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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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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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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서민금융 이용 26만 명에 일자리도 지원…경제적 자립 돕는다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2024.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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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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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초격차 구현…미래지향적 협력 지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961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경제, 에너지, 국방·안보, 문화·인적교류 등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에 최초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이 기술·인력·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국빈방문 성과를 포함해 반도체 분야 6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5건, 미래 과학기술 분야 3건, 물류 분야 3건, 경제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 2건 등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 체결된 문서는 총 32건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반도체 동맹 구축…공급망 분야 강력한 전략적 공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를 비롯해 첨단무기 구현에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안보·전략 자산으로도 일컬어진다. 정부는 반도체를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 총력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전문인재 15만 명 육성, 최대 25%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정부의 대표적인 반도체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양국이 맺은 ‘반도체 동맹’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더불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까지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완성이라는 평가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클린룸을 방문,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사업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V 장비 독점업체인 ASML과 삼성전자는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MOU를 체결, 향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를 넘어 2나노미터로 향하는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 집적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반도체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UV는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으로, 2나노미터급 기반 반도체 양산에 ASML의 차세대 장비인 High NA EUV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미세화 공정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협력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 체결과 반도체 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미래 세대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반도체 동맹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카데미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광공정 중심으로 우리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양국은 정부 간 반도체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됐다. 경제·외교·안보·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소통 채널 확대 양국은 경제안보협력 MOU를 체결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를 위한 기관 간 교류 확대, 수출 통제 등 상시적인 협력을 이뤄간다는 구상이다.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서는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노하우, 위기대응 사례 공유 등도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연례화하는 한편, 내년 헤이그전략연구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 신설 추진 중인 ‘트랙2 대화체’를 신설해 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정부·학계 간 긴밀한 논의도 지속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국방협력에 관한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다. 양국은 이를 통해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인공지능, 해양안보, 방산 등 국방협력 제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도 추진해 방산물자와 군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협력 강화, 방산기업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이슈와 관련된 공조도 강화한다. 내년도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공동 주최토록 하고 제3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포괄적 안보이슈 실무급 협의도 추진한다. 네덜란드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개방성·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인태전략 관련 협력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지리적,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마크 루터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네덜란드 경제안보협력 MOU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전, 무탄소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 심화 및 발전 기반 마련 양국은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해 건설, 기술, 인력, 연료 등 원전 전주기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원전 세일즈를 모색하고 원전 건설·인력·연료 등 전주기적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무탄소에너지와 관련된 MOU 체결도 이목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전 세계 20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한 바 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양국이 맺은 무탄소에너지 협력 MOU는 해상풍력·수소·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기업·전문가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탐색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 최대항구인 로테르담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스마트농업·뇌연구 협력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와 ICT 협력 MOU 등을 체결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증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문화·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및 공동 큐레이션 등 문화 기관 간의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도 