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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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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우라늄공장 폐수 유입 우려…부처합동 특별 실태조사 실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고용부, 폭염안전 기본수칙 준수 점검 케이-푸드 플러스, 상반기 수출 66억 7000만 달러 돌파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올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100조 7000억 원 투입…성과기반 운영 이 대통령, 김민석 총리 등에 임명장 수여…"급한 업무 처리" 당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대통령실, 부산 연이은 화재 사고에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 당부 전 세계가 반한 '코리안 시럽', 그런데 당이? 카투사 가는 법? 여기 다 있습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8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같이 전하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64건과 83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89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총 2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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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 체결…매년 ‘기후대화’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3일 COP28 계기로 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지난 5월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등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국이 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기술 교환 ▲워크숍 등 회의 개최 ▲전문가 등 인적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이행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번 MOU에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캐나다 기후대화를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 이행 상황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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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정부,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전국으로 백신 접종 확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지난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 축사에서 포항시와 포항축협 공동방재단이 장비를 동원해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127만 마리분을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마리분은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와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은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의 경우 도축장 출하 외에 제한토록 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람과 차량뿐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해 농장 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발생 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19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또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과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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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으로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케이(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이 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코베난 아주마니 농업지역 개발식량생산부 장관을 만나 케이-라이스벨트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 장관과 아주마니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농업 협력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쌀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해각서 체결 전 코베난 아주마니 코트디부아르 농업지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오른쪽)과 면담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코트디부아르는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가 1961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다. 1970년대까지 한국과 비교될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최근까지 내전의 고통을 겪었다. 한국의 3배가 넘는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쌀 생산량은 소비량의 50%에 미치지 못해 연간 9000억 원을 쌀 수입에 쓰고 있다. 아주마니 장관은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최근 내각을 개편해 기존의 농업지역개발부 명칭에 식량생산을 추가할 정도로 식량주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마니 장관은 또 “쌀 자급을 달성한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의 롤모델이므로 케이-라이스벨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을 상세히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 후 아프리카에 3번째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티에코모 코네 부통령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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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추 부총리, WB 기후대응 등 중장기 발전방안 적극 지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러 나라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2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WB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25개 이사국 대표 등과 WB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WB 개발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인 중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 방안이 충실히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추 부총리는 “WB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상세 방안을 목표한 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WB·공여국·수원국·민간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B가 개발도상국(개도국)에 개발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지식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해결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DC)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및 국가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나라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면담에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개도국 지원을 위해 WB에 마련된 신탁기금 등 국가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옐런 미국 재무 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현안에서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추후에도 한국 업계의 시각을 지속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최근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데 이어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자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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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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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분리배출 거점지역 지정하고,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한 부산 이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전남·광주에 이어, 2022년 1월 부산 ‘우리동네 그린리더’로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그린리더’는 각 지역에서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며 이웃의 공감대를 높이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탄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추진되었다. 