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전체기사보기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9-05
  • 대통령실 “인도네시아·인도와 경제협력 관계 더욱 심화시킬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했다.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치면 9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우리나라와 올해로 수교 50주년을 맞이했다. 그런 만큼 이번 순방에서는 정상회담과 경제행사 등을 통해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계획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인도네시아는 10개 아세안 회원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니켈 등 핵심광물도 풍부해 우리나라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이다. 최근 전기차와 배터리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하고, 신수도 이전 등 인프라와 방산 등 유망 수출 분야의 협력도 진행 중이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은 “아세안 국가 중에 역시 가장 인구가 크고 내수시장이 큰 나라가 인도네시아”라면서 “경제 규모가 아세안에서 총 GDP의 35%를 인도네시아 혼자 차지할 정도로 큰 내수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인도는 14억 명이 넘는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자, 작년에 중국의 두 배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세계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인구는 공식 통계상으로 14억 2860만 명이지만 비공식 집계로는 이미 세계 1위의 인구로 평가받고 있다. 평균 연령은 27세에 불과하고 인구의 47%가 25세 미만일 정도로 젊은 국가에 속한다. 2021년도 기준 OECD 통계에 의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9억 명이 넘는다. 매년 6%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작년에 경제규모가 세계 5위로 일어섰다. 특히, 인도는 전통적인 IT와 SW 강국이며, 최근에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할 만큼 우주산업 강국이기도 하다. 김태효 차장은 “한-인도 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양자 회담을 갖게 되겠고, 그 이후에 내년까지 별도 단독 양자 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방위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우주산업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인도가 우리와 맺고자 하는 반도체 협력을 순차적으로 고려하고 양국 간에 결성돼 있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업그레이드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순방 3대 경제키워드: 수출시장 확대, 첨단산업 공급망 다변화, 디지털 리더십 강화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번 순방의 경제 분야 키워드로 수출시장 확대, 첨단산업 공급망 다변화, 디지털 리더십 강화를 꼽았다.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주요한 시장이다. 대통령은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 활동을 통해 작년 10월 이후 계속돼 온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는 모멘텀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은 아세안·G20 정상회의 계기에 다수의 양자회담을 통해 원전·방산·인프라 등 우리 유망 수출산업을 적극 홍보하고, 국가별 FTA 협상과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진출 애로사항도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또 아세안과 인도는 핵심광물이 풍부하고,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전략국가들이다. 우리와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이 긴밀히 연계돼 있는 인도네시아·필리핀 등과의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세안 7개국과 인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의 공급망 공조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아세안은 디지털 경제에 진입은 늦었지만 그 어느 지역보다도 디지털 현안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디지털 미래세대가 만나는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순방 중 경제 관련 일정도 포함돼 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디지털 기업·청년들이 한데 모인 ‘AI Youth Festa’에 참석해 미래 세대들의 교류를 지원하고 도전을 격려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은 양국 주요 기업 CEO 등 40여 명이 참석하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그간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공급망 강화, 글로벌 아젠다 대응, 미래세대 교류 등 새로운 50년을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도에서는 진출기업인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지 진출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한국-인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 국제
    2023-09-05
  • 한중일 문화장관, 전주서 4년 만에 만난다…문화교류 협력 방안 논의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오는 7~8일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된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문화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출범한 이래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6월 15일 ‘한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일본 나가오카 케이코 문부과학성 대신과 양국 미래세대 간 문화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3국은 지난 1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상생과 협력의 기본 원칙과 실천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함께 발표하고,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문화·예술·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회의는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이자 오랜 역사와 한옥, 한지, 한식 등 풍부한 전통문화 유산을 보유한 전주시에서 개최해 의미가 크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또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의가 연내 개최를 목표로 협의 중인 3국 정상회담으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사 첫날인 7일에는 양자 회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3국 미래세대 문화교류의 구체적인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미래세대의 문화·스포츠 교류 축전으로 내년 1월 열리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3국 장관은 같은 날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한·중·일 공예전’을 관람하고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만찬에는 미디어아트와 전통 한국무용의 융합 공연, ‘팬텀싱어3’ 우승팀인 라포엠과 어린이합창단이 함께 하는 공연이 진행된다. 8일에는 미래세대 문화 교류와 협력 강화, 미래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확대 등 동아시아의 문화전략 플랫폼으로서 3국의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다. 서명식 후에는 3국 장관이 한국 김해시와 함께 일본과 중국 각국에서 선정한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 대표에게 선정패를 수여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동아시아의 문화 예술과 인적교류의 전략 플랫폼”이라며 “이런 기능이 더욱 힘차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 문화·인적교류의 지평을 크게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3-09-05
