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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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2.5% 인상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2.5% 인상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2.5% 인상 최대환 앵커>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표결에 부친 결과,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 요구안이 채택됐는데요.송나영 앵커>큰 관심사였던 최저임금 만원 돌파는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약 4% 오른 1만 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2.5% 오른 9천860원을 제시하며, 양측 격차를 최초 2천590원에서 140원까지 줄였습니다.하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안은 표결에 부쳐졌고,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9천860원이 26표 중 17표를 얻어 최종 결정됐습니다.그동안 노동계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계비 부담이 크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녹취>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난 18일)"지난해와 올해 물가폭등 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과 저율의 인상안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녹취> 이명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지난 18일)"최저임금을 많이 인상해 근로자의 생계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들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이번 최저임금 논의에선 사상 처음 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릴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결국 1만 원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9천620원보다 2.5% 높은 수준.월급으로는 206만74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늘어납니다.노동계는 표결 직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110일 동안 진행되며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민지)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KTV 김현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사회
    • 사회/교육
    2023-07-20
  • “신속한 복구 지원”···예천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한 복구 지원”···예천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신속한 복구 지원”···예천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과 충남 공주, 논산 등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이 지역들에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에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6시 기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6명, 실종 4명입니다.산사태로 피해가 컸던 경북에서는 24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고, 충청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으로 2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이번 호우로 일시대피한 사람은 1만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중대본에 따르면 19일 오후 6시 기준 일시 대피자는 1만1천276세대, 1만7천4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19일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을 비롯해 충남 공주와 논산, 충북 청주, 전북 익산 등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습니다.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특별재난지역은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에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윤 대통령은 재난지역을 선포하면서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추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총력 대응을 당부했습니다.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또다시 몰려올 극강의 호우에 대비해, 정부와 지자체의 사전대비 태세와 협조체계를 재점검하고 특히, 대피안내나 명령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위험 우려 지역에 계신 분들과 소통체계는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맞는 제도와 재난대응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민경철 구자익 백영석 / 영상편집: 박설아)KTV 윤현석입니다. 관련기사 펼치기
    • 사회
    • 환경/식품
    2023-07-20
  • G20 재무장관 “물가안정 최우선 정책과제”…추 부총리 “재정정책 보조 중요”
    주요 20개국(G20) 경제수장들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 최우선 정책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고물가 대응을 위해 재정정책의 보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긴축재정 정책 등이 물가 안정에 효과를 나타냈다는 점을 각국 경제 수장과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7~18일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며 이 같이 알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7일(현지시간) 인도 간디나가르 마하트마만디르컨벤션센터(MMC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제1세션 ‘글로벌 경제와 보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및 보건, 지속 가능 금융 및 인프라, 국제 금융체제, 국제 조세, 금융포용·규제 등 총 5개 세션, 7개 의제가 논의됐다. ‘세션 1’에 해당하는 ‘세계 경제 및 보건’에서 회의에 참석한 G20 회원국의 경제수장들은 세계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 최소화 노력과 함께 일시적 관세 완화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로 과도하게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이 한국 소비자물가지수를 2.7%까지 낮춘 요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국제협력을 환영하면서 한국도 높은 제조업 기술력을 통해 이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지속 가능 금융·인프라’ 세션에서는 회원국들이 기후 대응을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투자와 개도국에 대한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에 막대한 자금과 위험부담이 따르는 만큼, 이를 완화하는 다자기후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올해 10월 만료되는 녹색기후기금의 2차 재원 보충에 회원국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국제 금융체제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취약국 부채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소득국채무재조정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이 프랑스와 함께 실무회의 공동의장국을 맡고 이번 세션에서 추 부총리는 저소득국 채무재조정의 신속 이행을 역설하고 부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원국간 채권정보 공유를 제안했다. 이외에도 회원국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진행된 디지털세의 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국제규범적 규제체계를 마련하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9월 예정된 G20 정상회의 전 개최되는 마지막 재무장관 회의로서, 재무 분야 주요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의제별 회원국 입장을 확인하는 성격이었다. 다만,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규탄 내용과 세계 경제에의 영향을 두고 회원국 간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합의문 도출은 불발됐다. 기재부는 “G20 정상회의까지 회원국들과 협력하면서 우리나라 이익이 정상 선언문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7-19
  • 경주주오토시티 드라이빙센터 개장...빅 이벤트
    여성, 대학생, 초보운전자 대상 안전운전교육 무상 시행 일반에게 다소 생소한“안전운전체험교육”을 2000년 국내 최초로 도입해 시행한 사람이 황운기(경주오토시티 원장)씨이다. 경주오토시티 드라이빙센터 조감도 황운기 원장은 국내 최초로 민간교육 기관을 운영하며 “안전운전 체험교육”을 도입했다. “안전운전 체험교육”의 효과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체 교통사고 50%이상 감소, 사망사고 71% 감소했다는 발표를 한바 있 황 원장은 23년간 수많은 “안전운전 체험교육”을 했다. 해군 제3함대를 비롯한 육군 51, 55사단 군 장병과 소방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특수운전교육을 시행했다. 수많은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방어운전 프로그램을 적용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버스 택시 운전자, 자치단체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체험교육을 시행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해 왔다. 황운기 원장은 2023년 7월 경북 경주에 새롭게 경주 오토시티 드라이빙 센터를 개장해 “안전운전과 교통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련 업계가 기대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1일 4시간, 7시간 과정과 3일간 진행되는 특수운전 과정이 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모든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 방어운전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는 올바른 운전자세, 핸들 파지법 및 브레이크 조작방법(급제동의 필요성과 위험성, 빗길 마른 노면에서의 제동거리 단축법), 순간판단 대처법(급핸들 조작의 필요성과 위험성), 겨울철 눈길, 빙판길 안전한 운행방법(미끄럼 대처법, 스핀 대처법), 교차로 사고원인과 예방법, 브레이크 고장시 대처법,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과 대처법, 전복사고대처법, 주행중 시동커짐, 펑크 대처법, 겨울철 눈길, 빙판길 운전요령 등이다. 황운기 원장은 “모든 운전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면 얼마든지 중대 대형 사고를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사고를 피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런데 사고를 피하지 못해 대형 참사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무상 교육을 시행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라고 설명했다. 황운기 원장은 1세대 카레이서 출신으로 87년부터 선수생활을 시작해 87년 그랑프리 코리아 1전에 우승과 92년 용인 에버렌드 오프로드 챔피언을 획득 기아 팀으로 파리 다카르랠리에 참가한바 있고 94년 영국에 국내 최초로 포뮬러 경기에 참가했다. 포뮬러 1800과 포뮬러 르노를 국내에 도입 모터스포츠 아카데미 개최와 함께 아시아 르노 챔피언 쉽을 태백과 용인에서 개최한 모터 스포츠의 산 증인이다. 