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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 ① 동행축제, 중소·소상공인 제품 최대 30% 할인 자세한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 ② 품질 좋고 맛있는 국산 수산물(~5.18.)·한우(~5.11.) 대 50% 할인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 '한우자조금' 누리집 ③ 어린이날, 어디 갈지 고민이시라면? 어린이날 전국 행사 총정리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④ 바다가는 달, 최대 3만 원 숙박할인 자세한 정보는 '바다가는 달' 누리집 ⑤ 음악이 흐르는 고궁의 봄, 경복궁 야간관람 개방 * 선착순 예매 4.30.~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 누리집·앱 ⑥ 출발 전후 잦은 '예매 취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 줄이는,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 - 출발 전: (기존) 최대 10% → (개편) 최대 20% - 출발 후: (기존) 30% → (개편) 50% ⑦ 저소득층은 무료, 시각·청각 장애인용TV 신청·접수 자세한 정보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 ⑧ 여름철 부모님 건강 단단히 챙기는 방법,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 신청·접수 자세한 정보는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 ⑨ 기간 안에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반려견 등록·변경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세한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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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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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파기 환송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이라며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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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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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전화?…금융 사기 예방하려면 '찐센터'서 확인
-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개인 신규 여신거래를 원천차단할 수 있다. 또한, 검찰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찐센터'로 전화하면 검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고,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추가하면 스미싱·피싱이나 큐싱을 막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고령층 등을 노린 각종 금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막는 '찐센터', 스미싱 문자를 판별해 주는 '보호나라'를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달 소개하고 있다. 먼저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비대면 신규 계좌개설과 신용대출·카드론·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 신규 여신거래를 간단한 신청을 통해 원천 차단해 주는 서비스다. 은행 앱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거나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대출받는 일이 일상화하면서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스미싱 등 개인정보를 악용한 금융 범죄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 대출·카드론 등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지난해 8월 시행했고, 여기에 신규 계좌개설까지 차단해 개인의 금전 피해뿐만 아니라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까지 예방하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도 지난 3월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농협 등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가입 즉시 모든 신규 여신거래가 차단되며, 이후 거래가 필요할 때는 가까운 금융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 해제를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앱 또는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이하 '찐센터')는 검찰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 및 문자를 받았을 때 검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 '대검찰청 찐센터'와 '24시간 콜센터'로 전화하면 전문수사관들을 통해 검찰 사칭·영장·공문서 등의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받을 수 있다. 다만 '콜센터'로 확인 때 이미 신고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번호로 착신전환 될 수도 있어, 신고 때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의 전화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호나라'는 주·정차 위반 안내, 청첩장, 배송 안내 등으로 꾸며진 문자메시지(SMS)에 쓰인 인터넷주소를 누르거나 전화를 걸게끔 하는 '스미싱', QR코드 촬영 때 악성 앱을 설치하는 '큐싱' 피해를 막는 유용한 서비스다.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추가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스미싱·피싱' 및 '큐싱' 등의 버튼이 활성화되는데, 여기에 의심되는 문자를 붙여 넣거나 QR코드를 스캔하면 그 즉시 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스미싱과 큐싱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상 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설치하는 것이며,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스마트폰 설정 내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항상 켜두는 것도 중요하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갈수록 정교해지는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신종 수법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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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전화?…금융 사기 예방하려면 '찐센터'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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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국민 생명과 재산 지키는 데 한 치 빈틈 없어야"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북 도발 및 사이버 공격 등 위협에 대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가속하고 우리를 겨냥한 무기체계를 개량하면서 새로운 도발을 획책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은 사이버 공격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군의 사기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장병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든든한 안보가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 받치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하고 "외교안보부처가 일치단결하여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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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국민 생명과 재산 지키는 데 한 치 빈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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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땅꺼짐 위험지역 사전 감지·예측 모델 개발 착수
-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연구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최근 1년 4개월 동안 땅꺼짐 관련 민원은 1만 8067건이며, 이 중 6100건(33.8%)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땅꺼짐 사고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 연중 접수되는 땅꺼짐 관련 민원은 도로꺼짐이나 바닥 갈라짐 등을 발견하고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땅꺼짐 사고 이후에는 인근 지역의 지반 전수 조사 요청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민원들이 다수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협업해 AI기반 국토 스마트인프라 나우캐스트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우캐스트(Now + Forecast = Nowcast)는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 미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는 기술로, 경제·기상·교통 분야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AI 기반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해 국민권익위의 민원빅데이터와 도로·교통·기상 등의 실시간 공공 빅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이상징후를 사전에 빠르게 감지하고 위험지역을 예측하는 시범 분석 모델을 구축한다. 지난달부터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시작한 이번 연구는 4개월 동안 진행하며 최종 보고서는 10월 말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와 국토연구원은 연구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토론회를 열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제도화 방향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잇따른 땅꺼짐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험 요소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연구가 그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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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땅꺼짐 위험지역 사전 감지·예측 모델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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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해야 새 주소지서 대선 투표 가능"