  • 급여 받는 ‘근로시간 면제자’ 한도 초과 위반 사업장 13.1%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사업장은 13.1%인 63개소로, 노사가 법령을 위반해 운영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당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고용부는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운영 및 운영비원조 관행을 바로 잡고자 공공부문 등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00개소에 대해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정책 대응을 위해 1회성으로 실시한 조사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며, 다만 법에 규정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이번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이며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 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은 63개소(13.1%)로,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해 6만 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됐다. 또한 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은 9개소로 나타났다.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로는 먼저 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이 37개소(7.7%)였다. 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은 80개소(16.7%)로 밝혀졌다. 이에 고용부는 실태조사에서 위법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근로감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장의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가중치’가 반영된 결과이며 ‘사업장의 판단기준’ 등은 실태조사 전에 상세히 안내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원조는 ‘노조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위법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 행사비용 지원 등 운영비원조 부분은 위법 소지 등의 판단 없이 법령상의 판단기준만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후속 근로감독 등을 통해 자주성 침해 등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밖에 면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총회, 대의원대회 등 사용 용도가 명시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정적·주기적으로 과도한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한 경우 근로시간면제 관련 법령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09-04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9-04
  • 9월부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사진전’ 국내 순회전 개최
    오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전, 부산, 인천에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사진전 국내 순회전을 순차적으로 무료 개최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한미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주요 사진으로 돌아보고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70년의 동행,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 주제의 전시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지 70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미국 워싱턴 D.C, 8월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이은 국내 순회전이다. 지난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오찬에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 사진전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특별사진전은 대전, 부산, 인천 순으로 열리며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먼저 대전은 오는 15일까지 대전 근현대사전시관에서, 이어 부산은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UN평화기념관에서, 인천은 11월 2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인천광역시청 본관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번 사진전에는 한미 양국이 6·25전쟁을 거쳐 고난과 역경을 딛고 최초의 군사동맹에서 경제·군사·문화 등 다방면에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해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순회지역인 대전, 부산, 인천과 관련된 주요 사진도 추가로 공개하며, 우리나라의 방위를 위해 외국과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군사동맹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 중 소대원을 이끌고 방벽을 넘는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의 모습. 1950. 9.15. (사진=국가기록원) 이밖에도 6·25전쟁 이후 재건을 통해 현재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과 한미 간 문화를 교류하는 사진도 만나볼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사진전에 대해 동맹국으로 성장해 온 한국과 미국의 역사적 모습을 국내에 널리 알려 한미 우호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09-04
  •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CCTV·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확대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보안카메라(CCTV)를 비롯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관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 치안상황을 보고받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시·도에 설명하고, CCTV 확대 설치 등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아울러 둘레길 진출입로 등 범죄취약시설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안심골목길과 같은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CPTED)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는 CCTV·보안등·안전비상벨 등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정책이다. 특히 현재 정신질환자 위험행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일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시·도와 시·도경찰청간 협의를 통해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정신응급 상황 발생시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해 대응하는 시설이다. 이에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해 정신과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 땐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현재 서울청과 경기남·북부청 등 3곳이 개설돼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과 협력해 순찰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행안부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전국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시도별 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행안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3-08-29
  • 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8-29
  •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확대…경찰관·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 참여
    청년 공무원들이 직접 인사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이 33개 부처로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자문단원 3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가운데)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2기 청년자문단은 20개에서 33개로 참여부처가 대폭 확대된다. 경찰관, 소방관, 군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자문단은 ‘함께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인사처의 주요 혁신 과제의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인재채용 ▲인사혁신 ▲인사관리 ▲윤리복무 ▲인재정보 및 재해보상 등 5개 분과로 나눠 각 분야의 참신한 의견을 도출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사처의 청년자문단은 인사정책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출범했다. 지난 1년 동안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다자녀 공무원 배려방안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등 인사처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왔다. 2기 청년자문단으로 활동할 조아혜 법무부 주무관은 “평소 청년 공무원이 공직에서 가치를 느끼고 성장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며 “청년 공무원 시각에서 느끼는 정책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수집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청년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래세대로 그들이 공직에 매력을 느끼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문단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공직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8-28
