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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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세계잼버리, 뉴진스 등 19개 팀과 케이팝 콘서트로 대미 장식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 대회가 11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폐영식과 케이(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공식 행사를 마무리한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폐영식은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30분간 진행되고, 케이-팝 슈퍼라이브 콘서트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1부와 2부, 60분씩 진행된다”고 밝혔다. 폐영식은 ▲2023 세계잼버리 활동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스카우트 선서 ▲차기 개최국 연맹기 전달 ▲환송사 ▲폐영선언 ▲폐영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앤디 채프만 세계스카우트연맹 이사장, 아흐메드 알헨다위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 반기문 명예위원장을 비롯해 조기 퇴영한 영국, 미국, 싱가폴 대원도 함께 참석한다.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칠레 대원들이 폐영식과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를 보기 위해 경기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7분 동안 상영되는 하이라이트 영상에는 4만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새만금 야영지에 도착해 텐트를 설치하는 순간부터 태풍 ‘카눈’ 예보로 전국 8개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 잼버리 활동을 끝까지 이어가는 모습 등이 담길 예정이다. 스카우트 선서는 한국, 아일랜드, 코트디부아르 3개국 스카우트 대표자가 나선다. 이후 한국 대원이 차기 세계잼버리 개최국인 폴란드 대원에게 스카우트 연맹기를 건네주는 전달식이 이어진다. 아흐메드 알헨다위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과 한국스카우트연맹의 환송사와 폐영선언에 이어, 한 총리가 폐영사 연설을 통해 4만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보여준 스카우트 정신과 꿈을 응원하며 작별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행사장 입장과 관련, “정부와 조직위는 버스 1000여 대, 4만여 명의 참가자 등 행사 규모를 고려해 오후 2시 이후부터 시·도별 각 지역 책임자들 안내 하에 안전하게 순차적으로 분산 입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스카우트 대원, 스태프 등에게 유형별 비표를 발급하고 각 출입 포인트마다 출입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공연장 내 출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날씨와 군중밀집 등으로 인한 탈수·탈진 예방을 위해서는 수분 섭취 공간도 마련된다. 또 복지부와 서울시는 ‘현장응급의료소’ 4개소를 설치하고 필요시 참가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조치를 지원한다. 저녁 식사는 폐영식과 케이-팝 슈퍼라이브 콘서트 중간, 쉬는 시간을 이용해 이뤄지며 일반식 3만 5000개, 비건식 5000개, 할랄식 7000개 등이 제공된다. 음식 변질 우려가 없는 식품 위주로 된 꾸러미 형식으로, 행사장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인솔자 등을 통해 지급된다.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케이(K)-팝 슈퍼 라이브’ 공연 막바지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녁 식사 이후 시작되는 케이-팝 슈퍼라이브 콘서트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1부와 2부로 나뉘어 60분씩 진행된다. 케이-팝 슈퍼라이브 콘서트에 출연하는 아티스트는 뉴진스, NCT 드림, 있지(ITZY), 마마무, 더보이즈, 셔누&형원, 프로미스나인, 제로베이스원, 강다니엘, 권은비, 조유리, 피원하모니, 카드, 더뉴식스, ATBO, 싸이커스, 홀리뱅, 리베란테, 아이브 등 모두 19개 팀이다. 공연 진행은 배우 공명, 있지 유나, 뉴진스 혜인이 맡는다. 스카우트 대원 전원에게는 잼버리 추억을 간직할 ‘콘서트 리멤버 키트’ 기념품도 선물한다. ‘콘서트 리멤버 키트’에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기념 에코백 ▲케이-팝 콘서트 응원봉 ▲한국의 대표 캐릭터 중 하나인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상품 ▲케이-팝의 대표 아티스트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포토카드 등 케이-컬처와 대한민국을 떠올릴 수 있는 품목으로 구성됐다. 강 대변인은 “대원들의 숙소 이동거리와 출국일정 등을 고려해 폐막 후 원격지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좌석 및 지역별 주차 계획도 수립했다”며 “오후 9시부터 순차 퇴장하되, 주차 위치 및 이동거리를 고려해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동선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장 안전관리와 관련, “인파 관리, 현장 지휘소 운영 상황, 구조·구급 계획 등을 중점 점검했다”며 “행사장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도 교통 통제 및 인파관리를 위한 경찰 등의 인력이 배치돼 공연 시작 전부터 공연 종료 후 잼버리 대원들이 행사장을 떠나는 시점까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와 세계잼버리 조직위는 세계스카우트연맹과 긴밀히 협조해 스카우트 대원들의 출국을 위한 차량 배정과 수송까지 빈틈없이 재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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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하반기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먹튀주유소 등엔 엄정 대응
    국세청은 하반기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권리구제, 성실납세 우대, 수출지원 확대, 신중한 세무조사, 공정한 시장경제 뒷받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노력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국세청은 지난 1년 동안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4대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새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도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면밀히 점검·관리하는 가운데, 경제여건 불확실성,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 더욱 높아진 국민 눈높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으로 먼저,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 조달에 노력하기로 했다.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추이와 우발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더욱 쉽고 편리한 전자서비스 구현을 위해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한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신고서의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하지 않아도 질문에 답변만 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5000만 원 미만 소액사건 전담반을 통한 심사사건 조기 처리,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성실납세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납세자 포상제도도 개편한다. 각각 운영 중인 모범납세자·아름다운납세자를 통합하고, 납부세액 등 정량평가 축소, 기업의 재기노력, 사회공헌 등 비중 확대 등 기준을 다양화한다. 아울러, 납세규모와 별개로 성실납세 근로자, 기부·봉사자에 대한 훈격을 높이고, 수상자의 역경 극복, 사회공헌 노력 등을 담은 스토리텔링 영상을 제작한다. 국세청은 아울러, 수출·투자 지원 및 복지세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소재, 에너지·자원 절약 등 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우리 술의 해외진출을 위해 민관 협업 기반의 ‘K-Liquor 수출지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출노하우를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한다. 더불어,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한 고령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공평과세 실현 및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도 총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역대 최저수준으로 계속 유지한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역외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는 강력 대응한다. 공익법인의 성실공시를 지원하고,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증을 강화해 혐의 확인 때 3년 동안 개별검증을 한다. 아울러, 먹튀주유소, 주류 관련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일 잘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소통과 혁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직원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신규직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직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관서장·중간관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해 관리자가 앞장서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하반기에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 더욱 높아진 국민 눈높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8-11
  • 한 총리 “잼버리 대원 ‘태풍’ 안전확보…체험활동은 실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잼버리 대원들의)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각 지자체에서는 야외활동보다는, 실내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이번 태풍은 세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이동 속도가 느려서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잼버리 대원들의 안전확보도 아직 큰 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실내프로그램을 위한 이동과정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각 지자체에서는 위험지역에서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반드시 대피토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면 재난안전법에 따른 ‘대피명령’과 ‘강제 대피조치’ 발동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잼버리 비상 대책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태풍 ‘카눈’이 오늘 아침 남해안에 상륙한 후에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잼버리대원 숙소 인근이 산사태·침수·강풍 우려지역이 아닌지도 한번 더 확인하고, 수시 순찰활동을 통해서 유사시 출입통제 및 사전대피 등 선제적으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잼버리 지도자 등을 통해서 소속 대원들이 위험지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해 줄 것을 전달했다. 