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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 중대 전환점…기대·불안 교차 '삼성 저격수' 박용진, 삼전 노사 겨냥 "끼리끼리 먹자판 잔치" 李대통령 "불법 사금융, 법정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안 갚아도 무방" 다주택 양도세 중과 '9일 종료'…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적용 피해 중동전쟁 파고 넘은 한국 수출…두달 연속 800억달러 돌파(종합) 李, 63년 만에 '노동절'…청와대서 첫 기념식 참석 서울스프링페스티벌 내달 1∼5일 슈퍼위크…한강서 공연·드론쇼 '인서울' 열풍 꺾였나…수시·정시 지원비율 4년만에 감소 전환 "다주택자, 세금 회피 편법 증여 생각도 말라"···국세청장의 경고 석유 카르텔 시대 저문다…UAE 탈퇴로 OPEC 유명무실화 위기
  • '삼성 저격수' 박용진, 삼전 노사 겨냥 "끼리끼리 먹자판 잔치"
    '성과급 갈등' 노사 동시 저격…"협력업체, 비정규직 이야기 왜 없나""勞, 나만 챙기려면 '전태일' 이름 지워야…使, 동반성장 길 제안하라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성과급 상한선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을 동시에 싸잡아 비판했다. 국회의원 시절 재벌 개혁 활동을 해 '삼성 저격수'라고 불렸던 박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사 협상 과정이 매우 씁쓸하다. 왜 협상 테이블에 삼성전자가 엄청난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한 협력·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 이야기는 없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 이익을 두고 동네 사람들을 같이 불러 음식 나눌 생각은 안 하고, 대문 걸어 잠그고 끼리끼리 먹자판 잔치와 집안싸움에 몰두하는 모습 솔직히 불편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노조에 '노동자 연대 정신'을 생각하길 요구한다"며 "전태일은 버스비를 털어 어린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주고 자기는 평화시장에서 창동까지 먼 길을 걸어서 퇴근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노조가 전태일을 따르겠다면 힘없는 사람들, 더 힘든 직업군, 노조 밖 노동자들을 생각해야 한다"며 "나만 챙기겠다면 전태일의 이름은 지우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사측을 향해선 "초거대 '갑'인 삼성전자가 이번 영업이익의 일부를 바탕으로 협력업체, 사내 비정규직에게 먼저 공동·동반 성장의 길을 제안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보수 정부들에서 이야기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수효과'를 삼성전자가 먼저 보여 주면 좋겠다"며 "단순 노사 갈등을 벗어나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삼성전자가 받은 엄청난 혜택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세제 혜택과 금융정책, 전력과 산업용수, 부지조성까지 삼성전자의 영업을 위해 국민 혈세를 동원해 얼마나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하는지 삼성전자가 더 잘 알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는 노사와 투자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업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부위원장은 "성과급을 둘러싼 파업 갈등에 불편한 느낌을 갖는 국민은 저 하나뿐이 아니다"라며 "노사 모두 그 시선을 잘 헤아리지 않으면 이 불편함이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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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3
  • 중동전쟁 파고 넘은 한국 수출…두달 연속 800억달러 돌파(종합)
    미·이란 중동 전쟁 장기화에도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반도체·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국제유가 급등에 힘입은 석유제품 수출까지 힘을 보탰다. 아울러 중동 전쟁 영향으로 산업 전반에 충격파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수출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의 4월 수출입 동향을 1일 발표했다. 특히 4월 수출액은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858억9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8.0% 증가했다. 월 수출 700억달러 기록조차 없던 상황에서 3월 사상 처음으로 월 8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2개월 연속으로 800억달러를 상회했다. 4월 수출액은 3월(866억달러)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한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6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11개월 연속 월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48.0% 증가한 35억8천만달러로 3개월 연속으로 30억달러를 초과했다. 수입은 16.7% 증가한 621억1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4월 무역수지는 237억7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흑자 규모가 189억7천만달러 늘어난 것으로, 역대 4월 기준 최대 실적이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2월 이후 1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다. 일등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4월 반도체 수출은 173.5% 급증한 319억달러로 집계했다. 이는 3월 328억달러에 이은 역대 월 수출액 2위 기록이다. 이로써 반도체는 2개월 연속 수출 300억달러를 넘어섰고, 13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라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낸드플래시 등 고성능 메모리 가격이 폭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메모리 고정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DDR4 8Gb가 870%, DDR5 16Gb가 662%, 낸드 128Gb가 766% 각각 급등하며 전체 수출액을 밀어 올렸다. AI 인프라 확대 수혜는 SSD를 포함한 컴퓨터 수출로도 이어졌다. 컴퓨터 수출은 515.8% 급증한 40억8천만달러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신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11.6% 증가한 16억2천만달러를 기록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석유제품 수출액도 크게 늘었다. 4월 석유제품 수출은 39.9% 증가한 51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수출 물량은 36.0% 감소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이후 휘발유(43.0%↓)·경유(23.2%↓)·등유(99.9%↓) 등의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05.4달러로 55.6% 상승하고, 석유제품 수출 단가 역시 t당 1천432달러로 118.5% 급등하면서 전체 수출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은 40억9천만달러로 7.8% 증가했다. 다만 내수 공급 확대 영향으로 수출 물량 자체는 20.9% 감소했다. 이 밖에 선박 28억9천만달러(43.8%), 바이오헬스 16억1천만달러(18.6%), 섬유 9억5천만달러(3.8%) 등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8개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5.5% 감소한 61억7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류 차질에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라 미국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서 감소세가 이어졌다. 