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9-0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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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추석 대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오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동안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운영 기간을 기존 3주에서 6주로 2배로 확대하고, 체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소한 명절 전 만이라도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이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개설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상담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한다. 또한 청·지청별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해 임금체불로 노사 갈등 등이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청산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4대 보험료 체납, 신고사건 다발 등 체불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 발생 여부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근로감독과 연계하는 등 체불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한편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적극 안내·지원한다. 아울러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 사기와 다름없다"며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청장·지청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명절 전 체불 집중 청산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보다 근본적인 체불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8-27
  •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본격 추진…'한국판 켄달스퀘어로'
    국토교통부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이후 농업진흥지역 등 입지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간 통합조정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의해 산단계획을 구체화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412만㎡ 부지에 K-바이오를 선도할 핵심 거점이자 한국판 켄달스퀘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주거와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켄달스퀘어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화이자와 모더나 등이 입주해 있다. 조성 초기부터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바이오 기업, 주거 및 상업 시설을 함께 배치해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 혁신시스템을 갖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 바이오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송은 이미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바이오폴리스 등 기존 바이오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을 비롯해, 바이오기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등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까지 추가로 조성되면, 오송은 국내 바이오산업의 중추 거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바이오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이오메디컬 캠퍼스와 국가 의료 인프라와 연계해 연구개발 인력 양성과 혁신 성장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며, 산단 조성으로 1조 7968억 원 생산유발 효과와 1만 1562명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바이오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산업시설의 집적을 넘어 K-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연구 활동과 근로자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8-27
  • 내달부터 항공기 기내에 '보조배터리 격리보관팩' 비치
    내달 1일부터 항공기 기내에 보조배터리를 들고 타게 될 경우 비닐봉투 대신 절연테이프가 제공된다. 또 보조배터리와 전자기기 등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격리보관백도 2개 이상 기내에 비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제기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 협의해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 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동안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했다. 먼저,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어서,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Fire Containment Bag)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이는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화재 진압 뒤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해 기내 화재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온도가 올라가면 색이 변하는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한다. 이를 통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알아챌 수 있어 화재 발생 때 신속한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도 기내 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내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진압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각 항공사는 관련 훈련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대책을 지속해서 홍보·안내하고,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역별로 지정된 승무원이 선반 보관 금지 등에 관한 구두 안내를 강화하며 기내 안내방송도 2회 이상 실시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실시해 항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사들의 이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내 화재위험관리와 대응방안을 개선한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대책을 보완하고, 국제적으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8-27
  •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총 2조 8000억 원 규모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 원을 지급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1577-1000)·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 대비 12만 4196명(6.2%) 늘었고, 지급액은 1642억 원(6.2%)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 1616명이 1조 8440억 원을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고 공단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8-27
  • '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
    돼지 심장, 신장, 간에 이어 돼지 폐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장기이식 실험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중국 광저우 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 허젠싱 박사가 이끄는 한·중·일·미국 공동 연구팀이 뇌출혈로 뇌사 상태가 된 30대 남성에게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폐를 이식해 9일간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제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과 뉴욕타임스에 26일 소개했다. 다만 이식 24시간 후 폐 손상 징후가 나타났으며,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투여했음에도 이식 3일째와 6일째에는 환자의 항체가 돼지 폐를 공격해 손상되는 거부 반응을 보였다. 한국에선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전경만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진은 “돼지에서 사람으로 폐를 이식해 기능이 유지된 첫 사례” 라며 “임상 적용까지는 유전자 편집의 정교화, 면역억제 전략 최적화, 추가 동물실험 등 보완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8-27
  • 비 오는 날 한라산 비공개 구역에 간다면?
