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원천기술·AI 등 분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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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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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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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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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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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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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작업복 세탁지원사업’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지역 내 공기업 및 대기업, 자활센터 등과 협업하여 작업복 세탁이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세탁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6월 29일(화) 10시 10분 상황실(본관 7층)에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세탁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을 갖는다. 이번 업무 협약에는 울산시, 울산항만공사, 비엔케이(BNK)경남은행, ㈜현대자동차,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울산광역자활센터 등 6개 기관, 기업, 단체가 참여한다. 협약서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시는 행정절차와 예산 △울산항만공사와 비엔케이(BNK) 경남은행은 노동자 작업복 수거·배송에 필요한 차량 구입 예산 △(주)현대자동차 및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사업공간 리모델링 예산 △울산광역자활센터는 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 지원을 각각 맡는다.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작업복 세탁에 대한 복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노동자들이 작업복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업복을 세탁할 경우 화학물질, 기름, 유해분진 등의 사유로 다른 옷과의 교차오염 우려로 일반 세탁소에서도 세탁을 꺼려하고 가정에서의 세탁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번 사업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이런 어려움을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지자체, 공기업, 기업체, 자활센터가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자활사업 운영을 통한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도 창출하여 작업환경 개선과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기 위함이다. 울산시는 이날 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 내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공간(1~2개소)을 확보하여 오는 11월 ‘노동자 작업복 전용 세탁소’를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송철호 시장은“중소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깨끗한 작업복을 지원함으로써 작업 환경 개선 및 근로의욕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앞으로도 노동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이런 어려움을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3월 한국노총 울산본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에서 먼저 사업 제안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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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110년 만의 일제 청산, 국제표준 적용으로 지적공부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적도면 약 70만장의 위치기준을 일본의 동경 측지계*에서 세계 표준의 측지계로 변환작업을 완료한 후, 6개월에 걸쳐 지적공부 등록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동경측지계는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설정된 좌표체계로 1910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 왔다. 반면 세계측지계는 우주측량기술을 토대로 한 국제표준의 좌표체계로 유럽·미국·호주·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과거 일제 강점기에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지적도면은 당시 측량기술의 한계와 제약에 의해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위치를 결정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적공부는 토지소유권 확인과 지적측량 등에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지적재조사 기본계획('13.2.27.)」을 수립하면서 동경측지계 기준의 지적공부를 2020년까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을 완료한다는 계획 아래, 2013년 15개 시·군·구의 실험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한편,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완료된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함께 2차에 걸친 정밀 검증작업을 거쳐 각 지자체의 지적공부관리시스템에 최종 등록절차를 28일 모두 완료하였다. 이로써 1910년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제작된 지적공부는 110년 만에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원점으로 변환 및 등록을 완료하게 되면서 지적공부의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게 되었다. 특히, 8년여에 걸쳐 수행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작업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별도의 용역발주가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각 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이 변환작업을 직접 수행함에 따라 약 707억원의 국가예산도 절감하였다. 