확대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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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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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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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광주 북구청장, “민선 7기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구민과 소통 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민선 7기 4년차를 맞아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43만 구민 여러분과 방역관리에 힘써온 공직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고 민선 7기 마지막까지 현장에 계시는 구민과 소통하며 북구를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5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 3년 동안 각종 평가와 공모에서 총 348회 수상에 1321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상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문 구청장이 중앙부처와 광주시 등에서 주요 요직을 거친 행정가 출신인 만큼 단체장의 역량에 따라 받게 되는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도 508억 원을 확보해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북구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에도 주력했다. 민선 7기 1호 공약인 경제종합지원센터와 지난해 7월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소한 ‘자영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드론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 중소기업･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골목상권 활성화, 금융복지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역균형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은 눈에 띄는 성과로 꼽힌다. 오는 2023년까지 300억 규모의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80억 원이 투입되는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재생 혁신지구인 광주역 일원은 광주시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 등과 연계해 전국을 대표하는 창업 거점지역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까지 160억 원을 투입해 북구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 총 540억 원을 들여 복합체육센터 2곳과 중흥･신용복합공공도서관 2곳, 주거지 주차장이 포함된 우산동 생활SOC복합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북구문화센터를 개관해 지역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한편 올해 3월 주민, 지역작가들과 함께 문흥지하보도를 공공미술 갤러리로 재탄생시켰다. 제13회 광주비엔날레에 맞춰 전국 최초 시범사업인 시각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비엔날레전시관 주변 인도 확장, LED 조명 설치 등 도심경관을 개선했다. 행사 기간 중 시민과 관람객에게 큰 관심을 받았던 미디어파사드 공연은 제9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간에도 특별전을 진행할 예정으로 앞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시각미디어 문화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복지행정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복지체계를 구축해나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디지털, 그린, 안정망 강화 등 3개 분야 52개 사업으로 구성된 ‘북구형 뉴딜’도 적극 추진한다. 문 구청장은 “지난해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고 북구 미래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져왔다”며 “앞으로도 구민중심･혁신행정을 구정 최고의 가치로 삼고 주요 현안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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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삼척시, 콩 정부보급종 공급가격 50% 지원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량종자의 안정적 공급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비 1,675만 원을 들여 콩 정부보급종 공급가격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추가신청기간(‘21. 4. 9.) 이전까지 20년산 콩 정부보급종을 신청한 관내 농가이다. 종자 지원금은 종자공급 완료 후 농협중앙회 삼척시지부의 청구에 의해 일괄 지급된다. 삼척시는 1포(5kg)당 보급종 공급가격 28,080원의 50%인 14,040원을 지원하며 대원콩, 청아콩, 대풍콩, 대찬콩 등 4개 품종 총 5,760kg를 보급한다. 삼척시는 콩 공급가격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시켜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우량종자 확대 공급으로 고품질 농작물 생산 및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올해 콩 보급종 공급가격을 지원함으로써 수도작 재배와 밭작물 재배농가의 지원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량종자 보급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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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강원도,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7월 5일 17시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본관에서 평창군,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함께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에 바이오테크가 가미되어 고부가가치 제품 등을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최근 몬산토, 바이엘, 켐차이나, 듀폰 등 다국적 글로벌 농업, 제약, 화학 기업간 거대합병이 이루어질 정도로 전세계적인 신 성장산업으로 급부상되고 있는 사업이다. 강원도는 그린바이오의 소재인 천연자원의 보고라는 장점과 함께 그린바이오에 특화된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그린바이오 소재인 천연물에 특화된 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바이오원료화와 산업화에 특화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소재하고 있어 그린바이오 소재발굴에서 원료생산, 가공, 유통, 소비와 전후방 산업까지 전주기플랫폼 생태계가 가능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그린바이오벤처 캠퍼스 유치를 위한 협업을 시작으로 향후 5대 유망산업(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 종자, 동물용의약품, 기타생명소재)을 중심으로 IT, BT 관련 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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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울산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8,236건 접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접수결과 모두 8,236건이 신청되었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실시됐다. 울산시는 신청농지에 대해 9월 30일까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미이행으로 판정될 경우, 각 준수 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특히 전년도에 위반한 준수사항을 금년에도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울산시는 신청 농지․농업인 대상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마무리한 후, 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10월 중 확정하여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원만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공익직불 신청농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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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원주사랑 우리체크카드 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드형 원주사랑상품권 우리체크카드가 출시된다. 