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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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연휴 끝 '국정감사'…기업인 줄소환"
    여야가 추석 연휴 이후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국감)를 치른다. 200여 명에 달하는 기업인들을 비롯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헬스트레이너 , 뮤지컬 배우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이 소환됐다. 이번 국감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종합감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관련 증인으로 채택헸다. ‘갑질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이사, ‘점포별 매출 할당 및 직원 구매 강요 등 의혹’ 관련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이사 등도 증인으로 소환했다. 정무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 ‘해킹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관련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영섭 KT 대표이사(CEO),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도 같은 사안으로 증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정무위는 MBK가 대주주인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도 소환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홈플러스 통폐합 과정에서의 노동자 처우 문제등 을 규명하기 위해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기호 영풍그룹 회장에게는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중대재해 피해 관련’ 사안을, 정종철 쿠팡CFS 대표에게 ‘일용직 개선 대책’을 확인할 예정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규모 해킹 사태 관련 질의를 위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불렀다.△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대표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교차 사이트 히스토리 조작(납치광고)을 비롯한 불법 광고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유튜브 유해 광고 문제와 관련해 윌슨 화이트 구글 아태 대외정책 총괄부사장과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을 소환한다. 강동한 넷플릭스 콘텐츠 총괄부사장과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에게는 각각의 불공정거래 문제와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종합 국정감사에 정용진 회장을 불러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실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정산방식과 플랫폼과 판매자간 거래 공정성, 중소기업 제품 모방 등 불공정 행위 관련 질의를 위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조만호 무신사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른다.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과 김원철 대표를 소환한다. 명목상 이유가 “주택 공급, 건설 정책 등 구조적 문제 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으로 기재됐지만, 실질적 목적은 김건희 여사 목걸이 관련 질의인 것으로 전해진다. 류긍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대통령실 특혜 의혹 등으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 수의계약 특혜 및 윤석열 정부 관저 공사 특혜 의혹으로 증인 명단에 오르게 됐다.국토위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기업인들을 불렀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해욱 회장 등 건설업체 CEO들은 건설 사고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최주선 삼성SDI 대표는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 질의를 위해 소환될 예정이다.철도 차량 입찰 담합 및 대기업 갑질 문제 확인 관련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서대전광장 지하개발 관련 조욱래 DSDL 회장, 건설사고 안전사고와 오송지하차도 참사 부실시공 관련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도 명단에 올랐다.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와 책임경영 논란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지역축제 및 각종 법규 위반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은 경찰청 순찰차 부당계약 및 부실납품 문제제기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이사는 중고거래 사기 방지대책 미비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소환된다.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와 현신균 LG CNS 대표이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정표 DB손해보험 대표이사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풍수해 보험과 관련해 증인석에 오른다.기업인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사도 국감에 출석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0-09
  • “트럼프, 29일 당일치기 방한… APEC 본회의 불참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보다 이른 날짜다. 관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개막 전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있으며, '당일치기' 방한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에 입국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한미 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일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참석에 앞서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지난 7월 말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 참석을 확정했다"고 일찌감치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일본으로 향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7∼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은 28일에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표는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뒤 27일 전후로 일본을 찾고, 이어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순서로 결정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아울러 아시아 순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가능성은 작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나아가 29일 하루만 한국에서 머무른 뒤 당일에 바로 귀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다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입국 후 언제 떠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알려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언제로 정해질지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협상 교착 상황을 설명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달 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회담이 열린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미중 정상회담을 '중요 이벤트'로 충분히 인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서로 상대국 정상의 스케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여부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 속보
    2025-10-04
  • 이재명 대통령,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 현실로···
    이재명 대통령이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뿌리인 독립군과 광복군의 피어린 투쟁이 없었다면 빛나는 광복 80주년의 역사와 그동안 이룬 눈부신 성취는 전혀 불가능했을 것" 이라며 "주권을 되찾고,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구국의 정신이 바로 우리 국군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이라는 점을 단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 며, "하루 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 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 군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높이겠다며 세 가지 약속을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0-01
  •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먹통···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서비스는 모두 647개다. 29일 오후 12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62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안내하기로 했다.
