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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2-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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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유가족 지원 총력 공조 최상목 권한대행 “정부지원 차질없이 집행…사고조사 투명 공개” 전남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범정부 차원 피해자 지원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조심…겨울철 식중독 83% 차지 내년 수출 중기 관세환급 혜택 확대…간이정액환급 대상 32개 추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규제 근거 마련…‘AI기본법’ 국회 통과 창녕~밀양 고속도로 28일 개통…주행시간 63분→17분으로 단축 내년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 원 투입…정책금융공급계획 발표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수익효과 9.54%로 증가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을 소개했다. 제공=법제처 ◆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 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내년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하기 전에 그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과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이나 유료 전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 결제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을 증액할 때에는 30일, 유료로 전환할 때에는 14일 전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자동차관리법) 내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등이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가 과다 표시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조치를 하거나 이에 갈음해 경제적인 보상을 할 수 있고, 결함 시정 조치를 한 후에 에너지 소비효율이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 등 자동차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내년 4월 23일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육시설에서 회원에게 선결제를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공중위생관리법) 내년 4월 23일부터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됐다. ◆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내년 5월 15일부터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수소연료 충전소 주변에 높게 쌓으면 충전소 설치를 위한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돼, 도심에 수소연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종전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최소 12미터에서 30미터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해 도심에는 설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수소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도심에서도 수소연료 충전소가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폭발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도로교통법) 내년 6월 4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이 적용된다. ◆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 중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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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통과…소비자 부담 경감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하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통과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기반 마련 등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단말기 유통법은 제정 후 10년 만에 이번 국회에서 폐지됐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 달라지는 점(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되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된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면서 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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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창녕~밀양 고속도로 28일 개통…주행시간 63분→17분으로 단축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4차로 고속도로가 개통해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42㎞에서 28.5㎞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창녕-밀양 구간이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창녕-밀양 고속도로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28.5㎞로, 4차로 신설 구간이다. 사업비는 총 1조 6832억 원이 투입됐으며,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42㎞에서 28.5㎞로 줄어든다. 창녕-밀양 고속도로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그동안 창녕군과 밀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험준한 태백산맥 남단 고개를 오르내리는 국도 24호선 2차로 도로가 유일했으나, 이번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이 더욱 빠르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인 밀양-울산 고속도로가 창녕까지 연장돼 경남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가 예상된다. 아울러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인 창녕 우포늪과 밀양 영남알프스, 얼음골 등 지역 관광자원 연계와 물류 활성화 등을 통해 연간 4030억 원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경남 내륙 지역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등 남북 간선축은 구축돼 있지만 동서 간선축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통으로 동서 방향의 유일한 고속도로인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동서축 연결이 강화되고, 미개통 구간인 함양-창녕 구간(70.9㎞)도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27일 오후 경남 밀양시 무안면 밀양영남루 휴게소에서 열린 ‘함양울산고속도로 창녕-밀양구간 개통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7일 오후 2시 밀양영남루휴게소에서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과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개통식을 가졌다. 백원국 제2차관은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지역의 이동성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 공사 중인 함양~창녕 구간도 2026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해 무안-광주-남원-거창-밀양-울산을 잇는 국가간선 동서2축 횡단 노선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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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내년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 원 투입…정책금융공급계획 발표

내년에 공급 예정인 정책금융 247조 5000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6조 원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미래전략산업 지원 등 5대 중점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보다 20조 원(17.2%) 증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가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투입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정책금융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분야에 집중해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5대 중점전략분야에 136조 원 집중 공급 내년 정책금융은 부처가 선정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 한층 내실 있고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4개 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은 내년 중 올해 대비 7조 원(+2.9%) 확대된 247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20조 원(17.2%) 증가한 136조 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함께 선정한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해 효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부처의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공지능·태양전지 등을 주요 부문으로 추가했고 석유화학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1500억 원에서 내년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해나간다. 김 부위원장은 “직접투자 1조 원에 더해 혁신성장펀드 3조 원과 AI특화펀드 5000억 원 등도 투자중심의 정책금융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혁신 프리미어 1000’ 도입 협의회는 이어서, 내년부터는 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지원의 폭도 확대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별로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유사한 지원제도(국가대표 1000)가 중복 운영되고 혜택이 많지 않아 체감효과가 낮은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각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으로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우대혜택과 함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금융 지원사업을 함께 지원한다. 기존의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우대지원프로세스는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김 부위원장은 “각 부처의 필요에 맞게 우수기업 선정요건을 구체화해 기업을 선정하고, ‘혁신프리미어 1000’과 연계할 수 있는 자체 사업도 발굴해 주기 바란다”며 “협업 강화를 통해 산업별 핵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선례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혁신성장펀드 3조 원 조성 협의회는 또한, 내년에도 혁신성장펀드의 기본적인 사업기조를 유지하되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을 높이고 혁신적 벤처육성을 위해 지난 지난해부터 도입한 혁신성장펀드는 지난해 3조 9000억 원이 결성돼 광범위한 투자가 집행 중이며, 올해에도 지난달까지 3조 7000억 원 이상 모집해 목표를 초과해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도 혁신성장펀드 3조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정부예산 3000억 원을 반영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M&A 전용 리그를 신설한다. 3000억 원 규모로 마련될 M&A 펀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영위 기업의 사업구조고도화, 사업확대, M&A 등 사업재편에 조성액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아울러, 모-자펀드로서 결성부터 투자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펀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들에 대한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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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수익효과 9.54%로 증가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기여금 지원 수준이 확대돼 만기시 수령금이 최대 60만 원까지 늘어난다. 