    지난 2025.07.04(금)~2025.07.22(화)까지 진행된 2025 세계유산 축전! 제주 한라산 특별산행 '백록샘 및 구상나무 대표목 탐방' 프로그램은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예약 오픈하자마자 1분만에 매진 되어 추가 예약까지!) 일정이 맞지 않아서, 예약이 마감되어서 다녀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 국가유산청이 대신 다녀왔습니다. 백록샘은 한라산의 숨겨진 생명수로 불리며 2025년 세계유산축전 제주에서 55년 만에 처음 일반인에게 공개된 특별한 샘물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다녀온 한라산 탐방 프로그램은 안개 덕분에 자연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어 오히려 좋았다는 후문이… '백록샘 및 구상나무 대표목 탐방' 프로그램은 미공개 구역인 백록샘과 한라산 구상나무 대표목을 직접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약 6시간 동안 7.5km 산행하며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자연 그대로를 만끽 할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내·외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계유산축전은 매년 공모를 통해 지자체를 선정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각 세계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공연, 체험, 전시, 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8-27
  • 이 대통령, '한-미 협력' 상징 필리조선소 방문…"마스가의 기적 빚어냅시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날 명명식에는 한국 산업부·외교부 장관, 대통령실 안보·정책실장 및 미국 펜실베니아 주지사, 토드 영 상원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한-미 간 조선 협력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의지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는 1801년 미국 해군 조선소로 설립돼 1997년 민영조선소로 출범한 이후,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이 인수한 곳이다. 이는 한국의 조선 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날 명명되는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한화 필리조선소로 새출발한 이후 처음으로 완성된 선박이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미국 해양청(MARAD)이 발주를 받아 1척당 3억 달러의 가격으로 총 5척의 국가안보다목적선을 건조 예정이다. 이 선박은 평시에는 해양대학교 사관생도들의 훈련용으로 활용되다가 비상시에는 재난 대응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다목적선이다. 특히, 한국의 조선 전문기업인 DSEC이 설계와 기자재 조달부터 참여하는 등 한국의 기술과 공급망, 미국의 시설과 인력이 결합돼 공동으로 건조한 한-미 간 조선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선다"며, "MASGA(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 조선업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제1의 저력과 역량을 마주한 필리조선소는 최첨단 선박기술을 보여주는 미국 최고의 조선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필리조선소를 통해 72년 역사의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기술 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 조선 협력의 주역은 여기 계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이라며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허허벌판에 'K-조선'의 기적을 일궈냈듯, 한-미가 힘을 모아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내자"고 격려했다. 이어진 현장 시찰에서 한화그룹 관계자는 필리조선소에 대한 추가 투자로 생산 능력을 현재의 연 1.5척에서 연 20척 내외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LNG운반선 등 대형 첨단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동석한 미 정부 인사들에게 한국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고 미국 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필리조선소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 명명식 축사 존경하는 한국과 미국의 기업인 여러분, 함께 해주신 귀빈 여러분, 필리 조선소에서 근무하시는 양국의 노동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먼저 '한화 필리조선소'의 새로운 출항을 알릴 훈련함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의 명명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곳 필라델피아는 19세기 이후 오랫동안 미국 조선업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압니다. 필리 조선소는 1801년 미국 해군 조선소로 문을 연 이래 200여 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끈 50여 척의 군함이 이곳에서 탄생했고, 500여 척의 함정이 이곳의 손길을 거쳐 다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5만 명의 역군들이 이곳에서 일하며 미국의 바다를 지켜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앞바다를 가르며 나아간 함정들은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받던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 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함정들이 구해낸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뜨거운 용광로와 식지 않은 땀방울 속에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해 냈습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건설하겠다던 우리 국민의 강력한 의지가 강철에 스며들고 파도에 실려 '조선업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신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이제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서게 됩니다. 동맹국의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제안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단지 거대한 군함과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비전만이 아닙니다. 사라진 꿈을 회복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조선산업이 수많은 한국 청년들에게 성장과 기회, 꿈과 희망의 이름이었던 것처럼 필리 조선소 또한 미국 청년들에게 같은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화오션이 필리 조선소에 투자한 이후, 수많은 미국 견습생들이 이곳 필리조선소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강국의 꿈이 필라델피아의 청년들 속에서 다시 자라나고 있습니다. 세계 제1의 저력과 역량을 마주한 필리 조선소는 최첨단 선박 기술을 보여주는 미국 최고의 조선소로 거듭날 것이고, 미국 해안벨트 곳곳에서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현대화된 공정 기술이 미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미국 조선업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오늘의 새로운 출항은 한미 양국이 단단한 우정으로 써 내려가는 또 하나의 희망과 도전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기업인과 노동자 여러분, 인류에게 바다는 언제나 도전과 기회의 공간이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MASGA'(마스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항해할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바다의 새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주역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허허벌판 위에 K-조선의 기적을 일궈낸 것처럼, 이제 한국과 미국이 힘을 모아 MASAG(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냅시다. 이곳 필리조선소를 통해 72년 역사의 한미 동맹은 안보 동맹, 경제 동맹, 기술 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가슴 벅찬 마음으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기다리며,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의 안전한 항해와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
    2025-08-27
  • 국토부, '도심항공교통(UAM) 사업' 지역별 맞춤 지원