  • 정부 “오염수 방출 지점 3㎞ 이내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 아래”
    도쿄전력이 누리집에 게시한 삼중수소 등 측정·평가 대상 핵종 30개와 도쿄전력 측이 추가로 공개하기로 약속한 39개 핵종에 대한 분석값을 살펴보면 모두 기준치를 밑돌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8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일브리핑을 열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도쿄전력 측이 오염수 방류 이후 제공 중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내용을 설명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참석해 오염수 방류 이후 도쿄전력이 제공하고 있는 주요 방사성 물질 측정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쿄전력은 누리집에 방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게시하고 있는데, 크게 시료 채취와 분석이 필요한 4가지 데이터와 연속적·자동적으로 측정되는 5가지 데이터로 구분된다. 시료 채취·분석이 필요한 데이터에는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 농도 ▲해수배관헤더·상류수조·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가 있다. K4 탱크의 69개 핵종 농도는 향후 20일 안팎으로 방류할 최대 1만 톤 분량의 오염수를 분석한 결과다. 삼중수소 등 측정·평가 대상 핵종 30개와 도쿄전력 측이 추가로 공개하기로 약속한 39개 핵종에 대한 분석값이 공개돼 있다. 이 데이터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수치는 핵종별 배출기준 대비 실제 측정값의 비율을 모두 합한 ‘고시농도 비율 총합’이라는 수치이며, 이 값이 1을 넘게 되면 해당 오염수는 다시 ALPS 정화를 거쳐야 한다. 박 차장은 “현재 방류 중인 오염수의 핵종 관련 정보는 지난 6월 22일 공개되었고, ‘고시농도 비율 총합’은 0.28로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K4 탱크에서 흘러나온 오염수가 해수와 결합하는 장소인 해수배관헤더에서는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점검의 주안점은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 미만 여부이다. 날마다 1회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며, 방류가 시작된 후 리터당 최소 142Bq, 최대 200Bq을 기록해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류수조는 해수와 희석된 오염수가 방류 전에 모이는 곳으로, 일본 측에서 ‘수갱’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지점과 같다. 여기서는 실제 농도가 계산값과 같은 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해 방류 직전에 1회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며, 방류 전에 측정된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43Bq에서 최대 63Bq로,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도쿄전력은 방출 이후 오염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출 지점으로부터 0~3㎞에 10개 정점은 날마다, 3~10㎞에 4개 정점은 주 1회~월 1회 주기로 시료를 채취 중이며, 3㎞ 이내에서 리터당 700Bq, 10㎞ 이내에서 리터당 30Bq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 현재까지 3㎞ 이내에서 정점에서 측정 결과는 검출 하한치(4.6Bq) 미만으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데이터는 ▲취수구와 상류수조·이송펌프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 측정값 ▲해수배관헤더로 이송되는 희석용 해수와 오염수의 유량 ▲상류수조에 모이는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 계산값이다. 방사선감시기는 1초당 방사선감시기에 들어오는 감마방사선 개수를 기록해 측정하는데, 그 측정값은 ‘CPS’라는 단위를 사용해 표기한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은 해수 취수구와 상류수조와 K4 탱크에서 해수배관헤더로 나가는 오염수의 이송펌프 출구에 각각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했다”며, “방류 이후 취수구와 상류수조에서는 각각 7.5~8.5, 4.8~5.3cps가 측정됐고, 이송펌프에서는 4.7~5.8cps가 기록돼 방류가 평시 수준으로 안정적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희석용 해수와 오염수의 유량 정보도 공개됐다. 도쿄전력은 시간당 1만 3750세제곱미터(㎥) 이상의 해수에 22㎥ 미만의 오염수를 희석해 방출할 계획으로, 방류 개시 후 해수 유량은 계속 시간당 1만 5000㎥ 내외를 유지했고 오염수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3㎥로 확인돼 해수 희석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해수로 희석한 오염수의 유량과 사전에 측정된 삼중수소의 농도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상류수조의 삼중수소 계산치에 따르면, 전날까지 방류된 오염수 총량은 1534㎥, 삼중수소 배출 총량은 2460억 Bq로 확인됐다. 한편, 박 차장은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허위정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지난 24일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직후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색깔이 변하는 사진이 인터넷에서 확산하고 있는데, 이는 오염수 방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해당 사진은 오후 1시 5분 정도에 촬영됐으나, 실제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온 시점은 1시 13분으로, 방류로 인해 사진의 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시간적으로 전후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진에서 바다가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암초대 위치와 일치하며, 빛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색이 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면이 노랗게 보이는 것은 조수의 흐름이 강하기 때문이며, 이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3-08-28
  • 정부 “오염수 방류 계획대로 진행…이상상황 없는 것으로 파악”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5일 “어제 오후 1시 방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 등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 외교·규제당국 간 이중의 핫라인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점검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우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검토팀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난 2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관련 뉴스 특보가 나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장은 “어제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전후로 도쿄전력, IAEA, 그리고 KINS가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할 각각의 누리집 운영을 시작했다”고 했다. 먼저 도쿄전력 누리집에는 1시간 단위로 갱신되는 실시간 정보와 69개 핵종 농도 같이 시료 채취 및 분석이 필요한 정보가 공개돼 있다. 실시간 정보는 ▲취수·방수 방사선 감시기 ▲이송설비 방사선 감시기 ▲해수펌프 유량 ▲K4탱크에서 희석설비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계산값) 등 이다. 특히 도쿄전력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정보는 한국어로도 제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IAEA 누리집은 도쿄전력에서도 공개 중인 1시간 단위 실시간 정보를 공개해 측정값이 안전기준 내에 있는지, 방류설비가 작동 중인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녹색-적색-회색 신호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가령 녹색은 방류설비가 작동 중이며 도쿄전력 보고 데이터가 예상 범위 내일 경우 표시된다. 그러나 도쿄전력 보고 데이터가 비정상으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색으로 바뀐다. 