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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4-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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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입영 의무 면제 연령 38→45세 상향' 법안 의결

병역 기피자의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높여 이른바 '버티기 병역기피'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국방위에서 14일 처리됐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며 귀국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기존의 38세에서 43세로,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각각 5년씩 상향해 병역기피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 사항 등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언론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국방위에서는 이날 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했을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이 조항을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로 고쳐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수준도 현행 1년 이상 징역·20억원 이하 벌금 병과(倂科·동시에 두 개 이상의 형에 처함)에서 '3년 이상 징역·65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로 대폭 강화했다.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등 여야 의원 73명이 발의한 '사북사건 국가 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강원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 탄광 근로자들이 저임금 등에 항의하기 위해 파업을 전개, 약 200여명의 광부 및 주민이 당시 계엄사령부에 연행돼 불법 구금·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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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엿새만에 발견된 '늑구' 다시 포위망 밖으로…"마취총 빗나가"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지 엿새 만에 발견된 늑대 '늑구'가 또다시 자취를 감췄다. 1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수색당국은 전날 오후 오월드 인근 야산에서 늑구를 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일대를 수색한 끝에 늑구를 발견했으나 포획에 실패했다. 지난 8일 오전 9시 18분께 늑구가 대전 오월드 사파리 철조망 밑 땅을 파고 탈출한 지 엿새 만에 처음으로 수색당국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오후 9시 10분께부터 오월드 일대 중구 무수동·구완동 일대에서 늑구를 봤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됐다. 오후 9시 57분께는 "집에서 키우는 개가 늑대로 보이는 개체를 쫓다가 돌아왔다"는 신고도 있었다. 약 50분 뒤인 오후 10시 45분께 늑구가 구완동 일대 마을 도로를 걷는 모습이 영상에 촬영되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수색당국은 야간 수색을 벌여 이날 0시 6분께 오월드에서 약 1.8㎞ 떨어진 곳에서 늑구로 추정되는 개체를 확인했다. 열화상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으로 늑구를 포착해 오전 1시부터는 주변에 트랩을 설치하고 경찰 기동대까지 추가로 투입되는 본격적인 포획 작전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5시 51분께 물가에 있던 늑구와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늑구는 오전 6시 35분께 인간띠로 만든 포획망을 뚫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마취총을 한차례 쐈지만, 늑구를 맞추지는 못했다. 수색당국 관계자는 "늑구가 포위망 안에 들어와 한번 실제로 마취총을 발사했지만 (맞지 않았고), 한 번은 가까이 왔는데 워낙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발사를 못 했다"고 말했다. 재추적에 나선 수색당국은 15분 만에 좌표를 확인했으나 드론 이동 중 포착에 실패했다. 현재는 군 드론 5대를 투입해 추가로 수색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늑구의 건강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위망을 빠르게 빠져나가거나 높이 4ｍ에 달하는 고속도로 옆 계단식 옹벽을 기민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마지막 탈출 때는 높이 2ｍ 옹벽을 뛰어넘었다. 최현명 청주대 동물보건복지학과 교수는 "6일차 됐으면 체력이 많이 저하됐을 텐데, 굉장히 힘차게 도망갔다"며 "물은 기본적으로 마시고, 동물 사체를 발견해 배를 채웠을 것으로 보인다. 체중은 줄었을지 몰라도 기력은 남아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수색당국 관계자도 "포획 과정에서 늑구가 쫓기며 잠을 못 잤는데도 쌩쌩하게 주위를 관망했다"며 "잠들 때를 기다렸지만, 잠시 잠들었다가도 포획하려면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해 해 뜰 때까지 기다려 포획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수색당국은 이날 늑구가 최종적으로 목격된 지점을 중심으로 드론 수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낮에는 늑구를 안정화시키며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관리하도록 인력을 투입하겠다"며 "밤에도 드론으로 수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생포를 위해 가능한 한 자극하지 않고 접근한다는 방침이지만, 두 번이나 추적에 실패하면서 역량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늑구 탈출 다음 날인 지난 9일 오전 1시 30분께에도 오월드 인근 야산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열화상카메라에 촬영됐으나, 드론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놓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색당국은 "생포하기 위해 대상을 조준해서 마취총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며 "여전히 늑구의 기력이 왕성하다 보니, 확인한 순간 상당히 