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에어로, UAE 기업과 K9 자주포 현지 생산 진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중동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현지 방산기업과 손잡고 K9 자주포 현지 생산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26 전시회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방산·기술 기업인 제너레이션5홀딩과 K9 155㎜ 자주포의 중동 지역 생산·판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거리 40㎞ 이상인 K9 자주포는 현재 4개 대륙 10개국 이상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너레이션5홀딩은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과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생산과 유지·보수, 기술 협력을 확대해 중동 지역 고객 접점을 넓히고 중동 지역에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동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보고 현지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 내년 최저임금 얼마, 본격 인상률 논의…노사 최초 요구안 공개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23일 본격화한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한다.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명줄이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경제 회복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한 성장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소폭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5년 연속 경영계는 동결을 첫 제시안으로 꺼내 들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모여 매년 결정한다.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거듭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이다. 작년 최저임금위에서 노사는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인상률 차이를 좁혀갔고,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다.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시한에 맞춰 제출한 건 9차례에 불과하다.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한편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현재 1만320원인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21일 공개했고, 설문에 따르면 87%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고용원이 있는 사업체의 92.7%, 고용원이 없는 사업체의 88.3%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밝혔다.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고용 축소 및 신규 채용 중단'(38.4%)이 가장 높았고, 무인화·자동화 도입 고려(32.9%), 근로 시간 감소(21.9%), 가격 인상(17.6%), 투자 축소(14.0%) 등이 뒤를 이었다.고용유지를 위한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54.7%가 '8천500∼9천원'을 꼽았다. '9천∼9천500원'라는 응답은 22.5%, '8천500원'은 18.8%였다. 또 내년 최저임금이 내려야 한다는 의견은 74.9%, 동결돼야 한다는 의견은 23.6%였다. 올라야 한다는 의견은 1.6%에 그쳤다.

• '참교육' 현실…한 고교서 48명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한 달 만에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294건 접수도박사이트 입금액 평균 300만원…최고 6천만원까지 경찰청이 한 달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한 학교에서만 48명이 도박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전국적으로는 294건(본인 신고 244건·보호자 신고 50건)이 접수됐는데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참교육'이 묘사한 교내 도박 중독 실태가 현실과 맞아떨어진 셈이다.강원 지역 A 고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8명의 학생이 신고했다. 인근 지역인 B 고교 20명을 포함해 총 78명이 강원 지역에서 자진신고했다.강원경찰청은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스타그램 ID를 기재한 학교전담경찰관(SPO) 명함을 배포하고, 청소년에게 친숙한 다이렉트 메시지(DM)을 적극 활용했다.인천에서는 도박 빚 400만원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5세 남학생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도박 금액은 3천만원이었다.이 남학생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상담, 정신과 병원의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등이 연계돼 사후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도 확인됐다.전북에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상습가출 및 차량 털이를 일삼던 17세 학교밖 청소년 C군이 대표적이다.C군은 1년 2개월간 도금액(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만 1천600만원에 달했다. 결국 중독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및 청소년 쉼터에 연계됐다.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한 청소년들의 도박 기간은 평균 12개월, 도금액은 평균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별 최고액은 6천만원에 달했다.성별로는 남성이 274명(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등학교(176명·60%)뿐 아니라 중학교(118명·40%)에도 사이버 도박이 스며들었다.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자진신고 제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는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또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상담사는 지속해서 대상 청소년을 상담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 SKT·경찰청, AI로 보이스피싱 차단…범죄서버 475개 적발

