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19

실시간 사회 기사

• 원주시, GTX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 비전 선포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GTX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 비전 선포식이 6월 3일 오전 11시 경기도 광주시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다. 원창묵 원주시장을 비롯해 신동헌 광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이항진 여주시장이 참석해 4개 시가 공동 채택한 GTX 연결 건의문에 서명하고, 각 지역의 비전 선언 및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건의문은 강원도를 통해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로 지방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GTX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은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3

• 울산 남구,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 폐가전제품, 종이팩 등 수거사업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남구는 플라스틱, 캔류, 유리병 등뿐만 아니라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가전제품, 종이팩 등에 대해서도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수거함은 공동주택, 동 행정복지센터, 학교, 도서관 등 400여 곳에 설치되어 있다. 이 중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은 가정 내에서 모아서 구(區)와 14개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새 건전지와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교환사업도 시행 중이다. 이 수거·교환사업 등을 통해 2020년 남구는 폐형광등 32.4톤, 폐건전지 21.3톤, 종이팩 106.7톤, 폐가전제품 301.7톤을 수거하는 실적을 거뒀다. 재활용품 교환사업의 내용은 망간·알카라인 등 일반 폐건전지를 10개씩 가져가면 새 건전지(AA규격, AAA규격) 1세트(2개입), 폐형광등 5개는 화장지 1개, 종이팩 200㎖ 20개, 500㎖ 15개, 1,000㎖ 10개당 화장지 1개의 교환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기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1인당 교환품 수량을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특히, 폐건전지, 폐형광등은 수은 등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생활쓰레기로 배출되어 매립되면 환경오염과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발생시키지만, 회수하면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재활용을 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원료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종이팩도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배출방법은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폐가전은 아파트, 학교 내 전용 수거함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각각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고, 종이팩은 우유팩에 한하며 일반폐지와 분리하여 재활용품 배출일에 배출한다. 또한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은 구(區)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교환사업에 참여하여 배출할 수도 있다. 남구 관계자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폐가전제품, 종이팩 등도 회수하면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절한 분리배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민 건강과 소중한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03

• 울산 남구, 인공지능 데이터 가공인력 30명 양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남구는 지난 3일 구민대화방에서 (사협)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능력 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전문 인력의 교육기회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 가공 등에 실무 적합 인력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구가 총 6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인공지능 데이터 가공능력에 초점을 둔 데이터 산업인력 양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협업을 통해 데이터 가공 등 실무인력 30명을 양성하고, 우수 수료자에게 적극적으로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 이론교육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전처리 능력을 육성하고, 기업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사협)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자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과학

  2021-06-03

• 강원인재육성재단, 특성화고 경진대회 포상금 2,200만 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인재육성재단(이사장 최문순)은 지난 5월 27일(목) 속초 설악고등학교에 상업경진대회 포상금을, 6월 1일(화) 홍천 농업고등학교에 농업경진대회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특성화고 지원을 통해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강원도형 기술기능 인재를 육성하고자 강원인재육성재단과 강원도교육청의 업무협약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지원으로 상업경진대회 15개 종목 입상자인 87명에게 11,850천 원을 농업경진대회 10개 종목 64명에게 10,700천 원의 포상금이 지원되었으며, 전국대회 입상 시에도 포상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업·농업경진대회 입상자 지원은 전무하였기 때문에 모두의 바람이었는데 이번 재단의 사각지대 맞춤형 지원으로 전공 학생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이것을 계기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강원도형 기술인재 육성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3

• 속초시, 속초해수욕장 헤드랜드 낚시통제구역 지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 헤드랜드’전 구역을 낚시통제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본 시설물은 연안정비사업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며, 관광조형물 설치 이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속초시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낚시객들이 일부구간 점용하여 관광객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TTP(테트라포드)내 낚시행위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속초시는 헤드랜드의 낚시터화 방지 및 관광자원 육성을 위해 헤드랜드 전 구역(3,031.07㎡)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6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후 7월 1일부터 낚시통제구역으로지정 고시하여 연중 24시간 낚시행위 일체를 금지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속초해수욕장 헤드랜드의 낚시통제구역 지정으로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광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즐기다 갈 수 있는 관광장소가 제공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3