또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일부(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소득구간에서 청년도약계좌 매칭한도를 월 70만 원 납입한도까지 확대하고,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 1000~2만 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연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 매칭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월 40만·50만·60만 원)를 납입한도(월 70만 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을 지급(매칭비율 6.0%)해 월 2만 4000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내년 1월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만~70만 원)에 기여금을 3.0%로 매칭지급해 9000원(30만 원×3.0%)이 증가한 월 3만 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때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 원까지 증가해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월 70만 원 납입시 기여금 지급액 비교.(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하며,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내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밖에도,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를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는 내년 하반기 중에 시행해 청년들이 계좌를 보다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 개선사항 안내(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한편 청년도약계좌에 올 한 해 동안 106만 명의 청년이 신규 가입해 올해 말까지 누적 157만 명이 가입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이 600만 명(추정)인 점을 감안할 때,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은 3470억 원으로, 내년에도 기존과 같이 차질 없이 매월 가입을 받고 기여금을 지급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0일(영업일만 운영)로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이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1인 가구 청년은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1월 27일부터 2월 7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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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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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6,300억원 ESG 채권 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사장 김현준)는 ESG채권 중 하나인 녹색채권 6,300억원을 시중금리 대비 0.01~0.02% 낮게 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ESG채권은 발행자금이 ESG분야 투자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으로 구분된다. 최근, 환경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LH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가능경영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ESG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LH는 2018년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투자자를 상대로 사회적 채권 발행에 성공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9.6억 달러(한화 1.1조원)의 사회적 채권을 발행했다. 사회적채권은 국제자본시장협회의 ‘사회적채권 원칙’에 따라 공공주택, 서민주택, 생활필수 서비스 등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에 사용 가능하다. LH는 사회적채권 발행액을 △임대주택 건설·공급 △매입임대·전세임대 공급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했다. 이번에 발행한 녹색채권 6,300억은 LH가 국내채권으로 발행한 최초의 ESG채권이다. 환경부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자금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 가능하고, △조달 자금의 사용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과정 △조달 자금의 관리 △사후보고 의무사항 등을 충족해야 한다. LH는 발행액 전액을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노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사업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의 에너지절약형 주택건설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녹색채권의 평가인증을 담당한 NICE신용평가는 LH 녹색채권의 투자 대상사업이 환경부문 분류체계상 ‘에너지효율개선’, ‘친환경 건축 및 건축물’ 사업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NICE신용평가는 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등을 통한 환경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해 녹색채권 인증 최고 등급인 Green 1등급(매우 우량)을 부여했다. 녹색채권 인증등급 :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 검토가 필수이며, Green 1등급(매우 우량)～ 5등급(미흡)으로 구분된다. LH는 이번 녹색채권 발행을 기반으로 하반기에도 국내외에서 ESG채권을 추가 발행하고, ‘24년까지 ESG채권 비중을 전체 채권 발행액의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국내 ESG채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ESG 채권 발행을 통해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에너지절약형 주택 건설 등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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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부산시, 어르신 맞춤형 행복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손 맞잡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가 경로당 및 주거 취약계층 환경개선을 통한 어르신 복지 공간조성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나선다. 부산시는 오늘(25일) 오전 9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어르신 맞춤형 행복 커뮤니티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이어 부산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맞춤형 행복 커뮤니티 조성사업은 시니어 인력을 활용하여 노후된 경로당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는 주택 수리에 경험이 많은 시니어 전문인력 200명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경로당 개보수 및 환경정비를 통한 지역거점 공간 조성(주방, 화장실 보수, 에어컨 세척·수리,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전기·가스 안전장비 설치, 방수공사 등), 주거 취약계층 소방안전 시설 실태조사, 홍보 및 주택용 안전시설 설치(무상 보급지원) 등으로 12개 구·군의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16억 원이며, 그중 4억 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부금으로 지원한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서는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장이 직접 참석해 어르신 맞춤형 행복 커뮤니티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 4억 원을 전달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주택금융 신용보증·보금자리론 등 주택금융을 총괄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으로 지난 2014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그동안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원해왔다. 부산시는 기부금 전달식에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해당 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내용은 부산시가 사업의 재정·행정적 지원과 홍보 등 전반적 운영을 담당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사비와 자재비, 운영비 등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인건비로만 지원되는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예산투입이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장기폐쇄된 노후된 경로당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안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산시 소재 공공기관 및 주요 기업들과 민·관 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시니어 고용을 확대하고, 노인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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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강원도, 농업‧농촌의 위기, 디지털 전환으로 농업경쟁력을 견인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농업기술원(원장 최종태)은 급속한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농가인구 감소 등 농업·농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농업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 지속은 경제·사회적, 개인적 활동변화 등 이전 사회와 달리 패러다임 대전환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기후변화로 식물 생태시계가 빨라지고 다양한 기후변화 가능성 또한 전망되고 있어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환경변화 예상으로 새로운 농업시대의 요구를 앞당기고 있다. 따라서 농업 생산성, 편리성, 품질향상 등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으로의 새로운 도전에 동참하고 있다 첫 번째로 농업기술 데이터 기반 체계구축이다.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의 수집 다양화와 결합·분석 및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플랫폼이 필요하다. 디지털 농업 핵심은 경험과 직관 경영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데이터를 분석·예측하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데이터로는 양적·질적 한계로 품질개선 데이터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강원도는 지역 주력작물과 노지작물의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스마트농업 전문가양성(111명, 83회) 등 데이터 인프라구축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가 맞춤형 모델개발과 현장 컨설팅 활용으로 농가수익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작물에 디지털 농업 적용을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본원은 스마트팜 ICT 융복합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 농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해 온실 환경데이터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CCTV로 스마트 팜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확장을 위해 철원군농업기술원 스마트팜 관제센터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시군·도원·중앙 시스템과도 연계하여 수집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농가 활용도 제고를 강화한다. 