지적공부의 일제 잔재 청산과 함께 세계 공통의 표준화된 좌표체계 사용은 지적공부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향후 각종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이 용이해져 관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인공위성 기반의 위성항법시스템(GNSS) 정밀 위치정보를 지적측량에 실시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측량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안정훈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는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포털지도, 내비게이션 등 생활 속에서 공간정보를 이용한 대국민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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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3차원 건물 모형 디지털 트윈으로 우리 국토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저비용으로 효율성 있게 전국의 모든 건물(약 1,900만동)에 대한 1단계* 수준의 3차원 건물 모형 구축을 완료하고 6월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3차원 건물 모형은 2차원의 건물 도형을 기반으로 건물마다 항공사진에서 건물의 높이를 관측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으로, 이를 통해 3차원으로 시각화하거나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다. 기존 2차원 건물 모형이 층고 높이를 3m로 일괄 적용하여, 실질적인 분석 자료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나, 3차원 건물 모형은 건물높이의 정확도가 확보됨에 따라 분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건물의 모양과 형태를 단순화하여 구축비용을 절감(전국 구축비용 약 7.6억원)하고, 데이터의 용량을 대폭 줄여(2배 이상) 다양한 분석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차원 건물 모형을 활용하면 가상 국토에서의 모의실험을 통해 현실에서 나타날 결과를 분석·예측할 수 있으며, 국가·도시행정 고도화의 필수요소로서 항공관제(드론길 등), 침수예측, 경관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복잡한 건물의 형태, 재질 등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의 돌출부, 단차가 있는 건물, 지붕의 형상 등에 영향을 받는 분석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 본격적인 서비스에 앞서 활용성과 문제점을 평가하기 위해 사전 시험평가(베타테스트)를 한 결과, ①기존 건물높이(층수기반)에 비해 정확도가 높아 3차원 시각화에 유용하며 공간분석 시 개선된 결과 도출, ②저용량으로 데이터 처리에 용이 등의 의견이 제시 되었다. 3차원 건물 모형은 디지털 트윈국토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공간정보로서 한국판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3차원 건물 모형을 구축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아직 한계는 있지만 우선 빠르게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저비용으로 효율성 있게 구축하였다”면서 “건물 모형에 대해 전국 단위의 일관성 있는 정보를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건물의 형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내달 개최할 예정인 “2021 스마트국토엑스포”와 연계하여 3차원 건물 모형의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개선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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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인천을 대표하는‘품질우수제품’을 찾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생활소비재, 공산품 및 소프트웨어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2021년 품질우수제품 지정’신청을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인천시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품질우수제품 지정제도’는 인천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인천시 품질우수제품 브랜드를 육성하고, 제품 제조 중소기업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등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과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해 신청 대상 품목을 기존 생활소비재, 공산품 2개 품목에서 생활소비재, 공산품 및 소프트웨어 3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품질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중소기업들은 제품에 품질우수 지정마크를 부착해 국내ㆍ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ㆍ판매 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서울보증 보험료 및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료 할인 ▲인천시 비즈오케이 기업홍보관 등록 및 인천e몰 인천직구 입점 지원 ▲품질우수, 우수기업제품 전시회 우선 지원 ▲인천시 지원사업(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우대 가점 부여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원사업(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등) 우대 가점 부여 이남주 시 산업진흥과장은 “인천시는 품질우수제품 온라인 특별 판매전을 개최하는 등 품질우수제품 지정 중소기업에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 대표 브랜드 제품 발굴을 위해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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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2021.7.1.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 부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전자고지가 활성화 되도록 올해 7.1.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드린다.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다.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하여 계좌이체 등으로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 전자고지 신청은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수 있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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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대한민국 철도가 앞장서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철도의 날’ 기념식이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 김한영 한국철도협회장,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 권태명 ㈜SR 사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 조응천 간사, 송석준 위원, 문진석 위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28일 오후 3시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철도협회,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SR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은 “탄소중립 국가 실현 ! 