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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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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우라늄공장 폐수 유입 우려…부처합동 특별 실태조사 실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고용부, 폭염안전 기본수칙 준수 점검 케이-푸드 플러스, 상반기 수출 66억 7000만 달러 돌파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올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100조 7000억 원 투입…성과기반 운영 이 대통령, 김민석 총리 등에 임명장 수여…"급한 업무 처리" 당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대통령실, 부산 연이은 화재 사고에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 당부 전 세계가 반한 '코리안 시럽', 그런데 당이? 카투사 가는 법? 여기 다 있습니다.

케이-푸드 플러스, 상반기 수출 66억 7000만 달러 돌파

물가·환율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과 농식품(K-Food)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K-Food+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6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K-Food+는 농식품(신선 및 가공식품), 농산업(스마트팜·농기자재·동물약품 등)을 종합한 것이다. 아울러, K-Food는 51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늘었으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북미(24.3%↑), 유럽연합(EU+영국, 23.9%↑), 걸프협력회의(GCC, 17.8%↑), 독립국가연합(CIS+몽골, 9.0%↑) 순이었다. 분기별 수출액 증가율은 1분기(1~3월) 9.8%,, 2분기(4~6월) 7.7%였으며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은 24분기 수출 증가율이 1분기보다도 높았다.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율이 큰 상위 품목은 라면 7억 3170만 달러(24.0%↑), 아이스크림 6550만 달러(23.1↑), 소스류 2억 2840만 달러(18.4↑)였다. 라면은 매운맛에 대한 인기와 함께 매운 크림라면 등의 신제품이 해외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는 현지법인과 대형 유통매장 중심의 안정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됐으며 유럽, 아세안 등 신시장으로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소스류는 한식에 대한 인지도 확산과 매운맛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고추장, 쌈장, 매운맛 소스, 불고기 소스 등이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아이스크림은 수출 실적이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대형 유통매장 판매가 증가했고 유제품 수출이 어려운 캐나다 등 시장에서는 식물성 아이스크림으로 대체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한편, 2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신선식품 중 지난해보다 증가가 높은 품목은 닭고기(7.9%↑), 유자(5.5%↑)다. 닭고기 수출 중 신선 가금육은 산란노계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의 검역 강화에도 1분기에 이은 성장세(7.6%↑)를 보였다. 열처리 가금육 수출 호조는 삼계탕, 냉동 치킨 인기에 의한 것으로 수출 1위 국가는 미국이며, 지난해 검역 협상이 타결된 EU 및 영국으로의 상반기 수출액은 이미 전년도 전체 실적의 2배를 넘어섰다. 유자는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돼 한국산 유자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 미국, 일본, EU 등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현지 대형유통매장 내 입점이 이어지고, 일본에서는 음용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패키지가 출시되면서 수출이 증가했다. 농산업의 상반기 수출 실적도 15억 달러로 전년보다 3.1% 늘었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동물용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다. 동물용의약품은 지난 5월 말까지 51.0% 성장한 1억 672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라이신(동물용 영양제), 화학제제, 의료기기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하며 동물용의약품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라이신은 유럽에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160.0% 늘었으며, 화학제제는 브라질, 동남아 지역에서, 의료기기는 미국, 유럽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했다. 농약은 지난해(64.3%↑)에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22.4% 늘어난 4억 902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으며 중국, 베트남, 브라질 시장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높았다. 종자는 미국 등에서 국산 채소종자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힘입어 전년보다 14.1% 증가한 2730만 달러를 기록했다. 비료는 주력 시장인 동남아에서 한국산 고품질 제품의 마케팅을 강화한 것이 주효해 전년보다 6.8% 증가한 2억 2210만 달러를 수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미 상호관세와 환율 등 녹록하지 않은 무역 환경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K-Food+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수출기업과 정부가 민관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고 평가했다. 또, "상반기 견조한 K-Food+ 수출 실적을 발판 삼아 연말까지 14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도록 수출기업의 상품 개발,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 관세·비관세장벽 등 컨설팅, 환율․물류 등 수출 리스크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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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올라와 이를 확인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된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등의 블로그 글을 확인하면 신청하기 및 지금 신청하기 등의 문구가 나오는데, 이를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전화 가족보호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태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게시 업체에 즉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행위를 지속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속보
