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6일 제3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2021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을 보고받았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

문화재청은 미래 변화를 견인하는 문화유산 과학기술 연구 및 육성 전략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 문화유산기술 개발과 진흥 및 활용 등을 위한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21~’25)｣을 ’20년 5월에 수립했다.

이를 근거로 ’21년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 개발(R·D)’ 1단계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문화유산 원형 보존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수리 및 안전관리 혁신’ 등 8개 과제와 공공재로서의 문화유산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변화된 헤리티지 케어를 위한 ‘디지털트윈 인프라 구축’ 3개 과제 등 총 11개 과제 연구를 진행 중이다.

’22년에는 기존의 11개 연구개발과제와 함께 매장문화재 조사의 정확성․효율성 제고 및 매장문화재 조사 품질의 향상을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탐사 최적화 기술개발’ 등 3개의 신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유산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향후 문화유산 보존복원, 관리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현장적용 등 문화유산 기술의 획기적 도약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화유산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및 응용 기술 산업 강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인류 문화유산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②【2021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과기정통부는 ｢’21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추적평가, 특정평가, 과기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료평가는 ’19년~’20년에 종료된 14개 부처 69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목표 최종 달성도 및 성과 활용·확산 계획을 평가한 결과 ‘우수’ 14개, ‘보통’ 55개로 나타났으며, 추적평가는 ’15~’16년 종료된 11개 부처 23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 활용·확산 결과 및 파급효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 7개, ‘보통’ 16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협력분야, 기술이전·사업화분야에 대한 특정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전략의 적절성 및 사업관리체계의 효과성 등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정책적,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제시했다.

연구기관 기관평가는 기관장 임기 종료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우수’ 4개, ‘보통’ 2개로 평가되었다.

이번 평가결과는 우수성과 유공자 포상, 향후 기획사업 개선, 사업예산 조정, 연구기관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고 동 결과는 모두 공개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차기 심의회의 상정 예정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22~’30)(안)도 논의되었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