원주시는 7월 5일 오전 11시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우리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4일부터 ‘원주사랑 우리체크카드’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원주사랑카드는 지난 2월 26일 원주사랑 NH농협체크카드가 출시된 이후 7천여 명이 가입해 현재까지 23억 5천만 원이 판매됐다. 원주시는 올 연말까지 발행 목표인 15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카드 출시를 통해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상품권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카드 추가 발행을 추진해 왔다. 오는 14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Chak(착)앱에서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자택이나 직장에서 받을 수 있다. 원주지역 소재 우리은행을 통한 발급은 7월 30일 이후 서비스될 예정이다. ‘원주사랑 우리체크카드’ 출시 기념으로 대대적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9월 30일까지 카드 신청자 선착순 만 명에게 5천 원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고, 가입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1등(1명) 100만 원, 2등(3명) 50만 원 등 664명에게 2천만 원의 원주사랑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총 7천만 원 규모의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원주사랑카드 이용자 확대 및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개선해 코로나19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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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대전 중구, 2021년 하반기 디딤씨앗통장 신청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중구는 5일부터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다음 달에 정부지원금으로 월 5만원까지 1:1 매칭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의 만12세~17세(2009년생~2004년생) 아동과 만18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이다. 중구는 현재 945명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적립금은 만18세 이후부터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만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사용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박용갑 청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로 내딛는 발걸음이 좀 더 가볍고 희망차게 만드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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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요금 동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일반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인상 없이 작년과 동일한 요금으로 적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지역별 도시가스 사업자의 소매공급비용을 합산해 최종 결정하여 조정하며,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은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며, 소매 공급비용은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광주시는 회계법인 용역 결과 인건비 상승, 감각상각비 증가, 신규 배관투자비 등 전년 대비 인상 요인(9.12원/㎥, 10.93%)이 발생하였으나, 물가상승 불안요인과 서민 및 소상공인 등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전년수준으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제2차 민생안정대책 발표에 따른 6대 공공요금(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시내버스, 택시, 도시철도) 동결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이며, 또한, 하반기 일시적 물가상승이 과도한 기대 인플레이션 자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자제토록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물가안정과 서민 및 소상공인 등 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소매공급비용을 동결해 왔으며 올해 또한 요금상승 요인이 있었지만, 도시가스사업자인 (주)해양에너지로 하여금 경영효율화를 통해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한, 광주시는 이번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 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를 위해 미공급 지역과 소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투자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므로 조금이나마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동결했다”며 “앞으로도 도시가스 요금은 물론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관리 강화도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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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신한아이타스, 무결점 서비스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특허 2종 추가 취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한아이타스(사장 최병화)가 지난 6월 11일 특허 2종을 추가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신한아이타스는 국내 일반사무관리사 업계에서 유일하게 11종 특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됐다. 이번 특허는 ‘사전 컴플라이언스 코드를 팩터 단위로 모듈화하여 구성하는 방법 및 장치(등록번호 10-2266382)’와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주문을 증권사에 자동으로 할당하는 방법 및 장치(등록번호 10-2266381)’로 컴플라이언스 부문의 발명이다. 신한아이타스는 자산운용 과정의 오류를 사전 예방하는 이번 특허로 경쟁 서비스 업체들과 초격차를 벌이게 됐다. 제 10호 특허권 ‘사전 컴플라이언스 코드를 팩터 단위로 모듈화하여 구성하는 방법 및 장치’는 주문 시, 법규 및 가이드라인 위반을 사전 체크하는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한다. 제 11호 특허권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주문을 증권사에 자동으로 할당하는 방법 및 장치’는 장내 파생상품의 직접 주문과 주문 생성시 증권사 지정 및 배정을 자동으로 처리하여 주문오류를 사전 예방한다. 신한아이타스의 디지털화와 신사업 부문 총괄 담당인 김창수 상무는 “끊임 없는 Digital 신기술 도입과 특허를 통해 ‘고객중심과 최고지향’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DT(Digital Transformation)를 통한 펀드 투자 자산시장의 내부통제와 오류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며 “아울러 한국형 알라딘시스템(선제적리스크관리)을 구축하여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신한아이타스의 최종 목표가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신한아이타스는 국내 11건의 특허와 함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14건의 해외특허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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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허브데이, 소비자중심경영(CCM) 선포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브데이는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CM은 전반적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소비자 관점과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2년 주기로 재 인증 심사를 진행하는 국가 공인 인증제도이다. 