특히 “오는 11일에는 K-POP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대회기간 중 가장 많은 대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숙소와 행사장간 이동, 행사장 입장과 퇴장, 행사준비 및 공연 진행 중 안전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질서와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폐영식 이후 다음날 바로 출국하는 참가자도 있고, 한국에 더 머물며 체험활동을 하는 참가자도 있다”며 “이미 계획된 잼버리 이후 프로그램도 최대한 지원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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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모든 기관 ‘태풍’ 비상태세 유지”…지하차도 담당자 지정후 현장 배치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지자체를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은 태풍 대처상황 관리를 위한 비상 태세를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태풍 ‘카눈’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본부장은 “지금부터는 태풍의 진행상황을 보다 예의주시하며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시·도와 시·군·구의 재난상황실은 국장급 이상을 책임자로 하여 태풍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저지대 반지하주택, 산사태 우려지역, 붕괴위험지역 등에 거주하는 분들의 대피와 지하차도에 대한 추가적인 통제도 즉시 이루어져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많은 대피와 통제가 이루어져 있으나, 보다 명확해진 태풍경로를 반영하여 추가로 대피와 통제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이 협력하여 과감하게 대피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오늘 오전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와 매우 강한 바람이 전망된다.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태풍 특보가 내려진 10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 대비 철저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중대본은 교육부, 산업부, 해수부 등 18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호우피해와 기관별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중대본은 태풍 북상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기관의 비상근무태세 확립을 지시하고, 위험지역은 신속히 사전 통제하는 등 관계기관에 중점 대응을 요청했다. 먼저 해안가 저지대 및 해안가 주변 지하사업장 등 위험지역 대상은 수시로 예찰하고 신속한 사전통제 및 필요시 휴업을 권고하며, 지하차도는 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 후 현장에 배치해 위험시 신속히 통제할 것으로 요청했다. 또한 대피취약세대와 사전에 매칭된 조력자의 연락처를 재정비하고,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감지 시 즉각 대피시키며, 경찰과 협조해 신속하고 철저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태풍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전 기관은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접수된 재난상황은 기관장에게 직보해 기관장 중심으로 상황대응을 실시하도록 한다. 강풍·강우 집중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재난문자, 마을방송, 재난예·경보체계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국민행동요령 홍보와 안내를 강화한다. 한편 이 본부장은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태풍이 한반도 내륙을 관통할 경우 ‘어느 지역 하나 안전한 곳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고 태풍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모 두 긴장감을 유지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총력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께서도 정부를 믿고 사전 통제와 대피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제6호 태풍 ‘카눈’ 상륙으로 세종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10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어진지하차도가 침수되자 경찰과 관계자들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본부장은 “재차 강조하지만, 인명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천변 산책로, 해안가 저지대 도로, 지하차도 등에 대해 철저히 통제하고 반지하주택, 산지 주변 주택 등 위험지역 내 거주자는 즉시 대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도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의 사전 통제와 대피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고,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외출을 자제하는 한편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태풍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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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태풍으로 119 신고 폭주 예상…“비긴급신고는 문자·앱 등 이용” 요청
    소방청은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119 신고전화가 폭주할 것이 예상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비긴급신고는 자제하고, 대신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는 ‘다매체 119 신고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매체신고는 사고 위치와 내용 등을 입력하는 119 문자와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어플신고, 그리고 영상통화 신고와 누리집 신고 등이 있다. 119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풍과 집중 호우 등 자연재난 때에는 붕괴, 고립, 휩쓸림과 같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 경우 119신고는 배수 요청이나 기상 상황 문의 등 단순 민원 신고 외에도 이러한 긴급상황이 더해져 많은 신고 전화가 집중되면서 원활한 대응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에 소방청은 119신고가 급증하는 재난상황에서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을 제외한 단순 민원 등은 ‘다매체 신고’를 권고했다. 특히 ‘다매체 신고’는 도로유실·침수가 동반되는 자연재해 발생 시 현 상황을 사진과 영상 등으로 알릴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지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된다. 먼저 문자 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로 연결되는데,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 등에게도 유용하다. 스마트폰 앱(App)은 ‘119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진다. 다매체신고 안내 한편 올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119신고가 크게 늘어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 다매체 신고는 7만 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이상 증가했다. 이에 소방청은 다매체 신고를 통해 1000여 건 이상의 긴급 구조출동이 이루어지는 등 ‘다매체 신고’의 증가가 신고폭주 감소와 신속·정확한 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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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총리, “잼버리 모든 대원들 출국 전까지 빈틈없이 지원” 약속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는 (잼버리) 모든 대원들이 출국하기 전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태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새만금 영지활동은 종료되었지만, 잼버리는 주말까지 계속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 잼버리 참가자들에 대한 대규모 비상대피와 숙소배정 조치를 완료했다. 이에 9일부터 대원들은 각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 한 총리는 “다른 나라 참가자들과 교류하고 체험할 기회는 줄었지만, K-컬쳐로 일컫는 한국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험과정에서 잼버리 대원들이 느낄 우정과 연대는 잼버리 활동의 연장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세계스카우트연맹 및 참가자들과 협력해가면서 소중하고 의미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상황실에서 열린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 참석해 잼버리 참가자에 대한 철저한 지원을 당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잼버리 참가자들의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위해 각급 기관에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 먼저 “무엇보다 참가자분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수시로 참가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관할 지자체 및 행안부 등 중앙정부와 즉시 상황을 공유하기 바란다”면서 “지금 행안부에는 잼버리 대응 비상상황실이 설치되어 있다”고 알렸다. 이에 긴밀한 연락을 통해서 차질없이 모든 지원과 애로 파악이 진행되도록 조치하고, 숙식부터 프로그램 체험 등에 이르기까지 통역 및 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그룹별로 1:1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 총리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에 있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태풍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안전제일 원칙하에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전담의료기관과 인력을 지정하고 건강상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 등을 주문했다. 한편 한 총리는 “오는 11일에는 K-POP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한 콘서트가 되도록 모든 기관이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참가자가 최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정부가 챙겨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 “정부는 각국 잼버리 참가자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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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잼버리’ K-팝 공연·폐영식,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잼버리’)의 대미를 장식할 K-팝 공연이 오는 11일 저녁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잼버리 폐영식은 같은 곳인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팝 공연에 앞서 먼저 진행한다. 8일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상암경기장)에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하이라이트 행사인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를 위한 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와 잼버리 조직위는 ‘잼버리’ K-팝 공연을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재변경한 것에 대해 태풍 카눈의 한반도 통과 예보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잼버리 스카우트대원들이 새만금을 떠나 주로 수도권에 머물고 있어 공연장으로의 이동시간과 편의성 등을 감안했다. 특히 서울월드컵경기장이 보유한 각종 행사 경험과 안전 관리의 축적된 노하우, 한층 쾌적한 관람 환경, 약 6만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정밀하게 검토해 선택했다. 다만 콘서트 출연 아티스트 등 공연의 구체적인 구성과 진행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새만금 잼버리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K-팝 공연으로 멋지게 마무리하려던 계획이 태풍의 진로 변동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돼 안타깝고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새만금 잼버리는 상암의 K-팝 콘서트 드라마로 계속 힘있게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1일 공연은 4만여 스카우트 대원들이 K-컬처의 매력과 진수를 경험하고 하나가 되면서 잼버리 대회의 피날레를 감동적으로 장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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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정부, 잼버리 폭염대응 지원에 총력…69억 원 예비비 즉각 집행
