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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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월 25일 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해 법적 책임을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률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했다. 그중 5인 이상 49인 미만은 45.6%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5.4%이다. 또한, 현행법은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인력부족과 안전시설 비용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명시하였으며, △ 법의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 위험한 작업장에 2인 1조 근무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 일정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인과관계 추정을 두되 중대산업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때 그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 법정형의 하한형을 규정하고, △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공표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하고, △ 양형 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를 삭제하고, △ 정부에게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할 의무를 부여하되 정부의 비용 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행정처분 요청 규정을 신설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법은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그 책임을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두고 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근무자 배치 의무화에 관하여는 “고 구의역 김군은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가, 고 김용균은 혼자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가 숨졌다. 만약 그들이 기계에 끼어 꼼짝할 수 없을 때 그 기계를 멈추고 바로 구조요청을 해줄 동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서로의 안전을 지켜줄 동료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산재 사고 사망률을 보면 5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다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과 교육 지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해야 한다. 향후 관련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그 누구도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아야 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2-01-26
  • 부산시, 부산 어린이복합문화 공간 발전방향 모색… 콘텐츠 특화, 안정적 운영체계 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오늘(26일) 오후 (재)부산연구원,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발전 방향 마련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재)부산연구원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현안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오늘 보고회를 마련했다. 이번에 도출한 운영방안은 공간의 규모를 고려하고 지역별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모듈식 프로그램 운영이다. 대·중·소 규모에 따라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콘텐츠의 아카이브(자료 저장소) 및 데이터환류시스템 구축 등 세부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이러한 다양한 운영방안을 기초로 ▲지역별 적용 및 확장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방안 ▲관련 프로그램의 유사성 등 조사 ▲프로그램 지원전략 체계화 등에 대해 계속적인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시는 작년 10월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비전 선포식에서 2030년까지 약 7천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500개를 조성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형, 중형, 소형 크기에 따라 체험존, 전시존, 도서관, 커뮤니티존으로 구성하며, 체험존과 전시존을 통해 미래 핵심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등 복합문화공간의 미래 비전을 설명했다.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은 작년부터 시범 조성 추진 중인 11개소가 올해 상반기 중 개관 예정이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올해 조성 예정인 46개소는 오는 3월까지 구·군 선정을 마치고 연내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어린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어린이들을 위한 창의적인 공간과 부모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등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꼼꼼한 운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6
  • 유베이스 컨택센터가 부산에 들어선다!… 1천개 일자리 창출 쾌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오늘(26일) 오후 박형준 부산시장과 송기홍 ㈜유베이스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대 컨택센터 운영사인 ㈜유베이스와 ‘유베이스 부산 컨택센터 신설’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시대 콜 수요 급증과 코로나19 등 갑작스러운 대외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컨택센터 신설을 검토한 ㈜유베이스는 우수한 인력풀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춰 최적의 투자지로서 주목받고 있는 부산을 최종 선택했다.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유베이스는 부산시 연제구 일원에 컨택센터를 신설하여 올해 안에 1천 명을 신규 채용하고, 이후 사업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1천여 명의 추가 고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베이스는 1998년 설립된 이후 해외 글로벌 전문기업들이 주류인 컨택센터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업무처리 위탁) 시장에서 당당히 업계 1위로 성장한 플랫폼 기업이며, 서울, 부천 등에 1만6천여 석의 컨택센터를 운영 중인 국내 최대의 컨택센터 BPO(업무처리 위탁) 전문기업이다. 또한, 최고의 전문가와 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160개 국내·외 우수한 고객사의 다양한 고객 접점 업무에서 해결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고객의 비즈니스 고도화, 비대면화 등 최신 비즈니스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문 서비스의 구현 및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한편, 전국적으로 산업용지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무공해산업이자 일자리 창출의 효자사업인 컨택산업에 대한 각 지자체의 유치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는 차별화된 상담직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행･재정적 지원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총 156개 사, 20,905석의 신규 컨택센터 일자리를 누적 창출하는 등 명실공히 비수도권 컨택센터 1위 도시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에 통 큰 투자를 단행한 ㈜유베이스 송기홍 대표이사에게 감사를 전하며 ㈜유베이스 컨택센터 설립과 최대 2천여 개의 일자리는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여 유치기업이 부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찾는 부산, 청년들이 머무르는 부산을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26