두 번째는 스마트 팜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등 시스템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원은“스마트 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스마트 팜 운영농가 대상, 지역의 재배 작형에 알맞은 활용방법을 현장 컨설팅지원으로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비싼 스마트 팜에 대한 인식 개선과 농가 현장보급 확산을 위해 사용하기 쉽고 가격부담이 적은“결로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을 자체개발하여 2021년 춘천과 철원군의 토마토와 파프리카 농가 5개소에 시제품 현장실증을 통해 제어시스템 개발 등 현장에서 쓸모있는 스마트 팜 시스템 보급을 확대해 나아 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이 해당 기술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강화이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시대적 흐름 반영이 부족하고 디지털 활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따라서 농업부문이 ICT융복합, 스마트화, 디지털화, 데이터 활용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스마트팜 운영을 지원하고 활약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2018년부터 도내 10개 시군에 스마트팜 거점센터를 육성하여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전문지도사 18명 양성과 농업인 160여명을교육하였다. 2021년 3개소(춘천, 화천, 양구) 신규 조성, 2023년 까지 15개소 확대, 시군 현장기술지원 및 멘토 역할로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에서 활약 할 수 있는 농업인을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은“데이터 기반인 첨단 디지털 농업은 농업생산성 증대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유통 전 과정의 효율성 증대 및 자원사용의 최적화로 공급과잉 대체 및 유망작물 발굴로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이상기후 등 농업·농촌의 위기에 적극적 대응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농업·농촌을 청년 창업의 성장기회로 삼아 선진국 디지털 농업사례가 미래 우리의 이야기가 되도록 정부·지자체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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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인천시, 거미줄 같은 공중케이블‘이제는 묶어서 하나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원도심 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전선·통신선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2013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돼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1,9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64,708본의 전주와 케이블 1,555km의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올해는 202억 원의 사업비(과기정통부 159억 원, 한전 43억 원)를 확보해 18개 구역의 전주 11,678본 및 케이블 280km를 정비할 예정이며, 12월까지 정비가 진행된다. 대상지역은 중구 율목동 일원, 동구 송림시장 일원, 남동구 인수초·새말초 일원, 계양구 효성마을 도시재생지역 등 재래시장·초등학교 주변 위주로 총 18개 구역이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의 평가와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으며,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아 당초 정부에서 정한 통신 분야 기준금액 125억 원 보다 많은 159억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케이블을 정리해, 정주여건 개선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원도심 곳곳에 난립한 공중케이블 중 지중화가 불가하거나 우선 정비가 필요한 곳을 정리(지상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 정비대상은 공중에 뒤엉킨 케이블과 여러 방향으로 설치된 인입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선·사선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케이블 등이다. 이종선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는 교통 및 보행 안전성을 크게 높이고 감전 사고의 위험을 해소하며, 원도심 미관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 며 “시민 안전보장과 함께 원도심 정비 사업의 일환인 만큼 주무부처와 지속적 협의 및 정비 필요지역 사전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 확대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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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광교중심 초역세권 상가 ‘힐스에비뉴 광교중앙역 퍼스트’ 6월 오픈 임박에 시장 들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파트 브랜드 파워1위, 2019년부터 2021년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브랜드 평판 24개월 연속 1위에 빛나는 현대힐스테이트에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광교신도시에 더욱 퍼펙트한 가치를 높이고자 조성한 ‘힐스에비뉴 광교중앙역’이 오는 6월 오픈을 앞두고 있다. 광교중앙역 힐스에비뉴는 대단위 주거단지에 둘러싸여 있음은 물론 아울렛, 갤러리아백화점, 컨벤션센터, 테크노밸리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유동인구 최다 지역에 위치한 항아리 상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부동산 관계자들 및 투자자들의 광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초역세권 상가이다. 실제로 힐스에비뉴는 지하3층 신분당선, 지하2층 광역환승센터와 연결이 계획되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인근 및 광역 수요기대가 매우 크며, 특히나 이곳 광교c6블록은 경기도청사, 교육청, 한국은행, 도서관, 미디어센터 등 경기도 핵심 관청과 생활편익시설이 조성되는 경기융합타운이 들어서는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먼저 입지조건을 더 들여다보면 제2기 신도시 중 광교신도시는 2022년 특레시로 거듭나는 수원시, 용인시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 경기남부의 행정중심지로서의 중심이 될 경기융합타운에 2021년 입주예정 시기와 6월 오픈하는 힐스에비뉴에 시기적 맞물림과 이미 형성된 시 대표 시설들을 위시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수요가치에 있어 강남권으로 소비 인구 유출이 가능한 판교·분당과 달리 동·북부인 용인, 남부에 화성시 동탄, 서부에는 군포·의왕·안양까지 근·인접 유입이 가능한 소비인구가 약 500만 여명으로 수원시 내 최다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20년 12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 전국 주민등록인구 연령별 자료에 따르면 투자 수요가 높은 30~40대의 인구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높은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상권분석에 있어 대규모 밀집 시설 위주의 중심상권, 생활밀착형 외곽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타 상권으로 나갈 필요가 없고 소비자들이 거의 유출되지 않는 상권을 말하는 이른바 항아리상권으로 최근 업계에서 선호하는 가장 안정적인 상가 투자처로 재조명 받고 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등을 통해 지하철과 버스환승센터와 연결되는 동선으로 타 지역의 지하상가와 구조 및 평가 가치가 다르다는 자체적 상권논리를 더해 제시함으로서 투자자들의 시선 끌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힐스에비뉴 광교중앙역에 보다 안정적인 투자 가치는 최근 부동산 관계자들이 말하는 브랜드 파워가 가미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시 동대문구에 오픈한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단지 내 상업시설은 오픈과 동시에 완판, ‘힐스에비뉴 청량리역’역시 단기간 내 모든 계약이 끝날 정도로 현재까지 대형건설사들이 내놓는 부동산에 선호도가 수도권과 지방에 상관없이 단기간 완판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도시조성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경기도 행정집약도시로 조성된 광교신도시 내 C6블록 중심에 자리잡은 ‘힐스에비뉴 광교중앙역’에 6월 오픈이 부동산시장에 또 다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힐스에비뉴 광교중앙역 분양과 관련 입지환경과, 교통환경, 편의환경, 배후수요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302-0880로 연락해 분양컨설턴트사를 통해 상담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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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5월 24일 오후 3시 15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규제샌드박스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제품의 실험과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이번 업무협약은 규제혁신 수요 발굴 및 경제자유구역으로의 수요기업 유치,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혁신 수요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 경자청 대상 규제샌드박스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공동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력을 통해 지자체 규제유무 확인 및 규제 완화, 지자체의 기업지원제도와 연계를 통한 실증특례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성과를 공동 창출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은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신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시 실증특례, 전문가의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규제혁신 아이템 발굴, 실증특례 신청 컨설팅 뿐만 아니라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기업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며 “울산경제자유구역이 지향하고 있는 동북아 에너지 허브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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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2021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마음대로(路)” 사업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월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1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마음대로(路)” 사업을 진행한다.