    정부는 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 대회 긴급 지원을 위한 69억 원 예비비 편성’을 의결하고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폭염 상황에 따른 온열 환자 대응을 위해 현장에 냉수를 탑재한 냉장냉동차 10대와 쿨링버스 130대 등이 추가 배치되며 의사 38명 추가 투입 및 잼버리 클리닉 5개소 운영시간 자정까지 운영 등이 실시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4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만금 잼버리 폭염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4일 오전 전북 부안군 잼버리 프레스센터 브리핑실에서 잼버리 진행 현황과 폭염·의료 문제 등에 대한 조치현황 및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김 장관은 “오늘 군의 협조를 받아 참가자가 쉴 수 있는 그늘막을 추가 설치한다”며 “기존 덩굴터널의 이용편의를 위해 바닥을 평탄화하고 야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영지 내 조명도 추가 설치한다”고 말했다. 또 “냉수를 탑재한 냉장냉동차 10대를 보급할 예정이고 냉동 생수도 1인당 1일 5병을 제공한다”며 “참가자 전원에 쿨링 마스크, 모자, 자외선차단제, 아이스팩 및 얼음, 염분 알약 등 개인용 폭염 대비 물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온열 증상자가 머물 수 있는 휴식용 공간 마련을 위해 적십자사와 협의해 냉방시설과 침상을 갖춘 휴식용 버스 5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대가 현재 현장 배치됐으며 에어컨을 가동하는 쿨링 버스 130대도 이날 배치될 예정이다. 의료지원과 관련, “현재 의사 23명이 오늘 추가 배치되며 의사 14명이 내일부터 추가 배치될 예정”이라며 “5개소의 잼버리 클리닉 운영시간은 자정까지 연장하고 늘어난 운영시간에 맞춰 약품 등 의료물자 추가 보급과 의료행정인력 추가 배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잼버리 클리닉에는 폭염 대피소로서의 역할을 위해 냉방기 11대, 발전기 10대가 추가 설치됐다. 또 참가자 등이 영지로 복귀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차량 10대(1곳당 2대)도 이날부터 신규로 운행된다. 청소·위생 대책에 대해 김 장관은 “샤워장, 화장실 등을 수시로 정비하고 청소인력을 기존 70명에서 542명을 확대 투입하는 등 깔끔하고 위생적인 숙영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기, 파리 등 해충구제를 위해 방제인력이 추가 투입됐으며, 운영요원 식당의 청결을 위해 진공청소기 50대 신규 구입, 이동식 화장실 50개 신규 설치, 기술인력 50명을 지원받아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급식의 제공량을 늘리고 질도 높이는 한편, 간식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3일 오후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재매버리 델타구역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잼버리 프로그램의 경우, 온열 환자 등을 대비해 기상 상황에 따라서 뮤트 댄스, 신생 에너지 등 에어컨 시설이 구비된 프로그램 외에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기상 상황을 고려해 개척물 만들기, 세계미로탈출 등 활동량이 많은 프로그램은 운영을 중지하고 실내 또는 델타지역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영외 프로그램은 직소천 수상활동 등 9종이 정상 운영되고, 지역연계 프로그램은 현대자동차 완주공장 견학이 회사 사정으로 다음 주로 연기된 것 외에 나머지 29개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된다. 이 외에 136개 전시 부스 중 각국 대표단(57개), 스카우트 전시(9개), 잼버리 협력기관(28개) 등 133개 부스가 현재 개관을 완료했다. 여가부는 자체 전용 9억 원을 통해 손선풍기, 모자 등을 스카우트 참가 대원들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특별교부세 30억 원은 이날 오전 전라북도로 교부돼 온열환자 응급조치 물품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김 장관은 “여러 대사관 측에서도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했거나 계속 조치할 예정이며 주한외교단과는 외교부와 협력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69억 원 지출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전했다. 예비비 69억 원은 얼음 생수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냉동탑차 배치, 급식의 질 향상 및 간식 추가 제공, 의료물자 추가 보급, 안전 확보를 위한 조명 추가 설치 등 폭염 대응과 참가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편의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춰 집행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예비비를 통해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만큼, 잼버리 대회가 폐영까지 안전하게 진행되고 참가자들의 만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과 노력을 다해 최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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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법무부, 세월호 사건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
    세월호 사건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인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유 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미국, 프랑스 등 국외로 도피한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 김혜경, 김필배, 유병언 장녀 유섬나 등 4명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는 지난 2014년 5월 세월호 관련 국외도피자들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특히 법무부는 2015년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으로 검사를 파견해 소재 파악과 송환 문제를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를 개시했다. 이를 통해 미국 법무부에 유 씨의 송환을 지속해서 요청했고, 유 씨는 2020년 7월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이후 유 씨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으나 지난 수개월간 미국 국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돼 왔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4년 만에 정기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재개하고 신속한 송환을 거듭 요청했다. 미국도 이를 최종 승인하면서 이번 송환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 범죄인 인도 중앙기관 및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로 도피해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하고 있는 주요 부패·경제사범의 국내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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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희망·용기·연대 배우는 ‘새만금 잼버리’ 막 올라…개영식에 대통령 부부 참석
    150여 개국 4만 3000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막을 올렸다. 여성가족부는 2일 오후 8시 잼버리 영지 델타구역인 대집회장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개영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잼버리 조직위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앤디 채프먼 세계연맹이사장, 반기문 명예조직위원장, 이항복 야영장, 아흐메드 알헨다위 세계연맹 사무총장, 세계연맹 유스어드바이저 등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행사는 안전영상 시청, 내빈입장, 주제공연으로 구성된 식전행사 직후 각국 기수단이 입장하며 스카우트 선서와 개영 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하공연이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일 오후 전북 부안 새만금 부지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서 종이날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후행사에는 세계적 탐험가이자 세계스카우트연맹 수석홍보대사인 베어 그릴스의 깜짝 퍼포먼스와 포레스텔라의 미니 콘서트, 케이(K)-타이거즈의 태권도 시범, 드론쇼 등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유명 프로그램인 ‘인간 대 자연’으로 유명한 영국 탐험가 베어 그릴스가 스카우트 대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 베어 그릴스는 개영식에서 하늘의 별을 따는 고난도 퍼포먼스로 신체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을 선보이고 야영 중 생존 노하우도 전수했다. 스카우트 대원으로 구성된 드림오케스트라단은 잼버리 개영식을 주제로 한 공연을 선사했다. 드림오케스트라단은 세계 각 회원국의 대원들과 대형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협연하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공연을 준비해 새만금 잼버리에 참석하지 못한 스카우트 대원들도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한 그룹 포레스텔라는 노래를 통해 포레스텔라가 갖고 있는 도전적이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공유했다. 이날 새만금 부지에는 8.84㎢ 크기로 조성된 야영장의 하늘을 무대 삼아 드론 500대가 라이트쇼가 펼쳐졌다. 라이트쇼는 이번 잼버리 핵심 주제인 ‘너의 꿈을 펼쳐라!(Draw your Dream)’와 스카우트 창시자인 베이든 포웰 경의 초상화를 드론으로 연출했다. 이를 통해 포웰 경의 생전 육성 메시지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세계 평화를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리더로 성장하자는 스카우트 정신을 전달했다.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을 환영하기 위한 한국 전통음악 공연은 기접놀이·북청사자놀음·소고놀이·상모돌리기 등 외국인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공연으로 엄선돼 진행됐다. 한국 전통음악이 세계 청소년들에게도 사랑받는 음악이 될 수 있도록 최신 음악 트렌드를 주도하는 케이팝과 댄스를 결합한 무대가 연출됐다. 조직위는 안전한 행사운영을 위해 7000명의 스카우트 운영요원(IST)을 중심으로 행사팀·조직위·경찰·소방·의료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기존의 이동 동선에 더해 행사장 중간 양측면에 5m 이상의 비상대피로를 마련했고 폭염, 폭우, 테러 등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철저한 준비가 이뤄졌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막일인 1일 전북 부안군 하서면 행사장에서 참가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날 개영식이 열린 밤 시간에도 낮동안 계속된 폭염의 영향으로 열대야는 쉽게 식지 않았다. 