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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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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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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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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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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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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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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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차 접종시 오미크론 치명률 0.08%…계절 독감 수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4분의 1 이하 치명률인 0.18%로 분석되며, 이는 계절독감의 2배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오미크론의 치명률 분석결과를 설명하며 “이러한 결과는 우리보다 먼저 오미크론이 유행했던 OECD 주요 국가들과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미크론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예방접종을 받으면 더욱 낮아져 접종완료자의 경우 계절독감과 유사하거나 그 이하로 낮아지는 결과로 분석된다”면서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8%로, 이는 계절독감의 치명률 0.05~0.1%와 거의 동일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보건소에 코로나19 백신 야간 예방접종 운영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손 반장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변이분석 완료자 13만 6000명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 시 오미크론 치명률은 0.5%로, 계절독감의 5~7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또한 사망자가 집중되는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도 3차 접종자의 치명률은 0.5%에 불과한 반면, 미접종 시에 오미크론 치명률은 5.39%로 3차 접종완료자에 비해 10배 이상 높았다. 아울러 미접종 60세 이상의 델타 치명률은 10.19%에 달하며 3차 접종 완료자에 비해 20배 이상 높았는데, 다시말해 60세 이상 3차 접종완료자는 지난해 12월 델타 유행에 비해 치명률이 20분의 1 이하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손 반장은 “오미크론의 특성이 델타에 비해 위험성이 낮고 전파력이 강하다는 점이 분명해짐에 따라 정부는 방역체계의 패러다임도 ‘확진자 억제’에서 ‘고위험군 관리를 통한 중증과 사망 최소화’로 변경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체계 전환에 따라 가장 최선의 대응은 예방접종”이라며 “오미크론의 특성 자체가 치명률이 낮지만, 이에 더해 예방접종의 효과는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특히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이하 연령층은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이 거의 없다”면서 “3차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들에게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거의 동일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접종자에게는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계절독감과 유사하다고 설명드리기 어렵다”며 “이러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유념해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더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완료할수록 본인과 가족, 주변의 생명이 안전해지고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간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 반장은 “계절독감은 매년 300만~700만 명 정도가 감염되고, 사망은 3000~5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을 더 많이 받을수록 코로나도 이와 유사한 질환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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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2-02-24
  • 식약처, 5∼11세용 코로나 백신 품목허가…예방효과 90.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품목으로 허가 신청한 5~11세용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0.1mg/mL’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5~11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미국 화이자사가 별도 개발·생산하는 백신으로, 미국·유럽연합·영국·스위스·호주·캐나다 등 62개국에서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아 접종에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 백신에 대한 심사 결과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품목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의 코로나19 예방 및 중증으로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첫 백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는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텍이 공동 개발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하는 mRNA 백신이다. 이 백신은 0.9% 염화나트륨 주사액에 희석해 사용하는데, 1 바이알(1.3mL) 당 염화나트륨 주사액(1.3mL)으로 희석한 주사액을 10명에게 사용할 수 있고 1명 당 0.2mL를 투여한다. 1회 용량 중 유효성분인 토지나메란의 양은 기존 코미나티주’(30㎍)와 코미나티주0.1mg/mL(30㎍)의 1/3(10㎍)로, 접종은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중증의 면역 저하 어린이의 경우 2차 접종 후 4주 후에 3차 접종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국화이자제약은 식약처에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의 임상자료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하고, 지난 4일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제출 자료는 미국 등 4개 국가에서 5∼11세 어린이 약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와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의 제조공정에 관한 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5∼11세 3109명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비교해 평가했을 때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는 16∼25세 1064명과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피로, 두통, 주사부위 발적·종창, 근육통, 오한 등이었고,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는데, 다만 주사부위 발적·종창은 16∼25세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이상사례는 1차 접종보다 2차 접종에서 더 많이 나타났지만 발생 후 3일 내 사라진 것으로 보고되었고 사망, 심근염 및 심장막염, 아나필락시스 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대한 약물이상반응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차 접종 완료 후 1개월 시점에서 5∼11세와 16∼25세의 면역반응을 비교한 결과 중화항체가 비율과 혈청반응률 모두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1968명을 대상으로 2차 접종 완료 7일 후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효과는 90.7%를 보였다. 이번 백신은 안전성 평가 등을 토대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쳤는데, 전문가들은 임상시험 자료에서 확인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임상시험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예방적 차원으로 심근염과 심장막염 등에 대해 안전성을 관찰하고, 진행 중 임상시험과 허가 후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를 수집·평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이번 백신을 허가했는데, 이후에도 접종 후 이상사례를 철저히 관찰하고 특히 어린이에게 주의가 필요한 이상반응은 위해성 관리계획으로 연령대별로 모니터링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5∼11세에 대한 구체적인 접종계획은 소아의 질병 부담과 오미크론 변이 유행상황, 소아용 백신의 국내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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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김 총리 “‘안정적 관리 가능’ 판단 서면 방역정책 큰 틀 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우리는 이미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갖췄다. 