부산광역시의 그린리더로는 ‘문금옥 씨’, ‘정향자 씨’, ‘박수희 씨’가 선정되었다. 문금옥 씨(사하구 그린리더 협의체)는 단독주택 분리배출 거점 ‘제로존’을 설치하고 재활용거점 활동가‘제로전문가’를 양성하여, 분리배출이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의 자원순환 인식 개선 및 실천 확산에 기여했다. 처음에는 분리배출을 낯설어했던 단독주택 주민들도 분리배출을 이제야 하게 된 것을 아쉬워하며, 지금부터라도 자발적으로 열심히 실천하겠다고 의지를 모았다. 뿐만아니라, 집집마다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미니 태양광 설치 홍보, 대기전력 절약 방법 홍보 및 변기 절수기를 설치해주는 등 마을의 에너지 진단사로 활동하였다. 문 씨는 “내가 모르는 것, 못하는 것을 남한테 홍보할 수는 없다”면서 “항상 나부터 실천하고 주민들에게 실천방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향자 씨(안락뜨란채1단지 부녀회)는 아파트 부녀회장으로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홍보와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저탄소 마을 음악회를 진행하였다. 소등 행사, 탄소 포인트제 홍보와 함께 진행된 오페라단 초청 공연을 통해 주민들은 오랜만에 만난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며 음악회를 즐기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박수희 씨(부산 기후환경 네트워크)는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모임 ‘에코라움’을 구성하여 친환경 퇴비함 설치, 옥상 화단 정비를 통한 마을 텃밭 조성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기후변화 취약 가정 150가구를 방문하여 단열 에어캡, 난방텐트 등을 지원하였다. 박 씨는 “작은 실천들을 통해 주민들의 기후위기 인식이 변화하고, 이제는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대해 주민들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면서 “공동체와 함께 한 그간의 노력들을 통해 탄소중립을 향해 한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매월 ‘우리동네 그린리더’의 활동을 행정안전부 SNS채널 등을 통해 소개하고,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시 유공자 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부산의 그린리더는 지역에서 녹색 생활을 실천함과 동시에 이웃들의 어려운 사정을 함께 해결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라며, “이웃들과 작지만 소중한 탄소중립 실천을 하고 있는 분들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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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및 확인검사 행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7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통일했고, △어린이활동공간 기본검사 수수료 및 기존 서식 중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감독기관인 지자체 또는 교육청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인 '어린이활동공간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본검사 수수료도 함께 제시했다. 그간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검사 수수료만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토록 하여 관할 행정청의 관리 효율성을 높였으며, 검사 결과지 작성 내용 등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료들이 더욱 명확해져서 행정의 신뢰성과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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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국토교통부, 화물차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하고 지원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장비 설치 등을 지원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추진하고자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원대상자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물류·화주기업에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 단말기,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를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633톤과 온실가스 19만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지원규모는 12억 5천만 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개인 운송사업자(1대사업자)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과 녹색물류공모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간 중복신청도 가능(동일 사업은 제외)하다.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장착에 약 10억 원을 지원하고, 녹색물류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과가 검증되어 대중화가 진행 중인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민간공모(1.92억원)와, 연료절감 효과 검증이 필요한 장비의 검증시험을 지원하는 효과검증(0.6억원)에 2.5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054-459-7457, 7143)로 2월 21일오후 6시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순경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적 물류활동에 물류·화주기업과 개인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환 및 인프라 보급에 더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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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저탄소 농기술 개발·온실가스 통계 구축”…농축산 탄소중립 실현

농촌진흥청이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저탄소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극 보급하는 전략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12일 ‘2050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보급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050년까지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38% 감축 목표를 세우고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농진청은 이번 추진전략을 마련, ▲온실가스 정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구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확대 ▲농경지를 이용한 온실가스 흡수 기능 강화 ▲개발된 기술의 현장 확산 등을 4대 중점 분야로 설정했다.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이 12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기자실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보급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온실가스 배출 통계자료 구축…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먼저, 우리나라 농업생산 환경을 반영한 국가고유계수를 지난해 34종에서 2050년까지 64종으로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 통계 및 산정방식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평가에 활용한다. 농축산 분야 주요 감축 수단인 가축 장내 발효, 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의 메탄 배출계수도 추가로 개발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한다. 친환경농법인 무경운, 풋거름작물 재배, 돌려짓기(윤작)을 실천했을 때 농경지에 저장되는 탄소 축적계수도 개발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확충하고 데이터도 표준화해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중립 실현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농업 ▲축산 ▲에너지 부문의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농업분야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논물 관리기술 현장 확산과 화학비료를 줄이기 위해 적정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하고, 저탄소 유기농 기술의 현장 실용화를 적극 추진한다. 