• 동해시, 코로나19 감염차단을 위해 하절기 방역취약시설 점검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는 6월부터 8월까지 이어지는 하절기,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우선, 자연환기가 어려운 지하 소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올 하절기(6월~8월) 기온이 평년보다 덥고 폭염 일수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에 따른 실내 냉방기 사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자연환기가 어려운 지하 소재 다중이용시설(식당, 유흥시설, pc방 등)에 대한 집중방역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8월까지 보건소, 문화체육과 등 다중이용시설 소관부서에서 주 1회 이상 자연환기가 어려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기 및 소독 여부,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이용 ▲동 시간대 이용가능인원 출입구 게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중요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최근 관내 사업장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내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5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점검해 나간다. 주요 점검사항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역할 이행 여부, ▲휴게실 등 공용공간 방역관리 ▲소독·주기적 환기 등 환경 관리 상태, ▲근로자 증상 유무 확인, 방문자 출입관리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사업장 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휴가는 소규모 또는 가족단위의 단기 휴가”를 권장하고, 감염 고위험시설 및 3밀(밀폐·밀집·밀접)시설 이용은 자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는 하계 방학과 휴가 등으로 관광지내 밀집 접촉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망상해수욕장, 무릉계곡, 추암 등 주요 관광지 및 해수욕장 운영상황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휴가 분산 실시,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가족 단위 단기 휴가 권고 등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내부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역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역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격리장소 이탈 여부 확인을 위해 불시 점검 및 식품·공중 위생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3

• 박형준 부산시정 공약자문평가단 본격 시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선 9대 공약 추진을 위한 자문평가단 구성을 완료하고, 부산의 미래를 바꿀 구체적인 공약 실천계획 마련을 위해 시동을 건다. 공약자문평가단은 교수, 시민단체, 청년․여성분야 등 각계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되며, 그간 공약개발, 부산미래혁신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약 실천계획 수립과 이행과정 등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공약자문평가단은 분야별 심도 깊은 자문을 위해 6대 도시목표에 맞추어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분과 ▲초광역 경제도시 분과 ▲산학협력 혁신도시 분과 ▲AI기반 스마트 도시 분과 ▲저탄소 그린 도시 분과 ▲문화관광 매력도시 분과 등 6개 분과로 나누어 공약 실천계획안을 검토, 제38대 시장공약 실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약자문평가단은 6월 3일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후 매월 분과장과 간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장·분과장 회의’와 연 2회 정기회의를 통해 공약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에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부산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비전을 공약에 담았다. 협치와 소통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공약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3

• 세종시, 여름철 오염물질 무단배출˙녹조발생 막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휴가 기간을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녹조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폐수배출시설, 축사, 대형공사장 등 녹조발생을 촉진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유기물, 질소·인 등 영양염류의 공공수역 내 유입을 최소화하고자 실시된다. 이와 함께 시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야적·방치 등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관리 미흡에 따른 생활불편 민원 발생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식품가공·저장 등 제조시설 발생폐수의 적정처리 여부 등 점검을 강화하고, 용수천·미호천 등 주요 소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에는 환경지도 담당 2개반 6명과 민원기동처리반이 투입되며, 오염물질 무단배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할 계획이다. 윤봉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어 녹조발생에 따른 수질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배출시설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3

• 세종시, 수입 염장바지락살 섭취 시 A형간염 주의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가 최근 수입 염장바지락살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내 한 업체가 수입한 염장바지락살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바지락살로 만든 조개젓 제품이 전국으로 유통된 사실이 확인하고 회수·폐기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익히지 않은 조개류의 섭취는 A형간염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조개류는 반드시 90도 이상에서 4분 이상 충분히 익혀 섭취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또, 일상생활 중에도 ▲안전한 물 마시기 ▲요리 전, 식사 전, 용변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채소·과일은 깨끗이 껍질 벗겨 먹기 ▲20∼40대는 예방접종 받기 ▲ 최근 2주 이내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예방접종 받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A형간염은 오염된 음식 또는 물 섭취, 환자와의 성접촉 등을 통해 전파된다. A형간염의 잠복기는 평균 28일로 감염되었을 시 발열, 몸살기운, 전신 권태감, 오심, 구토, 황달 등의 증세를 보인다. 발열, 몸살기운 등 초기증상이 코로나19 감염증과 유사하므로 A형간염 환자 접촉력 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력이 있는 자는 증상 발현 시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한다. 권근용 시 보건소장은 “최근 충남·북 지역에서 A형간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조개류 섭취 시 충분히 익혀 먹고 일상생활에서 A형간염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3

