인천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는 폐기물처리(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 인천광역시는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지난 8월 17일 중·동구 권역에 150톤/일 규모의 자원순환센터 2기(총 300톤/일)를 건립하는 내용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3일에는 4개 구(중·동·미추홀·연수구) 자원순환 담당 과장들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여기서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심사숙고해 설치·운영방안을 검토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공청회·설명회 개최, 위원장 선임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번 입지선정위원회는 총 21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11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는 최대 규모로 구성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합리적으로 입지가 선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원순환센터는 중구 또는 동구 지역에 입지하게 되나, 주거지 등이 가까이 있는 미추홀구와 연수구 주민대표 및 해당 지역 시의원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가도 4개 구(중·동·미추홀·연수구)에서 각 1명씩 추천 받을 계획이다. 부문별 인원 수는 주민대표 6명, 시의원 3명, 구의원 1명, 전문가 7명, 시 공무원 4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 중, 전문가는 환경 관련 대학교수,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자를 말한다. 인천시는 9월 중 해당 구청, 시·구 의회, 전문가 소속 기관에 입지선정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의뢰할 예정이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이번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안은 입지 예정지역인 중구·동구 및 인근 미추홀구·연수구 각각의 의견과 법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숙고해 검토했다”며, “자원순환센터는 인천의 미래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시설로서 시설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의 적절한 입지 선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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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환경부 차관, 은평구 재활용품 품질개선 사업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추석을 앞둔 17일 오전 서울 은평구 신사동의 ‘재활용품 품질개선 사업’ 현장을 방문해 ‘자원관리도우미’들을 격려했다. 은평구는 지난 6월부터 자원관리도우미 200명을 채용해 재활용품 품질개선에 나섰다. 최근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재활용 선별장에 선별 가능량을 웃도는 일회용품이 반입되는 등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방법 마련이 절실해졌다. 은평구는 기존 정책이 공공 수거·선별 단계에 집중된 데에서 ‘주민 배출 단계’로 눈을 돌려 인식 전환을 꾀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사업은 주민이 ‘진짜 재활용되는’ 것만 배출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체를 막고 재활용품의 품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자원관리도우미’들은 골목골목을 돌며 올해 말부터 확대되는 폐비닐·폐페트 분리배출 요일제를 알리고, 페트병·종이·캔 등이 한데 섞여 배출된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잔재를 정리한다. 더불어 16개 동 주민센터 앞에서 분리수거함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는 은평구 대표 그린 뉴딜 사업인 ‘은평그린모아모아’와 연계한 것이다.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주민들이 직접 재활용품을 8가지 품목으로 분리 배출하는 ‘은평그린모아모아’는 은평구 전역 150여 곳에서 자원관리사 350명이 운영 중이다. ‘모아모아’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은 다른 품목과 섞이거나 오염되지 않아 품질이 좋은 만큼 선별이 필요 없어 ‘저비용·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환경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나는 은평구의 재활용 정책 현장에서 홍정기 차관은 “앞으로도 재활용 의식을 높이는 데에 앞장서 달라”며 응원과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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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원주시 단계동 자생단체, 아이스팩 재활용 방향제 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정헌), 새마을부녀회(회장 조영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김효숙) 등 3개 단체는 9월 15일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3층 프로그램실에서 아이스팩을 재활용해 방향제를 제작했다. 앞서 읍면동 기능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재사용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제작한 방향제는 관내 저소득 노인 가구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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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G20 농업장관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17일부터 9월18일간 ‘농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the sustainability of food systems)’을 주제로 개최되는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이번 회의를 대면 및 영상을 병행 방식으로 주재할 계획이며, G20 및 초청국의 농업각료와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코로나19,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이틀간 5개의 주제로 나뉘어, 경제, 환경,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농업의 회복력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회원국 간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회의는 주제별로 농식품 분야의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각 회원국의 노력, 기아 종식을 위한 국제 협력방안, 세계 보건 위기 가운데서도 지속가능한 농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가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수 장관은 코로나19, 기후 위기 등 전 지구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식품 분야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G20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농업과 농촌 분야의 포용성 증진, 친환경·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농업혁신 등 우리나라 관련 정책 방향도 간략히 소개할 계획이다. 