시야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트랩을 설치한 곳에 늑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시민분들도 있으나 자제 부탁드린다"며 "제보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허위 신고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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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미국·이란 첫 종전협상 결렬…전국 기름값 상승세 지속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되며 중동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 주춤했던 전국 기름값이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13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L당 1천994.9원으로 전날보다 2.2원 올랐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2.5원 상승한 1천988.8원을 나타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전날보다 각각 1.1원, 1.2원 오른 것과 비교해 불과 7시간 만에 상승 폭이 두 배 가까이 확대된 것이다. 서울 지역 유가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25.9원으로 전날보다 1.4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0.9원 상승한 2천11.3원으로 집계됐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달 13일 첫 시행된 뒤, 같은 달 27일 2차에 이어 이달 10일 3차 시행에 들어갔다. 3차 최고가격은 휘발유는 L당 1천934원, 경유는 1천923원, 등유는 1천530원으로 2차와 같이 동결됐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 결렬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이 불가피해 향후 기름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미군은 12일(현지시간) 미 동부시간으로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란의 주요 수입원을 차단해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짙어짐에 따라 지난 10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던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는 양상이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날 오전 9시12분 기준 전장(10일) 종가보다 약 8.7% 뛴 배럴당 103.44달러로 나타났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도 같은 시각 104.93달러로 전일보다 약 8.7%가 치솟았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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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당정 "5·2부제로 운행거리 감소…車보험료율 인하안 내주 발표"

"쓰레기봉투·의료품 등 일일 모니터링…기후부, 물류보급 전산공개 검토" "추경 신속 집행 중요…6월까지 85% 집행키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사태에 따른 5·2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특위 간사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 측에선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천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월 1만7천∼8만7천배럴의 에너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석유 수급 상황에 대해선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 대체 물량 확보 노력으로 4∼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약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이어 "4개 정유사가 비축유 스와프 등을 통해 약 3천만 배럴의 물량을 확보했으며, 추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전반적인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사기, 수액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급 병목 현상에 대해선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중이다. 특히 기후에너지부는 지방자치단체별 물류 보급 현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재기 현상도 있지만 전체 수급 측면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부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과부족 등을 메꿀 수 있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종량제 봉투의 수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반 봉투도 (쓰레기봉투로) 표기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침도 이미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는 지자체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사재기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기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처럼 종량제 봉투의 생산·공급이 중단되지 않은 상황에선 일반봉투 배출 결정을 자제해야 하며, 지자체가 관련 결정을 내리기 전엔 반드시 기후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납사) 단가 상승을 고려해 기존 원료를 대체하는 재생 원료 활용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 생산 시 10%가량인 재생 원료 비중을 3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 의원은 "종량제 봉투의 수의계약 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이번 주부터 수의계약이 다수 진행됨에 따라 공급 물량이 늘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이날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주유업계가 요구해온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도 논의했으나, 주유소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안 의원은 "주유업계에서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약 1%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금융위와 카드사가 협의한 결과 수용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매출 3억∼5억원인 중소 가맹점, 50억원이 넘는 곳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금융당국이 계속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은 신속 집행이 중요하다.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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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충남, 고3 학생이 교사 흉기로 찔러…긴급체포