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이란, 지역사회 기관이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개별 학교에서 수요자 욕구에 맞춘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 소외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이 연계, 협력하여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서 교육 소외 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를 목표로 한다. “마음대로(路)”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심리ㆍ정서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청소년들의 우울감 예방 및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비대면 정서지원 활동 및 1:1 맞춤 심리 프로그램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진로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숭곡중학교, 장위중학교, 종암중학교 등 총 4개의 학교와 협력관계를 체결하여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2일 마음대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병준 관장의 인사와 함께 학생들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졌으며, 자기소개와 친구 소개하기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활동 일정과 내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학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놀러 다니지 못해 심심하고 우울했는데, 앞으로 복지관에서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앞으로의 활동들이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이병준 관장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청소년들이 월곡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일상에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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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부산관광 善(선)결제 프로젝트' 업무 협약 체결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부산 관광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2021함께해요 부산관광 善결제 프로젝트’업무협약식을 5월 21일 오후 14시에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결제 프로젝트는 부산시, 부산관광공사, 대표 관광시설사가 공동 협력하여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의 생존력 강화와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관광시설사에서 제안한 대폭 할인된 관광시설 입장권을 기획사에서 관광상품을 구성하고 이를 여행사에서 구입, 고객에 판매하는 전국 최초의 지역 관광업계 상생 모델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거의 없는 지역의 영세여행사와 영세시설사가 상품판매 수익을 가지고, 지역의 기획사는 다양한 상품기획 역량을 높여 향후 부산형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시는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관광상품 모델로 확대할 방침이다. 참여 주체별로 보면, 이 사업의 중추적 역할은 대표 관광시설사라고 할 수 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관광업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동종업계간 상생을 통한 사회공헌이 필요하다는 사업취지에 공감하여 최대 할인액을 제시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기획사의 경우, 이러한 할인액을 토대로 대표 관광시설사 뿐만 아니라 영세 관광시설사(한복, 음식 등 관광상품 체험장)까지 포함한 결합상품을 개발한 상품구성과 상품설명회(B2B)를 통해 상품판매, 고객관리까지 수행하여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영세여행사는 기획사의 상품을 1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체 관리고객에게 판매함으로써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개선’과 ‘생존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조유장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이번 선결제 프로젝트는 5월 참여주체 모집공모와 6월 중 판매를 통해 관광객이 많은 여름 성수기(7~8월)에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부산 관광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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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 가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세계경제자유구역의 협의체인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 World Free Zones Organization)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는 경제자유구역 간 교류와 정보공유, 투자확대 및 편익제고 등 세계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본부를 두고 있다. 미국, 중국, 인도 등 132개 국가에 50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설립·발전 가이드라인 제공,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월 개청이후 4개월간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와 실무협의를 통해 가입관련 논의를 거쳐 5월 3일 가입신청을 하고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정식 가입승인을 받았다. 이번 가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에 이은 국내 5번째다. 한편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는 매년 연례회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회원간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2021년 연례회의(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Exhibition)는 오는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안전 준수를 통한 발전동력, 경제자유구역(Free Zones : Engine of Safety and Compliance)”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19를 감안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정식 회원 가입에 따라 올해 처음 연례회의에 참가하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온라인 홍보전시관을 운영해 울산을 세계시장에 알리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세계경제자유구역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WFZO) 가입을 통해 세계경제자유구역과의 정보를 교류하고, 해외에 수소 선도도시 울산과 울산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할 계획이다.”며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고 해외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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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2023년까지 7개 정부청사에 에너지 저장장치(ESS) 18개소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2023년까지 7개 정부청사에 에너지 저장장치(ESS) 18개소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탄소중립 실천 및 그린뉴딜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2023년까지 167억 원을 투자하여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저장장치는 전기요금이 저렴한 야간 잉여전력을 에너지 저장장치(배터리)에 충전 후 주간에 공급하여 전력 이용 효율을 높이는 장치이다. 정부는 주간 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수요를 저감하기 위해『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2019년 준공한 인천지방합동청사에 1개소(200kWh) 설치하였으며, 올해 10월까지 세종청사 2개소(600kWh), 대전청사 1개소(1,600kWh) 총 3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3년까지 서울, 과천, 고양, 춘천청사 등에 단계적으로 에너지 저장장치를 확대하여 7개 정부청사에 총 18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에너지 저장장치가 설치되면 주간 전력수요가 분산(Peak Cut)됨에 따라 발전소 추가 건립 수요를 줄이고, 정부청사 전력설비 증설 부담도 경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사관리본부는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사업을 통해 연간 전기요금 약 12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형배 청사관리본부 청사시설기획관은 “청사본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 추진하여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지속 가능한 그린뉴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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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수입이륜차 가입문턱 낮춰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운영했다. 이에 양기관은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자의적인 회원 제명 조항도 삭제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선 사안은 제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수입이륜차 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의 진입 및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관은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부당한 회원가입 거절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협회 가입여부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규정개선을 추진했다. 2020년 2월 소형 이륜차(스쿠터)를 수입하는 한 업체가 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협회는 회원사와 갈등을 일으킨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회원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회원가입을 어렵게 했다.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면, 수입이륜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조사과정에서 협회의 회원가입 거부행위가 협회 정관 및 2019년 5월에 신설·운영중인 '회원가입 및 등록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제재조치와 별개로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시정명령(2021년 5월)을 내렸다. 회원가입 여부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여부가 달라지는 등 사실상 단체가입 강제효과가 발생하고, 수입업체들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고려했다. 환경부는 협회와 협의를 거쳐 향후 수입업체의 회원가입이 부당하게 거부·제한하지 않도록 협회 정관 관련조항 및 회원등록규정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했다. 협회 정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상 불확정 개념으로 재량에 따라 적용될 소지가 있는 '협회의 명예 손상' 사유를 삭제했다. 협회 '회원관리규정' 제11조(탈퇴 및 해지 자격상실)의 제1호 또한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 협회가 운영하고 있던 회원등록규정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폐지하도록 했다. 협회, 회원사, 관련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업무방해, 법적 분쟁(소송 등)을 발생시킨 경우에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이나 정당한 민원제기 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한, 억제하는 것이며, 협회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는 문제가 있다. 이번 조치 및 제도개선으로 이륜차 수입업체들의 협회 회원 가입문턱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수혜 범위가 넓어져 전체 업계의 인증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 현재 개별수입업체는 이륜차 수입 시 배출가스 및 소음이 국내의 배출허용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시험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협회 회원사는 인증을 받은 후 1년간 동일한 제원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인증시험을 생략받고, 500대까지 한국환경공단의 인증생략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수입이 가능하다. 