  SK텔레콤과 경찰청은 인공지능(AI)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피싱 악성 앱 분석과 수사 협력을 강화해 통신·금융사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했다고 17일 밝혔다.양측은 이를 통해 최근 3개월간 범죄 서버 475개를 식별하고 643명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했다고 설명했다.이는 보이스피싱 평균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천638억원 규모의 피해를 방지한 셈이라고 부연했다.양측은 전날 시범 운영 성과를 토대로 악성 앱 분석과 수사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부속 협약도 체결했다.이 협약은 지난해 10월 체결된 범정부 민관 협력 업무 협약의 세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SKT의 AI 보안 기술력과 경찰청의 수사 역량을 결합해 보이스피싱 등 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체계를 고도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양측은 그간 경찰청이 확보한 피싱 악성 앱을 SKT가 자체 개발한 악성 앱 분석 AI 에이전트로 분석해 명령제어 서버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수사와 피해 예방에 활용해 왔다. 명령제어 서버는 악성 앱에 명령을 내리거나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 원격 제어 등을 지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범죄 인프라다.SKT는 분석 완료 즉시 명령제어 서버 정보와 해당 서버 접속 고객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SKT는 또한 AI 기반 악성 앱 자동 분석 체계를 구축해 분석 시간을 약 81% 단축하는 등 분석 효율성도 높였다고 전했다.이종현 SKT 통합보안센터장은 "SKT의 차별화된 AI 보안기술을 통해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범죄 서버를 발견하고 실제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촉법소년, 무조건 부모인계? 이번엔 달라…차 훔친 초등생 3명 시설행

  천안서 일주일 새 초등생 4명 연루 차량 절도 2건…한 명은 두 번이나 훔쳐전문가 "촉법소년 무면허운전은 더 위험"…경찰 "사안 중하면 긴급동행영장 신청 추세"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훔친 차를 무면허로 위험 천만하게 몰고 다니다 붙잡힌 촉법소년들이 결국 보호시설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천안동남경찰서는 훔친 차를 타고 무면허 운전을 한 천안지역 초등학생 A(12)군과 B(12)군 등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 보호 시설서 감호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A군과 B군 등은 지난달 13일 오전 7시20분께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훔친 뒤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고 경찰은 추적에 나서 2시간25분 만에 동남구 신부동의 한 거리에서 운전자인 A군을 붙잡았다.동석했던 B군과 C(12)군은 차에서 내려 달아났다가 8시간여 만인 오후 3시 25분께 동남구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경찰조사 결과 A군은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차를 타고 달아났고 검거 당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소년부 법원은 당시 운전자이자 주범이었던 A군에 대해서만 소환 절차 없이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하도록 하는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B군과 C군에 대해서는 부모에 인계해 귀가 조처하고 이들의 학교생활과 가정 환경 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1주일 만인 같은 달 20일 오전 이번에는 B군이 또 다른 친구 D(12)군의 부친 자가용을 훔친 뒤 D군을 옆에 태운 채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당진시까지 차를 직접 몰고 가는 위험 천만한 범행을 저질렀다.이들은 범행 3시간 20분 만에 당진에서 차를 버리고 도망쳤으나, 그 훙 30분 뒤 당진시 읍내동의 한 피시방에서 경찰에 검거됐다.대체로 이런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상당수가 경찰 조사 후 부모에게 인계돼 왔다.그러나 경찰은 일주일 만에 B군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B군은 물론 C군, D군에 대해서도 긴급동행영장을 신청, 이 중 B군과 D군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았다.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이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A군 등 총 3명은 보호시설 등지에서 지내며 심사를 거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게 된다.경찰 관계자는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지만 범행 가담도 등이 중한 3명에 대해서 영장이 나왔다. 현재 셋 다 부모 등 보호자와 격리돼 감호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요즘에는 촉법소년일지라도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가능성, 보호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으로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운전이 아주 미숙할 수밖에 없는 촉법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오히려 성인보다 더 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자칫 사고로 이어지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점에서 보호자 인계가 능사가 아니라 단호하고 진지한 처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 정근식 "'참교육'식 교권보호는 파시즘…폭력으론 안 돼"