위중증률과 사망률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과 방역수칙 이행이 느슨해져서는 안되겠지만 과거와 같이 확진자 수만 가지고 지나친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오미크론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으나 위중증과 사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우리들의 방역정책도 큰 틀에서 개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많은 분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날 바에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고 말씀하신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자신과 가족과 이웃의 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함께 고군분투해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와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다른 나라들, 또 많은 확진자가 난 나라들의 희생자는 10만명이 넘는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7000명 수준에서 우리 국민의 귀한 생명을 지켜왔다”며 “이건 모두가 결국은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모든 방역당국이 처절한 힘을 합쳐서 싸운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현재까지 2년간 누적된 확진자 200만명 중 절반인 100만명이 최근 15일간에 집중 발생했다. 그렇게 보면 사망자도 절반이 나와야 하지만 사망자 숫자는 전체의 7.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국내 확진자를 대상으로 질병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치명률과 중증화율은 델타 변이의 4분의 1 수준, 계절독감에 비해서는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50대 이하로 내려갈수록 위험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3차 접종을 마친 경우 계절독감 수준 이하로 감소한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감염원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전파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격리하는 이전의 방식으로는 오미크론을 쫓아갈 수 없다. 고위험군에 의료역량을 집중해서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택치료와 관련해서는 “지금 52만명의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 매주 2배씩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약간의 불협음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택치료 확대에 따른 세심한 안내·상담·치료가 관건인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인력의 업무부담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6500여명을 확충한 데 이어 곧 중앙부처 공무원을 추가로 일선 방역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대본을 출범한 지 오늘로 정확히 2년이 지났다”며 “그동안 현장에서 휴일도 반납을 하고 정말 열심히 싸워주신 의료진,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써가면서 방역에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아마 일상회복의 마지막 고비인 것 같다”며 “정부가 결정하고 실행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 지금까지처럼 믿어주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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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23~24일은 홀짝제 운영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됐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누리집 메인화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다.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장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또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며 신청 첫 이틀간인 이날과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명이 신청할 수 있다. 24일은 짝수인 152만명이 신청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서류 업로드는 필요없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첫날인 이날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오는 28일 신청과 함께 지급을 시작한다. 또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도 28일에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다음 달 초께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다음달 18일 마감한다. 확인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1533-0100)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지난 21일 기준 304만 6000명 소상공인·소기업에 3조 464억원이 지급됐으며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044-204-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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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보건복지부,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및 고려사항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하여 1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다만, 위중증·사망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2~3주 시차를 두고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증가율도 둔화되어 있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 전파력은 크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분의 1 이하이고, 또한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률,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의료체계 전환과 먹는 치료제의 적극적인 투여 등 중증 및 사망을 최소화하고 있다. 지속적인 병상 확충과 중증환자 감소로 중환자 병상 여력 등 의료체계는 아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위중증환자 약 1,500～2,000명까지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병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이 이상의 위중증 환자도 관리 가능하다.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유행 정점의 예측이 어렵고 확진자가 얼만큼 증가할지 불확실한 점은 위험한 요인이다. 지나친 유행 급증 시 의료체계나 필수사회기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유행 초기에는 대다수 국가가 거리두기를 강화했으나, 최근 유행 정점을 지난 일부 국가에서는 완화를 시작하고 있어 유행의 정점이 지났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한편, 9주간 지속된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 노력에도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한계에 달해 완화 요구가 큰 상황이다. 아울러,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정합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면, 일시에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방역·의료체계 붕괴와 필수사회기능 저하 등의 위기상황을 초래할 위험성도 우려된다. 오미크론의 낮은 위중증율·치명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거리두기 완화 시 단기간 내 대규모 확진자 발생과 의료체계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보건소 및 일선 의료진 등의 여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역체계 전환 초기 제도변경 사항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자체·보건소 등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개편된 방역체계가 충분히 안정화 되기 이전에 대규모로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원활한 현장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민혼란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유행 정점을 확인할 때까지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최소한도의 조정만 실시,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낮긴 하지만 정점을 확인하며 종합적인 위험도를 보고 방역을 완화하자는 의견이었고, 경제민생분과 위원들과 소상공인 등은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중증도가 낮고 의료 여력이 안정적인 만큼, 더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을 아예 철폐하자는 의견이 컸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개편된 방역체계가 안정화 되고 난 이후 완화하자는 의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번에 소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정부는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하여,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정만 실시한다.. 향후 조정은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하였다.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실시한다. 2~3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기간)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시행한다.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한다. 또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다만,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기타)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지난 서울시(1.14), 경기도(2.17)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3.1. 시행)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하였으나, 소송 일정상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들께서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세로 걱정이 많으실 것을 염려하며,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한 결과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고,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는 달리,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지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 가도록 할 것이며, 이를위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18