우리나라 KINS도 누리집에 별도 페이지를 구축해 운영 중인데, 1시간 단위 실시간 데이터는 IAEA와 도쿄전력 누리집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시료 채취와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는 분석주기에 맞춰 KINS 누리집 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에 여러 누리집을 통해 지금 얼마나 많은 양의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지, 방류 중인 오염수에 포함된 핵종의 농도는 얼마인지, 이상 상황은 없는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박 차장은 “앞으로도 모니터링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최선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정보 공개 누리집 이날 박 차장은 일본 측에서 오염수를 ‘처리수’로 표현하는 용어 사용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오염수라는) 표현을 유지하되, 다만 사용상에 있어서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인 표현을 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어는 IAEA가 국제적으로 쓰는 것이 표준이 될 수 있고, 각국마다 자국 사정에 맞는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당연히 정부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판단은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총체적인 표현은 오염수 상태를 유지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브리핑에 배석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어민·상인들은 오염수라는 표현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우려가 있다는 항의를 많이 하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용어 정리도 정무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고 왔다”고 덧붙였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정보 공개 https://www.kins.re.kr/emitCoursData
    • 사회
    • 환경/식품
    2023-08-25
  •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이상 높인다
    정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높이고 도입쿼터를 대폭 확대하며, 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 택배·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은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 680여개를 산업현장·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반도체공장 비상구 설치기준 개선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현장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노동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집중 혁파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 관련 민원을 보는 외국인.2022.9.1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먼저,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외국인력 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기업이 가장 곤란해하고 있는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는 제조업이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확대한다. 올해 전체 E-9 비자 외국인력 쿼터는 11만명인데 1만명을 추가하고 내년에는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와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분야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와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한다. 이와 함께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 직업훈련을 지원해 숙련도를 높인다. 현재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E-9 비자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9년 8개월이나, 4년 10개월 일한 뒤 본국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는 구조이다. 고용부는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최대 10년+α 기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현장수요를 상시 반영하도록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외국인력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상시 분석해 도입 규모·허용 업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해 외국인력 활용 때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도 해소한다. 고용부은 이와 함께, 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해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확보하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기준은 확보하면서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한다. 특히, 생명·건강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현장 특성에 맞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하며, 현장과 국제기준에 뒤처진 규제는 현행화하고 중복 규제는 제거한다. 또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반도체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도 철폐한다. 중소사업장에는 다양한 기술·재정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재해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고용부는 규제혁신과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사항을 논의·검토 중이고,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조적 환경변화와 급속한 기술발전에 뒤처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노동시장에 활기가 돈다”고 강조하고 “특히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고용·노동 규제혁신으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08-24
  • 전남 해남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단지 들어선다
    전남 해남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단지가 들어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해남 솔라시도 홍보관에서 전라남도, 해남군, 한국전력공사, 전남개발공사 및 7개 투자기업과 함께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에 데이터센터 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투자 기업은 삼성물산, LG CNS, NH투자증권, 보성산업, ㈜TGK, 코리아DRD, 데우스시스템즈 7곳이다. 전라남도 및 전남개발공사는 재생에너지를 데이터센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개 투자기업은 전라남도 해남군 솔라시도에 데이터센터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40MW 규모의 데이터센터 25동을 2037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우선 2027년까지 부지와 도로를 조성하고, 첫 5동 투자 유치가 이뤄지고 나서 데이터 센터 구축이 본격화한다.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20.9GW 중 약 42.1%인 8.8GW가 호남 지역에 있을 정도로 호남은 전체의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보다 원활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한전, 전남도 등과 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전력 공급 및 행정 지원 등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3월 9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3일 제정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에 포함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 대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8-24
