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석유 최고가격 낮춘다…"최소 100원 이상 인하 유력"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국제유가 흐름을 반영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유가 충격으로부터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 제도를 유가 하락 흐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취지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구 부총리는 "7차 석유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이번에 조정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은 이날 오후 7시에 발표될 예정이다.업계에서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폭을 고려할 때 이번 7차 조정에서 유종별로 리터(L)당 최소 100원 이상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3.14달러로 전쟁 직전(72.48달러) 수준을 사실상 회복했다.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69.92달러를 나타내며 70달러선 아래로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67.29달러를 기록하며 오히려 전쟁 전보다 저렴해졌다.산업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통항에 따른 중동산 원유 공급 확대 기대 등으로 국제 원유와 가스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내 주유소 가격은 요지부동이다.전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 평균은 2천7원, 경유 가격 평균은 1천998원으로 지난 4월 이후 석 달째 2천원 안팎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전쟁 전 1천500∼1천6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괴리가 크다.이처럼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가격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차' 때문이다. 주유소들이 통상 2∼3주 간격으로 제품을 공급받다 보니 전 단계의 비싼 재고가 먼저 소진돼야만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구조다.여기에 정부가 설정한 석유 최고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묶여 있는 점도 가격 하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정부는 급격한 유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폭등세를 나타내자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다.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2차 조정 때 유종별로 L당 210원씩 상향 조정된 이후 석 달 가까이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이다.이처럼 석유 최고가격제는 도입 당시에는 국내 유가 폭등을 막는 '방어선' 역할을 했지만, 국제유가가 떨어진 지금은 오히려 국내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떠받치는 지지선이 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제도 도입 취지였던 민생 물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낮춰 소비자 체감 가격인 주유소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가야 한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유가 수준은 전쟁에 대비해 내려온 상황이라 어느 정도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유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속보]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동결 유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히빈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고유가 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하반기 소비자 물가를 3% 이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특히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물량도 6배 이상 확대한 2억개를 추가 수입하고, 오는 다음달엔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유가, 호르무즈 운항 재개 기대에 급락…전쟁 전 수준으로

  24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나흘 연속 하락하며 미국과 이란 전쟁 전 수준으로 내려왔다.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회복 기대와 공급 우려 완화로 4% 안팎의 큰 하락 폭을 보였다.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3.74달러로 전장 대비 4.33% 하락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70.34달러로 전장 대비 3.92% 내렸다.브렌트유와 WTI 모두 미·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날인 2월 27일 이후 최저치다.이날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이후, 걸프 해역에 묶여 있던 원유 공급 물량이 다시 시장으로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하락 압력을 받았다.해운 데이터에 따르면 원유 5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으며, 이 중 2척은 아시아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미국의 제재 유예로 이란의 원유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오만의 안전 통항 지원 조치, 레바논 내 적대 행위 완화 등도 공급 회복 기대를 키웠다.KCM 트레이드의 수석 시장 분석가 팀 워터러는 "이란산 원유가 세계 시장에 재진입하고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정상화되는 광범위한 시나리오가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 "오늘 팔면 내일 입금"…주식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10월 공개

  주식 매도 후 판매 대금을 받는 시점을 이틀 후에서 하루 뒤로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계획이 10월에 구체적으로 공개된다.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에서 이처럼 주식시장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안을 포함한 증권 거래·결제 시스템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현재 주식 거래는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T+2)에 결제가 이뤄진다. 매도대금을 즉시 회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이재명 대통령이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련 간담회에서 "주식은 오늘 팔았는데 왜 돈은 모레 주느냐"며 제도 개편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목을 끌었던 이슈다.권 부위원장은 "결제주기 단축은 거래와 결제 사이의 리스크를 줄이고 결제 대기 중 묶여있던 유동성을 해방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개혁 과제"라며 "오는 10월을 목표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일단 예탁결제원은 올해 말 목표로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T+1일 이내 결제 인프라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당국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주식의 판매 대금을 받는 시점을 이틀 뒤에서 하루 뒤로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권 부위원장은 "기존의 청산·결제 인프라와 독립된 환경에서 결제 혁신을 미리 시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아울러 한국거래소가 9월 14일 애프터마켓을 신설하고, 내년 말 목표로 프리마켓을 신설하는 등 단계적으로 거래시간을 연장해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자본시장의 인공지능(AI) 디지털 대전환에 발맞춰 AI 기반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새로운 형태의 이상 거래와 불공정거래 징후를 효과적으로 포착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거래소는 시장감시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감시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권 부위원장은 "과거에는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시장이 경쟁력을 가졌다면, 이제는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거래하고 결제할 수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지도 시장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 자영업자들, 고금리에 매출은 줄고 연체 빚 13% 증가…