2025-07-04
민생회복지원금 사칭 사이트 주의!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민생회복지원금' 사칭 부가서비스의 이용자 유도 경로 예시 ① 웹 검색을 통한 링크 클릭 ② 지원금 신청을 위장한 클릭 유도 ③ 유료 부가 서비스 가입화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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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부동산시장 편법 현장점검, 서울 전체·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6월말 현재 서울지역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현장점검으로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비교해 위법 의심거래 정황을 발견하면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대출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와 협업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후이용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이밖에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이달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해 조사한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일정금액 이상),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한다. 만약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검증을, 대출 규정 위반 확인 시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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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일하는 정부' 30일, 58개 핵심 성과 한 눈에 보다

과연 '일하는 정부'였다. 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갓 30일을 맞았지만 변화의 흐름은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0일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치열한 발걸음에 각 정부기관들도 그 어느 때보다 민생 회복을 위한 보폭을 빨리하고 있다. 28개 부처가 새 정부 출범 30일 간 이룬 핵심 성과과제를 한컷뉴스(35건)와 카드뉴스(23건)로 제작, SNS 등을 통해 게재했다. 기재부의 '비상경제점검 TF 신속 가동', '경기진작·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교육부의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지', 과기정통부 'AI 3대강국 실현', 국방부 '대북확성기 중단'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이다. 이제 갓 30일이 지났지만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도 빠르고 적확한 정책 추진으로 민생을 다독이는 치열한 행보를 벌였다는 방증이다. ■ 28개 부처 58개 핵심 성과과제 목록 (기재부) ▲비상경제점검 TF 신속 가동 ▲경기진작·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유로화 표시 외평채 성공적 발행 (교육부) ▲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외교부) G7 정상회의 참석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중지 (과기정통부) ▲AI 3대강국 실현(AI수석 신설,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 AI 2차 추경 추진)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 ▲국내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권익보호 활동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국방부) 대북확성기 중단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예산안 편성 ▲지역사랑상품권 추경예산안 편성 ▲국민소통플랫폼 구축 ▲사회적 참사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 (보훈부)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로 보답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강화 (문체부) ▲K콘텐츠 지원(문화콘텐츠 투자 확대) ▲AI 기반 콘텐츠 대전환 지원 ▲민생 밀착형 내수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급·유통구조개혁 TF출범 ▲당정협의 통해 주요법안 추진방향 및 로드맵 결정 ▲농정 대전환 TF 출범 (고용노동부) ▲노동존중·민생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 ▲내일을 꿈꾸고 이루는 나라, 새정부 추경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새정부 추경 (산업통상자원부) ▲대미협상 TF출범 및 한미 통상협상 본격화 ▲G7 에너지 세션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비전 제시 ▲울산 AI데이터센처 출범을 통해 'AI고속도로' 구축 및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중동정세 급변에 신속대응 에너지·무역·공급망 비상상황 관리 철저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건설경기 활성화 ▲노후 계획도시 정비 적극 지원 ▲사회적 참사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 (보건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시행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필수특화 의료 강화 지원사업 시행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확대 (환경부) 홍수대응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TF 가동 ▲수산물 물가안정 ▲중동사태 관련 선박 안전관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안정 지원 확대 ▲AI·딥테크 분야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맞춤형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술탈취 근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의 개인정보 침해를 줄일 개인정보 중심설계(PbD) 인증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코스피 5천 시대 준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실시 (조달청) 혁신제품 규제 완화 및 기술·품질 우수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위한 수출기업 총력 지원 (통계청) ▲분기 지역내총생산 최초 공표 ▲'청년통계지도' 최초 공개 (방위사업청) 한국-나토(NATO) 방산협의체 신설 (산림청) 산불피해지 산사태 위험 예측 기준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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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과학
2025-07-03