조직위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시 대응 방안을 포함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영지 내 잼버리 병원을 중심으로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응급 상황을 대비해 영지 인근 5개 병원을 협력병원(전북대병원, 전주의료원,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늘쉼터 1722개, 안개분사시설이 설치된 덩굴터널 총 59개 동을 마련했으며, 다수의 온열질환자 발생이 예상될 경우를 대비해 실내체육관, 공원, 숲 등 부안군 내 6개소의 대피소를 지정했다. 아울러 추가로 셔틀버스 300대(총 1만 2000명 수용 가능), 잼버리 운영본부(2000~3000명 수용 가능) 등 활용해 대피할 계획이다. 대회 기간 중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잼버리 참가자들은 물을 자주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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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윤 대통령 “위기가구 빈틈없이 발굴 지원…취약계층 보호에 더 힘써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정부는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서 20만 원이 인상된 반면,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 3000원이 인상된 것이고, 지원 대상 역시 10만 명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일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또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한 초강경 대응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와 관련,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고 교육부에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여름철 재난 안전 대응과 관련해서도 해당부처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폭염 대응과 관련, “관계 부처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면서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장마가 끝났다고 긴장을 놓아선 안 되고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행안부 장관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환경부 장관에게는 철저한 하천 점검을 주문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8-01
  •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보완수사’ 검·경이 분담
    그동안 경찰에서 고소·고발 반려 제도로 일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 검·경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된다. 또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폐지됨에 따라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고,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지난해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찰·경찰 기관위원으로 구성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검찰·경찰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했다. 기존에는 경찰에서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통해 일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편이 제기돼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접수 거부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단계별로 검·경이 지켜야 할 수사기한의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제한을 부과하고, 경찰은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해 수사지연이 만연해진 상황을 개선하도록 한다. 송치사건 보완수사는 검·경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한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해 경찰 수사현장의 업무 과중과 수사 지연을 완화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개선했다. 이같이 경직된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대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게 하는 한편, 사건 수리 후 1개월 경과 사건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수사지연 방지를 위해 기존의 재수사요청 횟수 제한은 유지하되, 요청한 사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책임지고 마무리하도록 일부 보완했다. 송치요구는 기존에 사유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도 효용이 입증된 제도인 만큼, 이번 개정으로 국민 보호 체계의 공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검·경 일방이 요청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3개월) 선거사건은 상호 협의를 의무화해 국민 보호를 위한 검·경 협력을 강화했다. 또 송치 전 의견 제시·교환 대상인 중요사건의 유형에 조직범죄·대공·정당·정치자금·노동·집단행동 관련 사건을 추가로 명시하고, 협의 대상으로 예시된 항목에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추가해 검·경 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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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정부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 우려 당연…‘괴담’ 치부한 적 전혀 없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1일 “정부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데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주장들”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보도나 사설 등에 우리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께서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접했을 때 느끼는 우려와 불안감을 ‘괴담’이라고 치부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빅 차장은 “국민들께서 오염수가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사고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어떤 물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과학적·기술적 지식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떤 사실들을 토대로 판단을 내려야 할지 취사선택이 쉽지 않다”면서 “정부는 국민들께서 비과학적이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들에 기반해 부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고,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명백한 허위·과장 정보들을 ‘괴담’으로 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이 ‘괴담’들은 주로 오염수의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과학적 평가 결과를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폄훼하는 것들”이라면서 “국민들께서 건강과 안전, 그리고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해 가지실 수 있는 우려를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처럼 국민에 실질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괴담’을 지적하고 교정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괴담’이 논의되어야 할 차원은 우리 국민의 생각이나 감정과는 무관한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주장의 영역”이라며 “우리 국민의 건전하고 정당한 우려는 결코 괴담이 될 수 없으며, 우리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본다는 주장은 명백히 틀린 주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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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역대 대통령 가족, 청와대서 만났다…“우리 정치사 처음”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가족 6인이 지난 29일 청와대에 모였다.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함께 관람하기 위해서다. 여섯 대통령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이날 특별전을 함께 관람하고 ‘자유와 통합, 연대’의 시대 정신 확장에 힘을 쏟기로 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지난 29일 청와대에 모인 역대 대통령 가족들. 뒷줄 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보균 문체부 장관, 박지만 회장(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근혜 대통령 동생), 노재헌 이사장(노태우 대통령 아들), 김홍업 이사장(김대중 대통령 아들), 윤상구 부이사장(윤보선 대통령 아들), 조혜자 여사(이승만 대통령 며느리), 김현철 이사장(김영삼 대통령 아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초대한 이번 모임에는 ▲조혜자 여사(이승만 대통령 며느리) ▲윤상구 ㈜동서코포레이션 대표(윤보선 대통령 아들) ▲박지만 EG 대표이사 회장(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근혜 대통령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노태우 대통령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김대중 대통령 아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우리 대통령들은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를 이뤄 대한민국의 기적의 역사를 이끌었고 이 자리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역대 대통령들의 고뇌와 결단, 헌신과 국민에 대한 사랑으로 만들어졌음을 확인, 기억하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동적인 현대사 속의 갈등과 대립을 후대의 대통령 가족들이 역사적 화해를 통해 극복하고, 새로운 통합과 전진의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만들자는 다짐의 만남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도 “이런 만남은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이다. 자학(自虐)과 부정의 대통령 역사관에서 벗어나 통합과 긍정의 대통령 문화가 퍼지고 이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 가족 6인, 조혜자 여사(이승만 전 대통령 며느리), 윤상구 (주)동서코포레이션 대표(윤보선 전 대통령 아들), 박지만 EG 대표이사(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이 2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함께 관람하고 있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승만 대통령 며느리인 조혜자 여사는 “아버님이 쓰시던 영문 타자기가 꿈틀대는 듯 해 감회가 새롭다”며 “외교 인프라가 부족하던 그 시절 아버님은 직접 외교 문서를 쓰셨고 한미동맹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하셨다”고 회고했다. 윤보선 대통령 아들인 윤상구 대표는 “아버지가 경무대라는 이름을 청와대로 바꾸셨다”며 “여기 전시실에는 여당도 야당도 없다. 나라 발전의 집념, 국민 사랑과 통합의 대한민국만이 살아서 숨 쉬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자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대표이사는 “아버지는 군인이 되시기 이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그림도 잘 그리셨다”며 “누나(박근혜)의 대통령 시절 사진 ‘저도의 추억’은 어머니가 숨진 뒤 쓰신 아버지의 시 제목인데, 어린 시절 가족 모두가 저도에서 보낸 휴가가 기억난다”고 말했다. 