한편, 회의 결과로 농식품 분야의 지속가능한 전환, 기술·정책 협력 강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개방된, 예측 가능한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며, 그중 주요 내용은 10월에 개최될 G20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에 반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아종식, 기후변화 대응 등 농식품 분야의 국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G20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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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국내 환경 시험·분석 방법 2종, 국제표준으로 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국내 환경 시험·분석 방법 2종이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되어 9월 17일 발간된다고 밝혔다.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국내 환경 시험·분석 방법 2종은 정부의 표준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토양 중 화약 관련 성분 정량방법(ISO 11916-3)'과 '수질 조류독소 분석법(ISO 22104)'이다. '토양 중 화약 관련 성분 정량방법'은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소속의 이군택 교수가 지난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한 후 3년간 논의와 검증을 거쳐 올해 8월에 최종 승인되어 이번에 발간됐다. 이 국제표준은 정밀 분석 장비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LC-MS/MS)를 사용하여 화약류와 관련된 화합물을 분석하는 절차를 정립했으며, 화약류에 오염된 부지를 정밀하게 진단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토양 정화사업 활성화 유도 측면에서 중요하다. '수질 조류독소 분석법'은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된 이후, 국제전문가들이 4년 4개월간 논의와 수정·개발 과정을 거쳐 올해 7월 최종 승인되어 발간됐다. 이 국제표준은 조류독소의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물 관리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이번 2종의 표준 외에도, '공기청정기의 부유 곰팡이 저감 성능평가 방법'과 '페트병 라벨의 분리 용이성 평가 지침서' 등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제시된 2종의 신규표준안이 올해 1월과 8월에 각각 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 투표를 통해 승인됐으며, 국제표준으로 개발 중에 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국내 환경 측정분석기술의 세계경쟁력을 입증한 계기로 국제표준화 완료 후 국가표준(KS) 등으로 도입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다"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국제 환경표준 전문가 육성 교육을 통해 각계 환경기술 전문가의 표준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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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인천환경공단, 추석 상품 포장용 재사용 아이스팩 2,200개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환경공단은 16일 관내 식품제조업체 3곳을 방문하여 재사용 아이스 팩 2,200개를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는 아이스 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공단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남부지역자활센터, 더좋은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마련하였다. 지난 8월부터 공단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는 직원들의 가정에서 안 쓰는 아이스 팩 500개를 모아 최근 인천남부지역자활센터의 아이스 팩 재사용사업단에 전달하였다. 또 아이스 팩 전달과정 중 여름철이 지나 재사용 아이스 팩의 수요처가 줄어 재고가 증가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입주기업과 더좋은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총 3곳의 수요처를 찾아 2,200개의 재사용 아이스 팩을 전달하고, 정기적인 공급도 할 수 있게 연결 해주었다. 공단 김상길 이사장은 “이번 재사용 아이스 팩 전달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아이스 팩 자원순환도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작은 것부터 자원순환을 실천하여 ‘환경특별시 인천’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전했다. 재사용 아이스 팩을 공급받은 업체 관계자는 “깨끗이 세척된 재사용 아이스 팩을 무료로 받게 되어 판매원가 절감은 물론, 환경도 지킨다는 자부심이 생긴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활성화 되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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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원주시, RFID 기반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노후 종량기 교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래된 RFID 기반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를 교체한다고 밝혔다. RFID 기반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는 배출 카드를 통해 사용자가 배출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자동으로 계량하고 배출량을 중앙 서버로 보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수수료는 월별로 집계된 배출량에 따라 각 공동주택에서 세대별로 계산해 관리비에 청구함으로써 편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교체 대상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설치된 총 899대다. 이 가운데 2012년에 설치된 177대는 지난 상반기에 교체를 완료했으며, 2013년에 설치된 종량기 722대 중 295대는 이달 중에, 나머지 427대는 내년 상반기에 교체할 예정이다. 