    정부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에어택시의 시작을 위해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을 지역별 맞춤형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특성과 준비 계획에 맞춰 지원 방향을 다각화해 예산 지원은 물론 R&D·실증 연계,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K-UAM 시범사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26일 전했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난 4월에 공고한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에 지원한 사업에 대해 서면평가·현장실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지자체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각각의 지원 방향을 설정했다. 사업화 지원 방향은 지역 내 기반과 사업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예산 지원형, R&D 및 실증 연계형, 전문컨설팅 지원형으로 구분했다. 먼저, '예산 지원형'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 UAM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주는 제주공항과 지역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관광노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지자체 추진의지도 높은 것으로 평가돼 국토부가 버티포트 설계 예산을 지원한다. 대구·경북은 산불감시, 고속도로 사고모니터링 등 공공형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로공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공동 참여로 사업 목표가 명확해 사업계획 수립과 버티포트 설계 예산을 지원한다. 전남·경남은 문체부에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따라 버티포트 인프라 등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국토부는 시범운용구역 지정 등 제도적 측면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어서 'R&D 및 실증 연계형'은 전파·통신·공역 등 연구 환경 구현이 가능하고, 도심 노선으로 확장성을 가진 지역에 대해 연구 및 실증용 인프라 구축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울산은 기존 도로 중심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UAM을 통해 태화강과 울산역을 잇는 대체 교통망을 계획하고 있어 UAM 핵심기술개발 R&D 실증지로 버티포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경기·인천은 인천·김포공항과 수도권 도심을 연결하는 공항셔틀노선을 계획하고 있어 높은 민간 수요가 예상된다. 국토부는 기체 안전성 및 통합 운용성을 시험하기 위해 도심지 실증 시설을 구축한 뒤 시범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컨설팅 지원형'은 UAM 도입 효과와 확산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물리적·제도적 선제조건 해결과 사업계획 구체화를 위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한다. 부산은 연계 교통망이 우수한 부산역과 해운대를 연결하는 교통·관광 통합형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국토부는 버티포트 개발 규제사항과 주변 장애물을 고려해 제도·기술적 컨설팅을 지원한다. 충북은 산불 등 재난 상황 대응 때 운용하는 헬기를 UAM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버티포트 입지 구체화와 충청권 초광역 연계 방향에 대한 사업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 강원, 충남 등 공모 미신청 지자체에 대해서도 자체 검토 중인 거점역 중심 버티포트 구축 계획 등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지자동차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K-UAM 서비스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8-26
  • 소기업 등으로 성장한 소상공인, '3년 지위 유예' 포기 가능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중기업 등으로 규모가 성장한 기업이 희망할 경우, 소상공인 지위 유지(유예)를 포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수 기준을 100개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 동안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게 유예기간을 부여해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 제도는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했으며, 2022년부터 해당기업에 유예를 적용한 확인서를 발급했다. 다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를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조건을 달리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이 유예 포기를 원할 때 포기신청서 제출을 거쳐 포기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를 포기한 기업의 철회는 불가하다.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해당일부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 신청 때 유예를 포기할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차기 사업연도 확인서 신청 때부터 유예를 포기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위유지(유예) 포기 신청 절차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중소기업확인' 신청 시 유예를 포기할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차기 사업연도 확인서 신청 시부터 유예 포기가 가능하다. 한편, 지역상권법에 따른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구역 내 점포수가 100개 이상 돼야 가능하나 중소도시 등 지역여건에 따라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개정으로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수 기준을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해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은 50개 이상의 점포수 기준을 충족하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유예 포기가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의 선택권을 확대해 소기업·중기업으로의 신속한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히고 "이번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골목상권의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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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OECD, 대한민국 잠재 위험 관리체계 '우수 사례'로 평가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우리나라의 잠재 위험 관리체계가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중장기 위험 요인을 미리 살피고 대응하는 미래 예측 ▲위험의 심각성, 발생 가능성, 사회적 영향을 기준으로 잠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모델이 장점으로 꼽혔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해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점도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거나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라 재난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잠재위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OECD는 정부 위험 관리자와 전문가 간 상호 학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잠재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대표국가인 대한민국, 미국, 아일랜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잠재위험 관리 체계를 분석했다. 이 결과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위험 관리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표준화한 절차에 따라 재난관리에 적용하고 있으며, 잠재위험 식별(확인) 분야에서는 선도적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행안부는 잠재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가령 지난해 10월 브라질에서 개최한 G20회의에서 '재난위험경감에 관한 장관선언문'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으며, OECD 재난위험경감 고위급 포럼 등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위험 관리체계를 소개했다. 또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 영문판을 발간하고, 국제기구와 해외 관계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문 누리집(www.ndmi.go.kr/eng)에 게시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잠재위험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잠재위험 관리체계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재난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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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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