다만 전기차(23.0%↑)·하이브리드차(8.6%↑) 등 친환경차 수출은 증가했다. 일반기계(42억달러·2.6%↓), 철강(26억2천만달러·11.6%↓), 자동차부품(19억달러·6.0%↓), 디스플레이(12억9천만달러·2.7%↓), 이차전지(6억5천만달러·6.5%↓), 가전(5억7천만달러·20.0%↓)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중국·미국 수출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對)중국 수출은 최대 품목인 반도체 수출 증가와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T 품목 수출 호조로 62.5% 증가한 177억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대미 수출도 반도체와 컴퓨터 등 관세 예외 품목 위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54.0% 증가한 163억3천만달러를 나타냈다. 아세안(154억1천만달러·64.0%↑)과 유럽연합(EU·71억9천만달러·8.5%↑)으로의 수출 역시 반도체 등 수출 호조로 증가했으나 중동 수출은 물류 차질 등 영향으로 25.1% 감소한 12억7천만달러로 줄어들었다. 수입에서는 에너지 수입이 106억1천만달러로 7.5% 증가했고, 에너지 외 수입(515억1천만달러)은 18.8% 늘어났다. 이중 원유 수입액은 유가 급등 영향으로 13.1% 증가한 70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장비(25억1천만달러) 수입은 59.9%, 컴퓨터(17억8천만달러) 수입은 35.6% 각각 증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4월 수출과 무역수지는 중동 전쟁이 두 달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수출 800억달러 이상, 무역수지 20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다"며 "이는 전 세계적인 AI 투자 확대,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단가 상승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요 품목 경쟁 심화,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재료 수급 어려움 등 수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마케팅·금융·보험 지원과 수출 시장 다변화 정책 등을 통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원유·나프타 등 대체 물량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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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1
  • "가뭄 속 단비"···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첫날 북적
    "식료품 구매에 쓸 것" 목소리 많아… 취약계층·요일제 몰라 헛걸음도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서울의 행정복지센터(옛 동사무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오전 8시 55분께 영등포구 영등포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약 40명이 몰려들어 민원실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부분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었다. 행정복지센터 측은 민원실 맞은편 방을 대기실로 쓰도록 했으나 사람이 꽉 차 바깥에서 서성이며 기다리는 이들도 많았다. 25분 전부터 신청을 기다렸다는 윤모(80)씨는 "낡은 운동화도 바꾸고 음식점에서 맛있는 소고기라도 한번 먹고 싶다"며 "(가진 게) 없으니 일단 고맙게 써야 하지 않겠느냐"고 웃어 보였다. 강모(60)씨도 "물가가 많이 오르니 우리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먹고살기가 더 힘들다"며 "식당과 편의점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 중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난 김모(61)씨는 "(지원금을 받아) 쌀과 김치를 사서 조금씩 먹으면서 아껴야겠다"며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펼치니 좋긴 한데 미안한 마음도 있다"고 했다. 대표적인 서울의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구 삼성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취약계층의 발길이 이어졌다.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 중이라는 박모(80)씨는 직원이 건넨 위임장을 들고 털레털레 행정복지센터를 나섰다. 박씨는 "중동 사태로 물가가 다 올라버리니 길가에서 1천원짜리 물건도 함부로 못 사겠다"며 "지원금으로 여름에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 잔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요일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허탕을 친 주민들도 적지 않았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27일, 2·7은 28일, 3·8은 29일, 4·5·9·0은 30일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팡이를 짚고 마포구 아현동 행정복지센터에 온 이모(88)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전달받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씨는 "택시도 안 태워주고 버스 타고 혼자 힘들게 왔다"며 "버스에서 쓰러질 뻔했는데 오늘은 안 된다고 한다"고 허탈해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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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7
  • 코스피, 사흘째 사상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종합)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세로 23일 반도체주 훈풍에 6,470대로 올라서며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7.88포인트(0.90%) 오른 6,475.81에 장을 마쳤다. 이로써 지난 21일 이란 전쟁 발발 전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3거래일 연속 경신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70.90포인트(1.10%) 오른 6,488.83으로 출발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6,557.76까지 올라 사상 처음 6,5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후 상승폭을 줄여 한때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장 후반 다시 상승 전환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5천308조3천980억원으로 전날 기록한 사상 최고치(5천260조140억원)를 재차 경신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0원 오른 1,481.0원을 나타냈다.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4천514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38억원, 3천296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 상단을 제한했다.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 개인은 '팔자'를 나타냈으나 장중 정반대의 행보로 돌아섰다. 한편 연기금은 코스피 시장에서 197억원 순매수하며 지난 20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사자'를 이어갔다. 