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주권 시대 개막…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 A씨는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 및 맞춤형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진단정보를 전송하게 함으로써, 만성질환 가능성을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예방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 B씨는 실제 통신 이용량 패턴에 기반한 이용자 맞춤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이동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통신 이용정보, 청구정보 등을 전송하게 함으로써, 통신요금을 절약하게 됐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사업을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때 도입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 조항을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전에는 개별 법률에 의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했지만, 이제는 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계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의료·통신·에너지 외에 나머지 중점분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송(본인 전송요구)받을 수도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제3자 전송요구)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동안 정보주체는 기업·기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그 이후로는 데이터 활용·관리에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 기업·기관 입장에서도 많은 데이터가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혀 있어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시행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통제 하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해 데이터 경제 체질도 한 단계 혁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상반기 중에 정보주체의 마이데이터 관련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을 개통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개통되면 본인 전송요구가 가능한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정보전송자)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전송요구 내역 확인, 전송요구 철회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내로 제도 안내서(초안)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부,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추진…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선구매하고 식비도 미리 계산하는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한 달 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20% 할인행사도 이달 내내 추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도 600개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해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경영부담 완화, 매출기반 확대와 재기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이달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추진한다. 이에 기재부와 행안부는 정부·지자체에서 사무용품, 교육물품, 피복비 등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수용비를 통해 선구매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 식당을 선지급 이용토록 권고하고, 이 같은 분위기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의 구내식당 휴무를 주 1~2회 이상으로 늘려 청사 직원들이 외부 식당을 자주 이용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온누리상품권 확대 및 활용도 높이기에도 나선다. 먼저, 지난해 5조 원이었던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에는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으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도 연내 600개까지 확대한다. 3월 미리온 동행축제를 계기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 환급행사도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고, 비수도권 숙박할인권(최대 3만 원)을 이달 말까지 30만 장을 발행하는 등 연간 100만 장을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률도 인하(25→10%)하기로 했다. 데이터바우처는 데이터 혁신, 제품·서비스 창출이 필요한 기업에 바우처 형태로 데이터 상품·서비스 지원하는 제도다.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절차도 강화하는데, 우선 5월부터 전국 3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의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폐업 예정 자영업자가 우대조건(금리 0.1%p 인하)으로 기존 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도 4월 중 출시한다. 이어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해서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 및 추가보완 방안의 이행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벤츠·아우디·토요타·포드 등 수입차 1만 5671대 자발적 리콜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1만 56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이하 '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해당 수입차는 벤츠·아우디·토요타·스텔란티스·포드 등으로,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판매한 벤츠 S580 4MATIC 등 2개 차종 4289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지난 7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아우디 Q4 40 e-tron 등 2개 차종 4226대는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기어 위치가 계기판에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11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판매한 시에나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2722대는 3열 좌석 등받이 고정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오는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아울러 캠리 등 3개 차종 1168대는 연료펌프 부속품 제조 불량에 따른 시동 꺼짐 가능성으로 지난 6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크라이슬러 300C 1731대는 고압 연료펌프 부속품 내구성 부족에 따른 시동 꺼짐 가능성으로 지난 10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의 노틸러스 1535대는 차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측면 창유리 끼임 방지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11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080-357-2500)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자동차리콜센터 https://www.car.go.kr

• 중기부, 미 관세부과 피해 중소기업 '신속 지원체계'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는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접수하고 애로를 상담한다. 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애로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하고,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해 수출 다변화를 우대 지원한다. 중기부는 12일 경기 화성시 ㈜지제이알미늄을 방문해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수입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조치와 관련해 지난달 10일(미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국 정부는 지난달 18일에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유경연 지제이알미늄 대표는 "올해부터 수출 다변화 등을 위해 에어컨, 열교환기 및 변압기 등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 미국 현지기업과 연간 5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수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는 "국내 파스너 업계가 국내 대기업 외 대체 원자재 공급망 확보가 어려워 국내 철강·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접수하고 애로를 상담한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목록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애로 및 정책 필요사항 등 설문조사를 이번 달 중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제공, 원산지 증명 교육 확대,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추가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관세 조치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애로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해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하고,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보증 신청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해 수출 다변화를 우대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2차 공고(5월 예정) 때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물량을 배정해 수출전략 수립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세조치 대응을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정책우선도 평가 면제와 패스트트랙 평가 등을 통해 평가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미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이 현실화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중앙회 및 품목별 협·단체 등과 함께 신속한 지원을 통해 관세 피해가 우려되거나 관세 피해를 당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 한미 합작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발사 성공…초기 운영 단계 돌입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NASA) 등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가 우주로 발사됐다. 