노태우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이사장은 “아버지는 노래를 잘하셨고 퉁소와 휘파람 솜씨에다 부대마다 노래(부대가)를 작곡하셨다”며 “아버지 재임 중 88서울올림픽 개최와 북방외교의 집념은 국민 통합의 지평을 뚜렷이 확장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김영삼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 이사장은 “새벽 조깅은 아버지에게 국정에 대한 절대 고독과 그리고 담대한 결심을 하는 일종의 집무의식이었다”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유훈처럼 강조하신 말씀이 ‘통합과 화합’이셨다. 그것은 민주화 이후, 자유 민주주의 성취 이후 우리 정치권에 던지는 주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 가족 6인, 조혜자 여사(이승만 전 대통령 며느리), 윤상구 (주)동서코포레이션 대표(윤보선 전 대통령 아들), 박지만 EG 대표이사(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이 2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함께 관람하고 있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김대중 대통령 아들인 김홍업 이사장은 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 부부를 초청한 청와대 만찬 기념사진을 보며 “우리 역사에서 드문 사진”이라며 “아버지 회고록에서 ‘나는 국민들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고, 그들과 국정 경험을 나누면서 국난 극복의 지혜를 얻고자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청와대에서 펼쳐졌던 리더십의 역사 상징 소품과 사진을 통해 관람자들을 가르치거나 강요하지 않고 은근하고 친근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과거 우리 사회 일각에서 득세했던 자학적인 역사관, 공과의 논쟁에만 치중하거나, 약점 찾기 위주의 대통령 역사문화를 새롭고 건강하게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본관(세종실·인왕실)에서 열리고 있는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전시회는 지난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 윤석열 대통령들의 지시로 마련됐다. 지난달 1일 개막한 전시회는 지금까지 23만명이 관람했다. 특별전은 8월 28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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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오송 침수사고, 수많은 경고에도 대처못해”…총 36명 수사의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송 침수사고와 관련해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재난대응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조정실의 감찰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방 실장은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조실은 지난 21일과 24일에 수사의뢰한 18명 외에도 기존 제방의 철거 및 임시제방 설치 관련 공사 관계자와 사고 당일 재난상황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충북·청주·행복청·충북소방본부 관계자 18명을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별도로 과실을 확인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국조실은 침수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사고는 충북 청주지역에 지난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14일 낮 12시 10분에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사고발생 40분 전인 오전 8시경까지 모두 372mm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시작됐다. 사고 발생지점인 미호천교 지점은 사고 전날인 14일 오후 5시 20분에 이미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사고 당일인 15일 새벽 4시 10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미호강의 수위도 높아져 사고 당일 오전 6시 40분에 미호천교 지점의 계획홍수위인 해발수위 29.02m에 도달해 궁평2지하차도 통제 요건을 충족했다. 같은 날 오전 7시 50분경에는 미호천교 부근에 쌓여있던 임시제방 쪽으로 월류가 시작됐고, 이후 오전 8시 9분경 임시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부터 18분 뒤인 오전 8시 27분경부터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CCTV 확인에 따르면 세종쪽 출입구가 먼저 침수되기 시작해 오전 8시 35분에 이미 지하차도 내부는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침수가 진행됐고 5분 뒤인 8시 40분 경에는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다. 국조실은 이처럼 임시제방이 붕괴하고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에 총 세 차례 신고가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사고 당일 오전 7시 4분과 7시 58분 두 차례 112 신고가 접수됐고, 오전 7시 51분에 119 신고가 한 차례 더 접수됐다. 한편, 감찰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관계자 등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관별 주요 적발사항으로 먼저 행복청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으로, 해당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하천법 등에 따른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또한 제방 붕괴 상황 인지 후, 재난 관련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충청북도는 궁평2지하차도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사고 당일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미호천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며 사고발생 이전 궁평2지하차도 통제기준이 충족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교통통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고 당일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받았음에도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두 차례의 미호천교 범람 및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했으나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신고 시스템에 입력하고 종결처리했다. 청주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충북소방본부는 119신고에 따라 범람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나 현장요원의 상황보고에도 불구하고 119종합상황실에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사고 전일인 지난 14일 오후 5시 21분 미호천교 공사현장 임시제방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았다. 이에 국조실은 이번 감찰을 통해 대검 수사의뢰를 결정한 인원은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모두 36명이다. 이중 이미 수사의뢰한 충북경찰청·충청북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 오는 28일 중으로 추가 수사의뢰를 마칠 예정이다. 이번에 수사를 의뢰한 36명의 대상자에는 민간인 2명과 책임자인 간부급 공무원 12명도 포함돼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침수와 산사태 등 인명피해 재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성한 범부처 TF에서는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통제기준 개선,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안전중심 물관리를 위한 준설 등 하천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태풍 발생 등에 대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재난대응체계 및 대비상황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관별 수사의뢰 대상자 인원수(단위 : 명, 기타는 공사현장 관계자) 국조실은 이번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와는 별도로 관련 기관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해 해당기관에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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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윤 대통령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결코 잊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개최된 ‘유엔군 참전의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기념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의장병의 호위를 받아 입장하는 유엔군 참전용사 62명을 무대에서 직접 영접했으며, 마지막으로 입장한 테드 에이디 캐나다 참전용사를 대통령의 옆자리로 안내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엔군 참전용사 2명에 대한 정부 포상식도 진행됐다. 대통령은 호주군 참전용사 고(故) 토마스 콘론 파킨슨 일병(자녀 ‘샤론 파킨슨 맥코완’ 수상)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미국군 참전용사 도널드 리드 하사에게는 국민포장 직접 수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진행된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유엔 참전용사들의 입장을 맞이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기념식 축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친 참전용사들의 넋을 추모하며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73년 전, 자유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의 유엔 깃발 아래’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며,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달려와 준 여러분과 우방국들에 대한 고마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1953년 오늘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곳, 부산은 6·25전쟁 기간 백만 명이 넘는 피란민의 도시에서 세계 제2위의 환적항이자, 글로벌 물류 허브로 발돋움했다”며, “유엔 참전국들의 도움으로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거듭난 부산은, 이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세계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고,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하여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후 패트릭 핀 미국 참전용사와 콜린 태커리 영국 참전용사의 아리랑 공연 등 다양한 기념 공연이 이어졌으며, 기념식 마지막에는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독, 그리고 참전국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이 참전국을 대표해 인사말을 전했다. 키로 총독은 “이 자리를 통해 한국군을 포함한 22개국 연합군의 영웅적 헌신과 희생을 추모한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키로 총독은 “동시에 이 자리가 정전 이후 한국이 이룩한 눈부신 발전과 성취를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한국군과 연합군의 노력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은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의 등대로 현재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통일과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 및 국제사회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 및 참전용사·유가족 200여 명과 6·25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 7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시민, 학생 등 총 26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유엔군 위령탑에 헌화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윤 대통령 부부는 기념식에 앞서 이날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위령탑을 참배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유엔군 전몰장병들을 추모했다. 대통령은 유엔기념공원에 도착해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초석’이라고 방명록을 작성한 후, 자비에 베텔 룩셈브르크 총리,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 부부와 함께 기념공원 상징 구역에 위치한 룩셈부르크 국기와 뉴질랜드 기념비를 각각 참배했다. 대통령 부부는 이어 1953년 7월 27일 임진강전투에서 19살의 나이로 전사한 영국군 병사 제임스 로건 일병의 묘역도 참배했다. 대통령 부부는 마지막으로 행사에 참석한 유엔군 대표단 전원과 함께 유엔군위령탑에 헌화하고 묵념하며 세계평화와 대의를 위해 생명을 바친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희생을 기렸다. 현직 대통령이 유엔군위령탑을 찾아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사회