• 인천시, 뽀로로와 함께하는 '비헹분섞송'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인기 애니메이션 뽀로로와 협업해 제작한‘비헹분섞송’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비헹분섞송’은 분리배출 기본원칙인‘비우기-헹구기-분리하기-섞지 않기’를 노래로 만들어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자원순환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뽀로로의 대표 주제가인 ‘바라밤’을 개사해, 친숙하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따라 부르기 쉬운 가사로 자원순환을 즐겁게 전달한다. 영상은 다 마신 음료수 병을 무심코 종량제봉투로 버리려는 크롱을 뽀로로가 제지하며 시작된다. 크롱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뽀로로와 친구들은 신나는 음악과 함께 “쓰레기를 버릴 때 비헹분섞 기억해요~”라며 ‘비헹분섞’을 강조한다. 마지막에는 듬직하고 힘이 센 포비가 음료수 병을 찌그러트리고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함에 올바르게 넣으며 쓰레기를 섞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시는 이번에 제작된 ‘비헹분섞송’을 인천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 배포해 자원순환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관내 초등학교의 차임벨로 사용하는 등 미래세대 대상 교육 목적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 인천시의 자원순환 페이스북 ‘인천e그린’및 인천시 홈페이지(환경특별시인천 코너), 뽀로로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유아기부터 올바른 자원순환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연령대 별로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3

• 동대문구, "딱딱한 공무원 조직, 버려야 할 조직문화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대문구 2021년 'The 청렴한 동대문구'로 거듭나기 위해 청렴 정책을 근본부터 확 바꾸고 실제로 실천 가능한 청렴정책들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청렴 정책은 직원과 구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소통을 바탕으로 꾸려졌으며, 정책의 근본이 되는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재정비했다. 특히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조금 더 열린 방식으로, 부담스러운 행사 및 간담회 대신 간부와 직원, 직원과 직원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과 이야기장을 꾸려 나가고 있는데, 이는 유덕열 구청장의 청렴 실천의지를 공유하고 현장형 청렴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통의 장의 일환으로 구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매주 화요일, 정원이 있는 구청 옥상에서 ‘서로를 봄, 소통을 봄, 청렴을 봄’(이하 봄봄봄)을 주제로 격식 없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8급 이하의 젊은 직원들과 최홍연 부구청장이 모여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직원들은 공직생활 이전에 각자의 꿈과 내가 기대했던 공무원 생활 등을 이야기 하면서 소통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고, 직장생활에서 어려움, 버려야 할 조직문화와 젊은 세대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부구청장은 그동안의 오랜 공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진심어린 조언을 하며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간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봄봄봄에 참여한 직원은 “간부님들을 가까이 뵐 기회가 없어서 어렵게만 느꼈는데, 직원들과 소통하시는 모습을 보니 지금 다니는 직장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마음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직 생활의 멘토로 참여한 최홍연 부구청장은 “90년대생 Z세대가 대거 공직에 들어서면서 공직사회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리더와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국장 주재로 직급·직렬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직원들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들어주고 구성원 간 신뢰와 배려가 있는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는 현재 청렴문화 나눔에 관심 있는 직원들로 구성된 청렴사랑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6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은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청렴혁신 아이디어 제안을 비롯해 사내 청렴방송 진행과 청렴소식지를 매월 발행하고 있으며, 추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렴캠페인과 영화관, 미술관 등을 방문하여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생활 속 청렴함 찾기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청렴 1등급 도약을 위한 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최홍연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청렴혁신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해당 조직은 정책의 심의, 의결부터 정책의 개선 방향, 추진 사항 평가를 통해 청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구성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TF팀을 3개 분야로 구성하여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미흡한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고 있다. 인프라 정비에 이어 부패비리 취약분야 특별 관리를 위해 부패위험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중이다. 공사계약, 보조금 지원, 재‧세정, 인‧허가 분야 관련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매월 청렴해피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접수된 불만 및 애로사항을 시정·개선하는 동시에 금품·향응을 주거나 받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청백-e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비리와 착오 등을 예방하고, 구 누리집과 내부망을 통한 신고채널을 운영하여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고 사후조사를 강화하여 조직의 리스크를 줄여 나가며, 아울러 테마별 행동강령 이행점검을 수시로 실시는 청렴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청렴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고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며 “‘다시 시작이다’라는 다짐으로 직원과의 소통을 넓히고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3