영농 현장 보급 면적은 0%에서 10%로 확대해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감축하고, 벼 재배농법 디지털화를 통한 체계적인 물관리 기반도 구축한다. 화학비료 대체 가능한 녹비작물 선발과 수입 유박 대체 국내 유기자원을 활용하고, 화학비료를 적게 주고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벼 품종인 ‘그린라이스’를 개발·보급해 환경친화적 농업을 확산한다. 축산분야에서는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한 가축분뇨 자원순환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확산하고, 국산 메탄 저감제 개발과 저단백질 사료 급여 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과학적 정밀 사양관리 기술 보급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를 활용해 고체연료 펠렛과 수소, 일산화탄소의 혼합가스인 합성가스를 만들어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촉진한다. 한우, 젖소 등 반추 가축의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도 민간과 적극 협력해 메탄발생 저감 사료를 개발하고, 2025년 현장에 적용한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사료비도 줄일 수 있도록 한우 사육 기간을 31개월에서 3개월 단축한 기술을 보완해 축산 현장에 확대 보급한다. 에너지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농업적 이용 확대와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고효율 에너지기술 실용화를 통한 보급을 확대한다. 태양광·열, 지열 등 복합 열원을 이용한 농업용 냉난방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한다. 배출 양액, 바이오가스 등 농업부산물을 이용해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도 추진한다. 농업시설의 보온, 단열 성능을 향상시키는 소재를 현장에 보급해 온실 난방 에너지를 절감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냉방 에너지 소비 효율화 및 절감 기술 또한 개발할 방침이다. ◆농경지 온실가스 흡수 기능 강화…탄소 저감 기술 확산 농진청은 바이오차 투입, 피복작물 재배 등을 통해 토양 탄소 저장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수 바이오매스 등 신규 흡수원을 발굴·적용하는 등 농경지 온실가스 흡수 기능을 강화한다. 바이오차의 토양개량제로써 효과를 검증하고 적정 사용기준을 마련해 농경지에서의 활용을 늘리고 유기물, 무경운, 동계 피복작물 등 영농 기술별로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과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평가해 저탄소 농법의 효과를 현장에 확산한다. 농경지 탄소저장을 위한 실천 지침서를 개발해 지자체 및 현장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참여도가 높은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농식품부와 함께 추진한다. 더불어 중앙-지방-민간협력을 통해 저탄소 농업기술을 농업 현장에 확산시키고,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전개해 교육과 인식 확산도 강화한다. 논물관리, 바이오차 활용 등 이미 개발된 감축기술을 시범사업과 연계하고 감축기술의 현장 실증 사업 확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실용화재단-지방농촌진흥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연구 성과가 현장에 조기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농업인 단체와 함께 탄소감축을 위한 ‘3고(올리고, 내리고, 유지하고) 실천 운동’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인식확산에 나선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탄소중립은 농업 전반에 대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꼭 실행돼야 한다. 특히 농업은 탄소 배출원이자 흡수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농촌진흥청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2022년 26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매년 투자를 늘리는 한편, 탄소중립 연구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농축산 분야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중점추진과제별 2050 목표.
- 사회
2022-01-13
녹색전환 지원과 실천포인트 적립 등으로 ‘탄소중립’ 본격이행

환경부가 산업·금융·도시의 녹색전환 지원과 실천포인트 적립 등으로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이행한다. 아울러 수상태양광과 폐자원 에너지, 무공해차 보급 등 환경분야에 선도적으로 탄소감축을 추진하고, 맑은 물 공급, 하천 자연성 회복, 기후·재해 안전 등 통합물관리 성과를 확산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1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미세먼지 개선 안착은 물론 환경피해구제, 동물복지 등 포용적 환경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맹꽁이 숲을 탐방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탄소중립 본격이행 환경부는 먼저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며,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 및 기술의 투자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 2곳을 통해 도시 단위 탄소중립의 본보기를 정립한다. 또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도입과 연중 홍보·캠페인으로 범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고, 17개 시도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이행을 돕는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투명페트병 등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고, 1회용컵 보증금 시행 등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과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동시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 운영한 후 이를 내년에 정식 도입해 정부의 재정과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시킨다. 특히 환경분야 선도적인 탄소감축 및 흡수로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이끄는데, 우선 잠재·기피되었던 환경자원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그리고 가축분뇨, 음폐수,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며, 온실효과가 강한 메탄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매립지 내 가스포집설비를 운영하고 노후화된 비위생 매립지 3곳을 재정비해 국제메탄서약 이행을 촉진한다. 탄소흡수원에 대한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림·습지 등 토지이용변화지도를 마련하고, 흡수기능 증진을 위해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하며 핵심 탄소배출원 중 하나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해 50만대 시대를 연다. 자동차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도 8~12%로 상향하고 보급 기여금 세부방안을 마련해 공급을 촉진하며 공공부문 신규차량은 무공해차로 의무구매토록 해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고성능·대중형 차량이 확산되도록 보조금 상한액을 6000만원에서 55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제작사의 차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 도입 등 재정지원체계도 더욱 실효적으로 개편한다. 