그간 ㈜허브데이는 자사 기준에 의거해서 자율적으로 소비자들의 요구와 필요사항을 반영 해 왔으나 기업의 매출이 증대하고 사회적 책임이 커지게 됨으로써 서비스, 홍보, 영업, 품질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 해 나갈 계획이다. ㈜허브데이는 여성용품 전문기업으로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만족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권위있는 여러 인증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품질심사를 받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책임 차원에서 2016년부터 기부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슬로건은 ”팩트(FACT)“로 소비자중심경영활동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 관련해서도 정확한 팩트만 공개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쌓아나갈 방침이다. 기업의 제품 특성상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기업의 구성원들 모두 똑같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더욱 소비자중심경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소비자중심경영 최고고객책임자(CCO)를 임명해서 주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강화해서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적극 반영 해 나갈 계획이다. ㈜허브데이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요구 반영을 체계화 할 뿐 만 아니라 오롯이 정확한 팩트로 이뤄진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관리에 철저히 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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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광주광역시 김치, 비건 김치레시피 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는 세계김치연구소와 함께 빛고을김장대전에 사용할 광주만의 비건김치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1일 (사)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회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재 개방하고 있는 비건 김치 품평회를 개최했다. 한국채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채식 인구는 150만명으로 2008년 15만명에서 10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건강, 환경, 동물보호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비건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풀무원 등 식품업계는 시장의 변화를 주목하고 비건 김치를 생산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 김치업체의 비건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세계김치연구소와 함께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밀을 사용한 광주만의 비건 김치 레시피를 개발해왔으며, 올해 빛고을김장대전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품평회는 비건 김치 주 소비층인 비건 회원들을 통해 맛과 품질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비건 회원들은 우리밀과 토마토를 사용한 비건 김치의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칭찬하며, 감칠맛이 뛰어나 채식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의 입맛에도 잘 맞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광주만의 비건 김치 레시피를 개발해 빛고을김장대전 참여 김치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세계김치연구소와 함께 지역 김치산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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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평창군, 희망택시 결제수단 카드 사용으로 변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군은 7월 1일부터 희망택시 이용자 결제수단을 종이 탑승권에서 카드사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희망택시 사업은 대중교통 접근이 취약한 마을의 주민에게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행요금 중 주민요금 1,400원(1회)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을 택시사업자에게 운행손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희망택시 이용자들은 월 4회에서 8회, 희망택시 탑승 시 종이탑승권을 사용하였는데, 탑승권 제작과 배부, 수집, 수기정산 등의 번거로움과 배부과정에서 마을 이・반장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배부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희망택시 결제수단을 카드로 변경하면서 가구당 1개의 카드를 지급하고, 매월 초 자동으로 이용횟수가 부여되어 앞으로 배부 및 정산에 드는 시간 소모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택시사업자의 정산시스템 앱 조작 미숙과 일부 지역의 통신 장애가 예상되고 있어, 평창군은 교육 실시 등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의 보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심재호 안전교통과장은 “희망택시는 현재 평창군 53개 마을, 583가구가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대중교통수단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더 많은 마을,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중 하나이다. 전산시스템 도입과 이용자들의 협조로 더욱 편리한 희망택시 이용과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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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국민권익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포상금 5억여 원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5억 225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69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휴직 대상 근로자를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5억 6백여만 원이 환수결정됨에 따라 보상금 1억 987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 또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억 4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5천 385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간호 인력을 허위로 산정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 4천 9백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1천 48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가격을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자에게, 피신고업체들에 과징금 53억 8천여만 원이 부과돼 보상금 1억 2천 525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 또한 병·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자에게, 해당신고로 벌금 및 추징금 3억 7백여만 원이 부과된 점을 인정해 보상금 6천 148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때에 무허가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불법 의약외품의 판매 및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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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등 특혜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전국세관에서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자유무역협정 등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연중 24시간 상시발급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지원대책으로 수출기업은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신고, 수출물품 운송수단 적재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국세관에서 