  • 한 총리 “일본 정부, 30여년 간 방류 과정 책임감 있게 정보 공개하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부터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 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길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일본 측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이후 열린 담화문에서 한 총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 총리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앞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면서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으며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보 공유 매커니즘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춰나간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해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돼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시장관리부 직원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현재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7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그 외 지역의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건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할 것”이라며 “수산업 긴급경영안전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3-08-24
  • 소방청,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재난 현장대응 기능 강화
    재난 발생 우려 또는 발생 시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의 3부로 단순화된다. 또 긴급구조지휘대에는 상황조사 기능과 임시의료소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된다. 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정비해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구급차 등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에는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 담겼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은 기존 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의 4부·1대에서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의 3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긴급구조지휘대의 경우,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실제 현장에 부합하도록 구성요원을 현실화했다. 재난 현장 상황 파악과 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 등 운용, 인력 배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조사 기능을 신설했고, 다수사상자 등 발생 때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임시의료소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했다. 재난 초기부터 신속·최고·최대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도 개정이 이뤄졌다. 기존 단계별로 운영되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기준은 재난의 종류·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응단계 발령기준 또한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도록 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의 대응단계 발령권자를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해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졌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험요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과 유연한 소방력 동원 및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3-08-22
  •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87만 명, 1인당 평균 132만 원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오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연도별(2011~2022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이에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지급을 위해 해당 대상자에게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 8714명인 6.8% 늘었고, 지급액은 848억 원으로 3.6% 증가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은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 7595명 1조 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1%를 차지해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 3729명이 1조 5981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에 해당된다.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방문객들이 진료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3-08-22
  • 올해 을지연습 연계 정부청사 공습대비 민방위·방호훈련 실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3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3개 정부청사에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과 ‘방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인질 테러 대응과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는데, 특히 민·관·군·경이 함께 실시하는 종합훈련으로 국가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전국 240개 소방서에서 자체 선정한 주요 정체 구간에서 전국 동시에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정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비 훈련으로, 오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중이다.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을지연습 연계 정부청사 통합방호·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군 장병들이 테러진압작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청사 방호 및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먼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기관의 기능 유지 보장을 위해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13개 청사에서 인질 테러 대응,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한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일대에서는 22일 오전 10시에 국가중요시설에 적 침입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과 인질극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는 경찰(특공대), 군(신속기동대대),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이 함께 참여했고 차륜형 장갑차 등이 투입됐다. 이어 23일에는 세종청사·서울청사를 포함한 모든 청사에서 경찰청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입주기관이 함께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을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훈련은 폭격기와 미사일 등에 의한 공습 상황을 가정해 훈련 안내방송에 따라 직원들은 각 대피시설로 이동해야 하며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술, 매듭법 등 안전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조성환 행안부 청사시설기획관은 “불시 비상소집 훈련과 전시 행정 체제로 전환하는 훈련 등을 실시해 국가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국가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군·경의 연계와 협조를 강화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때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이동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다. 이에 소방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15분 동안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 구간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전국 소방서별 15㎞ 내외 1개 구간을 자체 선정해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각 소방서는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등을 이용하며 경찰과 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훈련구간을 실제 주행할 계획이다. 훈련 주요 내용은 ▲경광등·사이렌 발령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일반차 양보운전 실제 체험 유도 ▲민간 인력 · 장비 합동훈련 추진으로 출동로 확보를 위한 민·관 공조 체계 확립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 중으로, TV·옥외전광판, 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기 필요성 및 양보운전 요령을 알리며 국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및 사고 현장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에게 “훈련 당일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3-08-22