대한민국 철도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서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철도역과 승강장, 선로와 같은 철도시설과 유휴부지 등 철도자원을 활용하여 저탄소 친환경 철도를 구현하는 그린뉴딜 사업으로 미래 철도의 성정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는 철도인들을 위해 한국철도협회 공식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탄소중립 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기념퍼포먼스에는 일부 철도종사자들도 셀프영상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철도 차량과 부품을 국산화하고, 신호·통신분야 기술 개발을 통해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총 110명에 대하여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해외 기술 및 부품에 의존해 왔던 고속분기기, 열차집중제어장치 국산화 및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한 민간분야 공로자 등 분야별 대표자 8명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빠르고 편리한 철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2050 탄소중립 사회실현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인들이 국민들의 삶과 철도가 늘 함께 해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마음을 한데 모아 미래를 열어나가는 선봉장의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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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전국 지자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개월 앞당겨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291만명으로, 그 규모는 약 1,351억 원 수준이다.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국세) 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납세자 환급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환급안내문(SMS 또는 우편)을 발송하여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속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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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대덕구, 정수기 타이머로 전기 먹는‘하마’잡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대덕구는 구청사 내 사용 중인 정수기에 대기전력 차단 타이머콘센트를 설치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24시간 상시 가동되는 정수기의 전기 사용량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정수기 미활용 시간대(전일 밤 10시 ~ 다음날 오전 6시)에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타이머콘센트’를 설치했으며, 향후 청사 전기에너지 소비량 평가·분석을 통해 기타 공공건물 등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지역으로 확산을 유도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목표에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추진됐다. 박정현 구청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생활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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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코로나 효자마케팅 라이브커머스로 2시간만에 100개 상품 팔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유일의 종합관광박람회인 ‘서울국제관광박람회’에서 경북도와 공동으로 관광콘텐츠를 홍보하고, 참가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해 대구여행상품을 판매한 결과, ‘최우수 부스 운영상’을 수상했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코트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이 후원했고, 지자체, 관광청, 관광업체 등 40여 국가에서 300여 기관 및 업체 등 400여 부스가 참여해 열띤 홍보활동을 펼쳤다. 대구시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관광박람회 기간 동안 다양한 대구·경북 관광콘텐츠 정보 제공과 체험 이벤트 활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라이브커머스와 오프라인 상에서 동시에 대구여행상품을 판매해 실질적인 관광객이 대구로 유치될 수 있도록 세일즈 마케팅을 펼쳤다. 그 결과, 라이브커머스로 진행된 대구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언론 기자단과 타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진행되는 2일 2시간 동안 약 2,500명의 누적 방문자수를 기록하고, 대구시티투어, 대구투어패스, 대구야경투어 등 약 100건의 여행상품이 라이브로 판매됐다. 아울러, 대구·경북 공동 관광홍보관을 찾는 참관객의 만족감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대구·경북 가상관광지 사진이벤트, 대구관광 퀴즈 이벤트 등과 함께 도달쑤(대구시 마스코트) 오르골 만들기, 도달쑤 캐릭터 포토존 등 이색적인 체험프로그램도 동시에 진행했다. 제갈진수 대구시 관광과장은 “앞으로 모든 관광콘텐츠는 대구와 경북이 합심해 공동으로 홍보할 것이며,이번 서울 및 수도권 잠재관광객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행수요자의 니즈를 분석해 코로나 시대 효자마케팅인 라이브커머스를 연계한 대구·경북관광 마케팅 전략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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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영월 서부공설시장에서 쇼핑하고 돌려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월군이 관내 전통시장의 소비촉진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전통시장 페이백 이벤트를 2021.6.24.부터 2021.7.11.까지 18일 동안 서부공설시장에서 개최한다. 전통시장 페이백 이벤트는 시장 이용객이 4만원 이상 구매한 현금영수증 및 카드영수증을 행사부스(위치 : 가마치통닭 앞)에 제출할 시 지급기준에 따라 “시장이용권”을 지급하여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벤트이다. 