임시개청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임시개청을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과 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대책을 안내하는 한편, 원산지증명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특혜무역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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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대전시, 코로나19 피해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가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차 재난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가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감염병 급증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시유)재산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회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총 1,516명에게 63억 원 상당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고통을 분담했다. 이번 4차 재난지원 주요 지원 내용은 시 소유 공유재산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올 연말까지 연장 6개월간 임대료의 50%(약 15억 원)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고통을 분담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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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인천 독립 40년, 당근마켓에서 나누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가 경기도에서 인천직할시로 승격한 지 40년이 되는 7월 1일을 맞아‘인천의 기억을 기증 받습니다’이벤트를 당근마켓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근마켓의「지역 광고」를 활용하는 이번 이벤트는 8월 9일까지 진행한다. 당근마켓은 국내 1위 중고거래 플랫폼이자 지역 커뮤니티 성격이 포함된 지역밀착형 플랫폼이다. 직할시 승격을 의미하는‘인천 독립 40년’당시의 사진과 물품을 당근마켓을 통해 기증 받는다. 1981년 전·후 인천에서의 관혼상제, 일상의례 등 시민 생활사나 인천직할시 승격과 관련된 사진과 물품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기증에 참여할 수 있다. 기증 신청은 당근마켓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할 수 있다.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천시립박물관의 심의를 거친 후, 실물 접수를 받는다. 기증이 확정된 참여자들에게 인천시 도시브랜드 기념품을 선물하고, 기증식, 기획전시, 전시도록 발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상현 시 소통기획담당관은 “이번 기증 이벤트를 계기로‘인천 독립 40년’을 기억하고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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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세종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2개월 앞당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올해도 2개월 앞당겨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약 1만 6,000명으로, 그 규모는 약 7억 7,000만 원 수준이다. 환급금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재한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계좌가 없는 경우 시에서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위택스를 통해 직접 환급금 계좌를 등록할 수 있다. 시는 국세-지방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주민세 신고납부 간소화 제도 시행, 카카오페이 신고·납부안내 신설 등 시민을 위한 새로운 납세편의 정책을 꾸준히 발굴·시행하고 있다. 박상국 시 세정과장은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조기 환급 외에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코로나19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재산세 중과감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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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세종시, 세종테크밸리(도시첨단산단) 입주자 모집·분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잔여 토지 3개 필지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과 분양을 실시한다. 이번 분양토지는 분양대상 52필지 중 잔여 산업용지 1필지와 복합용지(일부 근린생활시설 허용) 2필지로, 분양가격은 3.3㎡ 기준 산업용지 190만 원, 복합용지 277만 원으로 낮게 책정됐다. 분양공고는 30일 세종테크밸리 누리집에 게시한다. 입주희망기업은 입주심사지침서를 기준으로 입주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입주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기존 사업장 규모·기술·재무능력, 건축계획 규모에 대한 정량평가와 경영실적·사업계획·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한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세종테크밸리 정책심의위원회’를 9월 중 개최해 심사·평가한 후 협의대상자를 선정·공고할 계획이다. 협의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은 10월 중순 입주계약 및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 및 토지분양에 관한 세부계획 및 일정은 세종테크밸리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입지 여건이 우수하고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기업의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종테크밸리를 첨단업종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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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5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9.8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7.4만 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5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97,524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월(2021.4월, 93,068건) 대비 4.8% 증가, 전년 동월(2020.5월, 83,494건) 대비 16.8% 증가하였으며, 5년 평균(76,540건) 대비 27.4% 증가하였다. 또한, 2021.5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470,401건으로 전년 동기(482,300건) 대비 2.5% 감소, 5년 평균(369,738건) 대비 27.2%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47,389건)은 전월 대비 5.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7.8% 증가, 지방(50,135건)은 전월 대비 4.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5.9% 증가 2021.5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236,324건)은 전년동기 대비 10.5% 감소, 지방(234,077건)은 7.2% 증가하였다. (유형별) 아파트(61,666건)는 전월 대비 4.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7.4% 증가, 아파트 외(35,858건)는 전월 대비 6.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7.6% 증가 2021.5월까지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315,153건)은 전년동기 대비 9.9% 감소, 아파트 외(155,248건)는 17.0% 증가하였다. 2021.5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173,631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월(186,560건) 대비 6.9% 감소, 전년 동월(170,747건) 대비 1.7% 증가, 5년 평균(151,018건) 대비 15.0% 증가하였다. 또한, ’21.5월까지 누계 전월세 거래량(958,342건)은 전년 동기(938,477건) 대비 2.1% 증가, 5년 평균(807,668건) 대비 18.7%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119,599건)은 전월 대비 6.