  빚 안고 문 닫은 사업장 50만개…평균 연체 742만원하이닉스 상권, 거액 성과급 특수 없어 고금리에 고물가·고환율이 겹친 이른바 '3고(高)'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제때 갚지 못한 연체 빚이 12% 넘게 불어났다.연말 특수가 사라지며 매출은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비용 지출은 늘면서 이익률도 뒷걸음 쳤다.23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6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개인사업자의 총 대출 잔액은 732조2천억원으로 전 분기인 작년 4분기보다 약 3조원(0.4%) 증가했다.이 중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은 433조원으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이었고,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이 299조원으로 전 분기(296조원)보다 3조원(1.0%) 증가했다.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연체된 금액은 총 14조6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약 1조6천억원(12.6%) 증가했다. 은행권 대출이 2조7천억원, 비은행권이 11조9천억원이었다.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금액은 작년 4분기에 4.1% 감소해 집계가 시작된 2023년 3분기 이후 9분기 만에 처음으로 줄었으나, 올해 1분기에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강예원 한국신용데이터 데이터 총괄은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금액이 한 분기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선 점은 경영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개인사업자 중 대출을 보유한 사업장은 총 360만8천개로, 이 중 50만1천개(13.9%) 폐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폐업 상태 사업장 한 곳당 평균 대출 잔액은 6천435만원이며, 평균 연체 금액은 742만원이다. 매출은 카페·베이커리 등 일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소폭 늘었다.1분기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천258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9% 증가했다.다만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에 비해서는 13.38% 감소했다.업종별로 보면 연초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등 디저트류가 인기를 끌면서 카페(+7.2%)와 베이커리·디저트(+11.4%) 매출이 1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반면 패스트푸드(-2.9%), 양식(-2.0%), 일식(-1.8%) 등은 매출이 감소했다. 숙박 및 여행서비스업(-4.9%),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업종(-5.1%) 등은 4분기째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사업장 당 비용 지출은 3천259만원으로 작년보다 3.36% 증가했다. 매출에서 지출을 뺀 이익은 999만원으로 2.63%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23.5%로 작년보다 1.09%포인트(p) 하락했다.강 총괄은 "1분기 매출 감소는 연말 특수가 끝난 계절적 요인이 크다"면서 "디저트류 인기가 카페·베이커리 매출을 키운 반면, 여가·여행 업종 매출은 4분기 연속 하락했다"고 말했다.이어 "소비자들이 여가 관련 지출을 줄이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비 심리 위축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1분기 반도체 수출 호조로 삼성전자·SK 하이닉스 등 기업에서 거액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인근 상권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특수'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신용데이터가 SK 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경기 이천시 일대 점포 486곳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초 하이닉스가 초과이익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1분기 인근 상권의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은 0.8%에 그쳤다.작년 한 해 매출이 5.6%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율이 낮았다.업종 별로 보면 외식업 매출은 1.1% 감소했으며, 서비스업(+0.5%)과 유통업(+9.1%) 등은 증가했다.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는 개인사업자 경영관리 서비스인 '캐시노트' 가입 사업장 중 표본 약 16만곳의 매출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됐다.캐시노트를 통해 수집된 사업장별 여신금융협회·홈택스 연동 데이터가 사용됐고, 대출 등 금융 현황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를 활용했다.