  • 부처마다 다른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 통일…범죄 등에 신속 대응 기대
    정부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됐던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가 앞으로 통일화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 통일화와 정보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와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돼 있는 반면, 외국인은 정부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함에 따라 동일인 여부 확인 등 신속하고 정확한 외국인 관련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행정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로서, 외국인이 입국 때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외국인 인적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했고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했다. 통일된 인적정보 관리체계를 통해 범죄, 조세,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외국인 행정업무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 등의 혜택을 제공할 때에도 표준화된 인적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외국인 인적정보 관리 체계도. (자료=법무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의 조항이 신설돼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의 정보가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로 규정됐다. 정부기관 등에서 외국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해 기본 인적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이 관련 정부기관의 장에게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기본 인적정보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관계 정부기관 등이 기존에 연계된 외국인 행정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해 데이터에 기반한 이민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3-08-21
  • 한미일 산업·상무장관 연례회의 신설…“공급망 분야 협력 고도화”
    한·미·일 협력 역사상 처음으로 3국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가 신설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한 ‘한미일 공동 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3국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 신설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세대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3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 공관을 통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핵심품목 분야 공급망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공급망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Disruptive Technology)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연내 3국 기술보호 당국 간 협의를 개시함으로써 3국의 기술보호 역량이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3국 간 첨단기술 협력도 더욱 안정적으로 심화·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제표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정부 표준화기관 간 협력 강화에 합의함으로써 핵심·신흥기술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3국의 리더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3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글로벌 대변환 시기에 역대 처음으로 한미일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주무부처 장관회의를 연례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3국 간 협력을 구체화해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8-21
  • 한미일 안보 협력,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최소 연 1회 정상회의 정례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이하 정신)’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공약)’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3건의 문건은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행동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현지시간) 워시텅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졌다. 지금까지 총 12차례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는 모두 다자회의 계기로 열린 반면, 이번처럼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따로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가 열린 캠프 데이비드는 역사적으로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중요한 합의를 도출했던 상징적인 장소로, 이곳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났다는 것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돈독한 신뢰·유대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을 겸한 ‘정신’에서는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망라됐고, ‘원칙’에서는 향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가야 할 원칙들을 문서로 합의했다. 세 정상은 ‘정신’에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3국의 협력은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임을 명시했다. 세 정상은 먼저,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회의 정례화와 협의체 신설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했다. 그 동안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모였으나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별도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정례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하고,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해 연례화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등을 위해 차관보·국장급의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했다. 세 정상은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 정상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3국간 협력 추진을 위해 3자 실무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 증진을 위해 3국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한다는 데 합의하고,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세 정상은 이와 함께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굳건히 하기로 했다. 우선, 국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를 제고하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개발된 첨단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를 강화하기로 하고, 미국의 혁신기술타격대를 비롯한 3국의 관련기관 간 첫 교류를 실시해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3국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 교류 확대하는 등을 통해 공동의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는 한편, 개방형 무선접속망(RAN)과 관련된 3국 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과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는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한 아세안·태평양 도서국 지원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추진 ▲암 정복을 위한 ‘한미일 암 정책대화’ 개최 등에 합의했다. 