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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10-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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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3000만 시대 연다'…K-관광혁신 3대 전략 발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열어…마이스·의료·웰니스 3대 고부가 시장 육성 제2·3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반값여행 확산·관광형 생활인구 확충 등 추진 정부는 오는 27일 제52회 관광의 날을 앞두고 25일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입국 3000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다. '케이-컬처'의 세계적인 인기는 한국 관광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올해 방한 외래객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외래객 수도권 집중 현상, 국내 체류여행일수 감소 등 질적 지표 개선 과제가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 부처 장차관과 관광업계 협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민간 기업인 등 70명이 참석해 관광산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지방 소멸의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문화관광연구원 조사를 보면 지난해 1600만 방한관광객의 절반 가까이가 K-콘텐츠와 전통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국을 찾는다고 했다"고 밝히고 "이재명 정부는 K-콘텐츠 문화관광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특히,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인이 경주를 찾고 다른 지역거점 도시로 확산할 수 있게 지역관광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방한 관광 혁신 정부는 방한 외국인의 지역 방문과 내수 촉진을 견인하기 위해 세계적 관광경쟁력을 갖춘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조성하는 범부처 사업을 추진한다. 관광권 육성을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광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범부처 규제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지역관광 혁신 등 3종 세트를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지자체 수요 조사와 범부처 합동 선정위원회를 거쳐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중 2곳 안팎을 선정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바운드 관광권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외래객 1인당 소비지출 확대 유도를 위해 의료관광, 웰니스관광, 마이스관광 등 3대 고부가시장을 집중 육성한다. 케이-컬처 영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방한객 수와 시장 특성에 따라 현지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의료관광대전, 로드쇼 등 해외 현장 행사 확대로 해외 여행업계(B2B)와 잠재 외래객(B2C)을 적극 유치한다. 또한, 방한객 비자발급 편의를 제공하는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 기준을 완화한다. 케이-웰니스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 마케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료관광이 치료를 넘어 사전 예방․건강 유지에 중점을 둔 웰니스 관광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 치유 자원을 연계한 한국의 대표 웰니스관광 거점 조성을 지원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를 발굴해 케이-대표 국제회의로 단계별로 육성하고, 국제회의의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입국 심사 간소화 제도 적용 기준을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해 다음 달부터 정식 시행한다. 이어서,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가 방한 관광시장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케이-컬처 연계 관광 생태계를 육성한다. 전 세계 '케이-팬덤'을 유치하기 위해 대형 공연형 아레나를 수도권에 신규 조성하고, 종합 대중음악 체험시설, 지역 한류체험 공간 등 케이-콘텐츠 거점 공간을 조성한다. 케이-컬처 시대 새로운 관광마케팅 전략을 수립·실행하기 위해 재외한국문화원·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을 통합·연계해 관광 수출 전진 기지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미식을 주제로 케이-푸드 로드 활성화로 골목상권 활력을 높이고 로컬 미식 여행 33선과 케이-미식벨트의 관광상품화 등 케이-컬처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외래객의 입국부터 교통, 숙박, 쇼핑·결제에 이르기까지 동선별 접점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수용태세를 개선한다. 그리고, 올해 종료 예정인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를 1년 연장하고, 교통과 관광지 입장권을 통합한 외래객 전용 관광패스를 개발한다. 외국인들이 자국 결제 시스템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QR활용) 시스템도 확산하고 여권 인증 등 외래객 대상 인증 방식을 다원화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문제 등 관광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 국내관광 혁신 정부는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해 지역으로 가는 국민의 국내여행 수요를 촉진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반값여행 확산을 추진하고, 기존 숙박할인권 사업을 개선해 여행 체류 기간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박할인권, 섬 숙박할인권을 신설한다. 이어서, 관광주민증의 참여 지자체와 관광주민에게 혜택을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해 체험형 관광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협업을 통해 반값휴가 지원 참여 기업 근로자수를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자원 실태조사와 데이터 구축을 통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 모두를 위한 여행을 실현한다. 아울러, 국내외 여행객이 가고 싶게 만드는 관광의 미슐랭 가이드 '핫스팟 가이드'를 만들어 관광객이 누리소통망(SNS)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사진 구역(포토존) 등을 조성해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 정책·산업 기반 혁신 정부는 70~80년대에 제정되어 노후화된 관광법과 낡은 제도들을 과감히 혁신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관광자원 개발·진흥을 위해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현행 관광진흥법을 관광산업법과 지역관광발전법으로 나눠 제정하는 등 관광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업종체계는 1999년 이후 큰 틀이 유지하고 있으나, 산업의 외연 확장 필요성과 기술 접목 기업의 등장 등 변화가 누적돼 체계 개편 필요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서, 1993년에 도입한 관광특구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특구는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 특화형 발전을 적극 유도하고, 성장잠재력 있는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글로벌 관광특구로 지정해 국가차원에서 집중 육성한다. 