• 삼성전자, HBM4 매출 10억달러 돌파…연말 100억달러 기대

  양산 출하 후 4개월만에 업계 최초 성과…이달말 12억달러 예상ASIC 수요 폭증 속 핵심 고객사 선점…'원스톱 역량'으로 차별화성능·효율 겸비…"차세대 시장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 삼성전자의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가 업계 최초로 매출 10억달러(약 1조5천400억원)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세계 최초 양산 출하한 HBM4 매출이 급증하면서 연말에는 100억달러(약 15조4천억원)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HBM4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가 이같은 실적을 기록했다.삼성전자는 지난 2월 12일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한 뒤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기준 시점을 6월 말로 잡으면 매출은 12억달러(약 1조8천500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전자 HBM4가 출시 직후부터 빠르게 공급이 늘면서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도 크게 확대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연말까지 공급 물량을 빠르게 늘려 출시 첫해인 2026년에 100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는 신규 메모리 제품의 양산 첫해 매출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큰 규모라고 업계는 전했다. 이 같은 성과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급증이 배경으로 풀이된다.업계에서는 올해 HBM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58% 증가한 546억달러(약 8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는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9천750억 달러(약 1천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이 같은 수요 확대의 중요한 축은 주문형 반도체(ASIC)다.ASIC은 특정 연산이나 용도에 맞춰 설계한 맞춤형 칩으로, 글로벌 빅테크가 자체 AI 칩에 채택하면서 HBM 수요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삼성전자는 주요 그래픽처리장치(GPU) 업체와 ASIC 기반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사로부터 HBM 공급 협력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이 같은 고객 기반 확대에 힘 입어 올해 HBM 매출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브로드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ASIC 업체 중심의 다변화된 고객 기반을 확보한 삼성전자의 내년 HBM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전자는 HBM4 메모리의 베이스 다이에 4나노 선단 공정을 적용함으로써 성능과 양산 안정성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하며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 선점에 나섰다.삼성전자 HBM4는 업계 표준보다 약 46%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11.7Gbps)를 확보해, AI 모델이 커질수록 심해지는 데이터 병목 해소가 가능해졌다.데이터 전송 능력도 이전 세대 대비 약 2.7배 높여 고객사가 요구하는 수준을 웃도는 성능을 확보했다.또한 전력 효율은 이전 세대보다 약 40% 개선하는 등 성능과 운영비를 모두 갖췄다.삼성전자는 HBM4에 이어 HBM4E에서도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삼성전자는 로직·메모리·파운드리·패키징을 모두 갖춘 세계 유일의 종합반도체기업(IDM)으로,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업계에서는 HBM이 고도화될수록 자체 파운드리 공정과 HBM 설계를 함께 최적화하는 삼성전자의 차별화된 역량이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HBM4와 차세대 HBM4E 제품이 2030년까지 주류 제품이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HBM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정부, 석유 최고가격 낮춘다…"최소 100원 이상 인하 유력"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국제유가 흐름을 반영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유가 충격으로부터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 제도를 유가 하락 흐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취지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구 부총리는 "7차 석유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이번에 조정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은 이날 오후 7시에 발표될 예정이다.업계에서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폭을 고려할 때 이번 7차 조정에서 유종별로 리터(L)당 최소 100원 이상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3.14달러로 전쟁 직전(72.48달러) 수준을 사실상 회복했다.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69.92달러를 나타내며 70달러선 아래로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67.29달러를 기록하며 오히려 전쟁 전보다 저렴해졌다.산업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통항에 따른 중동산 원유 공급 확대 기대 등으로 국제 원유와 가스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내 주유소 가격은 요지부동이다.전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 평균은 2천7원, 경유 가격 평균은 1천998원으로 지난 4월 이후 석 달째 2천원 안팎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전쟁 전 1천500∼1천6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괴리가 크다.이처럼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가격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차' 때문이다. 주유소들이 통상 2∼3주 간격으로 제품을 공급받다 보니 전 단계의 비싼 재고가 먼저 소진돼야만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구조다.여기에 정부가 설정한 석유 최고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묶여 있는 점도 가격 하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정부는 급격한 유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폭등세를 나타내자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다.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2차 조정 때 유종별로 L당 210원씩 상향 조정된 이후 석 달 가까이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이다.이처럼 석유 최고가격제는 도입 당시에는 국내 유가 폭등을 막는 '방어선' 역할을 했지만, 국제유가가 떨어진 지금은 오히려 국내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떠받치는 지지선이 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제도 도입 취지였던 민생 물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낮춰 소비자 체감 가격인 주유소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가야 한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유가 수준은 전쟁에 대비해 내려온 상황이라 어느 정도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유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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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6