코스피 현물을 팔았던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235억원 순매수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장 초반 간밤 뉴욕증시 강세에 상방 압력을 받았다. 간밤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연장하며 낙관론이 번진 가운데 주요 기업 실적 기대감에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호실적 기대감에 엔비디아(1.31%), 마이크론테크놀로지(8.48%) 등 주요 기술주가 동반 강세였다. 이에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 탄력을 받았다. 특히 이날 개장 전 공개된 SK하이닉스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점이 매수세를 자극했다. 아울러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의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대폭 상향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점도 투자 심리를 개선한 분위기였다. 다만 이란 테헤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지수는 한때 하락 전환했다. 이날 장중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97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 주요 원유 수입국인 만큼 국제 유가 급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후 개인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여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경민 대신증권[003540] 연구원은 "테헤란 일부 지역에서 방공망이 가동되며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졌고, WTI 선물이 급등하자 국내 증시가 연동되며 약세 전환했다"며 "다만 이란에 대한 공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가가 진정되고 코스피도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05930](3.22%)가 한때 22만9천5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역대 최대 실적을 공개한 SK하이닉스(0.16%)는 장 초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뒤 차익 실현 매물에 상승폭을 줄인 채 마감했다. 아울러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0.64%), KB금융(0.38%), 삼성물산[028260](6.31%) 등이 올랐다. 이밖에 한국과 베트남이 원전 개발에 협력한다는 소식에 두산에너빌리티[034020](5.78%), 한전기술[052690](4.88%) 등 원전주도 동반 상승했다. 반면 현대차[005380](-1.66%)는 이날 공개된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30% 넘게 감소한 가운데 하락했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373220](-3.72%), 삼성SDI[006400](-4.40%), POSCO홀딩스[005490](-1.91%) 등 이차전지주도 동반 하락했다. 이날 상승장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락한 종목은 507개로, 상승 종목(358개)보다 많아 시장 전체로 온기가 번지지는 못한 모습이었다.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3.22%), 유통(3.07%), 건설(2.24%) 등이 올랐으며 금속(-2.07%), 제약(-1.08%), 오락문화(-1.05%) 등은 내렸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81포인트(0.58%) 내린 1,174.31에 거래를 마치며 10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수는 전장보다 7.98포인트(0.68%) 상승한 1,189.10으로 출발해 보합권 내 등락하다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때 1,152.34까지 밀리기도 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516억원, 1천496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반면 개인은 3천239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최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삼천당제약[000250](-5.71%)이 전날에 이어 급락했다. 에코프로[086520](-4.32%), 에코프로비엠[247540](-5.73%) 등 이차전지주와 알테오젠[196170](-0.56%), HLB[028300](-1.16%) 등도 내렸다.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0.67%), 리노공업[058470](2.58%), 에이비엘바이오[298380](2.06%), 리가켐바이오[141080](7.01%), 보로노이[310210](6.04%) 등은 올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40조5천210억원, 16조1천85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의 거래대금은 총 29조7천31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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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 선정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에 하림 그룹의 계열사 NS홈쇼핑이 선정됐다. 홈플러스는 이날 21일 "금일 마감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공개입찰 결과, NS홈쇼핑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입찰에는 복수의 업체도 참여하면서 유효 경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1일 삼일회계법인이 실시한 매각 예비입찰에는 메가(MGC)커피 운영사가 참여하였으며, 이외 경남권 유통업체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찰에 두 업체가 본 입찰에 참여했는지 이직 확실하지않은 상황이다. 다만 NS홈쇼핑 관계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게 맞다"며 "법원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공고하고, 이날까지 예비입찰 참여기업 외에 추가 입찰 신청을 받기로 했다. 당초 예비 입찰에는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엠지씨글로벌을 포함해 총 2곳의 전략적 투자자(SI)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림 그룹은 그동안 인수의 유력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매각이 성사되면 인수 대금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나오고, 이에 대해 채권자들끼리 최종 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원이 정한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은 내 달 4일까지이다. 다만 더 연장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편 하림 그룹은 이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인수하면 14년 만에 유통업에 재진출하는 것이다. 하림 그룹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식품과 물류, 유통업에 다각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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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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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8조원 규모 공공재원 총동원 경기 뒷받침…2025년 경제정책