• 마포구, 우리 동네 자랑스러운 이웃을 추천해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포구는 각계각층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마포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구민을 발굴해 자긍심과 명예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30회 마포구 구민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992년부터 구민상 수상자를 선정해 상을 수여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온 구민(단체)을 격려해왔다. 올해 30회째를 맞이하는 구민상은 문화상, 체육상, 용감한 구민상, 장한 어버이상, 효행·선행상, 봉사상, 지역발전상 7개의 추천 분야로 각 부문 1명씩 총 7명을 선정해 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추천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1.6.1.) 3년 이상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나 소재하고 있는 단체로, 각 분야에서 구민 화합이나 지역 발전에 기여한 자이다. 추천 방법은 기관 및 단체장, 학교장, 마포구의원 2명 이상 또는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서를 작성해 마포구 자치행정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추천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공적조서, 사진 1매,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구민상 동의서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마포구 자치행정과(02-3153-832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는 6월 30일까지 후보자 추천 접수 후 공적사실조사와 마포구 구민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시상은 오는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아울러 구민상 수상자는 지역을 빛낸 공로를 기리는 의미로 마포구청 로비에 마련된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리게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변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숨은 공로자가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3

• 종로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3년 연속 최우수(SA) 획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가 6월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2021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지난 2019년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받은 데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SA)을 받은 것이다.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종로구를 포함한 21개 기초단체뿐이다. 이번 평가 대상 항목은 ▲공약이행완료 ▲2020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이며,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기초단체가 최우수등급인 SA 등급을 부여받았다. 종로구의 경우, 그간 구 홈페이지에 민선7기 공약사업 관련 총괄현황과 이행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 또한 코로나19로 대면 행정이 위축됨에 따라 주민과의 비대면 소통을 위해 온라인 투표, 온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제안 등 다양한 전자민주주의 기능도 적극 도입해 주민소통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작은 것부터 천천히, 그러나 제대로’라는 신념하에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한 종로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셈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어느새 민선 7기의 막바지를 향해 향해가고 있다.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이라는 성과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쉼 없이 달려온 노력의 결실이라 여긴다”면서 “출발선에 섰을 때의 마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3

• 성동구, 성동 스마트 기부단말기로 기분 좋은 Give!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동구는 이달부터 성동구청 1층 카페 서울숲에 소액기부 카드 단말기인 성동형 스마트 기부단말기를 설치, 누구나 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단말기는 신용 및 교통카드를 투입하여 최소 1,000원부터 최대 9,900원의 소액결제하는 벙법으로 기부금액을 본인이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성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하고, 기부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용계좌로 연결되어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과 저소득층의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구는 코로나-19로 기부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주민 누구나 부담 없이 쉽게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단말기를 통해 연중 모금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기부 키오스크를 지역 내 3군데로 설치를 확대하고 기부를 위한 QR코드 활용 방법 등을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비대면 모금활동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기부참여와 다양한 모금활동 확산으로 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3

• 강동구,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영유아 긍정 훈육 워크숍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유아 긍정 훈육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뇌 과학을 바탕으로 영유아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공격성과 불안의 특성을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감정코칭을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긍정적인 방법으로 영유아를 훈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상‧하반기로 나눠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소그룹 대면 또는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상반기 3회 워크숍이 완료되었으며 하반기 진행되는 워크숍에 대한 문의사항과 참여방법에 대해서는 강동어린이회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우리 구는 ‘영유아 긍정 훈육 워크숍’ 이외에도 보육현장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종사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3