우주항공청은 스피어엑스가 12일 낮 12시 10분경(현지시간 11일 20시 10분경)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전했다. 스피어엑스는 스페이스X의 팰컨9(Falcon9) 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됐고 12시 52분경 발사체에서 분리돼 고도 약 650km 태양동기궤도에 도달했다. 1시 30분경 나사의 근우주 네트워크(Near Space Network)인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 지상국 센터와 교신에 성공했다. 발사 후 스피어엑스는 약 37일간 초기 운영 단계에 돌입해 검교정을 포함한 망원경에 대한 모든 시험 가동을 수행한다. 정밀하게 우주망원경의 자세를 제어하며 자체 복사 냉각시스템을 통해 영하 210도 이하의 망원경 운영 온도를 확보한다. 이후 망원경의 광학 및 분광 성능을 시험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 기간에는 첫 시험 관측도 수행할 예정이다. 초기 운영 단계를 마친 후 스피어엑스는 약 25개월간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구 극궤도를 98분 주기로 하루 14.5바퀴 공전하며 우주를 600회 이상 촬영한다. 스피어엑스의 임무 운영 및 관제는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와 제트추진연구소(NASA JPL)에서 총괄하고 극지역 근처에 위치한 나사의 근우주 네트워크인 남극의 트롤,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 지상국과 통신한다. 한국 측 연구책임자인 천문연의 정웅섭 책임연구원은 "스피어엑스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면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와 전천 분광 목록을 통해 우주의 생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천체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스피어엑스 우주망원경의 성공적인 발사는 인류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인 우주 초기의 빛 탐색과 은하의 형성 과정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며 "이는 한국의 우주과학 분야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한-몽골,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강화…핵심광물 공동탐사 수행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에서 '제2차 한-몽골 희소금속 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를 개최해 양국 간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지질탐사전문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공동탐사를 수행해 몽골 내 희소금속 부존 정보를 파악하고 우리기업 탐사기술 실증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력위는 2023년 2월 한-몽 총리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한-몽골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개최한 것이다. 이에 한국 측에서는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해 외교부와 지질자원연구원,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몽골측에서는 산업광물자원부 자브흘란바타르 사무차관을 비롯해 지질조사소, 지질연구소 등이 참석해 양국간 다양한 희소금속 협력방안들을 논의했다. 먼저 양국의 대표적인 희소금속 협력사업 중 하나인 한-몽 희소금속 센터(ODA)는 오는 11월까지 장비·기자재 구축을 완료한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 기업의 몽골 광물개발 진출 전초기지로서 희소금속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애로기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주석광 개발기술 실증사업(R&D)을 추진해 몽골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마이닝 기술 적용 및 파일럿 플랜트 선광기술 확보 등을 통해 몽골 주석광 개발 활성화 및 우리나라 공급망 확보에 기여한다. 한편 몽골은 생산량 세계 8위인 몰리브덴은 물론 주석, 희토류 등 다양한 희소금속이 매장되어 있으며 희소금속 개발 잠재력이 높다. 다만 미탐사 지역이 대부분으로, 현재 구체적인 부존 정보가 부족하고 운송 등 인프라가 미흡해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양국은 경제성 확보가 유망한 희소금속 위주로 탐사부터 개발까지의 전주기 협력을 추진해 우리나라 공급망 안정화와 몽골 광물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데이터 주권 시대 개막…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 A씨는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 및 맞춤형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진단정보를 전송하게 함으로써, 만성질환 가능성을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예방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 B씨는 실제 통신 이용량 패턴에 기반한 이용자 맞춤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이동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통신 이용정보, 청구정보 등을 전송하게 함으로써, 통신요금을 절약하게 됐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사업을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때 도입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 조항을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전에는 개별 법률에 의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했지만, 이제는 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계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의료·통신·에너지 외에 나머지 중점분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송(본인 전송요구)받을 수도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제3자 전송요구)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동안 정보주체는 기업·기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그 이후로는 데이터 활용·관리에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 기업·기관 입장에서도 많은 데이터가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혀 있어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시행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통제 하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해 데이터 경제 체질도 한 단계 혁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상반기 중에 정보주체의 마이데이터 관련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을 개통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개통되면 본인 전송요구가 가능한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정보전송자)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전송요구 내역 확인, 전송요구 철회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내로 제도 안내서(초안)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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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정부,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추진…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선구매하고 식비도 미리 계산하는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한 달 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20% 할인행사도 이달 내내 추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도 600개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해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경영부담 완화, 매출기반 확대와 재기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이달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추진한다. 이에 기재부와 행안부는 정부·지자체에서 사무용품, 교육물품, 피복비 등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수용비를 통해 선구매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 식당을 선지급 이용토록 권고하고, 이 같은 분위기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의 구내식당 휴무를 주 1~2회 이상으로 늘려 청사 직원들이 외부 식당을 자주 이용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온누리상품권 확대 및 활용도 높이기에도 나선다. 