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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4-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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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체불사업주 직접 검거한 검찰…40대 남성 구속기소

사회초년생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해 온 40대 사업주가 검찰에 붙잡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박영식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대 사회초년생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체불액은 1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영업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을 벌이다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정리하는 방식을 반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범행으로 19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자로,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은 채 주거지를 자주 옮기며 수사를 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통신기지국 위치 추적 등으로 소재를 파악한 뒤 직접 검거했다. 또 체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사건이지만 피해자들이 사회초년생 근로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가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여해 구속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도 안내하는 등 권리 회복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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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강훈식 "원유 2억7천300만배럴 도입 확정…나프타 210만톤 확보"

"작년 기준 원유는 석 달 사용 물량…나프타는 한 달치 수입량" "돈 있어도 못 구해, 시장가격 베이스…호르무즈 외부 석유저장시설 논의" "오만에 호르무즈 韓 선박 안전통과 협조 요청…오만 '적극 협조' 답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개하면서 "원유 2억7천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은 돈이 있더라도 구할 수 없는 게 원유와 나프타"라면서도 "(원유 도입 가격은) 시장가격을 베이스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유 도입의 '반대급부'로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무리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에 강 실장이 방문한 국가는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이다. 강 실장은 우선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을 만나 양국의 에너지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후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원유 1천800만 배럴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동전쟁 이후 여러 나라에서 특사가 오고 있으나 대통령 예방이 성사된 특사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오만에서는 왕위 계승서열 1위이자 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 현 술탄(국왕)의 장남인 디아진 빈 하이삼 알사이드 경제부총리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 26척의 안전한 통과를 위해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현지 고위 관계자들을 면담해 연말까지 원유 약 500만 배럴과 나프타 최대 160만톤에 대한 공급 약속을 끌어냈다. 강 실장은 "오만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라며 "작년 도입물량(450만배럴) 이상의 원유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외교부 장관과 에너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사우디 측은 "대한민국이 원유와 나프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에 (물자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원유의 경우 4∼5월에 홍해의 대체 항만을 통해 5천만 배럴을 받는 것을 포함해 연말까지 사우디 원유 2억 배럴을 도입하기로 했고, 나프타 역시 사우디 측은 한국이 요청한 50만톤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카타르는 애초 이번 방문 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 8일 새벽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 소식을 듣고 긴급하게 방문을 추진했다. 우선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국왕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대로 한국과 체결한 LNG 수출계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고, 타밈 국왕도 한국과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한국을 최우선시하겠다는 뜻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카타르는 전쟁의 여파로 한국 등과 맺은 LNG 수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브리핑에 동석한 윤성혁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이행 불가를 선언한 분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약분에 대한 도입을 약속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이번 방문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오만 등 산유국들과 호르무즈 해협 외부 석유저장시설 구축, 우회 송유관 등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중동 산유국들은 우리나라의 원유저장시설을 활용하는 공동 비축사업 확대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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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李대통령 "통상국가 거대 흐름…규제 시스템 '네거티브'로 전환"

"말해놓고도 불안하지만 믿어야…과감하지만 신중하게 시스템 개선" 규제완화 '세월호 참사' 거론 "합리적 균형 필요…자칫 최악 대통령 기록될 수도" 지역 대규모 '규제 특구' 제안도…박용진·이병태 등 부위원장에 위촉장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경제 주체들로부터 뭔가를 뜯어내는 '갈취 수단'이 되기도 했다. 지금은 그 단계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산업발전 단계가 낮을 때에는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인 관료들이 뭘 할지를 정해주면 됐다. 그러나 지금은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안 된다"며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든다"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여객선 사용 연한 규제 완화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일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경제적 필요에 의해 어떤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그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현실화하면 역사에 남는 아주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어 "그러나 믿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규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달라)"라며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그야말로 합리적으로"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에 대규모의 '규제 특구'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전에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세 분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토론을 통해 (옳은 방향을) 정립해 가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열심히 싸우되, 대신 멱살 잡고 헤어지진 말고 균형을 이루며 가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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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롯데칠성음료, 빅터 레이예스·쯔양 출연 칠성사이다 광고 공개

롯데칠성음료[005300]는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외국인 타자 빅터 레이예스, 유튜버 쯔양이 출연한 칠성사이다 광고를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일상 속 답답함이 칠성사이다로 해소되는 순간을 두 가지 콘셉트로 풀어냈다고 롯데칠성음료는 설명했다. '김밥편'은 경기 후 김밥을 먹고 사이다를 마시며 아쉬움을 달래는 레이예스의 모습을 그려냈다. '유자편'은 쯔양과 레이예스가 K푸드를 즐기며 '칠성사이다 제로 유자'를 마시는 장면을 담아냈다. 광고 음악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음악을 맡았던 정재일 음악감독이 제작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칠성사이다가 한국을 방문하면 꼭 맛봐야 할 제품이라는 점을 전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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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방송 외
2026-04-15
현대캐피탈 175만 고객정보 해킹 공범 15년 만에 구속 송치