  •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설 명절 치안대책 역량‘집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가 설 연휴기간 집중되는 치안수요 및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비해 경찰 모든 기능의 역량을 집중한 종합치안활동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과 협업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각종 범죄와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설 연휴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지역 내 범죄취약요인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1인 가구 밀집지역 ▲금융기관 ▲보이스피싱 등 명절기간 대표 취약요소에 대해 맞춤형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설 연휴 기간 신고가 많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기능(여청·112·형사)간 협업해 가정폭력·아동학대사건 ▲모니터링 결과 ▲최근 신고 이력 ▲보호조치 내역 등을 종합해 고위험군 대상으로 재발방지 및 보호·지원 필요성을 점검한다. 스토킹 및 전·현 연인 등 관계성 범죄 중 폭력 수반 사건은 즉시 수사 착수·진행하고 위험성을 판단하는 한편, 현장출동 단계에서 긴급응급(임시)조치 및 잠정(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반복신고 사건은 강력사건으로 비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복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3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관련 대상을 층간소음과 같은 이웃 간 분쟁 등 생활불안 요인까지 확대하고, 반복사안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강·절도, 생활주변 폭력, 보이스피싱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는 한편, 취약계층이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지 않도록 공동체 복귀 지원을 실시한다. 범죄예방활동과 더불어 ‘코로나19’재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및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무허가 유흥시설 등 방역지침 위반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설 연휴를 전후해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공원묘지 등 혼잡 예상지역에 경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해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고속도로 입구·식당가 등에서 주야간 불문 상시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요인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병록 인천자치경찰위원장은 “코로나 19 재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방역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 및 서민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강화해 시민들이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1-26
  • 180만명 이용한 성동형 스마트쉼터, 필수 기능 갖춘 소형모델 선보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성동형 스마트쉼터’의 필수기능만 담아 소형으로 시범 설치하고 이달 운영을 시작했다. 성동구청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소형 스마트 쉼터’는 냉난방, 휴대폰 유무선 충전, 공공 WiFi, CCTV 원격관제 등 필수기능만을 담은 모델로 기존 ‘성동형 스마트쉼터’의 약 41%(5.94㎡)의 규모로 작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성동형 스마트쉼터’는 버스승차대의 고유기능에 최첨단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미래형 버스승차대로 실시간 버스도착 영상 등 교통안내와 냉난방, 미세먼지 정화 등의 기능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높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UV살균 방역기능까지 장착되어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속적인 이용자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한파와 폭설, 무더위와 같은 위기 상황에 이용자가 급증하는 강점을 보이고 있다. 첫 설치(‘20.8) 이후로 현재(’22.1.16.)까지 누적 이용인원 180만 명(1,830,629명)을 훌쩍 넘어선 ‘성동형 스마트쉼터’에 대한 이용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 달 실시한 이용만족도 조사에서 94%가 이용에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이용목적에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이용한다는 의견이 76%나 되었고 모든 정류장에 설치가 필요하다는 대다수 답변과 함께 좁은 보도면적에 맞게 작은 규모로 설치해달라는 구체적인 의견도 나왔다. 높은 이용만족도와 주민의견에 따라 성동형 스마트쉼터의 소형모델을 마련한 구는 오는 4월까지 지역 내 주요 정류소를 대상으로 20개소를 설치해 대중교통의 이용과 편의를 적극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형 스마트쉼터는 대중교통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성동구만의 특색있는 교통브랜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주민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교통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성동구만의 차별화된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6
  • 은평구,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은평구는 아동개정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에 도래해 아동수당이 중단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시스템 구축과 정보 현행화 등으로 올해 1~3월분은 오는 4월에 소급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 받던 경우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지만, 보호자나 지급 계좌 등 정보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 신청 기간인 오는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출생한 아동 중 아동수당 지급 이력이 없는 신규신청자도 사전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6
  •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통:센터로 통(通)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 한국부동산원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소통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대구)·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조합(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지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안내·지원한다. 앞으로, 소통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공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 뿐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작고 주민 개개인이 사업의 추진절차나 방식을 상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힘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대구와 서울의 소통센터와 한국부동산원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조합의 설립과 인가 사업인가 신청 등 소규모주택정비 절차와 제도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작성된 계획서 내용과 사업성 분석에 대한 검토도 지원한다. 특히,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작성하는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관리지역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통센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없이 전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소통센터에서는 국민들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업지원을 함으로써 노후 주거지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1-26