문화관광축제는 지정 절차와 민간 재원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 안정성을 높이고 글로벌 축제 중심의 집중·연계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지역관광 자원개발 체계(패러다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관광개발 체계로 전환한다. 관광개발사업의 예산지원 방식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해 예산 편성부터 운영까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정부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타당성 검토부터 준공 후 운영까지 컨설팅 지원 등 성과관리에 집중한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지자체와 민간 주도의 지역관광 펀드를 조성해 충분한 규모의 지역관광 기반(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민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과 연계한 민관협력형 관광개발 사업으로 관광 개발 투자에 민간 자본, 기술, 운영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부·지자체·민간 등에 흩어져 있는 관광데이터를 통합 수집하고 누구나 활용하도록 개방해 초개인화된 맞춤형 관광 혁신을 촉진한다. 특히 한국관광공사가 13개 채널로 분산해 운영하고 있는 관광 정보 채널을 하나로 통합해 수요자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안내 플랫폼을 운영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관광산업 기반 구축과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한 제도 합리화도 추진한다. 관광 분야 스타 기업 육성과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광 분야 인공지능 특화 펀드를 신규 출자(내년 100억 원)해 영세 관광벤처·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 혁신을 뒷받침한다. 인공지능 선도 기업과 관광벤처간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기존 관광 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 내 인공지능·로보틱스(로봇공학) 등 최신 기술 도입 지원 유형을 신설해 확실한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숙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을 2028년으로 연장하고 신종 야영시설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조성 때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확대 등 관광산업 분야 제도 합리화도 추진한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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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전국 254개 전통시장서 '국산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254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행사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대전 상품권(제로페이)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하며 디지털온누리상품권과 각종 지역화폐 등은 환급할 수 있다. 이번 환급행사에 앞서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안동, 영덕, 당진, 함평 등 1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추가 환급행사를 한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추석 성수품 물가안정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히며 "이번 행사가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 전통시장 소상공인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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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2차 소비쿠폰' 3일간 1858만 명 신청…40% 넘어

지난 22일 신청을 받기 시작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3일 동안 40.8%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4일 24시 기준으로 전체 신청 대상자의 40.8%, 요일제 기준으로는 22일~24일 신청 대상자 2725만 3000명 중 68.2%인 1858만 3000명이 이번 2차 소비쿠폰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25일부터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도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공동체 연대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의 공익성과 소비자 사용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아름다운 가게 매장 목록은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아름다운 가게는 기부받은 물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사회적기업이다. [붙임] 시·도별 신청·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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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올해 국세수입 33조 4000억 원 증가한 369조 9000억 원 전망

올해 국세수입이 재추계 결과 369조 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3조 4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10조 9000억 원, 법인세는 21조 1000억 원 증가했으나 부가세는 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 혁신 TF에서 1차관 주재로 올해 세수 상황을 점검해 국세수입은 전년 336조 5000억 원보다 33조 4000억 원 증가한 369조 9000억 원으로,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372조 1000억 원) 대비 2조 2000억 원(0.6%)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 밝혔다. 추경 대비 국세수입 부족은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세 감소와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 민생지원에 따른 세수감소 등에 기인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 오차 축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자문 등을 반영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개선했으며,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과 시장자문단 신설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변동성이 큰 법인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을 의무화했다. 올해도 세수추계 정확도 개선을 위해 과거에는 예산 편성 뒤 국회 예산정책처에 예산안을 사후적으로 설명했으나, 올해는 예산 제출 전부터 추계모형 개선 등을 논의했다. 또한, AI를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전망 활용, IMF 기술자문을 반영한 양도소득세 모형 개선 등 추계모형을 고도화하고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 재추계 의무화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부가세는 소폭 감소했다. 소득세는 경기·자산시장 회복과 성과급 확대 등으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이 늘어 10조 9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21조 1000억 원 늘었고, 부가세는 예산 편성 전망 대비 민간소비 위축과 지난해 대비 수입 감소 등에 따라 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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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이 대통령, 한국 정상 첫 안보리 회의 주재…"AI,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