• [속보]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동결 유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히빈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고유가 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하반기 소비자 물가를 3% 이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특히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물량도 6배 이상 확대한 2억개를 추가 수입하고, 오는 다음달엔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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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6

• 기름값 5주 연속 하락…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2천원대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4∼1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7원 내린 2천9.2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0.3원 내린 2천51.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0원 하락한 1천989.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2천12.8원으로 최고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995.7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7원 하락한 2천4.1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이행이 본격화되며 유가 하락했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지속되며 하락 폭을 제한했다. 이어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3.6달러 내린 74.8달러였다. 그리고 국제 휘발유 가격은 12.5달러 내린 103.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1.0달러 하락한 116.5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특히 정부는 지난 18일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으로 유지된다. 힌편 정부는 향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7차 최고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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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0

• 금융연 "4대 은행 가계대출 편중에 생산적 금융 제약"

  국내 은행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대출 비중이 생산적 금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금융연구원 김석기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미국 JP모건, 일본 미쓰비시UFG를 비교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국내 은행들은 소비자대출(가계대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한 반면, 미국과 일본의 은행은 기업대출에 주력했다.4대 은행의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평균 27.8%에 달했으나, JP모건은 14.5%, 미쓰비시UFG는 3.1%에 그쳤다.예금, 국공채 등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고 변동성이 낮은 '초저위험 자산' 비중은 정반대였다.총자산 대비 초저위험 자산 비중은 JP모건이 29.2%, 미쓰비시UFG가 41.8%로 4대 은행 평균(11.8%)보다 월등히 높았다.이처럼 초저위험 자산이 많으면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이 줄어 고위험·고수익 대출과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다.김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편중 구조가 생산적 금융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자산 구조 다각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무위험 안전자산과 고수익 자산을 양립시키는 '한국형 바벨 포트폴리오'로의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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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0

• 정부, "올해 물가상승률 한은 전망 2.7%서 크게 안 벗어날 듯"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소비자물가가 올해 연간 2.7%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의 최근 전망치 수준이라는 판단이다.소비자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될 경우 해제·환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정부 비축 물량 등을 저가에 방출할 계획이다.재정경제부는 4일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재경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3.1%로 뛴 것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다만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시행으로 물가를 0.6%포인트(p) 낮췄다고 분석했다.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7%로 급등했을 것이라는 뜻이다.재정이 투입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은 중동정세와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할 방침이다.재경부 강기룡 차관보는 2일 사전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통항이 재개되면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제유가 흐름과 국내 석유 가격이 지금은 어느 정도 갭(격차)이 있는데 그 갭이 어느 정도 좁혀지는지 시점을 봐야 하기에 어느 시점, 어느 가격에 해제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며 "일시 해제할 것이냐, 슬라이딩하면서(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이냐, 유류세 인하를 유지할지 환원할지 정책적 고민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최고가격제에 따라 정유사가 입은 손실 보전은 그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고시를 마련한다.이달 안으로 재경부·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발족해 구체적인 방식을 정유사와 논의할 예정이다.정부는 가격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추가 선정해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화물차 경유, 농·어민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등을 신속히 집행한다.강 차관보는 향후 물가 전망에 관해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석유류 가격에 달려 있다"며 "교착이 장기화하는 상태라면 5월 물가 상승률 수준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실무적인 판단"이라고 분석했다.또 "3∼4월 가라앉았던 소비자심리지수가 5월 올랐는데, 아직까지 수요 측면 물가 압력으로 당장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소비심리가 계속 좋아지면 수요 측면에서도 경계감을 가지고 보겠다"고 덧붙였다.이달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할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전망치에 관해선 "1∼5월 누적은 2.4%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2.7%를 전망했는데,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재경부는 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돼지고기·닭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달 안에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추진도 검토한다.정부는 농축수산물 정부·생산자단체 할인지원을 확대한다. 미국·태국산 신선란을 추가 수입하고, 명태·고등어 등 주요 어종은 정부비축물량 8천t을 소매가 대비 30∼40% 할인해 방출한다.3∼4월 하락했던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달 2.2% 상승한 상태다. 가공식품은 지난달 0.8%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정부는 여름철 폭염·폭우에 대비한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을 15일부터 운영해 선제적 수급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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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K-패스’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3자녀 이상 50% 환급