  • 외교부,우크라이나 남동북부 지역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추가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외교부는 1.25일 주우크라이나대사관과의 긴급 화상회의 및 유관부서간 협의를 거쳐, 우리국민 안전대책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남동북부 12개 州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로 1.25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여행경보 3단계가 주재국 25개 지역·州 가운데 15개(크림, 루간스크, 도네츠크, 볼린, 리브네, 지또미르, 키예프, 체르니힙, 수미, 하리키브, 드니프로 페트롭스크, 자포로시아, 헤르손, 오데사, 미콜라이브)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동 지역내 체류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내 안전한 지역으로 출국하시기 바란다. 한편, 여타 州에 체류중인 우리국민(주재원 및 교민 가족 등 비필수 인력)들께서도 우크라이나 상황의 가변성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출국할 것을 권고했다.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은 그간 주재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에게 연락을 취해 안전상황을 확인하고 비상연락망을 재점검해 왔다. 또한, 주요국 대사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식수와 비상식량 등을 확보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하여 재외국민 대피 및 지원계획도 현행화해 나가고 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격상(출국권고) 발령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유관부처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진출기업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주요국과의 정보공유 및 공조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2-01-26
  • 국세청.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전에 확인 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 여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2020년부터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올해부터는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고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지난 2년간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1월말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이 결산을 마감하기 전이라도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 중 특정한 과제만 선별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가급적 2월에 미리 신청하시면 심사결과를 조기에 통보받아 3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26
  • 영화 ‘하로동선’ 은 2022년 상반기 극장 개봉을 준비중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하로동선’은 여름 화로, 겨울 부채라는 뜻이다. 여름 화로와 겨울 부채는 철에 맞 지 않으므로 쓸모 없는 사물을 비유하여 쓰는 말이다. 그러나 비록 여름의 화로라 해도 그것으로 젖은 것을 말릴 수 있고 겨울의 부채라 해도 그것으로 불씨를 일으 키는 일을 할 수 있으니 물건은 사용하기에 따라 유용하기 마련이므로 무용지물 은 없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 반대, 지역주의 타파, 민주주의 확대, 3김 청산 을 주장하다 도리어 청산 당하듯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노무현과 전직 의원들 은 줄줄이 선거에서 낙선하자 공동출자, 공동경영을 내걸고 식당을 창업하기로 뜻을 모은다. 노무현과 전직 의원들은 자신들이 처한 신세와 훗날을 기약하는 의미로 식당 이 름으로는 다소 어려운 하로동선이라는 이름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2-01-26
  • 펜타곤,'필린라이크' 국내 음원차트 1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그룹 펜타곤이 미니 12집 '인바잇유(IN:VITE U)'로 화려한 컴백 신고를 했다. 25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4일 펜타곤이 발매한 '인바잇유'의 타이틀곡 '필린라이크(Feelin' Like)'가 발매 당일 벅스 뮤직 차트 정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수록곡 전곡을 차트 1위부터 6위까지 줄 세우기에 성공하며, 컴백 청신호를 밝혔다. 타이틀곡 '필린라이크'는 팝과 R&B 장르의 조화가 돋보이는 곡으로 멤버 진호, 키노, 우석이 직접 작사에 참여했다. 한편, 컴백 청신호를 밝힌 펜타곤은 신곡 '필린라이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2-01-26
  • 김혜수 주연 새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 2월25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배우 김혜수가 주연한 새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이 다음 달 25일 공개된다. 이 드라마는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해 각종 소년 범죄을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넷플릭스는 25일 '소년심판' 공개일을 알리면서 티저 예고편을 선보였다. 예고편엔 살인 사건에 연루된 한 소년이 만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는 감옥에 가지 않는 촉법소년을 언급하며 재판장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김혜수가 연기하는 심은석은 "이래서 내가 너희들을 혐오하는 거야. 갱생이 안 돼서"라고 말한다. 이 작품엔 김혜수 외에 김무열,이성민·차태주·이정은 등이 출연한다. 이들 모두 심은석 동료 판사 역할을 맡았다. 연출은 '명불허전' '디어 마이 프렌즈' '닥터 이방인' 등을 만든 홍종찬 감독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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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제이미, 영어싱글 'Pity Party' 2월3일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5일 0시에 제이미는 본인의 트위터에 'You Are Invited to My Pity Party'가 적힌 사진을 올렸다. 제이미가 소속한 워너 뮤직 측은 2월 3일 영어싱글인 '피티 파티(Pity Party)'가 5개월만에 발매된다고 알렸다. 제이미는 얼마 전 22 bullets & Fedde Le Grand의 'Wouldn't Be Me'를 피처링한 바 있다. 한편, K팝스타 시즌 1 우승자 출신인 제이미는 JYP와 계약 종료 후 워너뮤직과 활발한 음악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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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80년대 스타 박남정·원미연 명곡메들리 '화밤좋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조 댄싱 머신' 박남정과 '원조 발라더' 원미연을 향한 최고의 무대가 펼쳐진다. 25일 오후 10시에 방송되는 TV 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8회에서는 80년대를 대표하는 박남정과 원미연이 출연해 그 시절 명곡 메들리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양지은, 홍지윤, 김다현, 김태연, 황우림이 완벽한 커버 무대를 선보여 격한 탄성을 터트린다. 먼저 홍지윤은 김수희의 '서울여자'를 열창했고, 이어 원미연의 '이별여행'을 홍지윤과 황우림이 듀엣곡으로 재탄생시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다. 더불어 양지은은 박남정의 '사랑의 불시착'과 '널 그리며'를 선곡하여 댄스 퍼포먼스를 펼치며 박남정의 뒤를 잇는 '댄싱 머신'에 도전한다. 박남정은 "지상 최대의 무대였다"며 극찬해 훈훈함을 드러냈다. 