이밖에 청소년과 학생을 포함한 3국 국민 간 인적 유대를 강화하고,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포용적인 경제 구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공조도 지속하기로 했다. 세 정상은 우쿠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단합하기로 하고, 러시아에 대해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과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가속화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 정상은 또 ‘원칙 에서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한 3국의 대북 공조 방안에 협력키로 했다. 세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과,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함을 확인했다. 또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이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금융 안정과 금융시장 개방 촉진, 기술 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력, 핵비확산 노력 등도 담았다. 한편, ‘공약’은 역내 공동의 안보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3국이 신속히 협의해 나간다는 정상급 의지를 담은 정치적 공약 성격을 띈다. 한미일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고 합의했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3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공약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공약을 침해하지 않으며,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 또는 의무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규정했다. 한미일 3국은 향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강화 방안을 포함한 공약 이행을 위해 세부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8-21
  • 일본 오염수 방류 실무협의 마무리…“검토·정리 후 종합 설명”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한일 실무 기술협의가 지난 16일 화상으로 개최되었다”며 “실무협의 자체는 다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그동안 2번의 화상회의를 통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 결과 등에 대해서는 양측의 추가 검토와 정리를 거친 후,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며 “아시다시피 양국 간에 내부검토도 거쳐야 되고, 문안 정리작업 등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오른쪽)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한일 국장급 협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장은 “이번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양국이 기술적 사안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과 관련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교환했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측은 오염수 처분이 IAEA 모니터링 체제하에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장은 실무협의 내용이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 “그동안 의제가 아니라고 여러 번 확인드렸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지금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술협의도 정상회의와는 전혀 별개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연결 지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진행될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관련 내용을 언급할 지 안 할지까지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정부 간에 이 자체를 의제로 선정하지 않았다는 것까지는 확실한 팩트”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차장은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가 책임하에 방류 여부는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방류를 하더라도 과학적, 기술적, 국제기준에 따라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에 거기에 맞지 않다면 정부 입장은 분명히 반대”라며 “정부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를 계속 확인해 나가는 중”이라고 전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8-17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지침 첫 마련
    2학기부터 긴급상황 등을 제와하고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사는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 조치할 수 있다. 또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또는 지정 위치로 분리시키거나 , 교실 밖 지정 장소로도 분리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이번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먼저,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함께 지원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통합교육의 장면에서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고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고시(안)의 균형을 갖췄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사전에 상담목적과 시간 등이 서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활동의 범위가 아닌 사항,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 등은 제한한다.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때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도 제작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3-08-17
  • “한미일 정상회의 ‘3국 방위 공동구상’ 발족”
    “한미일 정상회의 ‘3국 방위 공동구상’ 발족”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미일 정상회의 ‘3국 방위 공동구상’ 발족” 최대환 앵커>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방위 공동구상이 발족될 전망입니다.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의 분명하고 일관된 목표라면서,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로이터 통신이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한미일 3국 정상이 이번 회의에서 기술과 방위 관련의 공동 구상을 발족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역적 책임에 대한 상호 이해에 뜻을 같이하고, 위기 시 가동할 3국 핫라인 구축 등에 합의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이는 한미일 3국 안보 공조의 현실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이터의 취재에 응한 미국 정부 당국자는 한미일 3자 간 온전한 안보 프레임 워크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면서 정책 조율과 탄도 미사일 방어 등 새로운 영역에서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실질적인 일로 여겨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해당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일관된 목표라면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 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와 관련해 정상회의에서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8월 15일)"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한미일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먼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면서, 미래 성장동력이 될 인공지능과, 퀀텀,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관한 질문에는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출통제 제도 운영을 놓고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이리나 입니다.