반면, 비회원사는 통관 시 마다 이미 인증을 받은 동일제원의 이륜차임에도 재인증(인증비용 대당 약 80만 원, 인증기간 1~2개월 소요)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협회가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별수입업체의 사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최근 5년간 개별인증을 거쳐 수입된 이륜차 5만 5,710대 중 69%인 3만 8,539대는 협회 회원사의 수입 물량이고, 비회원사의 수입물량은 그 비중이 31%인 1만 7,171대에 불과하여 회원 가입은 사업활동에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배출가스 인증검사에 상당한 시간(1~2개월)이 소요되는 점, 불합격 시 기존 검사표본의 2배수의 검사를 받아야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 등을 절감하는 효과도 상당히 크다. 이번 사안은 사건 처리를 통한 제재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이륜차 수입 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고 인증비용 절감 및 인증기간 단축 등 수입업체간 차별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양기관은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관행과 구조적 원인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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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LH, 명지국제신도시 바이오 RnD센터 조성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사장 김현준)는 18일 부산시청에서 싱가포르 바이오제약기업인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회장 박소연), 부산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명지 바이오 R&D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명지 국제신도시에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바이오제약 기업의 R&D센터가 설립됨으로써,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국내 바이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명지 국제신도시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약 640만㎡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으로, 2010년 개발 착수해 ’25년 준공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 분양이 80% 완료된 상태로, LH는 앵커 기업 유치 등 지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16년 데상트 R&D센터를 유치 ‘18년부터 R&D센터 운영 중이다. 또한, 해외 대학 및 기업이 명지국제신도시로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용지, 복합시설 용지 등을 공급해, 부산시 등 관련 기관에서 해외 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LH, 부산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이번 협약 통해 부산명지 국제신도시에 연면적 45천㎡ 규모의 바이오 R&D센터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LH는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만사와 올 하반기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해 R&D센터 부지를 공급하고, 부지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등을 지원한다. 부산시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 등 관련 행정과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항체치료제 개발, 신종감염병 백신 기술 개발을 주 사업으로 하는 연면적 4만5천㎡ 규모의 R&D센터를 건립·운영하게 된다. 올 하반기 공사 착공해 ‘22년 상반기 건축 준공 예정이다. 바이오 R&D센터는 백신 기술 개발 등을 위해 5년간 1억 5200만 달러(한화 1,680억원)를 투자하고, 석박사급 195명을 포함해 총 209명의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인재 50% 이상 채용 △채용형 인턴쉽 운영 △오픈 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11개 대학, 바이오 벤처기업, 연구기관과도 연계해 산‧학‧연 동반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사는 지난 2월 싱가포르 기업으로는 최초로 국내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으로 7개의 차세대 신약개발 플랫폼과 17개의 항체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을 겪으며 백신과 치료제를 생산하는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전 세계가 다시금 깨달은 시점에서 LH가 바이오 R&D센터 건립에 참여하게 돼 뜻깊다”며, “하반기 R&D센터 부지를 공급해,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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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서울시,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1년… 납부편의 높이고 예산 절감 톡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지난 해 5월 6일부터 본격시행하고 있는 교통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시민 납부편의 향상 및 예산 절감에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에 우편으로만 발송되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받아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 확정 시 우선 ‘카카오페이 알림톡’을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카카오페이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KT 공공알림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며, 만약 납부 대상자가 KT 공공알림문자도 24시간 동안 미열람 시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납부 대상자는 고지서가 우편함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장소에 관계없이 바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부과된 과태료를 즉시 스마트폰을 통해 납부할 수 있어 납부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납부자는 사전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을 더욱 쉽게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타인이 고지서를 열람하여 민감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주소가 바뀌어도 불편을 겪지 않고 과태료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 고지서 제작·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을 약 33.4%(14.1억) 절감하면서 효율성도 크게 높였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지 않고 동일한 양의 고지서를 기존대로 모두 등기우편으로 발송 시 약 40.2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했으나, 서비스 도입 후 약 1년 간(‘20. 5 ~ ’21. 4)의 발송 비용이 33.4% 감소한 26.9억 원으로 줄어드는 등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서비스 정착으로 종이 고지서 소비량을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친환경적인 시정철학을 실천하는 데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서비스 시행 이후 1년 간의 종이 고지서 발송 건수는 도입 전과 대비해 약 38.4%가 감소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점차 정착되면서 종이 고지서 생산량 역시 매달 감소하고 있다. ’20년 5월부터 ’21년 4월까지 1년 간 전체 고지서 발송 건수(약 161만 건) 대비 종이 고지서 발송량은 약 99만 건(61.6%)으로, 약 62만 건(38.4%)의 고지서를 종이 고지서 없이 모바일 전자고지로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20년 5월 66.5%에 달했던 종이 고지서 발송률은 ’21년 4월 59.0%로 7.5%p 줄어들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친환경적인 시정을 위해 지난 해 3월부터 재생용지로 과태료 고지서를 제작하고 있다. 재생용지는 폐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종이로, 나무를 새 종이에 비해 40% 이상 절약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 독촉분 고지서를, 6월부터는 주정차위반 독촉분 고지서를 대상으로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고지서 발송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살리면서 한편으로는 행정 효율도 향상시키는 ‘교통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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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서울시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 거점 1호 '서울창업허브 호치민' 개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96, Road 3/2, Ward 8, District 11, Ho Chi Minh City. 이 곳은 베트남 현지에서 문을 연 서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거점, ‘서울창업허브 호치민(1,758㎡)’이다.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은 해외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 거점’을 조성하고, 서울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해외 현지에 접목시킨 첫 번째 창업지원정책 수출사례이며, ‘서울의 스타트업 글로벌 거점 1호’다. 서울시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해외 현지에 접목해 베트남 현지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서울 스타트업을 현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사업화부터 현지 기업과의 기술교류‧네트워킹, 투자 매칭, 해외법인 설립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성공적인 안착을 돕는다는 목표다.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은 호치민의 대표 창업지원시설인 ‘국립스타트업센터(NSSC)’ 내에 연면적 1,758㎡ 규모로 들어섰다. 시는 베트남 주요 지방성 산하 시정부 과학기술처(DOST) 및 주요 대학교 이노베이션센터 등 25개 기관과의 협력관계와 시 창업정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과 현지 수요를 매칭해주고 국내 스타트업과 현지 기업 간 기술교류를 위한 온‧오프라인 로드쇼도 개최한다. 사업화를 위한 기술검증‧실증과 해외법인 설립을 위한 제반사항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스타트업 창업과 거래규모 모두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며 급성장 중인 베트남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스타트업의 진출을 지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데 이어 현지 거점 개관을 통해 베트남기업과의 네트워킹과 글로벌 기술상용화 기회를 확장한다는 목표다. 현지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들이 '서울창업허브 호치민' 내 공간을 활용해 비즈니스 미팅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어 현지화를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을 거점으로 서울시와 베트남 내 기관과 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은 '19년 한 해에만 13만8,100개 창업기업이 탄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스타트업 투자 점유율은 동남아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인도네시아 59%, 베트남 18%, 싱가포르 17%) 실제로 시가 '19년 지원을 본격화한 이후 지금까지 총 35개 스타트업이 베트남 진출에 성공했다. 이들 기업은 231억 원의 매출과 26억 원의 후속 투자유치를 달성하고, 23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베트남 현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우리의 과기부에 해당하는 베트남 과학기술부(이하 ‘베트남 과기부’), 베트남 정통부 산하 VTC online과 공동 협력으로 투자유치, 현지법인 설립 등 지원을 펼치고 있다. 