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 지방(54,032건)은 전월 대비 8.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 (유형별) 아파트(80,171건)는 전월 대비 7.5% 감소, 전년동월 대비 0.3% 증가, 5년 평균 대비 17.2%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93,460건)는 전월 대비 6.4% 감소, 전년동월 대비 2.9% 증가, 5년 평균대비 13.1% 증가하였다. (임차유형별) 전세 거래량(103,466건)은 전월 대비 3.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 5년 평균대비 16.8% 증가하였다. 월세 거래량(70,165건)은 전월 대비 11.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 5년 평균 대비 12.4% 증가하였다. 2021.5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41.9%로 전년 동월(40.2%) 대비 1.7%p 증가, 5년 평균(41.9%)과 동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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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2021.5월말 미분양 전국 15,660호, 수도권 1,303호(전월 대비 전국 미분양 0.9%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1.5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5,660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5,798호) 대비 0.9%(138호)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20.5월 33,894호 → ‘20.9월 28,309호 → ‘21.1월 17,130호 → ‘21.5월 15,660호 수도권은 1,303호로 전월(1,589호) 대비 18.0%(286호)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14,357호로 전월(14,209호) 대비 1.0%(148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20.5월 3,016호 → ‘20.9월 3,806호 → ‘21.1월 1,861호 → ‘21.5월 1,303호 * (지 방) ‘20.5월 30,878호 → ‘20.9월 24,503호 → ‘21.1월 15,269호 → ‘21.5월 14,357호 준공 후 미분양은 9,235호로 전월(9,440호) 대비 2.2%(205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5월 15,788호 → ‘20.9월 16,838호 → ‘21.1월 10,988호 → ‘21.5월 9,235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573호로 전월(629호) 대비 8.9%(56호) 감소하였고, 85㎡ 이하는 15,087호로 전월(15,169호) 대비 0.5%(82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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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2021년 5월 누계 인·허가 18.7만 호, 착공 22.7만 호, 분양 12.0만 호, 준공 14.4만 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5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186,743호로 전년동기 대비(155,769호) 19.9% 증가했다. (지역별) 수도권은 94,144호로 전년동기 대비 11.1% 증가, 5년평균 대비 11.5% 감소, 지방은 92,599호로 전년동기 대비 30.4% 증가, 5년평균 대비 13.1% 감소했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139,468호로 전년동기 대비 22.1%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47,275호로 전년동기 대비 13.9% 증가했다. 5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26,694호로 전년동기 대비(167,934호) 35.0% 증가했다. (지역별) 수도권은 113,633호로 전년동기 대비 24.9% 증가, 5년평균 대비 18.4% 증가, 지방은 113,061호로 전년동기 대비 47.0% 증가, 5년평균 대비 26.5% 증가했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166,938호로 전년동기 대비 31.0%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59,756호로 전년동기 대비 47.4% 증가했다. 5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20,430호로 전년동기 대비(96,217호) 25.2% 증가했다. (지역별) 수도권은 54,373호로 전년동기 대비 4.3% 증가, 5년평균 대비 5.9% 감소, 지방은 66,057호로 전년동기 대비 49.8% 증가, 5년평균 대비 14.1% 증가했다. (유형별) 일반분양은 95,416호로 전년동기 대비 44.4% 증가, 임대주택은 12,946호로 전년동기 대비 10.6% 증가, 조합원분은 12,068호로 전년대비 34.5% 감소했다. 5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144,087호로 전년동기 대비(188,984호) 23.8% 감소했다. (지역별) 수도권은 85,544호로 전년동기 대비 11.9% 감소, 5년평균 대비 16.2% 감소, 지방은 58,543호로 전년동기 대비 36.3% 감소, 5년평균 대비 44.0% 감소했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106,446호로 전년동기 대비 28.5%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37,641호로 전년동기 대비 6.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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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고성군, 거진등대공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등 민간투자사업 투자 유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 고성군은 거진등대공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고성군과 ㈜클럽화진포,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도반,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주), KB증권(주)은 2021년 6월 30일 15시에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금번 협약체결 대상사업인 '거진 등대공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거진읍 등대공원 일원 330,000평(A=1,000,000㎡) 부지에 약 1,210억원을 투자하여 대중제 골프장(18홀), 콘도미니엄(200실), 어업 전시·체험관 및 판매장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다. 사업 시행사인 ㈜클럽화진포는 국내 유수의 전문기업 및 금융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해안을 바라보며 관광 및 휴양을 할 수 있는 명품 관광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실질적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과 제반사항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성군은 관련 인허가 및 기반시설 지원 등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돕고 고성 북부권을 대표하는 관광휴양단지가 적기 조성될 수 있도록 투자기업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금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어 어느 때 보다 지역의 기대와 관심이 크며 특히, 협약체결 직후 투자기업은 토지매입 및 제반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수행하고 고성군은 행정적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협의를 본격 진행함으로써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양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관광휴양단지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지역 관광 랜드마크 확보 및 브랜드가치 상승, 시설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약700억원 규모의 (사)NCMN 고성연수원(세대공감 비전센터) 건립에 따른 MOU도 7월 7일 14시에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추진한다. (사)NCMN 고성연수원은 간성읍 금수리 394-1번지 일원에 97,958㎡ 부지내에 본관, 교육관, 숙소 등 교육연수시설 33동과 체육시설 등이 건립된다. 