실시간 경제 기사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 5.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군 상향 조정) 첫째로,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하였다. 즉,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 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하였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확대) 둘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였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 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 확대하였다. (최우선변제금 증액) 셋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대하였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3,7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3,400만원에서4,300만원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2,000만원에서2,300만원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1,7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 각증액하였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및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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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난축맛돈’육질 관여 유전자 찾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제주 재래돼지를 이용해 개발한 흑돼지 품종 ‘난축맛돈’에서 육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았다고 밝혔다. 난축맛돈은 제주 재래돼지의 우수한 육질과 검은색 털(흑모색)을 이어받은 품종으로, 개량종을 이용해 체구를 키우고 성장 속도를 높이고 있는 흑돼지다. 난축맛돈은 고기 맛이 뛰어나고 전 부위를 구이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위별 소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진은 난축맛돈의 육질 연관 유전자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난축맛돈, 제주 재래돼지, 랜드레이스, 두록 품종을 대상으로 멀티오믹스(multi-omice) 분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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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서울특별시,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개편…소상공인 50% 감면 동시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수도요금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인상, 개편된다.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고,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 간 인상(총 221원 인상)이 추진된다. 올해의 경우 수도업종별로 전년 대비 평균 5.9%가 인상된다.(가정용 기준 1톤당 360원→390원) 4인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7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6개월 간(7월~12월)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 감면도 동시에 추진된다. 현재 4개(가정‧욕탕‧공공‧일반)로 나눠져 있는 급수업종도 2022년부터 3개(가정·일반·욕탕 *공공용은 일반용으로 통합)로 간소화하고, 누진제도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1일 사용량부터 인상·개편된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 간 급격한 노후화(노후화 지수 82.1%)와 정수센터시설 용량부족 등을 위해 더는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1톤당 생산원가는 706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565원이다. 시는 노후된 시설 투자의 시급성을 고려해 재원 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해왔다. 시는 지난 9년 간 교통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은 수차례 인상됐지만 수도요금은 시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동결해왔다. 부족분은 차입금을 통해 시급한 투자만을 해가며 재정을 운영해왔다. 2019년 기준 서울시 수도요금 판매단가는 565원으로, 6대 특·광역시 평균(694원)보다 낮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번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은 크게 세 분야로 ① 요금인상 ② 업종 통합 ③ 누진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먼저, 수도요금 인상은 노후화된 생산시설에 대한 향후 5년간의 투자수요액 등을 감안해 올해 7월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톤당 평균 73원씩 인상된다. 1톤당 565원이었던 판매단가는 2021년 590원, 2022년 688원, 2023년 786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생산원가 대비 80%에 그쳤던 요금현실화율도 2023년 93.4%까지 올라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요금현실화 기준(90%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현행 누진제가 폐지되고 1톤당 2021년 390원, 2022년 48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민 1인 수돗물 사용량을 월 평균 6톤으로 계산했을 때, 가정용의 경우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월평균 180원, 2인 가구는 360원, 4인가구는 720원 가량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수도요금 인상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요금인상이 추진되는 3년 간(2021~2023) 부담액을 월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인 가구는 월평균 440원, 2인 가구는 880원, 4인 가구는 1,76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현행 4개의 급수업종(가정, 공공, 일반, 욕탕용) 중 공공용과 일반용이 통합돼 2022년부터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3개 업종으로 간소화된다.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은 업종의 공공성을 인정해 일반 상업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보다 낮은 가격인 ‘공공용’ 요금을 적용했으나, 단일건물에 공공·상업시설이 함께 입주된 경우가 많아 구분실익이 사실상 없어 일반용으로 통합하게 됐다. 세 번째로,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톤당 요금을 차등 부과하던 ‘수도요금 누진제’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현행 누진제 중 실익이 거의 없는 가정용은 오는 7월부터, 이외 업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단일요금제로 변경된다. 