시장이용권 지급은 2021.6.24. ~ 2021.7.2. 9일간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시장이용권 사용은 2021.6.24. ~ 2021.7.9. 16일간 사용 가능하다. 한편, 시장이용권 지급기준은 사용금액 ⌜4만원 이상 ~ 7만원 미만⌟ 10,000원, ⌜7만원 이상 ~ 9만원 미만⌟ 20,000원 ⌜9만원 이상 ~⌟은 30,000원이다. 영월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이 페이백 이벤트를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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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인천 남동구, 인천 최초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는 7월 1일부터 인천 최초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로 남동구 거주 6개월 이상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대출 금액이 1억5천만 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는 대출 잔액의 1%의 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 원, 3년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1년에 반기별로 한 번씩 신청을 받아 후불 지원한다. 이강호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신혼부부를 비롯한 청장년층이 결혼해서 살고 싶은 남동구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자격요건은 남동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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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세종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경제활력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지원을 추진한다. 주요 감면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및 생산제품 등에 대한 생산·전시 및 판매 목적의 경우 30%를 감면하고,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한다. 또, 공유재산 사용·임대 기간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전년대비 사용·대부료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전액 감액을 실시한다. 시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만 가능하였던 것을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연장 또는 사용·대부료의 100% 감면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대상자는 조례가 공포되는 7월 중순 이후 해당 재산관리 부서를 방문해 관련 증빙서를 제출·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 사용·임대 시민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조례 내용을 알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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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양양군, 1차 한시 생계지원금 332가구에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양군은 6월 25일, 28일 2차에 걸쳐 코로나19 정부형 제4차 재난지원금인 한시 생계지원금을 376가구에 지급한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소득 감소 등으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3억 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를 선별하여 1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온라인과 현장방문을 통해 한시 생계지원 접수를 받았고, 총 524가구가 신청했다. 군은 소득과 재산, 소득 감소사항과 타 부처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수혜 여부 등을 조사하여 신청 가구 중 63.3%에 해당되는 332가구를 1차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5일, 선정된 332가구에 대해 가구당 50만원씩 총 1억 6,600만원을 1차로 지급하고,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 지급대상 44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20만원씩 880만원을 오는 28일 2차 지급할 예정이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자 결정 등 자세한 문의는 양양군청 복지과 또는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소득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복지사각지대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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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대전시 청년창업 멘토링으로 창업 도전 해볼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기술아이디어 코칭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창업 기술아이디어 코칭 사업’은 고경력 과학기술인(멘토 1명)과 만 39세 미만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3년 미만)가 한 팀이 되어, 정기적으로 기술 멘토링 및 밀착 지원을 받고 아이디어의 구체화와 성공 창업기반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전시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5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며, 은퇴과학기술인과의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발굴하고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4개 팀의 청년 (예비)창업자가 선발되어, 24회에 걸친 멘토 코칭을 통해 제품 기획 능력 향상, 시제품 제작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3년 미만)는 오는 7월 2일까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통해 접수가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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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광주광역시 지원 11대 대표산업 기업고용 87%·매출 73% 늘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가 역점적으로 육성해온 11대 대표산업 지원기업의 고용과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24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과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등 11대 대표산업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미래산업전략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9년 5월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혁신성장’이라는 목표로 11대 대표산업을 선정한 이후 2년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3대 추진전략인 노사상생도시, 인공지능, 일자리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육성한 그간의 성과와 정책방향, 실효성 있는 공모사업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11대 대표산업은 광주 주력산업의 특성을 잘 살리는 동시에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의 글로벌 경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정책으로 평가받으며 광주시 미래먹거리로 육성 중이다. 