    • 환경/식품
    2023-07-28
  • 윤 대통령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결코 잊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개최된 ‘유엔군 참전의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기념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의장병의 호위를 받아 입장하는 유엔군 참전용사 62명을 무대에서 직접 영접했으며, 마지막으로 입장한 테드 에이디 캐나다 참전용사를 대통령의 옆자리로 안내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엔군 참전용사 2명에 대한 정부 포상식도 진행됐다. 대통령은 호주군 참전용사 고(故) 토마스 콘론 파킨슨 일병(자녀 ‘샤론 파킨슨 맥코완’ 수상)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미국군 참전용사 도널드 리드 하사에게는 국민포장 직접 수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진행된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유엔 참전용사들의 입장을 맞이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기념식 축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친 참전용사들의 넋을 추모하며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73년 전, 자유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의 유엔 깃발 아래’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며,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달려와 준 여러분과 우방국들에 대한 고마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1953년 오늘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곳, 부산은 6·25전쟁 기간 백만 명이 넘는 피란민의 도시에서 세계 제2위의 환적항이자, 글로벌 물류 허브로 발돋움했다”며, “유엔 참전국들의 도움으로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거듭난 부산은, 이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세계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고,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하여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후 패트릭 핀 미국 참전용사와 콜린 태커리 영국 참전용사의 아리랑 공연 등 다양한 기념 공연이 이어졌으며, 기념식 마지막에는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독, 그리고 참전국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이 참전국을 대표해 인사말을 전했다. 키로 총독은 “이 자리를 통해 한국군을 포함한 22개국 연합군의 영웅적 헌신과 희생을 추모한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키로 총독은 “동시에 이 자리가 정전 이후 한국이 이룩한 눈부신 발전과 성취를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한국군과 연합군의 노력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은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의 등대로 현재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통일과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 및 국제사회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 및 참전용사·유가족 200여 명과 6·25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 7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시민, 학생 등 총 26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유엔군 위령탑에 헌화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윤 대통령 부부는 기념식에 앞서 이날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위령탑을 참배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유엔군 전몰장병들을 추모했다. 대통령은 유엔기념공원에 도착해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초석’이라고 방명록을 작성한 후, 자비에 베텔 룩셈브르크 총리,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 부부와 함께 기념공원 상징 구역에 위치한 룩셈부르크 국기와 뉴질랜드 기념비를 각각 참배했다. 대통령 부부는 이어 1953년 7월 27일 임진강전투에서 19살의 나이로 전사한 영국군 병사 제임스 로건 일병의 묘역도 참배했다. 대통령 부부는 마지막으로 행사에 참석한 유엔군 대표단 전원과 함께 유엔군위령탑에 헌화하고 묵념하며 세계평화와 대의를 위해 생명을 바친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희생을 기렸다. 현직 대통령이 유엔군위령탑을 찾아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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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범정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시장참여자 피해방지 시급”
    정부는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했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2023년 1월 16일.(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날마다 3조 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 때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는 ▲이상거래 감지 및 분석 ▲가상자산 거래 흐름·보유자 추적 및 동결 ▲해외 유출·은닉된 가상자산 환수가 핵심이다.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분석·추적·수사 등 모든 절차에 전문인력이 칸막이 없이 긴밀히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분석팀은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사업성 분석 및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한다. 수사팀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검찰수사관 등으로 전담 수사팀 구성해 조사·분석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소, 공소유지를 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며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은 서울남부지검 환수 전담 검사가 수사팀·조사분석팀과 협업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몰수·추징 보전하고 판결 확정 후 보전재산 강제집행을 통한 종국적 범죄수익을 환수한다. 합동수사단은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된 상장폐지, 가격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종목, 가격변동성 큰 종목을 선별해 중점적으로 조사·수사한다. 아울러, 단기간 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투자유의로 지정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 비리,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료를 수집·조사한 뒤 구체적 범죄혐의 포착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다. 중점 조사·수사 대상은 ▲상장 청탁 업체, 뒷돈 수수 거래소 관련자 ▲MM 작업 등을 통한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가상자산 이득에 대한 국세, 관세 포탈 ▲환치기 및 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화반출 ▲범죄수익은닉 및 자금세탁 등 관련 범죄행위 등이다. 합동수사단 출범으로 금융·조세 당국 등 범정부 기관의 전문역량 및 노하우와 검찰 수사역량을 결합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제거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착시켜 선량한 시장참여자를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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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재난관리체계 예방중심으로 전환…“기준 매뉴얼도 전면 개편”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25일 직무에 복귀한 이후 처음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극한호우는 지금까지의 기준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과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방·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재난대응 상황실도 재난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상황실로 개편할 계획이다.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7월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이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체계를 재점검했다. 또한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전면 전환을 위해 13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등 주요기관장이 직접 참석해 기관별 호우 대처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국토부는 상주-영천 고속도로 등 사면유실이 18건이나 발생됨에 따라 도로 사면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지난 10일부터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00여 개소를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전라권과 충청권, 경북을 중심으로 농작물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농업인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한 응급복구와 약제 등 농자재 공급, 현장기술지원과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7월 호우로 26일까지 산사태가 890건 발생해 사망 11명, 실종 2명이 발생함에 따라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7663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장관은 “재난 담당자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부단체장, 간부들의 재난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는 평소 정기적인 실전 합동 훈련과 점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끝까지 긴장감을 잃지 말고 대비와 수습·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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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올 상반기 전국 땅값 0.06% 상승…서울은 10년 만에 하락 전환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상반기 땅값은 10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하반기(0.059%) 이후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0.82%) 대비 0.76%포인트, 지난해 상반기(1.89%)보다는 1.83%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지가 변동률이 지난해 하반기 0.89%에서 올 상반기 0.08%로, 지방 오름폭은 같은 기간 0.72%에서 0.02%로 크게 줄었다. 