현제까지 모터스포츠에 맥을 이어가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36년 동안 대를 이어서 지금은 아들 황진우가 프로선수로 도요타 렉서스 주전선수와 CJ로직스틱스 레이싱 팀을 감독겸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경주오토시티 드라이빙센터 개장과 아울러 새로운 모터스포츠 장으로 오토크로스 챔피언 쉽 개최를 준비하고 있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오토크로스 행사는 일반인 누구나 자유롭게 즐기면서 모터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로 평일 주말 주간 및 야간 시간에 매일 밤 안전운전 경진대회로 개최한다. 36년간 모터스포츠와 안전운전 교육을 쉬지 않고 시행한 황운기 원장은 새로운 모터스포츠 장을 열어 모터스포츠 활성화와 더불어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토크로스는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매일 밤 경주 오토시티에 예약 후 도착하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오토크로스는 선진국에서는 빅 이벤트로 2대씩 출발하여 단거리코스로 1랩 주행 후 코스를 변경하여 2랩을 빨리 돌아 승자를 가리는 행사로 2랩을 1분내로 주파할 수 있는 단거리 이벤트다. 코스구성은 슬라럼, 직선주로와 커브길, U턴, 회전교차로 360도턴, 빙판길, 빗길, 위험회피 코스를 안전운전 경진대회 코스로 설계하여 초보운전자 여성 대학생 등 아마추어에서 프로 선수까지 모든 참가자가 자유롭게 참가한다. 여기서 드라이빙 스킬을 배우면서 베테랑 운전자로 가는 획기적인 운전기법을 배워 교통사고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벤트 행사이다. 참고로 이번행사는 7월 15일~20일까지 사전 코스를 무료 개방했다. 8월 1일부터는 공식행사로 진행한다. 참가신청은 경주오토시티 모터스포츠 아카데미 www.ktec.or.kr에서 하면된다. 오토시티 오토크로스 챔피언쉽 특별규칙서 홈페지 추후공지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3-07-19
  • 윤 대통령, 세종·논산·청주·익산·예천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18일 오후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에서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산사태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편,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의 총력대응을 당부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시 행동요령(행정안전부)
    • 사회
    • 사회/교육
    2023-07-19
  • 윤 대통령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 계획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17일 경북 예천의 산사태 피해 현장과 이재민 시설 방문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면서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리고,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호우 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면서 “그럼으로써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 고 당부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면서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는 심정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완전히 자유를 되찾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면서 “관계부처들은 학교, 병원, 주택, 상하수도 등 지원이 시급한 분야부터 조속히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의 글로벌 안보협력 확대가 우리의 글로벌 경제 공급망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 부처는 이번 순방 기간 도출된 여러 합의가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3-07-18
  • 윤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수단 총동원”…이재민 지원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순방 귀국 직후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환경·국토교통·국방·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기상청장 등을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경찰청장, 소방청 차장, 17개 시·도 단체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정말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및 각 지자체로부터 피해 현황 및 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추가적인 인명피해 방지와 이재민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막고,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심이 돼 농가 피해 상황과 통계를 챙겨볼 것”을 지시하고, 위험지역 통제와 관련해서는 경찰, 지자체, 소방의 공조를 강조하며 “경찰이 일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중심을 잡고 교통 통제와 위험지역 통제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아직도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니, 다른 대책은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다시 침착하게,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고, 우선 이어질 집중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를 찾아 산사태 피해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회의 직후 곧바로 헬기를 이용해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피해현장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피해현황을 살펴보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산사태 피해를 입은 벌방리는 83가구 143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마을로,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30호가 반파 또는 전파됐고, 주민 50여 명이 마을 경로당에 설치된 임시주거시설로 대피했다. 현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고 김학동 예천군수와 장광현 감천면장 및 마을 주민들과 함께 피해 주택과 파손 도로 등을 살펴봤다. 대통령은 마을을 둘러보던 중 토사가 덮쳐 복구가 한창인 가옥을 방문해 현장을 청소하던 마을 주민을 격려했다. 대통령과 동행한 벌방리 마을 이장은 “이 마을이 생긴지 500년이 됐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땀 범벅이 돼 구조 및 복구작업 중인 군·소방·경찰 관계자들을 만나 수고가 많다며 격려했으며, 특수장비를 갖추고 파견된 50사단 수색대 대장에게 “마지막 실종자 1명이라도 끝까지 찾아달라”며 각별히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재민 임시거주시설로 사용 중인 벌방리 경로당을 찾아 대피한 마을주민들을 위로했다. 대통령은 대피 주민들의 생활 전반을 꼼꼼히 챙긴 뒤 “우선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되는 대로 반파·전파된 가옥을 수리하거나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최대한 돕겠다”고 피해 주민들을 격려했다. 또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봐야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 것과는 분위기를 느끼는데 차이가 있다”며, “제가 잘 챙겨 드릴 테니 걱정 마시라” 주민들을 위로했고, 주민들은 이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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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한 총리, 논산천 제방붕괴 현장 응급복구 상황 점검…이재민 위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16시 30분 충남 논산사 성동면 인근의 논산천 제방 유실 현장을 방문해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원봉초등학교 등에 마련된 대피시설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한 총리는 백성현 논산시장으로부터 응급복구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인명피해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민 대피상황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 위험에 노출된 분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피명령에 협조하여 자택을 떠나 일시 대피중인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기록적 호우가 내려 제방이 붕괴된 충남 논산시 성동면 논산천을 찾아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장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는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피해조사 등 검토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한 총리는 16일 현재 주민 270여명이 긴급 대피한 원봉초등학교와 성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피해현황을 청취하고, 위로를 전했다. 한 총리는 일시 대피중인 주민들에게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든 것을 원상으로 복구해 주민 여러분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와 논산시에 “대피하고 계신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생활필수품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민간 구호단체와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충북 청주시 궁평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을 방문해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소방, 군, 보건소, 자원봉사자 등의 노고를 격려함과 함께 “소방, 군 등 협력 하에 조속히 구조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각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부처간, 기관간 업무영역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안전에 관한 정보는 최대한 폭넓게 공유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는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상청은 행안부 및 광역 시·도에 방재기상지원관을 파견해 상세 기상 소통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며, 전국 9개의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을 중심으로 관할 지자체와 상시 소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행안부는 군·경·소방 등 기관 간 재난관리자원 응원 요청 및 지원 체계를 보고하며,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 및 복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재난상황 지원을 위한 경북 예천군 등 7개 지자체에서 13개 부대 472명, 장비 69대의 지원 상황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붕괴 위험이 큰 비탈면과 하천변·상습 침수도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포함한 위험 지역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합동 순찰, 사전통제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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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가동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충남지역은 13일부터, 