제작진은 "박남정의 현란한 춤사위부터 원미연의 감성 발라드까지 오감을 만족시키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본 방송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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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한국무역협회, 獨 숄츠 총리, G7의 국제 기후클럽 전환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독일 숄츠 총리는 19일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G7의장국으로써 G7을 국제 기후클럽 중추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숄츠 총리는 G7의 기후클럽 전환을 통해 G7 회원국에 대해 ABC(Ambitious, Bold, Cooperation)*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기후협력 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숄츠 총리가 제안한 G7의 기후클럽 전환은 구체적인 CBAM 대체 또는 보완 시스템 구축보다 국제적 CBAM 체제 도입을 위한 협상 개시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G7 가운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EU 회원국으로 동일한 탄소중립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기후클럽은 캐나다, 일본, 영국 및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기후클럽에 찬성하는 측은 유사한 탄소가격 시스템을 갖춘 국가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유용함을 주장하고 있으나,반대측은 기후클럽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한 신뢰할만한 독립 선택지가 아니며, 미국, 영국 등이 2030년까지 단일 탄소가격 도입에 찬성할지도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숄츠 총리는 기후클럽의 구체적인 사례로 수소외교와 연계 방침을 표명해 주목받았다. 숄츠 총리는 기후클럽의 구체적인 협력 사례로 녹색수소의 공통의 정의에 기초한 투자 등 국제적 협력증진 방안을 제안, 개도국에 대한 태양광 발전 투자 및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EU 등이 수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개도국에 대한 새로운 형식의 착취 정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개도국에 대한 에너지 투자 및 구매 시스템 도입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프랑스 의장국 임기와 독일의 G7 의장국 임기가 중첩된 가운데, 숄츠 총리는 G7의 기후클럽 전환을 통해 CBAM 면제 등 CBAM을 보완하는 국제적 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CBAM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프랑스가 올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CBAM을 EU 기후정책의 핵심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의장국 임기 중 CBAM과 G7 기후클럽 추진을 병행할 예정인 가운데 CBAM과 기후클럽이 단일 탄소가격 도입을 통한 국제적 기후대응 협력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독일 수출업계를 중심으로 CBAM이 수입축면에 집중, 수출측면의 탄소누출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탄소집중 품목에 대한 수출환급(export rebate) 도입을 요구했다. 독일 업계는 집행위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법안이 적용대상을 수입품에 한정, 수출품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며 따라서 수출환급 등의 보상도 불허한 점을 비판했다. EU 탄소집중산업에 부여되는 배출권 무료할당이 EU 친환경 전환에 역행하고, 일부 실제 배출량보다 많은 무료배출권이 할당되는 등 위장된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EU 탄소누출 방지조치로 CBAM을 제안, EU 산업경쟁력 유지에 기여한 배출권 무료할당을 CBAM 도입과 함께 2035년 말까지 점진적 폐지를 추진했다. 다만, 현행 집행위 CBAM 법안은 수입품에 대한 탄소가격조정에 한정되고, EU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수출환급 도입은 규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EU 환경기준에 따라 생산된 철강을 환경규제가 낮은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EU 생산자는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역외로 이전하는 이른바 수출측면의 탄소누출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독일 수출업계는 CBAM이 수출업계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따라서 수출환급 등의 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제
    2022-01-26
  • 한국무역협회, 이집트, 지난해 기성복 수출액 2020년 대비 41% 증가한 24억9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집트, 2021년 기성복 수출액 24억 9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2020년 14억5천7백만 달러 → 2021년 24억9천만 달러로 41% 증가했다. 기성복 수출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23개 의류 생산공장을 신규 건설했다. 이집트 의류 수출 대상국 중 가장 큰 수출액 증가 비율을 기록한 지역은 아랍국가(약 120% 증가)다. 기성복 수출위원회 루이스(Lewis)회장은 위원회가 의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한 홍보 및 마케팅 서비스에 의한 유의미한 성과라고 밝혔다. [출 처 : Khaleej Times]
    • 국제
    2022-01-26
  • 관악구,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및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은천동 현대시장은 상시허용하며, 행운동 중부시장은 오는 2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그 외 20개 시장과 소규모 상가 밀집 지역은 주차단속을 완화하고 계도한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이중주차 등 교통방해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설 연휴기간 동안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이용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한다. 1월 29일 저녁 8시부터 2월 3일 오전 10시까지 조원동제2공영, 삼성동제1공영, 서원동제1공영, 신원시장공영주차장 4개소를, 1월 31일 오전 8시부터 2월 2일 야간 23시 59분까지 관악구청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설 명절기간 주정차 단속유예와 공영주차장 개방으로 전통시장 이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6
  • 서초구, 4km 구간 공중선이 연말에 땅 속에 묻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 연말 서울고 일대를 왕래하는 학생들과 남부터미널 주변을 보행하는 타지역 주민들은 거미줄 같은 공중선이 없는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게 된다. 서울 서초구는 2022년 ‘한국전력공사 지중화 사업 공모’에서 총 4개 구간이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중화사업이란 공중선(전기·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하고 전신·통신주를 철거하는 사업이다. 공모는 ‘일반 지중화 사업’과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학교 앞 공중선 등을 정리하는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으로 나눠져 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구간은 그린뉴딜 지중화 3곳, 일반 지중화 1곳으로 총 3,815m 구간에 전주 · 통신주 115개가 철거된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중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긴 구간으로 선정돼 남다른 의미가 있다. 총 사업비 282억 원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의 대상 구간은 △서운로(905m, 롯데캐슬클래식 버스정류장 ~ 서초대로 일대), △사임당로(910m, 서울교대 교차로 ~ 서초1동주민센터) △효령로(1,200m, 서울고 교차로 ~ 서초3동 사거리) 지역그린뉴딜 분야인 3곳과, 일반 지중화 1개 구간인 남부터미널역 주변(800m, 효령로 292 ~ 효령로 313)이다. 