시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98%의 사용자(수용가)가 누진 1단계(0~30톤)의 적용을 받고 있어 누진제 유지의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누진제는 과거 수돗물 사용량이 소득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따라 도입됐으나, 한 개의 수전을 여럿이 사용하거나 가구원이 많은 다자녀, 대가족의 경우 1인당 같은 양을 사용하더라도 누진제를 적용받아 사용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온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인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4일 수정 의결된 수도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돗물 사용량 50%에 대한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구체적 적용 기준과 대상은 현재 최종 검토 중에 있다.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7월1일부터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감면 내용 및 신청 방법 등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금이 동결된 지난 9년간 시설물의 노후화가 누적되어 더 이상의 투자를 늦출 수 없어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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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도시철도 트램, 디자인에 대전의 매력 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도시철도 2호선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대전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트램 차량 디자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트램 디자인 용역회사는 외국에서 운행하는 트램을 다수 디자인한 독일에 본사를 둔 B사를 선정했으며, 앞으로 차량의 컨셉디자인을 도출하고 도시의 정체성, 대중교통수단의 편리성, 교통약자 배려를 고려한 디자인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트램은 사람의 눈높이에서 움직이는 교통수단으로 가로 시설물과 조화가 중요하며, 도시환경에 잘 융화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특색 있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누구나 장애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규정을 기반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줌으로써 교통약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서 시행된 도시철도 디자인은 대부분 차량 제작사에서 선정한 디자인을 보완해서 제작 해왔으나, 대전 트램은 국내에서 첫 번째로 상용화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한 차원 높은 디자인 구상을 위해 외국 전문회사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박필우 트램건설과장은 “이번 트램 디자인설계를 통해 대전의 상징성과 친환경 도시이미지를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해서 누구나 타보고 싶은 트램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연장 36.6km 정거장 35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사업비 7,492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말까지 설계를 추진하고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해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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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지역특화 골목상권 조성으로 지역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을 지원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1년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부산 연제구 ‘시청 맛거리 활성화 사업’, 대구 달서구 ‘회춘 젊음을 이어가다, 두류 먹거리타운 조성사업’등 6개 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은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지역자원 활용‧연계 등을 통해 골목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 33개 사업에 31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올해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역골목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주문‧배달‧홍보 시스템 디지털 전환*과 감염병 예방‧지원 체계 구축 등도 지원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였고, 공모 신청한 13개 사업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1차 서면‧2차 발표)를 거쳐 6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 심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발표심사 과정에서 참석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대상 지역의 적절성, ▴신속한 사업 집행 가능성, ▴골목상권 회복 공동체 구성‧협력도, ▴지역 골목자원과 연계‧협업 가능한 지역특화사업 여부 및 감염병 확산 시기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였다. 심사 결과, 최종 선정된 사업은 ▴부산 연제구 ‘시청 맛거리 활성화 사업’, ▴대구 달서구 ‘회춘 젊음을 이어가다, 두류먹거리타운 조성사업’, ▴광주 동구 ‘대인동 음식문화거리, 예술담길 프로젝트’, ▴광주 광산구 ‘오감 상생 도루메길 피어나다’, ▴대전 대덕구 ‘놀래? 올래? 비래! 맛있는 색을 입히다’, ▴전북 정읍시 ‘주향 거리 정읍의 향기가 온 세상에 피어나다’ 등 6개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약 8억 원의 사업비(지방비 포함)가 지원될 예정이며,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스마트상권 조성, 경관 조성과 빈점포 리모델링, 방역시스템 구축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신제품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 연제구, 대전 대덕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경제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점포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대면 주문‧결제‧홍보 등을 강화하고, 온라인 소비환경에 대응하여 배달앱(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과 온라인 쇼핑몰도 구축하여 젊은 고객층을 유인할 계획이다. 