"사나운 맹수 되거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사랑스러운 '더피' 될 수도" 'AI 시대' 국제사회 협력 필요성 강조…"'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앞장"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 시대 뉴노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미국 현지시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의장으로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제프리 힌튼 교수의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말을 인용하며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보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면서 "수많은 사람의 삶과 생명이 달린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유엔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첫 번째 안보리 공개 토의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 다수의 유엔 회원국들이 참석했고 25일(현지시간) 속개되어 종료될 예정이다. 이날 유엔 회원국들은 AI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국제적인 안보 환경까지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AI 기술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가져오는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별 발언을 통해 AI시대 국제사회가 다자주의적 협력과 연대를 통해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AI는 무궁무진한 잠재력 및 가능성과 함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안보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의 평화롭고 책임있는 이용, 인류와 번영을 위한 AI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AI 기본사회', '모두를 위한 AI'가 뉴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공개 토의는 대한민국이 그간의 주도적 기여를 바탕으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계기가 됐다. 더불어 유엔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민주화와 경제 번영을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이 이제 인류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리 공개 토의 국별 발언' 전문 구테레쉬 사무총장님 그리고 요슈아 벤지오 교수님, 최예진 교수님, 세 분의 깊은 통찰이 담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세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라고 하던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칼도 요리사에게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훌륭한 도구지만 강도에게는 그저 남을 해치는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특히 AI는 지식과 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가장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발명품이고, 심지어 스스로 인간처럼 판단과 결정까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AI를 잘 활용한다면, 저성장, 고물가 같은 난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어내고, 의료, 식량, 교육 등 여러 문제에 해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입니다. 만일 많은 전문가의 경고대로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하고 멸종시킨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에 걸맞은 인류 공통의 규범을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력이 곧 국력이자 경제력이자 안보 역량인 시대, 과거 '러다이트 운동'처럼 기술 발전을 역행시키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유일하고도 현명한 대처는 '국익을 위해서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각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안보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삶과 생명이 달린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정찰부터 군수·기획까지 군사 분야 전반에서 정확성과 정밀성을 높이고 작전의 효율성과 지휘 체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AI를 잘만 활용하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감시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인도적 지원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도달하도록 만들어 국제평화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도구가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테러,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발 군비 경쟁'으로 안보 불안은 더욱 커질지 모릅니다. 안보리는 그간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팬데믹 같은 진화하는 위협에 적극 대처하며 국제사회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한 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해 네덜란드와 함께 유엔총회 최초로 '군사 분야 AI' 결의안을 상정하고,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엔 평화유지군의 허위 정보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고,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결의를 주도했습니다. 지난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서울 선언'을 채택하여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고, APEC 의장국으로서 AI의 혁신이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AI가 불러올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함께 지켜온 보편 가치를 지켜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은 늘 도전에 맞서 응전해 왔고, 어떤 절망을 마주해도 '더 나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지금의 진보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찾아온 유엔의 빛나는 역사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마다하지 맙시다. AI가 가져올 변화를 인류가 재도약할 발판으로 만들어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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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추석 연휴 반려동물 잃어버렸다면?