충남 계룡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께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고3 A군이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향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학교 밖으로 도망쳤다. 학교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도망친 A군이 112로 신고해 자수하자 A군을 긴급체포했다. 교사 B씨는 등을 주로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교사와 갈등이 있던 A군은 이날 교장을 통해 B씨와의 면담을 요청했고, 교장실에서 교장이 자리를 피한 틈을 타 미리 챙겨간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는 집에서 미리 챙겨 교복 바지 주머니에 숨긴 뒤 교장실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B씨는 A군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을 맡아 A군을 지도했던 적이 있었으며, 올해 해당 고등학교로 전근을 온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B씨는 해당 고교에서 A군의 담임교사는 아니었으나, 중학생 시절부터 지도 과정에서 A군이 불만을 품으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후 적용 혐의가 명확해지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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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술 깨는 한국?…'한 자리서 7잔↑' 월간 폭음률 2년째 하락

최근 1년 사이 17개 시도 중 충북만 올라…전북 최대 폭↓ 월간 음주율은 같은 기간 전국에서 모두 하락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술을 멀리하는 분위기가 점점 퍼지는 가운데 지나치게 많은 양의 음주를 하는 비율이 최근 2년 사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7개 시도의 월간 폭음률 중앙값은 33.8%였다. 이 수치는 2021년 31.7%에서 2023년 35.8%로 2년 연속 올랐다가 이후 다시 2년 내리 하락했다. 월간 폭음률이란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의 경우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음주한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월간 폭음률은 울산이 39.2%로 가장 높았다. 작년 월간 폭음률은 세종이 28.2%로 가장 낮았지만, 전년 대비 수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곳은 전북(34.0→28.9%)이었다. 다른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것과 달리 충북은 월간 폭음률이 2024년 38.6%에서 작년 38.7%로 소폭 올랐다.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비율'을 뜻하는 월간 음주율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근 1년 사이 모두 내렸다.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 간 인구 구조 차이를 보정한 통계치인 표준화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간 음주율은 광주가 2024년 59.5%에서 지난해 55.1%로 가장 큰 폭(-4.4%포인트)으로 하락했다. 한때 '부어라 마셔라' 식의 음주 문화가 팽배했던 20대 사이에서도 음주율은 대체로 하락 추세다. 충북(61→61.6%), 제주(64.7→70.7%)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20대의 월간 음주율은 같은 기간 일제히 내려앉았다. 특히 세종 20대의 경우 이 기간 월간 음주율이 68.3%에서 50.5%로 무려 20%포인트(p) 가까이 하락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모임이 줄어들고 계속해서 음주율도 낮아지는 추세지만, 아직 방심하기는 이르다. 술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음주 문화에 접근하기가 쉬워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TV와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매체에 실린 주류 광고는 2011년 17만9천270회에서 2024년 52만2천963회로 2.91배(191.7%)로 급증했다. 젊은 층에 더 익숙한 유튜브 등에서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술방'(술 마시는 방송)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건강증진개발원의 조사 결과, 유튜브에서 음주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조회수 상위 100위권 콘텐츠 중 유명 연예인이 등장한 비율은 2021년 10%에서 2024년 42%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내용·대상의 신설·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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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고령화에 과일 재배면적 1% 줄어…감소규모 여의도의 3.5배"