먼저, 지난해 5조 원이었던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에는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으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도 연내 600개까지 확대한다. 3월 미리온 동행축제를 계기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 환급행사도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고, 비수도권 숙박할인권(최대 3만 원)을 이달 말까지 30만 장을 발행하는 등 연간 100만 장을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률도 인하(25→10%)하기로 했다. 데이터바우처는 데이터 혁신, 제품·서비스 창출이 필요한 기업에 바우처 형태로 데이터 상품·서비스 지원하는 제도다.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절차도 강화하는데, 우선 5월부터 전국 3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의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폐업 예정 자영업자가 우대조건(금리 0.1%p 인하)으로 기존 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도 4월 중 출시한다. 이어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해서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 및 추가보완 방안의 이행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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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벤츠·아우디·토요타·포드 등 수입차 1만 5671대 자발적 리콜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1만 56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이하 '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해당 수입차는 벤츠·아우디·토요타·스텔란티스·포드 등으로,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판매한 벤츠 S580 4MATIC 등 2개 차종 4289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지난 7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아우디 Q4 40 e-tron 등 2개 차종 4226대는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기어 위치가 계기판에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11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판매한 시에나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2722대는 3열 좌석 등받이 고정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오는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아울러 캠리 등 3개 차종 1168대는 연료펌프 부속품 제조 불량에 따른 시동 꺼짐 가능성으로 지난 6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크라이슬러 300C 1731대는 고압 연료펌프 부속품 내구성 부족에 따른 시동 꺼짐 가능성으로 지난 10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의 노틸러스 1535대는 차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측면 창유리 끼임 방지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11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080-357-2500)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자동차리콜센터 https://www.ca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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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중기부, 미 관세부과 피해 중소기업 '신속 지원체계'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는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접수하고 애로를 상담한다. 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애로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하고,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해 수출 다변화를 우대 지원한다. 중기부는 12일 경기 화성시 ㈜지제이알미늄을 방문해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수입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조치와 관련해 지난달 10일(미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국 정부는 지난달 18일에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유경연 지제이알미늄 대표는 "올해부터 수출 다변화 등을 위해 에어컨, 열교환기 및 변압기 등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 미국 현지기업과 연간 5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수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는 "국내 파스너 업계가 국내 대기업 외 대체 원자재 공급망 확보가 어려워 국내 철강·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접수하고 애로를 상담한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목록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애로 및 정책 필요사항 등 설문조사를 이번 달 중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제공, 원산지 증명 교육 확대,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추가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관세 조치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애로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해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하고,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보증 신청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해 수출 다변화를 우대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2차 공고(5월 예정) 때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물량을 배정해 수출전략 수립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세조치 대응을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정책우선도 평가 면제와 패스트트랙 평가 등을 통해 평가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미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이 현실화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중앙회 및 품목별 협·단체 등과 함께 신속한 지원을 통해 관세 피해가 우려되거나 관세 피해를 당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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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한미 합작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발사 성공…초기 운영 단계 돌입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NASA) 등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가 우주로 발사됐다. 우주항공청은 스피어엑스가 12일 낮 12시 10분경(현지시간 11일 20시 10분경)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전했다. 스피어엑스는 스페이스X의 팰컨9(Falcon9) 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됐고 12시 52분경 발사체에서 분리돼 고도 약 650km 태양동기궤도에 도달했다. 1시 30분경 나사의 근우주 네트워크(Near Space Network)인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 지상국 센터와 교신에 성공했다. 발사 후 스피어엑스는 약 37일간 초기 운영 단계에 돌입해 검교정을 포함한 망원경에 대한 모든 시험 가동을 수행한다. 정밀하게 우주망원경의 자세를 제어하며 자체 복사 냉각시스템을 통해 영하 210도 이하의 망원경 운영 온도를 확보한다. 이후 망원경의 광학 및 분광 성능을 시험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 기간에는 첫 시험 관측도 수행할 예정이다. 초기 운영 단계를 마친 후 스피어엑스는 약 25개월간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구 극궤도를 98분 주기로 하루 14.5바퀴 공전하며 우주를 600회 이상 촬영한다. 스피어엑스의 임무 운영 및 관제는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와 제트추진연구소(NASA JPL)에서 총괄하고 극지역 근처에 위치한 나사의 근우주 네트워크인 남극의 트롤,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 지상국과 통신한다. 