텍스트를 영상으로 자동변환하는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운영 중인 ㈜웨인힐벤처스(대표 : 이수민)가 대표적이다. 현재 베트남 1위 기업인 빈(VIN) 그룹과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현지 법인 설립도 준비 중이다. ㈜버닝브로스(대표 : 서성욱)는 올해 4월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최초‧유일의 여성 패션 전문 커머스 쇼핑몰을 런칭했다. ㈜웨인힐스벤처스(Waynehills Ventures)는 베트남 내 AI 영상 컨텐츠 제작 및 SaaS1) 서비스 출시를 위한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 하반기 현지 진출을 위한 베트남어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다. ㈜버닝브로스(Burningbros)는 현지 유망한 로컬 브랜드들의 상품을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제공하는 기업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호치민을 포함한 베트남 주요 대도시의 영세한 판매자들에게 상품·배송 관리를 지원해 주는 풀필먼트 서비스2) 도 런칭 예정이다. 이런 성과에 주목한 베트남 과기부도 호치민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시설인 ‘국립스타트업센터’ 내 공간을 서울시에 무상제공하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 시는 '19년 MOU를 시작으로 이어온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번 지원을 이끌어냈다. 서울창업허브는 베트남 과기부와 '19년 ‘서울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을 위한 MOU’를, 작년에는 ‘서울-호치민 스타트업 간 지식 및 기술교류를 위한 LOI’를 각각 체결하고 현지화 보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 과기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통해 서울시의 글로벌 창업정책이 베트남의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을 위한 공간을 무상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해외투자가 이어지는 등 글로벌 경쟁력이 커진 만큼, 해외정부, 국제협력기구 등 공공은 물론 글로벌 기업, 해외 전문 투자기관 같은 민간 분야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국내에서 기술검증을 마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의 최대 승차공유업체인 ‘고젝(Gojek)’과 자카르타 현지 기술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럽 진출 지원도 본격화한다. 한국무역협회, 해외정부 등과 함께 협력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에서 친환경, 자원절감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글로벌 테스트베드, 판로개척, 해외 현지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19년부터 베트남 외에도 중국 청도시 등 해외정부, 싱가포르 액셀러레이터(롱해시) 등 해외 민간 투자기관 및 산업분야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서울 스타트업 기술 수요가 높은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였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창업허브 호치민' 개관은 서울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1호 거점공간이자, 서울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의 첫 해외수출 사례로서 의미가 더 크다.”며 “이를 시작으로 해외 현지화, 글로벌 테스트베드 등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서울시의 스타트업 지원정책 노하우와 경험을 해외에 적극 공유해 글로벌 창업생태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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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NHN페이코, 저축은행 67개 에서도 전자증명서 이용 가능해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NHN페이코 및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국민이 예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등을 받을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NHN페이코(대표 정연훈)·저축은행중앙회(대표 박재식)와 협업을 통해 전자증명서 연계 오픈API로 개발을 완료하고 NHN페이코는 5월 17일, 저축은행은 5월 24일 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핀테크 플랫폼 가운데 최초로 ‘페이코 앱’에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류(16종)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한 번에 수취 기관에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행안부는 NHN페이코와 함께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10월에 ‘페이코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중앙회는 ‘SB톡톡+ 앱’을 통해 OK저축은행 등 67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예금개설, 대출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30종)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 저축은행중앙회는 ‘SB톡톡+ 앱’과 연계한 67개 저축은행의 온라인 금융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67개 이외에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는 12개 저축은행과도 전자증명서 연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100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까지 확대하기 위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3차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차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원서류를 대부분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페이코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저축은행중앙회 SB톡톡+ 앱을 통해 67개 저축은행까지 전자증명서 제출기관이 대폭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은행・보험사 뿐만 아니라 대학・국공립병원 등과도 계속 협력해 전자증명서 이용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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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서울디지털재단 – CJ CGV’ 고령층 친화 키오스크 개발 ‘맞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디지털재단(이원목 이사장 직무대행)과 CJ CGV(대표 허민회)가 고령층을 위한 키오스크 개선사업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13일 오후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이원목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오대식 CJ CGV 디지털혁신추진담당(CDO, Chief Digital Officer)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비대면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두 기관은 ▲고령층 사용자의 키오스크 이용 현황 및 장애요인 분석, ▲원활한 과제추진을 위한 자료‧정보, 인적‧물적 자원 등 공유, ▲고령층의 신체·인지·심리적 특성 및 사용자경험을 반영한 키오스크 개선방향 기획·구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은 현재 개발 중인「고령층 친화 키오스크 접근성 표준안」을 CGV 키오스크에 시범 적용해, 그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고 실효성을 높인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디지털 기기·콘텐츠 활용에 취약한 어르신의 신체적·인지적 특성에 따른 장애 요인들을 개선하는「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고령층이 소외되지 않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에서다. 지난 3월 ‘모바일웹(앱)·영상콘텐츠 표준·지침’을 공개한데 이어, 오는 하반기를 목표로 ‘키오스크’ 분야의 표준안을 제작하고 있다. CJ CGV는 재단의「키오스크 접근성 표준안」과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키오스크 배치부터, 영화·좌석 선택, 결제·발권 인터페이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서비스를 개선한다. 어르신들이 영화를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CGV는 극장 내에 영화 티켓 발권과 매점 음식 주문 등 다양한 용도의 키오스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두 기관은 이달 중순부터 어르신과 현장직원 등 키오스크 이용자와 제공자의 의견을 청취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과 우선순위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력 사업은 실제 극장을 방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어떠한 불편을 겪는지 조사함으로써, 고령층의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키오스크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분석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의 범위를 확대한 협력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원목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업은 키오스크 활용률이 높은 유통점포나 외식매장 등 일상생활 현장에 접근성 표준안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울을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친화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대식 CJ CGV 디지털혁신추진담당(CDO)은 “이번 협업을 통해 CGV 키오스크의 인터페이스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가속화된 이후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극장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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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주)코아뱅크, Web UI 개발 플랫폼인 Y[wai] 의 Eclipse plugin 정식 버전 waiEclipse 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코아뱅크는 Web UI 개발 플랫폼인 Y[wai] 의 Eclipse plugin 정식 버전인 waiEclipse 를 5월 10일에 출시하였다. waiEclipse 의 모체인 Y[wai] 는 업무용 웹 시스템의 UI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컴포넌트와 데이터 처리 관련 라이브러리 및 웹 기반의 IDE 를 제공하는 개발 플랫폼으로 다른 Web UI 개발 플랫폼과는 다르게 웹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웹 기반의 통합개발환경(IDE)와 개발 소스를 HTML 로 변환 하지 않는 표준 HTML 과 Java Script 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개발하는 웹 개발 플랫폼으로, 개발 플랫폼에 시스템이 종속 되거나 기능이 제한되지 않는 개발을 지원해 왔다. Y[wai] 를 포함한 대부분의 Web UI 개발 도구는 웹 서비스 개발을 별개의 툴을 이용하여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과 소스 형태 관리 등에 불편한 점이 존재하였으나, 금번에 출시된 waiEclipse 는 일반적으로 웹 서비스 개발에 많이 사용되는 Eclipse 에 Plugin 형태로 Y[wai] 의 Runtime 과 IDE 가 통합되어 Web UI 와 서비스를 하나의 도구에서 모두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waiEclipse 는 기존 Y[wai] 와 같이 HTML, JavaScript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개발 방식을 유지하여 웹 개발자의 쉬운 접근성과 개발 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였고, Eclipse 내에서 HTML WYSIWYG Designer 와 Code Editor , Code Browser 등을 지원하여 웹 UI 개발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한, 개발 소스의 형상 관리 및 저장 방식 등은 Eclipse 의 기본 기능이나 다른 형상 관리 Plugin 