시도 중에서는 제주도가 0.45%→-0.35%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울산(0.49%→-0.16%), 대구(0.82%→-0.12%), 전북(0.86%→-0.08%)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0.75% 올랐으나 올 상반기에는 0.01% 하락했다. 서울 땅값이 반기 기준으로 하락 전환한 것은 2012년 하반기(-0.05%)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서울 성북구(-0.64%), 서대문구(-0.61%), 도봉구(-0.56%), 동대문구(-0.55%), 강서구(-0.54%) 등 152개 시군구의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다만 월별로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던 전국 땅값이 올해 3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오르며 지난해 10월 지가 수준을 회복했다. 분기별로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05% 하락했으나 2분기에는 0.11% 올랐다. 올 상반기 토지 거래량은 여전히 전기 대비 하락세지만 하락 폭이 좁아졌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상반기 약 92만 4000필지(717.8㎢)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5%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27.3%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 역시 37만 5000필지(669.1㎢)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4.6% 줄었다. 상반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대구(26.4%), 대전(24.5%), 서울(23.3%) 등 8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제주(-19.9%), 경남(-8.1%) 등 9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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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세계 청소년 4만 3000명 맞이할 준비 끝났다…새만금 세계잼버리 D-7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잼버리조직위원회가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 4만 3000명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다고 여성가족부가 25일 밝혔다. 세계잼버리는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며 세계 158개국 4만 3000명의 스카우트대원들이 참여한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잼버리는 청소년들의 ‘문화올림픽’으로도 불리며, 자연에서 야영활동을 통해 각국 청소년들과 문화를 교류하며 우정을 쌓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전북 부안군 하서면 인접 부지 8.84㎢ 일대에서 ‘너의 꿈을 펼쳐라!’(Draw your Dream!)라는 주제로 열린다. 한국은 1991년 고성 세계잼버리 개최 이후 32년 만에 세계잼버리를 또 개최하는 것이다. 2회 이상 세계잼버리를 개최하는 나라는 한국이 6번째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잼버리 준비 완료와 대회 운영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만 3000명 베이스캠프, 숙영지원시설 설치 완료 여가부에 따르면 상·하수도 및 임시하수처리장,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화장실, 샤워장 등 숙영지원시설 설치가 끝났으며 개영식과 폐영식, K팝 콘서트가 열릴 대집회장, 잼버리병원·미디어센터도 준비를 마쳤다. 무엇보다, 28기가헤르츠(GHz) 무선 백홀을 활용한 와이파이(WiFi)망은 4만 3000명의 스카우트대원들에게 대한민국의 초고속 무선인터넷 서비스환경을 제공한다. 다채로운 프로그램 174개 마련, 시·군 연계해 차별화 시도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에서 개최된 세계잼버리와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영내·외 프로그램(57종, 174개)을 마련했고. 잼버리 영지 인근, 14개 시군 지역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운영한다. 먼저, 영내 프로그램으로는 불피우기, 뗏목 만들기 등 생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화랑어워드(화랑무예, 화랑예절 등), 민속놀이(비석치기, 딱지치기 등)와 같은 전통체험 기회 외에도 드론,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등 첨단과학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다채롭게 구성했다. 특히, 케이(K)-컬처를 선도하는 케이팝(K-POP) 댄스와 ‘오징어게임’으로 알려진 ‘달고나 만들기’ 체험 등도 기획해 스카우트 대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외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고군산군도 섬 트레킹과 부안 하섬에서의 생존캠프는 스카우트대원들의 인내심과 강인한 체력을 길러주고, 직소천 수상활동을 통해 시원한 물놀이도 즐길 수 있다. 인근 지역과 연계한 한옥마을 체험, 템플스테이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여성가족부 케이팝(K-POP), 케이푸드(K-FOOD) 등 K-컬처 위상 제고 새만금 영지의 밤을 뜨거운 함성으로 채울 케이팝(K-POP) 콘서트도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주요 행사이다. 8월 6일 문화교류의 날에 열릴 케이팝 콘서트에는 아이브, 스테이씨, 엔믹스 등 아이돌 11개 팀이 출연한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떡볶이와 김치도 직접 만들고 먹어볼 수 있다. 8월2일 떡볶이데이에는 스카우트대원들이 직접 조리한 떡볶이를 맛볼 수 있고, 8월9일에는 김치명인과 함께하는 김치 담그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일일방문객도 방문할 수 있는 잼버리 영지 델타구역에는 19개국의 다양한 음식 175종을 맛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4개 부스를 통해 다양한 케이푸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폭우, 폭염 등 자연재난과 위기상황 철저히 대비 여가부는 이번 세계잼버리를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위기 상황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폭우에 대비해 영지 내부와 외곽 배수로를 정비했으며 100개의 간이펌프를 설치했다. 원활한 배수를 위해 새만금호 수위도 단계적으로 낮춘다. 최근 집중호우로 야영장 일부에 물웅덩이가 생겼는데 침수를 막기 위해 스카우트 전 대원의 텐트 아래에 플라스틱 깔개(팔레트)도 설치한다. 심각한 폭우로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비상 수송버스로 스카우트 대원들을 학교와 체육관 등 342개 구호소로 대피시킨다. 폭염에 대비해서는 7.4km 길이 덩굴터널과 그늘쉼터 1720곳, 안개분사시설 57개를 설치했다. 스카우트 대원들의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수분(생수, 음료)과 염분을 제공한다. 폭염으로 잼버리 활동이 불가능할 때는 폭염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게 한다. 스카우트대원 전원이 참가하는 대집회장 행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중인파 안전관리 대책도 세워졌다. 스카우트 캠프별 구획을 정해 입장과 퇴장을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동 시 병목현상을 막기 위한 통제선을 설치하며, 비상통로를 확보한다. 행사장 내 완충 공간을 두고 무대와 관람석 사이 바리케이드와 객석 안전 펜스를 설치한다. 대집회장을 16개 구역으로 나눠 안전요원 500명을 배치하고 경찰도 주요 장소에 배치된다. 잼버리 경찰서·소방서·병원 현장설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 영지 내에 설치되는 잼버리경찰서, 잼버리소방서와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해 각종 사고, 화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대응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일일 176명의 의료인력이 상주하는 잼버리병원과 5개의 협력병원을 통해 경증환자와 중증환자를 나눠 스카우트대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밖에 위생 관련 전과정을 수시로 점검해 식중독 발생을 억제하고, 경찰·소방·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위기상황별 안전대책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로 K팝과 K푸드로 대표되는 K컬처의 위상을 드높이고 대한민국의 첨단과학기술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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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1년 간 전세사기범 3466명 검거…범정부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1년간 실시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3466명이 검거되고 367명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전세자금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 등 총 34개 조직도 일망타진했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도 검거했다. 또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보증금과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추가 확인한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됐다.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단속 기간 중 경찰의 범죄수익 보전액은 지난 1차 단속(5억 5000만 원) 대비 3040% 증가한 172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년간 범죄 유형별 검거인원을 보면 허위보증·보험이 49.2%(1706명)으로 최다였다. 이어 불법중개 18.1%(629명), 무자본 갭투자 17.4%(600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7.9%(272명)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서는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44.3%(1534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19.4%(674명), 임대인·소유자가 15.7%(545명)으로 나타났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 5013명, 피해금액은 6008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에선 30대가 34.1%(1708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가 23.8%(1195명), 40대가 17.7%(885명)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피해액으로는 1억~2억 원대 37.7%(1889명), 5000만 원~1억 원대 26.8%(1345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빌라)이 49.7%(2494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이 32.7%(1637명)로 두 번째였다. 