이와 함께 광주테크노파크에서 2년여 걸쳐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DB구축을 위해 개발한 ‘지역주도 지역산업 종합시스템(빅데이터 플랫폼)’과도 연계해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들은 지역산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광주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정부 대형국책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며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공약과 제5차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정의로운 도시가 잘사는 풍요로운 광주 건설에 매진해온 결과 광주공동체의 노력으로 짧은 시간 동안 광주의 미래 지도가 바뀌고 있다”며 “11대 대표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 돌아오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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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 인천시가 동행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6월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소상공인, 대·중소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참여한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6월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간 소비 진작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유통 트렌드를 반영해, 온라인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디지털 소비촉진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천e몰(인천직구)’에서 1,000여개 제품(50개사) 최대 80% 할인 및 한정수량 득템, 구매왕, 3천원 쿠폰, e라이브 등 다양한 경품 이벤트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의 메인인 라이브커머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네이버 쇼핑라이브로 인천의 4개 중소기업 제품이 6월 25일 방송한다. 또한, 인천e음 유튜브를 통해 인천e몰과 인천직구 자체 라이브 방송도 6월 27일(일)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 4주간 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인천e음은 7월 5일부터 공공배달 서비스 ‘배달e음’을 시작할 예정이며, 9월부터는 비대면 전통시장 장보기 등 소상공인들이 더욱 활기를 띌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연계해 추진하는‘인천직구몰 동행세일’을 매개로 인천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인천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공동체 기능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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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양양군, 주민세 과세체계 확 달라졌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양군은 납세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주민세 과세체계를 간소화 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대폭 개편된 주민세 과세체계는 매년 7월 사업소 면적(330m²이상)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던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가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기존 7월 재산분과 8월 균등분을 각각 납부하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8월에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해 주민세(사업소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던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종전대로 8월에 부과고지 되어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의 8월 주민세(사업소분)를 100% 감면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택스 또는 세무회계과에 방문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군은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으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에 대비해 과세체계 개편내용과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감면내용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7월 중 개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손옥숙 세무회계과장은 “개편된 제도에 따른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민세(사업소분) 감면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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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달 30일까지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접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이달 30일까지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재래식 화장실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화장실 개선 공사비용을 지원해 자발적인 정비를 독려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위생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지원규모는 총 2억 1천 600만 원으로 시설 당 추가 경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내 17개 동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대상으로 정화조 사용, 하수관로 설치 현황, 정비 가능 유무 등 전수 실태 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 결과 확인된 재래식 화장실은 총 112곳으로 철거 예정인 9곳을 제외한 103곳을 지원 대상으로 정해 지난 5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정비 지원 신청을 원할 시 화장실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또는 재래식 화장실 개선을 희망하는 자이다. 