추석 연휴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반려동물을 잃어 버렸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신고·게시해 주세요! ■ 추석 연휴 유실·유기동물 구조 통합 신고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온라인 신고·접수 가능 · 기간: 2025.10.2.(목)~10.10.(금) · 신고 게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 팝업창 ■ 유실·유기동물 온라인 신고·접수 방법 ①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 '동물발견' 배너 클릭 → 발견장소, 사진, 개체 특징 등 제보 등록 → 해당 지자체 보호센터 정보제공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신속 대응 ② 반려동물을 분실한 경우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 '동물분실' 배너 클릭 → 반려동물 분실장소, 일시, 사진 등 정보 등록 → 시민 간 발견 정보 공유(댓글 창 활성화) → 필요시 분실신고 병행(등록동물 정보 변경) 유실·유기동물 구조 통합신고로 보호자를 빠르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명절
2025-09-25
손상사망률 2030년까지 30% 낮춘다…10만 명당 54.4명→38명

질병청,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 수립 예방-대응-회복까지 범부처 협업 등 통해 통합적 관리 정부가 인구 10만 명당 54.4명인 손상사망률을 2030년까지 30% 줄인 38명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해 손상 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 예방 등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앞으로 5년의 손상예방·관리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손상이란 각종 사고나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 손상은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이고, 전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148조 원) 중 손상으로 인한 비용이 21조 원에 이를 정도로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다. 종합계획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14개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의 심도 있는 논의로 마련했다.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을 내세워 손상사망률 감소, 비의도적 손상입원율 감소 등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또한 손상에 대해 단순히 사고를 줄이는 것을 넘어 예방-대응-회복까지 전 주기적인 접근과 범부처 협업 및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손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질병청은 국가손상조사감시체계를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의 우선순위 손상문제를 선정하고, 생애주기별 증가 추세이거나 중증과 장애 등 높은 부담을 초래하는 손상에 대한 과제를 선정해 집중관리하고, 종합계획에 포함된 정책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 등 14개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했으며, 5대 추진전략은 ▲ 손상예방·관리 조사·연구 활성화 ▲ 우선순위 손상기전별 위험요인 관리 ▲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예방 ▲ 손상 대응 및 회복지원 강화 ▲ 손상예방·관리 기반 조성이다. 먼저, 손상 예방과 관리의 조사와 연구를 활성화한다.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해 손상 감시체계의 기능과 활용을 고도화해 손상 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아울러, 손상 통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사와 연구를 지원하고, 손상 관련 통계생산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확대한다. 이어서, 우선순위 손상기전별 위험요인을 관리한다. 자살, 폭력, 약물 중독 등 의도적 손상과 교통사고, 추락·낙상 등 비의도적 손상의 예방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수단(PM) 등에 따른 손상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자살, 낙상 등을 포함 근거 기반 손상예방 관련 지표 산출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분석하고 모니터링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 예방을 추진한다. 어린이·청소년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추락·낙상 등 노인성 손상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 예방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이와 함께, 손상 대응과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존율과 예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게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개선한다. 나아가 손상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지원을 위해 재활병원을 확충하고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손상 예방과 관리의 기반을 조성한다. 중앙과 지역의 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손상 예방·관리 정책 실무자를 위한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더불어, 손상 예방·관리 사업 수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책 거버넌스 강화 및 정책 전문가 포럼 운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손상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건강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종합계획으로 각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국민 건강보호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으로 손상 발생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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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정부, 국정과제 이행 '온라인 소통광장' 개설…국민과 실시간 소통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정과제 관련 현장에 찾아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7일 동안의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와 신속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분야별 안전망도 촘촘히 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대비해 철새도래지와 대형 산란계 농장의 소독과 검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과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AI시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공유·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7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매년 명절마다 대규모 이동과 생활 양상의 급격한 변화로 각종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정부는 분야별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연휴 이용량이 급증하는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등 화재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은 사전 안전 점검으로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고, 추석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와 신속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연휴 전후 작업량 증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선물·택배를 가장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도 집중 감시해 엄정 대응한다. 이어서,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특별방역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해 전국 철새도래지와 대형 산란계 농장의 소독과 검사를 강화한다. 위험지역 대상 야생 멧돼지 차단과 예찰을 강화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경로를 조기 차단한다.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위험도 등 과학적 기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으로 축산농가의 생계와 국민 식탁 안전을 함께 지켜낼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양질의 데이터가 AI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름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명정보 제도와 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가명정보 제도는 법적 불확실성과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인 관행으로 그동안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으나,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적극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데이터 제공부터 결합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평균 310일에서 10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가명정보 처리 절차를 효율화해 가명정보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새 정부 123대 국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소통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온라인에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또 국정과제 관련 현장에 직접 찾아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 추진에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응답할 방침이다. 김민석 총리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명절을 맞아 국민 보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한발 앞서 위험에 대비하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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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이용 후기 올리면 위약금?…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