이는 구가 안전한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2033년까지 ‘공중선 제로 도시 서초’를 목표로 지난해 6월 ‘공중선 지중화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구관계자는 “지난해 4월 직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지중화 사업비 타당성 검토 TF팀’을 구성해 7월 한국전력과 현장 답사 및 사전 채점 등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이다”라고 말했다. 구는 이번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서초초교, 서울교대부속초교, 서일중, 서울고 등 주요 통학로 학생들과 유동인구가 많은 남부터미널역 주변을 이용하는 주민 등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과 도시미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구는 한국전력과 통신사 간에 이행협약 체결 후에 주민설명회 등 제반사항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착공,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천정욱 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으로 학교 주변 등에 도시 경관과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2033년까지 ‘공중선 제로 서초’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6
  • 출생아에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후 1개월 내에 지원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아동수당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오는 4월 1일,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주민센터에 붙어 있는 ‘첫만남이용권’ 관련 안내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 이번 개정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할 때는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 서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로 지체없이 이송하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과 사용 기한도 규정됐다. 지급 결정 후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을 통해 발급받은 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영아수당(이용권)의 수급절차가 규정됐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2022년생부터 만 2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보육서비스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을 이용권으로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신청이 별도로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수급방식 변경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는 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양육수당 신청 지연된 경우 소급 적용 영아수당 수급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비용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있는데, 영아수당 수급아동은 이 경우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해야 한다. 다만, 영아수당 지원금액이 올해 30만 원에서 2025년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영아수당 지원금액 30만 원과 보육비용 금액 49만 9000원의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 수급 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아동에게 영아수당 금액과의 차액만큼의 보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신청이 지연된 경우 양육수당을 소급해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 퇴소(원)한 경우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보육료(유아학비)와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지연됐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은 지난 5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영아수당 신청은 7322건을 기록, 그 중 4500건에 대해 지급이 결정됐다. 지급 결정된 건에 대해 25일 첫 번째 지급이 이뤄지며, 지급 결정이 되지 않은 신청 건은 2월 내에 지급이 결정된 후 이달분까지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9035건을 기록, 신청이 적절한지 판단해 지급이 결정될 경우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4월 1일부터 지급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과 지급절차를 명확히 해 정부가 새롭게 지원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9),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1)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5
  •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 월 2만원 인상…3년 연속 지원 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당 국공립유치원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월 28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학년도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7년 만에 최초로 월 2만 원을 올려 지원한 데 이어, 2022학년도에도 월 2만 원을 추가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3년 연속 확대한 것이다. 2022학년도 기관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올해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1.0% 내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원비 중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합한 35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이번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된 지난 2020년·2021년 학부모부담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종 원비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2022학년도에 월 15만 원을 지원, 3년 만에 단가를 5만 원 인상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국장은 “교육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44)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5
  • 오미크론 확산 대비, 26일부터 재택치료기간 ‘10일→7일’로 단축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내일부터 예방접종자에 한해 현재 10일의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재택치료관리체계를 더 효율화하고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접종자는 7일 이후에도 3일간 자율적으로 격리를 해야 한다”면서 “또한, 앞으로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현재 하루 2~3회 정도의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1~2회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총괄반장은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델타를 대체하면서 당분간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대규모로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택치료 환자 수와 비중이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대응방안을 마련,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관리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26일부터 현재 10일간의 관리기간을 7일 동안 건강관리로 단축하고,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 동안 건강관리 후 3일간의 자율격리를 실시해 국민의 참여와 책임을 바탕으로 관리를 효율화한다. 