경북은 16일부터 설치 운영 중이며, 충북지역과 전북지역 등은 피해 상황에 따라 가동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예천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안내판. (사진=행정안전부)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지원단은 지역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구호협회 등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 등 자원봉사활동 전반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우선적으로 이재민 구호, 급식·급수 지원, 환경정비 등에 대해 중점 지원하고 앞으로 피해 가옥 정리, 세탁지, 농작물 복구 등으로 지원활동을 넓혀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봄철 산불재난 발생 때 지원단을 가동해 산불진화, 급식·급수지원, 이재민지원, 시설복구지원, 교통정리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현장 수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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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유럽과 경제·안보 협력 더 공고해졌다…윤 대통령 6박8일 순방 결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6박 8일간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을 통해 유럽 국가들과 경제, 안보,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리투아니아에서는 나토의 파트너국으로서 연대의 매듭을 강화하는 한편, 13개국 정상들과 개별 양자회담을 통해 국제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등에 노력했다. 국빈급 방문이었던 폴란드에서는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으며, 최대 1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의 재건 협력, 투자증진·방산수출 추가 확대·신공항 고속철 사업 참여 등의 경제 협력에 집중했다. 나토(NATO)의 실질적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위치 확고히 다져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두 번째이다. 작년에 나토의 첫 파트너국 초청국으로 참여했을 때 자유 세력 간 연대 강화를 설파하고 상호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그 연대의 기조 위에서 한국과 나토 동맹국들 간에 협력을 제도화하고 실질화하는 의미가 있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맺은 ‘한-나토 간 ITPP(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는 협력을 제도화하고 실질화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TPP는 나토가 파트너국과 맺는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인 IPCP보다 한단계 높은 단계로, 11년 만에 ITPP로 격상돼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새로운 협력관계를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토 간 ITPP에는 ▲대화와 협의 ▲대테러 협력 ▲군축·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방위 ▲역량개발 및 상호운용성 ▲상호운용성을 위한 실질협력 ▲과학기술 ▲기후변화와 안보 ▲여성평화안보 ▲공공외교 등 11개의 협력 분야가 담겼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ITPP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한다는 한국과 나토의 공통 목표를 설정하고 11개 분야별로 협력의 이행 방향을 설정하고 또 협력 기관을 정해서 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나토판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라 할 수 있는 ‘바이시스(BICES)’에 가입해 우리나라와 나토 간의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주최한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A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역내 평화와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를 끌어냈다. 리투아니아에서 윤 대통령은 이틀 사이에 나토 동맹국 등 13개국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차례의 다자회의에서 총 40번의 양자 회담이 있었는데, 이중 13개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정도로 세일즈 외교의 큰 판이 벌어졌던 것이다. 특히, 13개국 중 8개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이었던 만큼 앞으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3개국과 양자회담… 원전·방산·인프라 협력 ‘세일즈 외교’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번 순방에서 각국과의 경제협력 논의를 공급망 강화와 신수출시장 확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으로 키워드를 압축해 소개했다. 공급망 강화 관련, 윤 대통령은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제조에서 필수적인 노광장비 세계 1위 기업인 ASML사의 한국 투자를 강하게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리투아니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첨단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헝가리, 스웨덴 등과는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도 성과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그린수소 생산·저장·운송에 강점을 지닌 노르웨이와 수소차 등 수소 기술 분야, 해상풍력 분야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럽의 첨단기술 공동 R&D 플랫폼인 유레카(EUREKA)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핀란드와는 6G 기술 공동 개발 및 표준 제정에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유럽의 신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이번에 만난 유럽 정상들은 우리나라와 원전, 방산, 인프라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 도입 계획이 있는 네덜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정상에게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원전 협력을 제안했다. 또 신규 원전 도입 계획이 있는 영국과 슬로바키아 정상회담에서도 원전 협력을 제안했다. 루마니아의 경우 최근 한수원이 2600억 원 규모의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 제거설비 사업을 수주했는데, 향후 2조 5000억 원 규모의 원전 설비개선사업에서도 우리 업체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폴란드에선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에,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까지 최 경제수석은 폴란드의 중요성에 대해 ▲폴란드 시장, ▲유럽시장 진출 거점, ▲우크라이나 재건 허브 등 3가지를 꼽았다. 폴란드는 EU 27개국 중 여섯 번째로 큰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작년에 우리와 90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교역 규모를 달성한 유럽 지역의 핵심 협력국으로 부상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발데마르 부다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한·폴란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향후 10년 간 한국과 함께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3대 중점 협력 분야로 방위산업, 원자력, 교통인프라 건설을 들었다. 방산·원전 협력 분야에서는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계획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양국 기업간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14일(현지시간) 열린 한국-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등 원전 관련 기업들이 폴란드 기업들과 6건의 MOU를 체결했다. 양국 간 인프라 협력도 눈에 띈다. 1조 8000억 유로에 달하는 EU 기금의 최대 수혜국인 폴란드는 교통인프라와 산업플랜트 건설, 낙후된 발전소 현대화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한국 기업들이 이들 사업에 일부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순방을 계기로 우리 국토부와 폴란드 인프라부 간 ‘교통인프라 개발협력 MOU’를 체결하면서 인프라 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폴란드는 유럽시장 진출 거점으로서도 눈독 들일 만하다. 폴란드는 주변 7개 나라와 국경을 접하며 동-서 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글로벌 기업들에 가장 주목받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 가전, 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350여 개 사가 폴란드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한국 배터리협회와 폴란드 자동차산업협회 간 MOU를 계기로, 양국 간 배터리 협력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본격 착수키로 무엇보다 이번 폴란드 순방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 양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양국 정상회담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한-폴란드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에서 한국에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면서 “전후 복구 사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국과 폴란드 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 우리 정부에 총 200억 달러 규모, 5000여 개 재건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정부를 통하지 않고 우리 기업이 자체적으로 따낸 재건 사업들도 있는데 그 규모가 총 32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확보한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 사업을 합하면 총 520억 달러, 한화로 66조 400억 원 상당이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및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 경제수석은 “양국 정부는 오는 9월부터 한-폴란드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과 정부의 신속한 정보 교류와 협력을 위한 우크라이나 재건 플랫폼을 폴란드에 설치하고, 바르샤바 사무소를 개소해 인프라 전담 인력도 파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파일럿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학교, 주택, 병원 등 긴급시설 복구를 위해 모듈러 건축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데 우선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등을 활용해 착수하고, 올 하반기부터 우리의 지원으로 키이우와 우만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 재건사업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별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을 구성해 적극 지원하고, OD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 수석은 “아직 전쟁 중이고, 재건이 초창기이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만큼 치밀하게 재건사업 참여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폴란드에서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구상을 논의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 안보 지원 ▲ 인도 지원 ▲ 재건 지원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올해 우크라이나에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1억 50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과 관련, 1억 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3-07-17