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연계하여 높은 개발 및 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버전에서는 대형 업무용 웹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개발 도구와 기능들이 함께 제공되며, jQuery plugin, Kendo, EasyUI 등과 같은 웹 개발에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들을 별다른 작업 없이 각 라이브러리의 사용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용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 밖에 웹 기반 전자문서 구축을 위한 waiDoc , 별도의 서버 없이 구동되는 웹 기반의 Report 시스템 구축을 위한 waiReport 같은 서브 솔루션들 또한 waiEclipse 에 통합될 예정이다. (주)코아뱅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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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데이터 정합성이 뛰어난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티스캔(TScan)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솔루션”인 티스캔(TScan)이 대시보드 화면과 감독당국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 기능으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티스캔(TScan)은 업력 20여년의 비즈니스 솔루션 전문기업인 (주)엔소프테크놀러지(대표 진기태)의 여러 제품군 중 하나로 개인정보 접속기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 솔루션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등 관련법에 따른 법규 준수를 지원하는 제품으로 데이터 정합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이러한 점은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금융기관에서 특히 신뢰도가 높은 편이며, 특허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고, GS 1등급으로 선정된 우수제품으로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쉽게 도입할 수 있는 품목이다. 이 제품의 특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W1H 원칙에 의거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생성한 후 암호화하고 위·변조 방지기능을 적용하여 안전하게 수집·보관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형·처리행위·처리기간에 대한 다차원 분석, 개인정보 부정사용 의심행위자 및 오·남용 처리 현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 편의를 위해 대시보드를 이원화 하였는데, 개발자 지원없이 관리자가 업무별·사용자별·권한별로 변경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Admin Console 통합관리 화면은 물론, 대시보드의 다양한 화면 중 고객이 선호하는 화면을 대표 화면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위젯형 대시보드 UI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들의 관심이 높은 결재라인별 보고를 손쉽게 하기 위해서, 고객이 법규준수에 따른 보고서 양식을 선택하여 원하는 날짜, 원하는 분께 보고할 수 있는 자동보고서 생성 및 메일로 자동 전달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자체다운로드도 가능) 3년 이상의 과거보고서도 한 번에 출력 가능하도록 스마트보고서 기능을 더함으로써 다양한 통계 및 분석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기능은 감독당국의 개인정보 수준관리진단 평가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최근엔 IT 유통전문회사인 (주)싸이웰과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망을 확충하고 있다. 동사의 주요 고객으로는 오렌지라이프생명, IBK연금보험, 미래에셋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처브라이프생명, 친애저축은행, 공평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SK그룹, 홈플러스, 하나투어 등 대기업, 대교방송, 중앙보훈병원,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고용공단, 질병관리본부 등 공공기관, 광명시청 등 지자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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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디지털정부 국제협력 사업을 알려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가 2021년 디지털정부 분야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를 5월 13일 15시에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를 달성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디지털정부를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 정책개발 자문, 사업기획 및 시스템 설계, 시범구축, 역량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해외 정부 및 국내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약 30억 원 규모로 △세르비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튀니지, 페루 등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가 설치된 국가의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 21개와 △국내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규모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디지털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여전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교통시스템, 정부데이터센터 등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가 설치된 나라들이 앞으로 협력 확대를 희망하거나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인 분야를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민간 전문가 협력센터 파견 등 민관 협력 방안을 설명한다. 설명회는 5월 13일 15시부터 시작되며 아래의 주소로 접속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보다 많은 기업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정부 분야 해외사업의 품질 향상과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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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마을 1마을기업 육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 만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2030년까지 모든 마을에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5월 12일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1마을, 1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처음 선보인 마을기업은 전국에서 1,55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의 지속가능한 모델로 주목받아 왔다.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은 공동체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전국 모든 마을에 마을기업을 만들어, 향후 10년 동안 마을기업을 3,500개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동체성 등 마을기업의 정체성 강화, ▴마을기업 발굴, 판로 확대 등 안정적 발전 도모,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등 제도‧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공동체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심사 시 공동체성의 비중을 확대하고, 마을만들기 등 그간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공동체가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기업이 사업 성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형을 세분화하여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특산물을 가공‧판매하는 기업이나 지역주민에게 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 각각의 성격에 맞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자율협의체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마을기업을 활성화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동체 관련 사업이 마을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 등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청년마을기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청년이 마을기업의 또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마을기업의 판로를 다각화하기 위해 아파트공동체, 맘카페, 부녀회 등과 연계하여 지역내 홍보‧판매망을 구축하는 한편, 권역별 유통지원센터 등 판매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마을기업의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중간지원기관 등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마다 마을의 고유한 이야기와 주민의 수요를 담은 마을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며 “마을기업이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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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iH공사,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인가 최종 승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공사(사장 이승우)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 겸영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5월 10일 밝혔다. iH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AMC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AMC 예비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고, 2021년 2월 17일 예비인가를 승인받았다. 이후 본인가 신청을 위한 조직, 인력, 사무공간 조성 및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 이행 후 국토교통부 현지심사 등을 거쳐 2021년 5월 7일 AMC 겸영을 최종 승인받았다. 