2035년까지 사과·배·포도 생산 연평균 0.5∼1.2% 감소 전망 과수 농가 고령화 비율 64%…농식품부 "스마트 과수원으로 생산력 높일 것" 농가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올해 6대 과일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1%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고령 과수 농가는 5가구 중 3가구가 넘는다.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사과와 배,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 등 6대 과일 재배면적이 10만4천943 ㏊(헥타르·1㏊는 1만㎡)로 작년의 10만5천959㏊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배면적 감소 규모는 1천16㏊로 여의도 면적(290㏊)의 3.5배다. 6대 과일 모두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줄어든다. 이에 따라 6대 과일 생산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상 여건과 생육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사과는 재배면적이 3만3천149㏊로 지난해 대비 0.2% 감소했다. 고령화에 따른 경영 여건 악화로 충청 지역의 재배 면적이 특히 2% 줄었다. 단 강원 지역은 사과 재배지 북상으로 재배 면적이 3.5% 넓어진다. 올해 사과 재배 면적을 보면 주산지 영남이 전체의 70.1%를 차지했다. 이어 충청 14.8%, 호남 7.4% 순이며 강원 지역 비중은 6.1%로 높아졌다. 배는 재배면적은 9천138㏊로 작년보다 1.9% 줄었다. 농가 고령화와 도시 개발, 과수화상병 발생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호남은 고령화로 폐원하거나 과원이 태양광 시설로 용도 변경된 면적이 늘었으며 영남은 농가 고령화,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면적이 줄었다. 감귤은 1만9천377㏊로 0.7% 감소했다. 농가 고령화 등으로 폐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단감은 9천218㏊로 0.9% 줄었다. 이는 대부분 지역에서 농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방치된 과원이 늘어서다. 포도는 3.1% 감소한 1만3천737㏊로 집계됐다. 고령화로 폐원하는 농가가 있으며 샤인머스캣에서 다른 품목으로 전환하는 농가도 많았다. 복숭아 재배면적은 2만324㏊로 0.6% 감소했다. 농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국내 과수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64.2%에 이른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6대 과일 재배면적은 지난 2010년 12만㏊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6대 과일 재배면적은 올해부터 연평균 0.7% 감소해 2035년에는 10만800ha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사과와 배, 감귤, 포도 등 주요 과일의 생산량은 연평균 0.5∼1.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업 인력 감소는 기후변화와 함께 과일을 포함한 농산물 생산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물가를 끌어올린다. 조민경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기후 변화로 과실 생산이 들쭉날쭉하고 고령화로 재배면적도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스마트 과수원으로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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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올해 청약 당첨자 10명중 6명은 30대 이하…통계 집계 이래 최고

비중 61%…신생아 우선 공급·정책 대출·소형 공급 확대 등 영향 주식·채권 매각 및 증여·상속 자금으로 서울 내 집 마련도 활발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10명 가운데 6명은 30대 이하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일반분양 단지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전체 청약 당첨자 7천365명 중 30대 이하는 61.2%(4천50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2020년 2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30대 이하의 당첨 비율은 최근 6년간 1~2월 기준으로 46.5∼58.7%에 머물렀다. 연간 기준으로도 2020년 52.9%, 2021년 53.9%, 2022년 53.7%, 2023년 52.0%, 2024년 51.8%, 지난해 54.3% 등으로 60%를 넘지 못했다. 이는 누적된 정책 효과와 소형 면적 공급 증가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우선 2024년 3월 도입된 '신생아 우선 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내 출산 가구 우선 배정)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며 본격적으로 정책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공급에서 출산 가구의 당첨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수요층이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섰고, 분양에서 대기했던 수요가 올해 초 대거 당첨되면서 30대 이하의 청약 당첨 비중이 확연히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30대 이하의 젊은 층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생애최초 우대),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등 다양한 정부 정책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자재비 인상 등으로 분양 가격이 지속해 상승하는 상황에서 정책 대출로 자금 조달 저항력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비중이 대폭 증가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올해 1∼2월 전국에서 공급된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 물량은 총 1천119가구로, 전체(3천910가구)의 28.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소형 아파트 공급 비중(11.0%)과 비교해 2배 넘게 높아진 수치다. 분양가 총액 부담이 적은 소형 면적의 공급 비중이 늘어나면서 소형 면적을 주로 공략하는 젊은 층의 당첨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리얼투데이 구자민 연구원은 "저금리 정책 대출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30대 이하가 청약을 통해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30대 이하가 주식·채권 매각 자금이나 증여·상속 자금 등을 통해 서울에 주택을 매수하는 움직임도 이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을 통해 입수한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30대 이하가 주식·채권 등을 팔아 주택 매수 자금으로 조달한 규모는 약 5천249억원으로, 전체 연령대(1조4천768억원)의 35.5%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한 2020년 이후 최고치로, 2023년 이후 내리 3년(2023년 23.4%→2024년 25.2%→지난해 31.7%→올해 1·2월 35.5%) 연속으로 상승한 수치다. 30대 이하가 지난 1∼2월 서울의 주택 매수에 증여·상속받은 자금으로 집값을 충당한 액수는 약 8천128억원으로, 전체 연령대(1조5천248억원)의 53.3%에 달했다. 