  • “한일정상, 오염수 의미있는 논의…조속히 일본측과 협의 착수”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3일 “지난 12일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오염수 대응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하신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후속 이행을 위해 조속히 일본 측과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방류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 줄 것 ▲기준치 초과 등 상황 발생시 즉각 방류 중단 및 우리측에 통보 등을 요청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장은 “우리 어민과 수산업계가 소위 ‘오염수 괴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대로라면 어디까지 더 나빠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되는 지점까지 왔다”면서 오염수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제작한 홍보물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런 상황이 지속·확산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만 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함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염수 대응의 핵심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 어민과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 홍보물 제작에 든 비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리고 오염수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부의 노력을 ‘일본 정부 대변’이라고 비판하시기 전에,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행위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브리핑에 배석한 김성일 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검토팀은 이번 과학기술적 검토시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이 적합하며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향후에도 오염수 방출 전·중·후 핵종 농도 측정값 등 배출기준과 관련된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
    • 환경/식품
    2023-07-13
  • “로또 조작 불가능…다수 당첨, 확률적으로 가능”
    현재 로또시스템은 번호 조작이 불가능하며, 다수 당첨이 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서울대 통계연구소의 용역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로또 판매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대 통계연구소는 지난 2002~2023년 총 1061개의 당첨번호를 활용해 추첨의 동등성 검증을 진행했다. 연구소는 ‘몬테카를로 방법론’(무작위 추출 표본으로 확률분포를 근사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 통계적 검정을 실시한 결과, 추첨의 동등성이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631회차(2015년 1월 3일)~1059회차(2023년 3월 18일) 총 429회차에서 회차별로 20회 이상 구매된 번호조합 및 구매방식(자동·수동)을 분석했다. 그 결과 1019회차(지난해 6월 11일, 1등 50게임 당첨), 1057회차(올해 3월 4일, 2등 664게임 당첨) 등 다수 당첨이 확률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범위라고 결론지었다. 해외사례로는 영국에서 2016년 4082명이, 필리핀에선 지난해 433명이 한꺼번에 1등에 당첨된 바 있다. 연구소는 전체 구매량 증가에 따라 총 구매량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수동 구매량도 증가하고 있어 다수 당첨 출현 가능성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서울대와 별개로 TTA에 로또 추첨 시스템 및 추첨과정 검증 용역도 의뢰했다. 검증 결과 TTA는 추첨기와 추첨볼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TTA는 “추첨기와 추첨볼은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창고에 보관하고, 개방 시 방송국 관계자와 수탁사업자가 봉인번호 및 훼손 여부를 상호 확인한다”며 “추첨볼이 바람에 의해 빠르게 혼합되다가 추첨기 상단의 추출구를 통해 7개의 추첨볼이 무작위로 추출되는 방식이므로 원하는 번호로 추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부관계자가 낙첨 티켓을 당첨 티켓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없다고 봤다. TTA는 “서버 접근 제어, 네트워크 접근 제어, 데이터베이스(DB) 접근 제어 등을 통해 인가된 사용자 외에 접근하지 못하며 접근 이력 및 작업 사항은 모두 기록된다”며 “복권 발행·당첨 데이터는 총 5개 DB에 저장되는데 기술적, 물리적으로 모든 DB의 정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해 낙첨 티켓을 당첨 티켓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CBC-MAC(블록체인 형태 메시지 인증코드 구성 기술) 확인 단계에서 변조된 티켓은 원본과 불일치해 지급이 거절된다”고 분석했다. 이외에 TTA는 실물 티켓을 위·변조하거나, 외부에서 비인가자가 복권시스템에 침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TTA는 “티켓에 인쇄된 티켓인증 코드는 중복되지 않은 난수로 생성되고, 시스템에는 해시값으로 변경해 저장되므로 위·변조를 해도 지급과정에서 탐지 가능하다”며 “바코드를 위조해도 위조한 바코드 정보가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아 당첨금 지급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설 IP로 구축된 독립적인 망이고 각 망을 방화벽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비인가자가 침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07-13
  • 윤 대통령, 유럽 정상들 만나 원전·방산·인프라 협력 ‘세일즈 외교’ 펼쳐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12일(현지시간) 이틀간 나토 동맹국 등 13개국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1일에는 노르웨이, 포르투갈, 네덜란드, 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등 7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이 있었고, 12일에는 영국,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일본, 핀란드, 리투아니아 등 6개국 정상과 회담을 이어갔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2일 현지 브리핑에서 “그동안 다섯 차례 다자회의 기간 총 40번의 양자 회담이 있었다”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13개로 가장 많은 양자 회담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13개국 중 8개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이었던 만큼 앞으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다자회의 기간 중 진행된 양자 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협력의 물꼬를 트면 장관과 관련 기업 등 팀 코리아가 후속 조치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어 왔다”면서 이번 순방에서 각국과의 경제협력 논의를 공급망 강화와 신수출시장 확보 두 가지 키워드로 압축해 소개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AP4)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급망 강화 관련, 윤 대통령은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에게 반도체 장비 투자지로서의 한국의 장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현금 지원, 세액 공제, 입지 지원 등 확실한 투자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ASML의 한국 투자를 강하게 요청했다.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노광장비 세계 1위 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사는 현재 아시아 지역에 노광장비(DUV) 제조공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리투아니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초정밀·초미세 가공에 필수적인 산업용 레이저 강국인 리투아니아와 첨단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한국의 세계적인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했으며, 한국산 자주포 무기체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헝가리, 스웨덴 등 다수 국가 정상들과 핵심광물 협력 등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기아차가 전기차 생산을 추진 중인 슬로바키아와도 공급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폴란드와 헝가리에는 LG엔솔, 삼성SDI, SK온 등 우리나라 3대 배터리 기업이 진출해 유럽 전기차 산업의 심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유럽 최대의 희토류 광산이 소재한 스웨덴, 유럽 최대의 리튬 매장량을 보유한 포르투갈, 핵심 니켈 생산국인 핀란드는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에서 핵심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도 논의했다. 수력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해 그린수소 생산·저장·운송에 강점이 있는 노르웨이와는 우리의 수소차 등 수소 활용 기술을 결합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에퀴노르의 한국 투자를 계기로 해상풍력 분야에서의 협력과 함께 탄소 포집·저장 기술과 같은 녹색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세계적 수준의 국제공동연구 촉진을 위해 유럽 정상들에게 유럽의 첨단기술 공동 R&D 플랫폼인 유레카(EUREKA)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핀란드와는 6G 기술 공동 개발 및 표준 제정에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참고로 유레카는 총 47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R&D 네트워크로서, 우리나라는 비유럽권 국가로는 처음 금년 6월 임기 2년의 이사회 멤버로 선임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유럽의 신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이번에 만난 유럽 정상들은 우리나라와 원전, 방산, 인프라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우선, 최근 많은 유럽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 도입 계획이 있는 네덜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정상에게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원전 협력을 제안했다. 또 신규 원전 도입 계획이 있는 영국과 슬로바키아 정상회담에서도 원전 협력을 제안했다. 