대구 달서구, 광주 광산구는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고객 쉼터 기능과 방역거점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골목 안전커뮤니티 센터, 상인 유튜버를 위한 골목스마트 스튜디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광주 동구는 스마트 가로등, 안심보행로, 디자인 조명 및 화재예방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주‧야간 안심안전 거리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존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거리미술관, 퇴근길 콘서트 및 골목투어 프로그램 등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전북 정읍은 지역농산품을 사용한 정읍시 고유 막걸리 브랜드를 개발‧육성하고,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으로 2018년에 조성된 ’쌍화차 거리‘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6개 사업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 골목상권의 빠른 회복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급격한 사회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이 전국의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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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월드크리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월드크리닝이 가맹계약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주)월드크리닝은 ‘월드크리닝’을 영업표지로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서, 2019년도 기준 가맹점 사업자 수는 473개이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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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제18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성황리 폐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4월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 ‘제18회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가 3일간의 행사를 마치고 폐막했다. 정부의 그린뉴딜정책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진 가운데 1만 8천명이 다녀가면서 대성황을 이루었다. 올해로 18회째인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수소산업협회와 엑스코가 공동 주관하여 전시회와 컨퍼런스를 비롯해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했다. 특히, 이번 행사가 엑스코 제2전시장 개관 후 첫 번째 전시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안전하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 15개국 220개 사가 참여해 720부스 규모로 개최되었으며, 세계 탑 텐 태양전지·태양전지 패널 기업인 한화큐셀, 론지솔라(LONGi Solar), 제이에이 솔라(JA Solar) 등 6개사가 참여했고, 탑 텐 태양광 인버터 기업인 화웨이(Huawei), 에스엠에이(SMA), 피머(Fimer) 등 7개 사가 참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제전시회로서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덕산코트랜의 ‘항온항습기’, 서창전기통신의 ‘에너지관리시스템’, 대영채비의 ‘완속·급속·초급속 충전기’씨오알엔의 ‘배터리·팩 시스템’, 디케이의 ‘태양광 발전용 접속함’, 혁신이앤씨의 ‘지열시스템’을 소개하는 등 기술력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대구 기업 28개 사가 이번 전시회에 참여해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한편, 4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한화큐셀, 알피오, 위드어스, 솔라커넥트 등 6개 기업이 전시장 내에서 신제품·신기술 발표회를 개최해 관련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최근 시장동향과 기술수준을 파악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4월 28일, 29일 양일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된 ‘태양광 마켓 인사이트(PVMI 2021)’는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등 9개국 글로벌 리더 15명이 연사로 초청되어 글로벌 태양광 시장, 정책 및 최신 기술동향을 주제로 신재생에너지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전문 컨퍼런스로 개최되었다. 또한, 4월 29일에 열린 녥수소 및 연료전지 포럼’과 30일 개최된 ‘제1회 수소 마켓 인사이트(H2MI 2021)’는 수소경제 시대에 대한 높아진 인식으로 관계자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극복하기 위해 GMEG(마이스 전문기업)와 협력해 전시기간 2일(4.28.~29.) 동안 사이버 수출상담회를 운영한 결과, 150건의 상담을 통해 수출상담액 111백만불, 계약추진액 74백만불이라는 큰 성과를 거둠으로써 참여 기업들의 수출 증대 및 해외 판로개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중국기업 그로와트(Growatt), 시넝(Sineng), 트리나솔라(Trina Solar) 등 6개 사 10여 명은 2주간 자가 격리를 감수하고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는 열성을 보였으며, 굿위(GOODWE) 관계자는 성과가 있어서 어렵게 참가한 보람이 있었고, 내년에는 부스 규모를 더 확대해 참가하겠다고 했다. 또한, 제품 상담이 많아서 직원들이 다 대응을 못하거나 준비해온 팜플렛 500부가 하루 만에 다 소진돼 재인쇄하는 기업이 있을 정도로 구매력을 갖춘 참관객이 많았으며, 스폰서 기업 23개 사도 이번 전시회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대부분 내년에도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참가한 기업·기관들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는 기술혁신을 통해 코로나 시대 극복과 경제 성장을 선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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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정원도시 영월 “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 ”신호탄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월군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동강(한강)과 서강(평창강)이 합류하는 물길을 따라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복합 친수문화공간조성 사업인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한다. 청령포- 동강둔치 – 영월대교 및 덕포리 드론시험비행장 및 상하수도 사업소에 이르는 구간을 하나의 복합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 기관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 긍정적으로 추진중이다.