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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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계란가공품 등 4종 할당관세 확대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460억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한다.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품목에는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축·수산물 시설 투자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제4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8월까지 연장된다. 현행 탄력세율 조정에 따라 휘발유는 10%, 경유·LPG·부탄은 15%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원, LPG·부탄은 30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달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당 10.2원, 유연탄은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 원) 조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과일칵테일의 경우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5000톤)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도 7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수입단가가 상승한 노르웨이산 고등어에 대해 0% 할당관세(1만톤)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할당관세 0%가 적용되는 계란 가공품에 대해선 할당관세 적용 물량 4000톤이 대부분 소진됐다는 점을 고려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1만톤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만,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6월 30일 종료하기로 했다.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 내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등의 가격상승률도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에너지·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물가안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을 처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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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공개 장소에 CCTV 설치시 안내판 부착…개인정보위, 행동수칙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폐쇄회로카메라(CCTV)를 설치·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행동수칙의 내용은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CCTV 운영 때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때 안내판 부착 ▲CCTV 영상정보 열람요구 처리 절차 등으로, 이를 CCTV 운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로 시각화했다. 개인정보위는 CCTV 설치·운영 관련 침해 이슈가 많은 유관기관·단체에 이번 달에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며,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인데도 연간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위는 CCTV를 운영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이번 수칙을 마련했다. 그동안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중 CCTV 관련 신고건수는 2023년 520건, 지난해 342건이다. 지난 2023년에는 '안내판 미설치'가 전체 신고 건의 53.8%(280건)로 제일 많았으나, 지난해는 26.3%(90건)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는 2023년 37.5%(195건)에서 지난해 53.5%(183건)로 크게 늘었다. CCTV 설치·운영 때 지켜야 할 주요 수칙은 먼저, 비공개 사생활 공간설치 금지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범죄예방, 시설관리, 교통단속 등 허용된 경우에만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CCTV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어서 공개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더라도 녹음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또한 CCTV에 촬영된 개인이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CCTV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해야 한다. 열람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요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거절 사유로 '경찰 입회 필요'나 '경찰 신고 필요' 또는 '영상에 타인 포함'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때 타인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나,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나 포스트잇 등으로 해당 부분을 가림처리 뒤 보여줄 수 있다. 개인정보위 정책담당자는 "CCTV 설치·운영 때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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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산업부, '대미 협상 TF' 발족…관세·비관세·산업·에너지 총력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정부 출범을 맞아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 과정에서 관세와 비관세, 산업·에너지 협력을 아우르는 총력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16일 오후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으로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협상 및 산업·에너지 등 전체적 대미 협상 패키지 마련을 총괄한다. 대미 기술협상 실무대표는 현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해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이 맡기로 했다.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을 위해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협상지원반, 산업협력반, 에너지협력반, 무역투자대응반 등 4개 작업반이 참여한다. 각 작업반의 반장은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 유법민 투자정책관이 맡았다. 여 본부장은 TF 발족식에서 "미 관세조치로 기업과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모두 막중한 책무와 소명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을 통해 성공적인 협상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관이 하나가 돼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조치 협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통상조약법에 따른 절차도 추진한다. 이에 오는 30일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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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노무관리 취약 소규모 기업 4000곳 점검…임금체불 등 익명제보 접수
    고용노동부는 올해 두 번째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16일부터 2주간 지정하고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400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 집중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4일까지 근로자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익명제보센터도 병행 운영한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고용부가 올해부터 근로감독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으로 확인한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 4000곳을 대상으로 한다.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은 기업별로 그동안의 신고 사건 내역(법 위반 현황), 취업규칙 등 인허가 신고, 4대 보험 체납, 입·퇴사 현황 등 정보를 연계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기업을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고용부는 취약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 등이 발생하기 전에 직접 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전반을 지도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해 제기되는 사건을 줄여 나가는 등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16일부터 노동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아 하반기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장시간·공짜 노동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지원제도 위반사례 등 주요한 노동법 위반 사항이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피해 신고조차 힘든 재직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력 또한 강화해야 한다"면서 "취약 사업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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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K-북 저작권 마켓' 개막…국내외 출판기업 200개사 수출상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국내 출판기업의 저작권 수출 거래와 교류를 지원하는 '2025년 케이(K)-북 저작권마켓'을 개최한다. '케이-북 저작권마켓'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해외 기업을 국내에 초청해 국내 출판사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IP)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기업 간 거래(B2B) 행사다. 