한국 측 연구책임자인 천문연의 정웅섭 책임연구원은 "스피어엑스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면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와 전천 분광 목록을 통해 우주의 생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천체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스피어엑스 우주망원경의 성공적인 발사는 인류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인 우주 초기의 빛 탐색과 은하의 형성 과정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며 "이는 한국의 우주과학 분야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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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사용료 50%감경 연말까지 연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및 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등으로 인한 농가경영난 해소와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하여 임대농기계 사용료를 2021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50%감면 하였으나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인한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경기한을 2021년 연말까지 연장하였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3개권역(동송,김화,갈말)으로 운영중이며, 7월중 동송읍 대위리에 “북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규 개소하여 보유 임대농기계 87종 1,300대를 권역별 영농에 적합한 기종으로 배치하여 농가 영농편의 제공과 일손부족을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영농의 편리성을 증대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군민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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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정선군, 강원도 배달앱“일단시켜”연착륙 성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12월 22일 론칭한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시범 실시지역으로 선정되어 가맹점 모집과 홍보를 추진한 정선군이 배달앱 활성화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군에 따르면, 2020년 12월 22일부터 올해 6월 7일까지 총 주문건수는 8,898건으로 총 매출이 203,799,200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올해 4월 28일 강릉시를 비롯한 4개 시가 추가되어 총 6개 시·군에서 이용중인 일단시켜의 총 주문건수는 22,584건에 533,826,490원으로 정선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이르고 있으며, 일평균 주문건수는 90건에 2,034,070원으로 가맹점 수가 많은 다른 시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다. 한편, 정선군에서는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시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선군지부와 상인회를 포함한 배달앱 추진단을 구성하여 2020년 12월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집중모집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정선군 소식지인 아라리사람들과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를 추진하였을 뿐만아니라 가맹점 스티커 제작, 가입 안내용 홍보물을 제작하여 가맹점 모집에 주력했다. 또한, 관내 기관․사회단체장과 기업이 참여하는 「마음은 더 가까이」일단시켜 릴레이 챌린지를 지난 1월 11일 정선군수를 시작으로 정선군의회 의장, 정선경찰서장, 정선교육장, 정선우체국장, 강원랜드, 강원남부주민(주) 등 24명의 기관․사회단체장과 9개 기업이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였다. 릴레이 챌린지는 배달앱 홍보와 소외계층 및 소상공인에 응원메시지를 전달하고, 배달앱으로 간식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시설, 정선군예방접종센터, 선별진료소, 소방서, 파출소 등 다양한 곳으로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평균 25만원 상당의 간식을 주문하여 8백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원메시지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격려하는 내용이 많았다. 정선고등학교 교장은 ‘항상 가까이 있겠습니다. “일단시켜”위기가 와도 하늘이 무너져도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라는 응원 메시지를 한전 정선지사장은 ‘일단시켜 배달앱으로 대박을 기원합니다.’라는 응원 메시지를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장은 ‘정선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에 힘쓰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정선군에서는 배달앱 가입 및 홍보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공무원 373명이 지난 3월 한달 간 사용하여 총 373건 주문에 9,964,400원 주문 매출이 있었으며, 향후 전통시장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배달앱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경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관내 숙박업소의 협조를 통해 숙박시설내 배달앱 홍보물을 제작하여 비치하여 정선군을 찾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배달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가 코로나19의 불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 가입 및 소비자 이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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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동해시, 코로나19 극복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올 연말까지 농업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망상·북평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총 2곳에서 운영 중이며, 220여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 중이다. 임대 신청은 망상(초구)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북평(이도) 임대사업소로 사용 예약을 하면, 임대사업소에서 현장까지 농기계를 배송해 준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농가는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덜고, 농업 생산력 증대와 농촌 일손 부족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농업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여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올해 현재까지 총 1,617건의 농업기계 임대 실적을 보이는 등 농가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동해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비롯해 농업기계 활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수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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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삼척시, 농업기계 임대료 80% 감면... 12월까지 연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임대료 감면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당초 감면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이었으나, 올해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일일 임대료는 변동 없이 80% 감면한다. 중복감면은 불가하다.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촌 인력난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삼척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4개소 (근덕, 원덕, 미로, 하장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까지 총 6,862건, 3억 4백만 원 감면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전·후로 살펴보면, 2019년 4월 1일 2020년3월31일까지 임대 농가는 1,042호, 임대 대수는 4,209대이며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3월 31일까지 임대 농가수 1,100호, 임대 대수 5,366대로 농가수 58호, 임대수 1,157대가 증가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과 함께 농업기계 순회수리, 농업기계 운반 등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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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제처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면서 도시형공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관련 규정은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시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이후 특별한 개정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형공장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법제처는 도시·군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 요건은 세부시설별 부지 면적이 아니라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국민에게 유리한 해석을 했다. 