루마니아의 경우 최근 한수원이 2600억 원 규모의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 제거설비 사업을 수주했는데, 향후 2조 5000억 원 규모의 원전 설비개선사업에서도 우리 업체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추진 중인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정상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SMR을 홍보하고,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앞두고 있는 핀란드와는 방폐장 관련 협력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우리와의 방산 협력에 관심이 있는 노르웨이, 루마니아, 헝가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방산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12일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정상회담에서도 방산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11일 루마니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유럽 인프라 시장 진출 논의에도 진전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루마니아가 추진 중인 흑해 최대 항만인 ‘콘스탄차 항만 개발사업’에 부산항만공사를 포함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고,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항이 봉쇄되면서, 루마니아의 콘스탄차 항은 중·동부 유럽과 흑해를 연결하는 핵심 물류기지로 부상했으며, 올 상반기 곡물 물동량이 전년 대비 21%나 증가하는 등 항만 확장 개발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공략한 것이다. 지난 5월, 한덕수 총리 방문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콘스탄차 항만 개발과 운영 사업에서 한국 기업의 수주 전망이 밝은 상황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최대 1조 달러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재건을 위한 원조사업이었던 마셜플랜에 버금가는 규모이다. 지난 11일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 접견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의 허브가 될 폴란드에서도 정상 간의 논의와 더불어 우리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진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설사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건설을 이끌 IT 기업, EDCF 등 금융을 지원할 수출입은행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 수석은 “이번 NATO 정상회의 계기로 진행된 양자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협력 의제들은 관련 부처,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팀 코리아 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제
    2023-07-13
  • 양식 수산물 방사능 검사, 민간기관 추가해 6000건으로 확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현재 계획된 정부의 2000건 검사에 민간 검사기관을 통한 4000건 이상의 검사를 추가해 총 6000건의 방사능 검사를 양식 수산물에 대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정부는 양식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앞으로 대폭 확대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러한 양식 수산물의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통해 각 해역과 수산물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 수협과 협력해 신청에 따라 해당 해역 생산자에게 안전필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 “현재 전국에는 어린 수산물을 생산하는 종자 양식업 등을 제외하고, 약 1만 2000여 개의 양식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모두 51개 품종이며, 그중 검사 확대 대상인 상위 15개 품종이 전체 생산량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양식수산물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만 115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 부적합 수산물은 한 건도 없었는데, 박 차관은 “우리 생산 해역과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식수산물은 생산 시기별로 연중 출하되는 품목은 연중 내내, 특정 시기에 생산이 집중되는 품목은 본격 생산되기 전월부터 출하 전 검사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8~11월에 출하가 집중되는 흰다리새우는 7월부터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검사를 위한 시료는 각 지역별로 검사담당기관에서 직접 해당 양식장을 방문해 채취한다. 이 시료는 가까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또는 민간검사기관으로 이송해 검사한다. 박 차관은 “검사결과는 나오는 즉시 해당 양식장에 통보되며, 국민 여러분께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물이 안전한 경우 안전필증을 발급하는데, “발급된 안전필증은 국민분들께서 유통, 소비처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여 수산물 안전을 국민이 조금 더 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환경/식품
    2023-07-12
  • 6월 취업자 33만 3000명 증가…석달째 30만명대
    지난달 취업자 수가 같은 기간보다 33만3000명 증가하면서 석달째 3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역대 최고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나타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1만 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만 3000명 증가했다. 지난 4월 취업자 수 증가 폭(35만 1000명)보다는 적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년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5월(93만5000명)부터 지난 2월(31만2000명)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 3월 46만9000명을 기록하며 반등했다. 이후 다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6월 취업자수는 고령층과 여성이 견인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34만 3000명 증가했다. 이어 50대에서 7만 1000명, 30대에서 7만명 증가했다. 반면 20대 이하에서 11만 7000명, 40대에서 3만 4000명이 감소했다. 40대 취업자는 12개월 연속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p 상승한 63.5%로 집계됐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 가장 높았다. 15~64세 고용률은 69.9%를 기록하며 1년 전보다 0.8%p 높아졌다. 1989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1만명 감소하며 여섯 달째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감소폭은 4월 9만7000명, 5월 3만 9000명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만 6000명)과 숙박·음식점업(11만 6000명), 전문과학기술업(9만 8000명) 등은 증가했다. 다만 건설업(-6만 2000명·-2.8%), 운수창고업(-3만 9000명·-2.3%), 부동산업(-3만 2000명·-5.6%) 등에서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54만 6000명 늘었다. 임시근로자(13만 3000명)와 일용근로자(11만 5000명)는 줄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8만 1000명)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만 5000명)는 늘었고, 무급가족종사자(6만명)는 감소했다. 실업자 수는 80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 1000명 감소했다. 6월 기준 실업자수는 2008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2.7%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했다. 6월 기준 실업률은 1999년 6월 통계 기준 변경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대면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률·실업률은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조업 및 건설업 고용 둔화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동차 및 선박 등의 수출 증가 , 하반기 IT 업황 반등 및 가계·기업심리 회복 등 향후 취업자수 증가세를 이어갈 요인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7-12
  • 윤 대통령, 나토 7개국 정상과 연쇄회담…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호소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나토 동맹국 7개 나라 정상들과 개별 양자 회담을 연달아 갖고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일찍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 접견을 첫 일정으로 시작한 데 이어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7개 나라 정상들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거의 빈틈 없이 이어진 회담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울프 크리스터숀 스웨덴 총리 등과 차례로 만났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만찬에서 각국 정상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첨단 산업, 방위 산업, 인프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연쇄 양자 회담 결과를 요약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정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국제·지역 안보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먼저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신재생에너지, 방위산업, 북극 지역 연구 등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4월 방한했던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는 디지털 분야 협력, 인적 교류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또 취임 후 세 번째로 만난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는 오찬을 겸한 회담을 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 인공지능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뉴질랜드 힙킨스 총리와는 양국이 참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내에서의 상호 공급망 협상 진행에 대해 의논했다. 또 한-헝가리 정상회담에서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한국이 헝가리의 최대 투자국이라는 점을 평가하고, 전기차, 배터리, 과학기술, 바이오 협력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는 원자력 협력, 항만 개발, 방위 산업 등에 관해, 크리스터숀 스웨덴 총리와는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 공급망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담국 중 노르웨이,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회담을 가진 국가들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국제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 전개에 주력하고 있다. 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국제안보 협력 강화의 의미는 자유 세력 간의 연대 기조 위에서 한국과 나토 동맹국들 간에 협력을 제도화하고 실질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급 첨단 기술의 탈취와 첩보까지 모두 안보 영역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 정보협력과 사이버 협력 강화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나토의 실질적인 협력, 제도화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협력 확대 관련해 김 차장은 “지난 5∼6개월 간의 정상외교가 서유럽과 미주 대륙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동유럽과 북유럽 다수 국가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동유럽은 과학기술 기초 역량이 튼튼하고 잠재력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서유럽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상당 부분을 보완해 주는 전략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최종 투표가 4개월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은 빡빡한 정상외교 일정 속에서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각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설득하기 위해 양자 차원의 맞춤형 협력을 제안하는 동시에, 부산엑스포가 미래 국제 협력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나토 정상회의 둘째 날인 12일(현지시간)에는 일본, 영국, 핀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정상과 추가 양자 회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제연대 강화를 위한 한국의 의지, 그리고 역할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 국제