경찰청 경찰청 관계자는 “국토부 및 검찰청과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엄정한 단속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빠짐없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도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청·국토부 등과 빈틈없는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유기적·지속적으로 전세사기에 총력 대응한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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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정책 바로보기] 집값 떨어졌는데 늘어난 재산세?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집값 떨어졌는데 늘어난 재산세? 오해와 진실은-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 바로보기] 집값 떨어졌는데 늘어난 재산세? 오해와 진실은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집값 떨어졌는데 늘어난 재산세? 오해와 진실은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집값은 4.8% 하락할 걸로 전망되는데요.이렇게 집값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 세금도 덜 낼 거라는 예측이 일반적이죠.그런데 최근 1주택자들 중에서는 오히려 늘어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이로 인해 납세자들의 민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이는 공시가격 급등 속에서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한해 증가할 수 있는 세액에 상한선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예를 들어 공시가격 4억짜리 집에 대해 지난해 나온 재산세 산출액이 150만 원인데, 상한은 110만 원이었다면 집주인은 110만 원의 재산세를 내면 됐었는데요.하지만 올해 집값이 내려 재산세 산출액이 120만 원으로 줄어든 경우를 살펴보면요.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의 집은 세 부담 상한이 전년의 10% 이내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집값이 떨어졌지만 지난해의 110만 원보다 더 많은 120만 원의 재산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측에서는 2021년과 2022년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산출세액과 세부담 상한선의 차이가 큰 상태였다고 설명했는데요.이로 인해 공시가격이 낮아졌어도 산출세액이 높아 세액이 증가하는 1주택자가 11.5% 정도 발생했다고 언급했습니다.2. 공무원 채용, 블라인드에서 성비 고정으로 전환됐다?지난 주말 7급공무원 공채의 1차 필기 시험이 시행됐죠.이번 시험의 응시율은 62.6%로 약 만 팔천명의 인원이 응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그런데 최근 SNS를 중심으로 공무원 채용이 성별 비율을 고정한 채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공무원 시험에 적용되던 블라인드 채용이,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변경됐다는 건데요.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기본적으로 공무원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특정 성별이 선발예정인원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해당 성별을 합격시키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SNS의 게시글은 해당 제도를 오해한 걸로 보이는데요.해당 제도의 경우 정원 외 추가인원이 합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합격선인 합격자가 성별로 인해 영향을 받지는 않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해당 제도는 공직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1996년부터 시행했던 ‘여성 공무원 채용목표제’를 변경해 200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인데요.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늘어난 여성 합격자로 인해 채용 방식이 변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라 볼 수 없습니다.3. 수해 피해 금융지원 받기 위해 준비해야할 ‘이것’은?정부가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난 지역 가운데 13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습니다.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세 유예,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18가지 지원이 이뤄지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여기에 12가지 지원을 더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통신, 전기료 감면 등의 간접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이번 피해로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은 만큼, 관련 지원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면요.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에서는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요.신용보증기금에서는 피해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뿐만 아니라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도 이루어집니다.다만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 지참해야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재해피해확인서는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3-07-24
  • 과기정통부, 통신3사와 ‘새만금 세계잼버리’ 통신장애 예방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통신 3사와 함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각 통신사의 통신장애 예방·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예방·대비 사항과 함께 통신장애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현황을 발표했다. 한편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4년마다 열리는 전세계 청소년들의 야영 축제로, 특히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코로나 19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다. 이번 대회에서 과기정통부에서는 28㎓ 5G 기지국을 활용한 대용량 WiFi망 서비스와 지능형 CCTV 등의 디지털 인프라와 메타버스 체험관, 실내 자율주행 로봇, 이동 과학관 등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통신장애 예방 점검회의에서 유선 네트워크 총괄 구축 통신사인 KT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유선 네트워크 총괄 구축 통신사인 KT는 방송 및 인터넷 전용회선 등 대회 시설을 구축하고 이동기지국 6대, 기지국 40식, 공공WiFi 116식을 구축한다. 또한 5G 전용회선 전송로 및 장비를 이원화했으며, 장비·전원·회선 장애, 이동기지국 과부하 등 장애발생 유형별 긴급복구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아울러 24시간 장애 상황과 서비스 품질 관제를 통해 신속하게 장애대응을 할 예정이다. SKT는 기지국 11식, 중계기 32식, 이동기지국 6대를 구축하고, 통합국과 기지국 회선은 이원화했다. 이와 함께 정전에 대비해 비상 발전차량을 전진배치하고, 상황실 운영과 현장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장애 발생 때 기존 기지국 출력 및 안테나 방향 조정 등으로 긴급조치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이동기지국 1대, 이동중계기 47식, 인빌딩 중계기 1식을 구축하고 장애 대비를 위해 장비 및 네트워크 구성은 이원화했다. 특히 대회 전에 통화품질 점검과 무선환경 최적화를 수행할 예정이며, 행사기간 중에는 통신장애와 통신트래픽 과부하를 집중감시해 과부하 시 자동제어를 통해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도록 대응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구축된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 활용을 위해서는 통신장애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기정통부와 통신사가 함께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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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 겹겹이 감시·차단 중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한 평형수는 1차로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교환하게 하고, 2차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여 겹겹이 감시·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일본 후쿠시마 인근 출발 선박에 대한 선박 평형수 방사능 관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에 따르면, 국내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라 입항 24시간 전까지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평형수를 주입·배출했는지 등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이중 일본 후쿠시마 등 6개 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하고 입항하는 선박은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평형수를 교환한 뒤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해야 한다. 또한 대상 선박이 입항하는 즉시 해양수산청 선박검사관이 승선해 평형수 교환 여부를 검증한다. 이에 선박검사관은 국제협약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평형수관리기록부와 평형수처리설비 운전기록, 평형수 탱크 용량 등을 꼼꼼하게 대조해 확인한다. 특히 평형수처리설비는 평형수 주입·배출 시간과 위치, 평형수 양이 자동으로 기록·저장되는데 선박에서는 저장된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교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우리 관할 해역 밖에서 평형수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방사능 조사를 위해 평형수 탱크 맨홀을 개방해 전용 채수기로 시료를 채취한다. 박 차관은 “이렇게 채취한 시료는 현장에 배치된 이동형 장비로 1시간 이내에 방사능을 측정해 안전성을 확인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선박평형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1일 기준으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18건 중 108건도 모두 적합이었고, 19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박 차관은 “21일 기준으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 전북 선유도 해수욕장 등 총 4개소는 모두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이라면서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환경/식품
    2023-07-21
  • 국조실 “오송 112 신고 처리 중대한 과오…경찰 6명 수사의뢰”
    국무조정실은 이번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1일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국과수 등 유관기관의 합동감식이 지난 20일 진행됐다. 사진은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강 제방.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조실은 특히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루어진 점을 파악했다. 이에 경찰 수사본부가 해당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 후 이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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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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