  •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악취·오염물질 ‘세마리 토끼’ 잡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서구가 지역 내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봄철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초미세먼지·악취·대기오염물질 등 저감을 위한 합동 사전 단속을 21일, 다음 달 2~3일 등 3일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최첨단 장비인 대기오염물질 측청차량, 드론, 이동형 질량분석 차량 등을 이용한다. 서구 내 석남·가좌·원창 공업지역, 서부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 등이 대상이다. 서구는 구가 보유한 대기오염물질 측정 차량으로 지정 악취물질 22종을 분석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드론 감시장비를 활용해 PM2.5, TVOC, SO2, NO2 물질 등을 분석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SIFT-MS 측정차량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분석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첨단과학장비로 서구 내 4개 구역 등 상층 대기질을 측정해 도보로 접근이 어려운 취약 지점의 대기오염물질을 분석할 예정”이라며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는 IoT기반 악취·미세먼지 통합관제선터 운영과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 드론 스마트패트롤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서구만의 대기오염물질 감시체계를 구축했다”며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를 통해 대기질을 근본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구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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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식품
    2022-02-18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시장 주차난 해결을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서구는 지난 16일 ‘가좌시장 주변 주차난 해결을 위한 소통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좌시장은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 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시장이용객은 물론 시장 상인과 인근 주민들까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다. 이에 민·관은 소통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주차장 부족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이날 소통위원회는 가좌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해 가좌2동 주민자치회장 등 자생단체장과 진주아파트 입주자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의논했다. 또한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출이 진행됐으며 지난해 11월 주민설명회 이후 추진된 내용에 대한 경과보고와 질의응답 등 자유로운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최형순 경제교통국장(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소통위원회와 주민, 상인, 서구가 함께 힘을 모아 가좌시장 주차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하겠다”며 “일회성이 아닌 언제든지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라며 좋은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가좌시장 주변 주차난 해결을 위한 ‘1단계 사업’으로 시장 인근 진주2단지아파트 부설주차장과 현재 무료로 운영되는 한신아파트 1단지와 시장 사이 노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단계 사업으로 건지로와 원적로 도로변 유료노상주차장 신설과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행정과 주차장 기능을 하는 복합 공영주차장 신축을 계획하는 등 주차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소통위원회에서 나온 제안 등을 토대로 1, 2단계 사업의 구분 없이 당장 시행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우선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상인이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앞으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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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강화군, 불법 지하수 시설 양성화에 동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이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해 이용하고 있는 미등록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함으로써 불법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 불법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신고 방법은 읍·면 또는 군청 건설과에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불법 지하수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 등의 서류를 면제 하는 등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벌칙과 과태료 적용도 면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반드시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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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대비 사회필수 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과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1,122개 기관(2.18. 현재)이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접촉자 및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 물류, 치안, 농식품 공급 등 사회 필수 기능과 관련된 종사자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 1월 18일 기능연속성계획 지침(가이드라인)을 전 부처에 배포하고 2월 7일 대통령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계획수립 현황을 점검한 후 “사회 필수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부처별 필수기능 유지계획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당부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기관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에너지(전력·가스·석유 등), 교통(항공·철도·도로 등), 환경(수자원, 매립지) 등 사회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공사·공단도 포함된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기능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종사자 보호 및 사업장 운영 지장 등에 대비하여 위기 단계를 2~3단계로 가정하고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인적·시설·장비의 확보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위기 단계별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한편, 기관 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청사 방역, 예방접종, 출입자 관리, 환기,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 예방과 함께 방역관리자 지정,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의심·확진자 관리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 핵심 기능별 대책을 보면, 교육 분야는 각급 학교 교원의 대규모 확진에 대비하여 온라인 수업, 교사 간 보강, 기간제 교원 투입 등의 비상 인력체계를 마련했으며, 의료기관은 의료인력 감염 비율 등을 고려하여 외래 비대면 진료, 코로나 병동 확대, 진료 우선순위 적용 등의 대책을 마련했고, 치안 분야에서는 112신고 처리, 여성·청소년 보호 등에 최우선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기동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인력을 적극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먹거리 공급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특정 도매시장에 집중된 물량을 분산하고, 가축방역을 위해 민간 수의사 902명을 투입하는 등 방역 기능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송, 물류, 유통, 제조 등 관련 업계와 단체 등에도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 등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민간영역과 관련된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핵심기능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기능연속성계획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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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관세청, 중소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비... 