우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유원지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세부시설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거나 그 산정방법을 달리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국토교통부령에서 유원지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세부시설의 면적과 건축면적의 합계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성계획을 결정할 때 도시·군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세부시설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일 뿐, 세부시설별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전체 유원지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강섭 처장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을 적극 검토하여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그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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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iH공사, 화수정원마을 복합형 행복주택 건설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공사(인천도시공사)는 화수정원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행복주택과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1단계 건설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 정원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인천시 동구와 iH공사가 함께 행복주택, 공영주차장, 커뮤니티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지는 인천시 동구 화수동 7-36번지(851㎡)로, 사업비 48.5억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2,558㎡ 규모에 지하2층, 지상 5층인 행복주택(28호)과 공용주차장(30구획)이 건설되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인천지역 건설사 및 사회적기업의 역할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참여방식이 도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공사는 2017년 인천시 동구와 뉴딜사업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규모사업에 적용되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소규모사업에 적용하여 화수정원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1단계로 건설완료된 행복주택, 공영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은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 주민에게는 다양한 생활SOC를 제공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역량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H공사 이승우 사장은 “화수정원마을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1단계 건설사업의 완료로 주거취약계층에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낙후된 원도심에 재생사업을 확대했다는 의미가 매우 크다.”며 “향후에도 iH공사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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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강원혁신센터, 지역에 가치를 더하는 로컬벤처 기업 발굴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강원도와 함께 도내 로컬벤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시 한번 손을 잡았다. 강원혁신센터와 강원도는 창의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로컬벤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강원도 대표 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2021 강원 로컬벤처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모집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다.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7년 이내 기업(예비창업가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17팀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참가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은 물론 40여 명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의 멘토링, 역량강화 프로그램, 투자연계 등이 제공되며, 강원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로컬벤처기업 전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캠퍼스 강원 21’에 참여 기회도 주어진다. 또한 개소 이후 강원혁신센터가 꾸준히 발굴·보육해온 서피비치, 감자밭, 칠성조선소 등 로컬 스타 기업을 포함한 강원도 내 160여 개 로컬벤처 기업과의 네트워킹 통해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한종호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강원도 내 많은 로컬 창업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창업 생태계의 침체기 역시 장기화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이 백신의 효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로컬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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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대전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민·관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서구는 15일 청사 갑천누리실에서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서구지부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5월 환경부 음식문화 개선 민간협력 홍보, 교육사업에 선정되어 지자체 협력사업의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각 기관은 5개월간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실천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공동주택 1세대 월별 1kg 감량 캠페인 전개, 다량 배출사업장 그린테이블 및 에코 식단 운영(밥 반 공기 주문제 홍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선진지 견학, 발생원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모니터링 및 감량 홍보 등으로 폐기물의 배출단계에서부터의 원천적 감량과 주민 의식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장종태 청장은 “이번 협약은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실천을 유도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폐기물 감량은 홍보보다 실천이 중요한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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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온천전문검사기관 설립 쉬워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를 위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온천의 온도, 성분, 적정양수량 등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일정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4명이상)과 장비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러한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은 일부 전문인력에 대해 5년간의 경력을 요구하여 신규업체가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온천전문검사기관 전문인력 경력조건을 현재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관련분야 기사자격자도 전문인력에 포함하도록 온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새롭게 등록하는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천전문검사기관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보다 용이하게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온천공 원상회복을 미이행한 경우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다. 아울러, 온천공 원상회복에 대한 절차‧방법,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수질검사 항목 증가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 상한도 조정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온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증가하여 온천 개발.이용업체의 검사기관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온천자원을 철저히 보전하는 한편, 지역별 온천의 역사, 성분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온천 시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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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자율심의기구 통한 광고심의 대상 및 요건 명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기기 광고 심의제’ 도입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율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등의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 규정 ▲자율심의에 대한 재심의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요건 마련 등이다.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매체를 ‘인터넷뉴스서비스’와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구체화했다. 