• 태백시, 노사민정 한마음 화합 다짐 대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 태백시 노사민정 한마음 화합 다짐대회가 오는 5일 오전 9시 태백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주최하고 태백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노사민정 한마음 화합 다짐대회는 지역 노사민정 간 소통과 화합,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류태호 태백시장(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협의회 위원과 기업 및 기관단체 임직원과 가족 등이 당골광장에 모여 화합의 시간을 갖게 된다. 개회식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신 노사민정 문화 정착을 위한 결의문 낭독과 노사민정 대표의 공동선언, 노동조합 대표의 구호제창이 차례로 이어진다. 특히, 이번 결의문에는 지역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대화를 통한 노사문제 해결, 노사 상생을 기반으로 한 고용안정 지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회식 후에는 참가자 전원이 당골부터 천제단까지 자연보호 캠페인을 실시하고, 노사 화합 한마당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위협과 지역 산업 위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금 노사민정의 소통과 화합은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오늘 노사민정 한마음 화합 다짐대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해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3

• 은평구 김미경 청장,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전국 '최고등급(SA)' 받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은평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를 받아 공약이행률이 좋은 자치구로 평가받았다. 이번 공약이행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0년 12월 31일 기준의 공약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공약이행 완료율, ▲연간 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총 5개 분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SA, A, B, C, D 총 5개 등급을 부여한다. 은평구는 5대 목표 29개의 공약사업 중 '주민의 생각을 담는 주민청원제 운영', '사회적약자를 위한 스마트 도시 조성', '민관이 함께 만드는 생활속 안전' 등 9개의 사업은 완료 및 지속 추진중이며, '한반도 중심 통일 박물관 은평', '생활단위 평생학습시스템 구축'등 18개의 사업은 정상추진으로 현재 78%의 공약 이행률로 차질 없는 공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분기별 내일자문단평가와 자체평가로 체계적인 공약 추진상항을 관리하고,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주민 누구나 공약추진현황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배심원단 평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은평구는 한국매니페스토가 주관하는 평가에서 2019년 4월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우수(SA), 2020년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 및 정보공개 평가 우수(A)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2019년에는 시민참여·마을자치분야에서 최우수상, 2020년에는 안전자치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민선7기 공약 부분 평가에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이룬것은 은평의 발전을 바라는 은평구 1500명 공직자와 모든 구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으며, “남은 임기동안 공약사업 추진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공약목표달성을 통해 구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약과 더불어 구민과의 약속 하나하나 지켜나가 ’더불어 잘사는 은평‘을 이루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3

• 관악구, 유기동물 응급˙중증외상 치료센터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지역 내 발생하는 응급 및 중증 외상 유기동물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유기동물 응급･중증외상 치료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고 등으로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하거나 중증 외상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가 어려운 유실･유기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실시해 동물보호 수준을 향상하고 입양률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그간 서울시에서는 24시간 빈틈없는 구조･보호･치료 체계 구축을 위해 공휴일 및 야간시간 유기동물 구조단과 응급치료센터 3개소를 지난해부터 운영해왔다. 그러나 서울시 응급치료센터에 입소하려면 입양자가 정해진 경우에 한정되어 입양 확정이 되지 않은 유기동물은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구는 '동물과 함께하는 관악구의회 연구회(왕정순, 민영진, 김순미 구의원)'의 제안을 수렴해 6월부터 관악구 자체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유기동물 응급･중증외상 치료센터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응급 의료센터(응급의학과 김민수 교수)의 재능기부로 관악구 유기동물에 한해 비용을 50~70%로 대폭 낮춰 운영한다. 이를 통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위급한 상태의 유기동물과 치료에 고난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중증외상 동물 40마리를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반려동물과 더불어 행복한 관악’ 조성을 위한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 시행으로 ‘2020년 대한민국 동물복지 대상’에서 공공･지자체 부문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응급치료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유실･유기동물들이 조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해 유기동물 치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동물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더불어 행복한 관악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3