이와 함께 현재 일일 2~3회의 건강모니터링을 1~2회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향후 오미크론 확산 추이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적인 관리 여력 확보를 위해 시·도별 관리의료기관 추가 지정계획을 수립해 일일 확진자 2만 명까지 발생에 대비하는데, 우선 이달 말까지 관리의료기관을 400개 이상으로 늘린다. 그리고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확충과건강모니터링 수준 완화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확진자 급증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의원급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급 재택치료 모형을 다양화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재택치료인력 확충계획 수립하고 예비인력을 사전 교육하여 환자 급증 때 투입할 수 있도록 관리인력도 확충하며, 예산을 지원해 오는 2월 말까지 외래진료센터를 90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나아가 응급 상황 발생 때 신속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외래진료 등 비응급상황의 구급차 이용을 제한하고, 자차와 방역택시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 구급차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현재 보건소와 관리의료기관이 운영 중인 24시간 응급전화의 야간·휴일 수신 현황을 오는 3월까지 집중 점검해 응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한다. 한편 박 총괄반장은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방접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은 감염을 줄이고 중증과 사망을 막는다”면서 “예방접종과 3차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재택치료기획팀(044-202-1873)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5
  • 홍 부총리 “대외경제 변동성·불균형·복합성에 정부 총력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대외경제 환경의 특징을 변동성, 불균형, 복합성으로 제시하며 범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대외경제 여건과 대응 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경제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올해 변동성이 커질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즉 글로벌 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경로 회복과 정상화가 진행될 전망이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정상화, 주요 2개국(G2) 성장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요인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불균형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19 충격 및 부채 누적 등 개발도상국의 취약성 부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회복 불균형, 여러 계층 간 회복력 격차 확대는 물론 국제협력에서도 블록화 중심의 협력과 자국 중심 신보호주의가 병존하는 협력 불균형이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대외현안의 복합성이 본격화되는 점도 특징으로 꼽았다.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안보·기술·외교적 사안이 연계·결합해 화학적으로 융합하면서 우리 대응도 점점 종합적이고 고차원적인 해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런 점을 감안해 올해 대외경제 부문은 변동성은 완화하고, 불균형은 조정하며, 복합성은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정책·실행이 각별히 중요하다”며 “그만큼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FTA 추진방안 및 양자 경제협력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메가 FTA의 경우 다음 달 1일 비준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도를 제고하고 CPTPP 가입 신청 시 제기 이슈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며 신시장과의 양자 FTA도 확대하겠다”며 “FTA 내용에 있어서도 디지털·노동·환경 등 신통상 규범 내용도 촘촘히 점검하는 등 국익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베트남·신북방 등 주요국과의 수교 30주년 계기 등 협력 모멘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급망 협력, 그린·디지털 협력, 인프라 협력 등 3대 협력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성과 창출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EDCF운용위원회에서는 ‘2022~2024년 EDCF 중기운용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개도국의 높은 개발 수요를 감안해 올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승인을 3조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앞으로 3년간 실집행액도 4조5000억원 규모로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형 사업 발굴을 위해 인도·세네갈 신규 기본약정(F/A) 및 15개국 기존 F/A 한도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도국 그린 전환 촉진을 위해 모든 EDCF 사업에 대해 예상되는 기후 위험 분석 및 경감 방안을 수립·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의 다른 안건인 ‘EDCF 비구속성 지원 확대 추진 방안’과 ‘EDCF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내외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EDCF 비구속성 지원 비율을 2019년 47%에서 2025년까지 60%로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등 8개 시범국가와 그린, 디지털 등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EDCF 비구속성 사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구속성 사업은 사업 재화·용역 조달 참여 자격을 특정 국적 기업으로만 제한하지 않는 방식을 뜻한다. 또한 “EDCF 외연 확대를 위해 협력 대상 다자개발은행(MDB)을 기존 5개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까지 확대하고 협조 융자 규모도 24억 달러에서 그 이상으로 증액할 것”이라며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영국 BII 등 개발 금융기관과의 협의체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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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 연이은 땅꺼짐 발생에 따른 노후상하수도관 및 굴착공사장 안전점검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지난 23일 종로구와 강서구에서 연이어 발생한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지하공동조사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해빙기 대비 노후 상하수도관 및 굴착공사장 안전점검을 주문했다.