    2023-07-12
  • 하반기 수출 회복에 총력…역대 최대 184조 원 무역 금융 지원
    정부가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 기업에 역대 최대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첨단기업 인수합병 자금도 지원한다. 또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신 산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이달 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수출이 조기에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한다. 자금문제로 수출을 못 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동 LNG 운반선, 아세안(ASEAN) 전기차 등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상 순방과 연계해 성과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뿌리뽑기’에도 나선다. 반도체 단지 용적률 규제 완화, 반도체 특화 유해화학 물질 시설 기준 마련 등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규제·제도 개선은 이미 완료한 상태다.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안에 인허가 미처리시, 인허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안에 처리가 안되면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여기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이달 중 시행해 투자 속도를 높인다. 다른 부처의 관할 법안이지만, 업에 주는 영향이 큰 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화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은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와 논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또한,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련해 마중물 투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세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업 인수 등에 10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특히 첨단 산업 및 소부장 공급망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끌어들이고 내년에는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R&D)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로 나간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대책도 마련한다. 8월에는 첨단로봇산업 전략, 9월에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10월에는 모빌리티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존 규제를 정비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로드맵 2.0을 발표한다. 아울러 산업별 공급망 취약 품목을 따져본 뒤 10월까지 대응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R&D 예산 70%,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위한 중대형 프로젝트에 투자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R&D 체계를 개편한다. 나눠먹기식 R&D 지원 관행을 없애고 첨단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중대형 40대 프로젝트에 예산의 70%를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MIT, 예일대 등 세계 우수 대학과 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해외 유수 대학과의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지역에 대해서도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해 14개 시도의 87조 원 규모 투자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7월 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해 산단 내 첨단·신산업 입주가 확대되도록 한다. 아울러, 정상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간다.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하반기 수출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을 회복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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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정부 “EU 역외보조금규정 이행법에 우리 의견 반영”
    정부가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U 역외보조금규정 시행령에 대해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의견·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 방어권도 강화됐다고 본 것이다. EU 집행위는 10일(현지시간) EU 역외보조금규정의 이행법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EU역외보조금 규정은 외국기업이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된 이행법안은 지난 1월 12일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정의 형식·절차 및 자료제출 서식 등을 규정한 법안으로, 올 2월에 초안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최종안이 결정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12월 1일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원회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Gerassimos Thomas)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따라 역외보조금 규정은 오는 10월 12일부터 외국기업이 EU내 기업결합 및 공공입찰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제3국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내역을 집행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최종안이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기업의 자료 제출 범위가 일부 축소됐으며, 제출면제 인정기준도 완화됐다”며 “집행위가 기업이 제출한 기밀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전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는 등 기업의 방어권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역외 보조금에 따른 ‘시장 왜곡’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할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는 등 일부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간 EU 역외보조금 규정 설명회 개최 등으로 업계와 소통하고 각종 계기에 EU 측에 우리 의견을 제시해 왔다. 앞으로도 무역협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와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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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정부 “후쿠시마 사고 원전 방사성물질, 우리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 없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일 “그간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우리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바다는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왼쪽 네 번째)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우리 정부이 해양방사능 조사 위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94년부터, 해수부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해양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연안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공단이 시료채취와 분석을 시행하고 원·근해에 대해서는 수산과학조사선을 보유한 국립수산과학원이 시료를 채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시료의 방사능 안전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박 차관은 “해수의 경우 정점에 따라 짧게는 격주, 길게는 6개월 단위로 조사한다”며 “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해저퇴적물과 해양생물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조사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수는 표층 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동·서·남해 일부 정점을 대상으로 중층과 저층을 포함하는 수심별 조사를 연 1~2회 실시한다”며 “해저퇴적물은 인공방사능의 대표 핵종인 세슘·플루토늄·스트론튬 등을 대상으로, 해양생물은 해조류·패류·이동성이 있는 어류를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방사능의 해양생태계 영향 여부를 모니터링한다”고 덧붙였다. 해양방사능 농도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는 핵종에 따라 분석 시간이 다양하고 1개 시료 기준으로 길게는 24일까지 소요된다. 