•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쓰레기 제로 챌린지' 펼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은 '변화를 유도하는 독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6월 10일부터 50일 동안 SNS를 이용하여 20명의 신청자와 함께 '쓰레기 제로 챌린지'를 진행한다. '변화를 유도하는 독서'는 올해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특별 프로젝트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에서 나아가 행동 변화를 시도해보자는 취지로 기획했다. '쓰레기 제로 챌린지'는 5월 동안 모집한 참여자들이 '우리는 일회용이 아니니까' 책을 읽은 후 SNS를 이용하여 50일 동안 각자의 일상 속에서 쓰레기 없는 삶을 실천하는 모습과 다짐을 공유하고, 사서가 제안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미션은 평소 본인의 쓰레기 배출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관찰일기 쓰기 개인 컵과 그릇, 손수건, 장바구니 인증으로 쓰레기 배출 최소화하기 플로깅 하기로 진행한다. 플로깅(Plogging)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인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 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을 의미한다. 챌린지 기간 동안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은 SNS를 통해 도서관 전 직원의 '쓰레기 없는 일상'을 수시로 공유하고, 도봉환경교육센터 및 서울시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사업과 연계하여 환경 교육 및 친환경 살림법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7월 30일에는 팟캐스트 '북팟'의 특집 방송을 통해 누구나 '쓰레기 제로 챌린지' 참여자들의 경험담을 들어볼 수 있다. '북팟'은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방송으로, 책과 도서관에 관심 있는 누구나 팟빵을 통해 구독하여 청취할 수 있으며 매주 금요일 업로드 된다. '쓰레기 제로 챌린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도봉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은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한 50일간의 '비건지향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비거니즘 만화'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 '도미니언' 감상 후기 공유 편견을 깬 반전의 맛! 비건 식단 공유 sns를 통해 삶의 방향 함께 나누기의 3가지 미션과 화상회의프로그램을 통한 콩고기 만들기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책으로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변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참여자들이 일상 속에서 일깨운 챌린지의 의미들이, 이후에도 꾸준한 개인의 삶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3

• 성북구, 맥양집(불법유해업소)가 사라진 삼양로 '청년창업거리로 대변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른바 맥양집으로 불리는 불법유해업소 밀집했던 길음동 삼양로가 젊음과 문화가 넘치는 길음 청년 창업거리로 변신하며 꿈틀거리고 있다. 2018년 민선7기의 시작과 함께 성북구는 삼양로 불법유해업소 근절을 목표로 행정-주민-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업종 변경을 유도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37개소 중 20개소가 폐업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성북구는 불법유해업소가 폐업한 자리에 또 다른 불법유해업소가 들어서는 구조를 끊기 위해 이 거리를 청년 창업의 거리로 조성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다. 음침한 삼양로 거리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길음역에서 미아초까지 약 800미터에 이르는 양측의 낡은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안전펜스도 새로 설치하였고, 가로등과 가로수도 교체하여 거리 분위기를 바꾸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청년창업가게 6개소(낭만덮밥, 불나방, 위에서온 족발, 세화영화서점, 한술식당, 사가)를 지원하여 현재 활발히 영업 중이다. 특히 ‘위에서온 족발’은 북한이탈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족발의 원조가 이북이라는 점을 앞세워 지역 주민에게 참신한 맛을 제공하고 있다. 성북구는 2019년 삼양로의 변화를 주민에게 알리고 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시장 '두근두근 별길마켓'을 진행한 바 있다. 청년창업가·예술가·주민이 어우러진 거리마켓에서 수공예품·중고물품·간편 먹거리와 어린이체험·놀이, 주민 동아리 공연, 거리의 변화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숲길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길음뉴타운 주민 등 3만 여 명이 다녀갔다. 삼양로를 통해 통학하는 미아초 어린이 60여명이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직접 학교 가는 길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어서 감사하다는 손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주민의 문의와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성북구는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시점에 맞춰 두근두근 별길마켓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삼양로를 청년창업거리로 바꾸는 중추역할은 청년공간 길:이음에서 하고 있다. 2020년 운영을 시작하여 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 커뮤니티 형성, 전문적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상권 사업을 통해 주민과 상인,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스토어도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공작소를 통해서는 청년 예술인 강사 양성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인창조기업인과 예비창업자에게 사무공간 및 주거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직주혼합협 공공임대주택 사업인 도전숙도 추진중이다. 이승로 구청장은 “모두가 꺼리던 삼양로를 머물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거리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행정의 손을 잡아주신 주민과 경찰의 힘이 컸으며 이 거리에서 용기있게 도전한 청년도 중요한 축을 담당했다”고 강조하면서 “길음역 주변에 총 5,550 세대 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신축 중으로 도시의 변화에 걸맞는 젊음과 문화가 넘치는 청년창업거리로 변모할 수 있도록 민선7기 후반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북구는 창업의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청년창업자금 지원과 창업거리 조성 자문단을 운영하여 창업 컨설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부채납 부지 등을 활용하여 4차산업 시대에 맞는 4차산업 지원센터 조성도 준비하고 있다. 거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축제와 버스킹 공연 등을 계획하여 젊음과 문화가 넘치는 청년창업의 중심 거리 삼양로로 탈바꿈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3