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는 청령포- 동강둔치 – 영월대교 및 덕포리 드론시험 비행장 및 상하수도 사업소에 이르는 구간 면적 435,000㎡를 3개의 섹터로 나누어 A섹터(시가지와 동강둔치), B섹터(청령포와 동서강 정원) C섹터(덕포 드론테마파크 하천변) 세 개의 섹터로 추진되며 각 섹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동강과 서강, 영월 시가지 전역을 하나의 수변도심 관광섹터로 조성하여 “정원도시 영월”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종합친수구역 조성 계획이다, A섹터인 영월대교-동강둔치 구간은 다목적 광장과 피크닉장, 생태초지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B섹터인 청령포지구는 동강둔치 생태초지원 순환 산책로와 연계하여 팔괴교에서 청령포 매표소를 종점으로 약 3.1km 구간에 서강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청령포역~청령포 구간은 기존의 산길을 활용하여 연결할 계획으로 향후 청령포 지방정원과 연계하여 영월의 대표적인 걷기길 코스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C섹터인 덕포지구는 현재 영월역 인근 상수원 예비취수장~동강철교 약 1.4km 구간에 덕포둔치를 조성하고 한강을 따라 2.9km의 수변 산책로를 조성하고, 드론시험비행장을 활용하여 드론테마파크장등 조성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약 200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장기사업으로 진행된다.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청령포 – 동강둔치 – 영월대교 – 덕포리가 징검다리 및 강변 산책로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종합친수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며, 영월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영월역과 덕포, 영월읍과 청령포, 나아가 청령포, 동서강 정원 과 장릉까지 하나의 거대한 관광벨트 기능을 하게 될 예정으로, 군은 사업 이후 친수문화공간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에게 여가 인프라를 제공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영월을 대표하는 동·서강은 그동안 단순히 치수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왔다며, 이번 “동·서강 수월래는 ”친수 문화공간 프로젝트는 동·서강의 풍부한 수자원 기반으로 자연친화적인 복합 친수문화공간으로 문화, 환경,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는 휴식의 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는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 “정원도시 영월”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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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남동구, 2021년 5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근로를 유인하고 자립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5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근로를 지속하며 저축을 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I),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로 구분되며 모집 기간은 5월 3일부터 20일까지이다. 희망키움통장(I)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5만원이나 10만원을 저축하면 가구 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66만 3천원)이 생성된다. 만기 시점에 탈수급 시 최대 약 2,800만 원을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Ⅱ)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10만 원씩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는 자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20만 원(5만 원 또는 10만 원도 선택 가능)을 저축하고 만기 시점에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 등을 할 경우 최대 2,3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 15세~39세)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청년 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월 최대 53만 8천 원)으로 적립된다. 만기 시점에 탈수급 시 최대 약 2,6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세~39세)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 원씩 적립한다.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면 만기 시점에 1,080만 원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자산축적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저소득층에게 근로인센티브형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근로하는 저소득층 가구 및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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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보조금 줄게, 수산물 다오’ 뇌물수수 공무원 검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수산 보조금 지원 사업을 빌미로 어민 등으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간부급 공무원이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어민 등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산물을 받아 온 인천시 공무원 ㄱ씨(50대, 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해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ㄱ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수협 직원, 어민 등 총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시에서 근무해 온 ㄱ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할 도서지역 어민, 수협 관계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며 꽃게, 홍어 등 수산물 3천만 원 어치를 챙겼다. 조사 결과, ㄱ씨는 섬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의 성향에 따라 현금보다는 수산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수수한 수산물은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보내 현금으로 바꿔가거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수산물 수수 과정에서 ㄱ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ㄱ씨는 보조금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수산물을 제공한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단속을 무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높은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직원이 승진하게 되자 100여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을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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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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