이 외에도 전기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누적 16만기로 확충하고,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310기를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설치하며 전기화물차 무선충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병행한다. ◆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환경부는 취·정수부터 급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질·수량을 실시간 관리하고, 취약계층 8214세대에 대해 옥내급수관 개량·교체를 새롭게 지원하며 지역 간 요금·품질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천관리 일원화에 걸맞도록 기존 홍수·방재 중심의 하천관리체계를 혁신해 수질·수생태, 안전, 문화·경관을 모두 아우르는 명품하천을 조성하고, 30년 갈등 해소를 위한 낙동강 맑은 물 공급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4대강 본류는 취·양수장 66개소 개선 등 항구적 물 이용대책을 토대로 16개 보 전체에 걸쳐 개방 폭과 기간을 확대하며, 지역상생에도 기여하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3곳을 시행한다. 4대강 본류 이외에도 지류에 설치된 횡단구조물에 대해 실효성·연속성을 평가해 어도 설치 또는 해체를 시범추진하고, 낙동강 하굿둑 개방기간을 확대해 기수생태계 복원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다른 수계에도 복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대체수자원으로서 하수의 공업용수 재이용, 지하수 공공관리 및 저류, 빗물유출시설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기후·재해에도 걱정 없는 안전한 물 살림을 꾸릴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자동화하고 홍수특보 지점을 2025년까지 218개로 확대하며 디지털트윈 기반의 댐-하천 홍수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스마트 홍수대응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홍수기준 조정·정비 및 홍수조절능력 추가확보를 통해 홍수대응기반을 강화하고,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기존 4대강 지역에 집중된 침수위험지도 제작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어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고, 물 부족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급수체계를 조정하거나 광역-지방상수도 비상연계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가뭄극복 서비스를 강화한다. ◆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올해는 미세먼지는 확실히 줄이고 생활의 쾌적도는 한껏 높이는데, 이를 위해 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이를 안착시키도록 산업·발전 부문은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기술개발로 2024년까지 배출량을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 수송·생활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35만 대로 확대하고, 경유차 재구매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61만 대 보급하며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한중 청천(晴天) 계획을 통한 예방·저감사업 협력을 지속하고 아시아 13개국 간 환경위성자료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실내·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통합지수를 마련하며 층간소음은 성가심 정도를 반영해 기준을 강화한다. 이어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확대하고, 폐기물이 방치·적치되지 않도록 발생지 처리와 공공책임수거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환경오염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와 함께 생태계 건전성을 증진하여 자연이 주는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협치·빅데이터를 활용해 환경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26곳 조사해 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등 100곳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개선과 400곳 취약가정 환경진단 및 시설개선 등 환경취약계층에게 든든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관리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치유·재생을 지원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는 제조사 대상 추가분담금 징수와 피해자-기업 간 사적조정 지원 등 지속적인 구제노력을 기울인다.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전 국토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최초로 평가해 공개하며, 폐쇄 또는 유휴화된 브라운필드(옛 장항제련소 부지)를 야생동물 안식처 및 생태교육 중심지로 복원해 나간다. 이밖에도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해 수입·유통·보관 등 전 과정에 걸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곰 사육 종식, 유기 야생동물 보호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확정되어, 이를 본격이행하는 새해는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과 친환경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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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춘천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누적 188건…겨울 맞이 대응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 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누적 발생 건수가 188건으로 나타났다. 춘천시정부는 겨울을 맞아 지속적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응 강화에 나섰다. 시정부에 따르면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1월 6일까지 춘천 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188건이다. 최근에는 지난 1월 3일 동산면 원창리와 1월 5일 남산면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겨울철 들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잦아지고 있어, 시정부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환경부 광역울타리 126㎞와 시정부 2차 울타리 34.5㎞를 설치했다. 또 오는 3월 31일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을 할 방침이다. 2019년 1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야생멧돼지 포획은 3,423마리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장소 반경 10㎞ 이내 8곳 양돈농가를 방역대농가로 지정했다. 특히 매주 1회 농장별 혈액과 분변을 검사하고 있다. 시정부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돈농가로 번지지 않도록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2-01-10
환경부, 궁금한 환경보건 정보, 한곳에서 편리하게 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 환경성 질환 등 환경보건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1월 10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환경보건망은 국민의 환경보건 정보 접근을 확대하고 환경보건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축됐다. 기상청,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개 기관 22개 시스템으로부터 환경유해인자 등 198종의 정보(데이터)를 수집하여 국민을 비롯해 연구자 및 정책 담당자 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보건망은 초미세먼지, 생활화학제품 성분, 미세플라스틱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환경유해인자를 소개하고 유해인자별 건강 영향 및 예방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제공되는 각종 정보를 그림, 사진 등 시각화 위주로 구성하여 사용자가 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 위치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내 주변의 환경보건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사용자 위치기반의 '지역환경보건정보' 서비스 및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환경보건사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다양한 환경보건 연구자료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각종 정보도 제공한다. 연구자는 국내외 환경보건 관련 학회 논문과 전문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환경보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한 눈에 보는 환경보건데이터'를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에게 제공하여 지역 환경보건현황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보건망은 각종 환경보건 정보의 중심지(허브)로서 정보의 수집과 가공·분석 및 추적관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라면서, "미래의 데이터 기반 환경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2-01-09