지금 시작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유무역협정(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세계 각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추세에 따라, 인도, 터키 등을 중심으로 우리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검증피해 예방 및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세사를 민간 상담사로 기업에 파견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담사와 세관직원이 함께 진행하는 합동 상담을 통하여 최근 검증 쟁점, 검증 대비 유의사항 전달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인도·터키 등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으로 수출하거나 섬유·화학제품 등 검증 취약 제품군을 수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세관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세관으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40%가 증액된 약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기업을 더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상반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신청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서둘러 아래의 사업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에프티에이(FTA) 포털을 참고하거나 오는 2월 22일 서울세관, 부산세관 주관으로 각각 개최될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 참여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사업세관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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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시행 및 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이에 대해 기업,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도는 최초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이미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는 제도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면 납세자가 ‘착오·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그간 납세자가 ‘착오·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취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폭넓게 발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착오,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추가돼 2월 15일자로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 적정성 등 과세가격을 신고하는데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한다. 또한, 대다수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및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하였으나, 일부 수입신고 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관세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에 ‘착오·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10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16가지 세부 예시를 적시하여 세관장이 적극적으로 발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부된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복제도에 앞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세관장이 추징한 세금은 ‘과세전적부심사’라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가 있지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불복(심판·소송)절차 외에 발급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는 사전 구제 절차가 없었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세관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통보를 받은 경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미발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2월 23일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관세사 등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 이용 활성화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개정사항’ 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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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유통·판매업체 현장 조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업체(도매상·편의점 체인 업체) 44개소와 약국·편의점 약 7,500개소를 방문해 유통개선조치(시행: ’22.2.13.)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주요 내용은 ▲유통업체의 약국 또는 편의점 공급 현황 ▲약국·편의점의 판매 수량, 판매가격 ▲기타 현장 애로사항이다. 아울러 식약처(사이버조사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온라인 상에서 자가검사키트 판매금지 조치(~3.5.)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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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처음 만들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월 18일(금) 고시한다. 이 고시에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의 절차․방법 및 학생 명부의 관리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및 폐쇄 신고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대안교육기관법'과'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정하거나 고시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 내용인'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청소년 대상 대안교육 기관 단체들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안교육에 대한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그 결과 등록해야 하는 기관들이 교육청 등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고시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간소화하면서도'대안교육기관법'에서 요구하는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청에 등록하기 위하여 고시에 안내된 등록 신청서와 학칙 등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교육감은 접수 후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고 1개월 이내(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승인하게 된다. 이렇게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교”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의무교육단계의 취학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해, 대안교육기관 등록 시행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별도 등록을 위한 공고를 통하여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등록을 위한 설명회를 2차례 실시할 예정이며, 등록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여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첫 등록 공고는 3월초에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3월과 4월 중 등록에 대한 설명회 2회, 5월에 등록접수를 거쳐 7월까지 등록기관 안내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고시의 시행으로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였다”며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통해 불안정했던 기관의 법적 지위를 해소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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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서울시옴부즈만위, 작년 고충민원조사 후 107개 조치요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한 해동안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고충민원 336건을 조사하고, 그 중 18.1%인 61건에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점을 발견한 뒤 시정 또는 개선하기 위해 91개의 권고와 16개의 의견표명 등 107개 조치요구 결정을 내렸다. 이는 265건의 고충민원을 조사해 55건에서 60개의 권고 결정과 28개의 의견표명 결정을 한 2020년과 비교하였을 때,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점들을 조금 더 많이 시정하거나 개선한 것인데,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더 조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옴부즈만위원회는 평가하였다. 