  6·3 지선서 서울시교육감 재선…"2기엔 의무교육 유아로 넓힐 것""근현대사 교육 강화 찬성하지만…기존 학과 체제 뿌리 깊어 어려울 듯""후보 난립·100만 무효표 사태 송구…교육감 선거, 정당추천제 검토해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과 관련해 "파시즘적인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정 교육감은 1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교권보호국을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드라마 속 방식으로는 안 된다. 교권 보호를 하더라도 교육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참교육'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의 기관이 신설되고, 특전사 출신 감독관이 폭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교를 바로 세우는 이야기를 그린다.문제아와 악성 민원을 일삼는 학부모를 속 시원히 응징하는 감독관의 모습을 본 일부 시청자 사이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도 교권보호국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은 최근 "('참교육'은) 안민석 교육감 시대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생각한다"며 교권보호국 신설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정 교육감은 그러나 "별도의 강력한 기구를 신설하는 외형적 접근보다는 교사와 학교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기존 시스템을 내실화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또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제도적으로 든든히 지켜주는 공적인 시스템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 한화에어로, UAE 기업과 K9 자주포 현지 생산 진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중동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현지 방산기업과 손잡고 K9 자주포 현지 생산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26 전시회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방산·기술 기업인 제너레이션5홀딩과 K9 155㎜ 자주포의 중동 지역 생산·판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거리 40㎞ 이상인 K9 자주포는 현재 4개 대륙 10개국 이상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너레이션5홀딩은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과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생산과 유지·보수, 기술 협력을 확대해 중동 지역 고객 접점을 넓히고 중동 지역에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동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보고 현지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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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4

• 검찰, '기름값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 구속영장

  국내 4사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이란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틈타 계획적으로 짬짜미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다. 지난 3월 23일에는 이들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국내 유가가 상승 조짐을 보이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가 담합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확보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다른 정유사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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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 12개대 총학, 내일 '투표지 부족사태' 규탄 시국선언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 진행한다.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2개 대학 총학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참여 총학은 연세대와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 등이다.이들은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9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참여 대학들은 통일된 메시지를 통해 대학 사회의 총의를 분명히 드러내고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에 대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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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수요예측에 AI는 없었다

  李정부 'AI민주정부' 기치로 행정전반 AI 확산…선관위 "AI 안 쓴다" 엇박자생성형AI에 "투표용지 준비 얼마나?" 묻자 "최소 선거인 55%" 예측치 격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표방하며 행정 영역 전반에 걸쳐 AI 활용도를 높여온 것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사무에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가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처럼 정부 정책을 따를 의무는 없다.다만, 선거 사무 중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인쇄 분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요 예측에 강한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했다면 전 국민의 공분을 낳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7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추진해오고 있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 기술 확산 기치를 내걸고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을 AI정부실로 개편했다. '공공 AI 서비스 지원사업'에 모두 180억원을 투입해 AI 혁신과제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최근에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AI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검증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AI 활용 노력이 행정부 밖 선관위까지 확산한 것은 아니었다.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이 담긴 딥페이크 영상 적발에 AI 기반 탐지기술을 활용했으나, 정작 기본적인 선거사무에서는 AI가 배제됐다.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선관위에 사전 투표수요 예측 과정 등에 AI가 활용됐는지를 질의했다.이에 선관위 측은 "저희는 AI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답을 내놨다.선관위 관계자는 "AI를 이용해 문제가 생겼다면 (AI를 이용했다는 지적이) 또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AI를 활용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AI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AI는 여전히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환각) 현상이나 데이터 편향에 따른 공정성 문제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다.공공 부문에서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경우 정책이 실패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또 어떻게 물을 것이냐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그럼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거 사무에 AI를 적용함으로써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무엇보다 AI가 장기간 같은 업무를 맡아온 공무원이 관성에 빠져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포착하는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빠트린 변수를 찾아내고 빠르게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에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어느 정도 준비했어야 했는지를 문의했다.선거를 치른 이후에 문의한 만큼 실제 투표율을 배제하고 과거 데이터만으로 예측할 것을 주문했다.이들 AI서비스는 최소한 선거인 수의 55%만큼 준비해야 했고, 60% 이상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했다는 답변을 대부분 내놨다.선관위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를 예로 들며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수의 50%, 일부 투표소는 60% 기준으로 인쇄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생성형 AI가 내놓은 수요예측치와 5%포인트(p)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생성형 AI 서비스는 역대 선거 본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 이번 선거 사전 투표율, 인구통계학적 요인, 투표행태 변화, 날씨·교통 등 외부 변수를 고려했는데, 이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량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는 변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이주민 경희사이버대 AI빅데이터경영전공 주임교수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변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선거 사무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생각해볼 만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흐름처럼 사람이 분석하기 어려운 것을 AI에 맡길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송세경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 회장도 "재난과 안전 등 분야에 이미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AI를 선거에만 안 쓰고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처럼 변화가 심한 세상에 습관적 판단에만 의존하면 관리가 안 돼 재난이 생길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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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7