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 도로에 발생한 지반침하는 상수도관 연결부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성 의원은 지반침하의 주요 발생 원인이 노후 상하수도관의 누수임을 언급하며, 지반침하로 인해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노후 상하수도관의 점검을 확대하여 누수 구간 발견 시 즉시 정비하고 노후 상하수도관은 신속히 교체하도록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같은 날 저녁 강서구 마곡동의 공사 현장 옆 인도에 지반침하 발생으로 지나가던 시민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성 의원은 지난주 내린 눈이 얼었다가 기온이 오른 주말에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바로 옆 공사장 흙막이 벽체의 토사 유실로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면서, 겨울철 땅속 수분이 얼어 토양이 부풀었다가 해빙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반의 붕괴, 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진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서울시는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지하공동조사를 긴급히 시행하고, 해빙기 대비 굴착공사장 및 안전취약시설, 도로와 도로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지반침하 대비 안전점검을 사전에 실시하여 연이은 땅꺼짐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년(2018년~2022년)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동(空洞)조사를 금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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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서울시, 광화문광장 7월 시민 품으로… 2배로 넓어진 공원 같은 광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화문광장이 오는 7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과 맞닿아 있는 ‘시민광장’에 대한 공사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7월 전면 개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차도를 걷어내고 보행로를 넓혀 조성되는 광화문광장의 총면적은 40,300㎡로, 당초(18,840㎡)보다 2.1배로 넓어진다. 광장 폭도 35m에서 60m로 약 1.7배로 확대돼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광장을 걷고 즐길 수 있다. 특히 광장 전체 면적의 약 4분의1에 해당하는 9,367㎡가 녹색 옷을 입고 공원 형태의 광장으로 변모한다. 녹지가 기존(2,830㎡)의 3.3배로 늘어나는 것. 봄을 알리는 산수유와 목련, 여름에 싱그러운 느릅나무, 가을에 운치 있는 느티나무, 겨울에도 푸르른 소나무 등 47종 나무와 초화류 91,070본을 심어 시민들이 도심에서도 사계절을 느끼고 휴식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오세훈 시장이 ‘21년 6월 발표한'광화문광장 보완 · 발전계획'에 따라 ▲광장의 역사성 강화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강화 ▲광장 주변과의 연계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공사를 추진해 왔으며. ‘20년 11월 착공해 1년 8개월여 만에 개장하게 된다. '광화문광장 보완 · 발전계획'은 시민 활동과 일상을 담는 공원 같은 광장이라는 콘셉트를 기반으로 기존 광장 조성 안을 보완 · 발전시켜 광장의 역사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우선, 광장의 동측인 미 대사관과 인접한 도로를 편도 5차로에서 양방향 7~9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마치고 작년 3월 개통했다. 차도가 사라진 세종문화회관 방향 시민광장은 매장문화재 복토 작업, 판석포장 기초 작업 등을 거쳐 현재는 동절기에도 가능한 지하(해치마당)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진행 중이다. 공정률은 52%다. 시는 광장 바닥 판석 포장, 식재, 광장 내 주요 시설물 설치 공사를 우기 전인 6월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시공사가 시간에 쫓겨 공사를 서두르지 않도록 적정 공기(국토부 적정공기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초 4월로 예정됐던 개장 시기를 다소 늦췄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사 초기부터 세심한 공정관리와 품질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정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품질 및 공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는 7월 선보일 광장 면적과 폭을 대폭 확대하고, 광장 뿐 아니라 숲까지 갖춘 공원 형태로 조성된다. 시민광장에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테마가 있는 숲, 역사 · 문화 스토리텔링이 더해진 수경시설 등이 조성된다. 테마가 있는 숲은 소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산벚나무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목 25종 253주, 관목 22종 5,706주, 초화류 34종 91,070본을 조화롭게 식재해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담아 조성한다. 또한 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언제든 나무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도록 와이드 벤치 등 앉을 수 있는 자리도 광장 곳곳에 설치된다. 물을 활용한 수경시설을 곳곳에 설치한 것도 시민광장의 특징이다. ‘역사물길’은 조성 당시인 2009년에서 올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까지의 기록을 추가하고 물길의 길이도 260m로 계획돼 역사 · 문화 스토리텔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여기에 더해 물이 담긴 형태의 ‘워터테이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터널분수’도 새로 생긴다. 세종대왕의 민본정신과 한글창제의 원리를 담은 ‘한글분수’가 새롭게 조성된다. 또한, 이순신장군 동상 주변에는 12척 전함과 23전승을 기념하는 12 · 23분수를 정비하고, 상유12척 · 23전승 승전비를 새로 설치해 역사적 의미를 스토리텔링으로 되살린다. 원래 있던 해치마당은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야외 스탠드를 확장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콘크리트 벽이었던 경사로 벽엔 미디어월을 설치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광화문광장 사업부지 내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문화재 중 사헌부 터는 문지(문이 있던 자리), 우물, 배수로 등 유구 일부를 발굴된 모습 그대로 노출 전시해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헌부 터와 함께 발굴된 조선시대 관청 터, 민가 터, 담장, 수로 등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다시 흙을 덮어 보존하기로 했다. 한편, 광화문광장 북측 역사광장은 광장의 역사성 회복의 핵심인 월대와 해치상 복원을 문화재청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 ‘23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시는 7월 개장을 앞두고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광장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오는 7월 차질 없이 개장해 광화문광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장이자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힐링 할 수 있는 도심 속 쉼터가 되도록 안정적인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세심하고 완성도 있게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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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서울시, 국가 위해 헌신한 보훈수당 수혜자 1만3천명 대폭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보훈수당 3종(▲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예수당)을 확대·개편한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은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 대상자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을 삭제, 해당 유공자 모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를 약 1만3천명 늘린다.