자율심의를 받은 후 광고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 문구 또는 도안 등의 배치만을 변경하는 경우 재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의료인·의료기관개설자·의료기사·안경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내용의 전달 목적 광고는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취지 및 사유를 명시하여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가 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의료기기 광고의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 의료기기 또는 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추도록 구성요건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기 광고심의에 대한 업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정 능력을 향상시키길 기대하며 의료기기 광고 분야의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의료기기 과장·과대 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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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금정문화재단, 거리예술축제 국비 8천만원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재)금정문화재단이 개최하는 ‘2021 부산금정거리예술축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예산 8000만 원을 확보했다. 2016년 처음 시작된 부산금정거리예술축제는 부산대학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부산 대표 거리예술축제로 누구나 쉽게 즐기는 거리예술 공연으로 채워져 진행된다. 올해 축제는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된 44개 작품에 포함돼 국비 8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연예술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매년 국내 유수 공연예술행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금정문화재단은 올해 축제를 복합 무용, 퍼포먼스 등을 위주로 풍성하게 준비해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총 3일간 펼칠 예정이다. 이 시기에는 지역대표 축제도 열려 각 축제가 가진 정체성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금정문화재단 정미영 이사장은 “올해 부산금정거리예술축제가 코로나19로 지친 부산 시민의 일상에 활력과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연프로그램으로 채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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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삼척시,‘하반기 행정인턴’로 청년일자리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행정체험을 통한 취업역량강화 및 지역일자리 제공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올해 하반기 행정인턴을 30명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이다. 올해 하반기 행정인턴 모집부터는 학력 제한을 폐지했으며,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기취업자 및 취업예정자, 최근 3년간 행정인턴을 2년 연속하여 참여한 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컴퓨터 및 전공 관련 자격증 사본 등이며, 접수를 희망하는 청년은 삼척시청 경제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행정인턴은 오는 7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4개월간 근무하게 되며, 시청 및 관내 공공기관에 배치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행정인턴제는 미취업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취업 역량을 높이는 좋은 기회인만큼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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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인천시, 검단신도시에‘I-MOD 버스’가 찾아갑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금년 하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검단신도시의 입주민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실시간 수요응답형 서비스인‘I-MOD(아이모드) 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단신도시는 2023년까지 75,000여 세대, 올해 안에 7,976세대가 순차 입주 예정인 인천광역시 최대의 계획 신도시이다.‘I-MOD(아이모드) 버스’는 승객이 원하는 버스정류장에서 차량을 호출하면 노선에 관계없이 가고 싶은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이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최적의 배차, 경로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생성·제공됨으로써 가능하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신도시 입주 초기에 대중교통 계획이 수립되기 전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교통 불편 문제에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응하고자「인천시 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영종국제도시에서 실증 운영해 효과를 검증한 I-MOD(아이모드) 버스 서비스를 입주초기부터 검단신도시에 적용해 입주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와 검단신도시 스마트모빌리티(I-MOD)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수요응답형 서비스를 위한 한정면허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8월부터 이동수요에 따라 2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방식은 검단신도시 내부를 수요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16인승 버스 2대가 운영되며, 두 번째 방식는 출퇴근 시간에 서울, 경기 등 광역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단신도시와 계양역, 완정역, 풍무역을 대상으로 45인승 버스 3대가 운영된다. 또한, 2022년 1월부터는「인천시 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계획에 따라 16인승 버스 2대가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김지영 인천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올 7월에는 송도국제도시와 남동산단에서도 수요응답형 I-MOD서비스를 확대운영 할 예정”이라며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을 추진해 인천시가 스마트 대중교통을 선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모두가 행복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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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원주시,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개인 대상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지난해에 이어 25% 감면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이번 달 말까지이며,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매년 3월에 부과해 왔으나 올해는 감면율 결정 및 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고지 시기가 3개월 유예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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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대전시, 수질분석 능력 평가 ‘국제적 인증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는 ‘국제공인 숙련도 능력 평가시험’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미국 국제숙련도 인증기관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3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치러졌다. 평가항목은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음이온 성분 ▲유기인계 농약류 등 먹는물 분야 17개 항목이다. 평가 방법은 미지의 시료를 받아 평가 항목의 농도를 분석 후 그 값을 입력하는 것이며, 분석값이 z-score 2이하일 경우 적합판정을 받는다. 한편, 수질연구소는 ‘국제공인 숙련도 능력 평가시험’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것 뿐 아니라, ‘국내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숙련도 시험’에서도 30년 연속 우수기관 평가를 받아 명실 공히 그 위상을 드높였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강석규 수질연구소장은“수질연구소 연구원들이 분석 전문성을 최고로 유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한 수질검사 및 연구가 선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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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대전시 우수 중소기업제품, 라이브커머스로 뽐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증진을 위해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동영상 방송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로, 그동안 대전시는 쇼호스트가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해왔다. 올해부터는 제품군에 맞는 유명 인플루언서까지 섭외하여 더욱 풍성한 제품 홍보 및 판매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와 더불어 실질적인 매출 증대도 기대하고 있다. 