이 수치는 2022년(53.6%) 이후 4년 만에 50%대로 올라선 것이자, 2023년 이후 3년째(2023년 41.4%→2024년 45.4%→작년 48.4%→올해 1·2월 53.3%) 상승한 것이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을 움직이는 한 축은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라며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이들은 청약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소득·자산 기준에 막히면 보유했던 주식·코인을 팔아 마련한 돈이나 증여·상속받은 자금으로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15억원 이하의 비강남권 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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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사우디, 韓천궁Ⅱ 조기인도 타진…UAE도 추가 요격미사일 요청"

미국.이란 전쟁으로 미국 중심의 무기 조달구조에서 벗어나 한국, 영국, 우크라이나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6주간 공습으로 방공 탄약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즉시 전력 보강이 가능한 대체 무기 확보에 나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한화와 LIG넥스원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Ⅱ’에체계의 인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타진했다고 전했다. 아랍에미리트(UAE)도 한국 업체들에 요격미사일 추가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M-SAM은 드론과 탄도미사일, 항공기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중거리 방공체계다. UAE가 최근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제 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확보를 위해 일본과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미국 무기의 주요 고객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등이 대체 미사일 방어체계를 찾기 위해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국가는 한국의 방공 시스템 외에도 우크라이나산 요격 드론, 미국의 전통적인 개틀링 기관포, 영국 스타트업의 저가 미사일 등 '창의적인' 방식을 동원해 다양한 수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거리 요격체계뿐만 아니라 요격 드론, 전자전 장비, 근접방어 수단 등을 결합해 다층적 방공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란 샤헤드와 같은 저가 드론을 활용한 대규모 공격이 확산하면서, 기존 고가 요격체계 중심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크라이나와 무기 생산 및 경험 공유를 위한 국방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카타르도 우크라이나와 협력 협정을 맺고, 당국자들이 현지 요격 드론 훈련장을 방문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UAE 역시 우크라이나와 협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기업과 군은 걸프 국가들이 요격 드론과 전자전 장비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태에서, 실제 수출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WSJ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미국과 걸프국가들이 이란의 보복 공격 규모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저가 드론이 대규모 공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요 급증에도 미 방산업계가 생산 능력을 충분히 확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잠재적 수주를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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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서울 초고가 아파트값 하락에 양극화도 완화

서울 중저가 아파트값이 오르고 초고가 아파트값은 내리면서 양극화가 일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상위 20%(5분위)의 평균 아파트값은 34억6천65만원으로, 2월(34억7천120만원) 대비 1천55만원(0.3%)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5분위 평균 가격이 전월 대비 떨어진 것은 2024년 2월(24억6천381만원)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반면 지난달 서울 하위 20%(1분위) 평균 아파트값은 5억1천163만원으로, 전월(5억534만원) 대비 629만원(1.2%) 올랐다. 이에 따라 가격 양극화 지표인 '5분위 배율'은 지난달 6.76으로, 전월(6.87) 대비 하락했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지난 1월(6.92)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2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주택 가격이 15억원,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각각 대출 한도가 4억원, 2억원으로 줄어드는 데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 대단지 아파트에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이에 반해 대출이 6억원 전액 나오는 15억원 이하의 아파트에는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매물이 부족하고, 가격이 15억원으로 수렴하는 '키 맞추기'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KB 시세로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1천831만원으로, 처음으로 11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와 중소형(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매매가는 각각 12억원, 15억1천22만원으로 12억원과 15억원 선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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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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