군 관계자는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 고성'의 상징적 수범사업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고성의 지속 가능 발전과 성장 동력 확보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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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대전시, 동구 동서교 확장구간 및 계룡시 연결도로 개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대전역 동광장 주변에서 시행된 동서교 일원 확장도로(대전역세권 동광장길 조성공사)와 계룡시 연결도로(계룡 신도안~대전 세동간 광역도로 개설공사)를 오는 7월 1일 동시개통 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통하는 ‘대전역세권 동광장길 조성공사’는 기존 왕복 6차로를 10차로로 확장(폭 B=30m→42m, 연장 L=0.29km)하는 사업으로, 대전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와 함께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인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간 광역도로 개설공사’는 대전시 유성구 세동 ~ 계룡시 신도안면을 왕복 4차로(폭 B=20m, 연장 L=1.96km) 연결하여 대전~계룡 지역 간 통행거리 단축으로 양 도시간 연결 역할과 세계군(軍)문화엑스포 행사기간 동안 교통정체 해소 등 교통과 경제적 측면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전시 김가환 건설관리본부장은 “금번 개통을 통해 교통접근성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도시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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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강릉페이 효과 분석 및 향후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강릉페이 앱을 통해 6월 30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강릉페이 사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강릉시는 강릉페이 앱을 통해 16개의 조사 문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강릉페이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강릉페이 사업의 효과 분석 및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강릉페이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1월 출시하여 현재까지 카드등록 수가 15만여 매 발급됐고, 누적 발행액은 1,700억 원에 달한다. 만 14세 이상 누구나 강릉페이 앱을 통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작년 12월부터는 강릉페이 앱 내 기부서비스 ‘사랑통!기부통!’을 시행해 599명의 시민이 860여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정의용 일자리경제과장은 “많은 시민이 활용하고 있는 만큼 강릉페이 앱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도구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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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강태선)는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6월 29일 13시 30분 원주시산림조합 회의실에서 강원지역산림조합장협의회(협의회장 조두형)와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협력 회의에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조정본부장과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및 강원도내 15개 산림조합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산림엑스포 성공을 위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박용식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은 그간의 산림엑스포 추진경과를 지역산림조합장에게 설명하고, “산림엑스포 개최로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더불어 산림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산림조합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했다. 조두형 강원지역산림조합장협의회장은 강원도에서 세계 최초의 산림엑스포가 개최됨을 임업인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성공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와 강원지역산림조합장협의회는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의 원활한 준비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상호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력·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를 계기로 추후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라는 주제로, 2022년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33일간 일정으로 고성군 토성면에 위치한 세계잼버리수련장과 설악∼금강권을 연결하는 4개 시 · 군인 고성, 속초, 인제, 양양 일원에서 정부승인 국제행사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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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강원도, 7월 1일부터 미시령터널 무료로 이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미시령터널 인접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생활편의를 위해 7월 1일부터 6개 시·군(속초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주민들의 통행료를 무료화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북지역 4개 시군(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지역주민에 한해 통행료의 50%를 지원해 왔으나, 7월 1일 부터는 홍천군과 양구군 주민들까지 통행료 지원을 받게 됐으며, 통행료의 지원범위 역시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는 ‘20년 11월개정 된 바 있으며, 개정 과정에서 조례의 시행은 7월 1일로 정하였다. 지역 주민 무료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4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 예산은 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할 예정이다. 지역주민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발급받은 카드를 미시령터널 통과 시 요금수납소에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강원도 최우홍 예산과장은 “이번 미시령터널 무료화를 통해 미시령 터널을 생활도로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 증대를 기대한다”며, “아직 감면카드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은 지금 바로 각 시군을 통해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7월 1부터는 미시령터널을 무료로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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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유성구, 충남대학 내“탄소중립 그린캠퍼스 조성”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유성구는 29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충남대학교, 대전충남녹색연합과 “탄소중립 그린캠퍼스 조성”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ㆍ학ㆍ환경단체가 기후,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며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남대학 내 “탄소중립 그린캠퍼스”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친환경 생활실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그린 동아리 및 그린인재를 양성하고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 환경 조성으로 캠퍼스 일회용 폐기물 근절에 앞장선다. 더불어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과 함께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을 위한 청년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뜻을 모았다. 각 기관은 협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지역사회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지역 내 학교 및 공공기관, 연구소 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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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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