산후조리원를 이용한 뒤 조리원에 대한 후기 글을 금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사라졌다. 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가 전염병에 감염되면 조리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약관도 개선됐다. 공정위는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전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뒤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 잡아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 선호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특히 계약해제,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 상담도 한국소비자원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최근에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생아와 산모의 감염, 이용 후기 제한 등에 관한 산후조리원과 소비자 간 분쟁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52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위약금, 감염 관련 손해배상, 이용 후기 제한 등과 관련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심사했다. 먼저, 계약 해제·해지 때 위약금 과다 부과와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을 시정했다. 산후조리원들은 계약금 환불 기준과 입실 전후 환불 금액 등을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계약 해제·해지 때는 사업자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산정해야 하나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들은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자진 시정해 입실 예정일까지의 잔여기간, 이용 기간, 소비자의 귀책 여부 등에 따라 합리적인 환불과 배상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을 바꿨다. 산후조리원의 약관에는 감염 등으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과 산후조리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책임진다는 규정 등이 있었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입증 부담을 가중하고,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은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감염 관련 사고 발생 때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인터넷 등 매체 노출 제한 조항을 고쳤다. 산후조리원은 조리원 관련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후기 작성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후기정보는 소비자의 산후조리원 선택 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고, 위약금 부과로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은 후기작성 제한과 위약금 부과 조항을 삭제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대체병실 사용을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간주하거나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과 산모의 휴대품 분실·훼손·도난 때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등이 있어 산후조리원은 이를 표준약관에 맞게 수정했다. 이번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시정은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시정에 이은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이용기간 등에 따른 합리적인 환불 기준 적용과 감염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이용후기 작성을 통한 소비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은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시정한 약관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소규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도 교육하고 자율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해 이번 시정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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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추석 연휴 때도 생활폐기물 수거"…환경부, 폐기물 관리 총력

올해 추석 연휴는 예년에 비해 길기 때문에 선물 포장재와 같은 생활폐기물의 배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주요 고속도로와 휴게소 등에서 쓰레기 투기가 평상 시보다 증가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각장 등 폐기물 관련 시설도 가동한다. 이에 앞서 환경부와 지자체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제품에 대한 포장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의심 제품이 발견되면 포장검사 명령(지자체→제조사)을 통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위반 여부를 측정해 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전국 지자체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전국 약 500여개)'과 '기동청소반(시군구별 1~3개)'을 운영한다. 이는 생활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거나 길거리에 쌓여 있는 경우에 신속히 출동해 처리하는 등 민원에 적기에 대응하고,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과 수거를 강화한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 수거일을 지정·운영하고, 선별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폐기물 관련 시설도 이에 맞춰 가동한다. 이에 각 아파트 또는 주거지역별 수거일은 지자체 누리집에 게시하고 통장 회의나 방송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7일 전국 지자체 수거선별장 관계자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연휴 전에 선별장 보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연휴 기간 중에도 수거 및 재활용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 재활용시장 관리 강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는 명절 전후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에 대한 반입·반출량 및 시장 동향을 면밀히 조사한다. 이에 오는 26일에는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업계와 전문가 및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한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의 생산품 또는 원료에 대한 비축 필요성, 수출과 신규 수요처 발굴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 상세 안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지자체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한편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의 상세한 사항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wasteguid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매우 길어 생활폐기물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 모두가 쾌적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환경부 '대한민국 새단장' 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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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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