-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당일 편리한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이달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오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달 3~6일은 관공서 휴무여서 2일까지 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달 3~6일 연휴기간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7일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돼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이에 행안부는 이달 3~6일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24 누리집 등에서 이전 주소지 관할 투표소 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7일 이후 전입신고가 처리된 경우 대통령 선거일 당일은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투표소를 이용해야 한다. 단, 5월 29~30일에 치르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투표 때 불편함이 없도록 가급적 이번 주까지 전입신고를 하고 연휴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선거일 당일 투표소 위치를 꼭 확인하고 투표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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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해야 새 주소지서 대선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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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인 즐기는 한류 종합축제 '마이케이 페스타' 6월 개최
- 올 6월 서울 올림픽 공원 일대에서 국내외 한류 팬과 케이-콘텐츠 및 연관산업 관계자가 모이는 대형 한류 종합축제를 열고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내달 19일부터 22일까지 케이스포돔(옛 올림픽체조경기장)과 핸드볼경기장 등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2025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를 개최한다고 1일 전했다. 올해 처음 여는 '마이케이 페스타'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보고 듣고 만날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한국 문화산업과 일상생활 등 최신 흐름을 세계와 공유해 한류 팬의 발길을 이끌 행사로 꾸민다. 먼저 내달 19일 케이스포돔에서는 웨이션브이, 이영지, 에스파, 아일릿, 하츠투하츠, 아홉 등 인기 케이팝 가수가 참여하는 화려한 콘서트로 축제의 막을 올린다. 21일에는 있지, 청하, 헤이즈, 린, 이무진, 비오 등이 무대에 올라 개막 공연의 열기를 이어가고 22일에는 악단광칠, 유희스카 등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국악 공연팀을 만나볼 수 있다. 20일에는 국제 콘퍼런스를 열린다. 마이크 반 빌보드 대표(CEO), 다니엘 진 비자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총괄 대표, 최종일 아이코닉스 대표, 이영아 올리브영 전략기획담당(CSO) 등 콘텐츠 및 연관 산업 분야의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콘텐츠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연관산업으로의 확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류팬을 위한 전시와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19~22일 핸드볼경기장에서는 음악과 드라마, 웹툰, 음식, 일상생활 등 한류와 연관산업을 대표하는 분야 100여 개의 국내 기업 콘텐츠와 제품을 전시하고 이들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한다. 유명 인사와 업계 전문가들의 토크 콘서트와 드라마 제작 발표회 등도 개최해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국내 기업들과 '케이-푸드' 반짝 매장(팝업 스토어)을 구성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맛을 알린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올림픽공원 한얼광장에서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200여 개의 국내 기업들과 해외 100여 개 구매기업의 사업 상담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이번 축제에서는 지자체와 연계해 외래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부산(5월 30~31일)과 천안(6월 4~8일), 경주(6월 7~8일), 여수(6월 13~15일) 등 4개 지자체가 개최하는 한류 행사에서 '마이케이 페스타'를 알리고 지역행사와 '마이케이 페스타'를 방문하는 여행 상품을 만들어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축제 공연팀과 일정 등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mykfesta.com)과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양수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한류는 이제 대중문화를 넘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해 많은 해외 팬덤을 형성하고 세계 문화와 소비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많은 한류팬이 한국을 방문하고, 나아가 한류가 더욱 폭넓게 확장해 산업적 가치를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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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인 즐기는 한류 종합축제 '마이케이 페스타' 6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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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대상자 무료 건강검진…5월 1일부터 신청
- 국가보훈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실시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지부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무료 건강검진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으로 만 20세 이상이다. 검진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의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받을 수 있고, 기초항목을 포함해 간, 당뇨, 신장 기능 검사 등 67개 항목에 대해 검진한다. 보훈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0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해마다 1만여 명에게 1인당 17만 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무료 건강검진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와 관할 보훈(지)청 문의하면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스무 해가 넘도록 보훈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 준 한국건강관리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건강한 노후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민관협력으로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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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대상자 무료 건강검진…5월 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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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오버 EP.1 내 일상을 흔드는 침입자
- 무심코 잘못 누른 불법 스팸 문자, 혹시 해킹당한 건 아닐까? 실제 사례로 만나보는 온라인 피해 이야기!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 고민하지 말고 온라인피해365센터와 함께하세요. ◆ 온라인피해365센터 ☎ 142-235 ☞ https://www.helpo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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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오버 EP.1 내 일상을 흔드는 침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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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 절도 신고·위생 불만 등 민원 급증…민원주의보 발령
-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인 매장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물품 절도 신고 및 식품 위생 불만 등 민원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는 30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민원 분석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서 수집된 총 2748건이다. 분석 결과, 무인 매장 관련 민원은 최근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월평균 민원은 103건으로, 2022년 대비 1.91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무인 매장 범죄 예방 대책 마련 ▲무인 매장 위생관리 강화 ▲무인 매장 시설 관리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무인 매장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무인 매장 물품 절도·파손 신고 ▲무인 매장 식품 위생 불만 ▲무인 매장 시설 관련 생활 불편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3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민원 발생량은 119만 건으로, 2월 97만 4000건 대비 21.8%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45.0%가 증가한 광주광역시며 불법 주정차 신고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 3월 민원 발생량을 전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23.3%, 지방자치단체는 22.9%, 공공기관은 68.5% 증가했고, 교육청은 2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인 산림청의 경우 산불 예방 활동 강화, 산불 진화 및 확산 방지 요구 관련 민원의 증가로 인해 지난달보다 52.1% 증가한 812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북 영양군에서 미얀마 난민 수용 정책 반대 민원 등으로 지난달보다 161.4% 증가한 183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인천시교육청에서 늘봄교실 운영과 관련한 명확한 업무분장 요구 민원 등으로 106.6%가 증가한 502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민원수가 10배가 넘게 증가한 1만 5892건으로 증가율 1위였는데, 그 이유는 '경기도 ○○지구 등교 안전을 위한 보행로 확보 요구 민원'이 1만 3000여 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빅데이터를 분석해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 '국민의 소리' 등 다양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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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 절도 신고·위생 불만 등 민원 급증…민원주의보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