(종전 3만 9천명 → 5만 2천명) 서울시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월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배 인상해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현재 생존 중인 서울시의 독립유공자는 세 분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작년 대비 158억 원 많은 705억 원을 투입한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현충일에 SNS를 통해 “젊은 날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분들의 희생과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향후 서울시 보훈수당 제도 개편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함은 물론 지원수당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전명예수당 : 6 · 25전쟁, 베트남(월남·越南)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라면 누구나 매월 25일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중복 지급 제외 규정으로 받지 못했던 12,743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종전 31,440명 → 44,183명) 그동안 참전유공자이면서 상이군경 및 고엽제후유의증자의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금 등 지원을 받아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었다. 올해부터 이 같은 제외자 규정을 삭제해 참전유공자 전체로 참전명예수당 대상이 확대됐으며, 그동안 제기된 참전유공자 사이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예우수당 : 4 · 19혁명 공로자, 5 · 18민주화운동 공로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도 상이자 등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을 삭제해 이달부터 400명이 추가로 지급 대상 된다.(총 800명)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해당 유공자는 매월 25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모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계좌로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직권 지급된다. 만일 누락됐을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훈명예수당 :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해 독립운동을 했던 생존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올해부터 기존 20만원에서 5배 인상해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 애국지사 총 3명이며, 평균연령은 95세로 고령이다. 시는 이들을 예우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점과 타 시·도 독립유공자 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생활보조수당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가능하며, 자격이 적합할 경우 매월 25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독립유공자 후손 중 저소득층(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생활지원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매월 25일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보훈수당 외에도 광복회 서울시지부 등 11개 보훈단체별 특화사업을 발굴·지원해 단체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운영비를 지원해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선양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확대 개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 부상군인 등 보훈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 나라를 위한 희생이 삶의 실질적인 자부심으로 자리 잡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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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2-01-25
  • 서울시, 홀몸어르신 12만 명 '집 도로명주소' 스티커 제작… 긴급할 때 신고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혼자 살고 있는 한**씨(여, 79세)는 얼마 전 아찔한 일을 겪었다. 욕실에서 넘어져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려는데 주소가 생각나지 않았다. 평소 필요할 때마다 건물번호판을 보러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곤 했지만 엉덩이뼈에 금이 간 상태로는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중간에 의식을 잃거나 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 119 등 구조기관에 신고해야할 때 한**씨처럼 당황한 나머지 주소가 떠오르지 않는 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홀몸어르신인 경우, 집 주소가 생각나지 않아 신고가 지연되면 자칫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서울시가 약 12만 명의 홀몸어르신 개개인의 도로명 집주소를 기입한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한다.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화장실의 벽면이나 전화기 옆, 냉장고 등 항시 눈에 잘 띄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놓았다가 응급상황 시 스티커에 적힌 집주소대로 신속‧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119 등 구조기관 신고 시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면 건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위급 상황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신고자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지번주소는 여러 개의 건물이 한꺼번에 검색되는 경우가 있어 일일이 건물을 확인해야 하는 등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스티커는 어르신들이 한눈에 잘 읽을 수 있도록 가로 15cm, 세로 21cm 규격의 큰 사이즈로, 자석‧스티커 등 실내에 쉽게 붙여놓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또한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의 도로명주소 뿐 아니라 119,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 번호(1533-1179)도 기입된다. 자녀, 가족 등 보호자의 긴급 연락처도 적어놓을 수 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올해부터 저소득층(중위소득 85% 이하, ’22년 한시적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비스 이용자의 86.6%가 60대 이상 노년층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내 표시된 콜센터번호를 통해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에 이어 1인가구의 가장 큰 고충인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1인가구의 58%)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기 위한 대책이다. 시는 홀몸어르신 거주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할 8개 내외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자치구에서 홀몸 어르신에게 배부할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제작‧배포하게 된다. 시의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안을 바탕으로 하되 자치구 실정에 따라 설치방식, 배부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약 36만 명(‘21.10 기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 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단계적으로 전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보다 많은 홀몸 어르신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호진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2반장은 “홀몸 어르신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부딪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에 적으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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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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