• 李대통령 부부, 강동구 전통시장 '깜짝 방문'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6일 서울 강동구 전통시장을 예고없이 '깜짝'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현충일을 맞아 추념식 참석하고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위문 방문을 마친 뒤 인근에 있는 길동복조리 시장을 찾았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대통령 내외가 시장에 들어서자 상인들과 주민들은 "건강 잘 챙기시라", "일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등의 인사를 건네며 반갑게 맞이했다.이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오늘 장사 어떠세요", "많이 파셨어요"라고 물으며 최근 실제 경기 체감도와 시장 분위기를 살폈다.이날 시장에서 만난 시민들과도 반갑게 인사하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그리고 자신을 군 부상자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한 주민은 "현충일 추념사를 잘 들었다"며 "부상 장병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해줘 감사하다"고 언급했다.이어 반려견을 안고 있던 한 주민은 "반려동물 정책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 부부는 시장에서 고추와 강냉이, 튀각, 도라지무침, 땅콩과 밤, 수박과 애플망고, 복숭아, 옥수수, 식혜 등을 구입했다. 김 여사는 한 방앗간 앞에 멈춰 서서 "요즘 방앗간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반갑다"면서 콩가루를 구매했다.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아이스 커피와 떡볶이를 직접 구입해 현장에서 맛보기도 했다.이후 이 대통령 내외는 상인회 관계자 및 강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 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냉면과 수육, 만두로 오찬을 함께 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인회 측에 시장 시설 정비와 주차 문제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해 묻기도 했다.상인들은 시장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 부부를 "내일도 오세요", "자주 오세요"라는 인사로 배웅했고,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손을 흔들어 화답한 뒤 현장을 떠났다.이 대통령의 이날 시장 방문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진 것이라고 안귀령 부대변인은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22대 총선을 앞뒀던 지난 2024년 3월에도 이곳을 찾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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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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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한미 합동 사고원인 조사 중…공정성·객관성 확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어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상황과 사고 조사 및 대응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상주하며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위성통신중계차량(SNG)으로 연결해 수습상황과 유가족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유가족이 한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전담 공무원 교육과 안내 배너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산재보상 ▲학생 출결 지원 ▲심리상담 ▲장례지원 등 지원제도와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도 유가족에게 안내했다. 또한 현장 건의사항은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유가족 미취학 어린이 등을 위한 가족돌봄 장소를 무안군과 협의해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공항에 체류 중인 유가족이 생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법정 휴가·휴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업장에 안내하고, 법정 휴가·휴직 외 특별 병·휴가 및 휴직을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유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및 국민연금 1년 납부유예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조사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희생자분들의 시신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장례 관련 사항도 꼼꼼히 챙겨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1)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들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밤 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11분은 유가족분들께 인도되어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가족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사항, 도움을 요청하신 사항들은 국토부 장관께서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대본에서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휴가를 활용해 현장에 와 계시는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유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는 등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첫날임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고현장을 지키며 유가족들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기관/단체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도시락, 생수, 핫팩 등을 보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바탕으로,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사고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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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