구는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7월 중 최종 대상자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종로구는 공사비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금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이 중요시되는 시기이다.”라며 “만만치 않은 공사비용으로 부담이 되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대상자 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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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구매 열풍 춘천사랑상품권…7월부터 ‘40만원’까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매 열풍이 불고 있는 춘천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가 하향 조정된다. 춘천시정부는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의 1인당 구매 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이상품권 20만원을 포함해 춘천사랑상품권은 총 4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모바일 상품권 조기 매진에 따라 구매한도액 하향 조정을 통해 구매자 수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구매한도 하향 조정으로 상품권 구매인원은 조정 전 9,500명에서 조정 후 1만1,500명으로 2,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애 사회적경제과장은 “춘천사랑상품권의 품귀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구매한도를 하향 조정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춘천사랑상품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종이 150억원, 모바일 200억원 등 총 350억원이다. 시정부에 따르면 춘천사랑상품권 판매액은 5월 말 기준 265억원으로 판매율은 7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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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NH투자증권 희망나무 장학증서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NH투자증권 재경2본부(상무 조영래)에서는 24일 고한고등학교 2학년 이은도 학생에게 희망나무 장학증서(년간 400만원)를 전달하고 격려하였다. NH투자증권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고한ㆍ사북ㆍ신동ㆍ여량ㆍ임계ㆍ정선 고등학교 순으로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들이 대학 졸업후 공채 입사시 우선채용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0년 중고테블릿PC 27대(110만원 상당)를 정선군 지역아동센터 기증, 정선군 소재 사회복지 시설에 햇양파 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영래 NH투자증권 상무는 앞으로도 정선군 학생들에 대한 장학사업과 병행하여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농산물 관련 물품 지원 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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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강원도,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 확산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강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2021년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은 도민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지원을 위한 수요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사용을 줄이면 보상을 제공한다.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의 신청 가정에는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에너지미터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신청자는 전기저금통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전기사용량, 요금 정보, 누진단계가 확인 가능하며 소비패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개별가정이 아닌 아파트단지에 설치하여 위와 같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참여 주민은 지정된 시간에 미션을 수행하게 되고 미션 수행을 통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으며 포인트는 강원마트와 연계하여 물품구매 및 취약계층에게 기부할 수 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컨설턴트 육성, 에너지 미션 제공, 강원마트연계/취약계층 기부관리 등 우리집 전기 저금통 사업의 세부적인 업무 추진 및 정책을 지원한다. 이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이현수 단장은 “ 본 사업을 통해서 도민들은 에너지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의 에너지 소비 정책에 동참하여 강원도가 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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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한국형 그린뉴딜 모범사례로써 국내 첫 주민참여형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준공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와 태백시, 한국동서발전, 코로롱글로벌, 동성,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의 준공식이 24일 개최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원동마을 통장, 지역주민,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 태백시장, 태백시의장과 참여주체인 도, 한국동서발전 등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이번에 준공되는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는 1단계 사업으로 태백시 원동 소재 가덕산에 3.6㎿급 12기, 총 43.2㎿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었으며, 사업비 1,250억원이 투입되었다.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SPC 설립을 통해 지자체와 발전사, 민간기업이 지분을 출자하고, 국내 최초로 지역주민이 마을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번 1단계 사업에 강원도는 34%, 태백시는 10% 지분 출자를 하였고, 발생되는 수익은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장학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며, 태백시민은 채권참여를 통해 20년간 고정된 이자수익을 지급받게 된다. 