작년 한 해 권고 결정을 통해 시정하거나 개선한 대표적인 사항들을 보면, 우선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국제행사 개최를 애초 계약과 달리 기약없이 계속 미룬 것은 서울시였는데도 서울시와 맺은 국제행사 개최 관련 용역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고 폐업을 한 계약업체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멈출 것과, 공유재산 임차 사용료를 제때 내지 못한 시민에게 연체료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계산하여 정상 연체료 170여만 원보다 250여 만 원을 더 부과한 것을 취소할 것을 각각 권고하는 등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막았다. 공무원의 명백한 업무상 과실로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을 부당하게 취소시켜 택시회사에서 퇴사하게 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끼쳤음에도 피해 회복조치는 없이 자격취소 철회 조치만 취한 해당 자치구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절차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후 배상절차가 진행중이다. 또 채용시험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편의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없을지라도 서울시 산하 25개 출자출연기관 전체가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령에 준하는 조례나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지하철 역사에 게시하려는 의견광고 신청을 거부하면서도 거부 사유와 재심의 신청 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있는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내규를 개정할 것을 서울교통공사에 권고하는 등 시민들의 권익을 더 보호하고 권리침해를 차단하였다. 그 외에도 ‘전용차로 위반 시민신고 절차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자체를 도로교통법령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임이 확인되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경력을 조회 의무를 위반한 아동복지시설들에게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시정하게끔 하였다. 이들 사례를 포함해 옴부즈만위원회가 작년에 조사처리한 대표적인 고충민원 사례들의 더 상세한 내용은 옴부즈만위원회의 인터넷 누리집의 ‘고충민원 사례’ 항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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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스포츠 복지도시 실현 위한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 17일 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민의 스포츠 활동 진흥과 체육정책의 발전을 위한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가 공식 출범해 첫 발을 내딛었다. 서울시는 17일 10시 영상회의실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위촉장 수여에 이어, 올해 서울시가 수립한 2022년도 체육분야 주요 업무계획 등 안건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는 지난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서울시 체육진흥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체육진흥계획 수립 등 체육분야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체육단체·학계·전문가 등 총 13인(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이 참여하며, 서울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다.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는 앞으로 서울시 체육진흥계획 수립, 국제체육교류, 체육복지 및 인권 등 서울시 체육진흥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연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주요 체육분야 현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갖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는 올해를 ‘생활체육의 도시 서울’ 만들기의 원년으로 삼아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스포츠 복지를 실현해나가겠다”면서, “서울시 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해 체육단체와 학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서울시 체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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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환경부, 환경성 평가체계 제시…환경책임투자 활성화 기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월 18일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환경성 평가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와 함께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을 공개했다. 환경성 평가체계는 환경성*이 우수한 기업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기업이 자가 진단을 통해 환경성 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환경부가 수집·관리 중인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여 정량 지표 중심의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등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높은 평가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환경적으로 유사한 기업 간의 비교가 이루어지도록 환경성 평가에 적합한 25개 산업분류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오염물질 배출 특성, 업종별 유사성을 분석하여 기존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내 중분류(77개)를 25개 산업분류로 재편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국내기업 8만 2,432개 사, 약 180만 건의 환경정보를 분석·평가하여 주요 환경지표에 대한 산업별 분포현황, 통계 정보, 다양한 예측(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공개했다. 세부적인 점수체계를 공개함으로써 환경성 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평가체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지표를 정량 지표 중심으로 단순화했다. 환경성 평가체계는 온실가스, 대기오염, 수자원, 폐기물로 구성된 4가지 분야의 정량평가를 통해 기본부문(100점)을 구성하고 기업이 취득한 환경 분야 인증실적, 환경관계법규 위반실적 등을 활용하여 가·감점 부문(±10점)을 구성했다. 오염물질 배출량 지표 산정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매출액으로 나눈 원단위 배출량을 활용하여 매출액 규모가 서로 다른 기업의 환경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감축 성과, 산업 내 위치, 산업 위험도(리스크)로 구분하여 평가 산식을 구성했고, 기업의 감축 노력과 직접 연관될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환경부는 금융권의 환경성 평가를 지원하고 기업의 환경경영 개선을 뒷받침하는데 환경성 평가체계를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을 대체하여 환경성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고 협약 금융기관에 평가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성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금융 혜택이 제공되는 환경책임투자 금융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환경경영 의지를 높이기 위해 환경성 평가체계에 따른 자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 분야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부는 평가체계 제도 간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경영활동을 핵심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기업의 환경정보공개 항목과 환경성 평가체계 항목을 연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환경성 평가체계를 비롯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환경정보공개제도 등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한 자금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책임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한 눈에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고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서비스를 2월 18일부터 개시했다. 종합플랫폼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환경성 평가체계, 환경정보공개제도 등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책임투자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또한 녹색채권 사후보고, 기업의 환경성 자가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기업, 금융기관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에 도움을 준다. 먼저, 녹색채권 사후보고 업무는 사업계획(프로젝트)의 종류 및 배출계수 등을 입력하면 녹색채권의 환경개선 효과를 산정해주는 산정도구 10종을 제공한다. 