국내외 참가사 간 일대일(1:1) 수출 상담, 국내 참가사의 투자유치 설명회(IR 피칭)와 세미나, 수출 상담(컨설팅), 국내외 참가사 교류 행사(리셉션) 등을 진행한다. 상담마다 영어 통역을 배치하고, 기타 특수 언어의 경우에도 별도 통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해외 유력 출판기업 17곳을 초청하고 공모 방식을 처음으로 병행했다. 공모에서는 케이-북에 대한 해외의 높은 관심에 따라 주요국의 195곳이 신청한 가운데 국내 출판사의 수요와 만족도를 반영해 83곳을 선정했다. 해외 참가사 중에는 출판사와 에이전시 외에 방송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회사, 플랫폼, 콘텐츠 제작사 등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다. 수출 상담 분야(장르)도 기존 문학, 아동 그림책 중심에서 비문학, 만화, 전자출판 등으로 확대한다. 행사 종료 후 후속 상담이 필요하면 온라인 상담을 지원해 수출 거래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올해도 다양한 국가들이 수출 상담에 참여한다.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권역을 비롯해 독일, 영국, 이탈리아, 미국, 멕시코 등 유럽·미주 권역을 포함한 총 30개국 100곳이 한국을 방문한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아르메니아의 출판기업이 처음으로 참가해 국내 출판콘텐츠의 유럽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미국의 하퍼콜린스와 펭귄 랜덤하우스, 일본의 터틀모리 에이전시, 태국의 난미북 등 해외 각국의 대표적인 출판기업들이 다산북스, 위즈덤하우스, 북멘토, 길벗어린이 등 국내 100개사와 수출 상담 총 1800여 건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국내 98곳과 해외 29개국 100곳이 수출 상담 총 1646건을 진행한 바 있다. 국내 출판 지식재산권(IP)이 해외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공연 등 다양한 형태로 수출되면서 국내업체와 해외 지식재산권(IP) 활용 콘텐츠 제작사 기업들과의 상담도 지원한다. 스페인 플라네타를 비롯해 대만, 독일, 일본 등 17개국 27곳과 리버스, 북극여우, 알에스미디어 등 국내 지식재산권(IP) 기업이 참가해 출판 원천콘텐츠의 수출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16일과 17일에는 북극곰, 몽상가들, 한솔수북, 와이즈만북스 등 24개 국내기업이 해외 참가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IR 피칭)를 개최한다. 또한 중화권, 아시아권, 북남미권, 유럽권 수출 전문가 4명이 참가해 국내 출판사를 대상으로 수출 실무상담을 진행하고 행사장 로비에는 국내 참가사의 출판물을 전시해 도서 홍보와 함께 추가 상담을 유도할 예정이다. 해외 참가사들은 행사 마지막 날인 18일에 개막하는 '서울국제도서전'에도 참가해 '저작권마켓'에 참여하지 않은 국내 출판사와의 상담과 교류로 추가 거래를 이어간다. 임성환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최근 케이-북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저작권과 출판 지식재산권(IP) 수출도 활기를 띠고 있다"면서 "문체부는 케이-북의 수출 분야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잠재 수출시장을 개척해 직접 해외시장으로 찾아가는 도서전을 개최하는 등 출판 한류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6-16
  • 16일 오후 6시 '국민추천제' 접수 마감…현재 7만 4000여 건 추천
    새 정부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 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마감 하루를 남긴 15일 현재 7만 40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가 오늘 오후 6시 마감된다"며 이 같은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강 대통령은 "예상보다 높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 열기에 어제까지 접수 건수가 7만 4000여 건을 기록했다" 면서 "접수 마감 이후 객관적 평가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면 투명한 검증 절차에 들어갈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에 대해 "국민 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갈 진짜 일꾼을 찾으려는 취지" 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이고 좋은 인재들이 발굴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라면서 "국민추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 이라며 "추천된 인재는 이번에 임용이 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이재명 정부의 추후 인사에 활용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추천제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누리집(https://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choice@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06-16
  • "장마·태풍 오기 전에"…전국 주요 하천·하구 쓰레기 집중 수거
    환경부는 장마와 태풍 등 집중호우로 하천·하구에 쓰레기가 대량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주요 하천·하구변뿐만 아니라 댐 및 보 상류, 농업용 저수지 등 쓰레기가 다량 유입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방치된 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2009년부터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자체 등에 지원하고 있는 바, 올해는 12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연중 하천변 등에서 쓰레기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에는 장마와 태풍 등 큰비가 오기 전에 쓰레기를 평상시보다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이는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해마다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실시하고 있다. 올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이 참여한다. 한편 지난해는 전국 116개 지자체에서 6715명이 정화활동에 참여해 642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는데, 환경부는 올해도 이와 유사한 규모의 참여와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장마철 집중호우 이전에 하천 주변을 정비하는 것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고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며 "이번 정화주간을 계기로 하천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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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6-16
  • 정부 "중동 사태로 변동성 확대…과도한 시장변동시 즉각 조치"
    정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중동 사태 및 시장 동향과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참석자들은 주말에도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반복되고 향후 사태 전개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동향 발생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고,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물류 경색 우려 확대 시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16
  • 이스라엘·이란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여행 취소·연기 안내"
    외교부는 최근 중동 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15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화상)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지난 13일 김진아 제2차관이 주재한 상황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기존 이스라엘 및 이란 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발령 지역이 14일부로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됐음을 상기하고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및 이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지속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들 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공관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권고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아울러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되거나 접수된 이스라엘 및 이란 체류 우리 국민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5-06-16
  • 실외기 통풍 확인하셨죠?
    ■ 에어컨 화재예방 안전수칙 · 에어컨은 단독콘센트 사용하고 전선이 훼손된 곳 없는지 확인 · 실외기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고 에어컨 가동 시 통풍 잘 되도록 관리 · 에어컨 내부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 · 팬의 날개가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소음이 있으면 전문가에게 점검 의뢰 ■ 선풍기 화재예방 안전수칙 · 사용 전 먼지 제거 후, 소음, 냄새 등 문제 확인 후 사용 · 선풍기 모터 송풍구를 막지 말고 모터 부분이 뜨거우면 잠시 사용 중단 · 전원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하고 자리 비울 때는 전원 끄기 · 조작 버튼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억지로 조작하지 말고 점검 후 사용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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