본 사업은 지역의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선진국형 사업 모델로써 국내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주민참여형 확산 모델이 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정부의 그린뉴딜 성공사례로써 선정된 바 있다. 강원도는 이번 사업 준공으로 도내 전체 풍력발전 설비용량이 461㎿이며 이는 전국 1위 규모이다. 또한 태백지역의 풍력발전은 172.8㎿로 그 동안 도내에서 가장 많았던 평창지역의 158.9㎿를 넘어서게 됐다. 이번에 준공된 43.2㎿에서 생산하는 예상 전력량은 연간 113,530㎿h 이며, 월평균 350㎾h를 소비하는 가구 기준, 2만7천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사업은 3단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600억, 21㎿(4.2㎿×5기) 규모로 올해 하반기에 착수하여 내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탄소중립 2040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도내 지역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고 상생하는 참여형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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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원주시, 2021년 매입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원주시 다가구·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및 태장5단지·흥업2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이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기존 입주자 퇴거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모집 규모는 다가구 매입임대 355세대, 다자녀 매입임대 7세대, 태장5단지 60세대, 흥업2단지 110세대 등 총 532세대다. 대상은 1순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계·의료수급자 등을 비롯해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등이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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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울산시‘한시 생계지원’1만 1,795세대 59억 원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4차 맞춤형 피해대책’에 따라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만 1,795세대를 선정하여 총 58억 8,58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1만 539세대와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신고서만 제출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1,217세대, 농‧임‧어업인 바우처 지급 대상 39세대이다. 울산시는 1차(6월 25일), 2차(6월 28일)로 나눠 대상 세대당 50만 원씩 지급(계좌이체)할 계획이다. 다만 타 사업 중복에 대하여 지급이 제외된 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7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번 한시생계지원 지급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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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트램, 울산을 만나다!”수소트램 콘셉트차량, 태화강국가정원 만남의 광장 전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트램이 울산시민과 처음으로 만난다. 울산시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태화강국가정원 만남의 광장에서 수소트램 콘셉트차량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트램은 도로 노면과 같은 높이의 레일을 설치하고 운행하는 차량시스템으로 전기공급이 필요한 유가선 트램과 배터리 또는 수소로 운행하는 무가선 트램이 있다. 특히, 무가선 트램 중 배터리 방식은 국내기술 개발 후 실증사업 중이며, 수소 방식은 현재 국내기술 개발 중이다. 이번에 전시되는 트램은 수소 방식 무가선 트램으로, 현대로템(주)에서 제작한 콘셉트차량이다. 이번 전시는 트램 건설 사업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로 직접 수소 트램에 탑승해 내부를 관람할 수 있으며, 수소 트램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트램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통해 도시철도 사업 추진에 시민들의 한결 같은 염원으로 조속히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4개 노선, 연장 48.25㎞ 구간으로 트램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호선은 타당성 재조사 중이며, 2호선은 지난 5월 국토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현재 기재부에서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 있다. 울산시는 재정여건과 이용객 수요 등을 감안해 오는 2024년 1·2호선(1단계)부터 우선 착공해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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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주)사랑과평화 채점식 회장, 대형 육각수 환원 장치 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간의 몸은 70%가 수분(水分)으로 구성돼 있다는 일반적 상식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는 인간의 삶에 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엄연한 ‘팩트’인 것이다. 이러한 진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물 연구’에 20여년을 바친 주인공이 있으니 바로 채점식 (주)사랑과평화 회장(66세)이다. 채 회장은 젊어서부터 인간의 건강한 삶에 대해 관심이 많아 ‘소금’을 공부하다, ‘물’의 중요성을 깨닫고 연구에 몰두했으며 드디어 지난 2020년 3월 ‘환원수정수장치(특허 제10-2091927호)’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인증을 획득했다. 이 장치에 대한 특허내용을 요약하면 물에 지속적인 우주에너지를 전사(轉寫)하여 파동을 일으키고, 물 분자를 파이화(π化)하여 식물 성장에 탁월한 영향을 주며, 인체와 식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위 발란스(0.06mA)를 유지시키고, 산성인 물을 약 알칼리 육각수로 환원 변화 시킨다는 것이다. 채 회장은 물 연구에 인생을 바친 이유에 대해 “예로부터 물 소금 공기는 천식(天食)이라 칭하며 귀하게 여겼으며, 그 중 으뜸이 바로 물”이라며 “물은 인체 건강은 물론 자연환경 등 인간과 동식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채 회장의 역장(力作)인 환원수(還元水)란 무엇인가. 