참가대상은 대전소재 소비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모집기간은 6월 14일부터 30일까지로 서면평가 등을 거쳐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선정된 10개사에 대하여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내 입점 및 실시간 방송 판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사전 홍보영상 제작 및 라이브 홍보 영상 촬영 △블로그 후기 마케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시 박문용 기업창업지원과장은 “내수 부진으로 힘든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현 소비트렌드에 맞는 비대면 소비촉진을 활성화 할 것”이라며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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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부산시, “사상지역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지로 만들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들을 만난다.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오늘(14일) 오후 6시 부산롯데호텔에서 '(사)사상기업발전협의회 제18차 정기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신상해 부산시 의회의장을 비롯해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김문환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의 기관장 20여 명과 이정림 사상기업발전협의회장을 포함한 사상기업발전협의회 소속 부산 중소기업 80개사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제18차 정기총회에서는 부산시, 유관기관, 지역 중소기업이 함께 만나 소통하고, 기업간 교류 활성화와 기업경영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표창장을 수여해 부산 중소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상지역은 과거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을 주도한 부산지역 대표 공업단지로 현재 제조업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부산의 역량 있는 기업들이 집적해있는 산업중심지”라며 “사상지역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센텀시티에 버금가는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 계획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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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9.41억 원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6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9.41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항공사별 행정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항공)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사례 중 2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6.66억 원과 2.22억 원(총 8.88억 원)을 부과하고, 항공기 손상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와 조종사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을 처분하였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승무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승무원 편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건에 대해 과징금 5,300만원(대한항공 3,300만원, 아시아나항공 2,000만원)을 처분하였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항공사에 처분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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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해경청, 자율무인잠수정(수중 드론) 운영 체계도입 위한 연구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대형 해상조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정밀한 수중탐색 장비인 ‘자율무인잠수정 및 운용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를 연구기관으로 4월 29일 선정하여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사업은 정부출연금 약 250억 원이 투입되며, 수중 드론 체계인 자율무인잠수정 및 운영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KRISO, 한화시스템 등 총 13개의 산학연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다수의 해양무인기체(수중드론)를 동시 운용할 수 있는 기술, ▴정밀 수중탐색 목적, 수중센서 및 영상처리 기술,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중·수상 협업 및 실시간 통합관제 기술 등을 2025년까지 약 5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자율무인잠수정에 다중제어, 정밀탐색, 실시간 통제 기술을 적용해 열악한 해상 환경에서도 수중 수색구조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있다. 한편, 해상조난사고 통계*에 따르면, 국내 해상조난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고 범위도 모든 해역에 분포되어있다. 특히, 악천후·악시계(저시정) 등 열악한 해상 환경에 제약을 받을 경우 수색 세력이 적시에 구조 현장에 도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고 위치 파악이 곤란하고 잠수구조사의 안전 또한 위협을 받아 인명 구조가 더욱 어려워진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첨단기술을 해양구조분야에 접목시켜 신속하고 획기적인 인명구조 체계를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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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속초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속초시가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6,388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경제총조사는 통계청 주관 국가지정통계로 매 5년마다 실시되는 대규모 통계조사로 경제정책 수립 및 각종 통계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를 위하여 통계조사에 경험이 많은 20명의 우수한 조사원들을 채용하였으며, 선발된 조사원들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체명, 소재지, 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공통항목 13개, 특성항목 24개 등 총 37개 항목에 대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 사업체는 대면조사와 비대면(인터넷, 모바일)조사 중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비대면 조사는 6월 14일부터 7월 9일까지 PC,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사업체에서 제공해주신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므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사요원 방문 시 사업주 및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조사원 방문 조사 시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철저한 감염병 예방 관리로 안전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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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대덕e로움 체크카드 출시, 교통카드 기능 추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대덕구가 지난 11일 구청 청년벙커에서 지역화폐 대덕e로움 사용자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한카드·코나아이(주)와 체크카드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대덕e로움 사용자들은 대덕e로움 카드로 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해졌고 카드 소지 없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삼성페이)도 할 수 있게 됐다. 대덕e로움 체크카드는 오는 23일부터 출시되며, 발급은 대덕e로움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카드 발급비와 배송비는 무료다. 박정현 구청장은 “체크카드 도입으로 그동안 대덕e로움 사용자들의 불편사항이었던 교통카드 기능과 간편결제 기능이 해결됨에 따라 대덕e로움은 팔방미인형 지역화폐로 거듭나게 됐다”며 “시민들에게 더 사랑받고 더 편리한 대덕e로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덕e로움은 최근 2년 연속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함에 따라 대한민국 최강의 지역화폐 브랜드로 우뚝 섰고, 대코(Daeco) 배달·대덕e로움 몰 등 소상공인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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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강릉시 우수 농·특산품 서울 ‘상생상회’ 입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시의 우수 농‧특산품이 서울의 ‘상생상회’에 입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상생상회’는 서울과 지역 간의 정보교류,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곳으로, 전국의 우수한 대표 농‧특산품을 선별하여 홍보하고 판매한다. 이번 ‘상생상회’입점상품 모집에서 강릉시 곶감페이스트, 도라지정과, 찹쌀과줄이 선정되어 6월 중 입점, 판매 예정이다. 입점 선정 상품인 하슬라에프엔비 ‘너에게로 곶감’(곶감페이스트)은 인위적인 단맛이 아닌 곶감 그대로의 당도와 식감이 특징인 강릉 곶감을 사용하여 우유나 요거트 등에도 활용하여 먹을 수 있다. 강릉미담의 ‘국산도라지정과’는 일교차가 큰 왕산면에서 재배한 도라지를 사용하여 향이 좋고 사포닌 함량이 높으며, 콩가루를 묻혀 도라지를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은정한과의 ‘찹쌀과줄’은 우리 전통이 그대로 담겨있는 사천 한과마을에서 우리 곡물로만 만든 제품이다. 