박상현 생활자원과장은 “노후된 RFID 종량기를 교체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원주시는 2012년부터 모든 공동주택에 RFID 종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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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장기간 완전개방한 금강 보 구간, 생태계 건강성 개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그간 개방한 4대강 13개 보(洑)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간 관측(모니터링)한 결과, 장기간 완전개방 중인 금강 보 구간에서 생태계 건강성 개선 경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9개 보가 개방 중이며, 금강 3개 보는 완전개방, 영산강 2개 보와 낙동강 하류 4개 보는 물이용 등을 감안하여 부분 개방 중이다. 장기간 완전개방 중인 금강 3개 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구간의 주요 변화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 개방 후 어류, 저서동물 등 수생생물의 서식 환경이 다양해져 수생태계 건강성이 개선됐다. 보 개방으로 물흐름이 다양해지고 강 주변에 모래와 자갈이 조성되는 등 하천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세종·공주보 구간의 수생태계 건강성(어류 및 저서동물 건강성지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맑게 흐르는 물과 깨끗한 모래톱을 선호하는 흰수마자(멸종Ⅰ급)의 분포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올해 5월에는 미호종개(멸종Ⅰ급)가 세종보 상류 합강습지에서 처음 발견됐다. 아울러, 본류 백제보·공주보 상류 구간에서 주연성 어류인 가숭어(‘20.8월)와 숭어(’21.6월)가 새로이 출현하기 시작하여, 강의 연결성 또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보 개방 후 넓게 조성된 모래톱과 식생대, 습지 등 수변공간은 표범장지뱀,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육상생물의 서식·번식 및 휴식 공간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 개방 후 증가한 금강 수계의 모래톱과 수변공간은 각각 1.343㎢, 2.133㎢(수문 완전개방 기준)로 축구장 면적의 188배, 299배에 달하며, 수변 초지가 잘 조성된 모래톱에서만 서식하는 표범장지뱀(멸종 Ⅱ급)이 완전개방된 백제보 상류에서 올해 6월 새로 발견됐다. 또한, 수변 서식공간 증가 및 다양화로 금강수계에 출현한 물새류의 종 다양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흰꼬리수리·흰목물떼새(멸종 Ⅰ·Ⅱ급, 전구간), 큰고니·큰기러기(멸종 Ⅱ급, 세종·공주보) 등 보전 가치가 높은 멸종위기 조류도 지속적으로 관측됐다. 아울러, 이번 조사 당시 세종보 상류 지류인 제천에서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대표하는 수달이 올해 6월에 처음 발견됨에 따라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환경부는 지류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향후 관측 범위를 주요 지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질의 경우 2020년 하반기까지 관측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별다른 특이사항이 관찰되지 않았다. 박미자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보를 개방하여 4년간 관측한 결과, 개방을 꾸준히 해왔던 금강에서 생태계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보 개방이 수질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관찰하고 보 개방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4대강 13개 개방 보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수질, 수생태계, 퇴적물 등 14개 분야를 관측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 개방·관측(모니터링) 종합분석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 전문은 9월 16일부터 ‘보 관측(모니터링) 종합정보 시스템’에 공개된다. 참고로, 이번 보고서의 부록에는 보 개방·관측(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세하게 설명한 질의응답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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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물환경 기초시설의 탄소중립 달성방안 논의…진흥포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9월 16일 오후 2시부터 산·학·연·관 물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2021년도 ‘제3차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 디지털 전환 등 전 세계 물산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을 2020년부터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은 6차례에 걸쳐 △1차 물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7월 6일), △2차 탄소중립 정책의 물산업 측면에서 함의(8월 25일), △3차 물환경 기초시설의 탄소중립 달성과 유용자원 회수기술 선진화 방안(9월 16일), △4차 지속 가능한 물 인프라 재정비 및 운영기반 조성(10월 중 예정), △5차 물산업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추진전략 마련(11월 중 예정), △6차 종합토론회(11~12월 중 예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제3차 포럼은 ‘물산업 혁신 및 지속가능 방안 마련’이라는 2021년도 전체 포럼 대주제 아래 ‘물환경 기초시설에서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유용자원 회수기술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포럼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이용해 발표와 논의를 펼친다. 박석훈 한국환경공단 물산업진흥처 처장이 ‘물환경 기초시설 탄소중립을 위한 통합바이오 추진현황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미래전략’을 주제로 통합 바이오가스화의 현황, 필요성 및 그린수소 보급 등 통합 바이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5대 미래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김동욱 공주대 교수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물환경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효자원의 현황과 처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물환경 기초시설의 에너지 생산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제도지원 방향을 발표한다.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물분야 6개 학회(물환경, 상하수도, 환경공학, 수자원, 농공, 지하수토양), 산업계, 관계기관 등 물분야 각계 전문가들이 심층 토의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 정책 연구 과제(R&D)를 발굴하고 물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전체 환경 분야 중에 탄소중립, 에너지 부문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물관리 분야”라며, “물환경 기초시설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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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