환원수는 총 4단계 시스템으로 완성되는데 3개의 시스템을 거치는 동안 체계적인 정수를 함으로써 건강한 에너지를 품은 물로 변화되고, 마지막 4단계에서 에너지 증폭전사장치(增幅轉寫裝置)를 통해 유익하고 강한 에너지를 갖게 되는 ‘파이(π)워터’로 변하는 특별한 정수 환원 시스템을 통해 탄생한다. 이 시스템을 순서대로 알아보면 첫째 ‘프리하우징’ 과정으로 이는 (주)사랑과평화의 특수 필터링 시스템으로 각종유해 물질, 중금속 등을 걸러내고, 2차 과정은 ‘물 분자 파이화(π化) 시스템’으로 완전 정수 및 환원된 물에 적정산소 용해 및 파이화를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약알칼리화(최적의 PH7.4)와 물의 클러스터(분자집단)를 세분화 미네랄함유 및 제균효과, 탈취효과, 염소냄새를 제거하는 ‘에너지수기 광물 하우징’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에너지 증폭전사장치를 거치면서 0.06mA 전위 에너지에 의해 불규칙하고 입자가 큰 물 분자가 잘게 쪼개지며 고르게 배열되고 작아진 물 분자 클러스터가 3D파이워터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채 회장은 이에 대해 “제품의 가장 탁월한 특․장점은 ‘에너지 전사(轉寫)로 이 과정을 통해 물의 생명력이 배가(倍加)돼 사람은 물론 동식물의 성장과 건강이 더욱 굳건해 지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사랑과평화에서는 농업용 에너지 환원수기를 개발해 진주 울산 고성 등 지방 농업지역 40여 곳에 시험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기기를 활용한 지역에서는 식물에 재배에 대한 효율성의 극대화 및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 장치에 물을 통과시키면 이온과 분자의 양극 운동이 차단되고 극성 작용은 감퇴되며 수용액에 특수한 자장처리로 분자 상호간의 결합과 이온결합은 약화되고 이온의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면서 이온의 활성화가 나타난다. 따라서 수용액의 특성과 용액의 분자구조를 변경시켜 용액의 입자가 작게 되고 이렇게 활성화된 미네랄 이온들은 침투력과 전도율이 빨라 각종 농작물․화훼에 흡수율을 높아 생명수로 물에 분자를 독립시키는 것은 물론 기존 농약 대비 3분지 1의 농약을 사용해도 병충해를 박멸 효과는 배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박테리아 등의 감균(減菌) 작용과 식물과 동물에 전위 발란스와 같은 0.06mA 에너지의 흡수로 식물 성장이 빠르고 튼튼하여 무게가 20%이상 증가되는 효과가 있는 육각수를 만드는 신비한 장치라고 한다. 이러한 방식은 저수지, 수족관, 활어횟집, 가정용 어항 등 물고기를 저장하는 수조(水槽)에도 적용돼 물고기의 성장과 건강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증명됐다. 이러한 성능에 대해 채 회장은 자연 환경에 가장 적합한 ORED공법 살균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ORED(Oxidation & Reduction Technology)공법이란 유체가 특수합금소재의 이온발생기에서 생성 용해하여 각종 오염물질인 유기물을 산화 처리하는 혁신적 신기술을 말한다. 채 회장은 “우리 회사의 오레드공법에 의한 OH라디칼 생성방식은 가장 강력한 산화(Oxidation)살균기로 비교를 불허하며 막강한 산화력은 세균 파괴력에 있어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Chlorine 그리고 브로마인(Bromine)산화제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말했다. 즉 재래식 살균제에 비해 (주)사랑과평화의 살균기는 옅은 농도나 짧은 접촉 시간으로도 살균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용해되기 때문에 세균과의 접촉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다. 이와는 반대로 자외선 살균은 광선에 노출되는 동안 물 분자가 형성되어 세균을 둘러싸고 보호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사랑과평화에서 생산하는 환원수기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물 분자가 독립됨은 물론 물에 에너지와 산소를 전사 용해하며, 물 분자를 육각수로 변형하여 에너지 전사 효과로 물 분자가 다시 뭉치지(클러스터화)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환원수는 OH라디칼(OH Radical․수산기)은 고도의 활동성을 가진 분자로써 액체 속에서는 아주 짧은 반감기(Half-Life)를 가지고 있으나 ORED살균기에서 생성된 라디칼은 아주 긴 지속력을 유지한다. 즉 ORED방식은 자연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설비로써 당사의 살균기를 통한 처리방법은 2차 오염의 유해화학물질이나 폐기물을 남기지 않으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살균력으로 세균, 녹조, 이끼 등을 제거하는 친환경적 공법이다. (주)사랑과평화 채점식 회장은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환원수기에 ‘에너지’를 명명(命名)했다. 바로 ‘우주에너지’를 물에 지속적으로 전사해 파동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에너지란 무엇인가. 텅 비어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공간 속에 존재하는 아주 미세한 에너지라고 한다. 우리는 석유나 석탄, 원자력, 전기, 그리고 빛 같은 것을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공간에너지는 이 모든 것의 원천 에너지다. 이것을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지난 100여 년 동안 여러 연구가들에 의해 이용법이 모색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주)사랑과평화 채 회장에 의해 ‘우주 에너지 방사를 하는 모양 (꼴)’이 만들어지면서 환원수기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채 회장은 “공간에너지 방사장치는 우주로부터 미세에너지를 모아서 피사체 즉, 물이나 인쇄용 잉크에 방사하는 장치”라며 “따라서 이 장치에서 방사되는 에너지의 영향권 내(에너지장(場), 장치 1기로부터 10m 정도 이내)에 있는 물질들은 그 성질이 변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수분이 70% 이상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에너지장(場) 속에 있으면 기혈의 순환이 촉진되어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고루 전하게 되어 인체나 식물에 긍정적 상태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채 회장은 “정보의 저장과 전달이 가장 용이한 물을 이 꼴(모양)에 붙이면 에너지가 전사된 물은 강하게 회전하는 에너지수가 되어 1년을 두어도 상하지 않으며, 사람이 마셨을 때 암, 당뇨, 고혈압, 위염, 천식, 입덧, 아토피, 기미 등이 호전되는 것이 10여년의 임상을 통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렇듯 (주)사랑과평화 ‘에너지환원수기’는 가장 안정성을 갖는 자연적 수질을 연구개발해 완성했고 오랜 기간 시험 운영한 결과 발명특허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채 회장은 “우리는 그 동안 건강한 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탁월한 제품을 생산하게 됐다”며 “이제 우리는 식수 및 농업용수, 축산업에 가히 혁명이라 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우리나라 농토는 비료와 농약으로 산성화가 되었고 연작으로 인한 작물소출 감소를 겪고 있는 이때 반가운 소식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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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