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월 18일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환경성 평가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와 함께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을 공개했다.

환경성 평가체계는 환경성*이 우수한 기업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기업이 자가 진단을 통해 환경성 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환경부가 수집·관리 중인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여 정량 지표 중심의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등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높은 평가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환경적으로 유사한 기업 간의 비교가 이루어지도록 환경성 평가에 적합한 25개 산업분류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오염물질 배출 특성, 업종별 유사성을 분석하여 기존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내 중분류(77개)를 25개 산업분류로 재편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국내기업 8만 2,432개 사, 약 180만 건의 환경정보를 분석·평가하여 주요 환경지표에 대한 산업별 분포현황, 통계 정보, 다양한 예측(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공개했다. 

세부적인 점수체계를 공개함으로써 환경성 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평가체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지표를 정량 지표 중심으로 단순화했다. 

환경성 평가체계는 온실가스, 대기오염, 수자원, 폐기물로 구성된 4가지 분야의 정량평가를 통해 기본부문(100점)을 구성하고 기업이 취득한 환경 분야 인증실적, 환경관계법규 위반실적 등을 활용하여 가·감점 부문(±10점)을 구성했다.

오염물질 배출량 지표 산정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매출액으로 나눈 원단위 배출량을 활용하여 매출액 규모가 서로 다른 기업의 환경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감축 성과, 산업 내 위치, 산업 위험도(리스크)로 구분하여 평가 산식을 구성했고, 기업의 감축 노력과 직접 연관될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환경부는 금융권의 환경성 평가를 지원하고 기업의 환경경영 개선을 뒷받침하는데 환경성 평가체계를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을 대체하여 환경성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고 협약 금융기관에 평가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성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금융 혜택이 제공되는 환경책임투자 금융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환경경영 의지를 높이기 위해 환경성 평가체계에 따른 자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 분야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부는 평가체계 제도 간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경영활동을 핵심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기업의 환경정보공개 항목과 환경성 평가체계 항목을 연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환경성 평가체계를 비롯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환경정보공개제도 등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한 자금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책임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한 눈에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고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서비스를 2월 18일부터 개시했다.

종합플랫폼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환경성 평가체계, 환경정보공개제도 등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책임투자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또한 녹색채권 사후보고, 기업의 환경성 자가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기업, 금융기관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에 도움을 준다.

먼저, 녹색채권 사후보고 업무는 사업계획(프로젝트)의 종류 및 배출계수 등을 입력하면 녹색채권의 환경개선 효과를 산정해주는 산정도구 10종을 제공한다.

기업의 환경성 평가 자가진단 서비스는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 매출액 및 배출량 정보 등을 입력하면 환경성 평가결과 및 취약 부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활 속 탄소감축 사례, 주요 국제기구 및 보고서, 녹색채권 발행현황 등 환경책임투자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을 통해 환경책임투자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플랫폼의 내용과 기능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책임투자가 안착하기 위해 환경성 평가체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등 관련 제도가 선순환하며 발전해야 한다"라면서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