기업의 환경성 평가 자가진단 서비스는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 매출액 및 배출량 정보 등을 입력하면 환경성 평가결과 및 취약 부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활 속 탄소감축 사례, 주요 국제기구 및 보고서, 녹색채권 발행현황 등 환경책임투자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을 통해 환경책임투자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플랫폼의 내용과 기능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책임투자가 안착하기 위해 환경성 평가체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등 관련 제도가 선순환하며 발전해야 한다"라면서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2-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및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소SO) 지원 등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22.6월 예정)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된 방송법·IPTV법은 이용약관·기술결합서비스 신고제 도입,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 품질평가 실시 등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역시청자 보호를 위한 중소 SO 지원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한 기준·절차·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변경된 사항을 별표 서식 등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 SO 지원 내용 구체화]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 SO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중소SO의 지역채널 등에 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다. [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서류 등 구체화] 사업자 자율성 제고를 위한 이용약관 신고제 도입에 따라 이용약관 신고 시 필요한 제출자료 및 신고수리 간주기간(7일) 등을 규정하고, 승인 대상 요금의 경우 제출서류·승인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서류·절차 등 구체화] 사업자들의 보다 자유로운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를 위해 현재 승인 대상인 기술결합서비스가 신고제로 완화함에 따라 신고 절차 및 수리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다. [유료방송 품질평가 내용·절차 등 구체화] 유료방송 품질평가가 법제화됨에 따라 유료방송 품질평가 내용(품질수준·VOD 광고현황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준공검사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비용 최소화를 위해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준공검사 신청기한, 처리기한, 교부증 교부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IPTV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2.18~3.30)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6월 이전에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
    • 과학
    2022-02-18
  • 서울시교육청,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재약정 체결을 통한 사업 지속･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월 9일 학교법인 인아학원(한양제일유치원, 서대문구 통일로25길) 및 재단법인 대유원(대유유치원, 강서구 곰달래로57길)과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업무협력 재약정을 체결했다.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이란, 서울시교육청이 2017년 전국 최초로 시도한 새로운 형태의 혁신모델*로, 한양제일유치원, 대유유치원, 명신유치원, 영천유치원 총 4개원이 운영 중이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으로 선정된 유치원에 재정적 지원(인건비･운영비 등)과 교육적 지원(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유치원과 부단히 노력한 결과,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의 학부모･유아･교직원의 만족도가 높고, 공공성을 갖춘 법인 운영의 장점을 실감할 수 있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한양제일유치원과 대유유치원은 약정 만료기한(’22.2월)이 다가와 서울시교육청에 재지정을 요구*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의 지난 5년간 운영현황을 종합평가한 후 3년간 재약정 협약을 체결하였다. 금년도에 최초 시행한 재약정 협약은 유치원 운영상황, 약정사항 위반･이행 여부, 교육청 예산 여건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정책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유지를 보장하는 전국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참여 조건의 어려움(유치원 법인화, 개방이사 선임 등)으로 추가 선정이 부진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20년도부터 개방이사 선임 조건을 완화(과반수⇒1/3이상)하고 연중･수시 공모 및 찾아가는 설명회 등으로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의 종합평가를 통한 재약정 체결로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고, 추가 선정 공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며,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이‘더 질 높은 교육, 더 따뜻한 교육, 더 평등한 교육’이라는 교육적 가치를 지향하며, 건전한 사립유치원 모델 이상의 가치를 넘어 유아학교(유아 무상･의무교육)로 가기 위한 필수적 실험학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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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2-18
  • 중랑구, 업무 자동화(RPA) 기술로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 비대면 모바일 발급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랑구가 18일부터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격리통지서를 자동화(RPA) 방식을 도입해 비대면 모바일로 발급한다. 격리통지서는 확진자의 생활지원비나 생필품 지급, 직장 또는 학교 복귀 등에 필요한 증명서로 기존에는 대상자의 자택으로 배송됐다. 오미크론 변이로 수백 명씩 발생하는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개별로 발송하던 격리통지서를 자동 발송하면, 직원이 직접 발송할 때(1인 1일 8시간 기준 : 200건)보다 RPA적용(1일 8시간 기준 : 1,800건)시 9배 이상의 발송과 함께 24시간 작동이 가능하다. 구는 일일 업무시간을 약 90% 가까이 감축해 행정력을 확진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 자동화(RPA)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로봇을 이용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보건소 담당자가 RPA 시스템에 재택치료자 명단을 등록하면 각 대상자별로 자동으로 통지서가 발송된다. 현재는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통지서를 자동 발급하며 이외 통지서가 필요한 자가격리자들은 중랑구보건소 콜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모바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든티앤에스와 행정서비스 업무 자동화를 위한 기술 검증 협약을 체결해 RPA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자동화시스템 적용 범위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줄인 업무 시간은 확진자를 세심히 관리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에 맞춰 단계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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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2-18
  • 교육부, 실습선 공동 건조.활용으로 비용은 줄이고 안전성은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함께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업무협약을 2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산계 고교 어업실습선의 선령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기관별 협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수산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실습선 건조와 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산계고교 승선학과 학생들이 어선에서 항해사나 기관사로 일하려면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학 중 승선실습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각 수산계고교에서 보유 중인 실습선이 노후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어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실습교육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 해수부, 그리고 5개 교육청은 공동 실습선 건조방안 마련과비용 분담에 합의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공동 실습선 건조는 각 학교별로 대체 건조하는 것에 비해 비용은 절감하면서도, 선박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품질은 높일 수 있다. 이번에 새로 건조하는 실습선은 선박안전을 위한 국제협약과 선박설비 기준에 의해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하도록 건조한다. 또한, 신규어법을 실습할 수 있는 장비들과 최신항해장비 등을 갖춰 지속가능한 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기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예비 해기사를 꿈꾸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실습선에서 수준 높은 승선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해양수산부,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함께 협력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이후에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어업실습에 임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며, “수산 후계인력 양성과 수산계고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이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5개 교육청 교육감은 “수산계고교 숙원사업이었던 공동실습선 건조사업의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수산계고교 교육과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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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법무부, 3·1절 기념 1차 가석방 1,031명 실시 예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2회 실시된다. 법무부는 3·1절을 맞이하여 모범수형자 등 총 1,031명에 대하여 2월 18일 오전 10시에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특히, 수용기간 중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 반면,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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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2-16