• 누르는 힘에 따라 밝기가 달라지는 전자피부 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자극의 세기에 따라 방출되는 빛의 밝기가 민감하게 변하는 전자피부 기술이 개발되었다. 기존 압력을 감지해 빛을 내는 등의 시각적인 되먹임(피드백)을 제공하는 전자피부는 압력의 감지장치와 이에 대응하여 빛을 내는 발광장치가 개별적으로 필요하며, 이들을 연결하는 복잡한 회로가 요구되었다. 또한, 압력이 가해지는 위치를 미세하게 구분하기 위해 감지장치와 발광장치를 높은 집적도로 배치하는 기술이 요구되었다 강문성 교수(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연구팀과 김도환 교수(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연구팀이 누르거나 당기는 등 힘의 변화를 빛의 미세변화로 응답하는‘스마트 발광형 전자피부’를 개발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밝혔다. 사용자의 입력(누르거나 잡아당기는)에 반응하여 실시간으로 눈으로 보이는 되먹임(피드백)을 제공하는 스마트 촉각인터페이스 기술은 유연한 터치스크린, 버튼 없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사용자 친화적 실감형 기술 등에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들이는 힘 감지기(센서)와 별도로 디스플레이 장치가 각각 필요하며, 이를 낮은 전력을 이용하여 구동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저전력 구동이 가능한 시스템의 경우에도 힘의 유무에 따른 정도만 구분을 할 뿐, 힘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여 이에 상응하는 시각적 되먹임(피드백)을 제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바닷물의 흐름이 만드는 자극 등에 반응해 발광세기가 달라지는 해양 플랑크톤에 착안하여 신축성 있는 고분자 소재에 전기화학적 발광소재를 적용한 전자피부를 설계하였다. 누르는 부분에서만, 누르는 힘의 세기에 따라 소재에 포함된 이온의 분포 변화를 바탕으로 빛의 휘도(단위면적당 빛의 세기)가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적으로 구성된 감압장치와 발광장치,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복잡한 회로 없이도 가해진 자극의 위치와 세기를 실시간 빛의 변화로 응답하는 얇은 필름 형태의 발광소재를 구현해 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피부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범위의 압력(0~60kPa)을 다른 휘도의 빛으로 발광할 수 있었다. 또한, 개발된 전자피부는 늘리는 자극에서도 방출되는 빛의 휘도의 변화로 응답하였는데, 흥미롭게도 빛의 휘도는 늘리는 자극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이는 기존 보고된 일반적인 전자피부의 시각적인 피드백과 다른 경향으로, 늘리는 자극의 세기를 쉽게 구분하는데 유리한 방식이다. 김도환 교수는“지금까지의 전자피부 분야에서 연구되지 않은 힘의 변화에 따른 발광층 내 이온 분포를 제어한 새로운 구동 방식을 제시한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유연한 터치스크린, 버튼 없는 디스플레이 등 사용자 친화적 실감형 기술로의 발전가능성을 토대로, 사물인터넷(IoT) 시대 사용자와 사물 간 시각적 촉각인터페이스 분야로의 응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개인기초연구(중견연구)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재료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스(Advanced Materials)’에 6월 2일 0시(한국시간 기준) 온라인 게재되었다.

  • 사회
  • 과학

  2021-06-02

• 동작구, 민선7기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1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SA)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3~4월, 전문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전국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2020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진행했으며, 평가 결과는 SA등급부터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됐다. 구는 모든 분야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 최고 등급인 SA를 획득했다. 구는 민선7기 동작의 지향점을 5대 정책목표인 서울의 새로운 문화(관광) 상업중심도시, 창의체험중심 교육혁신도시, 생애주기별 종합복지도시, 생활권역별 균형발전도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마을안전도시로 세우고 87개 공약사업 중 총 64개의 사업을 완료해 73.6%의 높은 이행률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 상도동 구립 김영삼도서관 조성, 신대방1동 데이케어센터 확충 및 상도1동 다목적 개방형 경로당 건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행 확대 등 생활밀착형 정책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구는 2019년 전국 최초의 직업교육특구 선정과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개관으로 직업교육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왔으며, 학생‧학부모의 진학과 거주 이전의 고민을 해소하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고 구민의 공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내년까지 총 27개소를 개소하는 등 누구나 살기 좋은 동작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동작의 미래 도시구조를 개편하는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및 용양봉저정일대 관광명소화사업, 총 260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청년‧신혼부부‧홀몸어르신 1인‧소형가구 주거난 해소를 위한 동작구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9월에는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선7기 공약 중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청년 내 일(My Job) 베이스캠프, 동작구’를 주제로 한 동작 직업교육특구,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동작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례를 소개하며 공약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구정을 이끌고자 노력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동작구 미래 청사진을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민 삶의 모든 것과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2