  올해부터 K-패스 제도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돼 자녀가 2명인 이용자는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의 환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로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 A씨(만 40세)는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 신설로 2만 7000원의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참여 지자체는 189곳에서 210개으로, 카드사는 11개에서 13개로 확대돼 K-패스 이용자와 혜택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하루 최대 2회·월 최대 60회까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특히 시내버스, 광역버스, 신분당선과 GTX 등을 포함한 도시·광역철도를 포함하는 바, 이용금액 중 높은 금액 순으로 2건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때문에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024년말 기준으로 265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해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해 혜택을 확대한다. 이번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이에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해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한편 올해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김제, 문경, 속초 등 21개 지자체가 추가 참여해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아울러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특히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27종에서 32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로 이용자 평균 1만 8000원을 환급받는 등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횟수도 월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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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정부, 18조원 규모 공공재원 총동원 경기 뒷받침…2025년 경제정책

  정부는 올해는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고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산업경쟁력 도전요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민생지원 체감도를 높이고,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 우리 경제여건이 대외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하고, 대내적으로는 내수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수출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은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경기흐름 약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7만 명보다 축소된 12만 명으로 예상하고 고용률은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 2.3%보다 낮은 1.8% 전망하고 다만, 기상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900억 달러보다 100억 달러 줄어든 800억 달러로 전망해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흑자규모는 축소되겠으나 국제유가 하락이 수입 증가를 제약하며 큰 폭의 흑자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 민생경제 회복 정부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경기 부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사업 예산 신속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여, 지난해 대비 약 5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 경기 보강 효과를 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 외에도 경기 회복을 위해 18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계획했다. 이는 재정 5조 원, 세제 지원 3조 원, 공공기관 투자 5조 원, 민간 투자 2조 원, 정책금융 3조 원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63조 5000억 원에서 66조 원 이상으로 2조 5000억 원 이상 확대한다. 민간 투자는 최근 5년 평균인 4조 3000억 원 대비 1조 원 가량 초과 집행할 방침이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상반기 내 7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4만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착공·공급해 공사 물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내수 부양 측면에서는 올해 관광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대 3만 원의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 장 배포하고, 단체 관광 중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한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퇴직연금 제도를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중도 인출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개인연금의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저소득층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상 보충급여 원칙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장애인활동 등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저소득층의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 상향하고, 연간 급여액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늘어난다.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득 기준은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103만 개에서 올해 110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다. 노후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월 33만 3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의 90% 이상을 1분기 중 채용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까지 확대한다. ◆ 대외 신인도 관리 정부는 외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건전성 규제와 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외화조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자본대비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높아진다. 국내은행은 현행 50%에서 75%로 외은지점은 250%에서 375%로 상향된다. 지난해 연말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강화된 규제도 올해 6월로 연기된다. 이에 더해 외국환은행의 국내 거주자(개인·법인) 대상 외화대출의 제한도 완화된다. 중소·중견·대기업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원화용도인 경우에도 외화대출이 허용된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현지통화직거래제도(LCT)’를 활성화해 무역거래에서 달러가 아닌 거래상대국 통화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LCT의 활용도를 높이고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와 추가 LCT 체결도 검토한다. 국민연금도 현재 500억 달러의 외환스와프 한도를 65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만기는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유동성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은 계획보다 완화해 시행한다. 한국은행은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외화자금시장에서는 외화RP매입과 외화대출 등이 추진된다. 또 은행별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자본적립비율을 최대 2.5%p까지 추가로 더 쌓게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하반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은행권의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비율을 97.5%에서 100%로 정상화하는 것 또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 경제의 견고한 기초체력과 대외 건전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대응과 정책 기조를 전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소통의 일환으로 정부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으며 곧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다. 