  • 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공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임시수용시설'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2022. 2. 16. 09:30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확진자 및 격리자 수용공간을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수용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한 임시수용시설 특별점검 일환으로, △오미크론 대응 논의 △임시수용시설 방역 전반 점검 △수용 처우 확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설치한 ｢임시수용시설｣은 수용공간 부족에 따른 독거 격리 공간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구치소 실내체육관에 1인용 텐트 50동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다. 임시수용시설은 코로나19 확진 후 일주일이 경과되어 전염성이 적은 수용자를 수용할 예정이며, 온풍기, 냉장고, 도서, 대형 텔레비젼, 건조기, 세탁기, 샤워시설 등을 구비하여 수용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오미크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임시수용시설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이자, 확진자와 격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책으로 보인다”며, “단 한 명의 수용자에게라도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임시수용시설을 둘러보며 수용자 처우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임시수용시설 운영 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용자 처우와 심적 안정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수용관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확진 수용자 이송 및 분산 수용 이후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니다”며, “비상한 각오로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확진 수용자 치료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금일 지역사회 신규확진자 수가 9만 명이 넘는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필요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방역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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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2-16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 파고에 공동 대응 나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16 14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참석한 “반도체 투자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와 경쟁력 혁신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사항을 모색했다. 최근 글로벌 주요국, 기업 간 공급망 재편과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發 지정학 리스크,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반도체 공급망 충격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으로,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반도체협회는 산업계의 투자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22년 56.7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음. 이는 ’21년 51.6조원 투자실적 대비 10%가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금년도 반도체 투자계획 가운데, 소부장 및 후공정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약 1조 8,000억원, 팹리스·전력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인력, 시설투자, 연구개발 등에 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학의 학생·교수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반도체 고급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인프라,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다. 그리고, 반도체 기술전쟁은 반년의 격차가 승패를 가르는 속도전인데 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3년 후에 지원하게 될 경우, 해외 경쟁기업은 이미 한참 앞서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실효성있게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문승욱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코로나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사상 최대 수출, 글로벌 1위 기업을 만들어 낸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며, 반도체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전쟁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안보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유가 상승 등 일시적 요인으로 1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나, 수출이 역대 최고의 호조세를 이어나간 배경에도 반도체의 역할이 컸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주요국의 연쇄적 공급 차질,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반도체 산업의 난관을 민·관이 합심해서 헤쳐왔듯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산업계가 손을 잡고 함께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도체 업계의 투자 및 인력 관련 제안사항에 관해 문승욱 장관은 ➊ “반도체 기업들은 작년 5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에 이어, 올해도 56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며 고용 창출, 생태계와 공급망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기·용수·테스트베드 등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과감한 대응 투자를 지원하고, 관계부처, 지자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지원기구’를 상설화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풀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➋ 우수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700여명의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을 늘리고, 올해에는 반도체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해 매년 1,200명의 전문인력을 길러내겠다”라고 밝혔다. 반도체 기술 경쟁의 핵심인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AI반도체, 전력반도체, 첨단소부장, 패키징 등 주요 분야별로 전문화된 ”반도체 대학원“을 지정하고 10년 이상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6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자격 과정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산림항공 드론비행 훈련센터(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산림항공본부)에서 산림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 과정을 12개 기수 운영한다. 산림항공본부에서 운영하는 산림항공 드론비행 훈련센터는 지난 2020년 12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드론전문교육기관으로 산림드론 전문 조종자를 양성하여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산림재해대응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산림청은 드론 및 정보통신기술을 확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산림을 조성·관리할 뿐만 아니라, 전국 산림항공관리소에 드론산불진화대 6개 팀을 분산 배치하여 산불에 대응하고 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드론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 분야 신기술 개발을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스마트 산림재해대응 역량을 발전시켜 산림이 건강한 대한민국, 사람이 안전한 재난관리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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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6일 제3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2021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을 보고받았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 문화재청은 미래 변화를 견인하는 문화유산 과학기술 연구 및 육성 전략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 문화유산기술 개발과 진흥 및 활용 등을 위한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21~’25)｣을 ’20년 5월에 수립했다. 