    • 속보
    2025-09-29
  • 국토부, 코레일에 15억 원 과징금…구로역 사망·KTX 탈선사고 등 7건
    국토교통부가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 등 7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5억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7건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에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8월 9일 구로역 구내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중이던 철도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선로에서 운행 중이던 선로점검차와 부딪힌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승인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작업이 이루어져 발생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이어서,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에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8월 18일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동대구-경주)에서 차축 파손으로 탈선사고가 발생해 13억 5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찌그러짐과 찰상 등 차륜결함이 발생한 것을 사전에 확인했지만 사고 당일까지도 차륜을 깎아서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삭정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고속철도차량 차축 및 차륜 예방유지보수 절차'를 위반해 발생했다. 또한,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3건에 대해 1건은 6000만 원, 2건은 각각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전기기관차의 유지관리 주기 변경, 공기조화기 점검항목 삭제, 신규 철도차량 반입 등 3건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무단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시정조치 미이행 2건에 대해 각각 2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고속철도차량 부품분해 정비주기 미준수와 차륜 삭정 주기 미준수 2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8인의 행정처분도 의결됐다. 철도차량 운전 중 과실로 부상자가 발생한 철도사고 1명은 3개월 운전면허 효력정지, 승하차 미확인 1명, 철도신호 미준수 8명,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 4명, 정거장 외에 정차 4명 등 17명은 운전면허 경고 처분했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앞으로도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9-26
  •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창경궁 600년 역사를 한 눈에
    상설 전시 '동궐, 창경궁의 시간' 개관…9월 30일부터 예약 없이 무료 관람 영춘헌도 특별 개방…'무신진찬의궤' 속 왕실 연회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창경궁 집복헌'에서 창경궁의 600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상설 전시 '동궐, 창경궁의 시간'을 개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창경궁의 건립과 변천, 왕실 생활과 국정 운영, 일제강점기의 훼손, 광복 이후 복원까지 창경궁이 걸어온 600년의 여정을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특히 정궁이 아닌, 따로 떨어진 별도의 궁전인 '이궁(離宮)'으로서 창덕궁과 함께 '동궐(東闕)'로 불렸던 창경궁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한편 같은 날부터 오는 11월 16일까지 평소 출입이 제한됐던 영춘헌도 특별 개방해 증강현실로 재현한 '무신진찬의궤' 속 왕실 연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창경궁은 1418년 세종이 태종을 위해 지은 수강궁에서 출발한다. 이후 성종 14년(1483년) 창경궁으로 확장 건립되면서 창덕궁과 함께 '동궐'이라 불리며 조선 왕실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동물원과 식물원이 들어선 '창경원'으로 격하되는 아픔을 겪었고, 광복 이후 복원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되찾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창경궁 건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국왕의 집무 공간, 왕실 여성과 세자의 생활 터전, 국가 의례의 현장까지 600년 역사의 다양한 모습을 생생한 자료와 함께 만날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창경원' 시절의 훼손과 광복 이후 복원 노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궁궐이 겪은 굴곡진 역사를 되돌아본다. 아울러 청각·시각 장애인도 함께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수어 해설 영상과 점자 안내 홍보 책자도 제공한다. 한편 창경궁 집복헌 옆에 있는 영춘헌 전각 내부도 특별 개방해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람객들은 이 곳에서 증강현실 기술로 생생하게 재현한 헌종 14년(1848년) '무신진찬의궤' 속 왕실 연회 장면을 태블릿 컴퓨터로 보며 마치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무신진찬의궤'는 헌종이 순원왕후의 60세와 신정왕후의 41세를 기념하는 연회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의궤다. 이번 전시에서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그림인 <동궐도> 속 창경궁 전각들을 찾아 스티커를 붙여 완성해보는 체험을 할 수 있고, 궁궐 내부에 포토존과 휴식공간도 마련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이번 전시와 체험은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는데, 다만 창경궁 입장료는 별도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과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에서 확인하거나 궁능 활용프로그램 전화 상담실(☎1522-229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은 이번 전시를 통해 창경궁이 살아 있는 역사와 문화의 장임을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궁궐 공간을 활용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9-26
  •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33년 만에 국회 통과