올해 초에 ‘해외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해 한국 경제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금융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한 안정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한다.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저성과 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절차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가치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배당·자사주소각)을 5% 이상 늘린 상장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이 증가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4%, 이를 넘는 경우엔 최대 45% 과세하는데 이를 9%, 최대 25%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1000만 원)으로 올린다. ◆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정부는 먼저, 미국 신정부 대응을 위해 민관 역량을 모아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내적으로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미 신정부 출범 관련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범정부 합동으로 차질 없이 대비한다. 산업·통상·경제안보 등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 및 영향을 분석하고 행동계획(액션플랜)을 마련한다. 우리기업의 통상애로 해소와 기회요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대외적으로는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바탕으로 한·미 협력관계 심화한다. 미 신정부 내각과 조속한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미 의회·주정부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호호혜적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을 활용해 실질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미·중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 통상네트워크 확산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어서, 교역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출 다변화 및 수출애로 해소에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방위 지원을 위해 금융은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0조 원 공급한다. 재정은 역대 최대 수출지원 예산(2조 1000억 원→2조 9000억 원)을 바탕으로 신수출사업을 육성하고 품목·지역 다변화를 도모한다.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 비중 50% 이상)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 산업경쟁력 강화 정부는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대한 맞춤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에 14조 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무역금융을 360조 원으로 확대한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는 세계적인 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계 지원 가속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기반시설과 연구개발 등에 대해 추가 재정·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부담분의 5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고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한도도 500억 원에서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도 5%p 상향한다. 반도체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 2%대 저리대출을 4조 2500억 원 지원하는 등 올해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전력, 용수, 도로 등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에도 나선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 설비계획에 반영하고, 용수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국도 45호선 확장 시공을 발주한다.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경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올해 상반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한다. 사업재편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여수, 울산 등 주요 산단을 찾아 재편 절차와 인센티브에 대해 안내한다. 석화 업계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지주회사는 규제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과세이연 기간도 선제대응지역에 한정해 5년 거치, 5년 분할로 연장한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대미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전화 기반을 조성한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배터리 소재와 광물의 내재·다변화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역대 최대 55조 원 규모의 시설자금을 투입한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노후기계 교체, 핵심기술 국산화 등 시설투자에 24조 8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진행한다. IBK기업은행도 중소·중견기업 공장 증설 등 설비투자 금융지원에 24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용중소기업 자가사업장 신축, 신축, 공정자동화 등 특례보증에 4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는 노후 컨테이너 항만시설 현대화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항만 스마트화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중소(5→7%), 중견(10→12%)기업 모두 상향한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신성장 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은 기존 6%, 12%에서 12%, 14%로 대폭 올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1~3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올해 16개 현장대기 프로젝트(35조 3000억 원 규모)의 착공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4차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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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 100만원→200만원으로 확대

  올해부터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직무 훈련비를 2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규정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계좌 한도를 늘리고, 원격훈련 과정 또한 제한 규정을 완화·확대 했다. 먼저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더욱 많은 훈련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칭한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부담률을 15~55%에서 0~20%로 낮춰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보다 낮은 훈련비로 훈련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때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이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던 경우를 개선해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으로, 다만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훈련생에게 더욱 다양한 훈련을 제공해 훈련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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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