• 동대문구,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대문구는 학대 피해 아동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은 ‘즉각 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분리된 아동의 보호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만 0~2세 학대 피해 영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학대로 인해 즉각 분리된 아동은 ‘위기아동 보호가정’에서 최대 6개월 동안 보호를 받은 후 가정위탁, 그룹 홈, 양육시설 등의 보호로 전환되거나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며, 원가정으로 돌아간 경우 추가적인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신청 요건은 25세 이상의 양육자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며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교사, 의료인, 청소년 상담사,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 3년 이상, 일반가정위탁경력 3년 이상 등 관련 전문 기준을 갖춰야 한다. 선정된 보호가정에게는 매월 전문아동보호비 100만원, 초기 아동용품 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 심리검사·치료비, 가정양육수당 등이 지원된다. 단, 보호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 및 지원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보호가정을 통해 위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아동의 삶 전반에 있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하다”며 “학대로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이 ‘보호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게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2

• 철원군, '제76회 구강보건의 날'기념 전통시장 거리 캠페인 홍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보건소는 제76회 구강보건의 날(6.9)을 기념하여 전통시장 거리 캠페인 홍보를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저하되는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철원군 보건소에서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올해는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라는 슬로건 아래 구강건강의 평생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철원군보건소 공중보건의 박준원 치과의사는 “구강관리는 드신 횟수만큼, 그리고 자기 전 칫솔질 하는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구강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전하였다. 기간은 6월8일 갈말 전통시장, 6월10일 동송 전통시장, 6월11일 와수 전통시장 순서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02

• 금정구 오케이 상사, 구서1동에 장학금 620만원 전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금정구 구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지난달 27일 ‘오케이(OK)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관내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오케이 장학금’은 관내 소재 오케이(OK) 상사를 운영하는 고강원 대표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고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11명에게 총 62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날 고 대표는 “나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며 “과거의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을 유지하는 학생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며 후원 소감을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2

• 세종교육원, 세종수학체험센터 시범운영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은 교육원 내 3층 정보관에 수학체험센터 운영 공간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12월 세종중학교에 세종수학체험센터 구축을 앞두고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전시콘텐츠 점검 및 개선과 함께, 학생들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전시콘텐츠와 수업을 활용하여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다. 세종교육원은 시범운영 공간에 낙하경로 만들기, 오일러 한붓그리기, 매트리킹, 신기한 계산법 등 27종 37품목의 다양한 전시체험 콘텐츠를 마련하였다.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화·수·목, 오전·오후 중 원하는 시간으로 신청을 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1차시는 시범운영 공간에서 전시체험 콘텐츠를 체험하고, 2차시는 주제 선택 수업(라틴방진으로 컵받침 만들기, 테셀레이션 시계 만들기, 정다면체 무드등 만들기)으로 진행된다. 세종교육원의 수학체험센터 시범운영에 참여를 희망하는 초 4~6학년 학생들은 소속 학교를 통해 세종교육원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올해 12월 세종중학교에 들어설 세종수학체험센터로의 전시콘텐츠 장비 이전 등을 위해 오는 9월 중순까지만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강양희 원장은 “시범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수학의 학습 흥미와 동기 부여로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시범운영을 발판 삼아 올해 12월 세종중학교에 완공될 세종수학체험센터 구축으로 수학교육 내실화와 수학 문화 대중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 세종중학교 후관동(1~3층)에 수학체험관, 창의체험공간, 수북카페 등을 갖춘 총 13실 규모의 세종수학체험센터(면적 2,310.77㎡)가 구축될 예정이다.

  • 사회

  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