    국가시험 합격한 문신사만 가능…제거는 못하고 위생·안전교육 의무 준비기간 고려 2년 후 시행…"제도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 의료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2년 대법원의 불법 판결 이후 33년 만이다.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문신사법은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 및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하도록 제도화하는 법률안이다. 이로써 비의료인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오래된 염원은 빛을 보게 되었고, 앞으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과 업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료행위로 간주해 온 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신행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르면 문신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할 수 있다. 물론 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 문신사는 의료법과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신제거행위는 할 수 없다. 문신사가 문신행위를 하는 문신업소는 시설·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시군구에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문신시술 전 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전하도록 문신사는 제정법에 명시된 의무·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먼저, 문신사는 해마다 위생·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하고 감염 우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해야 하며, 의약품 사용 때는 약사법의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술 중 이용자 위급상황 발생 때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며, 문신행위의 실시 일자·사용 염료·문신 부위 등을 기록·보관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와 문신업소 외에서의 문신행위는 금지된다. 문신업소는 이용자 손해배상 담보를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부당한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 이번 문신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제정 법률이어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날 시행할 예정이다. 현장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법률 시행 뒤 최대 2년 동안 임시등록과 면허취득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대중화한 현실을 법과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문신사법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문신업을 제도화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고,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신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급상황 등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최우선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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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6
  • 이 대통령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저평가 문제 많이 개선될 것"
    뉴욕증권거래소 방문, '대한민국 투자 서밋' 개최…'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강조 "우리 압도적인 국방력과 경제력 가지고 있어…지정학적 리스크 확실히 해소" "주가조작·불공정 거래 엄정 대응…산업도 첨단기술, 재생에너지 등으로 개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 대치,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가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데 약간의 장애 요소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이제 다 바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방미 일정 마지막 날에 이뤄진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 금융 투자자들을 상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과 주식시장 투자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를 비롯해 엠마누엘 로만만 핌코(PIMCO) CEO, 제니퍼 존슨 플랭클린 템블턴 CEO, 메리 에르도스 JP모건 자산운용 CEO, 존 그레이 블랙스톤 사장 겸 COO, 마크 로완 아폴로 CEO, 조셉 배 KKR CEO, 마크 나흐만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공동사장 등 월가 핵심 인사들이 모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몇 가지 원인 탓에 저평가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는)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 저평가 이유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기업의 지배·경영구조 불투명 및 불공정·불합리한 제도, 시장의 불공정성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우선 "남북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불안정성 탓에 한국이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을 빼더라도 자체 군사력만으로 세계 5위 수준이다.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도 한국의 국방비가 1.5배 수준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요청도 있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한 나라 국방은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다 책임져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 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은 3중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남한이) 북쪽으로 못 올라오도록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군사력에서 워낙 밀리니 불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적으로 압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그건 바탕일 뿐이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하기 때문에 평화롭게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피차 간 도움되는 길을 찾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매년 15∼20개 정도 핵폭탄이 늘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탄두 생산이나 ICBM 개발 및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나. 그러니 단기적으로 이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문제도 대한민국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실제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면 우리 압도적인 국방력과 경제력, 종합 방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군사적 위협은 한반도에 특별히 위협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가조작이나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할 뜻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주가를 조작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시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법 개정과 관련 "그동안 두 차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이 특정 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경영을 하면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만들었다"며 "세 번째 개정은 예컨대 세금 제도를 개혁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하거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등 이기적 행위를 