이에 따라 92개 정점의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는 채취 후 최소 2개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기존 92개 정밀조사 정점에 더해 108개 긴급조사 정점을 추가해 총 200개 정점을 조사할 것”이라면서 “그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 우리 해역의 안전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긴급조사에 신속분석법을 적용해 분석 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하고 조사 시작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108개 정점에서의 안전성을 모두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즐기실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이 지난 7일 부산 중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에서 수산물 시료를 감마핵종 분석시스템 안에 넣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한편, 지난 10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08건을 선정, 현재까지 94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지난 7일 검사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8건(올해 누적 2988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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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사교육 카르텔’ 4건 경찰수사 의뢰…교육부 “단호히 대응”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으로 다양했으며,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해 편법·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중신고기간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을 포함해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등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9건의 사안을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사교육 부조리’는 교습비 등 게시 의무, 교실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원법상 의무 등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집중신고 기간에 총 285건의 신고가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10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으며 추가로 5건의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 기간이 지나도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확고히 유지하는 한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 경찰청은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해 한층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해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총괄) 신고 접수는 신고센터 누리집(clean-hakwon.moe.go.kr)에서, 공정위 사교육 관련 부당광고 신고 접수는 공정위 누리집 내 민원참여에서 가능하다. 경찰청 신고 접수의 경우 경찰청 누리집 내 경찰민원포털에서 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결과 발표 브리핑 현장에서 “그간 은폐돼 왔던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가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신고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기관은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추적해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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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골때녀·축구 전설들, 여자대표팀 월드컵 출정응원 나선다
    TV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의 박선영, 정혜인을 비롯한 출연진 6명과 한국축구의 전설 김태영, 이영표, 김진희, 이명화 4명이 대한민국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의 ‘2023 FIFA 여자월드컵’ 출정을 응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오는 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23 FIFA 여자월드컵’에 나가는 국가대표팀 최종명단을 소개하고 국내 팬들에게 대회 전 인사를 전하는 출정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출정식은 아이티와의 친선경기 직후 열리며,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이 함께한다. 배우 박선영, 정혜인, 대한축구협회 김태영 사회공헌위원장과 더불어 배우 이영진, 가수 채리나, 개그우먼 오나미, 김승혜, 축구 해설위원 이영표, 전 여자축구 국가대표선수 김진희, 이명화도 여자월드컵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나선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박선영, 정혜인, 김태영 전 선수, 이금민 국가대표 선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지난달 1일 열린 ‘2023 여자월드컵 고강도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영진, 채리나, 오나미, 김승혜는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축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이며 여자축구 부흥을 이끈 바 있다. 이영표 해설위원은 2002년 월드컵에서 주역으로 활약했으며, 현재는 축구 해설가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희는 2003년 미국 여자월드컵에서 한국 여자축구 사상 첫 월드컵 골을 기록한 주인공이며, 이명화 역시 여자축구 1세대 선수로서 한국 여자축구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다. 이번 출정식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열정과 관객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가 어우러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응원 영상 상영과 현장 인터뷰, 선수단 격려사, 격려금·선물 전달식, 태극기 행진 및 관중석 선물 전달, 케이팝 공연 등이 진행된다. 문체부는 그동안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여자월드컵 고강도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방송 프로그램 협찬 홍보를 진행하는 등 여자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여자월드컵에 대한 국민 관심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우리 대표팀의 안전한 대회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여자축구 황금세대의 활약과 콜린 벨 감독의 열정, 그리고 여자축구를 향한 전국민적 관심까지 신화의 기운을 주입하고 있다”며 “이번 여자월드컵은 2002년 4강 신화에 버금가는 새로운 신화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우리 선수들의 독창성, 파격과 용기는 온 국민의 내면에 감동을 주고 여자축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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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우리 정부 “일 오염수 처리계획, 국제기준 부합 확인”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처리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한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내용을 공개했다. 방문구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종합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등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는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하고,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출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성 검증 모니터링 태스크포스(11개국)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했고, IAEA 검증 과정에서 확보된 시료에 대한 교차분석에 미국, 프랑스, 스위스와 함께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참여했다. 또한, 2021년 8월부터는 IAEA의 국제검증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KINS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안전성 검토도 착수해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문기관의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5월 7일 한일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파견된 전문가 현장시찰단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음을 확인하고, 방출단계에서 높은 방사선 수치가 감지될 경우 긴급차단밸브가 작동되는지 현장 확인하는 등 과학기술적 검토를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일본기준 6만Bq/L, 목표치 1,500Bq/L)를 달성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일본은 오염수 내 삼중수소를 제외한 29개 방사성핵종 배출기준 농도 대비 실제 측정농도 비율을 모두 합산했을 때 1 미만(고시농도비 합 1 미만)을 확인하고 방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방문규 실장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정화능력(다핵종제거시설)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설비고장 등 이상 상황 시 조치 및 대처 능력 ▲K4탱크에서 방출 후 해역모니터링까지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의 적절성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방사선 영향평가의 적절성 등 주요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검토의견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다만, 이와 같은 검토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공개한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의 규제기관 역량을 포함한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 실장은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루어져,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IAEA의 보고서도 검토했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 확대 등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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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정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자체 검증결과 7일 공개