2011년 발생한 현대캐피탈 고객 개인정보 해킹 사건의 공범이 15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50대 남성 정모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지난 2011년 4월 공범들과 함께 현대캐피탈 서버에 약 4만여차례 무단으로 침투해 고객 약 175만명의 개인정보를 해킹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수사를 피해 필리핀 등 해외에서 10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다가 최근 개인 사정과 심경 변화를 이유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국내에 입국할 때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입국 시 통보 절차'를 통해 정씨를 검거했다. 정씨 검거에 따라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 공범의 대부분이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 총책인 허모씨는 2011년 5월 구속기소됐고, A씨의 제안을 받아 해킹을 수행한 신모씨는 같은 해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필리핀에 머물던 정씨는 수배(기소중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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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李대통령, 해병대 창설 77주년 맞아 "우리 군의 최선봉"

해병대는 15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해병대사령부에서 주일석 사령관 주관으로 창설 7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역대 사령관을 비롯한 예비역, 현역 장병, 주한미해병부대(MFK) 사령관, 미 해병대 장병, 자매결연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해병대는 1949년 창설 이래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 군의 최선봉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왔다"며 "앞으로도 해병대 특유의 강한 전투력과 굳건한 단결력으로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며 신뢰받는 '호국충성 해병대'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육·해·공군 및 해병대 '준4군체제' 방침에 따라 작년 12월 31일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을 육군에서 해병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주 사령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준4군체제 개편 추진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호국충성 해병대가 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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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해외재산·코인 있어도 기초연금?…꼼수 수급 막는다

정부,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 소득인정액 포함 추진 국내 거주 5년 요건 신설 추진 등 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박차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해외에 숨겨둔 재산이나 가상자산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쪽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재산 산정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국내 재산 위주로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해외에 거액의 예금을 보유하거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우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5년에 발의돼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주택이나 토지 등 기본재산 공제제도에 대한 개선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재의 공제액 수준이 최근의 가파른 주거 비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재산 상황을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노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얼마나 오래 국내에 살았는지는 따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내며 사회에 기여한 국민과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다 돌아온 복수국적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와의 사회경제적 연관성을 수급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호주와 캐나다는 최소 10년, 노르웨이는 5년, 스웨덴은 3년 등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이미 엄격한 거주 요건을 시행하고 있다.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 7월 도입 이후 노인 빈곤 완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수급액은 월 20만 원에서 2026년 34만9천700원(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인상되며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급격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거주 요건 도입 시 노인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국민연금연구원 문현경 부연구위원은 초기에는 5년 이내의 짧은 거주 기간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거주 기간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등의 점진적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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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이 대통령, 고광헌 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고광헌(7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 한국디지털뉴스협회장 등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이다. 그는 앞서 이 대통령의 지명으로 상임위원에 위촉돼 작년 12월 29일 임기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12일 방미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후보자로 선출됐다. 고 위원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방미심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이었으나 방미심위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고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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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당분간 예년 수준 뛰어넘는 고온…오늘 경기 양주 낮 '29.9도'

기온이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날씨는 수요일인 15일을 비롯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14일도 경기 양주시 은현면 기온이 낮 한때 29.9도까지 오르는 등 수도권 등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초여름처럼 더웠다. 서울은 이날 낮 최고기온이 28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평년(1991∼2020년 평균) 이날 서울 최고기온은 17.5도인데 이를 10.5도 웃돌았다. 동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뜨겁고 건조해지면서 수도권 등 산맥 서쪽에 이른 더위를 일으키고 있다. 낮에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도 더위에 한몫하고 있다. 15일도 아침 최저기온이 6도에서 13도 사이, 낮 최고기온이 14도에서 26도 사이에 분포하면서 예년 이맘때(최저 3∼10도·최고 16∼21도)에 견줘 기온이 높겠다. 주요 도시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13도와 26도, 인천 13도와 23도, 대전 10도와 25도, 광주 11도와 25도, 대구 10도와 24도, 울산 12도와 20도, 부산 13도와 21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태백·남부산지와 충북 청주·진천·증평 등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다. 이 지역들을 비롯해 강원내륙·산지와 충북, 경북중·북부내륙은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바람까지 약간 세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지기 쉽겠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는 제주남쪽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이 15일에도 이어지겠다. 제주의 경우 15일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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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미-이란, 이번주 후반 협상 재개 예정…빠르면 16일 가능성"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이번 주 후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소식통 4명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실제로 양측이 협상 재개를 추진 중이라면 지난 12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노딜'로 끝난 첫 종전 협상 이후 며칠 만에 다시 대면할 가능성이 검토되는 것이다. 이란 측 관계자는 정확한 2차 협상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표단은 일단 17∼19일 사이 일정을 비워두고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미국 측 관계자 역시 협상 장소나 시기, 대표단 구성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2차 협상이 오는 16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미-이란 사이 중재역을 맡고 있는 파키스탄 소식통은 추가 협상 시기에 대해 양측과 소통하고 있으며, 협상은 주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파키스탄은 협상 재개를 위해 양측 대표단을 다시 파견해달라는 제안을 미국과 이란 양측에 전달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파키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이란에 연락을 취했고, 그들이 2차 협상에 열려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지난 13일 역봉쇄를 강행한 이후 나온 것이기도 하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는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를 기해 세계 원유·가스 물동량의 20%가량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시작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둘러싸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의 '고속 공격정'을 언급하며 "이들 배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의 봉쇄(봉쇄 대상 해역)에 가까이 온다면 그들은 즉각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성명에서 "당신이 싸운다면, 우리도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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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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