이를 근거로 ’21년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 개발(R·D)’ 1단계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문화유산 원형 보존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수리 및 안전관리 혁신’ 등 8개 과제와 공공재로서의 문화유산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변화된 헤리티지 케어를 위한 ‘디지털트윈 인프라 구축’ 3개 과제 등 총 11개 과제 연구를 진행 중이다. ’22년에는 기존의 11개 연구개발과제와 함께 매장문화재 조사의 정확성․효율성 제고 및 매장문화재 조사 품질의 향상을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탐사 최적화 기술개발’ 등 3개의 신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유산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향후 문화유산 보존복원, 관리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현장적용 등 문화유산 기술의 획기적 도약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화유산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및 응용 기술 산업 강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인류 문화유산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②【2021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과기정통부는 ｢’21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추적평가, 특정평가, 과기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료평가는 ’19년~’20년에 종료된 14개 부처 69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목표 최종 달성도 및 성과 활용·확산 계획을 평가한 결과 ‘우수’ 14개, ‘보통’ 55개로 나타났으며, 추적평가는 ’15~’16년 종료된 11개 부처 23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 활용·확산 결과 및 파급효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 7개, ‘보통’ 16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협력분야, 기술이전·사업화분야에 대한 특정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전략의 적절성 및 사업관리체계의 효과성 등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정책적,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제시했다. 연구기관 기관평가는 기관장 임기 종료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우수’ 4개, ‘보통’ 2개로 평가되었다. 이번 평가결과는 우수성과 유공자 포상, 향후 기획사업 개선, 사업예산 조정, 연구기관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고 동 결과는 모두 공개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차기 심의회의 상정 예정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22~’30)(안)도 논의되었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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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교육부,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사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2022학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2.7.)’ 발표 이후 학교 방역의 안착과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2월 16일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새 학기 학교 방역 준비를 위한 추가 지원으로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하여 학교 방역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학교 방역 추가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교육청 비상체계로 전환 운영(2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에 따른 현장 대응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방역 관련 정보의 신속 공유 등 지원을 위해, 교육부는 2월부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단'을 새 학기 대비 기간 상시 운영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 매주 정례 방역회의를 통해 학교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긴급 연락체계 구축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 방역 기간(2.14.~3.11.)을 지정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으로 학교 현장의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다. [유·초·중·고 학생·교직원 대상 신속항원도구(키트) 무료 지원 및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운영]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국 유·초·중·고 학생·교직원 약 692만 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조치로 학교와 학부모의 검사도구(키트) 구입 부담을 줄이고, 새 학기 학교방역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현재 교육부는 2월 4주부터 3월 5주까지 총 6,05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지원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전체 1,4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2월 4주에는 유․초등학교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개씩 제공하고, 3월에는 학생은 1인당 9개씩(총 5주간 : 3월 1주 1개, 3월 2주 ~ 5주 주당 2개), 교직원은 1인당 4개씩(3월 2주부터 주당 1개씩) 총 6,050만 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학교 내 감염자 발생 시 학교자체조사를 통해 확인된 접촉자 학생·교직원들의 검사에 활용할,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는 별도로 비축(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10% 수준)하여 지원하고자 한다. 학교 현장에 보급되는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는 정부 합동 대책반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새 학기 학교방역을 지원하는 신속항원도구(키트)는 학교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지원될 예정으로, 학생·교직원이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권고로 운영할 계획이다. 선제 검사는 3월 2주 차부터 매주 2회(일요일·수요일 저녁검사부터 가능) 진행되도록 권고하며, 구체적인 검사일정 등의 계획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하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며, 검사 결과‘양성’인 경우 피씨알(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여, 무증상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함이다. [학교 자체조사 등 방역 부담 완화] 정부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를 조사하고, 조치(신속항원검사 또는 피씨알(PCR)하는 데 따른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자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주 2회 선제검사가 안착되면 학교의 접촉자 자체조사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기대되며, 특히 접촉자 중 무증상인 학생·교직원 대상의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활용할 현장 이동형 피시알(PCR) 검사소도 시도교육청별로 운영(3월~)한다. 현장 이동형 피시알(PCR) 검사소는 진단검사 전문의료기관 등 위탁을 통해 시도별로 해당 거점 지역에 설치하여, 학생·교직원 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동검체팀이 확진자 발생 학교에 찾아가 검체를 채취한 후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학교 자체조사 등 방역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가칭)긴급대응팀을 구성·운영(전국 187개 팀, 716명 운영 예정)한다. 학교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인력과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 인력도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학생 교육 및 학부모 홍보 등 소통 강화] 선제 검사, 진단검사 등 새로이 도입된 학교 방역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학부모 대상 홍보를 지속 강화한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학교 방역 지침’을 토대로 실무 연수자료를 개발하고, 유기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질병대응센터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현장 이동형 피시알(PCR) 검사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질병대응센터와 연계한 기술 지원도 이루어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이번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학교방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도움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현장을 총력 지원할 것이며,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하여 부족한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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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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