    정부는 올해는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고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산업경쟁력 도전요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민생지원 체감도를 높이고,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 우리 경제여건이 대외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하고, 대내적으로는 내수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수출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은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경기흐름 약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7만 명보다 축소된 12만 명으로 예상하고 고용률은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 2.3%보다 낮은 1.8% 전망하고 다만, 기상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900억 달러보다 100억 달러 줄어든 800억 달러로 전망해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흑자규모는 축소되겠으나 국제유가 하락이 수입 증가를 제약하며 큰 폭의 흑자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 민생경제 회복 정부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경기 부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사업 예산 신속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여, 지난해 대비 약 5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 경기 보강 효과를 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 외에도 경기 회복을 위해 18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계획했다. 이는 재정 5조 원, 세제 지원 3조 원, 공공기관 투자 5조 원, 민간 투자 2조 원, 정책금융 3조 원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63조 5000억 원에서 66조 원 이상으로 2조 5000억 원 이상 확대한다. 민간 투자는 최근 5년 평균인 4조 3000억 원 대비 1조 원 가량 초과 집행할 방침이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상반기 내 7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4만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착공·공급해 공사 물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내수 부양 측면에서는 올해 관광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대 3만 원의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 장 배포하고, 단체 관광 중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한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퇴직연금 제도를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중도 인출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개인연금의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저소득층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상 보충급여 원칙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장애인활동 등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저소득층의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 상향하고, 연간 급여액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늘어난다.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득 기준은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103만 개에서 올해 110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다. 노후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월 33만 3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의 90% 이상을 1분기 중 채용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까지 확대한다. ◆ 대외 신인도 관리 정부는 외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건전성 규제와 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외화조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자본대비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높아진다. 국내은행은 현행 50%에서 75%로 외은지점은 250%에서 375%로 상향된다. 지난해 연말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강화된 규제도 올해 6월로 연기된다. 이에 더해 외국환은행의 국내 거주자(개인·법인) 대상 외화대출의 제한도 완화된다. 중소·중견·대기업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원화용도인 경우에도 외화대출이 허용된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현지통화직거래제도(LCT)’를 활성화해 무역거래에서 달러가 아닌 거래상대국 통화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LCT의 활용도를 높이고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와 추가 LCT 체결도 검토한다. 국민연금도 현재 500억 달러의 외환스와프 한도를 65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만기는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유동성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은 계획보다 완화해 시행한다. 한국은행은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외화자금시장에서는 외화RP매입과 외화대출 등이 추진된다. 또 은행별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자본적립비율을 최대 2.5%p까지 추가로 더 쌓게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하반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은행권의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비율을 97.5%에서 100%로 정상화하는 것 또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 경제의 견고한 기초체력과 대외 건전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대응과 정책 기조를 전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소통의 일환으로 정부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으며 곧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다. 올해 초에 ‘해외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해 한국 경제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금융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한 안정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한다.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저성과 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절차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가치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배당·자사주소각)을 5% 이상 늘린 상장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이 증가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4%, 이를 넘는 경우엔 최대 45% 과세하는데 이를 9%, 최대 25%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1000만 원)으로 올린다. ◆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정부는 먼저, 미국 신정부 대응을 위해 민관 역량을 모아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내적으로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미 신정부 출범 관련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범정부 합동으로 차질 없이 대비한다. 