이로서 iH공사는 지방공사 최초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자산 투자ㆍ운용 등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ㆍ수행하는 회사로서, 투자대상 선정부터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자금조달, 부동산 매입ᆞ개발ᆞ관리ᆞ처분ᆞ청산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iH공사는 민간에서는 사업성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공공임대, 도시재생사업 등 정책사업과 공사 추진사업의 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대토보상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공 리츠사업에 한해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 리츠사업 추진 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 지원 및 HUG 보증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공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 재무건전성 또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H공사 이승우 사장은 “이번 AMC 겸영인가를 통해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을 적극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iH공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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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활동 현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반장: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천축산 농협 및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8명) 및 그 가족(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 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의뢰하고,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하여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2억원 상당)의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그 밖에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되어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투기의혹 신고센터(금감원)에 접수되어 착수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한 현장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투기의심 건(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은,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 및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여 부동산 투기 혐의 발견 시 특수본 이첩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無인가 집합투자업 영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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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2022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국비 160억 원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2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에 ‘지능형 전력구동 부품’과 ‘바이오화학소재 산업’등 2개 분야에서 관련 사업이 선정돼 국비 160억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지원 기반구축사업’은 143억(국비 100억 원, 지방비 43억 원) 규모로 지능형 전력구동 모빌리티 부품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역 자동차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생산기술력 증대를 지원한다. 울산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자동차 핵심기술 접목을 통한 디지털 전환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사업을 계기로 울산의 자동차 부품 기업의 전력구동 및 전장화 전환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산업 고도화를 위한 유전체 기반 바이오 기술 지원 센터 구축사업’은 86억(국비 60억 원, 지방비 26억 원) 규모로 지역 바이오화학소재 산업의 고도화에 나선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생산을 지원해 바이오 기반 소재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기획되었다.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에 사용되는 유‧무기 화합물 소재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바이오 자원을 합성‧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울산시는 이번에 선정된 2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필요한 핵심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과 더불어 기술 경쟁력이 심화되어 가는 소재 시장에서 지역 기업들이 새로운 엔지니어링 기술 기반을 통해 보다 빠른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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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과기정통부 경찰 가상자산 관련 사이버침해 행위 공동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 속에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엄정 대응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탐지·차단 조치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가상자산 가치 상승 등 사회적 이슈를 틈타 가장자산 거래소 사칭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침해 모니터링결과 지난해('21.1월~12월) 41건 대비, 최근 3개월간 32건으로 전년 대비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대응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등 사이버위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차단·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팀의 전문인력을 동원해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계정에 침입하여 가상자산 무단 탈취, 가상자산을 노린 악성프로그램 제작·유포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메신저이용사기(메신저피싱), 문자결제사기(스미싱),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될 경우 가상자산 관련 계정해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메신저 이용사기(메신저피싱)는 카카오톡 등 SNS 등에서 가족·지인을 사칭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인터넷주소(URL)을 보내어 가상자산 관련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이다. 문자결제사기(스미싱)는 비정상 로그인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내용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도록 하여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 등으로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이다. 가짜사이트(전자금융사기사이트)는 정상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주소(URL)를 교묘하게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가짜 사이트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게 만드는 경우이다.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수칙으로 ▲ 카카오톡 등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할 것 ▲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가상자산 거래소 비밀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을 강화할 것 등이 중요하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면 신속하게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을 차단하고 비밀번호 등을 재발급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될 때는 ｢118사이버도우미｣(과기정통부 KISA 운영, 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고 피해를 보아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경찰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상한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고, 피해를 보았을 때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 하고 피싱 사이트 등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제시를 받았을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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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청년·기업성장 디딤돌, 지역경제 활력 되살릴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125억원 규모) 민간 운용사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낡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운용할 민간 운용사를 오는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125억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2021년 상반기 중 민간 운용사 선정을 완료(2021.6월 예정)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투자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발전가능성이 높은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정책펀드로, 그간의 단위사업 위주 지원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역 내 경제주체의 활동과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도입되었다. 제1호 펀드(250억 규모)는 2020년 6월부터 투자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5개 유망기업에 45억원 투자 중이며, 제2호 펀드(250억 규모)는 2020년 12월 운용사 선정 이후 조합 결성 중으로, 결성이 완료되는 2021년 6월부터 투자를 개시한다. 향후 성장한 기업으로부터 회수된 투자금은 다른 도시재생기업에 재투자하여 선순환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구도심 내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유망기업들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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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산업부-삼성전자, 함께 손잡고 중소기업에 무상 기술개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이전해 주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부터 매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실천하고자 하는 대기업.공기업 등과 함께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삼성전자, 포스코그룹 등의 참여로 226개 중소기업에게 총 444건의 기술을 이전하였고, 작년 말부터 추진해 올 3월 마무리된 SK 기술나눔은 53개 중소기업에게 75건의 기술이전을 결정하였다. 특히, 작년 삼성․포스코․SK그룹 등이 참여한 기술나눔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혁신제품·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나눔 사례A : 차세대 이차전지(나트륨 이차전지) 생산] A사는 리튬 이차전지보다 가격 및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차세대 이차전지(나트륨 이차전지) 시제품 완성기업으로 ‘고체 전해질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나눔을 통해 보유제품의 용량향상 및 전압문제를 해결하여 차세대 이차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 본격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기술나눔 사례B : 국내외 원스톱 이동서비스 제공] B사는 여행자 중심의 차량호출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사용자 위치 기반 웹 콘텐츠 제공’에 관한 기술나눔을 통해 출장·여행 등 이용자의 목적과 동선에 맞춘 국내외 지역 간 전용차량을 제공하고 상황별 필요 정보 및 서비스(숙식, 관광, 응급 등)를 연계해주는 등 차별화되는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번 공고된 삼성전자 기술나눔은 모바일기기,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주요 분야로 총 505건의 기술을 공개하며, 기술이전이 확정될 시 무상으로 특허권 등을 이전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에도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포스코, LS일렉트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기술나눔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코로나19로 모든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대기업의 기술나눔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나눔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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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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