환경부, 올해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위치·영상정보 입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범위를 위치·영상정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해 1월 7일에 공포한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현행 폐기물 계량값 외에 위치･영상정보까지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계량값 외의 정보를 최초로 입력해야 하는 시기는 건설폐기물의 경우올해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의 경우 내년 10월 1일부터이며,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다.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자는 위성항법장치(GPS) 등으로 확인한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에 더하여 계량시설 인근 및 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확보한 영상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즉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에는 커피찌꺼기 등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커피찌꺼기의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준수할 경우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목재펠릿, 목재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만든 연료를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에서도 총 연료 사용량의 0.5%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처리에 관한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커피찌꺼기와 동물성잔재물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한 후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에 앞서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게 된다. 철도･해상 운송이 가능한 수집·운반업체가 제한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철도차량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철도차량과 선박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유효한 임시차량 수집·운반증의 발급이 허용된다. 석탄재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시기와 시멘트 제조사의 수요 시기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보관시설의 보관량은 1일 재활용 능력의 최대 30일분에서 180일분까지로, 처리기한은 최대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처리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위치·영상정보까지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더욱 밀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2-01-06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 18㎍/㎥…2015년 관측 이래 최저

환경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18㎍/㎥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국 503개 도시대기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17개 시도별 농도는 14~21㎍/㎥ 수준이다. 15㎍/㎥ 이하인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183일로 2020년 153일 대비 30일(20%) 늘었으며, 2015년 63일에 비해 190% 증가했다. 36㎍/㎥ 이상인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수는 23일로 2020년 26일과 비교해서 3일 줄어 12% 개선됐으며, 2015년 62일 대비 39일 감소해 약 63% 개선됐다. 연도별·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 흰색 표시 지역은 초미세먼지 측정기 미설치 지역. 지난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내정책 효과와 국외여건 개선, 양호한 기상 등이 복합 작용해 나타난 결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초미세먼지 개선원인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실시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정부, 초미세먼지 핵심배출원 관리 및 지원 강화 정부는 그간 국내 활동량 증가 여건에서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핵심배출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했다. 산업 부문 배출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할당 등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 826곳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3만 873톤으로 전년 대비 약 5% 감소했으며, 재정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3470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발전 부문에서는 지난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기 폐지로 2017년 이후 누적 10기를 폐지하고,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최대 46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상한제약 등을 실시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등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대수가 2020년 12월 168만대에서 지난해 12월 131만대로 22% 감소했다. 전기·수소차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충전 기반시설 확대 등으로 지난해 누적 25만 7000대를 보급했다. 생활 부문에서는 친환경보일러를 누적 70만대 보급·지원하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도 5641곳에 설치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이뤄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의 이행실적도 나타났다.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가운데 굴뚝감시체계(TMS)가 부착된 207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2020년 12월 대비 약 94톤(5%),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 대비 약 2,184톤(52%)을 저감했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 23일 동안 시행해 하루 평균 1 984건으로 총 4만 5640건을 적발했다. 이는 2020년 12월 하루평균 3282건 적발과 비교해 40%가 감소한 수준이다. 이 밖에도 영농폐비닐·폐농약용기류 9343톤을 수거하고, 민간점검단 1000여명이 날림(비산)먼지 발생 현장 등 2만 6645건을 점검해 위법사항을 109건 적발했다. 선박저속운항에는 총 1059척이 참여했다. ◆ 중국 미세먼지 대책 추진…동풍 증가로 깨끗한 공기 유입↑ 특히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 연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중국 정부가 추동계 대책 등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해 중국 전역 339개 지역의 지난해 1∼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로 2020년 같은 기간(31㎍/㎥) 대비 6.5% 감소했다. 가장 큰 폭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3∼4㎍/㎥↓)를 보인 8~10월과 가장 큰 폭의 증가(6㎍/㎥↑)을 보인 3월에 대해 분석한 결과, 풍향 변화와 황사 발생 등이 농도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지난해 8~10월은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동풍이 증가해 깨끗한 공기가 자주 유입돼 농도를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 3월은 8일간 발생한 황사와 잦은 대기정체, 낮은 풍속 등이 작용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사업장 배출량 감축, 영세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 감소와 같은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세 번째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내외 초미세먼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남은 계절관리기간에도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2-01-06
미세먼지 없는 청정강릉 농촌만들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농업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정책을 시행하는 제도로서, 영농폐기물(폐비닐 등), 영농부산물(고춧대 등),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식약처 인증 보건용마스크, 산업용 분진마스크를 사용하여 미세먼지(분진) 노출 최소화하고 토지경운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농작업은 자제하여야 한다. 강릉시 관계자는“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낮은 반면 산불위험과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되므로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농업인들이 겨울철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농촌만들기에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 사회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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