산업·통상·경제안보 등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 및 영향을 분석하고 행동계획(액션플랜)을 마련한다. 우리기업의 통상애로 해소와 기회요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대외적으로는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바탕으로 한·미 협력관계 심화한다. 미 신정부 내각과 조속한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미 의회·주정부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호호혜적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을 활용해 실질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미·중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 통상네트워크 확산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어서, 교역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출 다변화 및 수출애로 해소에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방위 지원을 위해 금융은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0조 원 공급한다. 재정은 역대 최대 수출지원 예산(2조 1000억 원→2조 9000억 원)을 바탕으로 신수출사업을 육성하고 품목·지역 다변화를 도모한다.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 비중 50% 이상)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 산업경쟁력 강화 정부는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대한 맞춤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에 14조 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무역금융을 360조 원으로 확대한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는 세계적인 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계 지원 가속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기반시설과 연구개발 등에 대해 추가 재정·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부담분의 5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고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한도도 500억 원에서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도 5%p 상향한다. 반도체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 2%대 저리대출을 4조 2500억 원 지원하는 등 올해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전력, 용수, 도로 등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에도 나선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 설비계획에 반영하고, 용수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국도 45호선 확장 시공을 발주한다.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경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올해 상반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한다. 사업재편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여수, 울산 등 주요 산단을 찾아 재편 절차와 인센티브에 대해 안내한다. 석화 업계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지주회사는 규제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과세이연 기간도 선제대응지역에 한정해 5년 거치, 5년 분할로 연장한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대미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전화 기반을 조성한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배터리 소재와 광물의 내재·다변화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역대 최대 55조 원 규모의 시설자금을 투입한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노후기계 교체, 핵심기술 국산화 등 시설투자에 24조 8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진행한다. IBK기업은행도 중소·중견기업 공장 증설 등 설비투자 금융지원에 24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용중소기업 자가사업장 신축, 신축, 공정자동화 등 특례보증에 4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는 노후 컨테이너 항만시설 현대화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항만 스마트화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중소(5→7%), 중견(10→12%)기업 모두 상향한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신성장 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은 기존 6%, 12%에서 12%, 14%로 대폭 올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1~3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올해 16개 현장대기 프로젝트(35조 3000억 원 규모)의 착공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4차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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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 100만원→200만원으로 확대
    올해부터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직무 훈련비를 2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규정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계좌 한도를 늘리고, 원격훈련 과정 또한 제한 규정을 완화·확대 했다. 먼저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더욱 많은 훈련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칭한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부담률을 15~55%에서 0~20%로 낮춰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보다 낮은 훈련비로 훈련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때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이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던 경우를 개선해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으로, 다만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훈련생에게 더욱 다양한 훈련을 제공해 훈련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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