    • 국제
    2023-08-17
  •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한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는 한편,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손잡고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 설계까지 단계별 맞춤 전략에 나선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광역 지자체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인재 유치·학업·취업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한다.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 설치를 추진해 현지의 유학 수요를 발굴하는 등 유학생 유치 활동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도 검토하고, 대학 학사제도 등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제약하는 규제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혁파한다. 이와 함께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하에서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설계까지 아우르는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학업단계에서는 대학 또는 지자체와 연계해 권역별 한국어센터를 지정해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이해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재학 중 현장실습 시간 확대, 직무 실습(인턴십) 분야 확대 등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조선업, 뿌리산업 등 분야별 실무인재부터 연구인재까지 지역 산업 성장을 이끌 인재를 양성해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한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 확대,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첨단·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졸업 후 중견·중소기업 일자리 연계도 지원해 국내 취업을 유도하는 한편, 과학기술 인재 패스트트랙 제도를 본격 시행해 과학기술 석·박사급 해외인재의 국내 정착도 유도한다. 아울러 어디서나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수준별 디지털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디지털 기반으로 개편한다. 해외 청소년과의 교류 확대, 교육 공적 개발 원조(ODA) 재구조화를 통해 유학 저변도 확대한다. 국내 유학에 관심 있는 해외 학생들이 유학 준비단계부터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장학금, 학업·취업 관련 정보 제공을 내실화하고 사회부총리 중심 협의체를 구성해 유학생 관련 부처별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기반을 구축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비전 및 핵심과제. (인포그래픽=교육부)
    • 사회
    • 사회/교육
    2023-08-16
  • 지자체 발주계약, 원자재값 상승 등 반영…기업 부담 낮춘다
    # A시는 B업체와 도로확장공사 계약을 6월 1일 체결했으나 이후 B업체의 부도로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계약 잔여분에 대해 C업체와 9월 11일 수의계약을 했으나 물가상승분이 계약금액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 C업체는 수의계약 체결일인 9월11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기존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나고 물가변동 요건이 충족되면 9월11일부터라도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물가변동분 반영 기준을 변경하고 공사 자재 가격 인상 시 계약금액 조정 요건 등을 완화한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3종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기존 9종에서 4종을 추가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 해제·해지에 따라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계약당사자가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물가변동 조정 요건이 개선된다. 이에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동안은 업체의 부도·영업정지 등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자치단체는 새로운 업체와 당초 계약금액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기존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 경과 조건이 적용되고 있어 새로운 업체는 기존 계약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때 기존 계약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 공사 자재의 가격 급등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특정규격 자재의 비중이 공사비(순공사원가)의 1%를 초과해야 했으나 0.5%를 초과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건설공사 등에서 특정규격 자재의 비중이 공사비의 1%를 초과하고 가격증감률이 입찰일 대비 15% 이상인 경우에 자잿값 인상분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자재의 계약금액이 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사례가 드물어 실제 제도 적용대상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조달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정규격 자재의 비중이 공사비의 0.5%를 초과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3종 중 9종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나머지 4종도 포함된다.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나머지 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인증제품, 물산업 우수제품 4종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고금리 등으로 건설업계·제조업체 등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이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3-08-16
  •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경축식은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통령은 먼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경축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 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며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며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이라고 했다. 올해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언급한 대통령은 “우리는 공산 침략에 맞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를 성공시켰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오전 ‘태극기 물결 대행진’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종로구청에서 보신각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한미,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보편적 가치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라고 강조하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엔사령부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이라면서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또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면서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해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과학 기술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빠른 속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8-16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