    정부는 그동안 일본 측 공개자료, 현지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진행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 결과를 오는 7일 공개하기로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6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자체 검증결과 공개 일정을 이 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오는 7일 오염수 배출설비 사용전검사 합격을 증명하는 종료증을 도쿄전력에 교부할 예정”이라며 “이는 오염수 해양배출을 위한 설비의 준비가 완료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일본 정부는 소문 피해 대책 등에 대한 일본 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정도를 판별하고, 올해 여름경을 목표로 해양배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최종 검토보고서를 내놓은 지 이틀째인 6일 오후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천 중구 인천종합어시장을 방문, 국내 유통 수산물 안전성 관련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다. 지난 5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2건이고 전부 적합했으며,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6건이며 전부 적합했다. 지난 4일 검사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6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천일염 수급 현황과 관련, 농협 보유 천일염 6500톤이 5일 전국 485개 일선 농협으로 공급됐으며, 3일에서 5일 사이에 900여톤을 추가로 전국 하나로마트에 공급됐다. 햇소금 10만 톤도 본격적으로 산지 출하되고 있으며, 5일 기준 6만 톤이 공급됐다.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은 현재 전국 마트 180여 곳과 전국 전통시장 18곳에서 오는 11일까지 판매할 예정이며, 5일 기준으로 276톤이 방출됐다. 해수부는 비축물량 공급이 끝나는 오는 11일 이후에도 천일염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천일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어서 급히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3-07-06
  •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민·관 합동 추진단 출범
    정부가 아동보호체계 개편부터 미혼모 지원대책까지 범부처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복지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행안부)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여가부)이다. 먼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조사 방안과 함께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황을 공유하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한 부처 간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이어 행안부는 이번 전수조사 아동 이외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전국 시·군·구에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대안으로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임산부 조기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과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방안과 함께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현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출생미신고 아동의 발견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 논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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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행안부 차관 “새마을금고는 안전…지급 여력도 충분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6일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면서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한 차관은 “정부는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범정부 대응단은)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며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되고,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적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면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 3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 6000억 원 준비되어 지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차관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회 대출, 금고 간 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에는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는 미리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일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한 예금자보호제도 발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해 기존의 금리·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돼 보호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기관별 관련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으로, 관련 법률체계는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지만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1983년에 도입했는데, 이는 다른 금융기관의 도입시기인 1997년~1998년보다 앞서 추진했다. ◆ 한층 더 보장되는 상환준비금제도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이다. 새마을금고의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 3611억 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 30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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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이혼 등 이별 경험자 중 절반 ‘상대방으로부터 폭력 피해’ 당해
    이혼, 별거, 동거 종료 등의 이별을 경험한 응답자 2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아동 4명 중 1명꼴로 가정폭력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 남녀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조사로, 가정폭력에 관한 인식과 피해 실태, 발생 유형 등을 조사한다.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응답으로,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년 동안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7.6%(여성 9.4%·남성 5.8%)로 2019년 조사 결과(전체 8.8%·여성 10.9%·남성 6.6%)보다 감소했다. 조사대상 중 여성은 정서적 폭력 6.6%, 성적 폭력 3.7%, 신체적 폭력 1.3%, 경제적 폭력 0.7% 순으로 피해 경험(중복 응답 포함)이 있었고 남성은 정서적 폭력 4.7%, 신체적 폭력 1.0%, 성적 폭력 0.8%, 경제적 폭력 0.2% 순으로 피해 경험(중복 응답 포함) 비율이 높았다.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추이. (자료=여성가족부) 폭력의 첫 피해 시기는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동거 후 5년 이후’가 여성 37.4%·남성 5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결혼·동거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여성 36.0%·남성 24.7%로 나타나 2019년 조사와 동일한 순이었다. 폭력 발생 당시 대응 경험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가 53.3%로 2019년 조사 결과 45.6%보다 증가했다.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는 이유 1순위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25.6%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14.2% ▲‘배우자·파트너이기 때문에’ 14.0%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서’ 12.9% 순이었다. 폭력 발생 이후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92.3%로, 2019년 조사 결과 85.7%보다 증가했다. 도움을 청한 경우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 3.9% ▲‘이웃이나 친구’ 3.3% ▲‘여성긴급전화1366’ 1.2% ▲‘경찰’ 0.8%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0.3%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1순위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36.9%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21.0% ▲‘부부·파트너 간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20.5% 순이었다. 이혼, 별거, 동거 종료를 뜻하는 이별 경험자의 폭력 피해 경험은 50.8%로, 혼인 또는 동거 중인 응답자의 평생 폭력 피해 경험(14.3%)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에 대한 직접적 스토킹 피해 경험은 9.3%로 2019년 조사 결과(20.1%)보다 감소했다. 주변 사람에 대한 접근 피해는 ▲‘나의 가족 또는 함께 지내는 사람’(여성 4.5%·남성 2.1%), ▲‘나의 친구 등 지인’(여성 4.7%·남성 0.8%)로 조사됐다.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에 대한 아동의 인지 여부는 24.2%로, 폭력 피해자와 함께 사는 아동 4명 중 1명꼴로 폭력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응답자의 11.7%가 아동에게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 2019년 조사 결과(27.6%)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아동 폭력 가해 경험은 25.7%로,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경우(10.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만 65세 미만 응답자의 지난 1년 동안 부모나 형제·자매 등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3.3%로, 2019년 조사 결과(4.7%)보다 감소했다. 만 65세 이상 응답자의 지난 1년 동안 자녀, 사위, 며느리 등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4.1%로, 2019년 조사 결과(3.8%)보다 증가했다. 여성가족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라는 질문에 대한 부정 응답은 79.5%로 2019년 조사 결과(81.5%)와 유사했으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측면에서 인식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가정폭력 목격 때 신고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이웃의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에 95.5%, ‘이웃의 부부 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에 87.9%가 긍정 응답했다. 특히 아동 학대에 보다 엄격한 태도가 나타났다. 가정폭력 발생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지도는 ▲112(경찰청) 79.0% ▲가정폭력 상담소 59.2% ▲아동보호전문기관 56.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51.5% ▲노인보호전문기관 48.1% ▲여성긴급전화1366 46.0% 순이었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가정폭력·스토킹 예방 캠페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 지원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기존에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해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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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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