한편 ‘상생상회’ 입점상품 모집 공고는 분기별로 진행하여 11차 모집은 완료되었으며 올해 안에 12차, 13차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병학 유통지원과장은 “상생상회 입점을 통해 강릉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특산품을 알리고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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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태백시, '지방세 카톡 환급신청 서비스' 설문조사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백시가 강원도 최초로 4월부터 시행중인 ‘카톡 환급신청 서비스’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톡 환급신청 서비스’는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환급받을 수 있는 도내 최초 비대면 세무행정 서비스이다. 시는 현재 시행중인 ‘카톡 환급신청 서비스’ 더욱 발전시키고 지방세 정책발전을 위하여 2차에 걸쳐 전국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1차 설문조사는 2021년 6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2차 설문조사는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다.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태백 혹은 카톡환급신청서비스를 검색하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핸드폰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으며 소요시간은 3분 내외로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 설문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를 위해 더욱 발전된 세무행정서비스로 앞으로도 스마트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납세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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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울주군, 2021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은 2021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8만 5천 709건, 100억 4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이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과 3월에 일시 납부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CD/ATM기의 지방세 납부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며, ARS 신용카드 납부나 가상계좌 이체 방법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로도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을 이용하여 수수료 없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가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추가되며, 납부 마감일인 6월 30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 혼잡 및 인터넷 납부나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 미리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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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부평구,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도심 물길 되살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도심의 물길을 되살린다. 부평구는 11일 부평동 261-3번지 일원에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착공식을 진행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약 486억 원을 투입해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부평구청까지 약 1.5㎞ 복개구간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150억 원의 예산으로 부평동 일원의 하수도 재정비사업도 병행한다. 부평구는 ‘자연과 이야기하면서 걷고 싶은 하천 굴포천’을 슬로건으로 부평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도심 휴식지 및 친수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복개구간 철거로 옛 물길을 복원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생물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부흥로까지의 1구간에는 생태·문화 체험구간을, 부흥로부터 백마교까지의 2구간은 생태관찰·탐방구간으로 수변생태공간을 조성한다. 끝으로 백마교에서부터 부평구청까지의 3구간은 자연생태 복원구간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굴포천 곳곳에는 문화광장으로 활용할 주민참여마당을 비롯해 징검다리, 도시 숲, 생물서식처, 전망테라스, 수변쉼터마당 등을 조성해 주민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구는 오는 7월부터 지장물 이설 및 굴포천 양안 하수박스 설치를 시작으로 굴포천 복원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복원사업으로 인한 복개구간 주차장(743면)의 대체 공간 마련을 위해 공사 기간 중 캠프마켓 부지와 굴포천 우안, 도시 숲 조성 노상공간, 개방주차 등으로 주차면 658면을 확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복원공사 완료 후에는 혁신센터 내 주차공간 300면을 포함해 총 900여 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생태하천 공사 구간 전체를 한꺼번에 철거하는 방식이 아닌, 오는 2022년부터 복원구간의 상류부부터 순차적으로 상판을 철거한 후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진행하기에 주차대란이 집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공사 준공 목표는 2023년 12월이다. 이날 착공식은 구정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및 내빈축사에 이어 연막탄 발파 퍼포먼스가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굴포천은 인천시 부평구와 계양구, 경기도 부천시와 김포시, 그리고 서울시 강서구를 지나 한강으로 빠져나가는 총 거리 21.17km의 서부 수도권 대표 하천이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을 맞으며 아낙들의 빨래터이자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다. 굴포천 인근은 일제강점기 당시 군수물자를 생산했던 일본육군조병창 대신 미군의 다양한 부대가 자리 잡은 ‘애스컴 시티’로 변했고 물길과 함께 격동의 시간을 흘려보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군부대가 떠난 자리에는 인구 5만여 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산업화와 함께 굴포천의 옛 모습은 사라져갔다. 이 과정에서 급속한 도시 발전으로 하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산업화를 거치면서 물고기 폐사와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굴포천은 1990년대 들어 발원지 인근인 인천가족공원에서부터 부평구청 앞까지 3.46㎞가 콘크리트로 덮여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차준택 구청장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부평이 친환경 도시로 가기 위한 밑바탕”이라며 “굴포천 복원이 생태와 주거, 문화, 경제 등 4개 분야에서 재생을 일으켜 도시 재창조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평구가 지향하는 도시 재창조란 도심에 생태하천의 물길을 만들고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재창조 한다는 의미”라며 “‘더 나은 부평’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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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대구시, 미래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에 국비 200억원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도 ‘전력기반차 e-DS (e-Drive System)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전력기반차 e-DS(e-Drive System)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은 미래차 전기구동시스템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업종전환 유도․기술 고도화 지원 등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에서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다. e-DS(e-Drive System)는 ‘모터·인버터 및 감속기 등 핵심모듈과 이를 구성하는 관련 부품’으로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차의 전기구동시스템에 해당하는 핵심부품이다. 이번에 선정된 ‘전력기반차 e-DS(e-Drive System)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하고, 계명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사업은 산·학‧연 중심의 기업소통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체계를 구성 운영하고, 맞춤형 기술개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실무교육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전기구동시스템 핵심부품 산업을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전기구동시스템 및 전·후방 부품산업 기업들의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력 향상 지원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전문기업을 육성해 지역 자동차산업구도를 기존 내연기관에서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미래차 핵심부품인 전기구동시스템 전문기업 육성 및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지역 자동차기업의 미래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미래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하는 생태계 기반 마련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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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