남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기업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제도는 예외 없이 다 도입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새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산업 정책과 경제 정책의 개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을 완전히 첨단기술 분야, 재생에너지, 우주·방위산업, 바이오 등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할 생각"이라며 "정부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실제 준비하고 있고,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정부의 역할도 대대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핵심 과제인 역외 원화거래 시장 문제를 조속히 해소해 나가겠다"며 "현재 제한되어 있는 국내 외환시장 운영시간도 사실상 제약이 없도록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투자서밋 행사에 앞서 뉴욕증권거래소 개장 시간인 오전 9시 30분에 맞춰 주식시장 개장을 알리는 '링 더 벨' 타종 행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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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6
  • 민간 주도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5년 만에 개발 성공
    민간 주도의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한국형 수직발사체계-II(KVLS-II) 개발 종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을 비롯해 해군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해 KVLS-II의 개발 성공을 기념했다. KVLS-II 사업은 연구개발 주관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민간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바꿔 개발에 성공해 방위산업 분야에서 민간 주도 연구개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방사청은 710억 원을 투입해 2020년 말부터 5년 동안 체계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방과학연의 기술지원으로 민간업체의 부족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해군의 KVLS 운용 경험이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을 적극 뒷받침했다. 이를 통해 개발기간의 연장이나 비용 증가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료하게 되었다. KVLS-II는 기존 KVLS에 비해 크기와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유도무기 발사 플랫폼으로, 위력이 더 강한 미사일의 발사 때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화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특히, 유도무기 연동 표준화 설계로 하나의 셀(cell)에서 여러 종류의 무장 운용이 가능하며, 함대지, 함대함 유도무기 등의 탑재 무장을 작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장착할 수 있다. 또한, 이중화 설계 반영으로 한쪽 연동 계통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계통으로 기능을 유지해 안정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KVLS-II는 양산 과정을 거쳐 지난해 말 전력화한 이지스 구축함 KDX-III Batch-II 정조대왕함에 우선 탑재하고, 향후 건조할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 등에도 장착할 예정이다. 방극철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KVLS-II 체계개발 성공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 등 정부기관의 유기적 지원과 업체의 도전정신으로 가능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9-25
  • 지난해 자살사망률 13년 만에 최대…복지부, 자살예방 정책 역량 집중
    지난해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이 29.1명으로 전년 대비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 즉각·긴급 위기 개입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고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추진본부도 설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자살률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아 지난 12일 발표한 '국가자살예방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비롯해 자살예방 정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자살사망자는 1만 4872명으로 전년보다 894명(6.4%) 늘었으며 1일 평균 자살사망자는 40.6명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률은 29.1명으로 6.6%(1.8명) 증가했으며, 국제 비교를 위해 산출하는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6.2명으로 OECD 평균 10.8명보다 2.4배 높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 기준으로 남성 자살자가 여성보다 2.5배 많았고, 남성 자살률은 41.8명, 여성 자살률은 16.6명으로 각각 남성 3.5명, 여성은 0.2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자살사망자가 3151명(21.2%)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률 기준으로는 80세 이상이 78.6명으로 가장 높았다. 자살률의 증가율은 30대가 14.9%로 가장 높았고, 40대(14.7%), 50대(12.2%)가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자살률 증가에 대해 생애전환기의 중장년이 주로 겪는 실직·정년·채무·이혼 등 다양한 문제, 유명인 자살과 이에 관한 자극적 보도, 지역의 정신건강·자살 대응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과거 외환위기·동일본대지진 등 대형 사건 때 2~3년 시차를 두고 자살률이 급증했던 사례를 토대로 코로나19가 미친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해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지난 12일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과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해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 자살시도자 즉각·긴급 위기 개입 강화 ▲ 범부처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 지자체 자살예방관 지정 및 전담조직·인력 보강 ▲ AI 기반 자살상담전화 실시간 분석 및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차단 등을 중점 추진하고,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범정부적 역량 결집을 위해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추진본부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지난해 자살률이 201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자살 문제가 심각함을 엄중히 인식하며, 올해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자살 예방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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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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